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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총무위원회-제5차)

제14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9일 (월) 10시5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

(10시52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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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을 통해서 시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챙겨주신 김성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무형문화재 총연합회의 부사장으로 있는 조상현 명창이 되겠습니다.
    공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제1회 춘향국악대전에서 전국판소리대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75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 대회의 대전에 심사위원을 역임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남원 국악 발전에 기여하신 바가 크기 때문에 그 뜻을 살려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의거「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상정된 안건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을 보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2-2 무형문화재 전수관 802호에 주소를 둔 조상현 씨로 공적내용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전통소리인 판소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제1회 춘향국악대전 전국판소리대회 1974년도에 대상을 수상하여 남원 국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입니다.
    조상현 씨의 주요 약력을 보면 조상현 씨는 1939년 11월 7일 전라남도 보성 출생으로 주요 경력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방송분과위원장,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상무이사, KBS-TV창극단 단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전통예술지원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남원, 전주, 광주, 경주 및 각 지방 전국 국악대전 및 명창대회 심사위원, 주요 무형문화재 총연합회 부이사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판소리 조선성악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상내력으로는 제1회 춘향국악대전 전국판소리대회 대상을 수상하였고 제2회 전주대사습대회 판소리부문 최초 대통령상 수상, 제1회 전국판소리 명창대회 대통령상 수상, 제2회 KBS 대한민국 국악 대상, 한국방송대상 국악상 등을 받은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본 남원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인 조상현 씨는 제1회 남원춘향제 전국 판소리 명창대회 대상 수상자로써 상징적인 의미와 한국 국악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있는 국악인으로서 국립민속국악원이 있고 판소리 동편제의 고장인 우리 남원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앞으로 남원의 국악발전과 판소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남원 시민증을 수여받은 분이 몇 분이죠?

