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7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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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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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5일 (목)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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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 남원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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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 남원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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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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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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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결과 행안부의 기금폐지 권고가 있었고 본 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운용계획변경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4-H후원회 육성기금을 4-H본부로 이관하고 다음에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말 2억 8,1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시비가 1억 4,565만원, 남해화학 지원금이 2,000만원, 회원회비 등 격려금이 1,0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600만원으로 2009년도 지출액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2억 7,8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은 4-H후원회 육성기금을 4-H본부로 이관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근거는 2008년 지방기금 성과분석결과 행안부로부터 개선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남원시 4-H연맹과 남원시 4-H후원회를 통합해서 4-H본부로 사단법인을 설립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4-H후원회 육성기금을 4-H본부로 이관해서 농촌 후계세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의 제안이유부터 변경근거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4-H후원회 육성기금을 4-H본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기금 성과분석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4-H후원회 육성기금을 4-H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기금은 시비와 격려금 등 여러 재원으로부터 출연받아 조성된 기금으로 이를 민간단체인 4-H본부로 이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면 기금의 방만한 조성 및 지출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관이 주도하던 단체가 민간 주도로 바뀌었을 경우에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기금 조성 집행방법은 전과 같습니까?
    어떤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4-H본부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에 의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민에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이 기금관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장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걱정을 했는데 기금관리를 과거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통장, 도장 그렇지 않으면 집행계획에 모든 결재라인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관이 기술센터가 관여해야지 그렇지 않고 본부에만 맡겨두면 여러 가지 걱정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이사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금관리나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이 참여해서 하고 관리는 센터에서 지금까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중앙에서 정관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 정관을 갖다가 다시 우리 시에 맞도록 바꿀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시에 맞도록 정관도 다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세부규칙도 다시 만들어서 어렵게 해 놓은 기금 조성이 소홀히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 목표액은 달성을 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목표액은 본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로 봐서 남원이 많은 편에 들어 갑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더이상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보겠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조성한 기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거 후원회때 사용방법 기준을 많이 본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세부규칙을 만드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같이 동감하지만 빼고 기금이 현재로는 남원시 재산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4-H본부로 갔을 때는 민간에 넘어가버리면 그것은 남원시 재산이 기금 2억 몇 천만원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한 번쯤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봐야 할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남원시의회만 통과하면 갈 수가 있다 하지만 남원시의 재산 2억 몇 천만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없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근거 제시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기금조성을 하는데 민간인들께서도 각 회원들이 해 주셨고 독지가들이 지원해서 지금까지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4-H본부 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용해 나왔던 것은 기금 조성되어 있는 이자액에 가까운 돈으로 모든 행사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넘어갔을 때에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방만하게 사용했을 때 이자분 외에 더 지출되는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기금이 줄어들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제동장치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족했을 때는 남원시에서 기금 출연에 지원해서 지금까지 기금이 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기금이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본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본부에 사단법인의 정관이 곧 만들어지면 그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관이 만들어 진다면 기회가 닿아진다면 우리 의회도 그 정관을 한 번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 진다면 4-H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협조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은 만들어져 있고 정관에 보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로 사용하고 원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자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금 확대방안은 앞으로 4-H본부로 되면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2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본부로 가면 3억원 정도 계획성이 있어서 거기서 확대를 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이 줄지 않고 4-H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만 잘 되어 진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되어 있는 정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H연맹과 남원시 4-H연합이 통합되어서 남원시 4-H본부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언제 법인이 설립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법인은 올해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9년도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2009년 9월에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단법인 설립하고 나서 기금을 본부로 이관하게 되어 있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김재덕 위원님과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집행계획이 일단은 4-H본부로 가게 되면 1,000만원 정도 이자를 쓸 수가 있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자금운용을 보면 고유 목적사업으로 올해도 300만원을 쓰셨잖아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4-H 본부로 갔을 때 4-H 관련된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더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제가 방금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각 시군별로 추진을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돈 1,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기금이 굳이 해야 되느냐 해서 일반회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진안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하고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는 기금을 폐지했습니다.
    기금을 폐지하고 5,000만원씩 매년 군비를 출연해 주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전체적으로 이관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금을 본부로 주라고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여기 법률 제9478호와 8758호에 의해서 4-H본부로 기금을 줄 수 있는 근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일단은 4-H본부로 이관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사회에서 기금에 대한 확보나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정관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지금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관에 기금의 사용방법을 넣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4-H본부의 정관이지 정관은 언제라도 개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의 사용은 언제라도 4-H본부에서 쓸 수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현재 효율적 기금관리를 위해서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본부회장하고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이 참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정관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금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기존에 남원시에서 4-H후원회 육성기금을 그대로 남원시에서 보전하는 방편에 있어서 이자수익으로 어떤 운용목적에 따라서 주는 그런 방편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4-H본부는 사단법인 설립해서 자율적으로 사단으로써 활성화를 시키면 되지 않나 꼭 그런 근거에 의해서 기금이 사단법인으로 가야 되는 원칙은 있다고 보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이 그렇습니다.
    물론 출연금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금을 조성하면서 회원들 회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단체에서 후원해 주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회원들의 애착도 있고 도나 타 시군 사례들을 보면 현재 기금을 전부 민간단체로 이양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만일에 그렇게 못하는데 진안같은 경우는 5,000만원씩 1년에 출연해 주겠다 그것을 가지고 쓰도록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를 시에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4-H본부에 주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자 해서 각 시군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4-H본부를 이관시켜 주는 대신 저희는 4-H본부에 대한 예산 확보는 안 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더 확대해 가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예산은 별도로 운영비를 안 주어도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이 사무실도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1,00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일단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개별 사무실을 둔다면 운영비도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일단 센터에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준상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기금이 4-H본부로 가는 것은 회계절차상 이의가 있으므로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찬성위원이 1분이므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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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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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남원시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 행안부에서 사업성이 미미하고 일반회계의 중복성 등으로 본 조례에 대한 폐지 권고안에 따라 이에 맞도록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성이 미미하고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 권고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폐지함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4-H를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에 귀속이 되더라도 일반회계로써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4-H본부나 이런 데에 예산을 세워주어서 꾸준히 남원시의 농업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사료되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집행부에서도 4-H기금 그 몫만큼은 계속해서 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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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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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서 이에 맞도록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추가하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내 기존의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를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며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이나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매수청구된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기존의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와 유원지 및 공원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준공된 기존의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를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의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를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40%에서 50% 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에서 공원건폐율은 20% 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등으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는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및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7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이에 맞게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 청구된 대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분양 목적이 아니면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준공된 기존의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를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며 계획관리지역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의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를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현행 20%에서 30% 이하로, 공원의 건폐율은 현행 5내지 20%에서 20%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등으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는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출석하도록 개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건폐율 완화, 업종변경 완화 등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내에 아파트를 짓는 등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되고 완화되어서 우리 남원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기존 창고나 공장 또 연구소 외에 신규로 무엇인가 녹지지역에 하려고 할 때는 규제를 전과 동일하게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혹시라도 이 조례에는 완화하는 조례로써 이 시점에 개인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떤 사안이 걸려있는 사항같으면 나중에 의회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념해서 절대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단지 남원의 경제나 이런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녹지지역에 법을 완화해 주는 조례로써 통과된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지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해당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완화했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없죠?

○도시과장 윤영복   없습니다.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알려 주시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지금 건폐율이 현행 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상위법이,

○김철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건폐율은 안 바뀌고,

○도시과장 윤영복   완화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자연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요?

○김재덕위원   예.

