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7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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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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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3일 (화)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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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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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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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시민의 날 행사 때 우리 위원님 및 실과장님들 참석하셔서 남원시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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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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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업체 인력 지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전통시장과 과학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등 산업용지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투자유치 활동과 친환경 골프장 조성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촌환경 정비와 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파프리카의 수출원예전문 최우수전문단지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의 공모에 6개 사업 57억원의 사업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품목별 연합마케팅 추진과 친환경 먹거리 생산 확대로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푸른 도시경관 조성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생태산림자원 육성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SOC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능동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문화 육성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한 바 있고 도시교통시설 확충사업과 선진교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있고 잘 사는 남원 건설을 위해서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베스트남원 2009의 제일 목표인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에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월시장 환경개선 사업장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우수관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상가마다 설치되어 있는 소형 맨홀에도 문제가 있어 우수의 배수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배수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수공법이 도로 좌우에서 우수를 받아 중앙 맨홀로 우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점포 앞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구역은 소형 트렌치를 보완 시공을 했습니다.
    시장내 수도 계량기의 턱이 낮아 비가 오면 계량기로 우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도 계량기 뚜껑을 플라스틱에서 주철로 교체하여 차량 등의 파손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원회 업무보고때 파옥 전 인월 여성농업인센터로 활용하던 건물에 대한 재활용 계획을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아무런 보고없이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의견에 답변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으로 주차장 목적사업으로 철거를 했으며 앞으로는 위원회에 검토해서 충분히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미매입 건물에 대한 조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매입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설계대로 장옥바닥과 도로바닥이 시공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 장옥바닥과 도로바닥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장옥내 우수 유입을 방지하고자 5센치를 높여서 저희들이 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역내 대단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발전협의회나 상인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나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이 지도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및 상인과 공청회, 설명회 등으로 의견 수렴을 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였고 공사 시행 중에서도 민원이 발생하여 수용 가능한 사항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 대한 위원회 의견사항입니다.
    투명관 안에 비행기나 우주선 모형의 기종이 명시되고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완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비행기 및 로켓모형에 대한 기종을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관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설의 훼손방지나 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개관 후 관람객 동선 및 이용시설 정도 분석 중으로 훼손 및 파손이 쉬운 관람물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후에 유료 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상운영 이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관측실이나 주관측실에 주변벽이 너무 높아 관측이 제한적이고 망원경의 레벨을 높이거나 벽을 낮출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 검토결과 망원경 관측점이 지평선 이하일 경우 관측이 대부분 어렵고 또 대부분의 천문대가 동일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벽을 낮출 경우 망원경 파손 및 도시 조명으로 인한 관측에 저해가 발생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시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춘향테마파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동선 확보와 주차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춘향테마파크와 연계 동선을 확보 완료하였으며 함파우 유원지 개발지구내 천문대 앞쪽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천문대 주변에 사면이 침식되어 경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환경 경관 조성과 함께 즉시 복구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천문대 주변 사면 보강 및 경관 조성을 위해서 별도의 조경공사 추가 시행 완료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경제과장 업무보고)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현장답사 및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 경제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애를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애썼다는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보시고 다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의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히 해 주셔서 고맙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챙겨보실 것은 상가에 하시고 나서도 배수관계가 미흡이 됐는지 챙겨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지속적으로 민원을 수렴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천문대쪽도 보면 우리가 천문대를 여러 곳에 가보았습니만 천문대에서 수평선 이하에는 관측이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벽면을 낮추자면 돔의 높이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변경관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건축설계부터 사방이 기존에 레벨상으로 있는 거기는 사방이 다 보일 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일부분에는 그런 것들이 관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더라는 점도 보면서 이런 점들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 유사한 계획이 있거나 하면 설계상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혹시 그 중에서 보면 벽면의 높이는 조금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더 보완한다면 망원경의 자리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점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하겠지만 높이에 큰 지장은 돔이 높기 때문에 안에 있는 막는 기둥을 조금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관측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아까같이 벽면은 못하더라도 그것이 높아지니까 조금 유리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도 보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하고 기술적인 문제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하고 이견이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구요.
    하나 더 주문한다면 천문과학관에 공간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주변경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데도 단계별로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관심사항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희망프로젝트사업에서 보면 선정때 간혹 가다보면 요즈음에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데 실제 보면 젊은 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애나 이런 것도 없고 저 정도 되면 충분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자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번쯤 선정할 때 2010년도에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하고 있는데 상가에 시장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남원 용남시장같은 경우도 상품권을 때에 따라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권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교환하는 방법이 은행을 가는지 그런 교육들을 확실히 해 주셔서 그분들이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교육이 더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기사업이 있는데 남원에 목기공예가 남원특화사업으로 되어 있고 전국에서도 남원목기하면 유명합니다마는 목기사업이 사양화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남원목기 하면 주로 제사에 쓰는 제기를 주품목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공급이 거의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 사놓으면 대를 물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비성이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작기기도 도입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생활목기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새로운 생활목기로 갈 수 있는 방향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경제업무 참 어렵죠?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남원 동네마다 다 경제가 어렵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시민들은 우리 남원만 어려운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체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꼭 우리 남원만 경제가 어렵고 남원시에서 잘못해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어렵다고 많이들 합니다.
    심지어 인구가 줄고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조차 남원은 어디만 못하다, 어디는 그렇지 않은데 남원만 그렇다고 이중 다중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업무가 저는 어느 업무보다 제일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힘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남원의 지역경제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특히나 전통시장 아까 3개 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시장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저는 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반기에 추진한 내용들을 보면 조금 내용들이 미흡하다 물론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어렵겠습니다만 공동상품권을 판매하고 상인교육을 하고 이벤트 와글와글을 하고 공동마케팅, 쇼핑, 현장택배 이런 것들이 실제 지역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후반기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0페이지, 11페이지를 같이 망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대상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고 진짜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와서 해야 할 일자리에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이 나와서 그냥 하루 시간 보내기로 일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잘 접하지 못하지만 주위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놀이터에서라든지 어디 일자리에서 그 분들이 일 하는 것을 보고는 저렇게 일을 해서 무슨 돈을 받느냐 사실은 우리 국가가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선정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와서 일을 죽어라고 열심히 하기만 바라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엄격하게 해서 정말로 저소득층이나 그 해당자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엄선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덜 나올까 내내 자기들 입에서 저 사람은 안 나와도 될 사람이 나온다는 등, 저 사람은 부자라는 등,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는 등 각색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발할 때 엄선을 하십시오.
    진짜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선정해 주시고 거기에 감독이나 반장이나 그 분들의 교육을 사전에 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일 하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 주도록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로 인해서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일 처리를 농번기때 노동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방법론을 다시 한번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행하고 담당직원의 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2페이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건립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찬반이 있는 속에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우주천문대를 건립했습니다.
    이제 시험운영이 끝나고 홈페이지 구축 홍보가 다 되면 그 다음에는 활용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해 놓고 활용이 미흡하다거나 시민이 참여를 안 하거나 학생이 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가동이 끝나면 바로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각급 학교별로 일정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자기들 편리로 해서 연중 일정을 세워서 다 전교가 우리 남원에 있는 전교는 언제든지 한 번쯤은 다녀갈 수 있도록 단체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참여한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이라든지 필요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부족하다든지 더 시설하면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든지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내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과 우리 머리 외에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 머리에서 좋은 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설문양식을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몇 개만이라도 해서 참여하고 나가실 때 관람하고 나갈 때 학생들이 적어서 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10월 9일 개관 후에 10월말까지 한 4,000명이 입장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3명이 배치가 되고 토·일요일도 밤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루 200명 이상이 야간 별을 관측하러 올 때는 200명 이상이 7시 이후에 갑자기 오고 해서 상당히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관계는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교육청과 곧 협약을 추진하고 우리 시 관내에 초·중·고생 유치원생까지 다 관람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앞으로 운영조례 및 거기에 따른 타 자치단체 사례를 해서 남원에 천문대가 전국에서 최고 가는 명물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관심이 없으면 바로 내 옆에 있어도 벌로 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는 거기에 천문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채널을 통하든 어떤 홍보매체를 통하든 전 시민이 그래도 거기가 우리 천문대가 있다는 것만은 알려야 하고 우리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갔다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쪽으로 연구검토 계속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천연도시가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송동면을 출장해서 보는 과정에 송동 양평입구 거기를 관로를 묻기 위해서 도로를 자르고 깊이를 파는 것을 봤는데 어제 가보니까 30미터 하고는 다 덮고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관이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가 가기 때문에 하는데 하루에 30미터내지 50미터를 공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덮고 또 추진하는데 그 일정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곡성 옥과를 통해서 송동 장국리에 32.64키로미터를 300억원이나 하는데 지금 장국리에 공급저장고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가스관을 하다 보면 고압으로 오기 때문에 곡성 옥과에서 송동 장국리까지는 고압가스 배관이 오고 시내에 공급할 때는 저압가스가 옵니다.
    압력이 너무 세면 공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변전소 성격의 그러한 것에 관 조정을 가스압을 조정해서 저압으로 낮추는 시설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저장탱크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장탱크까지는 탱크까지 안 하더라도 압을 낮출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제 태동을 갔더니 김용인 국장 사는 마을인데 마을주민들 이야기가 거기가 저장탱크가 생긴다, 이것이 폭발하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나는 확실히 몰라서 대충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만 왔는데 제가 좀 알아야 그분들에게 답변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 분들은 걱정하고 이것 저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에 가서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왜냐 하면 나중에 이것 저것도 아닌데 우선 관로를 묻기 위해서 땅 팔 때부터 시비를 걸고 어쩌고 하면 공사하는 분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이 확산이 되기 전에 계에서 담당자가 가시든 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 다만 몇 분이라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면 그분들이 이해가 가면 바로 전파가 되어서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끝난 뒤에 저에게 담당자가 이해가 가도록 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한 두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마을전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또 더구나 사실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다고 탱크는 어디엔가 만들어져야죠.
    우리 남원시민 자체가 다 써야 할 탱크를 송동면이라고 싫어하고 대강이라고 싫어하겠습니까?
    하기는 해야 하지만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일이 사전에 무슨 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옥과에 있는 것은 호남선 고속도로를 따라서 주배관이 큰 관이 갑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옥과에 있는 것은 아까같이 탱크시설에 규모에,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내용을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가스에서 송동쪽에 가서 종합적인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관로가 어떻게 나고 탱크압 전환 저장시설은 어디에 들어서는데 기능은 무엇이고 여건은 어떻게 생겼고 그것은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중간에 듣는 이야기인데 곡성에서 세전을 해서 송동면사무소 앞으로 남원시내로 유입하는 도로를 타고 배관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업자에게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팝니까?" 했더니 그것을 판다고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시내로 가는 도로를 따라서 갑니다." 하는 것도 현장에서 업자에게 듣고 도로를 절단하기에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저도 모른다고 하면 마을이장이라든지 주민들은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 업무를 잘 아는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바로 송동면하고 협의해서 이장회의때라든지 마을총회를 가져서 미리, 무슨 일이 자꾸 커져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두 사람이 자꾸 선동해서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경제과 올 한해동안 커다랗게 일을 많이 하시고 전통시장 인월시장부터 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5페이지 실적에 보시면 용남시장 주차장 공유재산 심의를 9월 29일에 했고 용남시장 주차장사업 주민설명회는 2009년 10월 30일에 하셨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일상호신용금고에 용남시장 주차장 있는 것과 이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전일금고 그쪽에는 시 전체적인 교통과에서 하는 그러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 용남시장 주차장 관계는 전국적으로 1시장 1주차장 조성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시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으로 전일상호신용금고에 용남시장 주차장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용남시장 주차장은 아니고 용남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남원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1전통시장 1주차장 조성사업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시장 1주차장 조성사업요.
    그러면 이 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성을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국민은행 앞쪽에 보면 가구단지 있는 그 쪽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개인이 하고 있는 그 부지를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민은행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과장 이광겸   국민은행 앞쪽 보면 가구상회가 몇 개가 연접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에 주차장 있는 개인 사유지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부근을 개인 주차장 거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상가까지도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주변에 상가도 몇 필지가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주변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셨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분들은 현재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상가들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대부분이 개인이 주차장을 하신 분이 상가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 또 2층 건물 가지신 분은 그 분은 직접 참여하셔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한다는 뜻을 피력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근이 예전에 흥림목재 주차장 부근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흥림목재 맞은편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용남시장쪽으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도 1시장 1주차장 확보 조성사업에 의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고 뒷쪽으로는 전일상호신용금고로 해서 분명히 제가 명패를 봤습니다.
    용남시장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공영주차장이 분리되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별개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지역전략산업 발굴 육성을 하신다고 자문단 구성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역전략산업 발굴 육성 14개 아이디어도 발굴했고 타당성검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에 관해서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보면 지역전략산업을 발굴 육성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지역전략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역전략산업에 목공예산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목공예 산업은 저희들이 지역연고산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력산업 발굴은 어떻게 보면 남원이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14개 아이디어를 그동안에 발굴했고 또 도와 정부와의 유기적 연관을 해서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뉴바이크사업을 산업화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뉴바이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뉴바이크사업은 유비쿼터스 바이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통신환경에 접속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인데 자전거를 통해서 체력도 기르고 건강도 하고 또 그린시티를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업종류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남원의 청정이미지와 지리산의 청정이미지, 섬진강의 청정이미지와 결부되어서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전격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뉴바이크사업이 설명을 하면 유비쿼터스 사업이라는 것이죠?
    유비쿼터스라고 하면 이것도 친환경적으로 유비쿼터스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유비쿼터스사업을 할만큼 그런 역량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차피 그러면 유비쿼터스사업을 하겠다, 산업화 추진을 하겠다 하면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정보통신환경에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기기를 조작해서 바이크 그러니까 자전거와 유비쿼터스 이렇게 접목해서 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기술을 만들어서 와서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인구유입정책의 하나인데 젊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산업화를 일으킨다고 하면 이것와 맞붙어서 제가 보니까 항공우주천문대와도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실은 유비쿼터스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과 연결할 수 있는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바닥에 산업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깔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의해서만 시스템 구축해서 단발적으로 그때만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 말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뉴바이크 유비쿼터스를 지자체에서 시도해 보겠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통신환경에 있어서 인재를 키우든지 아니면 지역에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유입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용역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뉴바이크사업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초단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뉴바이크사업이나 천문대 전문인력이랄지 그런 시스템 자체가 확보되면 전문인력은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시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의 산업화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 국비 제대로 확보하셔서 인재 육성하고 또 지역의 인재들도 육성하고 유입시키고 그렇게 전략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서 목공예산업 명품화 이런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지역연고산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연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지역연고산업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역연고사업으로 공모해서 확정될지 안 될지 이것도 미지수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결정이 1월 1일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7월 이런 때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공모해서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목공예산업도 육성에 있어서 특별하게 가속화를 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22페이지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주천문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새롭고 동영상관 시스템 같은 경우 새로움이 와닿는 애니매이션 그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항공우주천문대가 이제 영상이 어떤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려면 지역연고산업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애니매이션을 많이 가미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애니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이런 제작을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돔영상관은 호남권에서는 우리 남원시가 시도한 10미터 원형돔입니다.
    그 영상관이 호남권에서는 남원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드뭅니다.
    대부분 보면서 평면으로 해서 스크린으로 해서 하는 돔영상관이 그동안에 주를 이루었고 장흥 천문대나 그런 곳은 저희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 자체가 의자가 좌우, 전후, 앞뒤로 되기 때문에 포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최초로 시도한 것인데 굉장히 새롭고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거기 와서 감흥을 받고 초등학생들은 울고 나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감흥은 덜하지만 초·중·고생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설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도 애니매이션이나 천체관측이나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1편 사는데 한 2-3,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께서 적극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우리 지역에 초·중·고 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천체관측이나 영상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편을 사는데 2,000만원,

