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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4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6일 (금)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한 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환경과장 업무보고)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일반적 쓰레기를 갖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내가 아닌 읍면에 복지기관 시설이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시설에서 수용인원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급식을 자체에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거기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에 해당되는 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배종선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대개 보면 퇴비화를 시킨다든지 가축을 기르고 있는 분하고 연계해서 그쪽 사람이 수거해서 가축사료로,
○배종선위원
그쪽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쪽 가축 사육자나 또는 위탁처리업체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처리를 해 주고요.
집단급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수거 의무가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저희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면 지역에 한 두 곳 있는 음식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세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그 지역까지 보통 10키로에서 15키로 정도 되는 거리를 운영한다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외딴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음식점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퇴비화할 수 있는 쓰레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은 우리가 매일 수거를 해 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읍면의 복지시설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본 중에 애로를 청취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음식물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자꾸 행정적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분들은 고의 아니게, 고의성이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게 지금 음식물을 땅에 불법으로 매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불법쓰레기 음식물 버리지 말라고 행정적 지도만 하고 감독을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말씀하신대로 남원시에서 10키로, 20키로 떨어진 곳까지 우리 차가 수송을 못하죠.
그것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바라보다 보니까 불법을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 불법을 유도하는 거에요.
그런 현실을 법으로만 들이대서 자체적으로 아까 축사 연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지금 축사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내가 직접 대화를 해 봤어요.
"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갖다 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뜻은 좋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쑤시개 같은 잡물질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갖다 먹였다가는 자기들 축사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책상에 앉아서 그런 법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직접 한번 전부 실태조사를 하세요.
제가 복지시설을 여러 곳 다니면서 대화를 나눠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대안이 딱 하나 밖에 없어요.
압축 쓰레기, 음식물 압축해서 할 수 있는 것 있죠?
아까 선진지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환경과장 소근호
그 시설은 압축이 아니고요.
음식물,
○배종선위원
퇴비로 만들 수 있는 거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퇴비로 쓸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씩 보조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남원 시내에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외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수가 있고요.
○배종선위원
아니죠.
과장님, 형평성 문제를 지금 시내와 읍면을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취약지구 있죠?
그곳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태조사를 해 보라는 이유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몇 곳을 일차적으로 선정하셔서 읍면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을 다섯 곳이든지 열 곳이든지 일단 몇 곳 선정해서 그 방법을 해 보세요.
그리고 보조를 해 주시고 보조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결국은 우리 불법 쓰레기나 불법 음식물을 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저기한 데도 다 예산 보조해 주고, 실제 우리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보조 갖고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업분야에 보조 받아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는 5년 안에는 못팔게 되어 있죠?
그런데 5년이 딱 넘어가면 그 법적 규제를 넘어가면 그 다음 해에 장비를 팝니다.
우리 진봉모 국장님은 나중에 간부회의 때라도 보조해줘서 나가는 장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팔고 또 다시 보조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보조해서 오히려 쓰레기를 내버리지 않도록 불법투기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위원님 말씀은 제가 검토해 보고요.
저의 생각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그런 외딴지역에 한 두 곳 있는 곳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올해 예산 지금 거의 틀이 다 짜여졌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추경에라도 한번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우리 해당 부서 직원들께서 한번 실태조사를 싹 하세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전부 실태조사 해서 우선적으로 취약하다고 느낀 몇 곳이라도 우선 선정해서 추경에라도 예산 세우세요.
그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미화원 문제있죠?
미화원 문제는 제가 재작년에 의장을 하고 있을 때 미화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쓰레기 미화원들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같이 동행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실제 쓰레기를 같이 치워 보고 움직이면서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미화원들 예산을 50% 예산실에서 삭감시켰었죠?
