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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총무위원회-제7차)
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 (금) 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김성범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 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 8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지방세는 231억 1,800만원으로 3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7억 2,900만원으로 5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총무국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총무국 예산의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후생복지, 인력운영비 등이 약간 증액됐고,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는 1억 6,000만원 정도 감, 인력운영비 14억 5,700만원 증, 그래서 도합 1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 홍보전산과는 6,400만원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유형문화재 보존정비 등 국비 증액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역시 2억 8,400만원을 감액정리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노후생활지원, 장애인편익 도모 등 국비증액로 인하여 1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는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보육시설 운영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등 인재양성을 감액 편성하고 또 증액조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3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 역시 자연형 하천 환경정화사업이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다른 시설 감액 편성으로 결과적으로 4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 및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경비 예산 절감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 8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지방세수입은 총 233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0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부터 총무국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10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과 43개 정책사업, 97개 단위사업, 285개 세부사업으로 1,754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4개 정책사업, 18개 세부사업에 574억 2,100만원, 홍보전산과는 5개 정책사업에 17개 세부사업으로 19억 5,800만원, 민원과 10개 세부사업에 3억 7,000만원, 문화체육과 42개 세부사업에 70억 4,600만원, 관광과 23개 세부사업에 102억 8,200만원, 주민복지과 71개 세부사업에 605억 7,100만원, 교육정책과 73개 세부사업으로 268억 2,500만원, 환경과는 21개 세부사업에 89억 2,600만원, 재무과 10개 세부사업에 18억 3,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총무국 소관의 예산은 첫째, 지방 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후생 복지, 시민참여 행정구현,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조직의 인력운용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고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의 홍보 및 시정홍보, 신뢰받는 통계 업무 추진, 정보화 기능 및 통신행정의 기능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민원 위주의 지적 행정 구현, 정확한 부동산 정보 관리를 통한 민원 행정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경비를 편성하였고 전통문화와 예술을 계승·발전 및 문화 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의 활성화, 문화재의 보전·전승,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기반시설 확충, 생활체육 육성,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 관광 자원개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와 관광 거점도시 육성, 국악진흥 및 보급, 시립국악단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시설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익 도모 등 취약 계층 복지를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청소년보호 육성, 보육시설 지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위한 환경의 질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살고 싶은 클린남원 조성, 사전예방적 환경오염 방지, 친환경적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추진비를 편성하였고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 및 은닉 세원 발굴, 공사 및 물품금액의 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제도의 정착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 운영, 국공유 재산 및 청사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입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90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에 5,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700만원 대비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비용은 전체가 도비입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 지원에 1,500만원을 감했고, 전액 감했고 주민편익 증진 사업추진에 따른 9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운봉·아영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해병전우회와 적십자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고 주민편익증진 사업으로 신정 자율방범대외 3건에 대해서 600만원을 증 세입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추가경정 예산 세출액은 565억 5,300만원으로 1회 추경 554억 900만원 대비해서 약 11억 4,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5,700만원으로써 추경 대비해서 2,000만원 증가되었고 시비는 564억 7,4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억 2,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15억 7,200만원과 감 요인은 예산 절감액의 4억 4,900만원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선진행정 견문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절감액 약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에 대해서는 해외로 갈 계획이었으나 제주도로, 여건상 제주도로 해서 그 잔여분 3,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과 공무원 단체보험에 따른 포상금 6,300만원 잔액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 진작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 집행잔액 2,200만원 삭감했고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을 당초에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7명 채용에 따른 잔여분 600만원 삭감했고요.
공무원 자녀복지에 따른 공무원 자녀 보육비지원은 약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이번에 병설유치원을 가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남아 금액이 적게 소요되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잔여금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청사 관리에 따른 복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400만원 삭감했는데요.
당초에는 2달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업체에다가 해야 하는데 업체에서 무상으로 관리해 준다고 해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간위탁금에 따른 예산은 6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그것은 용역비, 청사 방역비 그런 비용을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기관단체 운영 협력에 따른 자매결연 단체 교류 협상 행사에 따른 50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300만원, 그 다음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전액을 2,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1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에 따른 예산 300만원 삭감했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저번에도 세입분야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성립전 사용했던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적십자사에 대한 예산 3,5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시정 운영 시민 참여에 따른 5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경비부담금을 2,800만원 삭감했는데 이 비용은 당초에는 비용 부담을 도와 시 2개 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3개 기관의 부담이 조정이 됐습니다.
도와 시, 도교육청 해서 그 차액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일제강점동원 피해진상 규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160만원과 300만원 삭감을 해서 이것은 부서 세부사업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제강점 동원 피해자 지원사업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해서 예산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범죄 예방 방범 운영에 따른 CCTV운영,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예산 시설비를 5,200만원 삭감했는데 집행잔액인데요.
추가 사업을 중단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않고 삭감을 한 예산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에 따른 여비 3,000만원과 어학 연수 과정 국제화 여비 1,500만원 전액 국외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인력 운영비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잔액분 5,500만원 삭감했고요.