○총무국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현재는 6명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6명이 지금 남원시를 위해서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이 조상현 씨는 물론 우리 춘향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했는데 이분하고 한번 결탁을 해서 우리 시민증을 수여한다면 기꺼이 받아서 우리 남원시를 홍보한다는 의향을 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지금 조상현 명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8년 동안 남원 춘향제의 국악대전에 애착을 갖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최근에 와서 소원해졌다가 다시 올 춘향제 때부터 그 분이 또 남원에 발걸음을 하시고 그런 무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저희도 믿고 그렇게 의견 조율을 실무적으로 조금 거친 바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가 시민증을 드린다고 보면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될 수 있는 한 남원에 자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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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사유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41조에 의하면 기록물 관리기관에는 관리 전문요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직보다는 전문성이나 연구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 제4조 별표3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직을 796명을 795명으로 6급 1명을 줄이고 6급 이하를 739명에서 738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구사 2명을 3명으로 증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직급별 정원 별표3의 내용에서 일반직 796명을 1명을 감하여 795명으로 하고 연구직 2명에서 1명을 증원, 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록물 연구사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는 규정에 의거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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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에 농악단이 공연시에는 출연료를 시 세입으로 징수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들쭉날쭉하고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9월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남원시립농악단과 실무적인 의견 교환이 많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립농악단의 외부 출연시 출연료를 징수하여 유료화하고 시 세입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붙여쓰기로 되어 있던 "남원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제12조 출연료 징수 내용에서는 농악단 공연시에는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과 출연료를 시 세입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출연보상금을 받지 않고 행사 주최측의 공연요구가 있을 때에만 출연하여 일부 사례금을 받아서 시립농악단의 공통운영경비로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행사의 출연요구가 있을 시에는 출연료를 징수하여 시의 세입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립농악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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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인복지관 신축 준공을 앞두고 노인복지 서비스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에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남원에 되어 있는 자로 하고 조례안 제9조에「운영 및 위탁 관리에 있어서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운영 시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이상은 9월 26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한 결과 남원의제 21위원회 등에서 의견이 제출되어서 일부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의견 제출사항은 붙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신축 예정인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노인복지법」제37조 규정에 의해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시설, 제4조 업무 내용에서는 노인복지관에 두는 시설 및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이용 내용에서는 시설물 이용 대상자, 자격 요건, 이용순서, 이용 제외자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는 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후생사업에서는 복지관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식당, 이·미용실, 컴퓨터실, 공동작업장 등 후생사업에 대한 이용료의 실비 징수내용과 면제 대상자 자격 요건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이용시간에서는 별표2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의 이용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내용에서는 복지관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방법, 사용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9조 운영 및 위탁, 제10조 수탁자 선정,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내용에서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대상 법인,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절차,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 및 2009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신축 추진 중인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입법예고를 하셨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제출이 들어 왔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당초 제9조 운영 및 위탁에서 "복지관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 제출의견은 "복지관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반영해서 자체부담 능력이 있는 법인위탁 운영으로써 시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복지사업에 대한 위탁은 전체 재정적 부담을 시에서 해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이 복지관은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당초 초안을 잡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다른 시군이라든지 시도를 봤는데 일부만 된 곳도 있고 전부 들어간 곳도 있고 그래서 전부가 들어간 것은 모순이다 해서 저희들도 허용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부와 전부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전부는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겠고 일부라고 해도 그 상한선이 과연 얼마겠느냐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전체 1년 동안 운영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사실상 들어가는 총 비용의 70%만 일부 지원해 줄 것이냐, 80%만 지원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나중에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제정안이 일부라고 되어서 저희들도 일부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부로 개정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부라는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운영비의 10%만 시에서 보조해 줘도 일부에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합리성을, 어차피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라인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위탁을 시켜봐서 투명하게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그때 들어가는 경상적 비용이나 아니면 부대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처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나가겠다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금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전체 시군도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별도의 보고도 드리고 결재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복지관이라고 하면 서비스업인데 개인들이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 운영할 때 정말 봉사를 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로써 자부담을 해 가면서 봉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경제 사정으로 봤을 때 그런 기관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더군다나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또 큽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지원 비율의 아우트라인을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한 1년 동안 경영을 잘 해서 지켜봤다가 시에서 부담해 주는 보조의 비율을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주 덕진은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전주 양지복지관은 삼육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률이 36%를 하고 있고 김제는 한기장에서 하는데 47%, 정읍 사회복지관은 삼육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47%를 지원해 주는 시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이 될 때는 별도로 다시 또 조사해서 규정을 만들고 지원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어쨌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탁자를 공모할 때 그 지원의 범위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가 얼마나 응모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숙제로 남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증축 운영비를 시에서 50% 지원을 해 준다, 아니면 4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아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와 이런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려고 할 때 수탁을 하고자 하는 지원하는 기관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10조1항에 보면 수탁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남원시에 주소지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우선으로 한다"는 의견을 내놨었는데 이것은 반영을 시키지 않았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 수탁자를 모집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해 달라는 것은 우선이 된다든지 한다면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했다는 것은 지금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에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모집을 해서 적정자가 안 나올 때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전국을 상대로 해서 수탁자를 모집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비영리단체가 우선권을 해 달라고 한다면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우선 욕심을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비영리단체에서 우선을 달라든지 한다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도 지금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우선권을 준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어쨌든 장단점이 있어요.
    지역 내에 있는 업체로서 비영리단체나 사회단체가 수탁자로 왔을 때 그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능력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좀더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을 때에는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또 사회환원을 생각하는 기업체에서도 수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자부담의 능력을 높여 가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것이 꼭 옳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첫번째 수탁자를 모집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준공이 되고 나면 첫해에 한번 시도를 해 보고 나면 그 계획 결과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건립이 되어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이것은 서비스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사회에 공헌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수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방금도 47%, 45% 나오는데 일단 힘 있고 좀더 복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감과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비 문제를 논의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완공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남원시가 복지관을 만들도록 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고 땅 구입 하는데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이용이 있는데 이용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60세로,