그때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쭉 같이 동행을 하면서 체험을 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예산을 원 상태로 돌려서 다시 해 줬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할 때 미화원 쪽에 관련된 후생복지 쪽의 예산은 너무 삭감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차에 긴급, 구급위생, 그 순간 손가락을 베었다든지 찔렸다든지 피가 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놔두고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긴급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구급약이라도 상비를 해 줘라 라고 해서 그것도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준비는 했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확인 또 다시 해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뭐가 부족한가 그런 것도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시청자리에 지금 건설과에서 수로원들 건설과 직원들 대기소가 새로 만들어 졌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환경미화원 대기소도 만들어 주세요.
진짜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름은 춥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비오면 그냥 우산이라도 받고 서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더군다나 겨울이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의 응급치료기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즉시 저희들이 차량별로 다 구입해서 비치를 했고요.
아울러 소화기 같은 것도 다 비치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화원 후생복지 쪽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지금 미화원 연봉이 2008년부터 바뀌어서,
○배종선위원
아니요.
연봉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미화원 연봉이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연봉 수준이 지금 6급 공무원들 15호봉 수준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후생복지 쪽에서 저희들이 작업복이라든지 우의라든지 엑스반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미비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화원 대기실을 구 시청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아침에 기사들하고 미화원하고 만나서 차량 탑승해서 미화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5분에서 8분 정도입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잠깐만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만 집이 광치동이고 용담에 사시는 분이 새벽청소하시고 아침식사를 시내에서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됩니다.
그 두분만요.
그리고 나머지 계신 분들은 약 5분에서 8분인데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도로과에 있는 차량 기사분들은 상시 근무시간에 거기서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데 미화원들은 작업이 끝나면 바로 퇴근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 5분에서 8분 기다리는 시간을 위해서 거기에 그런 부분을 만든다는 것이,
○배종선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이 내일 아침에 요즘 같은 때 한 일주일 정도 한번 나가서 직접 보세요.
직접 보시면 알아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분들이 새벽 12시, 1시 되어서 출근을 합니다.
12시, 1시 되어서 출근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더군다나 앞으로 갈수록 낙엽이 많이 지고 쓰레기가 많이 길가에 어지러지는 날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면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이 딱 그 시간에 와서 모여 가지고 청소를 하다가도 시간되면 가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차 탈 시간이 되면 아침에 쓰레기 싹 쓸고 차에 탈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 시간만 맞춰서 바로 이동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님은 새벽에 계속 도니까 청소는 깨끗이 해 놔야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돌고 안 돌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임무니까 할 일을 최선을 다 해서 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에도 다 못치웁니다.
지금 쓰레기 다 못쓸어요.
다 못 쓰는데 그것을 쓸고 오다 보면 어떨 때는 기사님이 대기를 하는 시간이나 다른 사람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다 쓸고 오다 보면 10분, 20분,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3분, 5분은 그냥 하다가 청소 중단되고 딱 가서 타면 그 시간은 맞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환경과장 소근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종선위원
앞으로 눈 오죠, 눈.
눈 오면 또 그분들이 한쪽에서 눈도 막 쓸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절대 그 시간을 못 맞춘다니까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 운전기사하고 미화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기사하고 탑승 미화원간에 서로 연락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데 단순히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배종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과장님은 생각을 자꾸 내 안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지 그분들의 입장에서 "아, 정말 이것은 불편하겠구나" 라고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주면 "아, 여기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큰 것도 필요없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 추운데서 떨면서 10분, 20분, 30분 서 있으려고 하면 거기 지금 아침에 춥다 보니까 나무 부스러기 모아놓고 불을 지펴서 추위를 녹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나가다 시장님이 보고 뭐라고 해서 못하게 해서 지금 못하고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거기에 건설과의 컨테이너 두 개가 설치가 되어서,
○배종선위원
거기 사용 못해요.
제가 이야기 들어 봤어요.
