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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14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9일 (월) 10시3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의 건
3.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의 건
3.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1. 남원시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서는 2009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계획서(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인 조영연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은 내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구 내 산성역 앞 내척천 교량설치공사와 관련한 청원건으로서 당초 2009년 3월 경에 다수의 주민들이 남원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남원시장과 협의과정에서 교량설치의 위치 변경은 안 되고 대신 제방둑길 폭을 설계상 4m 에서 6m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대안이 제시되어 현재 교량설치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하천정비공사는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청원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당초 교량 설치위치는 첨부하여 드린 도면상과 같이 상류쪽인 내척동 673-2번지 인근 토지쪽으로 교량설치계획이 있었으나 최근 알아본 결과 교량설치 계획이 하류쪽인 673-21번지 인근 토지쪽으로 변경되어 설치된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에 들어 있던 상류쪽 673-2번지 인근에는 현재 양계 축산농가가 있으며 그 옆으로 양돈 축산농장 그리고 더 안쪽에는 보성공동묘지와 평강인 교인묘지 그리고 다수의 경작농지와 농가들이 있어 교량의 설치가 매우 필요한 지역이나 하류쪽 673-21번지 인근토지쪽 교량의 경우에는 약간의 농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한 농가만 거주할 뿐이어서 교량설치의 효율성만 보더라도 하류쪽에 설치하여 한 200m를 돌아서 가는 것보다 상류쪽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내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대하여 지역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청원인의 고충을 헤아려 현장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 등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드리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량이나 길은 이용에 있어 효율성이나 편리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 위원님들께서 청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은 검토를 하여 주시고 끝으로 청원인들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영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와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청원경과와 청원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에서는 내척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6년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06년 10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7년 1월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설계서에 의하면 내척천 하천공사 사업비가 총 85억원으로 용갈 입구, 호성병원 삼거리, 승화원 입구, 덕원아파트 옆, 감성골 입구 등 청원인이 요구한 교량을 포함한 5개소의 교량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청원지역의 교량은 길이가 16m, 폭이 6m로 사업비는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사업비 41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되어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용역설계 결과에 의거 2007년 2월 27일 전라북도에 사업비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사업비의 과다 증가로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호성병원 삼거리와 감성골 입구에 교량 2개소와 상류지역의 소하천 등을 제척한 후 변경신청토록 통보되었으며 2007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도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교량 2개소와 상류 소하천을 제외하도록 지적을 받아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교량 2개소와 상류 소하천을 제외한 사업비 71억원에 대하여 2007년 5월 28일 전라북도에 사업비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07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청원내용 중 덕원아파트 옆 교량에 대하여 감성골 입구 교량보다 이용자가 적은데 이용자가 적은 쪽 교량은 설치해 주고 많은 쪽 교량은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청원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교량의 위치선정 사유 및 조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확인결과 본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본 교량도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계획된 교량으로 이미 조정이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만일 남원시에서 감성골 입구의 교량이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덕원아파트 옆의 교량을 없애고 감성골 입구만 계획하였을 시에는 덕원아파트 옆의 교량은 남원시에서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지게 되고 감성골 입구 교량은 기본계획에 미반영되었다는 사유로 제척이 되게 되어 덕원아파트 옆 교량까지 설치할 수 없게 되는 사항으로 남원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량의 설치관계는 본 청원에 앞서 내척동 주민들이 남원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청원인을 포함한 내척천 교량건설 추진위원 7명이 2009년 4월 2일 남원시장을 면담하여 합의한 바 있었으며 면담시 합의내용을 보면 남원시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교량의 신설이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좌안 제방을 5-6m로 확장하는 안과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세월교를 현재대로 존치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던 바 내척천 교량건설 추진위원들이 제방도로를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이차선으로 확장하여 포장해 달라는 요구를 해 옴에 따라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6필지 540제곱미터 중 5필지 438제곱미터를 매입 완료 하였으며 미매입 토지도 협의 중에 있어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2010년에는 제방도로를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한 교량의 설치문제는 남원시와 내척천 교량건설 추진위원 간에 합의된 제방도로 확장 개설내용을 존중한 후 남원시에서 향후 지역의 발전추세,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에 관한 청원심사 관련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내척천 감성골 교량설치 민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은 사업계획은 내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써 측면제방 호완 연장이 3,812미터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 1,840미터, 그 다음에 교량이 3개소로 사업비는 71억 800만원이 소요되고 공사비는 58억 9,400만원, 보상비가 12억 1,4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써 사업기간은 36개월로 2010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 10월에 내척천 하천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완료하고 2006년 4월에서 2007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의 결과 공사비가 85억원으로 계획보다 약 4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27일에 전라북도에 사업비 변경승인 신청을 85억원으로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교량 2개소하고 상류 소하천 도로 등을 제척 후에 변경신청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 5월 16일에서 5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종합감사에서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교량 2개소와 상류 소하천을 제외한 14억원을 삭감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28일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제외된 그 사항을 변경해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30일에 국토해양부 변경승인 신청이 71억원으로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관계를 현장여건은 지금 현재의 교량설치 건의 위치가 세월교로 설치되어 있고 세월교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현 도로폭은 폭이 약 3.5m에서 4m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현황은 3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약 2ha, 축산농가하고 양계, 양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축산농가 돈사 1농가와 약 120두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사업에 대한 관계가 당초에 주민들로부터 시에 진정관계가 있어서 2009년 4월 2일에 민원대표 7명이 시장면담을 요구해서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현재 건의된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으로써 제척된 사항으로써 하천사업에 반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현재 좌안 제방을 확장해서 통행로를 확보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약 연장 230미터하고 폭은 5-6미터, 편입토지는 약 7필지가 500평방미터가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월교를 존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할 경우에는 약 4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로 부담해서 가설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서는 할 수 없다는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내용은 시에서 제시한 1안을 수용하되 폭 이차선으로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요망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5월 22일에 제방도로 확장계획에 의해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9월 10일 감정평가를 사전통보해서 현재 6필지 중 5필지를 보상완료하고 1필지 도로에 대한 관계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청원심사에 집행부에서는 건설과장과 하천담당이 출석하였습니다.
청원인 대표로서는 양세권 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상황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은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도에서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시는 기본계획에 의견 제시도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의견 제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2003년도에 됐기 때문에 사실 제시된 의견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수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2003년도에 전임과장 시절에 됐더라도 행정은 연속이니까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담당이나 과장이 바뀌어 버리면 옛날에 했던 것은 전부 무효라는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기본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청원내용 같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기본계획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제척됐다 그것은 청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남원시에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했는가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청원을 심사합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금 청원심사 과정에서도 2003년도에 대해서 문서고를 뒤지든 어디를 뒤지든 간에 남원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견을 냈던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 주민들의 요구대로 기본계획 수립 의견을 냈어도 도에서 묵살했으면 지금 할 말이 없지만 그때 기본계획 수립 의견낸 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남원시의 문제죠.