○경제과장 이광겸   최하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내용을 보면서 항공우주천문대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고 어린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다는데 일반에 어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꿈과 미래를 줄 수 있는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편에 2,000만원, 3,000만원 사실 그런 미래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이왕이면 남원에 이런 기반으로 해서 영상디자인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애니매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애니매이션을 할 수 있는 2-30대의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만 하면 우리 지역이 영상애니매이션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항공우주천문대를 대한민국의 천문대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되어서 전혀 우리 남원에 있는 초·중·고가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결과물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역발상을 해서 애니매이션에 대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우리지역에 애니매이션을 하려고 일부 2-30대 청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계획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력산업 측면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있는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산업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 지자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해도 그 부분에 대한 비젼이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 해서 애니매이션팀을 구성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2-3,000만원 주고 사서 하실 것이라고 하면 애니매이션 인재팀을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가동을 한번 시켜 보는 것도,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천문과학관 하나를 가지고 연구소나 팀을 만들거나 우리 시에서 그렇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과천같은 곳은 국립천문과학관이 있는데도 거기도 지금 연구소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천문과학관 하나를 보고 이 팀이 와서 거기에 공급수요가 그것을 못따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장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천문과학관끼리 연대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순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고 새로운 아이템을요.
    다음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못 만든 이런 우리 천문과학관에서 항공우주로 용이 날아가는 그것은 미국에서 만들어 온 영상입니다.
    그런 것도 전문가하고 엊그제 사장과 협의를 했더니 그런 것이 여기에서는 실감있게 나와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미국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와서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업이지 당장에 경제과장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장래를 보고 연관성이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 당장에 연구소를 만든다든가 팀을 구성하거나 그것은 당장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께서 당장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만들면 이것은 저희 지역에 정말 커다랗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전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기반을 조금씩 다져가기만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커다랗게 무엇인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요즈음 일반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고등학생들은 저희 세대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생 20대 미만의 부분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인재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감하게 과장님께 계획화를 지역전략연고산업 여러 가지 사업화와 연계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납득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 미래전략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현장답사도 했는데 최대한 인월시장에 있어서 멋지게 종합센터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무엇인가 전통식 관광투어도 활동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하셔서 차별화, 정말인월시장만이 갖는 차별화가 무엇이고 특성이 무엇인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권에 있어서 인월시장을 꼭 들려야만 되는 특성이 무엇인가도 만들어서 꼭 들려야만 되는 곳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 각 읍면동에 신재생에너지 신청지역이 다 있죠?
    신청 들어온 지역요.

○경제과장 이광겸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도 있고 지열, 냉난방, 태양광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현재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지열 냉난방하고 태양열 급탕시설관계이고 개인이 그렇게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이나 농가에 보일러를 하는 시설은 개인이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아니, 태양광발전소관계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과만 하더라도 현재 경제과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도에 올리죠?

