제1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8회-경제건설위원회-제10차)

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9일 (수) 11시12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11시12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한경선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명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남원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규정과 안 제7조의2 단지 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 없으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의 제안이유, 제안골자,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대상 검토결과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 및 수탁자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2009년 1월 7일자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대상인 단지 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으로써 남원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택지개발 등 단지 조성사업내 노외주차장 설치는 교통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계수조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로써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2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교 통 과 장	이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