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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총무위원회-제3차)
제14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5일 (목)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위원장 김성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G20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대전에서 전국적으로 회의가 있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가시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어디 가셨다고요?
○위원장 김성범
내년에 세계 G20정상회담이 우리가 의장국이 되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 안 하면 안 된다고 어제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연위원
공문으로 접수됐습니까?
공문으로?
(부하직원석에서 - 예. 접수 됐습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담당국장이 참석해서 질의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청해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허위로 우리 위원회를 농락해서 그렇게 하는 행정행위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이라는 것 자체가 종합 행정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사실은 첫째가 공익성이 우선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또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듯이 또 부정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서는 긍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을 대립시킨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우선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우리 남원을 보면 사람들이 관광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업무형태도 유사하고 또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그나저나 고생하시고요.
시민체육대회는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시에서 직접 공연을 추진했던 사례가 4건 있었고요.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진했던 사례가 14건, 타 기관에 2건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문화적인 소양을 강화시키고 또 남원의 시민사회로부터 정서적으로 접근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잘한 면도 있지만 일부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교묘하게 제3의 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했던 사례도 있었죠?
남원에도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후원받아서 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남원시의 모 인이라고 하신 분이 신문에 기고해서 누구를 찬양하듯이 하는 그 기사를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죄송합니다만 못봤습니다.
○조영연위원
못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아니, 그것을 문화체육과장이 못 봤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농협에서 예산을 후원 받아서 문화원에서 주관했었어요.
그런 공연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을 특정인이나 특정 우리 시를 찬양하면서 대단하게 미화시키는 이런 행위를 못 보셨다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참, 아직 남원이 문화 정책에 대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한 분의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남원시가 후원, 문화원이 주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공익성으로 봐야거든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못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봐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것은 잘 보이는데 그런 것은 또 안 보이는가 봐요.
다른 것은 잘 보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적어도 소신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숫자를 동원해서 숫자가 700명이네, 1,000명이네 이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선진행정이라고 한다면 50명이 오면 어떻고, 500명이 오면 어떻고, 5,000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공무원을 동원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도 읍면동을 통해서 동원하고 이 동원의 행동은 일제시대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동원한 숫자가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행정의, 말하자면 이해하고 협조하는 행정, 오히려 동원함으로 해서 속으로는 거북스러워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그리고 숫자의 개념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장님이 와서 공연을 보는데 사람이 없으면 질책당하고 그러니까 담당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담당과장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을 과장님, 국장님들이, 부시장이 커버해 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문화로 자꾸 변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 답습적인 것은 이제 지양을 해야 합니다.
공연에 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도 선택해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종구백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저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보다 의식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준이 높아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높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동원문화는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표를 예산을 들여서 산다거나 아니면 실과에 강매하는 이런 것도 이제는 지양을 해야만 됩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실과에 배정해 주거나 하면 그것이 누구 돈입니까?
공무원들 열심히 일해서 출장도 가고 거기서 필요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여비 등이랑 기타 등 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립도서관 확충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시립도서관은 용성파출소 옆에 과거의 구 시민회관 자리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더이상 확대해서는 안된다 해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존치가 더 좋다 저희들 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행정이 다른 것이 이런 것을 보면 입법기관인 의회를 행정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시장님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모르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과거 60년, 70년대 개발 독재시대에 밀어붙이는 식의 민주주의적인, 그때 용어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21세기에 화합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없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는가를 그 의의를 모르는 거에요.
차라리 몇 십억이면 1-20억원이면 시립도서관을 좋은 자리에 거창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남원에 도립도서관을 유치하십시오.
진짜로요.
내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도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지사 공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남권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에서 해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완주군 구이에 전라북도의 시설이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립도서관을 남원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도서관을 하면 적어도 시설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시설 투자해 줍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있고 용성 시설 나름대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럴 여력이 있다면 제3의 장소에 차라리 도서관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예산만 가져다가 4억원, 5억원 투자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는 의회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지금 이 의회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지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꼭 오기의 행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연위원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회의 입법기관 기능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그 옆에 교육문화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적정 장소를 찾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신 것도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송우섭 위원님께서 균특 4억원이 아까우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것을 모색해 봐라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문체부에도 두드려 보고 또 여기 오셨을 때도 그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자기네 부서에 딱 배정된 도서관 건립 사업비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아주 반대를 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반납하고 다른 시군에서 얼마든지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환을 한다면 그것을 반납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못했는데,
○조영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니까 그래요.
전라북도에 제시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라북도 도립도서관을 짓는데 부지를 우리가 사주겠다 해서 해서 빅딜(Big-deal)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장님의 답변은 이제 막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 그 답변이면 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은 안 맞고요.
행정행위라는 것은 합리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전라북도 도립도서관 내가 금방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잖아요.
효과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오늘 한번 당장 추진해 보세요.
20억원 정도 들이면 전라북도 도립도서관 지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방안도 저희들이,
○조영연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시에 무슨 선물 하나 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해 보고 이 문제는 더 논쟁하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철학이 없는 행정이 되면 안 돼요.
예산을 중앙에서 많이 따오는 것 환영합니다.
비근한 예로 대비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간판 정비 공모해서 돈 기십억원 따왔습니다.
국비, 시비 부담해서 했어요.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 쒀서 개 줬다고 말을 해요.
간판을 디자인해서 했으면 첫째, 디자인 공모를 전문가한테 맡겨서 업체는 지역업체 살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를 전국으로 풀었어요.
두 번째, 간판 거리 한번 보십시오.
들쭉날쭉 어떤 것은 간판 길이가 짧고 어떤 것은 나무로 좋게 해 주고 어떤 것은 한 집에 두 개씩 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시청에 가서 떼쓰면 간판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돈을 수 억원을 갖다가 투자해 주고 세 번째, 남원에 간판이 안 맞아요.
간판이라는 것은 일산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이런 신도시에 도시구획이 제대로 되고 질서가 잡히고 이런 건물에 일률적인 간판이면 모양이 좋습니다.
남원 같은 도시는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 한옥이지, 양옥이지, 건물이 들쭉날쭉하지, 거기다가 하니까 돈을 주고도 말하자면 좋은 효과를 못 얻고 불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경우, 이것도 똑같아요.