○최형식위원   60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주민등록은 여기에 없어도 자녀들 때문에 노인들이 주민등록이 여기에 많이 없습니다.
    호적만 있고 주민등록이 여기 있다가 자녀들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퇴거를 해 버리고 주민등록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주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꼭 주민등록을 대조한다든지 그럴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고 그 다음에 통제가 되는 부분이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그래서 다른 데에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본적이 남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된 데에도 타 시군에도 조례는 없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선거를 해 보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보면 굉장히 노인들은 없어요.
    아마 노인들의 5분의 1은 여기에 주민등록이 없다고 과언이 아닐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용하는데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것을 감안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았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이왕에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신축하는데 지금 방향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6차선이 있고 또 앞에는 학교가 있고 위로는 도로이고 그러는데 복지관을 어떻게 앉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노인복지담당 진병택입니다.
    지금 신축 예정인 노인복지관 실시설계에 들어 있는 조감도입니다.
    (도면 제시)
    형태는 지금 여기는 35미터 신설도로입니다.
    여기가 남원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쪽 밑이 보건소 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남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햇빛이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출입문은 서향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어느 쪽으로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저쪽에 있는 보건소 쪽입니다.

○최형식위원 서쪽에?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용시설은 남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남쪽으로 하신다고 하면 뒤에 땅이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겠던데 그렇지 않아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남원초등학교 있는 방향으로, 남원초등학교를 보고 방향을 돌리려고 했는데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원래 부지가 역삼각형이었어요.
    이 건물을 다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5미터 도로를 향하게 짓고 나중에 출입구 삼각형 부분을 조금 더 매입을 해서.
    여기는 기타 부대시설로 할 수 있도록,

○최형식위원 뒤쪽 말이죠, 뒤쪽에?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 왔지만 노인복지관 현재 남향으로 짓는다고 보면 그 집 앉히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뒤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현재 우리가 매입되는 부지를 갖고는 남향으로 앉히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복지관을 지으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짓고 하니까 노인들 측에도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가 또 건축자가 있는데 잘 협의해서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김성범 현 부지 가지고도 복지관은 지을 수 있다, 나중에 뒤에 삼각형이 되니까 부지 매입해서 부대시설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써 있는데 나중에 또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데 쓰는 것보다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오히려 건축을 하는 것이 낫겠어요.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형식위원 예.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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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 및 자조자립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연체이율 또한 8%에서 5%로 낮추는 안입니다.
    또 하나 조례안 제8조의2항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5%에서 2%로 인하하고 연체이율 또한 15%에서 5%로 낮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 대여하는 보장기금의 이율을 경감시켜 기금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 혜택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사업의 범위,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 제5조 지원대상의 내용에서는 법령개정 및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관련법 조문정비 및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6조 지원신청 내용에서는 조성기금 신청시 읍·면·동장 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시행기관 단체장의 추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 지원여부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내용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기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제5조의 내용 중 자조자립자금의 이자를 연 3%에서 2%로, 연 8%의 연체이자를 연 5%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제8조의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제3항의 내용에서는 대여자금 이자율을 연 5%에서 2%로, 15%의 연체이자를 5%로 경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내용에서는 자활공동사업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제8조2 대여이자 2%, 연체이자 5%의 규정에 대한 대여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을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금리의 범위를 5%에서 2%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 대여하는 자금의 이자율을 인하하여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기금상환이 어려워 연체이자 가중에 따른 대여자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고 연체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자금대여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대여자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연체이자율을 시중금리 이하로 인하하는 것은 효율적인 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연체이자 제도를 운영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자금 대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및 관리로 연체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두 가지 점에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1호 가목 내용 중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측하는 행정을 해야만 됩니다.
    예측할 수 있는 행정.
    적어도 훌륭한 선구적인 지도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남원시는 3년 전부터 노점을 다 단속했죠?
    총무국장님, 단속했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한 단속을,