○도시과장 윤영복   우선 자연녹지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건폐율이 20%입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분류된 녹지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 밖의 지역으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밖의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주요 내용에서 나번에 일차 자연녹지지역에 기존에 준공이라고 해서 기존에 그것은 20%에서 40%로 범위를 완화하고 3번에 가서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유원지 건폐율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르거든요.
    이것이 조금 상이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내용 나번에서 1번하고 3번을 이해가 가도록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계획담당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도시계획담당 박종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지역에 기존에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는 20%에서 40%로 완화를 한 안과 세 번째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와 공원의 건폐율이 각각 틀린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하로만 조례로 제정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최대한 허용해서 조례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준해서 현행 우리 남원시 조례에 되어 있는 범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을 전용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자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허용범위 수치는 상위법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김재덕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자연녹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현행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을 20%에서 40%로 늘려주는 것이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번의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앞으로도 신규로 할 때 그렇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행에 40%인데 신규로 하는 것은 왜 30%, 20%로 제한을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와 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쪽은 기존의 공장이나 창고시설, 연구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유원지하고 공원 안에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번은 도시계획 내에서 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외 행위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도시계획 외 지역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보절 석재단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 그 시설은,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석재공장,

○김재덕위원   단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가 제2종 지구단지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업종에 있는 단지를 다시 새로운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 법에?
    가능합니까?
    다시 변경하려면,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업종 변경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업종 변경은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염배출 수준이,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에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석재공장이 있는데 석재공장으로 있다가 다른 제조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여기에 해당이 되면 업종 변경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덕위원   업종 변경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용도변경하고 업종변경은 틀린데 업종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계속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번 1항에 기존에 있는 것을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시켜주면 이것은 그대로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신고를 할 경우 건폐율을 새로 증축할 때요.
    그러면 2번은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만 합니까?
    계획관리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완화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번과 2번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차이가 나네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증축을 완화해 주는데 새로 신설될 경우는 건폐율을 40%에서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규 공장같은 경우에는요.

○박문화위원   신규로 할 경우에는요.
    기존에 있는 것도 완화시켜 주고 신규로 새로 지을 경우도 40%까지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맞습니다.
    현행 계획관리지역은 40% 가능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번에 계획관리지역 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1번입니다.
    신규를 지을 경우에는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1번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옛날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준공된 공장을,

○정준상위원   그때 당시에 준공하고 신규로 되느냐고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신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준상위원   신규되느냐고 하니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2번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40%까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1번은 그대로 기존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은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완화가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서 신고만 하면 이렇게 40%까지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기존에 공장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준공된 공장요.

○박문화위원   2번은 신규도 되고 심의위원회 거치기만 하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신규로 하는 것은 40% 현행대로 적용하고 2003년 1월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0%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2003년 1월 이전 것만 50%이내로 완화되고 신규로 할 경우는 40%밖에 안 되다고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현행대로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공장에 대해서만 완화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왜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은 완화를 50% 까지 해 주고 신규로 할 경우에는 40%만 해당되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지금 여기 저희 조례보다 법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은 여기에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40%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에서 허용한 사항이 있거든요.
    조례만 따지면 형평성이 있다고 보시는데 법에서 이미 이것은 허용했기 때문에 아까 녹지지역이나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자연녹지지역도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은 아까 40%까지는 기존공장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법에서 이미 허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적으로 법 해석을 문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1항에 보면 그냥 기존공장이 20%에서 40%로 무조건 올려준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준공된 공장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를 해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공장에 대해서만 완화를 주고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완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만 2번 계획관리지역도 50%로 완화를 해 주고 신규로 할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50% 이하로 완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짓고 난 다음에는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아니, 2003년 1월 이전에 준공된 공장,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나중에 모법이 바뀌면 모를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2003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7-8년 뒤에 2003년이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멋 훗날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구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또 3번같은 경우 유원지와 공원의 건폐율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공원의 건폐율 이것도 모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
    조례로 30%가 아니라 더 낮출 수는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 허용범위를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산하에 있는 모든 부서에 이런 조례개정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상위의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께도 법령에 대한 것을 카피해서 전부 배부해 주셔서 우리들이 한번 더 개정된 법령을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고 오면 저희들이 불편이 없으니까 사전에 주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각 부서에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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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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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건은 1985년 12월 9일자로 최초 결정고시된 바 있는 남원시 월락동 일원에 위치한 춘향골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로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과 1994년 6월 11일자로 결정고시된 바 있는 이백면 서곡리 일원에 위치한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시설부지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남원도시관리계획을 변경입안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체육대회 및 동호인 활동 활성화와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 등 체육복지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에 따른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춘향골 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 확장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09년 6월 26일자로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서 그동안 환경성검토 협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공람기간을 2009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신문공고로 했습니다.
    청취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면적이 증가한 것입니다.
    당초에 15만 7,047평방미터가 21만 9,927평방미터로 62,880평방미터가 증가되는 내용이고 또한 농림지역 19,018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확정되는 이백 문화체육센터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해서 일부 지역을 용도 변경한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1호, 3호의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해서 시자문 사항은 먼저 운동장 변경입니다.
    면적을 15만 7,047평방미터에서 21만 9,927평방미터로 6만 2,880미터가 증가된 내용이고 시장결정사항으로는 체육시설 변경입니다.
    4만 220평방미터가 5만 7,875평방미터로 1만 7,655평방미터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농림지역 1만 9,018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의 제안이유부터 4페이지 금후추진 계획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1985년 12월 9일자로 최초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결정고시된 춘향골 체육공원과 1994년 6월 11자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고시된 바 있는 이백 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지 확장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춘향골 체육공원에 대하여는 금회 추가되는 6만 2,880제곱미터의 부지가 88고속도로 및 남원 톨게이트와 인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체육시설 및 건축물의 배치와 디자인 등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관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백 문화체육센터는 기존 축구장과 금회에 추가되는 1만 7,655제곱미터의 부지내 시설배치가 간선도로와 농경지에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므로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는 물론 교통 통행 및 주변 경작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변경내용에 보면 면적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부분도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도 많이 확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향골축구장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확장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전부 다요.
    보조축구장, 인라인로드경기장, 주차장, 산책로 이런 것들이 다 확충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확장된 범위를 이번에 고시지역으로 늘린다는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것밖에 없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 사유는 지금 현재 88고속도로가 확충되면서 약간 IC가 옮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유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도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니까 면적이 확장이 되면 확장된 면적지역에 보조축구장이라든가,

○김재덕위원   그것말고 지금 현재 변경내용에 면적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있는 면적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면적보다 더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말고 확대도면 없으십니까?
    (도면 보며 질의답변)
    우선 체육공원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말씀드린대로 88고속도로가 현재 이것인데 앞으로 올라감으로써 이 부지가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88고속도로 선형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부지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현행도로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 부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공원지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원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매입이 어렵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금후에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변경해서,

○김재덕위원   지정만 되어 있으면 차차 예산에 따라서 설득에 따라서 더 추가하면 되니까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체육시설을 임의로 무조건 앞으로 계획도 안 세우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계획된 지역만 면적만 증가를 시키고 나머지 공원지역은 차후에 필요시에,

○정준상위원   앞쪽으로 하지 왜 뒤쪽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앞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는 해제한다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준비를 미리미리해서 넓힐 때 앞쪽으로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위원장 노경환   도로 선형 잡아놓은데 하단부 왼쪽으로,

○도시과장 윤영복   도로가 있는데 막혀버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다면 공원에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까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장 노경환   하단부에 자연녹지지역은 그것 말고 밑에 자투리땅 많이 있는 것은 왜 흡수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무래도 공원이다보니까 진입을 이쪽에 한다면 여기까지 와야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래도 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고만요.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후속적으로 장기간 봤을 때 그 블록 안으로 전부다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시설면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공원은 체육공원으로 한다면 공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과 연계성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문제는 그 부지 확보된다고 하면 주차면은 충분히 확보됩니까?
    뭐니 뭐니 해도 주차면이 제일 어려움이 많은데요.