저는 어디든 도서관을 하자 그 말입니다.
필요하면 노암동에도 하고 왕정동에도 하고 향교동에도 하고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 돈만 계속 그렇게 건물에 쏟아 붓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정이 좀 정직해야 합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최진영 시장님 때 유치특별위원회를 만들고 1조원의 예산이 남원에 쏟아집니다.
그때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정부에 있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때 애 쓰고 또 우리 조찬형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유보됐던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남원시가 정보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고 자율성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첫째는 행정의 간부들로 있는 분들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주어야만 됩니다.
모 단체장은 자기가 쓰는 업무추진비를 주고 중앙에 로비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우리 남원시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럴 만한 책임과 의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남원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덜 영글어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도 계획이 운봉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자연사박물관 유치지역도 운봉쪽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지금 운봉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운봉 연재 넘어가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봤습니다.
○조영연위원
남원시가 자세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주민들이 흑돈 클러스터 돼지 거기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좋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려고 남원시가 아니, 거기에 친환경적이고 국책사업을 하는데 심사단이 많이 와서 볼 텐데 거기에 남원시가 하고 있는 흑돈 클러스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돼지 사육하는 무슨 막이라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축사입니다.
○조영연위원
축사.
그것이 기본이 맞는 것입니까?
너무 안 맞지 않아요?
나는 적어도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기본부터 잘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다른 데 다 떨어졌지만 강원도 가 보세요.
주변에 혐오라든가 문제 있는 것은 보상을 해 줘서 철거하고 다 그렇게 해서 유치해 보려고 해도 떨어져요.
평창이죠?
그런데 남원시는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을 유치한다고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철쭉 군락지가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 있습니다.
자생식물공원 있습니다.
연수도시 만든다고 한 곳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난 도저히 남원시 행정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거시기하면 놔두시고 기본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운봉 쪽에 집중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니지, 그것은 아니죠.
집중시키는 것은 좋다 그 말입니다.
집중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특화사업 쪽으로 같이 가 줘야지 반대적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 답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리산에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리산에 근접된 장소에, 지리산에 유치를 해야지만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우월성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산 지역에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아니,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고 선수촌을 하는 것은 저는 환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남원 시정이, 시장이 여러 명입니까?
시장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기본 유치하는데 거기에 어떤 인프라가 같이 형성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환경적인 것도 하고 소음 공해 나는 것도 막 넣고 자연적인 것도 넣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남원시가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정리의 개념도 없이 전부 행정행위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많다 그 말입니다.
운봉에다 하자 그 말이에요.
운봉에 해야만 돼요.
운봉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 좋습니다.
연수도시 해 보자 그 말입니다.
안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수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시비는 한 기 100억원하고 민자를 3,000억원 하는데 어떤 제정신인 사람이 연수도시 들어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도로라든가 설계라든가 기본을 다 해 놓아도 지금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남길우 과장님 같으신 분은 시장께 건의 드려서 의회에서 하는 말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고드려서 기본에 충실하게 하는 행정이 되자 그 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 이해를 못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해 했습니다.
이해 했는데 소음공해라든지 냄새나는 돈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본 정비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유치하자 이렇게,
○조영연위원
아니, 기본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조영연위원
할 수만 있으면 정리해 주면 좋지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런 배치를 지양하자,
○조영연위원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말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참모 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꼼수나 부리고 권위나 세우고 예를 들어서 막말로 상사한테 누가 됐든 간에 잘 보이기만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덕으로 다스리지 못한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에서 봤지만 패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진실성 있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27개 동부권 개발사업 첫 삽도 못 떴다고 그래 가지고 남원이라든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도내 시군이 낙후됐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언론에도 다 나왔던 사실입니다.
남원에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 산업단지한다고 막 떠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527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이 정직하자고요.
곧 닥쳐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질의드린 말씀이 아니고 몇 개월 후면 거기에 대한 책임들이 따라야만 해요.
이제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호해 줘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민이나 단체들이 해야지만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심사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런 행정이 계속되면 앞으로 남원이 패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해 하시고 이번에 흥부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부제하고 시민체육대회 같이 하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저는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관매직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직위를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매관매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관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표가 안 가는 것입니다.
행정을 보면서 한심하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 게임에서 축구, 배구, 릴레이 등 승부가 가려지는 게임에서는 국제적이나 국내적으로도 1, 2, 3등이 있습니다.
마라톤에서는 4등, 5등까지 줘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마라톤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규정을 안 따른다고 하더라도 국내만 보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1, 2, 3, 4, 5, 6 줬죠?
줬어요, 안 줬어요?
이번 시민체육대회 체육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우리 과 소관인데요.
입장상, 응원상은 장려상까지 줬습니다.
○조영연위원
아, 그러니까요.
다른 상도 유사한 상들을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4위가,
○조영연위원
그리고 들어 보세요.
저것을 조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도의원에게 상품 시상을 시켰어요.
그렇죠?
시의원도 시키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그것을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과장님 소관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시했다기보다도,
○조영연위원
지시 안 했으면 과장님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제가 했던 것도 아니고요.
사회자가,
○조영연위원
그럼 엿장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상품을 시상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냐 하면 시민체육대회인데 왜 우리가 해요.
예를 들어서 하려면 시장이 하고 체육회 관계된 사람이 해야죠.
그런데 도의원이 하고, 그 개념 정의가 지방자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면책특권이 다 있습니다.
도의원은 도정을 하죠?
지방은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죠?
내가 그분들을 줘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자 그 말이에요.
쇼도 아니고, 이것은 쇼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이 "저것이 무슨 짓들이래?" 그래요.
누가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한 분이 여러 상을 다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자리한 분들이 같이 나눠서 상을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시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보이고,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조영연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표 얻으려고 쇼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 그 좌석에 있었던 분들은 다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다 시상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남 과장님, 옛날에 오래 전에 남 과장님 정직했는데 사무관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옛날에는 한때 남 과장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무관되시고 나서 논조가 바뀌어요.