연금부담금, 정규직 퇴직수당 부담금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인력운영예산, 총괄 인력 운영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총무과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료가 절약이 되어서 약 1,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6쪽 세입분야입니다.
저희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일제 강점동원 피해자 지원에 따른 6개월분 보조비 990만원 시보조금을 받아서 수입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143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0년 총 세출액은 574억 2,100만원으로 전년 546억 200만원 대비해서 28억 1,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00만원과 시비 574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가액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2억 2,800만원, 시민 참여 행정 구현에 따른 5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경비로 해서 약 14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용에 따른 인건비 약 8억 7,300만원 증액 편성을 했고 사업별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에 따른 공무원 직장 대항 동호인 경기대회 1,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동호회 15개 그룹에 621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선진 행정 견문 향상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 했고요.
장기근속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그 다음에 35년 이상 재직기념 메달 제작구입비로 77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35년 이상된 재직기념 메달제작은 저희들이 지금 재직기간 35년 이상된 인원이 2010년도에 약 14명 정도 그 다음에 2011년도 한 8명 그렇게 해서 연 평균 35년 장기근속으로 한 공무원이 연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메달을 한 100개 정도를 제작하면 제작에 따른 비용이 한 8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 7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재직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그 다음에 자긍심도 향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포상금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에 8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이상 계상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비용은 지금 저희들 복지 차원에서 40세 이상된 직원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병원이든 종합병원에 가셔서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3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건강검진제도를 지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상은 한 400명 정도 잡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건강 검진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콘도회원권 구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금 보면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전라북도를 보면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를 구입 해서.
다만, 지금 내년도에 안 했을 때는 저희와 장수, 순창만 안 하고 거의 다 콘도를 구입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다섯 구좌를 콘도를 구입해서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에서 암보험 추가해 가지고 2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출산 대체 인부임이나 기간제 근로자 5대 보험에 해당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44쪽 사무관리비로 해서 구내식당 운영경비 5,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 퇴임행사에 따른 예산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도 퇴직예정자는 상반기 13명, 하반기 9명으로 해서 22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행사경비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해서 공무원 노사 화합 워크숍 경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학 학자금 부담금으로써 2억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대학 학자금이 8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금년도 2009년도에도 약 3억원 정도가 부족한 예산이 있고 내년도에도 약 5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2억 5,000만원만 계상을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2,100만원 계상 했고요.
공무원자녀복지에 따른 보육비 지원을 1억 2,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900만원, 이 비용은 청사 관리 용품 구입과 일숙직비 그 다음에 피복비 등으로 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9,9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복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문서체송, 도청이나 읍면동 체송 국내 여비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비용은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와 방역비, 청소용 용역비 그 비용으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로 해서 행정문화관 진열장과 전자도서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관련된 일반수용비 2,7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만원 해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 DB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문서자료시스템 관리 하드나 소프트웨어 관리 비용으로 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단체 운영 협력에 따른 자매결연 단체 교류행사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장학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 2,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30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 등 일반 행사 실비보상금에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새터민 지원사업이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평통지원사업비로 해서 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운영 시민참여에 따른 5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보조 인부임 29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약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9,000만원은 시민의장 제작과 그 다음에 5대 지방선거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그 다음에는 제수당 그 다음에 총무과 일반수용비로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비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연료 유류대에 대한 비용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국내여비로 해서 약 4,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5대 지방선거 여비 5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4,400만원으로 합해서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대 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으로 해서 13억 4,9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 바로 부담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동원 피해자지원에 따른 전산 인부임 700만원 6개월분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운영경비 즉, 전산 회선료와 전기료 해서 1,400만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설치를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도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로 더 수정예산 계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청원체육대회 경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청원체육대회에 따른 급량비 그 다음에 모자, 그 다음에 유니폼 구입이나 행사 장비 임차, 행운권 상품구입과 시상금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써 이 비용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로 해서 1억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장기교육과정 4명에 대한 장기교육과정 교육비 그 다음에 영어나 엑셀 등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위탁교육비, 중앙단위 전문인 양성과정 교육비 그런 비용으로 해서 1억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22억 7,400만원, 전체적인 연금부담금은 약 58억원을 계상 했는데 그게 연금부담금과 그 다음에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에 포함이 됩니다.
149쪽에 국민건강 보험금에 대해서 10억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부담금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 인력 운용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7억 5,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급여 인원 8명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7억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8,2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 성과상여금 23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인데요.
저희들은 C등급 10%를 A등급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괄적인 인력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 현원 930명을 기준잡아서 적용을 했는데 그에 따른 보수로 해서 385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150쪽 기본급과 151쪽 특수업무수당, 152쪽 명예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153쪽, 154쪽 보시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보수 비용으로 해서 3억 8,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기타직 보수에 따른 청원경찰 보수로 해서 17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해서 1억 2,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156쪽 직급보조비로 해서 15억 6,900만원, 그 다음에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로 해서 3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해서 시책업무 추진여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17쪽에 보면요.
범죄예방 방범 운영비, 방범용 CCTV설치 관계에서 2억 3,46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죠?
117쪽 하단부에, 범죄예방 방범운영비.