들어 봤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싫어해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같은 시청 직원으로써 저희들이 건설과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배종선위원
그럼 상의해서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분들 거기 잠깐 앉아 있어 봐야 10분, 20분, 30분이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리고 그 사람들 대기하는 시간하고 미화원 대기하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다르기 때문에 열쇠 하나만 더 주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치천 복원사업이 왕정교까지는 금년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요천 합류지점까지는 2010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향교동 지역에 운동기구 설치를 해 놓은 것은 우리 시에서 했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서는 혹시 어디서 해 놓은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지답사할 때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이용할 때 어두워서 그 제방을 내려가면서 자주 넘어진다" 하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보안등이나 환하게 불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도시과 같은 부서와 이야기는 한번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일단 그런 부분은 관련 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이 광치천 정비 완전히 끝나면 나무식재부터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편익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겨울철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괜찮겠지만 봄·여름·가을로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운동을 워낙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특히나 나이드신 분들이 제방 길을 내려가면서 어두워서 많이 넘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서둘러서 거기에 불을 밝혀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해당 과에다 이야기해도 되지만 어차피 광치천 정비계획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더불어서 한번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천 정비에 관련된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운동기구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필링 같은 곳도 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좀더 시내권에서도 벗어난 지역에서 요구하면 많이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십수정에서 많은 노인들이 계시면서 그 쪽에는 운동기구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새겨 들으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시장님께서 사소한 일에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챙기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캐치를 해서 점진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은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요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민의 편익시설과 운동기구시설이 고수부지에 많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고수부지에 설치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방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을 원해요.
과거에 우리 덩굴장미를 식재했을 때 우리가 쇠파이프로 많이 해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노인들이 쇠파이프에 매달려서 운동을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제거가 되고 나니까 그나마 그것도 없다는 말씀들이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환경과에서 쓰레기 재활용시설에 대한 분리시설을 다시 기계화로 하려고 하는 것을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 시책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재활용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생활쓰레기나 각종 폐기물을 고체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고요.
○송우섭위원
지금 대산면의 매립장에서 분리는 사람이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분리 자체를 앞으로 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를 통해서 할 계획이 혹시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계화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인근 지역인 정읍도 엊그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지역도 기계화 분리 자동화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9명으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따진다면 자동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금 대산 매립장에서 분리작업하는 것 자체가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화원에 관련된 부분은 그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참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받고 계시는 보수가 6급 15호봉에 해당되는 연봉 수준인 것은 과장님을 통해서 저도 알았어요.
저는 아마 3,400-500만원 정도의 연봉 수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더 많은 수준이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봉급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제적인 소득 수준과 신분의 상승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고 해야 가치를 느껴요.
그런데 우리 미화원들은 경제적인 대가는 상승됐지만 사회적으로 받는 직업에 대한 윤리나 직업에 대한 가치는 연봉과 같이 비례되어서 상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저희들이 근무 여건을 다소 개선해 준다고 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나 동료 위원님들이나 그것을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구 시청 건물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다 철거를 시켰어요.
거기에 새로운 구조물을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동이 가능한 한시적인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따뜻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날마다 4시 20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그 시청을 갑니다.
새벽예배 드리려고 교회주차장 들어가려면 제가 항상 거기를 다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날마다 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환경과장 소근호
예.
○부위원장 김광자
화장실을 돌아보니까 지금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어제 회의 끝나고 나가서 터미널로 관광단지로 일부러 화장실을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깨끗해져서 냄새도 안 나고 참 좋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것을 치하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환경하면 남원시의 시내뿐 아니라 읍면지역까지도 깨끗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내는 새벽에 시장님 다니고 간부 공무원들 다니면서 일일이 지적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습니다마는 금년 여름에 제가 벌초를 하면서 우리 산동 아닌 다른 지역도 가 봤습니다.
주로 산을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곳을 가 봤는데 마을 주위에 가서 보면 산 근처에 불법 투기되어서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이 올해 도에서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로 3,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 환경단체 2개 단체로 하여금 읍면동에 있는 불법투기를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다 해서 환경단체 2곳에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일차적으로 싹 처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리를 하고 나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또 그 자리에 갖다 버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투기가 되면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바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환경과 자체 인력으로는 다 점검을 못하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로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버린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버려서 차곡차곡 쌓여있는 곳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라도 인건비를 들여서 전수조사를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동의 직원들이 그것을 몰라요.