그럼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혼나고 뭐라고 하더라도 보편 타당한 길, 제가 질의드린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 맞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의원한테 상품 시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못하라는 법은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없으면 "이것 내가 할 사항이 아니다." 안 할 사람도 있고 할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말 자체가 시민체육대회입니다.
도의원도 광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저한테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조영연위원
논리를,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길어지니까 하지 말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우리 조 위원님께서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폐회식장에 좌석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시상을 했었고 심지어는 시상을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국장까지 시상을 했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시상식에서 뺐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남 과장님은 지금 반성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과거의 연을 생각하고 많이 참고 있는 거에요.
어디서 지금 그렇게 합니까?
시장한테 가서는 구두도 못 보고 오면서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은 누가 심사했습니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정식으로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입장상하고 응원상 심사를 말씀하시죠?
○조영연위원
전부 다요.
입장상, 응원상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입장상, 응원상은 경건국장, 문화체육과장, 이광남 씨, 그리고 감사실장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말대로 시민체육대회라면 시민들의 화합의 잔치를 만드세요.
그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무관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주관적인 것은 하지 말자고요.
공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급이 있다고 해서 내 주관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객관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선수 선발에 있어서도 남원시는 기준이 없어요.
적어도 본적지냐, 주소지냐 아니면 직장이 여기에 있느냐 해서 몇 가지의 기준을 둬서 기준 속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아마추어 게임대회를 하는데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가 온다거나 이러면 게임의 룰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기준에 합당한 한 두 가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민이니까.
적어도 그런 기준 1년의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든가 직장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해야지 이번에 나갔던 선수들도 다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에요.
말하자면 승부로 1등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체육대회를 몰아가면 체육대회 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화합의 단체, 시민 화합의 한마당 그러니까 이번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먹자판이었다, 그리고 하나의 쇼,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선거 운동을 하는 잔치를 열어 줬다는 것입니다.
군대 병력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바람 잡기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당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요.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어찌 됐던 시민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길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야제 흥부제 치르고 시민체육대회를 그 다음 날 치렀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남 과장님이 언제 문화관광과로 가실지 또 모르죠?
두 가지 행사를 지켜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같이 연이어서 치르다 보니까 흥부제가 제 색깔을 제대로 못 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느끼셨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MBC 가요제, MBC에서 나와서 프로그램에 의한 방송을 하기 위한 행사였지 흥부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뜻은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나중에 간부회의 때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만 적지 마시고 간부회의 때 금년에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 두 가지 행사를 치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어차피 우리 과장님 업무와 시민체육대회나 흥부제가 관련된 부분이 유사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흥부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타 부서의 일이니까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시장님께 흥부제에 관련된 부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는, 이미 흥부제도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흥부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흥부제의 브랜드라는 것이 우리 전통문화 어떻게 보면 선, 착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하나의 전통문화인데 지금 흥부제의 냄새가 전혀 없다, 토속적인 맛이 없다, 흥부제의 냄새는 원래 토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MBC 가요제 불러다 놓고 가수들 불러다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것은 흥부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본질적 흥부제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 앞으로 흥부제를 남원에서 사랑의 광장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반대입니다.
정말로 합의가 되어서 좋은 안이 만들어지면 아영에 또는 인월에서 전야제를 하고 아영에서 본 행사를 흥부 냄새나는 그런 행사를 원래 연고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아하, 여기가 흥부의 발복지구나, 그래서 여기서 흥부제를 하는구나" 그런 관광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통성의 문제죠.
흥부제를 남원시에 불러놓고 MBC 가요제하면서 흥부제 찾는다는 것이 과연 관광객이 왔을 때 흥부의 무엇을 보고 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해당 부서나 우리 시장님께도 협의하고 또 간부회의 때 토론할 때도 이 문제만큼은 꼭 정말 흥부제의 본질을 찾아가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충분히 말씀하신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전에 어느 신문사에서 어떤 축제가 연예인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내용도 제가 접한 바가 있었는데 저도 같이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우리 남 과장님 부서는 아니었을 거에요.
아마 산내에서 단풍제 축제할 때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풍제를 할 때 남원 시내에서 차가 두 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두 대가 동원이 됐는데 이분들은 산에 등산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단풍제 행사장소 가운데 의자 배치가 동원된 두 차에 오신 분들만 딱 앉아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단풍제입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이제는 그런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단풍제를 하는 것입니까?
등산 가시는 몇 분 모셔다 놓고 단풍제하는 것입니까?
남원 시민 몇 사람들요?
불과 그 두 차가 한 60명, 70명 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행사관계자, 종사자까지 다 해서 한 150명 그 정도 모였어요.
거기서 단풍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이 2,000만원인가 들어갔다고 해요.
시민들이 "남원시 참 돈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행사도 이제는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한마디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다행히 나중에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 한마디면 공공기관과 일반 시민 사회단체 전체를 시장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시장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냐, 시민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시장이 하는 일에 시민으로써 협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협조하는 것도 정당성과 어떤 선명성과 어떤 원칙과 명분이 있을 때에 시민이 협조하는 것이지 아무 명분도 없이 그냥 따라와라, 해라, 해야 한다, 하시오,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국제봉사단체 13개 클럽을 왜 시민체육대회 번외경기로 참여를 시키려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말씀드릴까요?
○배종선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번 행사 기획은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 행사를 기획했던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체육회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시했어요?
과장님 의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전부터 우리 시민체육대회니까 모든 사회단체까지 총 망라해서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 하에 국제봉사단체를 참여시키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국제봉사단체 위원들은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물론 시민이죠.
○배종선위원
국제봉사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의 동아리가 됐든 축구협회가 됐든, 축구협회 따로 나와서 하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배드민턴 따로 와서 하지 않잖아요.
배구도 마찬가지고 자기 읍면동으로 소속되어 찾아가죠?
연고지에서 거기에서 출전하지 않습니까?
국제봉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봉사단체나 사회봉사단체 소속된 모든 개인들이 읍면동에 소속된 그쪽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또 불러내서 번외경기씩이나 더군다나 저는 "그래도 협조를 하라고 하니까 뭐 어쩌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어느 정도 한쪽에선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한쪽에선 약간 동조를 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싹 출전 안 하겠다고 돌아서 버린 이유는 각 클럽기 갖고 입장하라고 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단기를 가지고 입장,
○배종선위원
잘 들어 보세요.
