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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총무위원회-제11차)
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3.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7.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 건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3.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7.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 건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 결과로 채택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자면 완납, 미과세, 징수유예 등의 통합납세증명을 무료로 발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요율 별표4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내용 중 통합납세증명 완납, 과세, 징수유예 발급수수료 건당 800원을 삭제하여 무료로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내용으로 그동안 국세납세증명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었으나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는 건당 800원을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채택되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해당 수수료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남원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 목록 작성 비치와 조례안 제8조에 행정정보 공표제도 실시와 조례안 15조에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22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내용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집행기관의 의무내용에서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행정정보 공개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집행기관장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 제7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내용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거 비공개 행정정보 내용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행정정보의 공표내용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와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공개여부 결정에서는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결정, 비공개결정에 따른 불복방법, 불복절차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제11조 공개방법 내용에서는 즉시 구술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 목록과 청구인의 요구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비용부담 내용에서는 행정정보 공개 및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은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거 징수하고 징수방법은 수입증지 소임과 남원시 세입구좌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등의 방법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행정정보 수수료의 50% 감면 대상 조항과 감면 신청시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이의신청 내용에서는 청구인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제16조 심의회 구성 및 임기, 제17조 심의회 기능, 제18조 심의회 운영, 제21조 심의위원의 책무내용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임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원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원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의 내용에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이에 맞게 필요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신설·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8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1항 내용 중에 제6호로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조제2항제5호의 내용을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구매 발주현황으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련 법률 제7조제2항에 보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원문을 보면 각종 공사 용역물품 발주계획 1,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이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종선 위원으로부터 본 문안을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중에 제8조1항 내용 중에서 제6호로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5호의 내용을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구매 발주현황으로 수정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배종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종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6명이므로 본 건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의 발전 및 시민문화 예술의 향상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해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의 대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소극장 사용허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는 허가 대상 및 사용료 등을, 조례안 제14조는 시설 운영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16조에는 소극장 위탁기관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22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문화예술 발전과 건전한 공연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리산 소극장의 대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1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사용의 범위, 제4조 사용시간 내용에서는 지리산 소극장 대관 시설물의 사용 범위 및 사용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허가 제한 내용에서는 미풍양속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극장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허가 대상 및 사용료 등 내용에서는 지리산 소극장 사용의 신청방법, 별표에 구성된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시설사용료의 전액감면대상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사용료 반환내용에서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되 시설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전액반환과 50% 반환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의 내용에서는 소극장 사용자의 시설사용 변경, 사용기관의 만료에 따르는 원상복구, 입장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반입물품의 보관 관리 등 사용허가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내용에서는 사용자 및 관람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위탁 관리, 제15조 위탁자의 의무, 제16조 위탁기관 지휘감독, 제17조 위탁운영 해지 내용에서는 지리산 소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기관의 지휘감독, 위탁 해지를 할 수 있는 관련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리산 소극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사용의 범위, 사용허가 대상과 사용료의 범위, 시설사용자의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극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사전에 문화예술 공간을 우리가 축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꼭 조례로 운영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논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남원시와 기 위탁관리해 주는 모든 법인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실은 순수하게 건물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만 위탁관리가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원시의 재산 및 건물, 사무실을 위탁해 주고 또 운영비 및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자치단체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재정적 요인을 우리가 앞으로 감안을 해야만 된다, 너무 광의적 개념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중에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두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로 제정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재산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또는 면제를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조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건물장소를 위탁하면서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물을 위탁 관리를 하면서 어떤 수입이 창출된다면 또 창출된 수입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된다면 운영비 지원은 별도로 없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수익창출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줘야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위탁관리하면, 그것이 무슨 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기 위탁관리가 되어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자체예산을 투입하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사적인 계를 하는 지원도 해 주라고 하면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은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나 담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차후에 우리가 공익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원시의 재정적 압박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혼불문학관도 위탁관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영수입이 지금 가능하느냐,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광한루를 우리가 위탁관리하면 경영수입이 됩니까?