○조영연위원   아, 전체단속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구간을 했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단속을, 일시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다 때려 잡았습니다.
    결론은 지금 보면 다른 자치단체도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마는 행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진 외국을 가더라도 노점이 사실은 볼거리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제외해 버리고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행상, 노점까지 다 하고 싶지만 적어도 행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인데 생활이 어려워서 보따리 장사라든가 조그마한 보부장사를 하는 경우 남원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서 자활기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상, 노점에 준하는 것을 다 하고 싶지만 노점만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제기하고요.
    제8조2의 내용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상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동의합니다.
    이자율 3%에서 2%도 또 이자율 5%에서 2%로 낮추는 것도 동의하지만 연체 이자율은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지만 최소한 시중금리와 유사성이 이루어져야만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자금 회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돈을 지원받은 지원 대상자들이 일정 부분 마음적으로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8%에서 6.5%로 이자를 각각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영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을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1항제1호 가목 중에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중에서 "노점" 내용을 삭제, 불편 조문을 바로 잡고 제8조2항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 대한 상환 연체 이자율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8%를 6.5%로 수정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6명이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조영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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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2월 6일자로「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대상별 표준세율을 규정했고 주택은 인하된 과세 표준액별 표준세율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편되고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본 조례의 세율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0조의2 세율 제1항 내용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규정하고「지방세법」개정에 의거 주택의 과세표준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하였던 재산세 세율을 남원시세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세율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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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제명과 내용을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고 상위법령 조항을 제대로 잡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과 제2조 위원의 정수 내용에서는 붙여쓰기로 되어 있던 "남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제1조 목적, 제9조 검사의견서 제출 내용에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근거 법령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및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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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제대로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9월 16일부터 10월 5월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붙여쓰기로 되어 있던 제명 "남원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제1조 목적,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항 내용에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및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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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주천면 외 2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주천면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사항입니다.
    남원 농악전수관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사항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이 현재 4만 7,525평 4만 7,009평으로 부지가 약간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4차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내 주요 중심지 7개소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강면 소재지 권역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총액은 93건에 12만 2,4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토지는 82필지에 11만 7,615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총 11개 동에 4,8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6건에 563평방미터로 9,86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금회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을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93건 12만 2,478.22평방미터 110억 7,817만 1천원으로 그 중 토지는 82필지 11만 7,615평방미터 34억 7,954만 9천원이며 건물은 11동 4,863.22평방미터 75억 9,862만 2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은 6동 563.91평방미터 9,862만 2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천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2010년 공공보건의료시설 정비대상 보건지소 신축시 현 부지가 협소하고 특히 전면도로 국지도60호선 4차선 확장 예정선에 저촉되어 현 위치에 건축이 어려워 인근의 토지 2필지 1,107평방미터 1억 6,700만원에 매입하여 보건지소 건물 1동 370평방미터 5억 8,000만원에 신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덕과면 용산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1986년에 건축된 보건진료소가 건물 전체의 시설물 노후와 공간 협소로 진료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주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 1필지 82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기부채납으로 하고 건물 1동 135평방미터 2억 1,000만원을 신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절면 사촌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건은 1986년에 건축된 보건진료소가 건물 전체의 시설물 노후와 공간 협소로 진료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주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토지 1필지 506평방미터 매입은 기부채납으로 하고 건물 1동 135평방미터 2억 1,000만원에 신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천 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건은 면사무소와 국지도 60호선 4차선 확충계획으로 도로 확장시 현 보건지소 건물과 청사 주변 광장주차장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청사 주차장 부지 확보로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외부 관광객 및 민원인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토지 5필지 1,138평방미터 1억 4,794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2동 225평방미터 1,125만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물 신축 건은 노인들에 대한 수준 높은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 1동 2,500평방미터를 45억원에 신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남원농악전수관 건물 신축 건은 호남 좌도농악의 발상지이며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남원농악을 육성·보존하기 위해 전수관 건물 1동 1,159.31평방미터를 20억원에 신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88고속도로 확장계획에 의거 선형변경에 맞춰서 기존 고속도로가 뒤로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고속도로 완충녹지인 인근 자연 녹지를 체육부지로 편입, 종합적인 스포츠 공원 조성으로 다양한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인근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55필지 10만 6,575평방미터를 25억 2,471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 중 향교동 중앙하이츠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은 중앙하이츠 아파트 및 인근 교룡초등학교, 남원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 6필지 2,878평방미터를 4억 3,425만 4천원에 건물 2동 1만 1,439평방미터를 2,557만 2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죽항동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은 죽항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협소로 골목길 주변도로 불법주차 및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 1필지 289평방미터 7,658만 5천원, 건물 1동 59.52평방미터 5,68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강면 소재지 환경정비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건은 국도13호선, 지방도745호선이 중첩되어 있는 면소재지를 횡단하는 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주민 및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시키고자 소재지 주변에 정미소로 쓰던 폐창고 부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토지 11필지 4,302평방미터를 1억 2,906만원에 건물 1동 165평방미터를 5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노인복지관 등 행정수요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 2010년도 재정여건을 고려, 시급성 및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천면 보건지소 및 덕과면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주천면 보건지소가 면사무소에 대한 도로 확장으로 인한 부지 협소로 해서 인근 부지를 더 매입해서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하고 주차장을 확장하겠다 라는 계획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기왕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181번지도 넣었어야 해요.
    지번을요.
    181번지를 넣어서 확장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넣지 않음으로써 토지 모양새가 뒷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계획은 이것을 넣지는 않았지만 왜 이 181번지를 당초 계획에 넣지 않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천면장 김순기   주천면장 김순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안리 181번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송우섭위원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요?
나머지 부분은 다 승낙을 받으셨습니까?