○경제과장 이광겸   인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김근식위원   물론 그런데 도에 가서 보면 도에서는 시군에 떠넘기는 현상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남원시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는 남원시에서 의견이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이야기가 주민들이 직접 도에 까지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지난번에 덕촌마을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저희 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장님이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설명드려서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각 해당부서 농지나 산림, 환경, 도시계획, 산업단지 등 각종 부서에 관련법 개별법을 검토해서 종합해서 도에 의견을 제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시군에서 올라온 의견과 법적인 판단을 해서 인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 경제과에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과 의견을 내는데 주민들의 의견 또 해당면 읍면동의 의견을 저희들이 첨부해서 올리는데 대부분이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불허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덕촌마을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 방문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근식위원   도에까지 그분들이 갔다 오셨거든요.
    도에 민주당 사무실까지 그분들이 갔다 왔는데 도에서는 시에서 의견 수렴해 온 것을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허가를 내준다 그러니까 첫째 모든 것은 시에서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올라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계속 면장이나 시의원에게 그분들이 허가를 못내주도록 의견서를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발송을 했고 지난번에 진정서를 첨부해서 도의원님께 일단은 발송할 예정이고 그동안에도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민원인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서 인허가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불허처분을 저희들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현재 덕과에도 신청 들어온 것이 16건인가 18건인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점검해서 철저히 해서 너무나 태양광발전소에 덕과 작은 면적에 그렇게 들어왔을 때 다른 면도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거시기 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운영상 미비점은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전문직을 채용하고 현재 인력 운영하는데 다수가 충족이 안 되어서 경제과에서 나가서 토·일요일 또 청소까지 하고 있는데 커다란 문제점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 배치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평일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평일, 오전 10시에서 밤 10시까지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간에도 관측하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주간에는 태양만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별 관측은 밤 7시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밤 7시 이후로 하는데 어차피 7시에서 10시까지 한다면 10시 이후에는 관측을 실제 운영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휴관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월요일만 휴관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혹시 개관해서 외지에서 오신 데이터같은 것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외지에서 오신 데이터는 그렇게 자료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4,000명 정도 오는 것만 하고 있고 우리 남원시민이나 외지 구분은 구별해서 집계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처음에 할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차피 인근에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 관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가면서 지적사항도 나오고 방금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외벽때문에 상당히 지적이 나오고 김재덕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안전문제도 있고 사생활관계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관측시야가 지금 너무 좁거든요.
    도크라고 하던가 위에 덮은 것이요?

○경제과장 이광겸   슬라이드돔인데 그것은 옆에 외벽이 낮게 되면 광해때문에 관측 자체가 상당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높아야 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광해라는 것은 우리 시내권에서 올라오는 불빛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주 관측실 자체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주 관측실 자체는 시내권으로 안 하고 남쪽으로 해서 광해를 최소화해 있고 그러한 아까같이 외벽이 높다는 자체는 슬라이딩돔을 만들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원경 자체가 보관이나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슬라이딩돔인데 평면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타원형으로 해서 충분히 기술적인 면도 검토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평면으로 하다보니까 망원경 설치 높이때문에 최소 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그것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관측하는 각도가 시야 거리가 실제로 수평면에서 봤을 때 30도 이하로는 관측이 안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30도 미만은 관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적인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천문과학관 설치해 놓고 실패작 있는 곳이 무엇이냐면 시내에서 거리가 먼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령치에 설치했다면 불빛은 없겠죠.

○위원장 노경환   접근성을 말씀하시려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압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밤에 누가 거기로 보러 갑니까?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면 남원 것이 제일 좋고 시내에서 가깝다는 기술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옆에 벽이 낮은 것은 우리 경제과장도 말씀드렸지만 불빛이 관측 안으로 들어오면 관측이 잘 안 됩니다.
    기술자들과 다 협의해서 했던 사항이고 또 망원경이 너무나 낮게 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했는데 조금 미비된 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이 현장답사갔을 때도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사생활 문제인데 안전하고 사생활관계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더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에 보니까 수출물량이 소폭 감소했는데 주 수출품목이 어느 품목에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태전방적에 공산품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태전방적 외의 것은 수출물량이 농산물이나 공산품같은 것은 전년대비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태전방적이 수출물량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가 밀렸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아무래도 조금,

○위원장 노경환   세부적인 것은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그 외의 품목에 의해서 저조해서 수출 물량이 줄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농산물은 약간 상승했고 태전방적의 공산품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1페이지 생활목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해서 10개 업소에 1,500만원인데 1개 업소에 150만원 50% 지원했는데 피스로 한다면 몇 피스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3,0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1개 업소에 3,000피스요?