완전 마이너스죠.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다, 그래서 저는 재정적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이 있으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기 위탁되는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더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리산 소극장 위탁관리는 좀더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가 끝난 뒤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류동의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탁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사사건건 밥까지 떠 먹여 달라는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민간단체보조 위탁관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방금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먼저 우리들이 결정합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방금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발언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연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이 6명으로 찬성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운영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및 아동 사고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안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연대 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제1조에 남원시 아동·여성 지역연대 구성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2조에는 시장이 여성·아동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각종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지역차원의 사회통합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내용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책무내용에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이행과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내용에서는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내용에서는 여성·아동 보호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여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연대의 구성 범위, 위원위촉대상 요건, 위촉위원의 임기, 수행해야 할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시행계획 수립에서는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시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사업비에 지원내용에서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2009년 여성권익운영 지침 및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남원시의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도심교통난 해소 및 주차장 설치 종합계획에 따라 시내 중심지인 동문사가와 동충로의 교통체증 의심지역에 주민편익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32건에 2,727평방미터 16억 8,857만원으로 토지는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으로 24필지 2,050평방미터이며 예정가격은 12억 8,269만원입니다.
건물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물매입으로 8동에 677평방미터이며 예정가격은 4억 588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8동에 677평방미터 4억 588만원으로 건물 철거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관련된 사항으로 금회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동문사거리, 동문슈퍼 쪽 지중화구간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32건 2,727.5평방미터 16억 8,857만 8천원으로 그 중 토지는 24필지 2,050평방미터 12억 8,269만원이며 건물은 8동 677.5평방미터 4억 588만 8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8동 677.5평방미터 4억 588만 8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제138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지역으로 금년도 지중화 공사 및 인근 시외버스터미널과 주변 병원 밀집지역 등으로 도로변 불법주차·주정차로 인한 교통 통행 불편 해소 및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번 부결을 시켰던 사업지구 중에서 장문외과 건물만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올렸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사거리의 한쪽 부분을 들어내는 이런 무모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영업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상가에 연계성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들어내 버리고 나면 거기가 황량해서 못 써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도로를 보행자 안전거리 확보차원에서 도로를 좁혀버리고 인도를 넓힘으로써 차량통행의 불편이 아주 심해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렇게 사거리 한쪽을 들어내는 계획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적어도 주차장을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 공간만 확보하고 나머지 2면에 노후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야지 이런 사거리 한쪽을 다 들어내는 주차장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동문사가 쪽에 보면 유료주차장도 2곳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송우섭위원
통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시설을 운영을 하거나 많은 고객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비를 대신, 주차확인증을 받아오면 주차비를 대신 내 주는 그런 영업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주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이 주차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보다는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주차난이 가중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병행해서 검토하셔서 대책을 한번 세우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입안단계부터 이 지역을 이렇게 블럭으로 선정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현재 지금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지금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대형버스 교행이 안 되어서 지금 시내버스라든지, 시내버스가 지금 170회가 그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또 시외버스도 지금 광주, 순창부분이 한 50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주변에 상가하시는 분들 업주께서는 시내버스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손님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상당히 큰 애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블럭을 선정을 했고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또 주변에 어떤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블럭화할 때는 이런 배경이 있어서 블럭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공사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들만 민원에 시달린 것은 아니에요.
그 의원들, 3명씩이나 되는 의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한번 둘러보지도 않네, 민원이 일어나도 인도를 2미터 50에서 하다 못해 1미터 50이나 1미터로 줄여주면 좋지만 줄여주지도 않네 우리 의원들도 많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또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주차난 때문에 참 듣지 못할 전화상으로는 얼굴 안 보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한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 심각성은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교육문화회관 쪽에 승인을 받아놨던 것 그것 빨리 주차장 만들어야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내년에 할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것 빨리 만드시고 동문 쪽에도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한 분들도 있을 거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거리 한쪽를 들어내는 계획 가지고는 시민들한테도 공감대 형성을 못 받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좋겠죠.
하지만 전체 시민의 여론을 들어 봤을 때 그러한 주차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여기 지금 사거리에 블럭화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터미널도 물론 카바를 하지만 또 KT앤G 쪽, 천주교 쪽, 또 좌우측 이렇게 센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절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신 이용기 과장님의 적극적인 상황설명과 또 타당성있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적어도 행정과 의회는 신뢰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지구는 제138회 임시회 11월 1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부결된 지역입니다.