그런 부분을 빨리 찾아오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청원서에 보면 "최근 알아본 결과 어떻게 된 영문인지 위 계획이 변경되어 그 아래 남원시 내척동 673-21 인근토지와 연결하는 교량신설로 계획이 변경"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변경이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5개소에 대해서 교량설치 실시설계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나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위에 세월교에도 교량설치할 것을 우리가 설계반영을 했었고 그 밑에 또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변경이라는 내용은,
○정준상위원
당초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은 당초 5개소 올린 계획이 변경됐다 그 말인가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아까 청원관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나오는데요.
그 밑에 덕원아파트 옆에 있는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위치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덕원아파트를 포함해서 5개소가 설계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요.
그런데 이제 심사 후에 도에 올라가서 5개 중에서 미반영된 2개소를 제척한 것입니다.
변경이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에 위에 다리가 놓아진 것으로 당초 3개소로 계획이 됐던 것이 변경됐습니까?
아니면 5개로 올린 계획 중에서 변경이 됐다는 말입니까?
○청원인 양세권
저 처음에는 5개로 알고 있었죠.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가 빠졌는데 위의 것이 빠졌으니까 변경됐다는 것입니까?
○청원인 양세권
토지도 많고 가구 수도 더 있는데 그것이 빠지고 밑에 다리가 놓아지느냐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건설과장 이야기로는 당초 계획은 3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을 포함해서 5개로 올렸는데 3개만 되고 2개는 그대로 빠져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원인이 알고 있기는 당초 계획이 5개로 알고 계신 것입니까?
○청원인 양세권
그렇죠.
그때 그렇게 알았었죠.
○정준상위원
청원내용을 보면 변경된 대로,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가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청원인이 알기는 5개 올린 것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중에서 2개가 빠지는데 당연히 밑에 것이 빠져야지 왜 위의 것이 빠졌느냐 그런 청원내용이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본 계획상은 3개소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미반영된 2개소도 포함시켜서 당초 설계에 반영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도하고 감사에 지적받아서 미반영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2개소하고 상류 소하천 사업을 포함시켜서 제척을 당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5개 중에서 제척이 된다면 원래 5개 올린 그 위의 것이 제척이 된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제 생각에,
○정준상위원
시에서 한다면요.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시에서의 기본계획이 아닌 일반적인 이용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위에 놓아야 겠죠.
현 상태로 봐서는요.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밑의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이제 타당하다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는 덕원아파트 관계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교량입니다.
그것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같이 국비하고 포함시키는 그런 변경 불가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포함이 들어가 있고,
○정준상위원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왜 밑의 것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가령 취락지구나 도시계획주거지역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 인근지역에 연결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도시계획 구역 속에 위에는 빠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아, 밑에까지만 도시계획 구역이라서 밑에가 긁어졌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정준상위원
그럼 기본계획 수립 때 시에서 당연히 위에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기본계획 때요?
○정준상위원
예.
기본계획 수립을 도에서 할 때 남원시에서 어떻게든 의견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저희들은 기본계획은 2003년도에 수립할 때 시 의견을 반영을 제시를 못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농경지가 있다거나 뭐나 했을 때 계획 수립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로 해서는 아마 예를 들어서 아까 덕원아파트 그것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계획 수립은 도시계획 구역이 밑에까지니까 덕원교 앞에가 됐더라도 내척천 수해상습지 개량사업에는 위에까지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도시계획 구역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 위에까지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 위에까지 하면 교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남원시에서 도에 의견은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그러니까 당초의 기본계획에서는 빠졌지만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기본계획은 그럼 남원시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만이, 만약에 남원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위에 교량이 놓아져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데 이것을,
○정준상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할 역할을 다 했으니까 시도 잘못된 행정을 한 것이 아닌데 도에 의견수렴조차 계획의견까지 안 냈으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도 잘못이지만 남원시도 할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시에 남원시에서 어떤 의견을 냈었는가 그것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서 거시기한 것이 아니라 우선 기술적인 관계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준상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는 사실 아까 주변여건이나 뭐나 다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 지역에서는 우선 저도 설계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교량 설치위치가 약 230미터 간격입니다.
이 자체가요.
그래서 당초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덕원아파트 옆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위에 쪽으로 교량 설치하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에서 행정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밑에 덕원교 앞에는 집도 하나뿐이고 통행도 별로 없는데 거기는 과거에 도시계획구역 안이라서 기본계획에 들어갔더라도 주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밑에 보다 위에가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현 상태로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에다 남원시 의견을 그렇게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지 않았다면 남원시의 잘못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원내용을 보면 과장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하면 청원내용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민원인들이 시장실에 가서 합의를 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합의를 봐 놓고 번복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을 하되 과거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에다 남원시에서 의견을 과장님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하거나 과장님 생각으로는 밑에 보다 위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남원시에서 의견을 그렇게 냈었는가 그런데 그렇게 내지도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정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남원시에서 정당한 의견을 냈는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는 청원심사는 이것은 이 청원서 내용대로 하면 청원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2003년도에 남원시에서 분명히 의견을 그렇게 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면 청원심사 내용대로 남원시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민을 생각하는 남원시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냈겠죠.
그래서 2003년도에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남원시 의견을 어떻게 냈었는가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 의견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서는 아까 교량을 위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비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30미터의 간격이었을 때 기존교량을 이쪽에 넣고 났을 때,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론이고 행정에서 이야기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밑에 것을 취소하고 위에 놔두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밑에 것을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할 수가 없으니까 밑에가 도시계획구역 안이라서 도시계획 수립 때 밑에 다리 놓게 계획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내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시계획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밖에 위에까지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는 정당한 의견을 남원시에서 냈었어야죠.