지금 보면 농촌에서 쓰레기를 경운기로 싣고 가서 골짜기에 갖다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 떨구는데 그것을 치우기도 힘듭니다.
어디에 버렸느냐 하면 경운기로 떨구기 쉬운 곳, 산비탈에서 경운기로 저 밑에 보면 저 도랑에 가서 버렸어요.
그런 쓰레기를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 어느 때에는 그 쓰레기가 수거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람을 써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치워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3,000만원 이런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알겠습니다.
내년도,
○최형식위원
골짜기, 골짜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제가 같이 가자면 같이 가 드릴게요.
같이 가서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같이 가서 언젠가는 쓰레기가 치워져야지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하여튼 산동지역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도 국가에서 희망근로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희망근로인력을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희망근로사업도 좋은데 이왕에 희망근로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희망근로사업도 우리가 그때 인건비를 줘서 치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무슨 사업을 하나 한다면 그 사람들이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다음 2차,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희망근로사업도요.
그냥 돈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써서 다음에 효과가 올 수 있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제방의 풀을 벴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퇴비화 만들어서 식물을 재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희망근로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의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잘못됐어요.
누가 정책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돈을 투자했으면 나중에 다만 조금이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산면 운교리 거기 잘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고구마 심어서 희망근로 사람들이 가서 가꾸고 또 가을에 캐서 수입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사업에 100만원이 들어갔어도 우리가 나중에 수입을 다만 10만원을 하든지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남원시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몇 곳은 여름에 풀을 베어서 퇴비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써서 농작물을 심어서, 가꿔서 2차적인 효과를 봐야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없어요.
특수시책이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도 그렇지 않고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이 쓰레기만은 예산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고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을 희망근로사업을 했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한번 치워줘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세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최형식위원
제가 한 곳만 본 것이 아닙니다.
각 면이나 각 지역에 가 보면 마을 뒤에 골짜기에 보이지도 않는데 특히나 대밭 같은 곳에 불법투기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하여튼 전수조사 후에 전부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을 보면 폐비닐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모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보관장소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데 그런 곳은 폐비닐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 놓으면 그것을 덮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폐비닐은 물론 저희들이 마을별로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형식위원
아니, 개인이 차로 폐비닐을 수거해다 모은 것도 있고 고철도 모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 놓잖아요.
거기에 비를 안 맞게 비닐을 씌운다거나 고철같은 것은 녹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고물수집상은 저희들이 신고나 하는 것이지 자율경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하기는 그렇고 그러한 것이 눈에 띄는 대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주 보기 싫고 거기 보면 폐비닐도 농가에서 깨끗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흙 묻은 것을 거기에 놨는데 정말 흉물스럽고 그러면서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았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것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을 철저히 봐 주시고 다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인데 물론 이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합니다.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단위로 가축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분뇨 처리를 잘 할 테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소 20마리 이내, 돼지 50마리 이런 사람들은 지금 분뇨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에요.
아까 농가가 8,086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사료작물로 해서 지금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든가 또 호밀이라든가 청보리라든가 많이 심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액비를 만들어야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가축분뇨,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액비탱크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액비하는 사람들이 액비통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하는데 같이 해 줘야만 해요.
○환경과장 소근호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과는 주로 규제업무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죠.
규제업무죠.
○환경과장 소근호
지원업무가 전혀 없어서 그런 괴리적인 점이 있어서 곤란한 점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축산과와 협의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사료작물을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축산과죠.
이 사료작물을 지금 현재 농가에서 액비를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액비를 사료작물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 겨울이라든가 봄에 일찍 뿌려주면 우리 사료작물이 잘 되고 또 그 이듬해 농작물도 잘 돼요.
비료 얼마 안 해도 됩니다.
