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46회-총무위원회-제2차)
제1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3일 (수) 11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기를 맞이해서 시정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른 지적과 함께 많은 조언을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사유는 2008년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2조의 위원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3항에 5명의 당연직 공무원과 위촉직을 1호-4호까지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은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조례안 제9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간사 및 서기를 간사는 해당 업무별 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별 담당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구성 제3항의 내용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5인의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해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 구성요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간사와 서기의 내용에서는 민원과장과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간사를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부동산관리담당 주사와 재산세담당 주사로 되어 있는 서기를 해당 업무별 담당자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맞게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여 부동산 평가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적 보완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조문에 명시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김광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광자
예. 김광자 위원입니다.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조문에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대상자 범위를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위원을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2조 구성 제3항 내용 중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지명한 5인 이내의 공무원을 지가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대상자 자격요건 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를 포함시켜 조문의 내용을 바로 잡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자 위원으로부터 본 문안을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3항 내용 중에 당연직 위원의 내용을 시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공무원을 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로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대상요건 중에서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광자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문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광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에 수정동의안 찬성위원이 5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남원시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위반과 관련하여 전문 신고자의 의도적 사례 유발 등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3항에 지금까지는 신고에 제한이 없었습니다마는 7일 이내에 3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조례안 14조1항에 지금까지는 포상금을 계좌에 현금이체했습니다마는 신고포상금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안입니다.
또 하나 조례안 「별표1」에 일회용품 사용위반 대상업종에서 7인 이상의 숙박업은 제외하도록 하여서 목욕장만 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위반자에 대한 전문 신고자의 의도적인 위반사고 유발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 신고자의 제3항 내용 중에서 일회용품 사용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7일 이내에 3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제한하였으며 제14조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서 신고포상금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며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내용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일회용품 사용업계의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에서 7인 이상의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이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을 방지하고 신고포상금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일회용품 사용업계의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에서 7인 이상의 숙박업이 제외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횟수를 규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문 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한 행정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또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행정지도로서 일회용품 사용업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남시장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점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위해 주차장조성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2009년 3차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내중심지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45건에 7,504평방미터로 재산가격으로는 27억 201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토지는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이 8필지 2,565평방미터,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4개소에 23필지 3,521평방미터로 예정가격은 21억 1,273만원입니다.
건물은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건물 8동에 788평방미터, 공영주차장 조성건물로 6동에 630평방미터입니다.
예정가격은 5억 8,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4건에 1,418평방미터 5억 8,927만원으로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철거와 공영주차장 조성 건물 철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45건 7,504평방미터 27억 201만 2천원으로 그 중 토지는 31필지 6,086평방미터 21억 1,273만 8천원, 건물은 14동 1,418평방미터 5억 8,927만 4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4동으로 1,418평방미터 5억 8,927만 4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용남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로 시장 및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 토지 8필지 2,565평방미터 8억 2,338만 8천원, 건물 8동 788평방미터 1억 1,602만 4천원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며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제144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광한루원 동문지구, 구 역전~남원 산림조합구간 조성지구, 동충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확대지구, 강변로 주변지구 등 총 4개 지구 토지 23필지 3,521평방미터 12억 8,935만원, 건물 6동 630평방미터 4억 7,325만원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청 균특예산과 도비가 지원되어 용남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에 따른 시장 및 주변상가 활성화는 물론 시가지 중심권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관광객과 시민편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 중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지난 제144회 임시회의 예산투자 대비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2010년도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종합계획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다시 상정된 안건이나 지난 제1회 추경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약 37억 3,000만원이 삭감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긴축재정의 편성이 예상되므로 시급성과 주민이용률 등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절한 예산 재배분과 효과적 사업성과를 위하여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 광한루쪽 동문지구, 구 역전~산림조합간 지구, 강변로 조성지구는 부결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으로부터 본 문안을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지구 중 광한루원 동문지구, 강변로 주변지구, 구 역전~산림조합간의 조성지구는 부결하고 동충동 주민자치센터 조성지구와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에 수정동의안에 4분이 찬성하였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습니다.
송우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김광자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민 원 담 당 | 박노정 |
| 교통지도담당 | 마우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