과장님께서 사회단체 다루듯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국제봉사단체는 그 사람들이 시비, 국비, 도비 1원 한 장 남의 돈 지원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회비를 내서 자기가 자존심을 갖고 봉사단체 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시민체육대회날 각 국제봉사단체 나와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물봉사가 됐던 그런 봉사를 해 달라고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클럽기 들고 번외경기 참석해 달라고 그랬어요.
각 국제봉사단체 13개 클럽 단체들은 자기의 관할 내에 공동의 총재가 참석하는 상위기구, 전라북도 총재가 참석하는 행사나 그럴 때 기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번외경기장에 국제봉사단체 보고 기 갖고 들어오라고요?
과장님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
○배종선위원
우리 시에서 지시 한 마디 하면 다 따라와라 그런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고요.
국제봉사단체 협의회 회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단기를 가지고 나오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협의 하에 가지고 나오도록 했었는데,
○배종선위원
그분이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국제봉사단체에 꼭 도움을 요청받고 싶으면 우리가 각 지역의 물봉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해야 될 봉사역할을 맡기세요.
그러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90억원으로 최초에 설계가 들어갔어요.
실내체육관 총 사업비 90억원을 가지고 설계가 들어갔어요.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됐죠?
150억원으로 변경이 됐죠?
변경이 한번 더 됐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150억원요.
○배종선위원
150억원으로 변경되어 놓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20억원이 또 늘어났죠.
그래서 170억원이 됐죠.
무려 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침묵)
○배종선위원
이것이 5억원, 10억원 더 들어갔다면 어떤 큰 테두리 내에서 약간의 생각의 차이라든지 설계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억원짜리가 150억원이 됐다고 한다, 170억원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당초부터 제대로 구상을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의 기억이 나는데 윤재선 문화관광과장님 때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400억원 정도를 갖고 하는 계산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회의록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다가 나중에 줄어들어서 줄이는 것으로는 하지 마라."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봤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는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그때 90억원으로 줄였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 불과 2-3년 앞을 못 내다 보고 90억원짜리가 170억원으로 바뀌고 또 지금 공사과정에 세 번 설계변경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 번 설계변경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작은 것까지 합친다면 꽤 됩니다.
○배종선위원
들어 갔습니다.
자잘한 것 조금씩은 놔두고 그런데 그 세 번 설계변경 전체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장님이 아침에 가서 보고 생각이 달라지면 손가락질하면 그 설계는 바뀝니다.
그날 그 한 가지 지적하고 가셨는데 다음날 또 며칠 있다 와서 또 다른 지역에 손가락 한번 가면 그때 설계변경 또 됩니다.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도 설계변경 또 들어가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상적으로, 제대로 설계변경 요청을 하고 설계비를 세워 주고 증액된 사업비를 늘려주고 공사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당연하죠.
○배종선위원
그렇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물어보세요.
자잘한 것은 이 공사뿐이 아닌 다른 공사도 시장님이 와서 다 붙여 놨는데 색깔 바꾸라고 해서 뜯어가지고 다시 했어요.
설계변경 요구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사정을 했어요.
설계변경하지 말고 해 달라 그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한 공사장에서 다섯 번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저희 경우에는 그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간판의 예를 들겠습니다.
간판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색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완전히 설치하기 이전에 그 위치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당연히 말씀드린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비용이 들어간다면 업자한테 부담을 지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반영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뜯어 고쳐서 다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바꾸는 거죠.
○배종선위원
그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했는데도 또 바꾸더라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러니까,
○배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경외상가 있죠?
관광안내소, 그 간판 몇 번 내린 줄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그것도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도 그때 감사실장으로서 시뮬레이션하는 장소에 참석했었는데 완전히 간판을 설치해 놓고 바꾼 것은 아니었고요.
천에다 그것을 설치했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 간판 하나 붙이는데 네 번, 다섯번씩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그렇게 밖에 못하냐 이것이죠.
얼마나 낭비입니까?
인력낭비, 시간낭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한 목에 딱 지정을 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배종선위원
실내체육관 세 번 설계변경 하면서 발생되는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넘어왔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종선 위원님이 춘향골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국장이 출장간다고 해서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준공식 일정을 연기했는가, 또 연기도 그 일정이 다급하게 한 3일 전에 연기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연기를 해서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는 그런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의 연기사유는 신종플루 확산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준공식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 3일 전에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물론 신종플루도 신종플루지만 3일을 남겨놓고 연기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요새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까 배종선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설계변경을 수 차례했고 지금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여기 춘향골 체육관 건립 내용을 보면 앞으로 춘향골 체육관 보강을 해야 하는데 가변식 의자를 설치해야 하고 또 운영 규정같은 것은 당연히 이 다음에 해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그러나 사무 장비, 집기 구입, 춘향골 체육관의 정상 개원은 내년도 1월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내년도 1월에 하지 뭐하러 11월 중순에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완전히 규정을 만들어 놓고 준공식을 하지 왜 미리 준공식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최형식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105페이지 보면 춘향골 체육관 정상 개원은 2010년 1월에 한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정상 개원을 내년도 1월에 하지 왜 11월 중순에 또 한다고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금후 계획이 안 된 것이 있으면 그때 깨끗이 끝내서 해야지 미적미적해서 무슨 준공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저희들이 10월 23일로 날짜를 잡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춰졌으면 준공식을 하고 또 세세하게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은 준공식 이후에 보완을 해 나가자 그런 판단 하에 10월 23일로 준공식을 처음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연기 시킨 후의 방침은 이제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준공식을 하자 하는 것이 그 방침이고요.
정상적인 개관을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시험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고 또 규정도 만들고 해서 개관을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이왕에 지금 완공이 덜 되고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를 해 놓고, 모르겠어요.
12월에 남원에 큰 행사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말끔히 해 놓고 1월에 준공식을 하세요.
차라리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또 언제 한다, 또 언제 한다, 이렇게 연기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에 정상적으로 해 놓고 준공식을 하십시오.
