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6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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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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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9월 23일 (수)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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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부정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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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부정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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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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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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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수도요금 체제와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또 불명확하여 혼란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환경부에서 수용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7조에 의하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기초생활수급자에 급수설비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관계는 금년도부터 국비를 지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시설하고 있는데 시비 부담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는 수도 요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공매나 경매로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연대책임자는 수도사용자, 소유자,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일반요금으로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부담을 덜어준다고 보면 24%정도가 감면이 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 지금 경희어린이집과 거광효도원하고 2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세대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로 나누어서 부과하여 시민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기 우리 시에서 규칙에 의하여 있는 사항관계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9조제3항, 제4항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현재 일반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6개월로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부정급수를 제보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관계는 오늘 안건상 세 가지 중에 1건이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반영하고 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요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지금 과태료에 따른 이의신청 관계를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준한 내용으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 소멸시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수도 체납요금의 이의신청, 기간의 불일치, 가산금 제도 등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세대별로 수도 사용량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급수설비 공사비를 전액 선납하여야만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수처분에 대하여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정수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하지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시에는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학교시설과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에 대한 업종을 일반형에서 가정형으로 수정하여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으며 2세대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하여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을 수정 보완하는 조례로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였고 불분명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을 구분함에 있어 산업용을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으로 한정하였는데 농공단지 외에 있는 관내 개별입지에 공장을 등록한 업체도 포함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말미에도 있었습니다만 3조2항에 보면「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한한다」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원시에는 물품을 제조하는 등록된 업체가 농공단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농공단지 지역 외로 유치가 된다면 거기는 앞으로도 일반용을 넣어줄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전면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개정이 되어서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고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면 산업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급수관을 교체하는 산업용 급수관으로 교체될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내거나 하면 그냥 일반용으로 넣더라도 지금 현재는 농공단지도 산업용 급수관이 설치가 안 되고 그냥 일반 급수관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일반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물만 틀리게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공단지 외에 유치된 기업도 남원시에 존재하는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일관성있게 산업용으로 교체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고쳐야 될 것으로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세대 이상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한다는 내용이 27조2항에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으로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설치신고서라고 해야 되나 급수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신청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27조2항에?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자료검토)
    지금 27쪽에 있는 나와있는 서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2세대 이상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대수로 나누어서 부과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2가구가 같이 쓸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세대가 따로따로 양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계량기 설치를 따로 따로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니, 계량기는 하나를 사용하는데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쓰는 것처럼 수도요금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계량기가 하나인데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많이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기본금을 적용,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 사용량이 산정을 하게 되면 누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양을 두 집이 쓰게 되면 절반으로 둘을 나누게 되면 누진 적용이 안 되죠.
    계량기 하나를 쓰더라도요.

○위원장 노경환   기본 사용량을 나누어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준상위원   3만원이 나오면 두 집을 나누어 준다는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니, 요금 산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2집이 50톤을 썼다고 하면 10만원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계량기는 하나이지만 두 사람이 따로 따로 쓰는 것으로 양을 산정하면 9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정준상위원   하나가 두 집으로 쓴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누진율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별표2에 보면 기본사용량이 있습니다.
    기본사용량때문에 누진세를 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계량기를 하나 쓰게 되면 누진을 적용하게 되면 10만원이 나오는데 세대별로 나누어 주면 부담이 줄어져서 9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2세대 이상에 있어서 계량기 세대설치공사를 해야 하는데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누진세에 대한 부분때문에 이 부분을 해 주는 기대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는 하지 않습니까?
    1대는 있지만 다시,

○정준상위원   설치 안 하죠.

○박문화위원   설치는 전혀 안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안 한 상태에서 하나를 쓰고 있으면서 요금관계는 가구분할신청을 받아서 주민등록,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세대별 계량기설치공사 신청서가 아니라 가구별 분할신청서를 내야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할신청서 서식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을 볼 때 그런 부분에 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의문점을 낳는 것입니다.
    서식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신청서를 해 놓고 내용은 2세대 분할을 한다고 할 때 계량기를 다시 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는 접근이 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누진세 관계로 수도사업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다시 세대별 분할신청서를 해야 하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준상위원   이 조례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검침원들은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2가구가 있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박문화위원   검침원들은 2가구인가 3가구인가 모르죠.
    일반주택에서도,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본인들이 알고 신청을 하도록 홍보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제일 밀접한 사람들이 빨리 빨리 홍보를 해 주어야지 수도를 쓰는 사람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한전에서도 1가구2주택 기본요금 감액해 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원리를 적용해서 수도사업소에서도 같이 적용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사실상 이 내용관계도 전면개정을 하다보니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으로 신설로 들어간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그런데 별지2호 서식내용의 유의사항을 보시면 공동사용량과 공동누수량 등은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서는 요금을 다소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 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수량만큼은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 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합계량 보다 적을 경우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만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세대에 대한 부분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정용에 해당된 사항이고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여러 사람이 많은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

○박문화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는 주 계량기를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세대 미만에 해당된 것은 그전에는 다가구주택 예를 들어서 19가구에 연립주택을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업자가 개인이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량기를 달아서 자기들이 임의로 관리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 급수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개별 계량기까지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는 실질적으로 세대별에서 설치비를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2세대 이상에서는 아까 계량기 하나이기 때문에 분할만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설치가 아니고 수도요금만 해당된 사항이고,