○경제과장 이광겸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3,000개니까 3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히 똑같이 배분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주문하는 양 대비해서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발이든지 밥그릇이든지,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신청 물량에 대해서 무조건 그 금액의 50%, 예산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만약에 사업비가 100만원이면 50만원이고 120만원이면 60만원이 자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집은 300만원어치를 주문을 했고 B라는 집은 50만원을 주문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러면 50% 부담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도 무조건 50%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50%를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번 지원한 업체는 중복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에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중복지원 그렇게 안 하고 점차 여러 업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생활목기를 우리 시 경제과에서 지원해서 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것 같으면 한 집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방면으로 지원해서 남원시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 투자유치과장 업무보고 >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10월 28일 창원에서 기업유치설명회에 본 위원도 참석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007년도부터 5번째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선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고는 봅니다만 본 위원이 그날 가서 느껴 보니까 기업유치도 유치지만 남원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하지만 남원을 알리는데 큰몫이 되었다 그래서 연2회만 아니라 3-4회라도 할 수 있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남원의 관광지라든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또 제가 우리 고향에서 간 분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한 서너분 이야기해 보니까 "참 좋더라. 고향사람으로 뿌듯하다. 남원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객지에 와서 설명회를 하니까 뿌듯하고 주위에서 친구들도 내가 남원에 산다고 하면 떳떳하겠다" 농담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행사가 어렵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의 범위가 된다고 하면 횟수를 한 두번 늘려서 해도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남원향우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날 빔프로젝트를 통한 시청각 홍보물을 보니까 그림이나 내용이 조금 과장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실제 우리 남원에 왔을 때 차에서 딱 내려봤을 때 그림으로 본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실망도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물이 전체 사실과 그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지금 현 장면을 보인 것이 아니라 남원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뜻도 담겨있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장된 것이 많고 그림도 우리 그림이 아닌 것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기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저희들이 최대한 남원을 알리는데 주력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연수도시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래픽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남원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쓰려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남원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왔을 때 그런 내용도 느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그날 이중의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남원홍보, 기업유치에 대한 설명 이중효과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또 문제는 참가 기업인들의 질의가 부족했습니다.
    시장님과 두 국장님은 준비를 단단히 해서 앞에 나가신 것 같은데 질의한 분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만족감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질의하는 분의 숫자라든지 내용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저 혼자 생각으로 대책을 해 보고요.
    그날 정재영 엠피온스 사장이 오셨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그날 제가 생각한 것은 5분 정도라도 그 분이 사례를 발표해 봤으면 싶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남원에 2006, 2007년도에 남원시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송동에 엠피온스를 건립하는데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다, 남원시가 어떤 행정조치를 해 주었다든지 땅값을 싸게 해 주었다든지, 땅 매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든지 이런 몇 가지 사례들 기업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사실 그대로 발표를 해 주었으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더 걱정을 덜어주지 않았는가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같은 동료 기업인이 그런 사례발표를 한번 했으면 조금 더 나은 설명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1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명회때는 저희들이 자료화면을 준비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이야기가 그렇게 싫지 않은 내용 같으면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정문에 대산 옥률 주민들이 1인 시위를 하지 않던데 끝난 것입니까?
    추워서 안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아침에는 없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기온이 떨어져서 안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침에 그 분들이 안 계시기에 잘 끝난 것 같구나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로써는 어려운 이야기같습니다만 빨리 그분들이 고생을 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교육원이 유치가 되어서 큰일을 하셔서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교육원을 남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효과를 얻은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이 남원에 교육을 와서 있는 동안에 남원시내에 와서 구경도 하고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여흥도 즐기고 해서 남원의 경제가 100에 1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큰몫이라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비합숙이냐 합숙이냐 그것도 문제이고 교육원 지침에 의해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비합숙과정도 있고 합숙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합숙도 엄격해서 일과 끝나면 밖에 못 나가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니까 교육끝나면 밖에 나가서 즐기고 밤에 와서 잠만 자고 풀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교육원과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다만 술이라도 한 잔,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홍보실이나 관련부서와협의할 사항입니다만 어떤 유인물을 남원시에 와서 긴 기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내에 구경할 수 있는 유원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내용이 있고 남원에 음식이라든지 추어탕이라든지 빈대떡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이 잠깐 저녁에 외출 나와서 구경한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에 집에 안 가고 하루 돌 수있는 관광코스를 해서 A4용지 절반정도라도 그렇지 않으면 전단지 정도 라도 만들어서 교육원에 비치해 놓으면 홍보실에 꽂아놓으면 현관에 두면 그것을 보고 유발이 되어서 구경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련부서와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일단 공무원교육원 유치한 목적이 첫째 그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부분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엠피온스 기공식을 11월 13일에 한다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1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계획변동이 올 수도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일정은 사측과 확정을 지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주 중으로 기공식 관련 준비를 하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당초계획때 미매입토지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5필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금후에 조치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학연, 정낙영 소유 1필지하고 김용곤 씨 1필지, 다음에 소송이 붙어있는 1필지와 정훈진 4필지 5필지해서 4필지인데 소능환 씨까지 해서 5필지입니다.
    소능환 씨는 저희가 지금 서류 준비 중에 있고 소송 중에 있는 토지는 될 것으로 보고 3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정영훈 교수와 정훈진 씨, 김용곤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지 못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토지 매입한다는 것이 저도 중간에 한번 들어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토지 매입이라는 것이 숫자가 많고 토지가 많고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5필지 정 안되면 다른 것으로 보완하면 됩니까?
    중간에 들어서 안 되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최대한 사측과 토지 소유자 계속 연락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막판에 가서는 정 안 되면 조금 그분들의 뜻을 받아주더라도록 매입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총 8억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유지관리사업은 추진 완공이 7건이라고 하셨는데 7건 완공 사업비가 시비 3억원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 시비 3억원은 사업추진이 되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5억원으로 공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비 5억원에 시에 대한 매칭펀드아닙니까?
    5억원, 5억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원래 광치농공단지 공업용수를 위해서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시 재정 형편이 그래서 도비로만 추진하기로 도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도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0억원이 공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10억원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광치쪽이 수맥이 별로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인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수맥을 조사하고 있고 현재 1공을 착정해서 240톤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공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억원 가지면 그쪽에 공업용수는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억원으로는 관련사업 공업용수사업이 충분히 차질없이 완료가 된다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 있는 공업용수에 필요한 기업과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찰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리산한지와 지앤이페이퍼텍 2개의 업체가 물을 많이 쓰는 업체입니다.
    그쪽에 필요한 물을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물 사용에 있어서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아까같이 도비 5억원에 시비 5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5억원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전북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 이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브로셔라든지 계통에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강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저희 지역에 특산품을 팔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과 협의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그 쪽에 유휴공간, 구내식당, 편의점이 있다면 특산품 판매코너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판매와 연결해서 체험으로 연결해서 직접 갈 수 있는 우리 지역을,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를 33페이지에 하고 계시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가 이것을 주최가 되어서 추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기업인들이 주최가 되어서 이런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한 것입니까?
    내용이 애매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KID 최고경영자포럼이라든가 중견기업연합회 조찬강연은 저희가 그쪽 주관 참석을 했고 금주 금요일, 토요일 저희들이 초청행사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가 516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43분 정도가 오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 협의를 해서 그분들 모셔놓고 남원시를 알리고 남원산업용지 지방산단 후보지를 보여 드려서 그분들이 투자해서 남원쪽에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그 포럼에 참석하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투자환경설명회도 하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또 저희가 다시 초청해서 투자환경설명회도 하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하고 유망기업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에 있어서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같은 맥락인데 시스템 자체에서 계획성있게 하려고 분리를 하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해서 남원홍보도 참 중요하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원에 누가 노크를 했을때 서류민원관계가 원스톱으로 안 가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해서 자기 소관업무만 하고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가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온다고 하면 농정과 업무가 연관되면 농정과에서 해결봐야 하고 산림과 하면 산림과 해서 부서별로 해서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서로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원스톱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회의한 것만 해도 몇 차례됩니다.
    어떤 기업이 와서 정말로 진실적으로 이 기업이 이쪽으로 와보려고 하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담당 과·계장님 불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느냐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아까 불평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제가 옛날 도시과장 시절부터 지금 국장까지 총괄적으로 보면 정말로 진심으로 올 기업은 아까 엠피온스같은 기업들은 진지하게 토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도로 과별로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들이 결정을 안 해 놓고 과별로 물어본 경우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불평이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하면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수시로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가 과장들 회의때마다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적은 기업이라도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 농정과장 업무보고 >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원에 농가인구가 26.6% 라고 하셨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연초 각 읍면동 시정설명회 때 또 여름에 각 마을 모정 좌담회때 올 농업예산 24% 확보를 아주 많이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내년에는 30%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또 약속도 하고 다니셨거든요.
    이제 우리 농가인구가 30%로 봤을 때 농가인구만큼은 확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다니셨습니다.
    내년 2010년도 농업예산이 얼마나 지금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당초에 시장님 말씀대로 남원시 일반회계 대비 30% 확보를 목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교부세랄지 국가재정 세입이 줄어들어서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구 26.6% 보다는 조금 상향 수준의 농업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기를 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농업예산이 우리 농민 수보다 많은 그래서 최하 27% 선은 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정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남원시의 농업행정을 다루는 주무과로서 우리 농촌농업발전에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산업축산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타도 있다고 하지만 농업행정 주무과로서는 농정과니까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농업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부터 모든 사업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올초에 가뭄이 약간 오다가 그래도 적기는 아니지만 조금 늦게라도 그래도 많은 강우가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올해 대풍작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물론 쌀값이 좀 불안정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농민들 서러움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풍작을 이루는데는 하나님이 많이 도우시고 우리 농민의 피와 땀과 정성이 깃들었고 또 우리 농업행정 관련 공무원들이 애를 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이 가뭄이라는 것이 올해같이 그렇게 잘 해소를 해 줬으면 모르지만 또 언제, 어떻게, 어떤 가뭄이 올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해에 관련된 모든 한해대책 장비 아마 올 연초에 모든 정비가 잘 되어서 수리가 잘 되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기계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자동고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수시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한해대책 장비가 고장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가 한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 장기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 가뭄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기 관정 점검정비를 해서 수리를 요하는 것은 지금 수리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수지 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리답, 우리 전체의 답 면적 수리답이 11,178ha로서 지금 87.4%가 수리답이고 나머지 지금 수리불안전답이 12.6%인데 수리불안전답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수리불안전답은 지금 시행 중인 3개소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리제랄지 동마제, 신유암제 이런 소규모 용수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대형관정을 개발할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전 답 면적을 우리가 도저히 인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답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논은 우리가 전부 수리안전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 농업대학을 농업기술센타로 이관하신다고 방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교육은 일단 교육을 담당하는 기술센타에서 일괄 담당을 해야 교육계획이 차질없이 수립이 될 것이고 이중계획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교육관계에 대한 것은 기술센타로 이관된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해 4개 과정에 158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농촌의 농업선구자들입니다.
    제가 그 피교육생들을 한번 가서 봤더니 그래도 읍면동에서 작목별로 또 농사를 잘 지으시고 그 농촌에 각 작목별로 선구자들이 교육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기술적인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게 시간표를 짜실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행정이라든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에 관련된 무슨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전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내서 우리 과장님이나 산업축산과나 기술센타에서 그런 시간들을 할애해서 우리 농민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농촌관련 정보를 줄 수 있는 시간도 배려를 해라 그래서 이 분들이 기술적인 것만 배워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도 알아야 뒤에서 불평불만이 적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업무보고서 보니까 62농가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62농가가 많은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입수가 아주 적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농민이 참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수혜가 욕구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작물 재해, 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태풍이라든지 수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피해가 왔을 때 농민들에게는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해서 우리 농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을 해서 많은 농가가, 모든 작목을 하고 있는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귀농인 정착사업하고 지난 번에 행사했던 도시민 유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귀농인 정착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민유치협의회에서도 도시민 유치를 하려면 주로 농촌에는 농촌 정착도 있지만 귀농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시민유치협의회에서도 귀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제공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보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목은 달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한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에 있는 분들을 우리 남원에 농촌이나 귀농을 해서 농사를 안 짓더라도 귀농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와서 농사를 참여해서 하는 그 인구를 늘리는 쪽의 목표는 같죠?

○농정과장 서동우   목표는 거의 같습니다.
    남원시 인구를 늘리는 것이 도시민 유치 그쪽의 목적이고 우리 귀농인쪽은 농촌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서울에서 남원으로 온 분이 남원에 와서 꼭 농사만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남원이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다 좋으니까 남원에 와서 여생을 보내라 이런 유치활동 겸 또 젊은 사람이라든가 젊지 않더라도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든지 자기 땅이 있다든지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온 사람도 내내 도시민을 우리 농촌으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뜻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시민 유치나 우리 귀농인 정착사업이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비슷하죠?

○농정과장 서동우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 남원이 제일 먼저 챙기는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도시보다는 다른 시군보다는 먼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도시민 유치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응모해서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예.
    한 두어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작로 농로포장 확보에 올해 지금 133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사실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65%, 아까 타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추진한 것까지 해서 올해 150키로 총 합해서 65%를 했다고 했는데 내년 2010년 예산은 농로포장 예산도 올해하고 거의 같습니까?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당초의 요구는 저희들이 150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산 사정상 100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선이 안 될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역시 시장님께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약속한 사업이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2-3년 내에 끝을 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에 다 끝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2-3년 내에 끝을 내려고 하면 내년에도 최하 올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농로가 또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축사를 새로 신축하고 또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면 보통 200미터, 300미터 심지어는 1키로씩 이렇게 농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물론 농로포장하는 율보다 늘어나는 율이 적지만 현재 갖고 있는 계획면적보다는 길이보다는 해마다 늘어난다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농로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새로 늘어난 농로도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농로포장이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겠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농로포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농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용배수로를 더 많이 챙기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더라도 과거에는 용배수로를 농가들이 서로 어울려서 같이 도랑도 치우고 돌도 주워내고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풀 한 포기도 안 뽑아냅니다.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농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농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가면 별 불평만 다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각종 어떤 모임단체를 통한다든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도랑도 치우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말씀도 전달을 해야지만 용배수로 사업이 많이 중요하니까 용배수로 사업예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해당되는 5개 면에서도 용배수로 관련 요구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는 숫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부서에 다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제 입장에서도 끙끙 앓고 있는데 용배수로 관계도 많이 챙기라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농로 못지 않게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몽리민이나 수리계 계원들이 용배수로 정비를 거의 하지 않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많이 쌓이고 해서 준설도 해야 되고 또는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농림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농림부에서도 일부 지금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 못지 않게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현대화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도 앞으로 그 쪽에 주안점을 두고 균형감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시장께서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다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도 추진해야 또 훌륭한 시장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시장이 욕먹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전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내년도 예산을 27%선으로 시장님께서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보다 3%가 증액이 되는데 그 3%만 증액이 되어도 올 예산 실적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무분별하게 무언가 자꾸 올라가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배수로 예산에 치중을 한다고 해서 농로예산을 또 대폭으로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100억원이라고 그랬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였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로예산 말입니까?

○정준상위원   예.