그럴 용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1월이면 너무 날씨가 추울 것 같고요.
또 12월 12일, 13일에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식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11월 준공식 이전에 모든 공사는 완벽하게 그렇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공사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거기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남원에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여러 가지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한 배드민턴 대회 또 축구, 게이트볼 또 시장님이 내년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6면인가 몇 면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원에 그런 것이 여기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할 만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물론 한 지역에 집중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 여건으로 봐서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관덕정도 현재 체육공원하고 떨어져서 있고 방금 지적하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지금 남중학교 앞에 6면 테니스 코트장에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체육공원하고 떨어져 있고 문화체육센터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최형식위원
과장님, 혹시 순창에 안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갔다 왔습니다.
○최형식위원
순창 조그마한 군에서 공설운동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까지 해 놓았는데 그 조그마한 곳도 그런 운동장을 만들고 전체는 아니겠지만 거기가 집중적으로 해 놓았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남원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좋은 머리로 그것 하나 남원에 만드십시오.
한 곳은 안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2곳 정도 장소를 선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투자된 것이 너무 많아서,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함파우 유원지를 말씀드렸지만 함파우 유원지도 전체 매입을 했어야 돼요.
왜 한 가지 사업한다고 조금 더 시비 들이고 뭐 들이고 할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500억원을 들이든지 300억원을 들이든지 크게 놀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해야지 아까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것이 거시기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국제대회를 한다고 해야지 그런 장소도 안 만들어 놓고 남중학교 또 어디 학교 또 이백 체육공원, 춘향골 몇 곳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전국단위를 안 하는 것이 낫지 말로만 전국대회한다고 하지 사실상 효과가 떨어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축구장을 한 곳에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 다른 시군도 있고요.
○최형식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아요.
축구장은 더군다나 더 그러는데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 같은 것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 그 밑에 고속도로 입구 거기까지를 싹 밀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지금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 밀면 왠만한 체육시설 할 수 있어요.
이백에다 일부 놓고 이런데 두 곳 하면 우리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장소가 나올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이 있는데요.
확장계획이 있는데 그 부지에 한 6만평방미터 정도를 더 추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축구장 1면을 더 조성을 하고요.
테니스코트장 16면을 조성하고 또 게이트볼장 3면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롤러장 조성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이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송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4대 전반기에서부터 송우섭 위원님이 총무위원장할 때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에요.
과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하세요, 하세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부의장님, 저는 그 내용을 아시고 더 추가 주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저희들이 4대부터 한 소리에요.
우리 과장님, 좋은 머리로써 그것 한번 하세요.
이백지구나 아까 춘향골 체육공원 지구에 여러 가지, 물론 축구나 이런 것은 한 곳에 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나 다른 문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가능합니다.
○최형식위원
계획 세워서 한번 해 보시면 위원들도 찬성해서 다 예산 세워줄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런데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요.
○최형식위원
알아요.
예산때문인 것을 아는데 과감히 예산을 세우시라니까요.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예산을 세우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이 있는데 물론 지금 어현동에 도예인들이 한창 거기에서 하다가 도예대학이 되면서 그분들이 한쪽에 나가면서 상당히, 그때는 말썽이 많았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분들이 한쪽에 자리 잡아서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에 도예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남원에 목공예, 도예, 한지가 조금 있는데 지금 보면 목공예 공모전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춘향제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니에요.
곧 합니다.
곧 하는데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남원에 목공예 공모전만 하지 말고 남원에 공예 공모전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공예 공모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도자기 말씀하십니까?
○최형식위원
아니, 전체 공예요.
남원이 만드는 공예품은 전체 공모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예전을 하면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공예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돼요.
분야를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하나로 묶어서는 어렵고 목공예는 목공예, 도자기는 도예, 기타로 묶어서 하면 전체가 공예품 공모전이 되지 않느냐 우리 남원시가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목공예만 몇 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 이상 받은 것은 지금 우리 현관에 보면 진열되어 있죠?
다른 시군에 가면 공예품 공모전 해서 동상 이상을 시에 주면, 벌써 동상 이상이면 30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목공예도 보니까 대상이 600만원 주던가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물론 그 공예품도 600만원에 안 팔 것도 있어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거나 하면 몇 천만짜리도 있거든요.
600만원이면 시상금인데 공예자들은 600만원 시상금이 아니라 상장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상장을 보고 한 것이지 돈 600만원 이것 보고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 600만원 공예품 대상받으면 그분이 아마 장학금으로 내놓거나 하지 600만원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지도 않을 거에요.
공예가들은 그런 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남원에 공예품 공모전을 하면 남원의 큰 재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 3년간만 하면 각종 공예품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거기서 시상이 동상 이상이 예를 들어서 한 10점 정도, 아마 세 가지 정도 하면 10점이 될 거에요.
10점이 3년이면 30점입니다.
박물관이 되는 거에요.
왜 그것을 못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요, 아니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주문하신 대로 목공예를 포함해서 공예 전시장을 할 수 있도록,
○최형식위원
2010년도에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한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남원시에 큰 예술품이 정말로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옛날에 우리 의회에 계시듯이 열심히 일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좋은 우수제안도 만들어 내서, 우리 우수제안 찾아봤더니 겨우 우수제안 해서 3명만 되었든가 아마 이런 사안 잘 하면 우수제안 될 거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남원시가 빛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 직윈들이 과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좋은 제안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남원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총 망라해서 하시는데 좀더 주목된 것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화와 관광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관광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우리 문화는 전통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송우섭위원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제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관광은 문화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화를 토대로 관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기반이 잘 되는 지역일수록 또 문화의 정체성을 살려가는 그런 지역일수록 관광이 더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정책을 문화체육과에서 펼 때에 항상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문화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포츠도 문화입니다.
스포츠 문화를 떠나서 지역의 많은 스포츠맨들이 찾아오게 만듦으로써 그것이 관광과 또 이루어지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청정도시, 연수도시로 간다면 거기와 병행해서 가는 것이 바로 스포츠 문화의 활성화도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시설의 확충이죠.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보니까 춘향골 체육공원에 뒤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이 늦게나마 의회에 올라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의 뜻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심의할 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동료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것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시립도서관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아까 조영연 위원님이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문제는 매번 회의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인데 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느냐면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반복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임 과장님이 이 문제점을 그대로 후임 과장에게 넘겨주거나 인수인계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넘어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다시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그 자리에 시립도서관이라고 명명할 수 없는 규모나 위치라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를 할 때에는 2층만 한다고 했습니다.