그런데 도에서 남원시 실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남원시에서 의견을 그렇게 안냈으면 남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의견 제시를 하는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인 하천사업이나 다른 공사의 설계를 할 때도 우리가 사업비 증감내력을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정준상위원
사업비 증감내역이나 밑에 교량하고 위에 교량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도저히 위에 교량을 하나 더 놓기는 불가하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수순에서 도시계획구역까지만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위에 다리 놓아 달라는 소리 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밖에 위에까지 공사를 하니까 당연히 기본계획 수립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수립을 해 놓았더라도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 보면 타당성을 위에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원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원내용이 과장님 말씀대로 또 법적인 것이나 경비나 교량거리나 이런 것을 봐서는 청원내용이 타당성이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남원시에서 행정을 할 때 타당성을 논한다면 주민 입장에 서서 논한다면 위에 교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은 하시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서는 밑에까지는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도에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그 사항을 무시했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한 것으로 해서는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량은 불가피하게 놓아야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떨어진 230미터에 위치한 교량관계는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사업비 감안해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밑에 다리가 안 놓을 수 없는 부동의 다리가 되어 있으면 과장님도 밑에 보다 위에가 필요하다면서요?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그러니까 필요는 인정하지만,
○정준상위원
아니, 인정은 하시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정준상위원
인정을 하면 이번 공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하는 공사가 아니고 도시구역 밖에도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밑에 교량이 놓이게 된 동기는 도시계획구역이 거기까지니까 기본계획에 수립이 됐더라도 위에까지 공사를 하면 그것은 변경이 되는 그런 안을 남원시에서 제시를 했어야죠.
○건설과장 최상근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결정된 교량을 어차피 가설을 하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국비 60% 하고 도비 20%, 시비가 20%이기 때문에 이 본 사업에서 시행하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도에서나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교량을 놓는 것은 현재 하천사업비로 해서는 아니다 언제든지 놓을 수 있으면 시비로 놓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천사업으로 놓는, 이 사업비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거기에 교량을 설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어차피 도에서나 국토부에서도 제척을 안합니다.
기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준상위원
타당성이 있어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정준상위원
의견은 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변경승인할 때 수차례 갔습니다.
국토부에도 갔었고,
○정준상위원
그것을 전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대상자를 지목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양세권 선생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양세권
예.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 출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내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리 국가사업으로 모든 기본계획을 국가에서 만들었고 우리 시에서는 감성골 교량시설 등 2개소를 아마 추가로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원 감사라든가 도단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설계에 우리가 반영했던 설계에 2개가 아마 빠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위에 교량을 그 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건의했으나 확실치는 않으나 아마 사업비 때문으로 도단위에서 우리 설계를 무시하고 2개를 뺀 것 같습니다.
그 교량시설을 필요하다고는 하나 아까 교량의 거리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우리 시의 모든 예산상 문제로 봐서 무한정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모든 그런 계획 때문에 아마 그것이 빠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 4월 2일 시장과 우리 추진위원 간의 협의과정에서 교량을 놓지 않고 우회도로로 하기로 합의하고 아마 6필지 중 5필지를 이미 매입을 해서 아마 내년도 전반기에는 아마 도로를 낼 것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그 마음이 변하고 다시 문제점을 삼고 있고 오늘 이렇게 청원을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한번 약속한 것을 다시 번복할 때 그때 추진위원들 7분은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오셨을 판인데 차라리 그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합의를 하시든가 그러시지 왜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이미 땅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청원인 양세권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 과장님도 거기 계셨어요.
계셨는데 사실상 살고 있는 사람은 이분들 두 분하고 나하고 입니다.
그 외의 분은 일년에 한 두번씩이나 그렇게 다닐 분들이지 그분들하고만 이야기가 됐지 나나 그분들까지는 이야기가 안 됐잖아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답변을 못하고 왔어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날 참석 안 하셨어요?
○청원인 양세권
참석했어도 말할 기회가 없어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면,
○청원인 양세권
없는 것이,
○강성원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참석을 하셨으면 아까 7분 중에 5분은 거의 일년에 한 두번만 다니는 분들이고 두 분이나 세 분은 그래도 매일 다니는 내 생활 주거지인데 그분들은 아까 숫자적으로 봐서 저 분들은 다섯 분, 그렇지 않으면 늘 사시는 분들은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청원인 양세권
예.
○강성원위원
그럼 그 두 분이 우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말을 건의해야지 그분들한테 왜 모든 것을 일임을 했어요?
(참관인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시장님 앞쪽에 계시고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터인데 그날 시장님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더만요.
어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다리가 이쪽에 놓아지지 않고 이쪽에 놓아지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쭉 설명을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만히 들어보시더니 거기서 결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생각에는 이쪽에는 단 한 명 살고 이쪽에는 교통량도 많고 주민들도 이용량이 많은데 이쪽에 다리를 왜 안 놓고 이쪽으로 놓냐, 이쪽 다리를 이쪽으로 옮겨주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장님이.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시장님이 우리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 그러면 이 다리를 이쪽의 다리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옮길 수 없답니다, 여러분. 옮길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딱 결정을 내리시는데 저희가 힘없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반문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말을 안 해 버렸어요.)
○강성원위원
그 말씀은 방금 과장님이나 청원내용에 싹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밑에 놓은 다리는 우리가 도시계획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법상 거기는 꼭 놓아야 되고 아까 위는 사업비상 돈이 더 있어야 놓는데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4억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 확보를 못하니까 다리를 놓을 수가 없고 꼭 필요하면 너희 시가 남원시 너희가 4억원을 다시 사업비를 들여서 필요할 때 놔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참관인석에서 - 저희 의견은 그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거기는 그냥 단면적으로 볼 때 거기는 딱 다리를 놓으면 바로 마당이에요.
바로 마당이에요.
몇 미터 되지도 않지만 이쪽에는 내척1길이라고 항공사진에도 나와 있는 길이에요.
그 감성골의 다리는요.
그러니까 모두 인정했던 길인데 그 길을 없애버리고 단독가구 1채 있는 곳에 다리를 놓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견을 하는 것이죠.
그 도시계획, 물론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누구를 위한 취락지구며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인가 모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이 밑에 다리까지가 옛날 도시계획구역이니까 도시구역 계획 내에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다리 계획이 이미 세워진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어쩔 수가 없고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시장님실에 가셨을 때 합의될 때도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참관인석에서 - 그것은 이 시에서 다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못한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신 다음에 "못한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더이상 거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의볼 때는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가요?
(참관인석에서 -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강성원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정준상위원
그럼 합의가 아니고 시장 지시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참관인석에서 -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강성원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강성원위원
예.
○위원장 노경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회의를 진행시키지 말고요.
답변자를 하나 지정하셔서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예.
답변하지 마세요.
양 선생님!
○위원장 노경환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강성원위원
양 선생님!
○청원인 양세권
예.
○강성원위원
두 분이라든가 위에 분들 말씀 중에 아까 아래 다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도 할 때 건축비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100평에 70평밖에 못 짓는다든지 40평밖에 못 짓는다든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80평을 짓고 싶어도 법이 한정이 안 되니까 60평밖에 못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리도 우리 도시계획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다리는 국가에서 놔줘도 그것을 우리가 못놓게도 못하고 국가에서 놓은 것은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위에는 세 집 살고 밑에는 한 집 사는데 왜 세 집 사는 곳은 안 해 주고 한 집 사는 곳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상 그 다리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놓아라 마라 소리는 오늘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위에 다리를 놓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것만 가지고 말씀해야지 왜 밑에 다리를 놨냐 그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우리는 합의를 사실상 한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놨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과장님한테 물어가지고 시장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한 이야기는 모든 실무는 시장님보다도 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남원시장님이 어떻게 남원시 전체의 모든 것을 잘 아시지는 못하잖아요.