○도시과장 윤영복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458대인데 570대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라북도 대회를 하거나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쪽이 교통이 마비가 되는 상태인데요.

○도시과장 윤영복   조성계획도로 기존에 있는 시설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이번 추가 변경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각 경기장을 만들 때 주변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오밀조밀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도시과장 윤영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오밀조밀하게 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해서 한 사람당 차 1대씩 가져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1천명이 온다고 하면 주차면이 1천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한 사람당 1대씩은 어렵고 운동장에 3만명이 오면 3만대를 댈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렵고 지역별로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이런 곳은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획 세웠을 때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셔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100% 다 만족도는 없겠지만 어느 경기장 갔을 때 보면 주차난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데 가면 갈수록 필수품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100% 다 충족도는 못 시켜줄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을 감안하셔서 경기장 좀 띄워서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이백면을 봅시다.
    큰 도면을 보여 주세요.
    확장계획이 이쪽에 더 있었는데 빨간선이 확장계획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기존 축구장,

○위원장 노경환   하얀선 있는 것은 농로길이죠?
    더 뒷편에 농로길 아닙니까?
    하얀선은 무엇입니까?
    농로 산 밑으로 해서 하얗게 선보이는 가운데 지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단차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단차입니까?
    그러면 단차 밑으로 해서 잡아버리지 왜 우측편에 있는 것은 흡수를 안 했습니까?
    단차 밑으로 해서 전체를 흡수해 버리지 움품진푹하게 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가운데 지점에 하얗게 보이는 선이 단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볼펜으로 설명한데 거기요.
    빨간색 밖으로요.
    단차로 해서 면적을 확대해서 잡아버리면 거기에 편익시설도 만들 수 있고 꼭 운동장만 만들어 지는 것이 목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차로 해서 반듯하게 잡았으면 거기 녹지공간도 확보되고 쉼터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면적을 잡았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제가 현지에 못갔습니다.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실무자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축구장하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데 기존에 확장된 부지에 녹지공간이 40%가 추가로 잡혀있으니까 그 부분에 휴게시설을 배치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휴게시설이라고 축구 1면 잡아놓고 녹지공간이 몇 미터나 됩니까?
    공간이 좁은데요.
    (집행부석에서 - 녹지공간이 40%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40%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감이 안 오고 경기장 주 트랙하고 가에 녹지거리가 제일 적은 곳은 얼마나 됩니까?
    운동장 빨간선이 몇 미터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일 적은 부분이 10미터 정도 녹지공간에서 휴게시설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미터요?
    10미터에 녹지공간해서 거기에 휴게 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일 적은 부분이 그렇고 넓은 부분은 4-50미터 정도 폭이 나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미터가 최장거리인데 거기에 구석진 함몰된 부분에 어떤 휴식공간이 되겠습니까?
    기왕 할 것 같으면 가에 단차 잡아 놓으신 데 넓게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법면 위에 우리 경기장 주 경기장 밑에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잔디구장으로 계단 만들어 놓았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면이 좁아서 맨날 밟으니까 항시 하자보수가 나와서 매번 보식하고 고치고 하는데 중간 중간 띄워서 돌려서 경기를 한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응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면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변경사항을 보면 1만 9천평방미터면 약 5,700평이거든요.
    그 중에 40%면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2,000평 정도 되면 여유공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축구장 1면을 추가한 것인데 거기에 다른 휴게시설이나 그런 것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3면이 있는데 응원석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계단 만들어 놓은데 실내체육관 바로 옆에 계단 만들어 놓은 곳에서 주로 하는데 밖에 1면을 더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있어야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반대편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별도로 조성을 해야죠.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너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그것을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로서 큰 지장이 있다거나,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에 추가로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시설적으로 한다면 처음에 아쉬운 것이 어차피 축구 1면을 더 만들 것 같으면 선수들만 가서 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가서 보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와서 봐야 하는데 녹지공간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축구시합하는데 관중이 2천명, 3천명 그렇게 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체육행사는 저희 공설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축구시합을 하는데 관객은 충분히 앉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단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그전이 있을 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리그전을 하더라도 관객은 그렇게 많이,

○위원장 노경환   그쪽은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쪽 선밖으로요.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측에 어차피 실내체육관 있고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사도 하고 응원도 하고 놀이도 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우선 사실상 쓸모있게,

○위원장 노경환   붙인다면 그 도로까지 붙여야죠.