○총무과장 박남규
...
(자료검토)
CCTV, 방범용 CCTV말인가요?
○배종선위원
117쪽이요.
추경예산서.
○위원장 김성범
제2회 추경.
○배종선위원
2회 추경예산서.
○총무과장 박남규
(자료검토)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배종선위원
기정예산이 2억 3,460만원인데 집행은 1억 7,589만 9천원, 5,87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을 했는데.
○총무과장 박남규
뒷부분에 118쪽을 보면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가 5,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기존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말하자면 입찰을 해서 처리했던 잔액분인데,
○배종선위원
입찰잔액분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잔액분인데 그것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사업을 중단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배종선위원
왜 사업을 중단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잔여분에 대한 것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로 사업을 신설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 예산파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산반납을 해라?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래서 반납하고 금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입찰잔액이 5,800만원 정도 남을 정도를 예측 못하고 예산편성을 해요?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 그런데 그 시설지역이 일부가 변경, 신설이 될 수가 있고 말하자면 추가 설치할 수가 있고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경찰서와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추가 신설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설치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배종선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당초에 그전에 경찰서와 관련된 방범 CCTV설치할 때요.
경찰쪽과 행정쪽이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위치 선정하고 그리고 그 하는 예산이 얼마다라고 해서 몇 개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많은 예산이 입찰잔액으로 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요.
말하자면 추가 설치할 때는 비용이 별로 안 듭니다.
기존시설해 놓은 데에 추가설치를 하면 그런데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 경찰하고 조율을 했는데,
○배종선위원
그 당초에 예산안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신규로 할 것은 얼마 몇 개 또 추가설치할 곳은 몇 개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이 거의 근접해서 나와야지,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처리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이 지역이 도리어 더 시급하니까 위치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위치 변경을 하다보면 신규설치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추가설치만 할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차액분이 조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내년에는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일단 이것만 다룰게요.
이쪽 본예산 것은요.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와 위치가 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배종선위원
2,000만원 추가로 더 늘려 가지고 짰네요.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2억 3,400만원에다가 추가로 2,000만원을 늘렸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2억 5,400만원으로 짠 거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위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설치를 하는 경우나 추가설치에 따라서,
○배종선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에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2009년도에 짰던 예산 그대로 2010년도 예산에다 넣고 추가로 2,000만원 더 늘렸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니고,
○배종선위원
아니, 그렇게 수치가 나오는데요.
○총무과장 박남규
기수를 정해 가지고 그 기수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해 보니까 2억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종선위원
과장님!
2009년도 본예산에 짜여 졌던 2억 3,460만원이라는 금액이 2010년도 본예산에도 그대로 거기다 2,000만원 추가로 그대로 보탰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2억 5,400만원이 됐죠.
○총무과장 박남규
2010년도 것은 제가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거기 가서 반복을 안할 거니까, 똑같은 이야기이니까요.
방범용 CCTV에서 지금 2억 4,000만원 추가로 또 올렸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2010년도 분이에요?
○배종선위원
아, 이거 합쳐서 2억 5,4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전체적인 비용인데,
○배종선위원
총괄이요.
8개이군요.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2010년도 예산 아니신가요?
○배종선위원
예.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2009년도분이 아니고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2009년도,
○배종선위원
2010년도 것이요.
금년에 짰던 것보다 금년에 5,800만원을 삭감시키고 내년에 2,000만원만 더 올렸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죠.
○배종선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된 것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추가로 아까 한다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올렸는데 신규로 할 것이냐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냐 그말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위치변경이 되고 시설지역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 끝났어요?
배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증액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12억 4,300만원이 전보다 증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공무원 인건비 거기서 많이 증액됐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내용은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이야기했죠.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해야 한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최형식위원
그렇게 된거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최형식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적보조가 3,5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도비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자본적보조는 도비입니다.
○최형식위원
전부 다 도비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도비입니다.
○최형식위원
도비가 왔기 때문에 플러스 시켜서 왔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추경 성립전 사용한 예산,
○최형식위원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삭감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거의,
○최형식위원
그러면 예산세울 때 과장님 물론 세밀히 예산을 세워야 하지만 잘못 세운 데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전체를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거의가 예산세울 때는 같이 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렇지 않고 두 가지만 증액이 되고 그외에는 전부 다 삭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요.
○총무과장 박남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예산과목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부분인데 최대한도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신종플루라든지 그런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가야 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해서 해외를 가야 할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않고 그 부분들 전체를 절감, 특히나 저희들도 금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그래서 그 절감 예산을 다 삭감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용액으로 올렸는데,
○최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에는 증된 것은 조금 전에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증이 된 것이고 공무원 봉급때문에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장님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물론 최대한으로 경비를 세워 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합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삭감하고 그런 예산 안 되리라 믿습니다.