밑에 실제 일을 하는, 일을 추진하는 우리가 공무원이 지금 1천명인데 1천명이 담당해서 하는 일을 시장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실제로는 과장이나 밑에 계장이나 담당자가 더 법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그쪽 현지상황을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과장한테 물어서 과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장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은 그날 아까 합의가 일방적인 합의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아까 앞서 말씀드리고 자꾸 누차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감사, 국토해양부 승인 받으러 수차례 갔었습니다.
사실 44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에 교량 2개소가 제척당하는 사항은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밑에 것도 상당히 민원인한테 시달림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제척을 할 사유가 어떻게 제척이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지적받은 사항이나 현지 여건 아까 꼭 필요한 교량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여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릴,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이제 면담관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이 시장님 면담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저 였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내용이 사실 현 사항에서 변경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또 전반적으로 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관계를 이 사업비에서 할 수가 있냐 없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덕원아파트 옆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부득이 기본계획도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비에서 놓아야 하고 저 위에 것은 우리 시비로 놓아야 하는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계는 공사비가 4억원이 소요되고 또 여기에 따를 때는 어떤 사항이 된다 하는 상황 설명을 사전에 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러면 약간의 통행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제방도로로 확장을 해서 통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230미터 거리를 차량속도 30으로 가든 어떤 경우로 가더라도 시간적으로 봐서도 불편하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지금 못하니까 우선 제방도로를 확장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정준상위원
시장님 의견으로 해서 그냥,
○강성원위원
일방적으로 합의가 된 것인가 양쪽에 다 그렇게 하자고 했는가 그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이의가 서로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 것이죠.
○강성원위원
그럼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주민쪽에서는 아무도 동의를 안했다면서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러나 다른 이야기는 더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제방도로를 확장해 주겠다 또 여기에 계시지만 처음에 우리는 5미터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게 이차선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차선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교량을 놔달라고 했지만 시에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은 할 수 없겠구나 당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어렵겠구나,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그러면 이왕에 길을 내주려면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좀 넓게 내달라,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사항으로 합의가 됐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량이라든지 농로라든지 도로라든지 각종 시설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당연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강성원위원
문제는 우리 시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교량의 거리라든가 간격이라든가 관계없이 어느 길이라도 쭉쭉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우리시 예산이 특히나 올해 아까 250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금 펑크가 나다 보니까 아마 새로 다리가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생각이 들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강성원위원
돈 때문에도?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의 후말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공사 마쳐놓고 한 1년간 지켜보고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든가 또 경운기나 1톤차나 모든 농기구가 다니는데,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면 내년에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교량을 놓을 수 있도록,
○정준상위원
제방도로를 꼭,
○강성원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제는 이미 제방도로 땅을 지금 6필지 중에 5필지를 이미 땅을 매입했다면서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다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준상위원
동의에요, 매입이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매입입니다.
○정준상위원
매입을 완료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정준상위원
여기는 동의라고 써놨는데요?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에요.
지금,
○하천담당 주재옥
회의 때 토지소유자 동의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뒤에 보면 매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매입 다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등기 까지 남원시로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1필지만 남아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지금 그 땅 매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토지 매입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세 가구 지금 요구한 다리는 당초에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거기가 낙차공이 설치되어 있어서 세월교로 다녔습니다.
○김철위원
세월교 쪽으로 조그만 하게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지금 놔달라고 한 요구지역에 누가 이야기 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세월교 쪽으로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관인석에서 - 해서 다닌다고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김철위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그 다리, 그 세월교처럼 다닌 것이 경운기 정도는 다녔습니까?
자동차가 다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현재 자동차가 다녔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리가?
○건설과장 최상근
예.
세월교로, 마을주민들이 해 놓은 상태가 차량도 다니고 경운기도 다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낙차공을 설치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낙차공을 하면 낙차공처럼 하면서 다리를 좀 넓혀서 할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다리는 할 수가 없고 세월교,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월교쪽으로 하면서 조금 양쪽 가장자리 보강해서 더 넓히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세월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철위원
세월교 쪽은?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없어진다는 현상이 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죠.
옛날에 놓여 있는 세월교는 저희들이 놓은 세월교가 아니었고 주민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태였고요.
○김철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건설과장 최상근
현재는 하천기본계획상 낙차공이 설치됩니다.
낙차공이라고 해 가지고,
○김철위원
그러니까 낙차공은 알겠는데,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김철위원
낙차공 위에가,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그런데 제방이 높아져 버리니까,
○김철위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안 됩니다.
지금은 제방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지만 제방을 높여버리면 세월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주민대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봐서는 결과적으로 먼저 다녔던 세월교도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청원인 양세권
현재 없어졌어요.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불편하신데 지금 거기에서 이쪽 새로 다리 놓으려고 한 곳하고 요구한 곳하고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250미터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230미터입니다.
○김철위원
230미터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불편합니까?
○청원인 양세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은 양계를 하고 저는 돼지를 몇 마리 키워요.
○김철위원
예. 알겠어요.
○청원인 양세권
사료차가 와서 사료를 못 푸고 그냥 돌아간 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청원인 양세권
물어보세요.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청원인 양세권
그것을 해야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죠.
그 말을 해야.
제가 이야기 하기는,
○김철위원
아니, 지금 말입니다.
지금 설계 나가지고 시에서 설계 내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업이 먼저 전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드렸지만 이것은 국비 60%하고 도비 20%, 시비 20% 갖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업 자체가 남원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굳이 저쪽으로 하는 것은 직선으로 놓아준 것만 못하지만 앞으로 길이 넓어지고 거시기하게 되면 230미터를 조금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길을 확보를 지금 땅을 매입했으니까 이제 넓혀주고 길은 좋아져요.
그럼 그쪽에 간판을 세워서 어느 마을이라고 간판도 세우고 농장간판도 세울 수 있고 그렇겠죠.
그렇게 하시는데는 직선로보다는 230미터 돌아다니시는 것만 조금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죠?
○청원인 양세권
230미터를 나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김철위원
아니, 누가 다녔던 간에,
○청원인 양세권
토지가 많으니까,
○김철위원
그러니까 누가 다녔든,
○청원인 양세권
열 사람이나 다섯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한 것으로 봐서는 한 두 분만 그렇게 연중 다니고 나머지 분들은 일년에 한 두차례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원인 양세권
그랬죠.
