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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4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3일 (화) 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 동안에 걸쳐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9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해당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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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기획실장 업무보고)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남원시의 전체 예산을 이렇게 쓰기까지는 실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썼다고 봅니다.
    특히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지금 현재 보면 많은 애를 썼고 많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2010년 국비 요구액이 559억원, 정부확정액이 490억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69억원이 미확보된 것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중점 관리 대상에 보면 요천변 생태습지 조성, 광치천, 백두대간, 지리산권 공동연계 사업 이것을 합해 보니까 56억원이에요.
그러면 13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지금 뽑은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13억원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아까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지리산권 공동연계 사업이 전체 38억원인데 남원시가 얼마라고 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7개 시군에 38억원입니다.
그리고 남원시에 해당되는 것이 8억 5,000만원입니다.

○최형식위원 이것은 2010년도에 어려운 사업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2010년도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어려운 사업이죠?
이것을 확보하려면.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그것은 현재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위원장 김성범   저희가 알고 있기를 지리산권 공동 7개 시군에서 2010년도부터 복지농촌 체험마을, 농촌마을 그것을 분리해서 10억원씩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 잘 해야 용역해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요.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용역설계나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구체적인 것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8억 5,000만원만 확보되면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정도가 용역비로 들어가고 그러면 2개 마을이니까 2억원 정도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남은 것은 사업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10쪽에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인데 아까 베로나시에서 10일경에 오신다는 말을 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베로나시는 작년도에 자매결연된 도시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염성시는 13년이나 되어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매결연한 중국 염성시나 베로나시에 배낭여행을 갑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직원들은 주로 중국이나,

○최형식위원 별로 안 가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중국쪽보다는 유럽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 이왕에 자매결연 되어 있으면 그러한 도시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 남원시하고 연계해서 앞으로도 무슨 일이 되는 것이지 해외연수를 가면서 우리 자매결연된 도시를 안 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11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운교마을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3년간 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3년간 추진해서 지금 거의 되어 가고 마을역사관, 공동작업장하고 물레방아 이것이 지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제가 거기를 가끔 가봅니다마는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마을을 찾아서 그런 마을같이 만들어 놓아야만이 남원시의 다른 마을도 보고 그렇게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운교마을이 물론 옛적부터 농업협동조합장 복태봉 씨가 할 때 전국에 제일 가는 농업협동조합이 되었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도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운교마을 같이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 1년에 1개라든가 3년에 1개라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이 저희 시 단독예산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것은 지금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리산권 개발 조성한 것도 공모사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왕에 운교같이 이렇게 26억원이라는 돈을 주듯이 될 수 있는 곳은 돈을 많이 줘서 화끈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로 지금 운교마을에 가면 살 맛이 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애를 쓰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집을 지어놓은 것도 방이 없을 정도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방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운교마을은 지금 현재 보면 다행히 그 마을이 동산이 많습니다.
    그 전에도 개간을 한 2,000평 하다가 몇 년전부터 3,000평, 아마 작년도에는 한 5,000평 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실수 나무라든가 또는 농작물이라든가 이것을 심어서 현대하고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 가지고 농산물이라든가 참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마을을 저희 남원시에도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남원시가 잘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좋은 것을 내서 아까 운교마을 잘 사는 마을 만들듯이 그런 좋은 것을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수제안해서 이렇게 몇 건 나왔지 거기에서 잘 해 가지고 특별히 상을 줬던 것은 지금까지 한 건을 못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시민들한테 많은 제안을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남원시가 좋은 것을 본받아서 그야말로 잘 살 수 있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이 애를 써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5쪽입니다.
두번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을 경주하셨다고 하셨고 2009년도에는 국·도비 추가 확보가 8건에 5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셨다는데 당초예산 대비 52억원을 더 확보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고요.
2010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등 방문 활동을 통해서 중점사업 38건에 490억원을 10월 25일 기준으로 지금 확보를 했다는 말씀인데 2008년 대비 19% 증가하는 액수라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09년 대비해서는 몇 퍼센트 증액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이 금년도 것이,