○농정과장 서동우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3%가 올라갔는데 농로예산은 33억원이나 깎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깎지 말고 용배수로가 아무리 중요해도 농로는 또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배수로 예산을 투쟁을 확실히 하시고 또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농업관련 3개 부서에서 예산을 기획실에 올린 것을 어떤 것을 올렸고 중점적으로 투쟁해서 도무지 깎여서는 안 될 예산도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 주라고 해도 그것이 안 됩니다.
    예산 책자 편성되고 나서는 그것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 농정과장이 알아서 책임지고 해 주시고 현대화에 치중을 하더라도 농로포장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하는데 각 읍면에 지시할 때 간선, 지선 이런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읍면에 가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인 리간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로인데 이름이 리간도라고 해서 소외된 곳이 있어요.
    빠진 곳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부분 예를 들면 준향리에서부터 저쪽 까빠레 저수지까지 거기는 엄계간 리간도입니다.
    거기는 농로포장에서 빼먹어 버려요.
    리간도는 안 합니다.
    리간도 안 하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새로 해 줍니까?
    제일 큰 도로임에도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지선과 간선, 리간도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농업하는데 농작업하는데 쓰는 도로같으면 농로로 쳐서 다 포장이 되어야지 이름이 달렸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가뭄이 봄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 현 저수율이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현 저수율이 69%입니다.

○정준상위원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보고서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가뭄대책사업을 이렇게 보고서에 해 놓으려면 현재 저수율도 분명히 여기에 표기를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누락이 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 주시고 현재 저수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수를 해서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가 분명히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저번에 내가 누구한테인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연감소된 부분이 많아 지금 해 놓으면 효과적이지 않다 그럼 물이 있을 때 지금 해야지 내년 봄에 가물어서 냇물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담수를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현재 동화댐도 69%고 관내 저수율 평균이 69%인데 관내 저수율이 50%까지 하락하면 그때부터 담수, 양수 담수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상수도로 쓰이지마는 농업용수로도 동화댐 물을 쓰니까 제가 그때 수자원공사 정수장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화댐 근처에 대형 암반관정을 파서 물을 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시장께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담수호는 분명히 가뭄 이전에 해 놓아야 됩니다.
    해 놓아야지 자연으로 감소가 되더라도 담수가 되는 것이 낫지 안 되어 있으면 내년에 냇물이 없으면 양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담수를 해 주시고 지금 임리쪽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에 보면 공정이 아직 100% 완료가 됐는데 담수는 완료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하단부에 도수로만 조금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공정은 다 완료됐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담수하는데 지장없이 공정이 완료되고,

○농정과장 서동우   예.
    담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공정률이 거기 몇 프로인데 완료됐다고 그래요?

○농정과장 서동우   사업공정률은 83%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상 물담수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공정으로 완료됐습니다.

○정준상위원   여기 보니까 담수완료를 해 놨다고 해서 나는 담수가 100% 됐는가 싶어서요.

○농정과장 서동우   아, 담수를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미흡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내가 알기로는 물이 별로 없는데 담수가 완료되었다고 그래서,

○농정과장 서동우   담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농업대학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업대학은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본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거의 다 일반 과에서 하다가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가냐면 기술센타로 가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전에 미꾸리 사업이랄지 허브랄지, 농업대학 이런 것들이 주무부서에서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기술센타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기술센타에 어떤 기능을 보강해 주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부서에 기존 인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량만 늘어난다고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하느냐 업무가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그런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넘어갈 때는 거기에 주무부서와 서로 숙의가 되겠지만 일반 우리 시정을 맡고 있는 총 책임자한테도 그런 것들을 같이 건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기술센타에서 필요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운영상에 어렵다 그 점을 조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지금 특화사업같은 경우를 보면 일상감사가 굉장히 늦어져요.
    사업 추진하는데 그 일상감사가 어떤 일상감사가 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연도말에까지 와서도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체와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인 농정과 그리고 일상감사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무부서에서 지금 감사실에 가는데 감사실까지 가는 과정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이 소요시간을 축소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향토산업 지금 오디산업이 있는데 오디산업에 보면 보조가 보조사업이 25억원이에요?

○농정과장 서동우   30억원에 자부담은 14%입니다.

○김재덕위원   자부담이 14%에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재덕위원   자, 거기에 나머지는 보조사업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25억원이 보조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사업들을 가장 중시할 때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지 그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우리 주무과장님이.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나중에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제가 감사 때 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에서 중시할 것인가 좀더 감독이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다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 상세히 검토를 해 보고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민 유치사업 금년에 마무리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재덕위원   10억원이 남아 있는데 도시민 유치사업도 사실상 보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년쯤 보면 알겠지만 도대체가 결과는 미미하면서 예산 10억원은 날아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더 계획적이고 차질없도록 우리가 중앙에 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모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것 말고 실질적인 도시민 유치사업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반대급부로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는지 결과도 중시 여기는데 결과는 지금 보고에 없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좀더 같이 주무부서는 신경써야 합니다.
    지적을 몇 가지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귀농인 이사비용 이것이 100만원씩 주던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만원씩이요?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줍니까?

○김재덕위원   빈집수리비는 농가당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500만원이 채 안 되는 것 같고 총 비용 대비 사업량 부분은 500만원이 좀 못되는 것 같고 자부담은 23%이고 시비 16, 도비 6, 국비 54 그 다음에 소계 77%는 무슨 말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소계는 보조금액만 가지고 소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요.

○위원장 노경환   76.몇 프로니까 반올림해서 77%로 올린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소계 플러스 자부담하면 합계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귀농인 빈집수리비 최대 해 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500만원까지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부담률이 50% 조건부입니까?
    아니면 500만원 외에 것은 나머지 자부담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자부담 보태서 농가,

○위원장 노경환   데이터상 안 맞아서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50% 보조를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자료가 안 맞거든요.
    앞 뒤로 보니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짜맞춰도 제 머리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어차피 자부담을 50%, 보조금 50%면 50 대 50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프로수 따져보니까 안 맞거든요.
    나중에 후속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 1개소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귀농농가별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단위로 조성해서 말하자면 자기 살 집을 마련하는 동안에 임시 거처로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1개소라고 했는데,

○농정과장 서동우   사업비가 1개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1개소를 조성하면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이 와서 자기 집, 본거지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말이 잘 안 맞는 것이 신청자가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귀농인이 와서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귀농하는 사람이 와서 귀농인 거점지역으로 해서 집을 지어 놓았다가 나중에 귀농인들이 오면 임시적으로 집을 마련해 갈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해 줍니까?
    귀농인이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순서상으로 이치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시 거처에 와서 거주를 하다가 정착지로 옮겨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들이 정주할 곳을 미리 마련해 놓고 바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수요가 없습니다.
    임시거처를 활용하지 않고 귀농, 귀촌하실 분들은 이미 자기들이 거주할 곳을 마련해 놓고 바로 직접 그곳으로 이주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비 적지를 해도 관리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정과장 서동우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을에서 관리할 곳이 있어야 하는군요.

○농정과장 서동우   성실히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을별로 한다면 홍보가 됐으면 충분히,

○정준상위원   이치에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저 산내에 귀농할 것인데 금지에 숙소를 마련했다고 금지에 와서 임시적으로 거처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은 어차피 귀농인이 와서 당장 어떻게 임시 거처가 없으니까 한 곳으로 정해서 거기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찾아가는 차원인데,

○정준상위원   마음속으로는 산내로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우선 있으면 금지에 해 놓으면 금지에서 우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가 봐서는 안 하는 것이 낫겠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도에서 임의적으로 각 시군에 1개씩 배정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꼭 필요성으로 해서 예산을 써야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어느 마을에 혜택이 되든 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타 목적으로 부기변경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한 면에 하나씩 심도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63쪽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해 가지고 올해 지금 2개 지구 시작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2개 지구 65ha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청해서 해야 할 곳이 23곳이던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당초 조사는 35개소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5개소 조사가 되어 가지고,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에 2개소를 착공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럼 앞으로 35개소를 다 해야 될 입장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래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의 것이 24개소가 농림부에서 연차적으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정책반영을 하겠다 라고 일단 확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럼 24개소를 하고 나머지 11개소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서 해 줘야 될 입장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것도 사실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적으로 믿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비로,

○농정과장 서동우   지속적으로 시비 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35개소를 할 것 같으면 2개소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5개소를 한다든가 7개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십시오.
    2개소를 한다고 하면 신청해 놓고, 물론 예산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왕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을 때 같은 값이면 예산을 우리 시에서 반영해서 이것을 조성해 준다고 하면 농가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으니까 예산 투쟁을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둘러보니까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농가들의 반대도 있지만 현지 여건이 둘러보니까 아주 안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사가 심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농림부 사업 단가기준은 헥타당 3,700만원이나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금년에 한 것도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곳이라고 먼저 시작했는데도 5,500만원이 단가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지구는 7,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지구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조금 밖에 경지정리를 못하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사업 대비 효율성을 따지자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엇이든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검토해 봐야 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업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래서 최대한,

○위원장 노경환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조성해 놓고 나면 지금 고령화되어 있지만 그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나면 어차피 누군가는 또 후세가 나서서 그것을 타 목적으로 쓰기 전에는 농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분들이 농지정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이미 묵혀서 농업은 망할 수 밖에 없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사업 효율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시급한 부분부터 2-3개 지구에서 자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빠졌는데 연초에 보고했던 농촌민박 표지판 정비사업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 사업 하신다고 그랬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민박 표지판은 완료를 했고 특판장 개보수는 금년에 지금까지 완료 다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것이 내용상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연초에 보고서하고 어떻게 한다고만 했지 과정도 모르고 중간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결과보고도 안 했고 그래서 궁금해서 잊어버렸는데 그런 부분을 연초에 했다고 그러면 중간이나 결과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중간중간에 보고 느낀 점도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도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시간에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 안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그랬으면 그 과정은 빠지지 말고 앞으로 챙기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당초 사업계획을 보고드렸던 부분은 진행상황이나 완료상황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백면 상토관련 민원현장 현지답사활동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7월 16일 남원농협 이백면 지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토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과 영양분이 적어 생육이 불량하다, 키다리병 발생이 많다는 주요 내용을 지적해서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7월 20일부터 8월 17일동안 126농가를 대상으로 육묘 불량원인 설문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토입자가 고르지 못하고 마사토가 많이 섞여 있는가, 또 성분함량이 부족하여 성장이 불량한가, 왕모래·돌 등이 섞여있는가, 질소질이 과다한가, 뿌리 썩음 현상 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양호가 72%, 보통이 39%, 괜찮다는 반응이 86.5%가 나왔고 불량은 15%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우스 및 노지육묘 생육상황 시험결과도 했습니다.
    시험은 입상과 분상상토 두 종류를 했는데 시험결과는 키다리병은 종자 소독 시에는 거의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육은 물관리, 통풍관리를 잘 할 경우 양호하게 건묘로 육성되었음을 확인해서 결과를 면을 통하여 민원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금후 방향으로는 아직도 농가단위 공급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파레트 단위가 안 된 부분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에 따라서 비료성분을 좀 과다하게 하고 적게 하고 한 데가 있습니다.
    허나 그것을 모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했기 때문에 시비량에 따라서 더 하거나 덜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 산업축산과장 업무보고 >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은 보고서에 안 썼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대책을 지금 도와 중앙정책 연계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쌀값이 4만 3천원대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200억원 정도의 작년 대비할 것 같으면 소득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쌀값이 형성된다면 정부에서 변동직불금으로 110억원 정도 지원이 될 것인데 나머지 대책에 대해서는 도,

○정준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지 시세를 얼마로 봤을 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4만 3천원 기준으로 봤습니다.