○주천면장 김순기 구두로는 다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구두로?
어쨌든 도로에 대한 지적도만 갖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현지를 가서 봤을 때 그 부지가 꼭 필요한 부지였는데 누락이 되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주천면장 김순기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인 것을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승인만 받으면 뭐 합니까?
    땅을 살 만한 여력도 없고 돈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시장님 임기 들어와서 남원시가 목적 없이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없고요.
    모든 것에서 적어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화 행정개편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주천같은 경우는 무슨 길이죠?
    둘레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도 조금은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 시 행정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무조건 땅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정식으로 제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면 절반을 뚝 잘라서 공유재산으로 싹 사 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내를 절반으로 딱 떼서 공유재산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 버리고 절반으로 축소해서 시내를 만들자, 이렇게 정체성이 없는 남원시 행정을 보면서 참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계획인데요.

○위원장 김성범 아니요.
주천하고,

○최형식위원 주천 것만 지금 해요?

○위원장 김성범 예.

○최형식위원 전체 한다고 안 했어요?

○위원장 김성범 아니에요.

○최형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주천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최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땅의 모양새가 나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양새 때문에 건물을 남향으로 올렸느냐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건물의 방향을 대로로 해서 정문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설계를 보면 남향으로 앉히려다 보니까 8미터 정도의 도로가 정면이 되고 지금 대로인 35미터는 서쪽으로 내는 도로의 측면도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건물의 모양새나 대로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종합복지관의 건물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계과정에서 그것도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려하신대로 건물배치는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출입문 현관만 큰 도로변으로 35미터 도로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현재 우리 남원시청도 그렇게 앉혀져 있거든요.
    남원시청 건물 배치도 남향으로 앉히고 지금 정문은 서쪽으로 나 있는 그런 형태로써 노인종합복지관도 건물을 앉히겠다 그런 내용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려면 401-39번지, 401-16번지, 401-8번지 이 역삼각형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보완해 주셔야 해요.
    당초 토지를 매입할 때 같이 추진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섭외가 잘 안 되었는가 협의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후 보완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대시설을 앉혀서라도 효율성을 높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남원농악전수관 신축을 위한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농악단이 20억원을 투자하는데 좀더 조용한 곳에 자리가 없습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지금 현재,

○부위원장 김광자 꼭 그 자리에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못 했고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곳이고 구 용정동사무소 자리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니까 가 봐서 알아요.

○관광과장 최귀식 거기서 지금,

○부위원장 김광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최귀식 현재 용정동사무소가 건축한 지가 오래 되어서 굉장히 건물이 비좁고 낡았고 또 농악전수관 활동을 할 공간, 사무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수관을,

○부위원장 김광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막중한 시설을 장만하려면 돈이 좀 들어도 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계획에 있어서 어디까지 확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기 조성되어 있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인라인 로드경기장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88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 88고속도로 현재 그 선형 안쪽으로 해서 이 파란 부분 이 쪽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현재 남원 고속도로IC 입구 그 산은 매각 계획이 안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입구요?
    논은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산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산이 계획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을 보니까 산이 계획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높은 산, 현재 위치로 되어 있는 것,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형식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여기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논만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직원과 상의)

○최형식위원 그러면 안 되었다는 논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그 논이요?
논은 지금 IC 입구 밑에 있는 논 거기가 안 들어갔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만 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을 거기까지 매입을 다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4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간 크게 확장을 전체 해서 우리 남원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쓸 수 있는, 체육센터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몇 면으로 해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지구를 확장 계획을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거기 임야 등 토지를 매입하면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전체적으로 25억 2,400만원이고요.