2010년도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에 유념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2009년도 추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축예산에서 그래도 절약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 같아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콘도회원권 구입을 3,000만원씩 다섯 구좌를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노동조합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일부,
○조영연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섯 구좌를 사 가지고 어느 위치에서 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너무 광의적이다, 공무원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만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는 어디일 것이며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계획은 잡아 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섯 구좌 정도를 해서 하게 되면 약 150박 정도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랬을 경우 여름철에도 한 20박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전체 저희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 방법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런 경우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주 잘못 사용이 되면 비판의 대상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조영연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들이나 힘깨나 있는 국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적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럴 개연성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더이상 논쟁을 않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그대신 타 시군같은 경우 지금 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의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요.
운영의 방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최소화하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안 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된다면 철도공사 수 천억원의 적자를 감수하고도 막 동해안에다가 거창하게 콘도를 짓습니다.
그래서 도덕불감증이라고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산을 투자해서 큰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어떤 효율성 있게 과연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이나 시민이 준 세금으로 우리가 정무직 공무원이든 일반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도 우리가 눈치가 아니라 당연히 의식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막말로 해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콘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헌재에 가면 위헌이에요.
공무원만 쓰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연구 검토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총무과장 박남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요.
146페이지 보면 새마을 중앙교육하고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이 신규로 되어 있죠?
전년도에는 없었죠?
그 다음 페이지 바로 위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매년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매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매년 있었어요.
○조영연위원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매년 해마다 해요.
○조영연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남규
위에 있지 않습니까?
행사실비보상,
○조영연위원
아,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민주평통사업보조로 해서 3,500만원이 세워졌죠?
○총무과장 박남규
3,800만원.
○조영연위원
3,800만원 이게 사업보조라는 것은 단순하게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는 아니죠?
민주평통위원들이 어디 바람쐬러 가고 해외 벤치마킹 가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
○조영연위원
이제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저도 민주평통위원이지만 저는 민주평통을 한번도 안 나간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민주평통이 진짜로 평화통일으로 지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가 만들어 놓은 관치의 관계입니다.
그것 헌법기관이죠, 민주평화통일위원회가.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뜻 깊은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나 역사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당연직 선거직들이라든가 또 사회에서 조금 영향력있는 분들을 시에서 추천해서 평통위원이 되면 해외 보내 주고 이런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 다음에 교육분야, 통일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하도록 그런것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뭔가,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조영연위원
그런 사업으로 쓴다면,
○총무과장 박남규
더 보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꼭 통일분야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건전한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한다면 되지만 가서 소모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148페이지요, 과장님.
한마음 화합행사요.
청원 체육대회, 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1년에 한번씩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긍정적인 대목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 불만도 듣지만 이런 하루를 통해서 가족이라든가 공무원 사기진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런 예산은 요즘에 긴축 예산이니까 삭감해서 내년에 추경을 분명히 해요. 추경을 합니다.
누가 되었든 다시 7월 1일 선거를 하게 되면 추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때 예산편성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솔직히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본예산도 어렵지만 추경예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왜냐 하면 당연히 해 줘야만 돼요.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우리 뜻대로 아니고 지방의원들한테 5,000만원씩 준 것 우리 과감하게 삭감하자고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이 했고 경건위원장을 비롯한 경건위원들이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이상 시장이 예산편성권은 시가 가지고 있지만 풀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지금 지방자치제도에도 안 맞아요.
사실은 부기를 표기해서 그 목적사업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긴축한 재정을 편성할 때는 팽창예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그래도 여유있게 돌아갈 때는 괜찮지만 지금 읍면동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정부라든가 외적요인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꼭 그렇게 하자는게 아니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총무과장이라는 자리가 남들이 보면 좋은 자리일 수 있지만 누가 와서 앉더라도 참 욕얻어 먹고 때로는 시의 여러 가지를 외부나 내부에서 있었던 것을 방탄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가 총무과장입니다.
두 가지만 예산 외적인 것을 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지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금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총무국장님, 총무국 과장님, 또 담당 직원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1일자 설립신고를 정부, 노동부에 지금 공무원노동조합 정식명칭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려나, 법원 같으면 기각이 아닌 법적불가가 아니다 그말이에요.
지금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보완중입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남규
정식으로 공문이나 문서상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확답은 어렵고요.
○조영연위원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총무과장 박남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남원시도 행안부, 정부의 지시나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반 노동조합 정책을 지금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거같은 그런 어떤 기조에서 크게 일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좀더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노에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남규
똑같습니다.
○조영연위원
왜 그러느냐면 같은 공무원이 노고 사는 누구냐면 국민입니다.
남원시민이 사가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정부가 같은 조직에서 관리자 이상은 사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그 밑으로는 노로 해 놓은 그런 어떤 이중 형태의 이런 것에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사무실 철거를 전국이 다 같이 동시에 많이 하죠?
전라북도,
○총무과장 박남규
전국적으로 폐쇄 계획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을 기회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남원시 노동조합과 남원시가 정말 과거의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과 신뢰의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편가르기하는 것부터 나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끼리 서로 편가르기해서.
따라서 노동조합도 정당한 법치에 협조해야 하겠지만 남원시도 무리한 강제철거나 강제적 행동을 자제하여서 슬기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서로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요.
