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4일 (금) 10시16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4.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4.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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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환경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제안설명서 92쪽에서 98쪽에 설명되어 있으며 세입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92쪽 및 세입세출 결산서 282쪽에서 286쪽까지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현액은 총 54억 2,142만원이고 지출액은 42억 8,641만원, 이월액은 10억 5,813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7,687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93쪽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185쪽에서 187쪽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총 7,656만원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슬러지 발생량 감소에 따른 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용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825만원과 시험연구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94쪽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요사업인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액은 30억 7,722만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26억 1,313만원이며 공사 공정률은 66%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총 2억 5,620만원으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미계약금 1억 345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설계를 발주한 후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1억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4,300만원 그리고 설계비에 따른 집행잔액인 975만원을 포함한 1억 5,27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8억 192만원으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 중에 관급자재인 여과기 계약금액 4억 5,800만원에서 선금을 지급한 후에 납품기한이 미도래로 인하여 미지급액 3억 4,764만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중에 슬러지 및 폐기물 처리공사시 동절기공사 중지로 당해년도에 공사시행이 어려워서 동 공사의 소요예산인 4억 5,428만원을 포함한 총 8억 192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95쪽에 예산전용 및 채권증감액 현황과 96쪽에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재무과에서 일괄 보고합니다.
    아울러 저희 사업소의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제안설명서 97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과 98쪽에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의 모든 오수를 정화해서 깨끗한 하천으로 유지시키는데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고맙습니다.

○한경선위원 94쪽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 용량은 5만입방미터인데 현재까지 66% 공정입니까?
현재까지?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현재는 79% 정도 됩니다.

○한경선위원 79%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당시 2008년도 결산시점에서 공사공정률은 66%로 명기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2009년도도 중반기를 넘었는데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 공정률은 지금 늦어진 편은 아니고요.

○한경선위원 늦어진 편이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11월 28일이나 29일 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한달 반 정도 당겨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고도처리시설도 PDP하고 GOD하고 BOD하고 영향을 나타낸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아니면 하수슬러지만 영향을 나타낸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이것은 전체 수질항목이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고도처리는 질소, 인을 제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경선위원 작년에 입찰해서 한 것이 금년 연말 12월까지 공기란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6년부터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러다가 국비가 지연이 되어서 1년간 공기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공사 공정률에는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쪽 사고이월에 지금 현재 여과기 제작을 구매 중에 있다고 그랬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완료 안 됐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여과기는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대금 지급은 완료됐습니다.
    당시에는 납품이 안 되서 기한이 안 되서 지급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철 결산보고서 만든지가 언제였는데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결산보고서는 아마 6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당초 2008년 12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기준은 그렇지마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납품이 2009년도 초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담당 계나 우리 소장님, 잘 들으세요.
    결산검사는 연도말 기준해서 결산검사를 했지만 방금 우리 계장께서 하시는 내용에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야 언제 했든 간에 추진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 아닙니까?
    보고드리는 사항에 여과기 제작 구매만 기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납품을 받았으면 납품을 받고 대금결제를 했으면 대금결제를 했다고 기재해야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작년도말이 여기 검사하고 안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요.
    여러분 단순한 것 하나씩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 안 시킬 것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지 마세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해가 가도록 해서 그 밑에 시설설치 완료했으면 하고 여과기 제작이 되는데 언제쯤 구입이 가능하다고 추진상황에 기재를 해 놓아야 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20억 6,200만원, 수납액이 119억 7,500만원 해서 미수납액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34억 3,100만원, 수납액이 33억 9,400만원, 결손처분액이 1,300만원, 미수납액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이 149억 5,700만원에서 지출액이 140억 6,400만원, 이월액이 7억 8,400만원, 불용액이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19억 7,900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112억 1,700만원, 이월액이 8,200만원, 불용액이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3억 6,900만원, 지출액이 23억 9,700만원, 이월액이 9억원, 불용액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 1억 851만 8천원에서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에서 111만 1천원,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서 812만 7천원, 마을하수도 시설개량에서 4,208만 5천원,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개량사업에서 4,5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하수관거 해당사업에 849만 4천원, 기본경비에 4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6억 7,998만 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서 1억 3,534만 6천원 지금 예산절감액이 동화댐 상수도 수수사업에 85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이 1억 2,022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2건으로 해서 노후급수관 개량에 7,800만원 또 마을상수도 4,2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비 집행 후에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사업이고 예비비는 5억 7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발생한 사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는 12월말로 결산이 되면서 1월에 집행할 예산 4억원 정도가 발생해서 지금 예비비는 한 1억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불용액이 7,149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하수도 개량사업 4,293만 9천원도 역시 낙찰차액 발생과 사업량 일부 감소조정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지금 마을하수도 사업, 남강댐 하수도 사업, 하수도 기본계획,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마을권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공정대로 집행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일반회계에서는 3건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 마을하수도 관로개량사업,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인데 완료됐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동절기공사로 중지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완료됐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개량사업과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하수도 개량사업은 동절기로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완료되었고 하수도 기본계획은 지금 65% 공정률입니다만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에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3번에 채권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에서 일반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년도말 현재액이 44억 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8억 8,700만원 상환을 하고 2008년도말 현재액은 3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 6번에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증감액 현황관계는 재무과에서 일괄 보고드리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과 106쪽에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내용은 수도사업소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미집행사유가 지금 노후급배수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1억 2,022만 4천원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못했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업 노후관 개량사업은 지금 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진행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사연으로 사업이 늦게 추진이 되면서 추경예산에 삭감처리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쪽에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금년말에 1회 추경때 예산 반영된 사항입니다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집행을 12월에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이후 예산편성 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별첨이 71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수도사업소에 해당된 것은 하수도 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은 96.88%이고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은 97.99%로서 체납이 없도록 징수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99쪽에 하수도 특별회계 결손처분 1,300만원 이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결손처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결손처분내용은 지금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한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불가능할 때인데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행위를 거쳐가지고 결손처분이 나오는가, 몇 년 식해서 결손처분한 것인가, 자체판단인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우리 시 자체 판단입니다.