○송우섭위원 2008년도가 2009년도 것이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연도수가 그렇게 되는군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2009년도 것을 2008년 대비 10월 기준으로 한다면 2008년도치가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2009년도 대비 2010년이 19% 증액이 됐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잘하셨고요.
사업 평가 선정에 2009년 균특회계 사업 운영평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인센티브가 5억원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평가가 1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전라북도에서 인센티브 2,000만원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6억 2,0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던 우리 직원들도 보람을 느끼겠지만 재정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모든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8쪽에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중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반영액이 15억원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판단해야 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산림청에서 실무진에서는 당초할 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휘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고요.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으로써 정부확정액이 38억원이고, 확정은 38억원이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지금 지리산권 조합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봐야겠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예산은 본래 우리 균특에서 광특으로 예산이 변경됐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금년에 저희들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했습니다.
    15쪽에 나와 있는데 조기집행 문제점에 관련된 위주의 토론회를 월 2회 개최를 했다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어요.
    두 번씩 토론회를 거쳐서 나오는 문제점이 발췌가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때 당시 추진할 때 문제점은 상당히 자재 값 인상이 많이 되고 또 인력이 모자라고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문제점이 발췌가 되면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죠?
    당초에 전국 각처에서 똑같은 시기에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난, 자재난, 또 감독의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부분, 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설계의 미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의 문제 그런 부분에 따른 예산의 낭비나 행정의 비효율성 그런 것이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보완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추진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나 중앙단위에 저희들이 사실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이 된다는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은 그것도 문제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그러나 경제 살리기가 더 우선이다." 그러한 관점 때문에 그런 문제점입니다.
    혹시 내년분도 조기 집행이 추진이 된다면 금년을 거울 삼아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경기회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나 발표들을 보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던 국가의 각종 정책 자체나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나오는 부수적인 회복세가 아니겠느냐 예산을 전반기에 조기집행하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그만큼 집행할 금액이 없죠.
    요즈음 시중에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 전반기에는 일감이 많이 터져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그랬겠지만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는 자기들 말대로 표현한다면 손을 놓고 있다고 그래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억지로 밀어붙여서 활성화된다고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을 지켜볼 때 모든 것이 순리대로 물 흐르는 듯이 경제가 흘러가게끔 만들어 주고 혹시 막힌 부분이 있으면 물꼬를 터줘서 잘 흐르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끔 해야지 억지로 한꺼번에 방죽 보를 터버려서 한꺼번에 큰물 흐르게 만들어 버리면 아무래도 수해나게 마련이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조기집행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췌가 됐다면 추후에 건설 분야 같은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체크를 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하게끔 해서 행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손실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끝으로 17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됐던 거성 문제에 관련된 소송 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완료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에 재판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첫 심리 한 번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정이야 우리들이 다 알고 우리 남원시가 갖고 있는 정말 고름입니다.
    이것이 이유야 어쨌든 남원시가 승소를 해야지 남원시가 패소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철저하게 대비해서 꼭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우리 남원시 전반적인 문제를 일단 한번 다 통틀어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럴 책임이 있죠?
    어떤 특정 부서에서 무슨 일 한다고 해서 그쪽만 책임을 줄 수는 없죠?
    그렇게 봐야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해마다 치러지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단풍제 행사 치른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못 해 봤습니다.