특히 노조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인 중간의 관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도 잘했지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서로의 공직자들끼리 정부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반목과 분열이 가중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으로 해서 끝나느냐 그러면 다음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냐면 조직 관계가 그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어." 또 행정에서는 "저 사람들을 잘해 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 너무 과했어." 이렇게 해서 자꾸 불신이 조장되면 오히려 우리 시민에게도 득이 안 되고 조직정책에도 누가 된다.
그래서 남원시는 힘의 논리보다는 대화로 또 노동조합에서는 피해자라는 관념에서 이제 신뢰와 상호존중의 관계로 이렇게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사무실 폐쇄가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도 최소화 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기회가 되면 도와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영연위원
그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좋은 답변들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노사가 잘 되어서 남원시가 대한민국의 선진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써 어느 전북도의 일간지 기자님이 글을 쓰셨는데 나는 정당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론에 대해서 바른 언론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정말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노쇠한 남원시의회" 해서 이 취재수첩을 썼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5대를 지나면서 대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의회의 책임이 절대적이지만 거기에는 또 불가분의 행정과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테크닉이 부족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방향이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에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행정에 서운한 생각도 듭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요.
"한 의원은 시정 질문을 펼치며 편안한 분위기로 시장을 상대하다 말 끝에 다음번에 다시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고 라는 말을 내뱉고 어떤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소속의원의 시정질문을 반박하는 해프닝도 많았다." 다 빼버리고요.
"노회하다는 말은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경륜이 뒷받침된다. 하지만 노쇠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늙고 기운이 없어 힘이 딸린다는 이야기이다. 남원시의회는 현재 자신들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자기진단해 봐야 한다." 저는 여기에서요.
이 중간에 쓴 "잠시 쉬었다가 가면 여러 가지 좋을 텐데 의회도 좋고 행정도 좋을 텐데" 여기까지가 의회의 비판의, 그리고 의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정당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남원시장은 도대체 뭡니까?
남원시장이 시정질문을 하면은 국 과장들이, 다 해당 국 과장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답변을 써 주죠.
그것은 뭐 통례적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이렇게 후안무치한 표현을 여기에 써도 됩니까?
제가 나이가 시장님보다는 젊은데, 저는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본회의장을 못 갔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김성범 위원장님께서는 연세가 60대 중반이십니다.
그렇죠?
그 연배에 과거 전북대 법대를 졸업했으면 대단한 실력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이 빈약하니까 존경하시는 우리 김성범 위원장님 보고 "누가 써준 원고를 읽었느냐"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다고 듣고는요.
제가 정말로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장 중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신가, 적어도 상대가, 설령 상대가 부족한 일이 있더라도 존중해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정당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말이에요.
그날 회의 제대로 못 끝납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 각자 다 원고 써서 각자 다 분석합니다.
시장이 오히려 우리 의원들에게 높이 칭송은 못할 망정, 시장은 가만히 앉아서 다 써줍니다.
다 자료제공을 해 줍니다.
참모들이 수 십명입니다.
시장 한번 움직이면 시정질문 때 간부 공무원들이 수 십명이 따라 갑니다.
담당까지 하면 더 됩니다.
의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그나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답변이 그게 답변입니까?
대신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진 국장님께서 시장이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
○조영연위원
어찌 그래요, 어찌.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을 그것도 회의록이 이번에 나왔다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회의록이 보관되는 그런 상태에서 "최중근 시장 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훌륭하신 시장님이다." 라고 훗날 사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석했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두 분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정말 난 이런 장면을 시장님이 시간을 내서 TV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표인 의원에게 그렇게 무례한 답변을 하셨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민들 무시하고 깔보는 것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바른 지도자는 강한 권력과 힘센 사람에게 정의로운 칼을 들이댈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지도자입니다.
바르지 못한 지도자는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누르면서 자기를 채우는 사람이 바르지 못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앞에 계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이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최중근 시장을 모든 면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어떤, 답변이 없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궁색한 변명을 하면 또 거짓을 낳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인데 시장께서 그런 답변이 되지 않게끔 우리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이 잘 보좌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보좌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시정발전에 유공자 시상이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게 아마 1년에 100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 시상하는데 5만원 시상해 갖고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품권으로 해서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상품권도 5만원이 어디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최형식위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열심히 공무원하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이런 시상제도를 확대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점 주는 것 이런 것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상도 5만원 갖고 하는 것보다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좀 시상다운 시상을 해야죠.
아무리 상품권이라도.
○총무과장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최형식위원
과장님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생각해서라도 꼭 좀 확대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의향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최형식위원
공무원들이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좀 할 것은 화끈하게 하세요.
아마 예를 들어서 50명해서 20만원 준다고 해도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좀 그럴 것은 그렇게 해 줘야지 돈 5만원씩 해서 100명입니다.
이것은 너무 적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학 학자금 부담금인데 어째서 작년보다 이렇게 적게 나가죠?
자꾸 학생수가 줄으니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대학 학자금 부담금이 작년도에도 2억 8,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3억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운영을 한다면 평균 한 5억원 정도가 있어야만 이 대학 학자금 부담금이 가능한데요.