○한경선위원 수도사업소 자체 판단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니,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결손처분된 것은 5년동안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보면 상당히 해마다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이 1,300만원에 해당된 것은 주로 경매에 의해서 넘어간 사항 또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행불이 되어 버린 사람,

○한경선위원 행불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경매에서 넘어가면 채권을 의무행위로 이양받지 못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재작년 2007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그 전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판례에 의해서 지금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01쪽에 보면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예산집행잔액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원 인사이동 관련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상이 더 된 사항이 있어서 연말결산때 조정을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들 인건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여기에서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정규직 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한경선위원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월차수당이든지 시간수당이든지 최대한 챙겨서 과장께서 아껴주시고 해야지 비정규직들이라고 해서 남기고 정규직들은 자기 몫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챙기고 하면 이것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아무리 봐도 정규직에서는 나올 수 없고 비정규직쪽에서나 이렇게 잘 했다고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것인가 싶은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정규직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약속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 비정규직들 처우개선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확인한 뒤에 다음에 기회라도 이것은 따지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한경선위원 비정규직들 처우개선 최대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하수도 개량사업 불용액이 4,200만원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왜 그대로 넘어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당초 총 사업예산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10억 5,000만원 중에서 4,300만원 발생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가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인력운영비가 정규직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정규직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확실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정규직 인건비를 왜 특별회계법에서 쓰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공기업 수도 특별회계는 정규직 모든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특별회계법에서 자금에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에서 우리시에는 상수도 공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내에 공기업법이 따로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방공기업, 어떻게 보면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같은 경우에 남원 의료원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지금 인력운영비랑 운영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했다 이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지난 번에 내가 사업소 이야기했지만 예비비에서도 지금 12월에 아까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이것이 왜 예비비를 해서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2월말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에 집행할 일반 모든 경비나 이런 관계를 세입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4억원을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들어와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4억원 정도 1월에 집행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3~4억원 정도,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면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 연말에 예비비 받아서 연말에 불용액 처리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불용액이라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철 공기업에서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 간에 회계법상 써가지고 예산을 받았으면 예산집행을 하고 처리를 해야지 금방 소장님 말씀하고 사업내용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도말에 추경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1월에 처리하려니까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예비비,