○도시과장 윤영복   이렇게 까지 가야 하는데 사실상 토지 이용하는 면보다는 필요하지 않는 면이 많이 매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조성해서 한다면 사실상 여기는 경기용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지 시민들이 체육관 이용하는데 불편은 적다 그런 것은 못 느낀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경기랄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그런 대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객이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현지 입안대로 해 보시고 부서에서도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단차가 분명히 지고 논 지번별로 경계도 지적선을 따라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마을 옆에까지 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항시 무슨 계획 세울 때 보면 예산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오밀조밀하게 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도시계획 세울 때도 크게 세우십시오.
    예산 대비해서 지금만 보실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보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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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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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5항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건은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남원, 운봉, 인월 3개 도시지역과 그외 지역을 포함한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본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중 현실 여건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정비하고 도시 외 지역내 종전 준도시지역 및 공공시설 입지 승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남원시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입안사항은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결정 및 변경사항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부터 기초자료 구축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재정비안 주민공람공고, 재정비안에 대한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금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계획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04년도에 목표년도 2015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남원시 행정구역 전역 752.81키로평방미터,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 지구구역계획과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해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도로, 철도,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원, 유통업무 설비,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7건에 3,352개소에 1,951만 4,197평방미터입니다.
    신촌동 412번지 일원 2개소, 고속버스터미널 사가 도로 폭원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1개소, 월락상수원 보호구역 9개소, 지리산 국립공원 변경고시반영 불부합정리 1,010개소, 섬진강 곡성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2개소,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2,325개소, 금지면 상신리, 주천면 호기리 용도지역 현실화 3개소 등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총13건입니다.
    최고 고도지구 변경입니다.
    완화 3개소, 조정 5개소입니다.
    신정동 100번지 일원에는 5층에서 8층 이하로, 금동 남원초교 일원에는 5층에서 8층 이하로, 죽항동 죽항아파트 일원에는 5층에서 15층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일반 미관지구변경은 조정 2개소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폐지 3개소가 있습니다.
    북천 쓰레기매립장과 식정동 폐차장, 대산 쓰레기매립장 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83건입니다.
    도로 주간선도로에서는 연장축소, 폭원축소, 노선연장 등 5개 노선, 도시외지역에 대한 기 개설도로 신설에 대해서는 70개 노선, 근린공원 변경 1개소 그것은 향교공원입니다.
    학교 대학에 대한 변경 1개소는 서남대학교 일부변경입니다.
    하수도 시설로 해서는 신설 1개소 인월하수처리장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2개소, 폐지 3개소에 대해서는 신설은 북천 쓰레기매립장과 대산 쓰레기매립장, 폐지는 주생 쓰레기매립장과 사매 쓰레기매립장, 국립공원 오물처리장입니다.
    세부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청취결과 열람기간은 2009년 7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기간을 해서 공고는 지방일간신문과 시읍면동 게시판, 토지 소유자 등에 개별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청취결과 의견은 8명이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련 6건, 주차장 관련 2건입니다.
    반영은 8건 전부다 미반영 처리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시에서 도로 신청하게 되면 관계기관 도에서 농지, 산지, 환경, 재해분야 등을 협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가 끝나면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고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고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먼저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결정안은 많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 제안사유부터 4페이지 금후계획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종전에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였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2개 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되면서 모든 국토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남원, 운봉, 인월의 3개 도시지역은 물론 도시지역 외 지역을 포함한 남원시 행정구역 전체 752.81제곱키로미터를 대상으로 남원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3,352개소의 1,951만 4,197제곱미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최고 고도지구, 일반미관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13건의 용도지구변경, 주간선도로, 근린공원, 학교,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83건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이며 본 의견 청취대상 외에 중·소로, 주차장, 광장, 수도, 공급설비, 학교, 하천, 하수도, 폐차장 등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안은 그동안 변화된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반영되었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최대한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빔프로젝트로 설명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파워포인트로 별도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안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인 오창호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삼안 도시계획부에 근무하는 오창호 이사입니다.
    저희가 입안되어 있는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하고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총괄부분, 세부자료 순서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총괄부분쪽에서 주로 이슈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이 2003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남원도시지역, 운봉·인월 3개 도시지역 안에서만 도시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고 전체범위는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고 내용같은 경우는 기존시설같은 경우는 작년 2008년 12월에 관리지역세분을 저희가 보고 드려서 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 관련법규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 주는 차원입니다.
    추진계획 절차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추진경위는 2009년 1월에 시장보고회를 개최했고 각 9개 읍면동을 돌면서 저희가 저희 입안한 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전체 건수는 시 의견 청취가 103건이고 103건 중에서 용도지역이 7건인데 7건 중에서 1건만 저희가 신규로 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건들은 비도시지역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부분이라든가 보전산지 해제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행 법령에 맞게 정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운봉하고 인월은 금회에 용도지역 변경이 없고 도시지역 내에서도 이쪽 신촌마을 쪽에 저희가 입안하는 것이 하나 있고 고속터미널 이쪽에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가 도로가 전주에서 오는 도로 시도1호선이 선형변경이 되면서 폭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면서 용도지역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부분이고 신촌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남원대교이고 죽항아파트이고 대상지가 효산콘도 들어가는 쪽입니다.
    주천면 가는 길쪽인데 빨갛게 표시된 두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사진에 보시면 일부 건축물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도시지역 남원도시지역이라든가 운봉·인월을 제외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법규 환경부라든가 산림청에서 지리산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경계지역에 대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 용도지역에 맞게 조정을 해 주는 부분이고 상수원보호구역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부분들은 저희쪽으로 들어 와서 저희가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행법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꾸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는 남원 전체가 97년도에 5층에서 10층 이하까지 전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20년 이상 가다보니까 남원전체 고도지구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보았는데 검토결과 보면 전체 중에서 약 3개 지역 정도가 일부 완화를 해야 겠다 검토가 나왔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첫째가 구 남원역이고 여기가 만복사지이고 시내버스터미널인데 여기가 기 계획된 도로이고 이것은 개설도로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 5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8층으로 완화시켜 주고 이 부분은 남원초교쪽입니다.
    여기가 남원초교 밑에 길이고 공설시장 그쪽으로 해서 까만색으로 블럭을 잡아서 5층에서 8층으로 완화시켜 주고 이쪽이 죽항아파트쪽입니다.
    죽항아파트는 5층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을 15층 이하로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변경되면서 폭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를 축소나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비도시지역에 예전에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던 부분들을 현행법이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가 없어지고 개발진흥지구로 해야 되는데 굳이 개발진흥지구로 안하고 도시계획시설로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이거나 아니면 사용이 완료된 지역들을 저희가 시설로만 관리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도시지역 내에서 도로변경건이 총 4개 노선 정도 되고 공원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 1-1호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에서 남원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고 이것이 시도 1호선인데 설계하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5미터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개설되어 있는 폭으로 20미터로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여기가 신촌공원이고 여기가 효산콘도이고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변경은 이쪽 지역인데 이쪽에서 주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85년도에 결정되어 있고 했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었고 이것이 개설이 못되면서 주변도로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도로로 우회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회에 폐지하는 쪽으로 입안했습니다.
    이것이 대로 1-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남원시청이고 남원시청에서 여기가 구 KBS자리 남원향교로 가는 쪽입니다.
    당초에는 3.5미터 대로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시구간 이 구간이 현재 지형상으로 도로가 개설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전에 계획하면서 평면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개설도 현지 지형여건상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을 폐지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로폭원을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천변에 제방도로입니다.
    제방도로인데 이것도 장기미집행이었고 대로 3.5미터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20미터 폭원을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도 24호선이 기 결정되어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법이 바뀌면서 비도시지역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구간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복사지 근린공원인데 도로가 공사되면서 선형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 도로선하고 공원선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맞추어주려고 하다보니까 공원이 약간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도시 외 지역에 지금 도시내 지역을 말씀드렸고 도시 외 지역에 단위시설들은 이전에 각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운영되어 왔던 시설을 저희가 이번에 국토계획법에 맞게 명칭 변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서 운영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는 안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같은 경우가 기 결정되어서 매립이 되었거나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폐지를 시켜 주는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같은 경우는 예전에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명칭만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남대학교 쪽에 학교면적 일부 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같은 경우는 익산지방청에서 도로설계 선형이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선형 받아서 일부 학교 안쪽으로 도로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학교가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자세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시에서 꼭 필요하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의견 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단지 의견 제시로만 받을 것 아닙니까?
    반영을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견만 제시하는 것뿐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의견 제시를 해 주면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합니다.

○정준상위원   참고를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폐기물 처리 자료에 신설 2개소, 폐지 3개소 했는데 북천 쓰레기매립장하고 대산 쓰레기매립장이 지금까지 폐기물 시설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개발진흥지구로만 되어 있었고 그것을 폐지하고,

○정준상위원   그러면 대산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를 받으니까 안 되어 있었으면 신설하지만 북천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이 끝나버렸는데 왜 신설해야 되죠?

○도시과장 윤영복   안 되어 있으니까 시설은 신설로 봐야죠.
    그것은 아무리 끝났어도요.
    종전법에 의해서 폐지시키고 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정준상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내막은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서 짜니까 계속해서 매립장으로 쓰기 위해서 신설한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일단은 그것도 감안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정준상위원   대산 쓰레기매립장같은 경우에 매립장 시설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로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이런 문구로 안 올라오게 해야죠.
    다른 이야기있습니까?
    그때 그때 매립장을 만들 때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고 그래야지 지금 대산 쓰레기매립장 만든지가 언제인데,

○도시과장 윤영복   만든지는 오래 되었는데 법이 그당시에는 적용을 안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대산만 신설해야지 북천은 왜 신설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북천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오창호   지금 대산하고 북천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준도시지역, 여기가 도시지역이 아니고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2003년에 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개발진흥지구로 고시한 것으로 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하다보면 도시계획시설,

○정준상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대산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을 해야 하니까 신설인데 종료가 다 된 곳을 왜 굳이 신설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다 매립이 되었는데 왜 신설 반영하느냐는 내용입니다.