저는 한지가 벌써 몇 년 되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비료 얼마 없이 친환경적으로 농사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분야와 같이 되기 때문에 또 가축의 분뇨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축산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장려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축산과와 협의해서 가축분뇨 이렇게 액비를 만드는데 같이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당면한 문제, 미화원 문제라든가 광치천 보안등 문제, 현실에 가장 밀접하고 관계된 문제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세계 각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봄 여름 가을이 없어졌다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적인 세계현상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물론 여기서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전개도 있고요.
또 학교까지 이것을 지금 계도해서 학교에서 하도록 촉구도 하고 녹색포인트 추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도 방송에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어요.
일본 부총리는 세계를 다니면서 기후온난화, 저탄소, 성장촉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원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국가적인 이슈가 기후변화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보존 중장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을 3월에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내에 14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은 뒤쳐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차근히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전주시가 앞서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전주시는 2008년도에 환경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올 1월부터 타 자치단체보다 6개월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가정마다 절약운동, 온도 1도 줄이기 이렇게 해서 쉬운 것부터 차차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야겠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을 환경그린스쿨이라고 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학생하고 마을 지도자급인 이통장·반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남원시도 세계에 대응하는 아까 우리 남원시가 뒤쳐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형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네에서는 수거를 하니까 그러는데 시골에서는 지금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시정해서 아까 희망근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면장·읍장 회의 있습니다.
또 면에 가서 이장들한테 계도해서 방송을 자주해서 이것을 지양시켜야 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저도 역시 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환경문제라든가 아무리 시골 살지만 문화인으로서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쯤이면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희망근로도 좋습니다마는 읍면동장한테 지시해서 모일 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통장님들한테 방송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 이것이 지양이 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알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아까 했지만 축산농가가 지금 많이 있어요.
대량적으로 큰 곳은 시설이 완만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데 중규모, 몇 마리 키우는 곳이 축산폐기물을 방치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5페이지 배출업체 현황 있죠?
총 765개소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이것을 단속현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성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재무과장 업무보고)
○위원장 김성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거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정말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애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실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몇 년간 연속되었죠?
○재무과장 김병한
3년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최우수 3년간 연속 우수기관 그러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이왕에 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히 체납세금, 세외수입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줄어가고 직원 여러분들이 한번 출장 가면 며칠씩 있어서 체납세금을 징수해 오고 이런 것이 정말 애썼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목표에 대해 119%를 현재 징수했는데 이런 것도 금년도에 목표는 이상이 되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각종 자재, 물품을 관내 생산업체에서 쓰신다고 했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최형식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업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남원시가 계속해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재무과에서 우리 김병한 과장님 또 여기 계신 담당자님, 전 직원이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이제까지 몰랐던 시의 재산을 찾아냈을 경우 사용자에게 협의해서 우리가 시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죠?
○재무과장 김병한
5년동안 사회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소송을 통해서 시의 것을 확정을 짓습니까, 아니면 협의해서 시의 재산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이 소유권,
○송우섭위원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가,
○재무과장 김병한
예. 등기상의,
○송우섭위원
시에서 시의 재산을 찾아낼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죠.
그래서 5년동안 사용료도 징수하나요?
○재무과장 김병한
아, 시의 재산은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우선 방치하고 경작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모르는 것을 저희들이 발굴해 나가거든요.
○송우섭위원
그래서 등재 대부를 부과를 하죠.
○재무과장 김병한
소유권 자체는 남원시 것으로 하고요.
○송우섭위원
그러면 소유권 자체가 시민의 재산인데 시에서 그 시민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로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거나 했을 때 그분들에게 남원시에서는 5년동안 소송없이 사용료를 줍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명의가 된 도로부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칙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매입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사 달라고 한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송을 해야만 시에서 직접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하니까요.
○송우섭위원
저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아는데 소송비용은 누가 댑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판결에 의해서 진 사람이 부담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소유권은 우리 시민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등기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툼은 없겠죠.
다툼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재판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한다면 소송료까지도 우리 시에서 줘야 되잖아요.
원고에 대한 소송료까지도요.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다만 한 가지, 대부분 요구를 하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대부를 합니다.