저는 먼저 광한루 주변 등 기존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남원시에서 시민들은 무조건 무료화해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해 놓고 차는 골목에 주차하고 돈 1천원, 500원이 비싸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지에서 온 소형 차량도 직접경제를 따지지 말고 간접경제를 노리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다 무료화시키고 대형버스만 유료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시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수백억, 수십억 들여서 주차장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돈 내고 주차할 그럴 상황이 안 된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전환을 촉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천주교 사거리에 남원시가 공사를 한다고 얼마나 잘 했습니까?
아까 존경하시는 우리 송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가운데에 소나무를 식재했죠?
시내버스가 거기를 돌지 못한다고 또 원망이 많습니다.
또 팠다 댔다 서너번 그랬는데 적어도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되고 좋은 사업을 한다고 선전해 놓고 결론은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이런 원망을 듣게 된다면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동문사거리에서 용성고 사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해 달라는 행정의 논리에 대해서는 절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인도폭을 길게 했던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습니다.
일부는 원했겠지만 적어도 주차는 안 되어도 정차구간은 확보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도를 좀 줄이더라도 교차할 수 있는 차로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교통과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했을 거에요.
그 원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차가 교차하는데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장문외과 주변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냐, 절대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민생활 편익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매우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주차장보다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동문사거리에서 용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가는 도로를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를 줄이든 그 전에 인도에 나무 심었다가 또 다 파냈어요.
그래서 개구리주차를 하는데 개구리주차를 했기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민들 원성이 그래서 현지를 우리 시장님이나 국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직접 한번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장문외과 주변에 주차장한다고 하면 그 주변을 하려나 몰라도 법원 옆에나 옛날에 그쪽의 분들이 그쪽와서 주차하겠습니까?
영춘당한약방이라든가 새로 지은 장문외과에서 주차하겠습니까?
그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건에 대하여 부결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께서 방금 원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1차 찬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했기 때문에 필요없고요.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영연 위원의 이의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 부위원장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던 시장을 대신했던 기획실하고 예산계 직원들을 동석하고 총무국장을 입회해서 우리가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정회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자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자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 부위원장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 등 전반적인 세수감소로 총 재원규모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감소됨에 따라 정직성 예산을 제외한 가용예산이 대폭 축소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재배분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심사결과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 등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기획실, 감사실, 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무국은 6억 5,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부위원장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최중근 시장님을 대신하여 진봉모 총무국장님, 그리고 이용삼 기획실장님, 지방자치의 근간은 의회와 행정의 관계를 통하여 상호 견제와 비판, 그리고 적절한 대안제시를 통한 발전적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따라서 행정에서는 사전 예산편성의 공익성과 합법성, 또한 남원시의 장기적 목적사업에 대한 세밀하면서도 치밀한 분석에 의한 사업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에게 예산편성 권한이 있다고 하여 예산사용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즉흥적인 사업예산, 선심성 예산, 목적외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민과 시민이 낸 세금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바로 잡기 위해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의결, 삭감, 조정 등의 제도적인 법의 장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맞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또한 예산결산위원회도 우리 총무위원회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시장께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남원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정당치 못한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 권고 및 삭감 등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 개인은 부족할지 몰라도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된 분에 대하여는 선출직으로, 정무직으로 국민과 국가가 법으로 존중하고 있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거직은 높은 도덕성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공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의견을 대신하여 행정에 반영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 숙명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2010년 남원시 본예산에서 건설과 시설비 5억 6,000만원,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400페이지 민간자본 2억 4,000만원 예산은 당연히 삭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총무위원회 의결로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체의결로 삭감을 권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예산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풀로 세워진 예산은 전체 의원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권고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도 있다면 행정에서 각 사안마다 읍면동 및 실과소에 부기를 명시하여 분명한 행정행위가 되고 의회가 행정보다 위에서 정말 도덕적인 위에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게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2월 18일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산편성 및 의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공익이 우선시 되는 사회, 바른사람과 보편 타당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남원시의회부터 모범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사업 등은 의결기관인 의회의 기능인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끝으로 밝혀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조영연 위원의 발언에 전적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원생활하면서 풀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해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단, 그런 과정에서도 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풀비에 대해서나 기획실, 감사실에서 사용하는 풀비 예산은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을 우선으로 사용하라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사용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 대한 풀비사업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의원에 대한 풀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부기를 달아서 명시를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해 줍니다.