○배종선위원 못 해 봤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기획실에서 내년에 남원시 전반적인 축제 관련된 부분에서 관계 부서와 깊이 한번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점검을요.
    아직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리산 단풍제 축제에 돈이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인가 아마 이렇게 배정된 것 같은데 남원 시내에서 차가 두 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두 대가 동원이 됐는데 그 행사장에 참석한 인원은 딱 차 두 대 그 인원, 그리고 그 행사와 관련된 단체 행사를 하기 위한 그 사람들만 딱 참석을 했어요.
    이런 문제에 우리가 예산을 과연 만들어서 지원해서 그런 행사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보완해서 정말 행사답게 행사를 치를 것이냐 그런 문제 또 이번에 흥부제는 보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지금 흥부제가 있습니까?
    흥부제 이름은 있는데 흥부제 행사는 있습니까?
    기획실장이 이번 행사 치른 흥부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시민체육대회하고 흥부제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독립된 성격이 부각되지 못한 것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흥부제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하는 행위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요?

○기획실장 이용삼 같이 하더라도 날짜를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흥부제는 흥부제 쪽으로 하고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흥부제 행사가 있다고는 보세요?
    이름은 있습니다.
    이름은요.
    그런데 흥부제 행사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도에는 흥부제 예산 자체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종선위원 예산이 축소가 되어서 못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실장님 말씀 참 잘하셨네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요?
    전야제 날 MBC 가요제 무대 설치비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8,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8,000만원.
    아영 성리에서 8,000만원 가지면 완전히 흥부 냄새나는 행사를 치러낼 수 있습니다.
    그 날 가수들 불러다 놓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것이 흥부제입니까?
    흥부제 본질을 찾아야죠.
    기획실에서 어떤 부서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기획실에서는 축제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서 잘못됐으면 시장님과 관계 부서 협의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가야죠.

○기획실장 이용삼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흥부제 잘 됐습니까?
    잘 된 행사로 보십니까?
    잘못 됐는가, 잘 됐는가 이야기를 하세요.
    잘 된 행사에요?
    물론 그런 행사 자체마저도 우리 실장님이나 실무 담당과장님 마음대로 못하시죠.
    윗분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취향에 맞춰주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시장님의 어떤 뜻만 따라서 쫓아가다 보면 이제는 저희 행정이 정말 잘못 갑니다.
    잘못된 것은 총괄지휘인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체육대회와 흥부제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것을 보완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지리산 단풍제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담당부서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업무보고가 첫 시간입니다.
    또 총체적으로 우리 남원시를 관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실은 예산 확보와 또 다방면으로 총체적으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지금 민선4기 공약사업에서 상반기의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어요.
    장기추진계획에서 3개 사업이 지금 장기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하반기는 지난번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포함됐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추가로 된 것이 고원레포츠 단지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상당히 지적을 당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민자가 80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안 될 것은 사전에 이것은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제척을 해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흥부·놀부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실장님, 지금 고원레포츠 단지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침묵)

○위원장 김성범   약 500억원입니다.
    지금 민자가 230억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민자가 투자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선4기 공약사업이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추진으로 넣었다가 장기추진계획으로 다시 빼서 넣었습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실현성이 없고 불가능하면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이것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맥없이 헛수고 하시지 마세요.
    지금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아까 490억원이라고 최종 확정 정부안이 되었는데 본래 중간에 7월에 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언제요?

○위원장 김성범   7월 상반기 업무보고 시하고 그때는 얼마가 됐느냐면 국비가 총체적으로 국가보조사업에서 1,112억원으로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59억원에다 정부확정액이 부처에 반영해 가지고 해서 플러스되어서 정부확정액이 490억원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방망이만 두드리면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국가사업이, 지금 여기에 국가사업은 별도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체적으로 국가사업을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국가에서 실제로 예를 들면 88고속도로나 곡성 사업 그런 것이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 부분을 연구하셨다가 나중에 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행안부에서 내놓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수립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가요?
    지금 염성시하고 우리는 완전히 끝내야겠죠?
    이제 전망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과정도 추진도 없고 결과도 없고 성과도 없는 염성시를 써놓습니까?
    안 되면 염성시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제척을 시켜야죠.
    지금 어떻습니까?
    염성시와 과정이 지금 어렵죠?
    이제는 완전히 우리하고 염성시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죠?