아니, 임대를 하고 개인들한테 대부료를 주더라고요.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님, 참고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도로를 낼 때 사실은 기부채납을 했다던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태를 했든지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그런 것은 부득이 소송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들도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당수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좋게 말해서 기부채납이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기부채납이죠.
○송우섭위원
우리가 말을 미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기부채납이지 행정력에 의한 강제박탈입니다.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로 박탈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과거에 할 말을 못하고 사는 시대에 새마을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토지들을 많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뺏어 갔어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가져 갔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단,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개인에 대한 소유권의 재산을 장기간 시에서 무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왜 꼭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서로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소송에 의해서만 하느냐 이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남원시가 패소를 한다면 소송비용까지 같이 물어줘야 되는 예산상의 낭비요인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조화롭게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경제과에서 용남시장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양슈퍼 옆에 있는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매입을 요청했습니다.
그 설명회 장소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까지 올라 가지고 겨우 승소해서 5년 동안 토지 사용료를 시에서 그것도 일시에 못 받고 분할해서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시의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이 소위 그 5년 동안 사용료가 과연 고액이겠느냐 그것도 분할해서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런 문제는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소유권에 분쟁의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까지 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1심에서 판결을 받아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주면 되지 그것을 고법, 대법원까지 가야만 되느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 이분이 이번에 전체 자기 주택을 용남시장 주차장으로 팔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왜 도로로 들어가 있는 내 땅은 안 사주느냐, 차제에 내 땅도 사줘라." 내 땅도 사줘라. 어차피 현재 남아 있는 땅 전체를 시에서 다 사간다면 도로로 편입되어서 당신네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땅도 이번에 사줘야 될 것 아니냐"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사달라고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뭐라고 답변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송우섭위원
아니, 어차피 이제는 건설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재무과에서는 시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다 동시에 하는 거니까 그래요.
건설과에서 행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행정재산은 그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법정재산만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것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재무과는 건설과에 알아보라고 하고 건설과는 재무과에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 주차장을 시설할 때는 같이 매입할 수도 있죠.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 경제실에 있는 과장, 담당계장이 입석했어요.
"이 땅을 이번에 같이 시에서 보상하고 매입해 주지 않으면 절대 땅 팔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의 우월적 지위에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이제는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도로로 편입되어서 장기간 사용했던 그 도로는 이번에 땅을 매입할 때 같이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나머지 땅도 팔지 마십시오. 단 하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한 보상은 감정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아십시오" 그랬어요.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땅은 감정가격으로 주지만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서 쓰고 있는 땅만큼은 감정금액의 3분의 1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이번에 같이 해결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송 의원님이 애를 써 가지고 꼭 좀 그렇게 해 달래요.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이 이야기해 봐야 되겠느냐고 또 재판 걸어서 찾으라고 하면 사람 죽을 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재무과에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재무과장 김병한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원만하게 조정을 해서 해결해서,
○재무과장 김병한
참고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상, 가령 소방도로나 이런 시설이 딱 그어지고 10년이 넘으면 요구를 하면 사 줘야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시에서 못 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소송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법을, 10년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된 이후 시에서 10년 이내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매수요구를 하고 2년 이내에 시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2년 경과 뒤에는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계신가 동료 위원님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위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지켜 봤으니까 알지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보십니까?
모르죠.
그런 제도가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법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정리해 가는 모습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저희 부서로써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껏 보고했는데 너무나 질의를 안 하면 또 과장님이 섭섭하잖아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렵죠?
정부에서 내국세가 줄어드니까 지방교부세가 알다시피 따라서 덩달아 줄어드니까 지금 우리는 자주재원이 16%, 14% 이렇게 가는데 의존재원이 줄어드니까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그대신 우리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고요.
그것은 방금도 말씀하셨고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지방세를 효과있게 처분, 징수, 부과징수하는데 징수하는데 힘을 써 주시고 그에 따른 국비예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전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은 매각합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불용 시유재산 매각은 대강면에 시유재산 소재지 읍면동 의견을 듣고 보니까 매각결정을 했어요?