○참고인 오창호   현재는 지금 이것은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폐지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준상위원   매립이 끝났는데 왜 신설로 했느냐는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때 당시에 폐기물 시설로 다른 법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그 뒤에 법이 바뀌면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갈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법이 바뀌든, 당초에 그랬던지 간에 이미 매립이 끝나버렸으면 쓰레기매립장으로써의 역할은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그 매립장 연한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연한이 매립하고 나서 20년까지는 지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지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폐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다른 내막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다른 내막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일단 그 규정이 매립하고 나서 20년 동안은 다른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바꾸면서까지 그것을 지정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내막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고맙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용도지구변경에서 보면 신정동 100번지 일원이 어디 부근을 말하죠?
    지구변경을 하면 5층에서 8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도시지역에 저희들이 고도 제한을 묶어놓았거든요.
    고도 제한, 아파트 고도 제한,

○박문화위원   여기입니다.
    순창 나가는 국도 24호선인데 여기로 가면 신역사가 있습니다.
    우측에 여기가 만복사지가 있는데 이 사이에도 도로계획도 있습니다.
    이 사이를 5층으로 되어 있는데 8층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현재는 거기는 아파트가 없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죽항동 죽항아파트 일원 5층에서 15층까지 고도에 대한 부분은요?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큰 도시같으면 다 재개발한다고 우리는 상당히 그 안에 여기가 그렇게 중심은 아니지만 하천을 끼고 있고 앞산이 있어서 경관상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상당히 유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론은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안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노후되어 있고 문화적인 생활을 못한다 해서 사실상 주변환경보다는 주민들 피해가 크다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고 이번에 15층으로 완화하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정준상위원   거기는 5층으로 있으니까 개발할 사람들이 5층으로는 안 하려고 하니까 15층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12층까지도 안 합니다.
    대부분 재개발이 15층을,

○정준상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5층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개발할 사람이 도저히 수익성이 없으니까 개발을 안 한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정준상위원   그 근처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파트 단지 내는 100% 찬성은 아닙니다만 반대한다고 탄원서도 낸 사람이 있고 소송까지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랄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도시과장 윤영복   주민들 피해는 가면 갈수록 크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원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생활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원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윤영복   99%는 다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탄원서나 소송한 것이 고도 제한에 관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팀들입니까?
    그 분들이 탄원서를 낸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 내용은 약간 멉니다만 탄원서를 냈는데 탄원서 낸 사람들 명단을 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안 밝혔더니 왜 안 밝히냐고 해서 개인이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현재가 좋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탄원서 내신 분들은 고도 제한을 풀어주라는 분들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탄원서를 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탄원서 고도 제한을,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고도 제한을 풀지말라고 하는 사람이 탄원서를 냈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풀지 말라고 하는 그 분이 탄원서를 냈고 일부는 아까같이 해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냈다는 것이죠?

○정준상위원   해 달라고 탄원서는 냈고,

○도시과장 윤영복   탄원서를 주민들이 우리에게 냈고, 297명이 해제를 해 주시오, 완화를 해 주시오 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은 나는 안 된다,

○정준상위원   죽항아파트에 소재를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440세대인데 지금 외지인이 58명이 포함되어서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고도 제한 완화나 주변에 문화재 관계 그런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를 해야 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했나요?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에게 건의도 하고,

○박문화위원   아니, 관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건으로 설명회를 했나요?
    그러면 설명회를 언제 하셨죠?

○도시과장 윤영복   각 동별로 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이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 월락상수원 보호구역 9개소를 변경하신다고 하는데 9개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그대로 우리가 반영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영해 주시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하천내도 농림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 조금씩 이번에 정확하게 분류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보전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자연환경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환경과에서 우리에게 제의해서 반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월락동 주변에,

○도시과장 윤영복   녹지상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박문화위원   이 상수도 보호구역처럼 변경을 해 주잖아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월락동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으로도 이번 기회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니죠.
    상수도 보호구역만 하천내 안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용도지역 변경이 지금 전체적으로 남원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부분을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어야 하지 않나 딱 결정된 것만 가지고 의견 제시를 받지 말고 기타지역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도시과장 윤영복   위원님 말씀은 지금 경찰서 뒤에 자연녹지가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아닙니까?

○박문화위원   예.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거론은 합니다마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현재 남원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는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데 왜 주거지역은 늘리려고 하느냐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인데 아까 신촌동은 자연녹지지역인데 감나무집도 있고 밑에는 동림교 사이에도 상당히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누가 봐도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자연녹지지역인데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것처럼 일부지역도 그러한 지역은,

○도시과장 윤영복   집 한 채도 없고 향교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한다고 하면 누가 타당성이 없다,

○박문화위원   집이 있고 필요한 곳은 그런 부분을,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집이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그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과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운동장 주변에 공원지역을 없애고 거기에 하지 왜 안 했느냐 하시는데 거기 공원지역을 없애면 다른 지역에 그만큼 공원지역을 또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기에는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 주거지역도 방금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자꾸 주거지역이 추가로 소요가 된다면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더 확장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기존에 있는 지정된 주거지역도 다 집이 안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주거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요구도 있고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지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했던 사항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구 역사 안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제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간에 붙어있는 지역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지로 끊으면 2번지가 옆에 있고 2번지로 끊으면 3번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한계 기존에 있는 한계를 분명히 정해서 그것으로 끊어야지 자꾸 인근지역까지 하면 곤란한 지역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은 안 되고 99인은 안 된다면 1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준은 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 의견 제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을 갖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상당히 개인적으로나 재산침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의 모든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이런 것은 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리산국립공원 변경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농림지역이 자연보호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있거든요.
    428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7만 8천ha 정도 되는데 그런 쪽들도 필요해서 가야 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거기가 어느 지역이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번에 변경 반영한 것은 국립공원에서 자기들이 준 자료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손을 안 대고 우리가 현재 남원시 관내에 주천 용궁에서 산내 실상사까지 국립공원은 이렇습니다 하고 지번별로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국립공원하고 지역주민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알력관계가 있거든요.
    재산침해관계, 재산보호관계때문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고 준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승인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하지 우리 도시과에서 한다는 것은,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더욱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뭐라고 해도 관리지역에서 자연보호지역으로 가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유리하고 관리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국립공원지역은 지금 공원구역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국립공원 경계이고 공원구역을 조정해서 확정이 되면 그 지역은 차후에 도시계획 변경이 다시 됩니다.

○김재덕위원   국립공원은 그렇겠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공원구역에서 제외가 되면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원측과 협의하고 있고 제외될 대상을,

○김재덕위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심스러운 것은 여기 보면 농림지역이 있는데 그래도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적규정이나 그런 것들 농림지역으로는 하지만 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림지역이요.
    그것은 자연보호보전지역으로 갔을 때 사실상 실제 농가들은 더 불편하고 제약이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실상 이 문제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느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무슨 말씀인지,

○김재덕위원   농가들의 권익보호를 최대한 해 주고 막아주어야 할 부서가 우리 도시과이기 때문에,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유일하게 국립공원 권한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계는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에서 제척해야 할 대상 공원구역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요구는 그런 농경지나 집이 있는 곳이나 이런 부분은 다 빼달라고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이 되면,

○김재덕위원   그것은 차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지역은 밑이고 위에 편입된 지역으로 467개소를 새로 편입한 것입니까?

○김재덕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복   당초에 대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정준상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 새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까?

○김재덕위원   농림지역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그 지역이 전체 8만 9,095인데 경계가 불분명한 것을 조금씩 경계 조정한 것이 총 모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씩 아니고 미세한 경계를 확실하게 이번에 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지금까지는 국립공원지역이 아니었는데 제척하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아닌 지역이 467개소가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공원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그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제척된 543개소는 좋지만 467개소는 기존에 국립공원지역이 아니었다가 새로 편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국립공원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이 정확히 일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 그것을 고시했는데 그 도면 그대로 받아주다보니까 조금씩 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거기에서 많은 면적을 공원면적으로 편입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경계를 정확히 설정하다 보니까,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총괄적인 면적은 15만 6천이고 편입면적이 득은 보지만 새로이 신규 국립공원 편입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 조정하다보니까 467곳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도시과장 윤영복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척도 많이 되지만,

○정준상위원   제척된 사람은 좋다고 하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공원지역 행위제한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공원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은 어차피 자연공원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행위제한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위원장 노경환   그럼 저것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정준상위원   공원지역이 아니었는데 무슨 행위제한을 받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아니, 공원지역이,

○정준상위원   공원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었는데 공원지역이 되면서 보전지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저희가 공원지역을 정확하게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받아주었어야 하는데 도면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실화해서 옛날에는 국립공원이 아니었는데 지금 다시 새로 도면을 떼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뗀다고 하면 공원으로 묶인 곳이 있고 옛날에는 공원이었는데 지금은 떼면 보전림이라든가 아니면 용도지역 밖으로 정리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이번에 정리하려고 저희들이 정비 중이죠.