○기획실장 이용삼 멀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성범   그 정도로 됐고요.
    이태리 베로나시가 오늘 뭐해요?
    오늘이 추진 방문단 계획 보고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11월 10일에서 11일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그날 방문한다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날 5명이 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5명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분들이 지난번에 춘향제 때 왔어요.
아니, 지난 번에 춘향제 때 온다고 보고를 했다가 안 왔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이번에 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오는 명칭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답방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답방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작년에,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작년에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또 거기 가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고,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 그러면 자매결연을 계속 유지해서 우리 남원하고 생산성 있는 교류가 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지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면 그쪽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MOU도 체결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산 운교의 마을역사관 및 공동작업장 조성이 지난 번에는 9월에 완성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건축물을 그대로 리모델링 한다고 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삼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역사관 공사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현재 하고 있어요?
안전진단도 다 끝났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것도 역시 지금 대산에 지금 8개 실제로 가 보면 지금 260억원을 들여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누가 애썼든 간에 남원시에서 행운이 있어서 공모가 됐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 상황 상 260억원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야말로 값어치가 있는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하고는 연계가 되는지가 관건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마을역사관 공동작업장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11월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11월에 끝납니다.

○위원장 김성범   어렵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그리고 아까 조기집행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국가에서 12조원, 18조원 내국세가 감소되어서 지방교부금이 각 지방마다 감소되어서 내려오죠?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146회 지난번 추경에서 했는데 나머지는 세출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결산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도 조금 보고 있고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쓰고 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세출과 세입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세입이 안 되니까 세출이 삭감되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110억원 삭감됐나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러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통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절감재원이라든가 또는 세입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위원장 김성범 각 부처와 협의해서 그때 남은 집행잔액 맞춰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민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해야 하는데 거의가 다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로 다 나가요.
    이것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규제가 없어서 위탁하면 무조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현재 땅 짚고 헤엄치기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복지관이라든가 무엇을 시에서 위탁하면 시에서 적자가 나도 그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분들이 전부 책임을 져서 같이 해서 운영을 해서 공동적으로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 되면 시에서 보조하겠지" 보조금만 흡수하고 자기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위탁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들어와서 민간으로 가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아주 지적사항입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결산보면 해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으로 나간 것이 월등히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 물론 좋습니다마는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직영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해서 낭비성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제가 이것을 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봤는데 앞으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으로 나가는 경상보조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11월 정례회 때 저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이용삼 실장님이 그래도 정직하시고 큰 무리없이 기획실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 또 기획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위원장 질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답변을 그냥 이렇게 했으려나 몰라도 이번에 베로나시에서 올 때 MOU를 체결하겠다고 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검토입니까?
아니, 무슨 내용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이제 그 내용은,

○조영연위원   제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시민에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MOU 체결이라는 것은 국내관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관계입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셔야만 돼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게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에 있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이 작년에 베로나시를 방문했을 때 우호협상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그보다 디테일한 그런 성격의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되지 않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때 당시에 분야별로 우호협약서를,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야별로 우호협약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문화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을 우호협약을 맺었는데 이번에 올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구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정규 시장 때 스위스 체파스 온천 개발한다고 얼마나 시민들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최진영 시장 마지막에 태양광 발전한다고 해서 얼마나 시민들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또 최중근 시장 때 무슨 이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많지만 문화의 관계에서 MOU 체결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이 문제는 내가 분명히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문제는 다음 회기 때 분명히 짚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아둔하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나 발언은 실장님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감사실장 김정남입니다.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감사실장 업무보고)