○위원장 김철   이것이 맞는가 담당이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직원과 상의)
    그러면 이것이 기금성격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소장님 설명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매년 그러면 이 현상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예비비를 실질적으로 불용액으로 지금 여기 편성된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 김철 그것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에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불용액에 예비비를 왜 사용을 안 했느냐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철 아니,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쓸 경우에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할 때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랬을 때에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작은 돈도 아니고 5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써놓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고 5억원을 불용액 처리를 하다 보니까 왜 예비비를 불용액 처리를, 특별회계법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돌아가냐 그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2월말 결산을 보고 나면 수도요금 징수한 모든 내용관계가 1월말경에 돈이 들어옵니다.
1월말경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성격상 1월에 집행할 예산이 없어요.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선지급할 비용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갖다 씁니까?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사업집행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공기업 특별회계 성격상 그 내용관계가 1월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 지금 여기 예비비성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사업집행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갖다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사업예산은 아니고 수도사업소 1월에 운영될 일반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 돈을 예산을 반영해서 쓰지 않고 왜 예비비에서 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 현금관계가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알면 담당이 와서 관등성명대고 말씀하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내용이 이해가 안 가냐면 공기업회계법이 되었든 특별회계법이 되었든 간에 예비비의 성격상으로 해서 잔액이 남아갈 수는 있어요.
    사항에 따라서 잔액이 남아서 이월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금방 설명한 것처럼 연초에 1월이나 2월 연초에 사업집행할 사업운영비랄까 모든 비용이 맞지 않을 때에는 지금 농촌공사가 과거에 그랬어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선지급을 하고 후수입을 하도록 농촌공사 회계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차입이 1번, 나중에 이자계산해서 수입해서 결산하는데 지금 여기 회계는 우리시 예산이 비용을 반영해 주고 예산반영이 어느 과에서 됐든 어떤 과목이 됐든 다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비비를 갖다가 1월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충당해서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예비비를 1월에 경비운영비로 쓰고 있는가.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비비같은 성격의 경우에는,

○위원장 김철 발언대로 가세요.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비비는 지금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신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1월에 수도요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1월에 쓸 비용을 불용시켰다가 다음 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담당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1월에 말하자면 세출 쓸 예산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입이 들어와야 쓴다는 말이죠?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쓸 수가 있는데 세입이 1월 20일이 넘어야,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2월에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철 2월에 세입이 들어오니까 세출을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위원장 김철 그래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비비를 세워놨다가 그 다음 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재무과에서 같이 답변을 해 봐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건비랄까 금액이 결산을 별도회계 처리합니까?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별도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총수입 총지출의 수익 발생을 수도사업소만 별도로 해요?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공기업 특별회계라서 저희만 별도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재무과 대답하라고요.

○경리담당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법에 의해서 결산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별도 계정과목을 쓰고 말하자면 공기업 과목을 계정과목을 이용해서 하면서 결산을 따로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도 따로 편성하고요?

○경리담당 하두수 그렇죠.

○위원장 김철 남원시청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이 수도사업소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인건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까?

○경리담당 하두수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수도사업소는 세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도 못 주겠네요?

○경리담당 하두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당초에 예비비를 갖다가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집행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불용액이 됐다가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거기서 불용액 처리했다가 다시 예산 세워서 또 쓴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헷갈려요.

○경리담당 하두수 아니,

○위원장 김철   아니, 들었어요.
    그것이 지금 헷갈리는 말인데 어떻게 헷갈리냐면 이것은 성격이 하나의 불용처리도 아니고 예비비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도사업소 쓸 수 있는 지출과목 계정이에요.
    총괄 계정과목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쓰고 수입이 들어오면 이것 손 안 대고 다른 것 수입 대체해서 쓰고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리담당 하두수   아니, 어차피 불용액이, 그러니까 똑같이 저희들 일반회계 기획실에서 총괄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 예산액의 몇 프로 기준에서 예비비를 편성한 다음에 해당 실과소에서 예비비가 말하자면 사용할 건수가 발생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예산계에서도 돈이 나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가,

○위원장 김철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방 재무과에서 말씀한 내용은 예비비를 연초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쓰고 남으면 또 불용액 처리했다가 또 다시 승인을 얻어서 또 쓰고 그러니까 예비비과목이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틀리다 그 말입니다.
    성격자체가 예비비가 틀려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비란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예비비 과목으로 말고 차라리 다른 예산과목을 편성시켜서 지금 교통과도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요.