○정준상위원   평야지에서 지금 현재 얼마씩 거래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2천원, 3천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4천원에 거래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지난번에 수확이 빠른 때부터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2005년도에 4만 4천원이었을 때 직불금이 110억원이 왔는데 그때 만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조금 줄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것 저런 것 하면 산지 시세는 농림부에서 장난을 많이 치니까 아직은 모르는 것이고 남원시 대책이 직접직불금을 내년에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 얼마 줬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현금 30억원이고 자재가 13억 2,000만원 해서 총 43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내년에는 저희가 총액 한 5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봐서는 내년에 한 70억원 정도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변동직불금이 오더라도 110억원이 올 수는 없고 내가 봐서는 100억원 정도 온다고 해도 지금 산지 시세가 4만 1천원에 떨어진 시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정준상위원   그런 사람들은 변동직불금이 와도 작년에 비하면 변동직불금이 오더라도 굉장한 감소거든요.
    남원시에서만이라도 직불금을 좀 올려서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지금 하락된데 대해서 얼마나 보전을 해주냐 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농협들하고도,

○정준상위원   아니, 도보다도 일단 도나 농협이나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고 남원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직불금을 늘려주는 방법 그 방법을 택해 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정준상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상추재배농가에 지원이 미비하다는 많은 민원이 왔는데 상추재배농가에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상추에 가장 문제는 지금 연작피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밀기울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밀기울 지원보다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량제 같은 것 있지 않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특별한 것은 지속적인 효과가 없고 일부에서는 완전히 땅을 70cm 정도 갈,

○정준상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비료 퇴비식으로 개량제를 넣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쯤 시험을 해 보든지 그렇게 해서 상추재배농가에는 특별히 지원해 줄래야 하우스 지을 때 지원해 주고 부직포나 하고 차광막 이런 것 말고는 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나면 연작이 오고 이러면 상당히 피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밀기울이나 이런 다른 임의적인 개량말고 퇴비식으로 해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 봐서 그런 것을 상추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면 다른 부분 지원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찾아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축분뇨 처리사업에서 보면 액비저장사업을 올해 한 것이 고랭지 쪽에도 해당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떤 것이요?

○정준상위원   가축분뇨 처리사업에서 액비시설, 처리지원사업, 액비살포기 지원사업, 미생물 지원사업 이런 것이 분뇨화, 퇴비화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운봉 4개 면이나 흑돈클러스터 농가에도 지원이 됐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다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금년에도 다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금년에는 좀 지양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에는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액비저장조 관계는 저희가 공동자원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없는 부분, 전혀 없어서 자체 거를 수 있는 1기 정도만 했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4개 면 지역에는 그런 지원을 안 해야 되지 않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흑돈클러스터에 안 들어 있더라도 양돈농가 것을 흡수해서 퇴비공동자원화해서 처리는 할 수 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4개 면 외 평야지에서 양돈하는 사람들 것은 처리 못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2회전 한다면 운봉 4개 면 것만 가지고 적정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3회전까지 한다면 그 부분도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최대 용량을 가동해서 평야지에 있는 농가도 돼지농가는 무조건 민원이 냄새에 의해서 나는 것이니까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평야지 것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마련해야지 출자해 놓은 사람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클러스터 농가들 것만 받는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굳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들도,

○정준상위원   이것은 지원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클러스터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농림사업을 그 사업비 내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15억원이나 20억원 정도 올해까지 작년에 명시이월 됐고 올해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큰 문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정준상위원   지금 운봉에서 클러스터 농가, 농장때문에 문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저는 순수한 마음에 농림부 사업을 사고이월도 안 시키고 말썽이 생기면 그대로 반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지금 여론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피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당위성을 분명히 준비를 하시고 아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후회가 막급한데 저는 후회 안 하고 이것은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신경을 써서 시에서 해결해 줘야지 내가 시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농림부 사업을 반납하면 내가 답답합니까, 남원시가 답답합니까?"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내가 폭폭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모든 대민관계의 설명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아서 지금 내년 선거에 나 괴롭습니다.
    내가 감수를 하고 할 테니까 이런 부분만큼, 나는 토종돼지를 운봉에 정착화해야 된다 4개 면에 고랭지 토종돼지는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내년 선거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책임지고 합니다.
    하는데 그만큼 시에서도 뒷받침을 해 줘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한테 안 오도록 해야 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아주 최선을 다 해서 말썽이 없게 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 현장확인 나갔을 때요.
    상토가 조사했을 때 불량이 15%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시작이고 그렇지만 우리 남원에 있는 상토 생산공장에서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15%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거기에 일반인들을 소규모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대량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입자가 큰 것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더 앞으로는 거기도 한 해가 지나고 났으면 기술적인 면에서도 보완이 됐을 것이고 또 모든 경험이나 이런 것이 왔으리라고 보고 2010년도에는 상당히 그것보다 더 좋은 양질의 상토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토에 15%대 아까 126농가라고 그랬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26농가에 양호가 86.5%, 불량이 14% 정도 되는데 이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농사지어서 14%가 감소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물론 상토가 나빠서 농사가 그만큼 수출량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농가들의 선호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지역별로 불만나오는 곳이 데이터 자료로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민원을 저희가 수집하는 사례가 있고요.
    이 조사는 전 면적 골고루 다 했던 조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전 지역을 조사했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럼 어떤 특정지역에서 불만이 나온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질소질 성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입자, 성분, 질소, 뿌리병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후 지도관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원 상토공급에서부터 나쁘다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프로테이지를 철저히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차후에는 만약 선정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엄선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95쪽에 푸른들가꾸기 녹비작물 재배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실질적으로 올해 3년차인가요?
    내년에 한다고 하면?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요.
    더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3년차가 넘는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4년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년차 들어가요, 벌써?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하는 과정에 실패도 많이 경험했고 노하우도 많이 생겼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농가들은 금방 해 놓으면 작년에 했던 것을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특히 물빠짐이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양개량 민원확보차원에서 하는데 그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읍면동에 지시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 볼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액비저장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단체적인 것 말고 농가에 1-2동씩 있는 것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해당 농가가 관리를 하고 저희가 액비유통센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액비를 뿌리려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최소한 보름 전에 해서 저희들이 가서 발효가 완전히 됐고 냄새가 없는 부분에서만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요즘에 액비 살포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가도 실질적으로 액비가 발효가 안 되어서 전혀 냄새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주 고약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는 아니고 남원시 외 지역에 나갔을 때 냄새가 고약하게 나서 봤더니 액비를 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두무같은데 냄새가 발효가 덜 되어서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후에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것이 좋은 사업인데 주위에서 냄새난다고 해서 눈치 보느라고 선호도가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를 보니까 위 부분이 노출로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요즘 하는 것은 전부 다 막아져 있는데요.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노출이 되어서 그 근방에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하류지방에 밑에 지방으로 우리 남원쪽으로 보면 송동, 주생, 금지 그 쪽으로 가니까 몇 개 있는 것 같던데 노출 형식으로 해서 지나가면서 아주 고약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에 사는 사람들도 참고 지내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보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슬러지가 낀 것도 걷어내고 위에 지붕도 씌우고 그런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줘야 선의의 피해가 감소되고 민원이 감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육성에 대해서 제가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과수농가 사과나 배, 포도 이런 농가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전지를 전지가위로 하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고 인대가 나가고 상당히 불편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00g 충전기를 등에 매고 기계 충전을 해서 자르면 사람 손이 힘이 안 들고 잘 잘라진다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위에 높은 가지는 높은 가지대로 해서 이렇게 전지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년도에 그 계획이라도 있는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한번에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산 요청을 70대 가까이 해 놨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현재 해충포집기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농가에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더라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5일 위원님들 현지 사업장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봉 장교리 태양광 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허가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저희가 발주업체에 여러 번 촉구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 10월 30일자로 도시과에 개발행위 허가취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가취소가 되면 현지 복구가 문제인데 당초에 저희가 허가 내줄 때 복구비를 1억 7,000만원 정도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허가가 취소되면 바로 복구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관상에 문제가 없이 복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리산 자생식물 압화전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둘러보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4억 9,0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압화전시를 한 400점 계획으로 하고 내년도에 4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다음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저희 과 소관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산림과장 업무보고>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산불도 유달리 많이 났었고 또 솔향남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 식재하느라고 산림과 정말로 2009년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역사 향기원 옆 도로에 보면 왜송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소나무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리기다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향기원 지형이 도로면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는 성토가 되어서 도로면하고 같이 해야 이것이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리기다 수종을 지금 갱신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구 역사 부지가 우리 남원으로 돌아왔을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추고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지금 상태에서도 소나무 심을 때 도로변 쪽으로만 쭉 복토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소나무가 영 구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안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나무 심을 정도 한 1-2m 정도만 도로변으로 복토를 해서라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또 백두대간 보면 백두대간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지원사업이 다 끝났고 마을별로 하는 것 2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백두대간을 등정하고 운봉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그 사람들이 기점을 잡아서 등반합니다.
    그러면 운봉 매요하고 운봉 연재하고 주천 노치하고 그렇게 3개 구간을 하는데 3개 구간에 오면 마을회관, 매요나 노치같은 곳은 마을회관이 화장실이고 무엇이고 자기네들이 다 맡아서 이용하고 연재는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아무 곳에서나 그냥 소변같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름에 씻을 때는 남의 집에 아무 데서나 씻어버려요.
    그런 부분을 휴게소나 편의시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되니까 지금 예산을 산림청에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내년에도 안 되면 백두대간을 막아 버리겠습니다.
    안 해 준다고 하면 막아버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몇 대씩 차가 옵니다.
    일요일은 빠짐없이 몇 대씩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름에 땀 흘리고 오면 씻을 때 근처 집에 그냥 들어가서 마당에 수돗가가 있으면 벗고 씻어버립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여자들은 집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양해를 구하는데 못 들어오게는 못하고 들어오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부 민폐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보면 내년에는 저는 분명히 막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철을 시켜서 해 주시고 또 산지 전용협의 추진상황을 이렇게 별지로 보고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근 계장도 같이 듣고 이것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실과별 업무협조에 따라서 산지 전용협의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나무도 캐내고 이런 모든 것이 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업무로 발생된 일이니까 산림과 금후계획에는 산림훼손 복구를 하라고 해서 안 하면 예치된 복구비를 활용해서 대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1억 8,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산림과장 최석범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준상위원   1억 7,000만원이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거기 복구를 못합니다.
    그리고 먼저 태양광시설 이렇게 허가를 내줄 때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직사광선을 받는 곳이 유리하지 북향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고 태양광시설로서는 지금 이 사진이 북쪽입니다.
    도로변지역이 남쪽이라고 하면 반대쪽이 북쪽인데 이렇게 파헤쳐 놓았습니다.
    이 밑에 논이 다 묻혀버렸어요.
    올해 비가 안 왔는데도요.
    비가 많이 왔었으면 이 일대 전체를 다 묻어버립니다.
    뒤쪽을 가보고는 진짜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전부 북향인데 태양광시설을 어떻게 북향에 내줬는가 저는 항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변전소 옆에 4시 되면 해가 넘어가는데도 태양광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태양을 따라서 아무리 회전을 해도 4시 되어서 태양이 안 비칠 때는 어떻게 회전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남원시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자기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햇빛이 조금 비치든지 어쨌든지 상관은 없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북쪽에도 태양광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게끔 현지 조사해서 도에 보고할 때도 분명하게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작년 여름부터 제가 이 사람을 보고 또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태양광 할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럼 작년 여름부터 현지를 가자고 해서 가니까 경제과나 이렇게 담당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직은 기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두고 봐야 된다고 두고 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저것은 태양광시설 할 사람이 아니다 나무 캐내고 말 사람이다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으면 그동안에 기간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촉구를 하든 감시를 하든 무엇을 해서라도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 했어야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한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는 처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에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경제과에서 현지를 가서 보고 허가를 내줘도 된다고 하니까 허가 내 준 것이죠?
    그렇죠?
    남원 경제과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물론 경제과 업무보고 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산림과 업무보고 때 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경제과 과학산업담당 이종근입니다.