○위원장 김성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으로써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920명을 상대로 해서 청렴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감사실장 김정남   저희가 전 직원 94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6개 항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조직문화라든가 부패방지 제도, 인사문제, 예산문제, 기관장의 청렴도 등을 조사했는데 좋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낮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종합적으로 6개 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각자의 응답에 따라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부분은 각자 편차가 있겠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장님이 총평을 한다면 어떤 쪽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개선의 여지가 조금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 청렴도 측정 시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 대응으로 전북 제일의 최고 청렴기관으로 달성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적극 노력을 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의 감사를 통해서 또 아니면 최근에 실시한 도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겠지만 아마 우리 시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국가 청렴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한다면 많은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성과 청렴성에 대해서 많이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부분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전체 공무원에 대한 평가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을 하고 다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투명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강사님 모셔다가 강의도 하셨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각자의 소양이 더 문제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직자로서 자기 자신의 관리 저는 그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꾸준하게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부의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차피 공동체로써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면 감사라는 감사자와 피감사자에 대한 감사자에는 입장 차이가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마음으로 인정이 끌려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감사자들이 봤을 때는 부당한 행위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공직자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법리를 적용해서 공직생활을 하고 또 공무를 수행해야지 거기에 융통성이나 때로는 정에 끌려서 다른 행정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지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감사실장 김정남 정확하게 하도록 열심히 연찬하고 그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방감사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데 대한 지적, 처벌 위주의 감사가 아닌 예방감사를 많이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 실태를 부서별로 자체 검사를 자체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50개 단체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었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관련 실·과에서 자체점검을 한 결과를 저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안으로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서 몇 개 단체를 선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각 부서에서 자체점검했던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평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홍보전산과 자료에 삽입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꼭 잊지 마시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여기 120봉사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에서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감사실장 김정남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었고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했네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저희가 월 4회 하는 것을 2회 더 증가해서 6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6회로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광자 독거노인 돌보미와 연계성 소외계층 수시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체국 집배원들과도 서로 협의해서 우체국 집배원들은 읍면지역을 날마다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 즉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면 지금 나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아, 그래서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그 사실을 알아다 줍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광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명품도시 만들기 생활현장 투어팀 운영이 있는데 감사실도 새벽에 이렇게 같이 시장하고 나갑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예. 같이 아침에 투어를 합니다.

○최형식위원 새벽으로?

○감사실장 김정남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새벽에 나와서 생활현장 투어, 시군도로 시설물 정비, 읍면소재지 이러는데 거기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말입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시설물이 잘못됐든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한 것은 감사실에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감사원들이 가서 잘못되었으면 보고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지 감사실에서 새벽잠 못 자면서 그런 사업을 해요?