○경리담당 하두수 예. 거기도 특별회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거기는 보니까 왜 계속 기금의 그 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 처리했다가 또 예산 집어넣었다가 불용액 처리했다가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도 지금 그런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것이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 안 가는 대목이 또 있어요.
    2월에 세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비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비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 예산을 다 항목별로 세우죠?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위원장 김철 예비비과목 내놓고요?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죠?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위원장 김철 인건비고 뭐고 다 세우잖아요?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다 세우는데 왜 1월에 예비비가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비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요.
    전년도 예비비가 발생한 것을 그 돈을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편성하고 그 다음 년도에 또 1월에 지출 못할 것을 다시 예비비로 지금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 다 과목 예산편성해서 예산승인 얻어서 다 세우는데 예비비는 그 과목에서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1월에 쓰는 돈은 예산편성에 안 해 주냐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에 왜 안 해주냐고요.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금 자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수입이 없으니까 못 쓴다는 것입니까?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현금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수입이 들어온 것은 예비비에서 갖다 썼으면 예비비에다 도로 입금시켜야죠.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아니, 예비비는 지금 예산편성에서만 달려있지 이것은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다른 것을 줄이고 이것 돈이 남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다시 현금을 이월시키는 목적으로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 하두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세입예산이 안 들어오니까 예비비를 갖다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서 지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차라리 명시이월처럼 이월시켜 놨다가 쓰고 정리를 하지,

○경리담당 하두수 아, 그것은 공기업 회계법상에 명시이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명시이월 항목이 없습니다.

○경리담당 하두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도저히 그것은 우리 수준이 공기업 회계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은 한번 앞으로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금방 이해가 예비비 지출을 꼭 각 세목 세항별로 다 쓰고 있는데 단,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 항목을 불용액처리 했다가 연초에 다시 예비비를 세워서 그것을 1, 2월에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는 그 돈으로 제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에 아까 쓰여있는 것이 무엇무엇 쓴다고 그랬죠?
여기서 예비비에서 1, 2월 수입 발생하기 전에 쓰는 것이 인건비도 쓰고 다 그렇습니까?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사업비는 안 들어가죠?
사업비도 발생하면 씁니까?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사업비 발생은 1월,

○위원장 김철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요?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운영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운영비랄까 경비, 인건비,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위원장 김철 인건비,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자금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현금발생해서 지출이 되서 세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은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계법이 수입없는 지출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해는 가는데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예비비 항목이 완전히 하나의 예산 통제역할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년도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1, 2월 세입 발생 후 인건비도 연중 계산하게 되면 1 곱하기 12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 곱하기 얼마로 나가야 겠네요?
    예비비에서 지출해 나가니까요.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비비 지출은 안하고 현금만 지금 저희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불용액으로써 예비비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은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결산상 당해년도에만 예비비지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이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시 재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항목 이대로 다음년도에 또 예비비를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알아들어요.
예비비 승인을 다시 또 연초에 얻잖아요.

○경리담당 하두수 아니죠.
연초에 또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를 또 얼마를 편성하겠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요.

○경리담당 하두수 편성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김철   그래서 편성과목이 왔다갔다하는데 즉, 어떤 역할을 해 주냐면 가수 가지급기 개정과목이에요.
    이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쓰는 과정이에요.
    예비비과정이 쭉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지금 중간통로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중간통로역할을 하는데 세입에 발생하기 전에는 예비비를 쓴다 그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이 아니고요.

○경리담당 하두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해야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이 없으니까 지금 예비비로 뒀던 그 자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금으로 넘겨서 그러니까 잔액으로 뒀다가 그 다음 해에 편성해서 1, 2월에 지출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편성해서 1, 2월에,

○경리담당 하두수 하나의 자금운영관계의 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이월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안 쓰면 모르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다면서요?

○경리담당 하두수   예비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그대로 불용액으로 뒀다가 다음 년도로 넘어갔잖아요?
    불용액으로 뒀다가 예산편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용액 갖고 세입 들어올 것 합해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지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되는데,

○위원장 김철 알았어요.

○경리담당 하두수 자금이 없으니까 예비비는 자금이니까 그것을,

○위원장 김철 들어 보세요.