○정준상위원   도에서 경제과에 어떤 지시를 합니까?
    남원시 경제과는 어떤 역할을 해요?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도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는 우리 시에 각 분야별 법규를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하라는 그런 검토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각 해당 실과소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럼 태양광 발전시설의 적지가 아니고 북향이고 그런 보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도에서 하는 목입니까?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도 허가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때 당시 2007년 12월 22일 저희들이 도 민생경제과에 공익 협의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거기에는 각 문화재, 환경, 산림, 도시계획, 건설, 교통, 건축, 운봉읍사무소의 의견을 취합해서 도로 보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적지여부고 산이 북향이고 그런 것은 남원시에서는 아무 데서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대목은 없습니까?
    이것은 100% 도에서 할 일이에요?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이것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경제과에서 종합검토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이 각 분야별 의견만 취합해서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앞으로 남원시에 도에서 무슨 그런 협조가 오면 현지 여건이 분명히 북향이고 그러면 태양광 발전의 적지가 아니라는 의견을 꼭 내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 정서상 태양광 발전이 시에 끼치는 기여도나 이런 것이 미비하고 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도에 의견을 낼 때에는 어떤 자연환경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이유를 들어서 불허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태양광 발전을 함으로 해서 환경사업소 같은 데 태양광 발전시설 하면 남원시에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은 전부 개인들이 이 사람들 업자역할을 하면서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땅만 남원 땅을 빌리는 거에요.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남원 땅 빌리는데 곱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을 분명히 달아주시고 복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파헤쳤으면 그 산에 있던 묘 주인도 몇 천만원 들여서 석축을 안 쌓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변을 파헤쳐 놓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냥 쌓는 거에요.
    그것도 피해고 또 이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하면서 운봉에 상당히 많은 미수금이 깔려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연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해결하게끔 행정에서 복구만 대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남원 시민이 이 사람한테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경제과나 산림과 공히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봐서는 복구할 때는 복구비 1억 7,000만원으로 복구 도저히 불가능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 감독을 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되고 복구비 냈으니까 그냥 사업해라 피해는 주변에서 보고 복구비만 가지고 복구를 해 놓으면 앞으로 생길 피해는 주민이 보는 것입니다.
    주변에서요.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이런 선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우리가 나가보자고 하면 괜히 나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도 상관이 있는 데서는 신경을 써서 이런 말썽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나갔음에도 이런 말썽이 끝까지 생기게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복구비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복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복구비 외에도 남원시나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시설로 인해서 더이상은 주변에 피해는 없게끔 복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1억 7,000만원으로 복구 도저히 못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정준상위원   너무 무식하게 까놨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곳은 북쪽인데 이것이 지금 비 올때 방치가 되면 이 밑에는 농경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야기됩니다.
    그것은 예견이 되는 피해입니다.
    예견이 됐음에도 안 막으면 인재에요.
    그러니까 복구를 철저히 해 가지고라도 예전 모습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주변에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안전하게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경제과에서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태양광은 절대로 남원에서만큼은 북향에는 못하게끔, 직사광선이 하루종일 내리쬐는 적지 아니면 하지 말게끔 그렇게 해야지 괜히 태양광 유행을 탄다고 해서 막 들어와서 아무 곳에나 해 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죠.
    절단은 남원시가 나고 돈은 자기가 벌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도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현지를 분명히 봐서 적지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담당 이종근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산림과에서 모두 애쓰고 좋은 성과를 올린 것은 우리 정준상 위원님이 하시는데 저도 따라 가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감사합니다.

○김재덕위원   다 똑같이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현지답사를 갔었거든요.
    압화시설은 그런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67억원인가 예산 들였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사업을 해서 거기 주변 경관들 조성해 놓고 또 그리고 길도 잘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우리가 지금 사업보고서에 보면 지리산에는 1,300여종의 자생식물이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지리산에 그렇게 거의 1,300여종의 식물의 보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도 지리산 식물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면에서 보완을 해 주어야겠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지리산 희귀식물이랄지 멸종위기랄지 이런 종류들을 좀더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서 우리가 높은 지리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남원에 있는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와서 그런 식물들을 보고 학생들이나 또 기타 관심있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테마공원도 교육장으로 이런 내용이 알차게 가진다면 아마 지금 보다도 보다 나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더 나아가서는 허브밸리에 엄청나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산 확보하는데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뱀사골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뱀사골에 지금 우리가 관광지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주변에 가로수가 조금 빈약합니다.
    가로수가 빈약한데 거기에 적성에 맞는 모든 주변 여건에 맞는 그런 가로수 품종을 선택해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반선지구에 간이상수도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간이상수도가 지금 다 완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급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작업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이상수도 사업을 199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2억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그때도 사업이 성실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고 이번에도 다시 또 3억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부족한 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한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도시숲 향기원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향기원이 1년 연중 꽃을 계속 보면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우리가 향기원에 꽃만 하기 보다도 앞으로 1년 있다 2년 있다 그만 둘 것은 아니고 사업이 들어올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향기원을 우리가 좀더 조형물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치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꽃을 올려서 지나간다든지 그런 구조물도 만들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관심사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부탁한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사업이 보다 나은, 사업이 알찬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 이것 참 문제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물론 가을 산불도 크지만 봄 산불이 더 안 위험합니까?
    올해도 보니까 우리가 산불 특히 대강 같은 경우에 3일간 연속 산불이 되어서 진화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인력이 투여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 피해도 엄청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력으로 전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막을 수 있는데까지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산불이 발생해서 오는 피해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물론 큰 의미는 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산불감시원이 약 100명 정도가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읍면동에 2명 내지 3명, 많게는 4명 이렇게 근무하면서 산불발생 주요지에서 지금 근무를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 가지고는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마을별로 젊은 층으로 2명 내지 3명을 산불감시요원으로 더 위촉을 하십시오.
    이분들한테는 돈을 주고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명예직으로만 이렇게 위촉을 주면 위촉을 안 한 것보다는 더 책임성있게 그분들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가 주위에서 쥐불놀이를 한다든지 논밭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할 때도 그냥 자기가 위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좋은 명칭을 붙여서 위촉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말릴 수 있는 자기의 의무라든가 책임도 있고 또 마음도 가지고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줌으로써 산불감시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못하면 1개 면이라도 시범으로 한번 해 본다든지 할 수 있으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해서 그런 위촉을 하고 시장 서한이라도 보내서 협조를 하는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우리 산불 올해 한번 줄여봅시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안 나면 더 좋고 최대한 줄여봅시다.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 너무나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 역사 향기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꽃을 우리가 1년에 몇 번 갈아심죠?