○감사실장 김정남 아침에 저희가 현장투어를 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실장님, 새벽투어 했을 때에 주로 아파트 이런데 보면 정문이 있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최형식위원 또 후문이 있고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최형식위원   또 후문 아닌데 다니는 길 있죠?
    길을 반들반들 해 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은 그런 것은 안 보시나요?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은 골목골목 쥐구멍으로 다닐 것이 아니라 담장도 허물고 하는데 반듯이 길을 내서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봅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물론 아파트에서 필요한 곳에 문을 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아침에 저희들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을 보면 새 구멍으로 다니면서 돌로 해 놓은 데, 화단 만들었는데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게 생겼어요.
왜 그런 것은 안 본답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눈이 두 개로 보는데 하나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시정 안 하려면 왜 새벽투어합니까?
    그리고 우리 주차장 조성하는데 어제도 우리 몇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도 다니지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은 골목이 있다든가 그런 곳은 반드시 길을 내줘야죠.
    이런 것이 새벽투어고 진짜 우리가 시정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요.
    우선은 좋게만 하고 나무 심어 놓고 사람이 다니면서 발로 차버리니까 꽃나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우리가 필요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아파트 문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해 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장님한테 건의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싹 조사를 해 보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돌 사이로 해서 아이들이 위험해 죽겠어요.
    공영주차장 같은 곳은 화장실 옆에 문도 있지만 그 옆에서 또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막 다녀요.
    반들반들 길이 났어요.
    그런 곳은 길을 싹 내줘야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새벽투어를 하려면 올바르게 해 가지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조그마한 것부터 보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송우섭위원   실장님께서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 또 제가 평소에 당부드렸던 것들이 있죠?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보다는 소규모 사업에서 부실공사가 많이 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를 샘플로 조사해서 감사를 해서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사업장 점검을 하셨는데 총 275개 사업장 중 40개 사업장을 점검하셨네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40개 사업장을 점검했는데 점검 결과 26개 사업장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이 보완조치가 크고 작고 간에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겠지만 설비나 보조기층, 다짐의 불량이나 포장 균열, 배수 불량 등 이러한 사소한 시공의 문제점이 발생됐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40개 중에 26개에 대한 조치가 됐다면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1.5%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51.5%입니다.
    대단히 높은 거에요.
    이 수치가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일시에 많은 공사가 짧은 기간에 시행이 됨으로써 감독 공무원들의 일손 부족으로 감독 소홀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공업자들의 양심에 맡겨서 양질의 시공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기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않는 그런 시공형태가 났다는 것으로 봐야죠.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공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칭찬보다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하지만 감사가 잘 되어야만이 기강이 바로 섭니다.
    자체감사, 기획감사, 기관감사, 일상감사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상감사, 특히 건설공사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1억원 이상, 사실상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조기집행에 따라 한꺼번에 쏠리다 보니까 입찰을 보면 업자들이 많이 입찰을 자기들이 몫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입찰만 되어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부실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보조기층 문제를 보절에서도 제가 이번에 두 개를 지적했습니다.
    그냥 흙하고 버무려서 깔아놓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자갈을 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특히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라든가 소규모 이런 공사 안 되면 각 마을 이장님들이 행정의 대표니까 이분들한테 면 단위 회의 할 때 해서 자기 마을에 오는 공사는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합니다.
    마을의 대표는 이장님입니다.
    이것을 다 감사실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이장님은 그 마을의 공사가 잘 돼요.
    그러나 본척 만척하면 물론 업자가 잘 하려고 합니다마는 생리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부실로 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총무국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저희 총무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한 시정 구현에 전념해 왔습니다마는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시 산하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화합과 더불어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으며 신뢰받는 대화 행정 추진, 인력 감축 및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로 조직의 슬림화에 기여하였고 시 이미지의 전국 홍보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공감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수행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체육 진흥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노력하였고 실내 체육관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왔으며 한국의 대표적 축제인 제78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다각적인 관광 이벤트를 개최하여 전통성과 현대 감각을 살린 문화예술 도시, 묵고 쉬어가는 웰빙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국악을 육성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관리에도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복지 증진 및 보건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저소득 일자리 제공,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확대와 정신장애우의 사회적응훈련 실시, 보육 지원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 실시와 주민센터의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체험학습센터 개원, 애향 장학숙 건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기반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으로 21세기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시책 지속 시행으로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 계약 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산하 전 공무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중 부족하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찬 및 보완·발전시켜서 시민에 대한 참 봉사대로써 더욱 발전된 봉사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은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 총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총무과장 업무보고)

○위원장 김성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대체적으로 연초의 계획이 연말에 이루어지고 또 연도가 지나면 또 새로운 업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렇게 보면 총무과장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심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뇌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이 될 수도 있는 중추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은 평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고충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행정은 국민과 즉,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어찌보면 우리 박남규 과장님은 분명한 사안에 따른 소신도 있고 또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보면 사람을 따라서 충성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님들이 특히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전국에 광역을 포함해서 250개의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 단위가 우리 시를 위협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시 단위가 퇴보하는 경우도 있고 시 단위가 발전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다른 여건도 좋겠지만 종합적인 것은 조직의 소통 관계, 또 지도자의 리더십, 그리고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신봉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계속 개선하고 안 좋은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새로운 길로 가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도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어차피 11월 정기회 때 다시 하겠지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내용이야 어떻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을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다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선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중립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과거처럼 관권이네, 행정선거네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단체장이 바뀔수록 우리가 좋아져야 하는데 잘못가면 감정의 골들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말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지금 총무과장님 소관이지만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총무과장 박남규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부서하고,