○조영연위원   재원이 어디 있어요?
    첫째로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거기 무엇 무엇이 들어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무엇이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거기가 축구장 1면, 테니스장 16면, 족구장 3면, 롤본장 1면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종합적인 의견을 들었습니까?
그냥 자로 재서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님,

○조영연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재원이 어디에 있으며 그렇게 졸작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우스운 행정 아닙니까?
    내년 선거 남겨놓고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계획도 제대로 짜지도 않고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계획은,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축구장 이백에 늘릴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1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체육 인프라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지금 남원시를 망해 먹자는 것입니까?
    남원시를 친 거점 환경쪽으로 가자는 것이에요?
    남원시를 복지타운으로 가자는 것이에요?
    남원시를 교육타운으로 가자는 것이에요?
    남원시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남원시 몇 사람들이 시장께서 지시해서 하겠지만 남원시 지금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사업할 예산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0-800억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400-500억원도 안 될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권력 말에는, 대통령도 임기 말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행히 이 분이 재선이 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고 제3의 사람이 당선이 되면 제3의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정의 방향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그냥 주차장도 그렇고 연수도시도 그렇고 전반적인 것이 전부 제가 보면 제가 나이가 어려서 시장님보다는 나이가 상당히 어리지만 어려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정말로 답답해요.
    그리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일회성이에요.
    "우리는 가면 된다." 선거직인 우리도 임기가 내년 6월입니다.
    우리도 안정적인 것을 차기 지방의회 의원님들한테 물려줘야지 막 어지러 놓고 수습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놓고 가면 그 지방의원님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남길우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진봉모 국장님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첫째는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재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차라리 몇 개월 기다렸다가 이 분이 재선이 되든 다른 사람이 오든 그때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범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내년도에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면 테니스코트장 설치할 수 있는 부지만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전국대회 축구대회를 유치하려면 최소한 8개 축구장 면적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춘향골 체육공원에 1면, 문화체육센터에 1면 이런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잠깐만요!
    내가 질의답변을 안 들으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가 그러니까 말이 나온 거에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시급하지 않았으면 그때 해야죠.
    공영주차장 해 놓고 지금 주차장에 시민들 들어가지도 않아요.
    공영주차장에 수 백억원을 붙여놓고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게 체육 인프라가 중요하고 전국체전 작년에도 유치하고 그랬죠?
    자그만한 것.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재작년에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한 치 앞도 못보는 행정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년 말에 몇 개월 후에 선거 남겨놓고 이것이 선거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공원 확장 계획을 보면 이것이 지금 확장하는 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일부를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부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경계는 지금 현재 88고속도로,

○배종선위원 지금 88고속도로 들어가는데 논 하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논이요?
예.

○배종선위원 난 키우는 난 농원이 하나 있고요.
논을 빼놓고는 다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난 키우는데 그 부지는 빼놓고,

○배종선위원 논을 빼놓고는 나머지 임야 88고속도로 밑에서 88고속도로 IC 입구에서 의료원 가는 길 이 전체 블록을 사겠다 그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24억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25억원 정도입니다.

○배종선위원 25억원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저는 이 확장 부지를 매입하시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어떠한 규모,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부지가 어느 만큼이 더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가 일단 계획이 먼저 잡혀야 됩니다.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3면을 만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3면요.
지금 족구대회를 전국대회를 하려면 몇 면이 필요한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전국대회,
(직원과 상의)

○배종선위원   약 12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3면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자고요.
    동네 운동장 만들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런데,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이것이 지금 나와 가지고 땅 사자고 하는지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계획 없이 "일단 땅부터 사 놓고 보겠습니다." 한다든지, 계획서를 보면 테니스장은 16면입니다.
    이 정도면 전국대회 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그렇죠?
    이것은 전국대회 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배드민턴장은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충분히 합니다.

○배종선위원 전국대회를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못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거기가 12면 나오거든요.