○경리담당 하두수 순세계잉여금으로 뒀다가 다음에 편성해서 지출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김철   들어 봐요.
    우리 하 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해가 또 안가요.
    더 헷갈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금방 이야기한 것은 예비비를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입으로 넣었다가 다시 편성해서 넣을 예비비만 이월되는 사항으로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 아니죠?

○경리담당 하두수 아니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알았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저하고 이 회계법상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불용처리관계가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남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요.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예비비를 세워서 불용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 회계법상으로 보면 12월로 결산은 마무리짓고요.
    또 그리고 세외수입은 1월까지 결산해서 1월까지 수입은 정산하죠?
    그리고 2월까지는 모든 예산을 1월에서 2월까지는 지출은 전부 동결하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위원님!

○김재덕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만약에 수도사업소에 1, 2월에 지금 모든 예산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처가 어떤 긴급한 사항이 벌어져서 돈을 사용할 때 그때 쓰려고 지금 예비비를 세워서 불용을 해 놓고 그때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목적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이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 목적이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공기업 특별회계 특성상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특성상 그렇고 그렇게 한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일반회계의 불용액 처리하고 공기업의 불용액 처리가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관계를 상세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설명을 다시 해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하두수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 일반회계는 그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해서 지출세입이 다 끝납니다.

○김재덕위원 예. 그렇죠.

○경리담당 하두수 그것을 기준해서 결산을 보는 것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해년도 12월 30일자를 기준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죠.
모든 회계는 12월 31일이 결산 마감일이죠.

○경리담당 하두수 아니요.
저희 일반회계는 다음 년도 2월 28일 가야 연도 폐쇄기간이 끝나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일반회계의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하고 지출은,

○경리담당 하두수 지출은 2월 28일까지 해서,

○위원장 김철   그것은 지금 답변한 내용은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회계년도 말로 모든 것이 결산검사가 기준이 끝나는 것이지 결산이 마감되는 것이지 2월 28일까지 현금지급을 한다고 해서 결산 마감 짓는 것은 아니라고요.
    결산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계법을 가서 보세요.
    결산회계법에 당해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딱 마감되어 있어요.
    그것은 형편상 지급하는 것이 그래요.
    지급하는 것이요.
    사업집행을 하죠?
    12월에 사업이 집행 끝나는데 자금이 못 나가죠?
    그러면 회계년도말 넘어가죠?
    그것을 2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에요.

○경리담당 하두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결산 기준점이 기준일이,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은 결산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리담당 하두수 저희들 결산 기준일이,

○위원장 김철   결산은 12월 31일자로 일단 결산이 나요.
    지금 결산감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 1월에서 12월말까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까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원인행위된 금액에 의해서 지출이 2월말일까지 지출을 하는데 세입과 지출까지를 결산하려면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이 되어야만이 지출까지 해서 결산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인행위도 12월 31일까지고 지출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위원장 김철   예. 그것이 맞아요.
    맞는데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2월 28일까지 사업회기가 이월된 것이 아닙니다.
    12월 31일 공사사업 계약기간 전부 다 끝나요.
    단, 대금지급만 마감정리가 안 되요.
    사업공사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월을 시켜놓았다가 지급을 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경리담당 하두수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일이 다음 년도 2월 28일 기준해서 작성을 합니다.
    결산을요.

○위원장 김철 결산시점을요?

○경리담당 하두수 예.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은 대금지급 때문에 그래요.

○경리담당 하두수 왜냐 하면 대금지급이 되어야 결산이 되죠.
그래서 기준일을 2월 28일 기준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기업은 12월 31일이면 모두 끝나니까 그 시점에서 작성합니다.

○위원장 김철 2월 28일은 모든 자금이 지급이 완료되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실제 결산상으로 봐서는 모든 계산이 12월 31일자로 마감 짓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의회사무국장 류재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1억 9,100만원 중에서 지출을 11억 3,80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5,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내력은 해외연수여비 국외여비 300만원, 도서 구입비 100만원 그리고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의원전문성 확보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1,000만원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40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현황과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 현황, 채권현황, 공유재산 현황, 물품현황,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저희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류재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에 걸쳐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4.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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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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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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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느라 매우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철 김광자 한경선 김재덕 오정현
최형식

○출석공무원 (3인)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