2층만요.
2층만 한다고 하는 것도 의회에서 부결시켰고 상임위에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을 강춘성 부시장님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시장님 체면 좀 봐달라고 이야기해서 2층만 하는 것으로 승인해 줬던 거에요.
총 사업비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균특이나 다른 예산을 끌어 들여서 3억 8,200만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또 균특예산을 4억원씩, 또 시비 4억원, 당초예산에 8억원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시비 4억원을 들여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균특예산 반납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시립도서관을 만들려면 시민의 자존심에 걸맞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적어도 시민의 문화 향유를 공유하게끔 하고자 한다면 현재 있는 소방서 자리는 그 정도의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가시고 시립도서관에 대한 그림을 첫 번째부터 다시 그리십시오.
백년대계 앞을 내다 보고 그려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상부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 자치단체장의 시각에 맞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국립 자연사 박물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설사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요청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을 잘 하셨어요.
남원만 주장해서 어렵다면 지리산 자치단체 조합을 통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지리산 조합을 하나로 묶어가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개 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지리산권은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관광개발의 분장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말씀을 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의중과 듣는 과장님이 받아들이는 그 온도의 차이나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봉지역에 모든 사업을 집중화시키고 과다하게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위원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좁은 지역의 특성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거기에 중복투자를 함으로써 특색 없는 도시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운봉이 고랭지로써 청정도시로써 또 청정지역으로써 고원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거나 연수도시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리산 자생식물공원과 허브밸리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다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흑돈 클러스터가 있어요.
흑돈 클러스터 사업을 시책의 사업으로써 확장해서 나간다면 아까 조영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축사의 시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사에서 나는 악취나 환경에 대한 저해는 과연 연수도시를 지향하고 청정도시를 지향하는 운봉지역과 그것이 맞아 가느냐 하는 이야기죠.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을 시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좀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시의원은 한 개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아니죠.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에서 선출됐겠지만 시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면 전체 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의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입법기관이에요.
그런 분들이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의 집중투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 예산의 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당위성과 타당성과 또 전체적인 예산을 지역적으로 그래도 균등 안배해서 공동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그런 것을 겸해서 다 평가하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에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폭넓은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문화체육과, 관광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장기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노력하고 노력하더라도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성범
그 때문에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 무형문화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강원도 낙산사가 그 많은 산불피해가 난 것을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성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장 공약사업인데 이색문화의 거리와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말씀을 드렸는데 흥부·놀부촌도 그렇고 이것은 누누이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장기발전적이고 민자를 투자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제외를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이색문화의 거리도 빠졌고 흥부·놀부촌도 빠졌고 세 가지 장기발전적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또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열심히 접근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검토해도 어렵고 그래서 과감히 이것은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야만 모든 인력이라든가 정신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실현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접는 것으로 방향을 가고 있고요.
또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이것을 뺐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위원장 김성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광활하고 또 앞으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노인돌보미 인력관리가 9월까지 끝났습니까?
이것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앞으로 12월까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분들 12월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9월까지 끝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시해서 9월까지 끝나고 10월~12월까지는 기본서비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계속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돌보미 대상자가 인원이 많고 또 거기에 32명이라는 인력이 있죠?
이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나중에 감사 때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8쪽 보면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도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 사항을 대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경로당 건강기구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죠?
그래서 1억원을 증해서 각 마을 60 몇 개소에 운동기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시고 실무자가 잘 하셔야만 될 거에요.
그래야 감사 때 감사를 잘 받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노인 건강기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제 마을이 크기 때문에 노인 건강기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사 보고 또 그것을 해서 보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보면 160만원씩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가지 정도는 충분히 살 수가 있고 세 가지 정도만 갖다 놓으면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다양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는 그 가격을 잘 따져서 물론 그 돈이 잘 들어가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지만 필요한 운동기구를 사서 노인들이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앞으로 감사 전에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에 승화원 관계인데 저희 의회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죠?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확장을 하라고 그래서 사업비를 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10억원이 미확보 됐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진입로가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진입로를 조기에 끝내야,
○최형식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2009년도부터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 해서 사업비를 꼭 확보해서 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대충만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도 거의 12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나하나 이 업무 외에도 챙겨서 감사 때 여러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 근로자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경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경제과에서 합니까?
같은 맥락인데 물론 정부에서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렇게라도 일을 시켜서 하는데 너무나도 지금 시내권이라든가 읍면동을 가면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임금에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킨다든가 그렇지만 거기에 나온 분들은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고 그러는데 자격도 지금 구비가 안 됩니다.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할 때 길가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20명, 30명이 떼를 지어서 거기에 앉아서 길 가는 사람들, 버스라든가 그것이 조금 미관상 우리가 느끼는 감이 안 좋습니다.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희망근로 다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을 주지하셔서 업무 연찬해서 각 과에 협력해서 내년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희망근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잘 모르십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업무를 연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마을 이주 대책 예산이 2016년까지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예산이 갔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주를 하는 사람이 차후에 나가서 남원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말 들어 보면 이주를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자기가 많은 돈을, 대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충분한 가격을 쳐주었습니다마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것도 역시 그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교육정책과장 업무보고)
○위원장 김성범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년여 동안 노력했던 결과에 의해서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조성되어 운영이 된 것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한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쉽게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파주, 안산, 안양, 전주 벤치마킹 갔다 와서 느꼈던 그런 부분이 합숙형은 실패를 하기가 쉽다는 결론을 냈었죠.