지금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2억 5,000만원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줄 것은 딱 주라 이말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일단은 저희들이,
○최형식위원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경비로 세워야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배종선 위원님이 2009년도에도 방범용 CCTV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보면 사업조서에 보면 8군데를 한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8개소.
○최형식위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딱 보니까 좀 위치가 안 맞지 않느냐, 지금 8군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8군데 확정시키는, 1차 확정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왕정동 신정 치안센터 앞에 하나를 추가하고요.
운봉 서천 상가, 덕과면 덕동 마을 앞에 그다음에 저희 구례로 넘어가는 밤재터널 앞에 하고요.
호경리 삼거리 면사무소, 호경 삼거리하고요.
그다음 지리산 IC, 인월 88 IC 입구하고요.
그다음에 금지-대강 방면에 청계교 앞에 하고요.
그렇게 해서 7개소에 11기를 설치하고 경찰서 상황실을 지금 저희들이 몇 개년도 다 설치했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위치가 산동면 월석 마을 앞외 몇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산동면 월석은 안 들어간거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내년도가 아니고 작년,
○최형식위원
아니에요.
2010년도 사업조서에서 있는데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11페이지에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자료검토)
○최형식위원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자료검토)
○최형식위원
거기 있죠?
월석마을이라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 부분은 한번 제가요.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최형식위원
검토해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 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석 앞에는 기 설치가 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산동 면사무소 앞에 거기일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굉장히 경찰서라든가 막 진정서를 낸다는 것을 내가 진정서를 못내게 하고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이 곧 성립되는데 그 진정서 내고 주민들이 경찰서에 가고 시에 찾아와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도 2010년도 예산에 넣어주면 되는 것을 뭐하게 주민들 바쁜데, 가을 일하려고 할 때요. 그걸 하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서요.
월석마을로 되어 있으면 산동 소재지 그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
예전 과속 카메라 내용하고 이것은 생활방범용 CCTV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형식위원
생활방범용도 산동도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알시겠습니다마는 남원에서 오는 방면은 이곡 마을에서 바로 커브 틀면서 경사가,
○총무과장 박남규
과속,
○최형식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알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잘 압니다.
○최형식위원
그것도 학교가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태평앞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이야기를 하고 학부모도 이야기 하고 태평 마을에서도 하고 한창 올가을 초창기에 막 한번 난리가 났어요, 산동에서.
경찰서를 가네, 시청에 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010년도 예산이 곧 되니까 그때 이야기 해야지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금방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러거든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은 자기가 시청이나 경찰서나 어디에 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해줄줄 알아요.
예산이라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알아 들으실 분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간다고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좀,
○총무과장 박남규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인사업무외 여러업무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좀 잘하면 빛이나고 잘못하면 전체 시에서 잘못한 것이 총무과로 돌아 갑니다.
물론 그런 애로가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총무과 직원 전체가 혼합이 되어 가지고 우리 2010년도에 예산을 적기에 쓰면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44쪽에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 30명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30명 채용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요청한 인원이 22명이 있고요.
하반기에도 추가로 저희들이 인력을 더 확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인력관리에 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난번 인력이 지금 11.4%정도 결원률인데 10%정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인력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더 인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물론 좋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2009년도에서 2013년까지 1,031명을 인력관리를 그대로 하신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성범
31명을.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그때 말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현재.
○총무과장 박남규
아, 정원 1,031명 그대로이고요.
○위원장 김성범
1,031명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고, 관리를 한다고 총액 인건비제로 관리를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30명은 지금 일반 정규직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다면 30명에 대한 인력관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존 것하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22명이,
○위원장 김성범
나가요?
○총무과장 박남규
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을 신규채용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 인원이 나가고 그 인원으로 보충한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보충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작년에 보면 이것은 여성자율방범대가 뭐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여성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성범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성범
지금 이분들이 역할이 뭐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방범활동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언제 생겼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지금 금동 연합회 내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 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387만원 정도 그정도만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기가 3개로 되어 가지고 1,300여 만원을 세워 놨네요.
그전에는 예산서에 일률적으로 쭉 나왔는데 그렇게 했는데 해병자율방범대도 그때는 이것이 378만원이 3개의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지금,
○위원장 김성범
여성 자율방범대 연합회 새로 들어 왔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역할이 확대가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해병자율방범대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드린 것과 같이 운영하다가 본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했다가 금년도부터 다시 운영이 되어서 추경 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금년도는 기존대로 본예산에 넣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것이고요.
여성자율방범대 인원만 저희들이 추가로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은 같이 하는데 본인들만 이렇게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경비, 급량비라든가 기본경비만 예산, 자율방범대에만 넣은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다 기존편성했던 부분을 그대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에는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홍보전산과장 안동엽입니다.