그랬는데 그것도 보성농원 공동묘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분들 이야기고 토지가 여러 사람 것이 있어요.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가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230미터 돌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청원인 양세권
그렇죠.
원래 있던 다리를 없애버리는 줄 알고,
○김철위원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놔달라고,
○청원인 양세권
다니는 길을 없애버리는 줄 알고,
○김철위원
들어 보세요.
다리가 없으면 다리라도 놔서 230미터라도 좋으니까 다리라도 놔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애원할 처지인데 기왕에 공사를 하면서 하니까 그쪽보다는 이쪽이 우리가 더 편리하니까 우리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지금 시에서는 이쪽에 도시계획상도 도시계획상이지만 뭔가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했고 공청회 장소에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시장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과장님이 "법상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안 된답니다." 하고 답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의견을 자꾸 제시하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그때 이야기가 여론이 됐더라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진행이 되어서 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관계로 봤을 때에,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잠깐만요.
○김철위원
예.
○위원장 노경환
주 계장님!
도면있으면 도면 가지고 당초 안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안하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철위원
그래요.
기존에 있었던 것도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위원장 노경환
도면을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철위원
해 보세요.
그 위치설명만 자세하게 해 주세요.
○하천담당 주재옥
하천담당 주재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실시설계를 했을 때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교량을 내척1교 또 호성병원 지나가는데 호성병원 삼거리 그리고 내척3교, 내척4교 그리고 내척5교 해 가지고 이 교량을 5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철위원
당초 계획에요?
○하천담당 주재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심의과정에서,
○김철위원
5개 했는데 당초에는 몇 개 있었어요?
새로하기 전에 다리가 몇 군데 있었어요?
○하천담당 주재옥
당초 교량은 하나, 둘, 세 개,
○김철위원
세 개였는데 지금은 다섯 개로 계획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하천담당 주재옥
예.
○김철위원
확정이 몇 개 되었습니까?
○하천담당 주재옥
지금 이 표시되어 있는 세 개만 확정이 됐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당초 대로네요.
○정준상위원
다리가 원래 세 개가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세 개였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세 개 있었던 것이 세 개로 이루어졌어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네요.
○정준상위원
확정이 지금 원래 다리로 된 것입니까?
○하천담당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밑에 다리,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덕원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정준상위원
덕원아파트 들어가는데 다리도 원래 있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원래 있습니다.
○하천담당 주재옥
예. 원래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 옆에가 지금, 이번에 계획된 것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덕원아파트 진입도로는 기 교량이 하나 있고 그것은 이번에 제척이 됐습니다.
교량을 새로 안 넣었습니다.
○정준상위원
덕원아파트 들어가는 다리가 그 옆에로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까?
한 집 사는 곳으로요?
○건설과장 최상근
변경이 아니라 거기도 있고,
○정준상위원
한 집 사는 곳 다리를 이번에 놓는다면서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정준상위원
그 다리는 애초에 있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없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애초에 세 군데에 있는,
○하천담당 주재옥
내척4교 앞, 다리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었고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세 개가 있었는데 세 개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 변경된 곳만 이야기를 해요.
○하천담당 주재옥
예.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은 높이가 있어서 기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이 세 개는 다시 재가설하는 것으로, 아니, 두 개는 재가설이 되어 있고요.
이 하나는 다 신설하는 것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곳은 세월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양쪽에는 세월교가 있고요?
○하천담당 주재옥
예.
○김철위원
그럼 두 곳 다 세월교가 없어져버리네요.
○정준상위원
아니, 덕원아파트 있는 다리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까?
○하천담당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덕원아파트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천담당 주재옥
(도면을 가르키며)
이 교량입니다.
○정준상위원
한 50미터 밖에 안 되겠네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내놓은 이유가 있군요.
양쪽 다 불평없게 하려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덕원아파트 입구 현재 교량은 우리 하천기본계획상 단면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는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가설한 것이고 그 밑에 마을하나 들어가는 것도 재가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덕원아파트 옆에 새로 신설되려고 아까 집 한 채 있다고 계획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이번에 가설한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천담당 주재옥
지금 한 집 있다는 곳은 이 정도 위치가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은 (도면을 가르키며)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주계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당초에 있는 것, 당초에 있는 교량하고 존치하는 것하고 신규있는 것하고 그렇게 세 가지 것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준상위원
놓아 달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천담당 주재옥
놓아 달라고 하는 곳이 (도면을 가르키며)지금 이 정도 위치입니다.
○김철위원
4교가 지금 문제군요.
내척4교가 새로 옮겨온 것인데 제대로 당초에 있던 다리에 놓다 보면 이쪽이 너무나 멀고 또 그런 점도 있군요.
그런데 거기가 4교를 그리 담근 것은 도시계획변경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좌우에 뭐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공사상 난점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준상위원
도시계획구역이 어디까지 있어요?
○하천담당 주재옥
도시계획구역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 지금 4교 놓으려고 하는 경계대로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4교가 경계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경계입니다.
○하천담당 주재옥
도시계획경계 겸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만 놓고 볼 때는 거기가 다리가 필요해서 긁어놓은 것이고 지금 같이 위에까지 상류까지 할 때는 거기가 문제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쪽에 기존에 있는 세월교 놓는데 이쪽에 한 집 있다는 곳은 거기는 또 올라갔다고 불평 안 합니까?
○정준상위원
한 집 있는 곳은 다리 놨는데 왜 불편합니까?
○김철위원
아니죠.
한 집이,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원관계에서,
○김철위원
짚어봐요.
한 집있는 곳을 짚어봐요.
○하천담당 주재옥
한 집 있는 곳은 (도면을 가르키며) 이 정도 위치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거기 말고 이쪽에 세월교 있는 빨간 지점은 무엇입니까?
양쪽에 세월교 두 개 있었다고 한 것이요.
○하천담당 주재옥
(도면을 가르키며)세월교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습니까?
이쪽에 것이 아니고요?
○하천담당 주재옥
예.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청원인들은 왜 밑에 다리는 한 집인데 놓아주고 위에 다리는 안 놓느냐,
○건설과장 최상근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원인은 그것입니다.
○정준상위원
한 집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놓아야 된다는 것을 청원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위에 다리 하나 놓으려면 방법은 시비로 놓는 방법밖에 없는데 4억원이 든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야지 시장실에 갔는데 일방적인 약속이 됐다고 지금에 와서 그래버리면 여기는 합의가 됐다고 그러고 일방적으로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안 시킨 것 같아요.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에서,
○위원장 노경환
자, 회의가 중구난방이 되니까요.