○위원장 노경환   정비 중입니까?
    됐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공원지역은 정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을 보면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신규로 위에 편입된 지역도 기존에 공원지역인데 도면만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원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였던 사람들이 규제를 그동안에 실제로는 받고 있었는데 도면상으로는 이번에 정리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신규로 공원지역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포함된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지역이 아니었는데,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그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새로이 편입된 공원지역은 그동안에는 아니었는데 새로 공원에 넣은 것이 아니고 공원지역은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정준상위원   새로 신규로 공원지역 밖에 있었는데 공원지역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그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준상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김재덕위원   다행인 것이 한 지역이 몇 지역이 일부 많은 면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째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경계에 약간 미세한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립공원이 넓다보니까 많은 면적이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작은 면적이 합의해서 많이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정준상위원   변두리에 있는 것이 기존에 공원지역이었는데 도면상만 공원지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리한다고 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용도지역 변경에서 고도지역요.
    고도지역이 죽항아파트인데 광한루쪽에서 천변쪽으로 지금까지 8미터였었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5층,

○김재덕위원   5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단 한 가지 죽항아파트만 해 준다고 해 놓았어요.
    옛날에 지정할 때는 사실상 남원시 고도 지정할 때 현대아파트에 고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이 되어서 우리가 남원시민들에 여러 가지 정서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 지정을 해 놓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지역이 죽항아파트만 해 준다고 보면 잘못하면 특혜성이 있다고 욕을 얻어먹어요.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5층으로 되어 있던 곳을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거기만 꼭 그렇게 지금 5층에서 15층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누구든지 조금 이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검토를 더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주변 모든 조건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나왔는데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은데 우선 16페이지 보시면 여기를 배척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용도지역이 이런 똑같은 자연녹지지역인데 이런 부분은 기 개발이 거의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여기는 용도지역 현실화해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어주려고 하는 입안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난립해서 건축물이 들어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아니, 난립이 아니고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도 일정한 건축물은 하지만 어차피 기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는 것이고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게 되면 여기는 고층건물이 안 되고 4층이하 건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한 2종 일반주거지역은 더 거시기한데 1종으로 관리를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서 변경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재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풀어놨으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를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을 안 하는데 거의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종으로 바뀌면 몇 층까지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4층까지,

○위원장 노경환   4층까지 올립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거기에 4층 건물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미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상으로 큰 틀을 봤을 때,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데 4층까지 지을 규모는 없는데요.
    너무나 난개발이 아닌 개발이, 난개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언제 해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남원시 또 우리 시에서 특별히 계획이 있다거나 여기가 또 바로 산밑이기 때문에 사실상 4층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경관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쪽에는 큰 경관상에 문제점은 없는데 이쪽 부분이 경관,

○도시과장 윤영복   이쪽에는 천변과 함께 4층 정도도 큰 문제는 아닌데 4층은 현재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4층까지 지을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보면 쌍둥이파크가 하나 그 예가 똑같습니다.
    한다면 크게 미관을 강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위원장 노경환   쌍둥이파크는 산하고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낫고 강폭이 높고 물이 차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는 냇가에 물이 없고 강변과 딱 붙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완화를 시켜야 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저 혼자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10페이지 죽항아파트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를 15층으로 올렸을 경우 (도면을 가르키며)시청이 이 정도에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시청이 여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청이 이쪽에 있는데 고층아파트가 현재 이쪽으로 들어서 있고 외곽쪽으로 다 들어서 있는데 현대아파트가 이쯤에 있나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현대아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구 역전이고 여기가 현대아파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 도심 한 중앙 센터에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전에도 죽항아파트 풀어주려다가 도시미관상 못 풀어주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역시도 재산권의 침해라고 저한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립공원에 묶여서 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하나의 희생으로 해서 도시 전체가 미관이 그려질 것 같으면 그것은 따라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15층으로 완화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그것을 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참고로 10층이나 12층짜리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했지만 아까 정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수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15층 아니면 12층이나, 8층, 5층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상으로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하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경관문제가 상당히 우리도 조심스럽게 다루어 지고 그 안에도 충분히 다루어 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피해를 볼 수는 언젠가는 이것이 거론이 되어야 한다 아까 44세대의 무언가 거론되어서 이것이 완화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아파트를 철거해 버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이것은 언젠가는 해제가 되던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건축을 해도 예를 들어서 고도 제한으로 해서 5층이면 8층까지 연한이면 5층으로 해서 재건축을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도시과장 윤영복   희망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도시계획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10층, 12층이 되어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고층으로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사업 수혜가 되고,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그 사람 사업 수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반면에 옛날에는 부유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금 서민들이 많이 안 계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 주어야 할 뿐더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적인 경관상으로 해서 한번 허가를 해 주면 다시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국립공원 내에 땅이 내 땅이라고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제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국립공원을 하기 위해서 나 개인의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은 것인데 반면에 남원시 전반적인 미관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도시과장 윤영복   하여튼 조심스럽게 다루어 지고는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거론이 되어서 시민이 피해를 적게 보는 선에서 빨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관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만 균열이 가고 완전히 파이프가 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 취약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문제로 부각시켜서 우리는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까지 가야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특별히 대처한다고 보면 경관상 따져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어떻게 별 수가 없지 않느냐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자신 답변하기도 어렵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하지만 이것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여건에 맞추어서 살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공원 밑에 살다보니까 공원의 제재를 받고 상수도 상류쪽에 살다보니까 상수도 법에 묶여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원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처음에 그렇게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 처음에 그렇게 알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풀어놓았을 때는 송곳처럼 불거져서 단독으로 달랑 그것만 그런 폐단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솔직히 남향 아닙니까?
    전부다 남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큰 산밑에 있어서 청정지역에서 훤히 보이는 그런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은데 그 하나를 위해서 물론 거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 저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사람들은 거기에 시야가 가려서 얼마나 제재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위원장님, 일단은 죽항아파트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은 조망이나 경관차원으로는 좀 불합리하고 주민생활 편의에서는 유리하고 그런 것인데,

○위원장 노경환   의회 차원에서는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그것을 공식적인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과정에서 판단해서 결정되는 공식적인,

○위원장 노경환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데 다들 고도 제한때문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원회 안으로 해서 채택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불합리한 것은 이 자료를 아침에야 이제 깔아놓으면 이 도면을, 자료는 진작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기억합니까?
    내 지역에 내 번지도 잘 모르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모르고 이것을 봤을 때 그 근방에 윤곽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세심한 것까지 해 놓았네요.
    하나하나 일일히 열거해서 따질 것도 아니고 또한 위원회 안으로 해서 낼 일도 아니지만 죽항아파트 만큼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으로 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용역사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남원시 도시계획지역에 도시계획지역이나 도시계획 외 지역도 같이 통합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하려고 안 했습니까?

○참고인 오창호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남원시 면단위도 소소한 곳도 신경을 써주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리산 뱀사골이 국립공원 안에 되어 있더라도 뱀사골 안에는 7~80년 초에 시설지구로 해서 보완하면서 지적고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거기가 고도 지정이 나와있어요.
    그런 지역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 대안도 제시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어야 하는데 그런 외 지역에 사소한 곳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내에 있다고 하지만 국립공원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남원시 전체 생활권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한번 더 관심은 가져주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지역 안에서는 공원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거기는 공원법을 별도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도 제한 15층으로 올려라 그것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참고적으로는,

○김재덕위원   참고가 아니고 그것을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좀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한다면 공원지역에 대해서 사는 사람도 남원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관리를 보호해 주고 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남원시입니다.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한 번쯤 상의나 도나 중앙에 어떤 건의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도 차제에 이럴 때는 한 번쯤 검토해 주고 챙겨봐 주고 관심만 가져준다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남원시민들이 시청에 시를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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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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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 >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296쪽에 지금 주변마을 기술지원에서 주로 기술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보일러 점검 및 버너 분해조립 청소, 전기 누전차단기 점검 및 노후 배선 교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이것을 환경사업소 자력인원 가지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 직원들 중에 기술자격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1개반 5명을 편성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기계전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현재 예산은 지금 저희가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요.