○산림과장 최석범   향기원에는 봄에 포피를 했고 여름철부터 가을까지 칸나로 이렇게,

○위원장 노경환   두 번 식재 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수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옆에 역전부지 활용은 몇 번 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거기는 봄에 유채를 하고 가을에 코스모스 거기도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유채는 올해 별로 작황이 안 좋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유채도 작황 아주 좋았었습니다.
    꽃이 화려하지를 못해서,

○위원장 노경환   좀 엉성하게 별로 그것이,

○산림과장 최석범   아니, 그렇지 않았죠.
    유채꽃도 크게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을에 코스모스 심었을 때도 신문 보도상으로 화려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움푹진푹해서 전체면적을 보면 괜찮은데 소규모로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미가 안 나거든요.
    혹시 내년에도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획 있으시면 내가 어디를 갔더니 코스모스 위쪽을 치니까 미리 꽃 맺기 전에 싹 쳐버리니까 일률적으로 쭉 분화해서 국화 송이 번지듯이 코스모스도 뭐라고 해야 되나 포기가 벌더라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습니다.
    저희도 적심을 3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래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런데 여기 구 역사 부지가 토질이 완전 왕모래입니다.
    왕모래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꾸면서 우리 직원들은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급수작업하고 해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일률적으로 예쁘게 가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하셨죠.
    하시긴 했는데 가을에 보니까 신문 보도상으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옆에 일부러 관심있게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한 눈에 보는 포괄적인 면하고 실제로 가까이 보는 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까 절심이라고 했던가요?

○산림과장 최석범   적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적심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적심을 3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모양새가 더하면 더 효율적으로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봤는데 근본 원인은 토심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다른 데 코스모스 모양새하고는 좀 달랐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가꿨는데 우리 위원장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내년에는 더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칸나, 빨갛게 핀 것이 칸나라고 그랬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홍초요.

○위원장 노경환   홍초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서리가 와서 며칠 전만 해도 윗부분이 조금 그을러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는 못봤습니다마는 간밤에 추워서 완전히 고사됐을 것으로 보는데,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습니다.
    밤에 얼어서,

○위원장 노경환   후작으로 해서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제 후기작으로는 내년 봄에 꽃 피울 것 파종하고 내년 봄꽃 피우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칸나는 캐서 또 저장을 해야 되고,

○위원장 노경환   가을꽃이 너무나도 일찍 져버리니까 기후변화때문에 그런 것인데,

○산림과장 최석범   어차피 겨울에는 꽃 대신에 다른 눈꽃으로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가 빠졌거든요.
    자료가 빠졌는데 연초에 우리 보고했을 때는 목조건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했는데 그때 예산 세웠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사찰주변에 목조건물 화재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장 노경환   어디를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귀정사도 했고 또 백장암 주변에도 했고 또 여러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고서가 없어서요.
    그 다음에 우리 순환수렵장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무슨 신청자요?

○위원장 노경환   순환수렵장이요.

○산림과장 최석범   아, 순환수렵장이요?
    저희 한 676명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인원이 1,118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118명이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런데 현재 한 670여명 신청되어 있으니까 수렵기간 동안에 거의 1,000여명 정도 소문이 나면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요즘에 유해조수 때문에 심한데 특히 멧돼지 증가로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보고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지리산 찰곶감 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예산 세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아, 그것은 산업축산과에서 업무를,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로 이관했습니까?
    연초에 우리 산림과에서 보고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때 연초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특작부분이라 산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리산 남원 고로쇠 명품화 사업도,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가공공장 진행하고 있고 해서 연중 시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위원장 노경환   가공공장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인월에 12월 말이면 다 준공이 됩니다.
    기계시설까지 지금 되고 인월에 기초공사는 완료가 됐고 이제 기계시설 하고 난 뒤에 기계가 크기 때문에 외곽에 건물도 조립식으로 해서,

○위원장 노경환   연초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면 어차피 이번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보고도 없었지 결과물도 안 나오지,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진 과정이,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지금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24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해서 정준상 위원님이나 저나 누누이 강조하고 편익시설 요청을 했는데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산림청에도 여러 번 촉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백두대간 관리주체가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을 서부지방산림청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또 산림청에 직접 산림휴양등산과에 이야기도 했고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야기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시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거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신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해 놓는다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소득하고 연관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백두대간 지역 아영 쪽에 내년도 국비예산이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4키로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를 하면서 한번 저희가 산림청하고 저기를 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기 이미 개통되어 있는 부분의 편익시설도 병행해서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지역 주민들이 물론 거기에서 이해득실이 다 얽히고 설킨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이 더 많거든요.
    맥없이 우리 지역에 온 사람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이것을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과장님, 보십시오.
    업무하고는 크게 연관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지리산길 해서 요즘에 남원시 외지 관광객이라고 그럴까 탐방객이 광한루보다는 지리산길에 많이 오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이고 보셨을 것이고 아마도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여기도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녹색복지기금에서 사업을 했다고 그랬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녹색자금으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녹색복지기금으로 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지원이 계속 되고요.
    그동안에 숲길을 만들면서 사단법인 숲길에서 주체가 되어서 지리산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 사단법인 숲길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성이랄지 사업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사업을 맡겨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구간에는 총 50키로 구간에 44키로를 개통했습니다마는 구례나 하동은 1키로도 못 열었거든요.
    우리가 전체 지리산길 열려있는 구간 70키로 구간에 남은 구간이 44키로입니다.
    함양이 26키로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이제 산림청에서는 우선 전체 300키로를 연결하는 쪽에 예산 투자를 먼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편익시설 부분은 지난 번에 서부청에서 산림청 국장이 주관을 해서 5개 시군 협의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빨리 개설하는 것보다는 우선 열려있는 데 찾아온 사람들의 편의시설부터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산림청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하여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목요일에 우리 부시장님이 산림청도 방문하고 우리 지역,

○위원장 노경환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길을 열고 개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 열려있는 시점, 종점에 편의시설을 하는데 큰 돈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아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노경환   큰 돈 안 들어 가죠?

○산림과장 최석범   시점하고 종점부분에는 화장실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문제점은 시점·종점에 아니면 도로하고 산길 · 숲길하고 병행되어서 가는데 주 진입로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이정표 같은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점·종점에 화장실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직원들 시켜서 숲길지도에서 항공사진하고 접목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대형화 시키려고 했더니 항공사진을 이용하는데 이용료만 10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사비를 들여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일부 오신 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림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남원시 전체적인 둘레길이나 백두대간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등산로를 군데군데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특히 많이 찾은 부분이 둘레길이기 때문에 둘레길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도 절실히 느끼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예산해 달라고 꼭 이것을 내년에 반영을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안내판 및 화장실 시설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둘레길이 당초 계획안으로 지금 구례 수락폭포있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위원장 노경환   구례에 수락폭포있는 쪽으로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죠.
    숙성치로 해서,

○위원장 노경환   숙성치로 해서 구례의 수락폭포로 넘어가는데 숙성치로 해서 견두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이 간선 주 동선은 그쪽으로 구례로 넘어가고 남원에서 간선으로 내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간선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산림과장 최석범   견두산을 둘러서 이것이 총 300키로 구간을 놓고 기 노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노선 설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병행해서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얼마든지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구례하고 곡성하고 협의해서 간선을 두른다면,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시점·종점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가까운 거리에서 또 시점·종점이 생긴다고 하면 어차피 남원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십니다.
    그 분들을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남원시 관내에 만들자는 그 차원이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전국에 또 숲길을 산림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설악산까지,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둘레길이 지금 붐을 타니까 지자체에서 너나 나나 동네길이니 마을길이니 해서 옛길을 자꾸 복원해서 만들어 내는데 그것하고 큰 의미가 다르거든요.
    어차피 지리산길 한번 만들려면 지선하고 간선하고 간선이 먼저 하려면, 지선이야 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간선 위주로 가죠.

○산림과장 최석범   그 관계는,

○위원장 노경환   강력하게 건의해서 구례하고 곡성하고 협의해서 견두산 쪽으로 해서 기차마을 쪽으로 돌려서 가는 것을 한번 연구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지리산길이라고 해서 꼭, 지리산 둘레를 돌아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리산길 둘레길이 하여튼 지리산을 둘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그렇기 때문에 견두산 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구례에서 이미 등산로 정비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곡성 기차마을 쪽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곡성에서도 환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례는 어차피 돌아서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구례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 노선을 숙성치에서 수락폭포로 넘길 것이 아니고 견두산 쪽으로 붙여서 기차마을 쪽으로 연결해서 도는 그런 코스를 연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노선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확답은 할 수 없고 하여튼 이쪽에 산림청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쪽 안만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남원 시장님은 지금 달궁으로 해서 애기봉 쪽으로 돌려서 가자고 그 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 안은 저희가 숙성치,

○위원장 노경환   지선 아닙니까?
    지선.

○산림과장 최석범   숙성치에서 달궁으로 해서 애기봉으로 해서 덕음산을 경유해서 우리 남원에 머무를 수 있는, 남원에 그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안보다는 기본 안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1안으로 그렇게 잡되 2안으로 해서 그렇게 견두산 쪽으로 붙인다든가 적극적으로 남원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견두산길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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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노경환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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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