○김철위원
아니, 가만,
○위원장 노경환
도면 치우세요.
○김철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장 하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쪽은 몇 미터로 확보를 했습니까?
○정준상위원
6미터요.
○건설과장 최상근
6미터 했습니다.
○김철위원
도로 6미터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아, 아주 넓게 나는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러니까 아까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그 사항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는 하는데 저희들도 잠시 후에 현장을 가봐야 할 사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드리나 지금 행정상 절차상 보면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도저히 그쪽에 다리를 놓을 수 없다는 예산이고 만약 그것을 다리를 놓으려면 남원 시비로만 분담해서 놓아주어야 한다는 단계거든요.
상당히 다리 하나 놓는데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6미터로 넉넉히 길을 해 주겠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편의를 좀 해 주시고 직선으로 놓은 것 보다는 불편하지만 좀 어쩔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청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청원인 양세권
나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이 몇 년전에 어떤 아는 분을 만나서 제가 다리를 건의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 거기 다리 안 놨어요? 다리 놓은 줄 알았는데요."
이러시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참관인석에서 -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양세권
잠깐요.
○김철위원
조금 있다 말씀하세요.
○청원인 양세권
한참 이러고 있다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지나다녀야 하는 것 아니요?" 그 말만 하고 끝났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지나다녀야 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그러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어요.
딱 1년만에 그분을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10월, 몇 년 전인가는 모르겠는데 아까 93년, 95년인가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때에도 다리를 놓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김철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말씀,
○청원인 양세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설계가 들어 갔는데 명년초에 시공을 합니다."
○김철위원
그 분 이야기가요?
○청원인 양세권
그렇죠.
그 분이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참관인석에서 -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세요.)
○김철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분이 행정공무원으로 남원시청에서 근무를 했는지 중앙단위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원인 양세권
예. 모르시죠.
○김철위원
그런데 그분이 정확성을 못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설계 나와서 들어간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관계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이 그것을 몰랐죠.
○청원인 양세권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면,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 관계를 모른 거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생님한테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말을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참관인 조점식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참관인 조점식
보성마을 사는 조점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지금 제4교, 5교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하류같은 데는 지금 현재도 택시나 경운기 같은 것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교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도 차가 경운기나 택시가 지나갈 정도면 우리가 오늘 오지도 않았습니다.
안 오고 축산인들이 거기에 살고 공동묘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차들이 최대 8톤차까지 들어갑니다.
축산인들이 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밑에 4교 자리에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님하고 간담할 때 4미터 폭을 다리를 놓아준다고 했는데 8미터 폭으로 놓아주고 이쪽에 건너편에 도로를 8미터 폭으로 이야기를 해 주더니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포장은 7미터 폭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톤차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겠느냐 이왕이면 설계비를 들여서 이미 앞으로 먼 장래를 바라보고 이왕 일을 시작할 때 8톤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에 도로를 다시 다리를 놓아서 다닐 수 있게 좀 편의를 봐주라 이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5교를 새로 놔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4교 자리를 이야기 합니까?
○참관인 조점식
그러니까 4교를 그렇게 확장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8톤차가 지나가니까 그리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그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요.
230미터를 돌아가는 길은 조금 멀어서 이야기지 금방 선생님 말씀한 대로 8톤차가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면 다리를 그 근처에 놔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4교에 놓을 수 있는데다가도 우선 8톤차가 들어가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 다리를 새로 놔달라고 해서 5교를 놔가지고 해 달라고 8톤차 요구한 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안 맞죠.
그것은 이야기가 여론이 안 맞습니다.
○청원인 양세권
조점식 씨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본 다닌대로 하면 꺾인 데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관계는,
○위원장 노경환
김 위원님!
○김철위원
예. 알겠어요.
나도 이제 마무리 지으렵니다.
그 관계는 저쪽 도로 폭면하고 이쪽에 6미터가 포장된다는데 그 다리하고 관계만 거시기한다면 8톤 아니라 더한 도로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요구하면 공사하는 데서 참고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실무부서 검토의견 아까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1안과 2안을 아까 이야기하실 때 1안은 확장을 해서 어떤 제방을 확장해서 통행로를 확보하고 2안은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자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시행이 필요하다 1안, 2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까 시장님하고 답변할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시장이 "안 된답니다." 하고 그냥 끝나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를 안 하고 있는 점인가,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동의보다도 저희들이 시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했을 때 당초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 예를 들어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추가로 할 경우에는 아까 별도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제방을 저쪽 확장을 해서 가는 것 약간 통행에 불편하지만 이것이 차량이 80, 60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좌안을 제방을 확장해서 도로를 확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린 것이고,
○박문화위원
아니, 주민분들한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러다가,
○박문화위원
그때 7분 오신 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인가, 알고 계신가요?
1안, 2안을?
○정준상위원
아니, 주민들은 요구를 하나도 안 했대요.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초에 그 교량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정준상위원
아니, 제방 길을 넓혀달라고는 주민들이 요구 안 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나중에 했죠.
그러니까 기왕에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하니까 이쪽에 교량은 불가하니까 이쪽에서 기존우리가 덕원아파트 놓은 교량을 신규 교량을 놓을 수 밖에 없으니까 이 교량을 이용해서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의 불편이 없이 하려면 제방도로로 확장해서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아무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했다면서요?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러면 이차선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차선으로 요구를 하셨나요?
○참관인 조점식
요구를 안했죠.
요구는 안 하고,
○건설과장 최상근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박문화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서 지금 의견이 서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탄원을 다시 하게 된 거잖아요.
시장님이 그렇게 했고 실무부서에서는 아까 1안, 2안을 했지만 주민대표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신규교량이 아니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신규사업비를 하는 현 사업비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편함이 없이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제방을 확장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왔고 기 또 우리 주민들께서는 아니지만 아까 교인묘지 관련된 분들도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불편하더라도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제방을 확장해서 통행을 하게끔 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5미터 정도로 저희들이 4미터 내지 5미터 정도로 한다고 하니까 사업비 관계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주민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차선으로 해 달라 8톤차량이 교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이차선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이나 아까같이 시장님에게 간담회를 요청해서 청원을 해서 들어왔을 때의 내용을 갖고 절차를 이야기하는데 그 절차상에 있어서 우리 주민대표들은 그 부분을 서로 확답도 안 했고 합의도 안 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청원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남원시장에게 청원을 하고 지금은 남원시의회에 청원을 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그러면요.
○박문화위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시장면담 그 사항에서 아까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로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합의내용은 과장님께서만 합의내용이지 주민대표와 합의는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이차선까지 해 달라고 까지 다 이야기가 됐었어요.