○조영연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조영연위원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이 있고 사용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딱 나와 있어요.
    한번 챙겨주세요.
    여러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사용했습니다.
    기부행위라든가 음식물 제공이라든가, 공무원도 어느 분야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분야는 안 된다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면 나중에 11월 정기회 때 제가 건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자매결연인데 기존적으로 했던 자매결연 잘 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파트별로 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조영연위원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속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자매결연을 했던 곳을 또 느닷없이 파기해서 안 한다거나 소원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자매결연을 안 하려면 몰라도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서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국제관계 자매결연이 염성시같은 경우 지금 참 우습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잘 챙겨서 서로 간에 설령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결연이라는 것은 서로가 형제의 뜻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잘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48페이지인데요.
행정문화관이 지금 별관 2층에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직원이 일용인부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공공근로 요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랬어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한 명입니다.

○조영연위원   한 명이군요.
    행정문화관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오는 사람들 방문객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죠?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 그렇게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 유치원생들도 단체로 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와서 시간 소일거리로 한 번씩 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전국의 자치단체에 행정문화관이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행정문화관으로 해서 저희들 같이 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남원의 역사, 행정의 역사를 거기에 가서 일목요연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보면 행정문화관이 지금 여건이 되어 있는 위치가 별관이고 적어도 또 보는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행정에 대한 것만 있잖아요, 행정관계만 주로.
    그래서 그것은 시설이 있다면 전체의 우리 역사를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대해서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만 되지 지금 같이 한정된 학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는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지적하신 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소와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쭉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군요.
앞으로 그런 것이 정말 체감적인 시민과 행정이 같은 체감을 느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은 겉과 속이 다른 행정, 또 겉과 속이 다른 시민, 행정과 시민이 겉도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통계를 잡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년에 보시면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시민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큰 흐름을, 변화를 기대합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 인사 행정과 상시학습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이것을 잘 들었어요.
    지금 6급 담당 권한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6급요?

○위원장 김성범 예.
지난 번에 책임제로 해 가지고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성범   6급 공무원을 중간 관리자로 인정해서 위에서 보다도 실무적으로 다룰 수 있는 6급이 아마 중간층이 되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이 위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6급 담당들이 그야말로 상하를 가운데서 아우르는 그런 중간 역할을 매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급 담당들이 앞으로 행정 역량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도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연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물어봐야,

○최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서둘러서 시민체육대회 전에 거기서 실내경기도 일부 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지금 원래 공기는 10월 23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하드적인 것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체육대회 때 일부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내경기를 유치하기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공기를 몰아붙여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온 관계 또 신종플루 이런 문제도 부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갈수록 심해지니까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그런 대로 한 두어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한 3일 전에 연기했죠?

○총무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한 5일 전에,

○최형식위원 아마 3일 전일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통보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최형식위원 갑자기 연기를 하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신종플루도 있는데 하려면 일찍 해야 되고 지금 시민들의 이야기가 공사에 차질이 있고 어디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하자 부분은 저도 여기서 완벽하게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준공식을 한다고 그래야지 또 앞당겨서 준공식을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연기를 하니까 지금 시내에서 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집행부석에서 - 선거법 위반이어서 그것이,)

○최형식위원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를 금후계획은 추가 설치장소 관련기관 합동 현지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업비가 있어서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금년도의 사업비는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현지확인을 해서 확정을 시켜 놓고 난 다음에 내년도 사업비 갖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에서 추가 설치 장소가 아니죠.
    2010년도 장소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야죠.
    추가라고 하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어디 또 한 군데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 수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까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도 행정에서 더구나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신경 쓰고 자료도 내 주시고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박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