대강면에 구 지도소 건물을 매각했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매각 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완료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장 김성범
면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협의해서 전체 경쟁입찰로 해서 매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강면에서 소재지 가꾸기로 다시 그것을 사용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아, 대강면에 소재지 가꾸기 사업은 그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낡은 건물 정미소 자리를 사서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물론 재무과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갖지만 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해요.
○재무과장 김병한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도소 건물을 매각했는데 대강면에서는 소재지 가꾸기로 다시 사용하기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결정을 같이 했는가, 협의를 했는가 잘 알아보시고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무튼 재무과 수고하십니다.
항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살림살이 하느라 애 쓰시는데 여하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존재원이 줄다 보니까 우리 자주재원이 더욱더 힘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무슨 말인가 알테지만 잘해서 2010년도 우리 남원시 살림살이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시설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시설사업소장 업무보고)
○위원장 김성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6쪽입니다.
주요업무 결산에서 개별적인 성과로 창의적인 경영행정 추진으로 주차장 임대수입이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9,3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1억 5,981만 4천원으로 6,680만 4천원 정도 수입이 증가가 됐네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주차장에 대한 임대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 임대료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희 면수에 회차율을 계산해서 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공신력있는 대부료라고 봐야 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입찰을 봤던 분들에 대한 경영의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다고 봐야겠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광한루의 입장객에 대한 증가와 감소는 주차장 임대를 하고 계시는 임대사업자 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광한루의 입장객이 외지관광객이 줄어들면 주차장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입장객의 감소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는 책임 한계를 따지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첫 번째 왜 임대 대부를 받던 분이 중도에 포기를 하셨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첫 번째 하신 분이 저희 입찰 예정가격은 1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 가량을 썼습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약 2억여원이 됩니다.
도저히 운영면에서 자기가 소득이 창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1억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했다면 일단 본인의 판단 미스가 있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당초에 그분이 계산할 때는 면수가 280면 되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많은 주차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문이나 북문에는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우섭위원
경영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일단 판단을 잘못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판단을 잘못해서 더군다나 내부의 입찰, 응찰가격보다 돈을 많이 썼던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해에 그 위에 두 번째 입찰하신 분은 얼마를 쓰셨나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1억 5,600만원을 썼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도 실질적으로 1억 3,000만원 정도에서 기간이 경과가 된 나머지 잔여기간만 입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다시 해서 1년입니다.
○송우섭위원
아, 다시 해서 1년이군요.
그 분도 한 2,000여만원 정도 더 써서 냈다고 봐야 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추어의 날 행사를 주차장에서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날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갔는데 현재 경영하고 계신 분이 우리 시장님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어요.
제가 봐도 불쾌할 정도로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서면을 통해서나마 시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고 또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굉장히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외상가 앞에 있는 일차선 정도는 다 무료주차가 가능하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저쪽에 추어탕쪽 집, 그쪽으로 가면 그쪽 주차장도 다 무료주차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마 업자들로 봐서는 그것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거기에 차선을 폐지해서 주차를 못하게 막아줘야 그것이 유료주차장으로 들어올 텐데 유료주차장 주변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은 경영에 적자가 되니까 차를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내용도 지금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경외상가 상인들은 만일 주차를 못하게 막았을 때 또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제가 시의 입장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업자 편도 못 들어주고 경외상가 쪽의 상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정을 시켜서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감정가격을 꼭 준수해야 하는 것이 법적사항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법적사항이에요?
꼭 자치단체에서도 의무화하고 이행을 해야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적정 수준이 항상 필요하죠.
사업자가 적자를 보면 안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우리 광한루의 관광객, 입장객 수는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지금 감소가 역력합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분들과 좀더 깊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시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알기에는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심어져 있어요.
차제에 사업자를 직접 한번 만나셔서 그동안에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믿지만 시장님께서도 "금년 말까지는 한번 지켜 보고 비수기 때와 성수기 때가 있는 것이니까 금년 가을에 관광 시즌이 되면 또 수입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지켜 보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그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고쳐 달라 그 이야기에요.