이차선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됐었고,
○박문화위원
이차선으로요?
주민대표님, 어디 계세요?
혹시 주민대표님은 아십니까?
이차선으로 해 주라고 확장 요망을 하셨습니까?
(참관인석에서 - 확답보다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왕 내줄 바에는 그러면 이차선으로 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양세권 진정인?
(참관인석에서 - 합의는 아니죠.)
○박문화위원
예. 합의는 안 했다고요?
(참관인석에서 - 합의는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이것이 합의할 사항은 아니죠.
○박문화위원
잠깐만, 합의는 안 됐다고 하고요.
일단 그것은 마무리하고요.
양세권 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 양세권 씨가 답변하기는 좀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 중에서 해당 민원인 중에서 누가 시원하게 답변할 사람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세권 대표님하고 주민 중에 누구 대표를 선정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한 분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김길곤
내척동 359-4번지 외 3필지를 갖고 있는 면적은 1,750평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참관인 김길곤
제 거주지는 왕정동 비사벌 아파트 102동 909호에 살고 있는 김길곤 입니다.
저는 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객지에 가서 있다가 금년 봄에 남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 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둘러보러 갔어요.
둘러보러 가서 제 땅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옛날의 세월교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옹벽을 쳐놔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둘레둘레 보니까 한 2-300미터 아래쪽에 가서 흄관을 묻어서 임시교를 설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시교로 다시 내려가 가지고 돌아서 기역 자로 두 번 꺾어서 제 땅을 들어가다 보고 나오면서 보니까 본래 세월교가 있는 그 위치에 교량을 놓으면 교량 밑에 교량이 패이지를 않게 하기 위해서 낙차공을 놓죠.
그 낙차공이 설치가 되어서 "아, 여기 교량을 놓기 위해서 낙차공을 만들었구나" 그렇게만 알고는 돌아와서 거기에 다리가 설치될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무런 거시기도 물어보지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않았는데 우연하게 거기에 사시는 분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다리가 밑으로 놓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거기 지역구 출신이고 현재 시의회 의장을 보시는 이강석 의장님을 제가 찾아가서 그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초에는 교량을 다섯 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 개로 단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그 밑에 한 2-300미터 내려와서 설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마는 건설과장님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건설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건설과장님 답변이 그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대표되신 분 몇 분이 나오셔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원만하게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4미터를 6미터로 확장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합의를 보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그날 또 거기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거기 주민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것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승낙한 바가 없고 시에서 시장님께서 과장님을 불러서 되냐 안 되냐 물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는 그냥 어떻게 말할래야 할 수 없는 말미조차도 잡지를 못하고 그냥 닭 쫓던 개 모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그때부터 아, 이 다리는 놓은 때부터 바로 많은 여론이 빗발치게 역효과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체 누구를 위해서 다리를 놓으면 그 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아마 기역 자로 두번을 꺾어야 들어갑니다.
고속도로를 골목길로 만드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집이 거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제 다리가 놓아진다라고 하면 그 다리를 이용할 집이 8호입니다.
8호.
8호 내지 9호가 되요.
한 호는 지금 축산을 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현재 8집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길이 굽은 데를 고치고 고속도로를 내고 이런 세상인데 본래 세월교는 고속도로 길은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8톤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이것을 기역 자로 두 번을 꺾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4미터를 6미터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벌써 토지매입비만 하더라도 여기 2,000만원이 들었네요.
또 4미터를 6미터로 넓힌다고 하면 공사비가 얼마 들겠습니까?
아까 4,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위원장 노경환
아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참고로 할 테니까요.
핵심적으로 하시고 싶은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김길곤
첫째, 이 공사비가 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다리를 놓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현재 세월교 있는 다리 위치를 변경해서 밑에 놓는다 라고 하면 공사비가 벌써 많이 듭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은,
○참관인 김길곤
이 국비를 공사비를 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리고 교통에 위험이 따릅니다.
밑에 가서 다리가 놓아질 것 같으면 낭떠러지가 생깁니다.
기역 자로 완전히 기역 자로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역 자로 꺾이고 시간적으로 더 걸리고 이것을 몇 십년, 몇 백년을 내다 본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다리 하나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닐 거에요.
거기에 에너지 더 드는 것 이런 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만여 평이 넘는 농지가 있고 8호가 살고 있고 지금 취락구조 개선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법으로 해서 거기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하는데 법대로 하면 우리 남원시 의회가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의 법대로 해 버리지요.
아, 도의 법대로 해 버리지 오늘 이 토론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참관인 김길곤
지금 제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 못됩니까?
취락구조 개선지역은 서남대학교가 한참 잘 운영이 될 때 그때 덕원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취락구조 개선지역으로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남대학교는 지금 거의 폐쇄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있던 집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덕원아파트가 지금 3분의 1은 비어 있어요.
광치동 거기가면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헌법도 지금 고쳐야 되는 실정에 있어서 취락개선지역 고시했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청원인 대신해서 나오신 분께서는 지금 밑에 다리는 왜 놓느냐 불필요하다 예산낭비고 그렇다 그러니까 위에 놓으라는 그 이야기죠?
○참관인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기역 자로 다니니까 직선도로를 기역 자로 다니면 불편하다는 것이죠?
○참관인 김길곤
예.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것은 교통사고 틀림없이 납니다.
○정준상위원
거기에 고속도로처럼 반듯해서 과속으로 80키로, 90키로 달리는 도로인가요?
○참관인 김길곤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아닌데,
○정준상위원
세월교는 직선교인데,
○참관인 김길곤
그 현장을 정 위원님께서 가보셨는가는 모르지만 현장을 보시면 너무나 상식적인,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죄송하지만 묻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세월교는 직선도로인데 제방을 안 올라가고 세월교가 제방높이만큼 되어 있습니까?
직선으로?
○참관인 김길곤
전혀 그렇게 안 되어있죠.
○정준상위원
제방을 올라가야죠?
○참관인 김길곤
예. 올라가죠.
○정준상위원
세월교는 한참 바닥에 있고 제방은 높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직선도로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시장실에 아까 여자분을 포함해서 여기 오신 분들도 포함이 되어서 7분인가 시장실에 갔습니다.
갔는데 일방적으로 시장이 말했지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 가신 주민 중에서 이차선으로 해 달라 그러면 그런 요구는 그 사람을 왜 데리고 갔습니까?
필요도 없는 사람을요.
(참관인석에서 - 잠시만요.
거기에 이의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지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제방도로를 확장해서 그러면 당분간 다니시고 시비를 나중에 차후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다리를 놓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말없이 나왔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차선으로 해 달라 소리 안 했어요?