그리고 시내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합숙형을 할 때는 더더구나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 후에 의회의 꾸준한 방침에 대한 변경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다행히 시내권에 조성하고 또 통학형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의회의 기능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로 봐서는 4대 기관의 공동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방향을 바꾸게 됐던 부분은 바로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조성된 운영을 전주나 파주 같은 곳, 지금 파주는 완전히 실패를 본 것으로 나왔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가서 보니까 한 1,00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엄청난 규모로 했지만 지금은 폐쇄되다시피 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다만 우리 남원시는 다행히 절대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영어학습 자체를 현재 교육청에서 무료로 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공짜면 성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적정 수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무료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사람이 자기가 투자를 하면 투자한 것만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한 것이 없으면 그래도 그만 이래도 저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자녀들을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료학습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아이들에 대한 정신 자세나 학부형들에 대한 정신 자세가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하고 같이 맥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가 수강료를 받으라는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적정 수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흔히 보조금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농업, 축산 관련된 보조금을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조를 받는 단체나 개인이 자기의 투자비율이 없으면 망해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애정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보조비율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비율은 50% 이상의 보조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합니다.
적어도 70%나 75% 보조를 해 주면 자기 자본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애정을 갖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투자를 해야만 투자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잘 하는 애들을 뽑아서 선발해서 방학 중에 수월성 교육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참여,
○송우섭위원
운영 자체는 교육청이 하고 있으니까 선발과정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렇죠.
거기서 하는데,
○송우섭위원
추후에 선발과정에서 아무래도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또 말썽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과정에서도 내부 기준을 정확히 지키고 세워서 투명한 선발을 통해서 균등하게 또 다양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65쪽에 애향장학숙 건립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토지매입은 시비를 통해서 다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문제는 건축비인데 42억원 정도 소요되는 건축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재경 향우들을 통해서 모금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뜻 있는 분들이 기금을 주셔서 제가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2억 4,1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송우섭위원
제 기억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재경 향우들에게만 의지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투자는 같이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애향운동본부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갖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남원시내 또 우리 남원 출신들에게 애향 차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 세웠던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시와 또 재경 향우들을 기념비적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향우만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전체 대상을 좀 넓히자" 그래 가지고 애향운동본부에서 현재 기금조성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단시일 내에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여하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남원 혁신리더대학을 지금 추진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한 1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도 해 왔던 사업이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내년까지입니다.
○송우섭위원
3년차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이것이 신활력 사업비,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80%, 20%는 자부담입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을 금년까지 말하자면 2년째 시행했는데 신활력 사업으로써 혁신리더대학을 추진하고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창업이나 구체적인 것은 아직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을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센터에서 장소 빌려서 우리 평생교육담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008년도 경상보조금에 대한 지방재정공시에 경상보조를 해 줬던 목록들이 다 나오죠.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를 발췌해 봤어요.
그래서 그 발췌를 해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보려고 하니까 전부 다 그것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소관된 업무더라고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된 업무 하나는 문화관광 기반조성사업 그거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임위가 다른데 그쪽 자료를 요구해서 혹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했을 때 동료 위원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상임위 관계없이 다양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상호 간에 의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다문화가족 같은 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금년에 다문화 가족,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7,000만원,
○송우섭위원
페스티벌 한다고 잔치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저는 예산이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또 아니면 도시민 추진사업이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도시민 유치?
○송우섭위원
유치사업.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애향본부,
○송우섭위원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저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저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도시민이 남원으로 유입되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아울러서 혁신리더대학에 대한 질평이 아무래도 우리가 교육정책과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여기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실·과에서도 이 자료를 한번 취합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연말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174쪽에 나와 있는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인구는 현재 감소 추세에 있죠.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출산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각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장려금을 통해서 장려하는 그런 방법 또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또 보육사업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저 혼자 개인의 생각인데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좀더 과감하게 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결혼하면 첫째 자녀 하나는 거의 다 낳죠?
그런데 둘째 자녀부터가 문제입니다.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출산장려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를 성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보육비와 교육비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워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연령이 결혼 혼기가 늦어짐으로써 옛날에는 23, 24, 26에 결혼했지만 요즘은 여성들도 거의 30대를 넘어서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자녀부터는 보육료는 물론 100% 다 지원을 해 주지만 교육비 같은 것도 한 5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보조해 주는 방법, 셋째 자녀는 출생에서부터 대학까지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이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원이거든요.
사람이 자원이고 사람이 있어야만 문제도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산업투자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못하죠.
제가 욕심이 지나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는 그러한 방법도 검토해 볼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저희들이 그래서 둘째 자녀 보육료를 확대하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 시책으로써 옛날에는 저소득이나 어려운 가정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 자녀는 전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요.
○송우섭위원
대학까지?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이번에 바꿨습니다.
대학까지는 아니고 유치원, 유치원만 일반가정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교육비까지는 저희들이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죠.
그러나 공교육비만큼은 저는 본인이 대학까지 간다면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송우섭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광자
163쪽입니다.
과장님, 도비 확보 그때 한다고 그러더니 그것을 못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도비,
예.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 우리 도 집행부에는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도 상임위에서 깎아 버렸습니다.
"왜 남원시만 이렇게 많이 주냐, 다른 시군은 주지도 않으면서"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깎아 버려서 저희가 바로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남원시 사업은 4개 기관 협약사업이고 꼭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하고 했더니 "이미 늦어 버렸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에는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추경에 해라" 그래서 결산추경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꼭 받아야지 이것을 못받으면 안 되죠.
169쪽입니다.
겨울방학 기간에 어린이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자료검토)
○부위원장 김광자
169쪽 입니다.
금후 계획에 있어서 겨울방학 기간 어린이 교양프로그램 5개 과정에 100명,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자료검토)
우리가 어린이 교양프로그램에서 5개 과정 1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단기 과정으로써 우리밀 쿠키 만들기 또 비즈공예, 풍선아트, 천연비누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성인들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방학동안에 학교에 안 가는 틈을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을 우리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교양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는 특별한 것인가 했네요.