○김철위원   아니, 부속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따로,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부 협조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일부 협조를 해 주고요.

○김철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안전점검만 하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사업 자체는 좋은데 주변마을에 해 가지고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기술지원 11월에서 12월 또 하고 동 사업 인접마을 중 주생면 외 지역 해서 신정동, 조산동 3개 마을을 또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내가 이 궁금사항이 기술과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가 하나 의문이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어디서 가져다가 이것을 계약해서 쓰고 있어요?
    예산반영이 따로 서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기술력 문제는 저희 기술직 직원들 기능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직도 여기에 맞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관계가 다 확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기계전기니까요.

○김철위원   아니, 당초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집한 인원은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김철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원 시청에 교육감사실 소관 내에 120민원봉사대라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연관지어서 또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맞게 돌아간 것인가 그렇다고 120민원봉사대가 그 지역을 안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는 직원 써서 또 기술도 변변치 않는 자리에서 홍보전시용으로 이렇게 한다라고만 내세울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은 남원시 일원을 전체적으로 감당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주변마을 그런 경우에 일환으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전문적인 기술도 아니고 예산도 따로 반영된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요구사항같으면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죠.
    그리고 차라리 120봉사대가 하는 것이 낫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당초에 120팀하고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저희 사업소 주변만 이렇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장님들하고도 저희가 수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로는 하지 못하고 한달에 2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한달에 2번도 많죠.
    한달에 2번도 많은 것입니다.
    한달에 2번이면 12월 12달이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24개 마을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닌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을 어디서 쓰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써요?

○김재덕위원   그것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자체예산에서 일부 조금씩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이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이 잘못되어 있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리고 일부는 수도사업소에서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차라리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소장님은 답변하시기 좋게 하려고 자격증도 있고 반 편성도 충분하고 예산도 자체예산에서 써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명답이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환경사업소 자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120민원봉사대하고 해서 충분하게 주변마을 봉사 한번 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가시든가 해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기술지원 그러는데 기술지원을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부서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야기 자체가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김철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사전 해당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294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내년 계획에 남원처리장 TMS 원격수질자동측정기 위탁관리를 추진한다고 하셨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TM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처리장별로 전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농도라든지 방류되는 하수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환경관리센타 중앙으로 수질관제센타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모든 수질에 관계된 데이터를 직접 환경부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지금 12월부터는 만약에 저희가 법적인 수질 기준치를 위반했다고 하면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TMS라는 장비가 워낙 고도의 장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기술력으로는 지금 저희가 우선 습득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1년 동안 위탁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대기 TMS관계는 환경과에서 재작년부터인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추진하게 되고 TMS를 하게 되면 바로 환경부까지,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박문화위원   실시간으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시스템 구축은 했고요.

○박문화위원   구축은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이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종 계획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예민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술력으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운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차 저희들이 연찬해서 기술력을 늘리고 우선은 당장 지금 12월부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규제들이 잘못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원격시스템에 자동감시 및 현장점검 병행추진 한다고 했는데 이 무인원격시스템이 환경사업소에서 시스템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환경사업소에서 그대로,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 54개 마을의 하수도에 저희가 설치대상이 되어 있고요.
    35개소가 구축이 되어 있고 올해도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 하수도에서 저희 처리장의 중앙통제실로 실시간으로 그것도 저희가 다 체크해서 자동으로 운전도 할 수 있고 유입량, 방류수, 배출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체계가 구축되어서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개소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 54개소 중에 35개소가 전부 조치가 되어 있고요.

○박문화위원   35개소는 현재 그러면 무인원격시스템에서 다 확인이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 11개소가,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나머지 11개소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박문화위원   총 54개에서 35개소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나머지 54개에서, 19개소요?
    19개소에서 11개 그러면 11개소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8개소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6개소는 수도사업소에서 국비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6개소는 상수도사업소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박문화위원   하고 있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국비사업으로 해서 대량사업으로,

○박문화위원   그럼 최종 몇 개가,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총 54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54개소 중 지금 안 된 곳이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8개는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직원과 상의)

○박문화위원   어떻게 되는지 54개소를 딱 분리를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별로 처리장별로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곳은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댐상류 6개소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국비로 개량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소는 2010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결국 그러면 8개소만 하면 안전하게 모든 54개가 다 진행이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국비로 개량사업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해 주고 있는 것은 아마 2011년이 되어야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이 되면 6개소는 되는데 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관계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 어떻게 저희가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8개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2억원이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억원이 소요가 되면 전체적으로 2011년이면 54개소가 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가동 시킬 수가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시설이 된 것까지가 그렇고요.
    2011년까지는 10개소가 더 처리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아, 10개소가 또 더 늘어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64개소까지 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64개소까지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마을하수 처리시설 무인원격 제어시스템 설치 11개소는 아까 설명했던 내용 그 맥락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11개소는 올해 구축을 한 내용입니다.
    국립공원 4개소는 올해 개량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소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구축했습니다.
    11개소를 올해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마을하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도 54개소에 들어가는 숫자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297쪽에 우리 1일 유입량이 얼마 정도 되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저희가 보통 3만톤에서 이쪽 저쪽 그렇게 됩니다.
    2만 9,000에서 3만 2,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연결이 안 되어서 3만톤 정도 되는데 오수관 다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이 용역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저희 처리 용량은 5만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5만톤 규모로 하는데 지금 3만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오수관 묻어져서 나오는 데가 산동에 묻어져 있고 이백에 묻어지고 주천에 묻어져 있죠?
    그 물량이 유입된다고 하면,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설치용량 5만톤 규모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요?
    금후계획에 가서 최종 설계변경 추진했는데 10월에서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설계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지금 관급자재나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총 사업비같은 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 낙찰차액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손댈 부분들입니다.
    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큰 것은 아니고 입찰차액분도 있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조정,

○위원장 노경환   또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 설계를 다시 변경한다고 해서 나는 설계를, 물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주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처리설비에 관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부대설비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추가분에 4,000만원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4,000만원이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전기요금 관계는 저희가 통상 예산을 연초에 올릴 때부터,

○위원장 노경환   미반영되어서 올린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고도처리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몇 가지 기계류, 전기류들이 가동이 늘어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99쪽에 슬러지처리 우리가 지난 번에 공사를 재시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공사 재시공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공사는 로드맵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사는 되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현재 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10월 21일에 시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이 옛날에 현장답사 갔을 때 슬러지 용량이 많기 때문에 다 고도화 처리해서 그때 퇴비화도 할 수 있고 복토용으로도 쓴다고 이야기 안 했던가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때는 작년, 재작년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공법선정을 해서 그것을 전부 입찰에 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21일에 감리까지 다 발주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비용은 저희가 슬러지 처리비도 별도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슬러지가 지금 우리 몇 톤 정도 나오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1일 한 22-3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처리비가 톤당 5만 2,200원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2달분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치된 사업이 완전히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슬러지를 가지고 해양투기 말고 앞으로 해양투기가 없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타 목적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처리시설이 지금 국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원안대로 저희가 국비가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부산물은 저희 공법으로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숙화해서 발전소나 시멘트회사 쌍용양회나 이런 곳에서 부재료로 지금 사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위원장 노경환   숙화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금속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완전 제거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완전 제거가 된다고 하면 화력발전소에나 시멘트 공장의 부속재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연료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용 퇴비로도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농업용으로는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완전 법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축사에 혼합제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전량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판매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원비용도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톤당 1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발주 당시에 협약해서,