(참관인석에서 - 그러면 불편하다 그러니까 임시로 그 자리에,)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가신 주민들이 이차선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안했냐고요.
(참관인석에서 - 차후에 그래서 시비로 확보를 해서 거기에 다리를,)
○정준상위원
아니, 이차선으로 해 달라 소리를 안하셨냐 이 말이에요.
(참관인석에서 - 안 했습니다.)
(참관인석에서 - 당장에 큰 차가 다니기에 어쩌냐 그래서 길이 좁다고 그랬더니 이차선으로 여기 계장님, 과장님 말씀하시고,)
○건설과장 최상근
이차선으로 해 달라고 여기 앉아계신 분도 이야기 하셨고,
(참관인석에서- 차후에 시비로,)
○건설과장 최상근
이야기 하셨어요.
아까 또 어디 계시는지 (손으로 가르키며)저 분도 이야기 하셨고요.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달라고 요구를 안 했어요?
(참관인석에서 -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론은 예산문제인데 그때 당시 우리 시장님께서 추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로 교량을 설치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을 것 같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현 사업 내에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될 수가 없는 여건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싹 들어보니까 결론은 나왔네요.
일차 세월교 있는 자리에 지금 모든 형편상으로서 다리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하천사업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분간 불편할 때는 이차선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주민들 이의없이 동의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다시 있는 자리에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벌써 결론은 두 개 나와 있어요.
우선 당분간은 지금 새로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다시 다리 놓으면 된다 결론은 똑바로 나와 있는데 뭘 더이상 더 이야기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러니까요.
○김재덕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민원인들의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가보고 이왕이면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지금 현재 새로 났던 이차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축산이나 이런 것들이 차가 큰 차,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대형차가 들어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왕 시설하는데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당연합니다.
각을 잡아서요.
○김재덕위원
충분하게 그것은 하세요.
커브가 차가 돌아가는데 충분히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정준상위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청원인들이 한가지 알아야 될 사항은 취락구조가 지금 현재는 변화가 되어서 밑에 다리가 필요 있니 없니 그 소리는 그때 당시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교량설치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의회가 무용론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법이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을 받는 것이지 도에서 원래 도시계획법상에 설계된 다리는 도 도시계획심의까지 마쳐서 그렇게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의견대로 하면 남원시 의견은 필요없다 그래 버리면 남원시의회를 없애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다리를 왜 놓느냐 위에가 필요한데 왜 밑에 놓느냐 그것은 안 되는 거니까 밑에 다리 놓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이고 그때 당시 도시계획구역 계획에 의해서 놓은 것이니까 변화를 시킬 수 없으면 밑에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다리가 필요하면 위에 다리의 필요성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왜 위에가 필요한데 밑에 놓느냐 그것은 이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에가 필요하니까 위에 놓아달라고 해야지 위에가 필요한데 왜 밑에 놓느냐 밑에는 위험하다 그런 말씀은 이제 안 해야 되고 또 그대로 법대로 따라서 하려면 남원시의회 없애야 된다 그런 말씀도 이제 안 하셔야 됩니다.
○참관인 김길곤
그 말씀은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2003년도에 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것을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의회에서 그것을 변경합니까?
○참관인 김길곤
아니, 의회에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정준상위원
그런 것은 의회에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지 의회하고 그것은 아무 연관이, 의회가 전부 다 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참관인 김길곤
그러면 저희 청원인이 150명인데 지금 하면 150명이 넘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그런 것도 했습니다마는 다리는 다리를 놓는, 물론 일을 하는데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론 그 2003년도에 도의 기본계획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그때의 실정에 의해서 취락구조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른다고 하지만 지금은 서남대학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선생님, 동료의원이 청원을 소개했고 의회는 주민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 계획대로 하려면 남원시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면 할 마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청원인 편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에요.
○참관인 김길곤
앞에 그 이야기가 표현이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이 회의가 열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뜻을 듣기 위해서 결정을 하려고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한번 서면 주민의 뜻도 필요가 없고 의회에서 상정할 필요도 없고 하는 제 잘못된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 선생님!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 매입을 시에서 한 것을 언제 아셨어요?
○청원인 양세권
날짜 그것은 잘 몰라요.
○강성원위원
오늘에야 알았어요?
○청원인 양세권
예.
○강성원위원
아, 우리시에서 지금 도로 새로 낸다고 아까 6필지 중 5필지 산 것을 오늘 알았어요?
○청원인 양세권
예.
○강성원위원
주민들도 땅 팔았다고 이야기 않던가요?
○청원인 양세권
제가 동네에서 살지를 못해요.
○강성원위원
아, 거기 안 살아요?
○청원인 양세권
혼자 사니까요.
○강성원위원
그럼 여기 오신 분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참관인석에서 - 처음에 다섯 개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다섯 개 될 때는요.
그런데 세 개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데 저희가 작년에서,)
○강성원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참관인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세 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매일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리 놓아질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장에 현장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3월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다리 취소됐어요." 그러더라고요.
현장사무소에서요.
저희 주민들은 다섯 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3월에 했던 것이고요.
지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어보신 대로 저희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 앞에 땅 매입한 것은 모르고 있었군요?
(참관인석에서 - 예.
그만큼 주민들한테 홍보는 안 합니다.)
○강성원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시에 현재 있는 교량 중 노후화되고 한 것이 지금 몇 개나 다시 놓아야 되고 또 교량을 여기같이 놓아달라고 하는 곳이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서류를 봐야 압니까, 대충 압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대충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노후교량은 우리 전체 시에 1-200개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강성원위원
지난 번에 현지조사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그런 교량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우선은 지방하천, 큰 하천에 대해서만 나온 것도 상당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하천계획구가 변경이 된 사항으로 해서 웬만 하면 하천정비를 하려면 다 교량을 새로 놓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면이 안 맞는 경우에는요.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현지조사를 하고 다시 한번 우리끼리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 양세권 선생님이 진정인으로 혼자 이렇게 청원을 냈잖아요?
청원서를 혼자 내셨어요.
혹시라도 하시지 않은 말씀있으면 해 주세요.
양세권 선생님이 혹시 말씀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하실 말씀 하나도 없으세요?
○청원인 양세권
내가 말을 잘 못 듣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제 하실 말씀 없으시냐고요.
다 했어요?
청원인으로서 혼자 진정인이 혼자되어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청원인 양세권
억울한 것은 하루 해도 못 다해요.
못 다하는데,
○박문화위원
그래서 꼭 다리가 필요하다 그거죠?
그 말씀이세요?
○청원인 양세권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척천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답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서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 교량설치공사 관련 청원심사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는 즉시 의장에게 심사결과서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1인)
| 건 설 과 장 | 최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