(인사)
홍보전산과 2009년 제2회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19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남원의 찬가 제작비 1,300만원, 시정소식지 발행 3,000만원, 멀티전광판 1,800만원, 그리고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세출예산에서 약 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비, 인건비, 시군구 정보화 공동 기반 시스템 임차료,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약 6,200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금지 용전 마을 정보센터 컴퓨터교체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서 한 1,590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5,350만원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관리비로 5억원,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 사무관리비 76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발행이 4,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400만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도서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인데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능 강화로 해서 국도시비에서 7억원, 지역 정보화 추진 8,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홈페이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817만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4,649만원에서 시도국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870만원, 정보화 마을 주민 교육 및 회의 참석보상이 135만원, 그리고 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용 지원이 240만원, 용전 마을 정보센터 컴퓨터교체가 1,100만원 이것은 시도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군의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임차료가 1억 2,000만원, 여기서는 국비하고 시비가 플러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가 9,300만원인데 유틸리스 소프트웨어가 3,1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본체 구입이 1억 2,500만원, LCD 모니터 구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네트워크 유지비, 암호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유해차단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총 합해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백신이 2,300만원, 전산교육장 무인경비 수수료가 120만원, 시설비로 전화망 가설공사가 500만원, 정보통신 정비공사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종합 정보 시스템 유지비하고 새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인감, 주민등록 대리 발급 알림시스템이 2,300만원, 항온항습기 구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1,600만원 이것은 국비 600만원, 시비 1,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화번호 수첩발간이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행정 전화교환 유지관리비, 읍면동사무소 키폰 유지비, 읍면동사무소 사업소 선로 유지비를 포함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서울사무소 데이터회선용, 행정통신 운영요금, 행정통신 및 장비운영으로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도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이 2,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내용 일반전화비 1,000만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7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부서의 업무추진비 420만원, 관리비로 830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으니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은 2009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5억 3,5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시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이 5,35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0을 하나씩 떼고 말씀하시는구나 했는데 사실상 홍보전산실에 속해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24억 9,000만원, 25억에서 5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다면 상당히 감액된 부분이 많다고 봐야죠, 그 비율이.
문제는 실질적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업무의 특성상 홍보 쪽에 많이 치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송우섭위원
TV전국홍보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약 1억 6,000만원이에요.
1억 6,000만원인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TV에 전국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내부적인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사실상 조사한다는 것도 자체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그렇죠.
홍보역할은 계량화하기가 어렵고요.
○송우섭위원
그렇죠.
계량화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지금 추세가 신문 홍보도 있지만은 TV 쪽에 많이 많은 사람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TV홍보 쪽에 최근에 홍보추세가 많이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우섭위원
저희들도 그래요.
시대가 옛날 같이 활자화 된 것을 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순간 순간 지나가는 그것이 빨리 빨리 암기가 되고 머릿 속에 들어 오지 일일이 읽어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피하는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인터넷 홍보하고 TV 홍보, 자막처리된 그런 시선 집중시키는 홍보 쪽이 오히려 더 홍보효과가 높을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또 하나 간과할 것을 간과할 수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서로 상호유대적인 업무의 관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을 이용하는 홍보는 홍보효과로 봐서는 떨어지죠.
그렇죠?
TV나 다른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신문을 통해서 하는 홍보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야겠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거나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봐야겠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아마 그것이 대부분 차지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에 맞는 홍보를 하고자 한다면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한 발행은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발행 횟수를 줄인거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상반기에는 못하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2회만,
○송우섭위원
하반기 2회만 발행하려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야립광고탑 세운 것하고 승사교 앞에 세웠던 전광판 세운 그 예산이 아마 3억 3,000만원, 약 4억원 정도가 되었을 거에요, 전체가.
그 부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마만큼 감액이 되어서 편성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을 빼고 난다면 홍보전산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동의는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위원님 말씀하신 야립간판, 그리고 멀티전광판 그 예산이 한 3억 3-4,000만원 되는데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한 2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홍보전산과 입장으로 봐서 이게 우리의 업무성격을 보면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기본경비인데 이 2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송우섭위원
그런데 실장님 입장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 성립이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 안 해 준 것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장비같은 것, 또 법에 의해서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이 요구한 만큼 반영이 안 되고 일부분만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사실 의회의 예산의 심의기능이 꼭 편성된 예산을 감액을 시키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전체적인 예산의 배분 차원에서 어려움 때문에 감액이 됐던 부분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수정을 요구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의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에요.
제출된 예산서만 가지고 가감을 하는 그런 예산의 심의는 저는 의회의 기능으로써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홍보전산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같이 꼭 불요불급한 예산인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배정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증액시키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작년보다 5억 3,5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올해 일하기에는 좀 수월하시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위원장 김성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이 사실상 정보화, 어딥니까?
대산, 운봉, 금지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성범
세 군데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만 7억원이 넘어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방대합니다.
7억원이라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효과라든가 효력을 보면 미미한 존재다, 아직은.
전자상거래라든가 직거래라든가 많이 나왔는데 일일이 이것을 숫자적으로 계수를 논하는 것보다도 용전마을이라든가 동화마을이라든가 운교마을 세 마을 이렇게 해서 투자해 가지고 목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비례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물론 전부 노력하시지마는.
특히나 지금 농산물판매라든가 소프트, 하드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아, 그래서요.