○위원장 노경환   화력발전소나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멘트 부재료로 쓸 것 같으면 소각을 한다고 하면 환경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것도 다 검토가 됐겠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쪽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양은 얼마든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단양에 있는 쌍용양회 회사에 가봤는데 양이 적어서 문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럼 화력발전소에서 소모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쌍용양회에서 할 때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도 시멘트를 태우면서 태우는 재료로,

○위원장 노경환   아, 태우는 재료로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시멘트 원료를 산에서 채취를 하면 그것을 가열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시멘트로 만들거든요.
    그런 버너 연료 재료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가열하는데 연료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슬러지가지고 그 연료로 해서 효율성이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열을 재활용할 때는 2,000칼로리면 되고요.
    열을 재활용하지 않는다면 2,500칼로리가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500칼로리가 훨씬 넘는 것으로 열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환경부하고 관련 기술공단하고 해서 기술 심사에서 다 판단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앞으로 금후계획은 전혀 없네요.
    보면 대부분 사업계획 보고가 2009년도 올해로써 마무리가 전부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년도 계획사업 관계는 마무리가 된 사업은 금후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문제점 및 대책도 없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문제점 및 대책은 아까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만 당초계획보다 내년 4월말까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사항만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 운봉배수지계통 상수도 공사도 완료가 됐고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도 없고 덕과배수지계통도 금후계획이 없고 모든 것이 완료가 됐고 이백배수지도 그렇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에서는 미발주로 사매 인화, 주생 황룡만 2010년에 추진하면 끝이고 농촌 마을상수도 사업도 다 끝났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월락정수장도 2009년 8월 완료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계획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이라는 것이 2010년도 앞으로 계획을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년도 계획은 끝났지만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2010년 계획은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2010년도 이후 사업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항관계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이나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예상 문제점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예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문제사항은 없지만 이에 대한 월락정수장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나 기타 앞에 내용 나온 것 모두 다 앞으로 계획이 없고 완료가 됐다는 것으로 설명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노경환   쉽게 이야기해서 315쪽에 월락정수장을 이야기하는데 여지껏 했던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1년까지 4개년으로 가는데 금후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손을 안 댄다는 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까지 마무리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을 가내시를 해서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금후계획이 없으면 월락정수장은 손을 안 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추진실적란에서 2009년도 계획만 있고 그 뒤에는 없다고 하는데 이후 투자계획이 내용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관계는 밑에서 다시 또 거론할 것을 생략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박문화 위원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봤을 때 이렇게 했다고 금후계획이 없음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월락정수장은 이 시간 이후로 해서는 없다 딱 못을 박아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이 자체만 금후계획이 없지 앞으로 계획은 계속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후 투자계획으로 해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박문화위원   이후 투자계획에 있어서 그 설명에 대한 소장님 설명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내용에는 지금 다시 보니까 옆에 이후 투자계획을 써 놓은 것도 있긴 있네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사업량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단년, 단년 사업으로 국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후 계획이 장기계획이 없이 단년, 단년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15페이지같은 경우는 이후 투자계획으로 사업량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월락정수장을 기존에 유지보수로써만 계속 이렇게 가실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모든 시설물이 초기에 시설을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지만 매년 유지관리는 어차피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모터, 펌프, 전기시설 모든 것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교체나 설치가 일년마다 계속 이것을 해야 됩니까?
    투자 계획이?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매년 유지관리비를,

○박문화위원   한번 설치하면 소요 연수가 있잖아요.
    5년이내에는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5년 가는 것도 있고 1년 가는 것도 있고 10년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따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 1년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분은 이제는 해년마다 나오는 사업량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죠.

○박문화위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그러면 올해 사업 투자계획도 틀리고 내년에 또 다른 사업량이 또 발생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지금 2008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도까지 4개년 동안에 예상되는 사업이나 말하자면 연한이 되어서 예상되는 사항이나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견되어 있던 사항이나 이런 사항관계를 4개년 계획으로 해서 기 수립했던 내용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만 이 투자계획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1년도까지,

○박문화위원   11년까지는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이후 투자계획이 11년까지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투자계획때 시설보수 대 새로 신설 대비 그런 부분은 내보지 않으셨나요?
    정수장을 새로 늘린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새로 신설이나 이런 과정은 실질적으로 경미한 시설유지관리비지 말하자면 아까 유지관리비를 한가지 물건으로 해서 보수비가 10억원이 들어갈지, 100억원짜리 물건을 10억원 짜리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 한가지 가지고 따진다고 보면 그 관계를 검토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전기·기계·숯처리 여러 가지 분야에 세세한 사항관계를 아까 그렇게 검토하기는 전체적으로 정수장 신설하느냐 이런 관계로는 상당히 검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이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계속 보수만 되니까 그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신설해 놓은 정수장도 2-3년만 지나고 나면 유지관리는 계속 따라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금 정수장 전반적인 시설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있어서 운봉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 남원시 관내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전체 총괄 148키로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일시에 하려고 한다고 보면 19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 40억원 투자되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투자해야 할 돈이 약 14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비 우리 시 예산 재정 형편상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도 시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확보를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145억원만 확보하면 모든 것이 노후 교체,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45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45억원이면 전체적인 노후관 교체공사는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145억원이 있으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농촌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에 국도비 확보를 못하고 시비까지 확보를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남강댐 상류 수질개선사업 그 예산은 국도비 다 확보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국도비 관계는 지금 확보가 되고 우리 자체 시비로 풀어야 할 관계를 못하고 농촌마을하수도에서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대상 사업은 계획이 환경부에 2011년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부터 신규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환경부에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이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2011년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번에 추경 때 용역설계비 반영 안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팔랑마을 3,000만원 확보해서 설계완료 했고요.
    팔랑마을을 설계해 보니까 한 6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지금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내년, 내후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4대강 때문에 예산이 자체 교부세 및 지방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전에서 부터 우리 지하에 매설된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투자가 항시 뒷자리로 밀려가지고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도 삭감되어서 내려온다고 후순위로 또 밀리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하수도 사업은 우리 시 예산이 균특예산이 아니고 국비로 환경부에서 따로 확보해 주기 때문에 교부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지 시비 부담을 세울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해서 주력을 해 주셔야지 자꾸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하수도 분야는 계획대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하수도 농촌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광역상수도나 아니면 간이급수시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간이급수시설은 이번에 아마도 많이 해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애를 많이 쓰셔서 미급수지역이나 아니면 미비한 점을 많이 보완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예정지역 그 지역에 가는 예산은 아직 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예산 확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민원사항 발생한 지역은 거의 해소를 할 수 있고요.
    저희들 욕심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지역관계는 현재 광역상수도 마을급수 하는데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광역상수도 급수시설도 있지만 어차피 하수관거도 같이 묻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수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지금 주천 외평마을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이 맞지 않아서 일단 내년도에 관 매설하면서 하수관까지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상수도를 넣으면서 하수관거를 안 넣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두 번을 공사하고 두 번, 세 번씩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예산비율을 맞춰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하수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농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이야기했는데 지난 번에 고촌지역에 관로 매설하는데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민원 혹시 안 들어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규로 매몰해 놓은데 거기 급수가 잘 안 되고 약해서 물 양이 달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봤더니 에어가 안 빠져서 그러냐 아니면 물 양이 적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원수 자체가 적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고촌마을에서요?

○위원장 노경환   예.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원수 자체를 가지고 맨 밑에서 받다 보니까 그 용량 가지고는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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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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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도  시  과  장	윤영복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  도  과  장	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