171쪽 여기는 각종위원회 여성위원회가 전문위원,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래서 지금 현재,
○부위원장 김광자
교육을 시켜서 대개 이런 위원회에 집어넣는 것이 안 좋아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저희들이 단기간에 교육을 시켜서 전문인력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최대한 본인의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각 단체별로 여러 자료를 모아서 우리가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단체가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이 더 추천이 되고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노력해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 단위에도 아동교육센터가 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 관리를 교육정책과에서 하나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교육정책과에서 합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시내라든가 읍면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지역아동센터가 26곳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서 아동 청소년 보육업무 지원사업 26개가 그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운영지원 40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아, 거기에서,
(직원과 상의)
○최형식위원
1개 센터에 20명씩 잡아도 500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또 86억원이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자료검토)
(직원과 상의)
아동 청소년 보육업무로 해서 이것은 26개 중에 한 곳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쌍교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 40명,
○최형식위원
문화의 집만 40명이에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거기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센터별로는 10명에서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료를 잘 내줘야죠.
사실 내가 알기로는 26개는 20명씩만 잡아도 약 500명인데 40명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료를 철저히 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질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6개소 이 관계 현황과 지원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감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179쪽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여성 일하기센터는 크게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설계사 5명을 선발해서,
○최형식위원
뭐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일하기 알선 설계사요.
○최형식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이 회사하고 일을 구직자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설계사를 5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다중집합장소나 회사를 찾아 다니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뭐가 있냐면 여기 여성 인턴제라고 해서 우리가 40명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수요가 있는 회사에 일차적으로 취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1인당 50만원씩 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요.
그래가지고 50만원 갖고 적으니까 나머지 부족 부분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회사에서 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하죠.
그래서 3개월을 시켜봐서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일을 잘 한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취업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지금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소식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어저께만 해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거든요.
절반 이상이 우리 여성 일하기센터 활동상황이 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밑반찬 지원 등 여러 가지 여성이 진짜 집에서, 종전에는 가사 때문에 애들 돌보려고 취업을 못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생김으로써 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남원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게재를 많이 하세요.
물론 신문에, 신문을 보는 남원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같은 분은 신문을 보고 알겠지만 그런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알아서 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참여해서 이런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렇죠.
○최형식위원
좋은 것은 우리가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여튼 과장님이 읍면동에 다시 한번 촉구해서 마을 읍면동의 이장회의 때라도 회보에 넣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좋은 일은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그래야 시 공무원들이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왕 일을 하면서 빛이 나게 일을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영우냉동식품이나 이렇게 있고 17개 업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자기계발도 되고 자기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과는 진짜 다른 어떤 경제논리보다도 교육을 시키고 보완해 주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과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선하고 칭찬을 받을만 합니다.
아울러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영어학습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좋고 훌륭한 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걸맞게 앞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겠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하면 내 가치관이 없어지고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나와도 무방, 안 나와도 무방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내가 의무적으로 꼭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심어 주려면 무엇인가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운영면을 기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고 연동제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 학생들이 항시 거기가 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잘 되지만 나중에 또 흐지부지 되어서 말썽이 나면 안 돼요.
그럴 염려 없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운영의 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받침을 바로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지금 남원교육청,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애향장학숙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래는 재경 향우회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 향우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남원 향우회원들이 서울에 가 있는 우리 기업인들도 다 서울에 가 있고 대기업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부금도 내주지 시골에서 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겨우 2억원 정도 넘게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아마 이것은 분명히 성금으로, 기부금으로 50% 나머지 우리 시비로 해서 50% 그렇게 우리가 됐어요.
본래가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시비로 충당한다고 하면 이것도 말썽이 많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다 아는 사항이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것은 애향운동본부에서 한다는 것은 재경에 있는 거기가 잘 안 된, 제가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재경 향우회에서 서울 향우회장이 키를 잡고 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읍면동 향우회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결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도 보고를 해서 알지만 서로 조화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으로 해서 애향운동본부가 뛰어 들었는데 과연 애향운동본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앞으로 꾸준한 노력과 많은 힘을 빌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애향장학숙이 앞으로 본래 약속대로 해 가지고 잘 가기를 바라면서, 또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조직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그런 분만 아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 지방에서도 뜻이 있는 분은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장학숙, 애향운동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원불교 옆에 다문화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위원장 김성범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위원장 김성범
지금 따로 나와서 어떤 개인이 희사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지금 원불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고요.
단체한테 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니, 제 말씀은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현재 원불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원불교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지금 지원센터 운영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지금 이정섭 외과,
○위원장 김성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리모델링해야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위원장 김성범
지금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꿔 가지고 다문화가정센터에 알맞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처음에 공모할 때 많은 곳에서 응모가 되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위원장 김성범
그때 서로 무료로 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끄집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다문화가정이 아까 출생문제도 있는데 각 마을에 가면 시골에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아니면 없습니다.
전부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한국은 단일민족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출생을 생각할 때는 다행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지구촌이고 지구화이고 글로벌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남원에서 좀더 행복하고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잘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77쪽 여성전문인력 확보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39과목에 785명이 지금 교육을 마쳤네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성범
지금 자격증 취득이 69명이고 취업인원 137명, 창·부업이 10명인데 자격증을 따고 창·부업을 했다고 해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저희가 일차적으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고 큰 문제점이 이분들이 상당히 전문화된 직종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사무직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업체 영우나 코리아더커드, 태전방적에서 원하는 것은 현장근로 인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적은데 이분들이 원하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일부는 우선적으로 취업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다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생산직으로만 간다면 오늘이라도 100%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무직이나 그런 데만 꼭 원하십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취입인원 사무직이 37명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한식조리사라든가 컴퓨터, 양장 기능사, 제과·제빵 이런 기능사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쪽으로 가는데도 이분들을 바로 주방으로 넣지 않습니다.
가면 또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연습과정을 거쳐서 되어야 되는데 가면 한달을 못 넘기고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 요리협회에 이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여러 각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바로 취업을 하는 하나의 단계에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취업은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을 한 당시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근무를 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추후에 일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것을 말하자면 취업만 딱 들어가서 그것으로 방치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시에서 그대로 보지 말고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주위에도 서포트해 주시고 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또 회사라든가 자영업체라든가 또 다른 등등에 가면 서로 경영자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눠서 서로 말 따뜻하게 해 주면 아마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항시 따뜻하고 편리하게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선발된 5명의 취업설계사가 조직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결과적으로 하여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3인)
| 문화체육과장 | 남길우 |
| 주민복지과장 | 장영식 |
| 교육정책과장 | 홍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