○배종선위원 12면 나와요.
그런데 12면 갖고 전국대회 동시에 못 치른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기간을,

○배종선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과장님,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코트와 코트 사이에 떨어져야 될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을 무시하고 하면 가능하지만 전국대회는 공인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지켜서 하면 12면 갖고 못합니다.
    안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12면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배종선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은 그냥 의례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실제 배드민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전국대회를 공인기록으로 할 수 있는 그 대회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저희들이 12월 12일, 13일에 전국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현재 면적 가지고 충분히 그 면적을 확보해 가면서 12면이 나온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실내체육관을, 지금 규모가 2,500석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2,000석입니다.

○배종선위원 2,000석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2,000석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2,500석,

○총무국장 진봉모 가변석이 500석이 있었는데,

○배종선위원   당초에 이것이 5,000석 규모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5,000석 규모로요.
    저는 그것을 원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이 윤재선 과장입니다.
    그때 제안할 때 5,000석 규모를 갖고 시작을 하자고 시작이 됐었어요.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체육관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우리 직원들 다녀왔습니다.

○배종선위원 가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그 규모 보고 우리 남원시 지금 체육관 짓는 것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물론 우리 남원시 것이 협소하지만,

○배종선위원   영주시 규모나 우리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5,000석 규모로 해 놓았습니다.
    전국대회나 큰 대회도 정말 무난하게 거기에서 다 치러 냅니다.
    2,000석 갖고 전국대회나 각종 큰 전국규모의 행사를 거기에서 치러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동안에도 실내체육관 없이도 전국대회를 했었거든요.
서남대학교 실내체육관하고,

○배종선위원 그러면 짓지 말아야죠.
왜 짓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남원중학교에서도 했고,

○배종선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지을 필요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닙니다.
지금,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이왕에 우리가 하나를 지으면서 백년대계를 내다 보지 못하고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광역시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지 매입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여기는 무엇을 놓고 여기는 족구장 놓고, 테니스장 놓고 이렇게 해서 땅 사겠다 이것은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제가 책상에서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광역시가 됐을 때에 치러야 될 각종 여러 가지 규모의 체육대회 행사 이것을 미리 생각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족구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족구장도 우리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3면만 거기에 배치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분산경기를 하려고 하겠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문화체육센터에도 3면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현재 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지만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전국대회도 무난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배종선위원 현재 남원시에서 만약에 그런 시설 해 놓으면 거기에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치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족구장,

○배종선위원 아뇨,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을 확장했을 경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춘향골 체육공원만 가지고는 전북대회는 어렵겠죠.
그러나 분산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체육공원을 주 메인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이 한 블럭 안에 전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 방침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조금 넣고 이렇게 넣고 이런 규모가 아니고 주 메인경기장의 주변에 여러 가지 체육과 관련된 보조경기장들이 다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쪽으로 염두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체육공원의 여건상 한 장소에 다 집중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강면 소재지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많은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말씀하신다고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주신 것으로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춘향골 체육공원에 대해서도 애정을 많이 갖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가능하다면 한 10만평 이상의 규모는 되어야 체육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지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해 봐도 4만 7,000평에 2만 5,000평 그러면 겨우 한 7만평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냐 이런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다소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다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총 망라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모든 사업대상지를 사전 현지답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요구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볼 때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을 보면 지방교부세 등 전반적인 세수감소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축소 등 세입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인 반면에 재정지출에 꼭 필요한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수요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강면 소재지 환경사업은 부결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안을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향교동 중앙하이츠 부근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과 대강면 소재지 환경정비 사업은 이미 충분히 현장을 갖다 왔고 토론도 했기 때문에 부결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말씀 안 드리고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 규칙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5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송우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격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번안동의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앞에 조례안 중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번안동의를 조영연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연 위원의 번안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56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께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구두로 발의,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번안동의란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심사하여 시정하기 위해 발의하는 동의안으로써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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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사실이 있습니다.
    남원시의 의견에 따르면 2009년 7월 7일 기록관리 전문요원 채용 검토보고를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였고 8월 13일에 하반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요조사 실시 공문을 전북도와 주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8월 20일 2009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요조사를 시에서 전북도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9월 8일 하반기 지방공채시험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고 10월 23일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고 10월 26일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없었을 때에는 상급기관인 전북도와 협의한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면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행정행위의 절차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본 건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번안동의 하에 부결처리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총 무 과 장	박남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관 광 과 장	최귀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재 무 과 장	김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