한번 사업자분을 만나서, 제가 보니까 그 분도 입장 딱하게 됐네요.
한번 더 이해를 시켜서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은 시장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야기가 참,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 보는 자리에서 기분이 나빴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해시켜서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전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한번 통계를 뽑아봐서 어떠한 대안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그동안에 수 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세 가지 사항인데 세 가지 사항을 저희가 수용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못했고 경외상가 앞에 지금 면수가 22면이 있습니다.
그 면수도 경외상가가 입찰해서 들어왔을 때 그분들도 그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일시에 그것을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외상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10월 중순 경에 임원회의에서 유료로 하되 다만 경외상가에 계신 분들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줘서 무료로 거기에 주차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입찰할 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하셨네요.
일단 경외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야 표가 나게끔 하고 이후에 관광객이나 시민이 이용할 때는 주차를 주차료를 내게끔 하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외상가에 대한 대부 문제가 중도에 10개 점포가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금년도에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종플루 때문에 5월에 학생들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학생들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한루도 약 10만명 정도가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인근에 있는 관광지 경주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일체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학생들이 왔을 때 3천원 내지 5천원짜리 기념품을 사가는데 금년도에는 그 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원인이 매출이 급감해서 수입감소에 따라서 10개 점포가 중도 포기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죠.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원 시내에서 시민의 여론을 봤을 때 현재 우리 최중근 시장님에 대한 가장 비판적이고 좋지 않은 여론이 나오는 곳이 경외상가 쪽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본인들의 이해와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가서 들어 보면 지나칠 정도로 언어의 표현들이 거칩니다.
가서 보면 좀 안타까워요.
시장이 전체를 다 만족시켜 가면서 시정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사심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경외상가를 죽였던 것은 아닌데 일단 좀더 경외상가의 활성화와 매출 증가와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고 싶어서 결정을 했던 내용이지만 이해당사자하고는 직접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처음에야 결정을 한번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도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로 봐서는 현재 경외상가를 조성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은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그것을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외상가의 현재 운영상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그런 좋은 쪽으로 성공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께서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지켜 보시고 세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대부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다른 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검토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사업소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차장과 경외상가와 시와 삼자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의견이 불식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캐릭터 상품 판매장이 월매집으로 그때 다시 한번 옮기는 것이 수익상 좋다고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비어버리면 누가 입주할 것도 없네요.
지금 이렇게 많이 비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런데 거기는 입찰하면 바로 되는데 다만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한루의 입장수입이 많이 떨어져서 문화재청에 간곡하게 부탁해서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매집 내에 먹거리 장소로써 현상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품목을 한정해서 동동주하고 파전하고 도토리묵만 파는 것으로 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월매집 내에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월매집 내에요.
그래서 평상 두 개를 설치해서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상품이 월매집으로 들어올 장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시설하면서 일정한 공간이 남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번에 할 때는 단년으로 하지 말고 복년으로 해서 지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지금 보니까 한번 이엉하는데 8,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물빠짐 쏠을 잘 하면 2년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5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금년에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237페이지 서울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서울사무소장 업무보고)
○위원장 김성범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장이 너무나 애를 쓰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잘 하시고 업무보고를 잘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사무소가 매사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예산 확보를 다니면서 협력해 주시고 또 기업유치 활동 지원도 해 주시고 중앙부처 정책동향도 관리해 주시고 특히나 농수산물 판매 판로를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또 이번에 애향장학숙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 남원 시민들의 큰 관심사인데 앞으로 기부금품을 어떻게 모금해야만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이것이 참 관건입니다.
3억원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몇 십억원을 하셔야 하는데 앞으로 재경에 있는 우리 향우들이 총 망라해서 해야 되겠죠.
이것은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이것이 내년까지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내년까지 과연 성립될지 의문스럽니다마는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사무소장님 먼 거리에서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시설사업소장 | 진담욱 |
| 서울사무소장 | 황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