예산을 상당액 수백억을 해 주는데 예를 든다면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면서 사무용품 구입비같은 것도 해 줄 수가 있죠.
예산의 부기 자체적으로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6대 산다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사다 보니까 7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됐어요.
또 7대가 필요하고.
그럴 때 한 대 더 추가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당초예산 편성에 목적이 부합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가능하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보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2억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한 1억 6,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0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까, 다 써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필요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사자가, 보조받는 사람이 변경신청을 해서 더이상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꼭 6개면 6개만 사고 그 외에는 못 산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2억원을 줬으면 1억 6,000만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을 했을 때 사업자가 나머지는 더이상 필요없으니까 반납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2억원이 책정됐으니까 2억을 다 써야 된다고 다 쓰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들 상대로 하고 있는 예산의 집행행위에요.
그래서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을 통해서 직원들이 소양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산에 대한 적정성의 집행 이 부분도 교육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시중에 다니면서 보면 보도블럭 걷어내고 다시 정비하잖아요.
연말되니까 예산 쓰고 남으니까 막 저렇게 공사한다고 이야기해요.
금년에 다 못 쓰면 내년에 예산이 깎이니까 저렇게 한다고 하고 이제 겨울에는 날이 추워서 양생도 안 되는데 공사한다고 하고 아주 말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도 부서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사업 시행을 하겠지만 그러한 사업이 시기가 적정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민들로부터 우리 공직사회가 불신을 당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들은 뭐하길래 저런 것을 저렇게 하게 놔두느냐, 그래서 꼭 여러분들과 의회의 의원들은 공동의 책임으로 시민들이 묻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님과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의결요구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배종선위원
예산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설과에다가 예산부기 안 달고 풀로 달아놓은 것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그것 한번 정확히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의원들 몫입니까?
아니, 한번 물어보게요.
그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저희들 의원님들 생각해서 만들어 준 예산입니까?
무엇을 생각하셨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저희들이 요구, 일부 먼저 세운 것이 아니고 먼저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배종선위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말 1,000만원짜리든 1억원짜리든 그 해당부서에서 읍면에 요구해 올라온 것 있죠?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읍면에서 다 올라온 것 있죠?
그 올라온 예산들이 다 반영이 안 됐죠?
20개도 있고, 예를 들어 2억원, 3억원, 5억원 이렇게 되는 것도 많죠?
건별로 다 총 합해서.
보통 한 2억원선에서 거의 다 잘랐죠?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선에서.
그러지 마시고요.
각 읍면동별로 필요하니까 예산사업신청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순위별로 아까 풀로 세워진 예산을 읍면동에서 순위별로 잘려진 예산 그 밑에서 바로 차선순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영연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에 의결요구사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심성 예산, 풀예산, 또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자본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지금 민선4기 또 민선3기의 민선으로 올수록 자꾸 불이 납니다.
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가서 감시감독 줘 놓고 그런 것도 없고 예산만 낭비되어 버리고 사업은 진척 안 되고 나중에 밥까지 떠먹여 달라는 그런 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집행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택된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이번에 약속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풀사업비로 의원 그런 것을 올려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하고 좀 통 크게 하시면 효과있게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지 눈가리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미 제가 말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고 이해하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 자체 강평을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조영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권고안을 냈던 것이 채택이 됐습니까?
망치를 안 때렸잖아요.
제가 그것을 삭감해서 우리는 안 받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읍면동 및 실과소에 사업을 부기 명시해서 사업을 편성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안으로 채택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의 없으십니까?"까지만 물어보고 채택을 안했습니다.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방금 제가 깜박 잊었는데 정확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채택되었다는데 이의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 의결을 채택하고자 했습니다.
채택하고자 했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연 위원의 집행부에 대해서 권고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에 자체 강평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서 안을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남원시의 발전을 기하도록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와 칭찬을 하였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여 경상비의 절감 및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행사성 예산, 자체신규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인 예산 등을 삭감하여 예산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목적 및 의도는 바람직하나 행정적, 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여지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과감한 삭감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을 구현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문화체육과장 | 남길우 |
| 교육정책과장 | 홍종수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