지난번에 정보화 마을에서 하고 있는 전자판매, 전자상거래 그것에 대해 또 성공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그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남원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세 마을이 잘되면 앞으로 널리 알려져서 각 마을로, 여기에서 잘못되면 앞으로 이것이 효력이 없으면 유야무야 끝나버려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이것은요. 국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정보화 마을은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성범
남원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적절한 사후관리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컴퓨터 교체도 하고 본체도 교체하는데 지금 무작위로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낡고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교체합니까, 구역별로 순서별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대충 보면 노후화되고 연도가 넘은 것, 말하자면,
○위원장 김성범
면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 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성범
읍면동에서 신청에 들어 와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저희들이 연도별로 구입한 연도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장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그리고 컴퓨터 질이, 컴퓨터 산업이라는 것이 하루 하루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생겨요.
○위원장 김성범
속도가 느린 것을 빠른 것으로 바꾼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저희들이 법적 내구연한이 넘는 것은 교체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죠.
지금 느린 것은 빨리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야죠.
그런 것을 신중하게 잘 파악해 가지고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 안 계시죠?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홍보전산과에 내년도 예산이 5억원 이상 편성이 적게 되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홍보전산과 예산을 보면 거의가 정보화 기능, 정보시스템 이런 곳에서 예산을 줄였네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161쪽에 공공운영비 시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작년도에는 2,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00만원이란 말이에요.
2,000만원이 줄었는데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데 800만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하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시홈페이지를 유지하려고 보면 홈페이지를 잘 유지해 주는데 너무나 예산이 적지 않느냐.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유지하는데에는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유지 자체만 하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당초에 예산은 얼마 요구하였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저희들이요?
○최형식위원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최형식위원
예산계에서 엄청 많이 깎아버렸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에 내년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항은 잘 검토를 해서요.
수정예산으로 더욱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제가 다른 예산도 쭉 봤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홈페이지를 유지하는데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159쪽에 보면 신설되어서 하는데 보도지원 및 홍보기관 구축에서 여비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홍보전산 시책 개발업무 추진이라는데 홍보전산 시책 개발에는 어떠 어떠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이것은 국내여비 기본경비입니다.
○최형식위원
기본경비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나는 시책개발한다고 해서 어떠한 것을 개발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국내여비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먼저 인사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종록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2건에 전년도보다도 1,478만 7천원이 증액된 9,88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에 시도보조금은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2건에 전년보다 438만 4천원이 증액된 1,367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 세입예산은 총 1억 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2,555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7,017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을 살펴보면 고객감동 민원 관리 사업 중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281만 6천원, 일반운영비 2,663만 8천원, 국내여비 3,240만원, 민원업무 시책 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지원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주민등록 발급 대금 1,560만원, 공공운영비 중에 본청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공제회비가 있었는데 배상공제회비에 379만 7천원, 유인·무인 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826만원, 자산취득비 중에 노후된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구입을 위해서 2,10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자 전자 서명패드가 있습니다.
이 패드구입을 위해서 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여권 사무대행기관 운영비에 1,0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 등록사무관리비로 1,456만 3천원, 국내여비로 1,0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련 예산으로 고충민원해소를 위한 지적복구 측량 수수료 10필지에 303만 6천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지적업무 시책추진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비로 2,700만원을,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비로 1,8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요원 2명의 인건비 1,295만 5천원을 사무관리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외 2건에 5,19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결정 통지문 등 우편발송료로 451만 9천원과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 2,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 시책추진비로 50만원,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민원안내도우미 1명,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요원 2명의 인건비로 5,254만 5천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궁금한 것은 없고요.
1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조치를 하겠다는 예산인데 어디 것을 조치하실 거에요?
○민원과장 김종록
민원실에 있는 본청에 있는 것입니다.
본청에 있는 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하나가 지금 계속 고장이 났었거든요.
○송우섭위원
본청 거에요?
구입하신지 몇 년 되었어요?
○민원과장 김종록
내구연한이 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몇 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민원과장 김종록
(직원과 상의)
2001년에 구입했습니다.
○송우섭위원
2001년?
○민원과장 김종록
예.
○송우섭위원
그럼 뭐 햇수로 9년 되었네요.
9년되었군요.
정수승인은 받았어요?
정수승인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추가경정 예산부터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민원과는 금년에 알다시피 팽창예산안이고 긴축재정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입니다.
새로운 사업 계상된 사항이 눈에 띄게 없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문제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에서부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민원과가 더욱더 예산편성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좀 더욱더 봉사하고 문자 그대로 민원을 위해서 서비스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산이 별로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국 국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평가에서 우리 남원시가 우수상을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하여튼 이번에 이것은 온 남원시민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남원시의 전 공무원과 특히 김종록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전 직원님들의 하나같은 팀플레이, 단합된 모습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시의 민원봉사가 전국에서도 돋보이는 시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이 무거울 것입니다.
특히나 민원실은 민원이 와 가지고 첫째는 친절 봉사입니다.
신속성, 정확성, 우리 봉사, 서비스 같은 것을 주 일로 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앞으로 더욱더 정비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전국 다른곳에서 최우수상, 대상했습니다마는 우수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민원실이 더욱더 남원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4인)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홍보전산과장 | 안동엽 |
| 민 원 과 장 | 김종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