○박문화위원   돈이 전혀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요금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서식에 그 내용이 2세대 이상의 수돗물 분할신청서도 여기에 분할신청서하고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아까 2세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순수한 가정용으로 해서 계량기 하나 가지고 세입자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린 내용이고 지금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조례 7조와 연관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세대별 2세대 이상관계는 27조에 의한 내용이고 지금 설치에 관한 내용은 7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셨는데 이 부분 예산은 몇 가구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이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년에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것이 1년에 90세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90세대 정도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8,6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급수설비공사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13조5항에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똑같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급수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가, 몇 프로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이것은 몇 프로라고 딱 한정을 못하고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있게 되면,

○부위원장 한경선   전액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50대 50이라든지, 전액이라든지, 70%를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전액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다음에 독립주택 1가구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인가, 연립주택같은 것은 제외해 놓고 있으니까 독립가구에서도 보면 한 집에 노인분들이 두집 세집이 뭉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1가구2주택자들은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면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한울타리 내에 윗방에 살고 아랫채에 살고 3집이 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내내 수급자분들이 노인들이 의지하고 살면서도 물값 가지고 나중에 서로 부담이나 시비가 있을 때는 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용 급수설비의 경우 하나의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가정은 한 가정인데 세가구가 살 때는 따로 따로 계량기를 놓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 내용은 수도요금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 관계는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데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해당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이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을 우리 시에서 100%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요금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수급자나 또는 어려운 분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은 혜택인데 기존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 곳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신규로 들어가는 곳에서나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에서 할 때는 지금까지 보면 건물에 공동 물탱크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건물마다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접 각 라인마다 세대별로 시설이 되면 그것이 필요없죠?
    그래도 필요가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파트에 저수조를 설치해 놓은 것은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저수조가 있고 또 하나 아파트 내부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다른 것을 할 경우에 비상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해 놓은 시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세대별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 세대와 자녀 제 세대와 같이 사는 세대를 2세대라고 보면서 그것을 입증해 주면 시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세대가 세대수로써의 주민등록상에 꼭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제가 보니까 세대를,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주민등록상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주민등록상이 아니더라도 세대가 같이 살게 되면 3세대가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버님 세대, 본인세대, 자녀의 세대해서 3세대가 살아서 요즈음 3세대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2세대라고 하는 것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꼭 그 세대라는 것은 가족의 세대가 아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족이 아무리 많은 세대가 같이 살아도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주민등록상에 옛날 같으면 주택에 같이 와서 세입자만 해당이 되는 경우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솥단지가 다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세대수에 대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데 2대, 3대가 되어도 세대가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세대가 가족이라도 분리가 되어 있으면 해당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요즈음 2세대는 거의가 다죠.

○박문화위원   실은 요즈음 2세대, 3세대 살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요금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인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가족관계세대는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족이라도 세대만 분리되어 있으면 한 가구에 분리되어 있으면 혜택이 되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세대주가 따로 따로이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상위원   예를 들어서 증조부터 4세대가 산다면 예외적으로 특례를 줄 수가 있지만 가족간에 사는 세대를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면 복잡해서 못해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업종별 수도 사용료가 제가 보니까 지금 원가생산이 얼마죠?
    1,315원인가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그런데 원가생산이 1,315원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율이 몇 프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53%입니다.

○김철위원   53%를 징수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원가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도요금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53%가 공지입니까?
    53%가 징수액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징수액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1,315원이 평균치인데 53% 징수액을 본다면 687원 정도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687원치인데 가정용은 600원이니까 평균치에서 87원 손실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산업용은 560 하면 얼마 차이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20원 정도 됩니다.

○김철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산업용 양이 제가 보기에는 책정을 너무 잘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87원이 원가인데 560원까지 해서는 징수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용은 특별하게 적용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다른 시군은 비율이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다른 시군도 비슷합니다.
    산업용 자체는,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싼 것도 한계가 있는데 산업용이 물을 제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 수도요금은 가정용이 제일 위주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그런데 가정용하고 대등하게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톤당 40원이면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것을 제가 통계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값을 이렇게 적자상태로 간다면 산업을 도와주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징수를 생산원가에 53%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를 많이 낸다면 다른 데에 비율이 어떤 비율이 있는지 자료를 봐야하겠습니다만 생산원가 대비 다른 데의 가격결정 이런 것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관계는 어차피 지금 수도요금 조정관계 이후에 이루어질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다음에 수도 요금 조정할 때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준상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으로부터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준상 위원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 대한 수도요금이 농공단지 입주여부에 따라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2항의 「공업용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한한다」를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록된 사업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에 한한다」로 수정하며 별표3 업종별 구분표에서 업종이 산업용의 구분내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을 (가)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정준상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과 [별표3]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준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여섯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정준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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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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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남원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도에 수도법이 전부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된 법조항관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 하나는 마을상수도 시설폐지 및 인가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로 되어 있던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일 동안 의견사항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수도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법령의 조문번호 정비 및 마을상수도 폐지와 인가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부분개정하였습니다.
    당초 마을상수도 시설폐지 및 인가는 도지사 승인사항이었으나 수도법 개정으로 시장 승인사항으로 바뀌어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서 정비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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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부정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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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부정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남원시 부정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조금 전에 수정가결해 주신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0조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남원시 부정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부정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입니다.
    폐지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가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급수시설을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0조로 정비 대체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부정수도사용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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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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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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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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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수도사업소장

박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