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3일 (목) 10시1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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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철 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9만 9,000만원이며 이 중 376억 3,7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이 38억 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건설행정관리 불용액 4억 6,395만 3천원으로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서부우회도로 용지매입비 집행잔액 3,554만 2천원 외에 각종 사업설계비 집행잔액, 보험료 사후정산잔액 등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관련사업이 16건에 4,610만 2천원, 도로유지관련사업 외 7건에 1억 4,74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관련사업이 5건에 2,007만 7천원, 15개 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5,03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억원 이상 공사는 2건으로써 황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공정률 88%이며 금차분은 10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12억 3,000만원이며 내용으로는 요천수영장 설치 1건과 소하천 정비사업 2건, 소규모 도로정비사업 1건으로 요천수영장 설치사업은 현재 시기미도래 상태이며 소하천 정비사업과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55%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장교~임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11건에 26억 5,2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른 것이며 현재 11건 중 9건은 사업완료하였고 2건은 공정률 80% 정도로 연내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운봉 익사사건 대법원 패소에 따른 것으로 집행잔액 669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연 20% 이자의 추가 지급에 대한 부담 해소와 원활한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후 예비비 사용 및 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6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 건은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9년도 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사전 구입한 것으로서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원 운봉읍 행정리 세월교 어린이 익사사건 대법원 패소 배상금 관련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제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비비 사용절차에 맞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최상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다시 선형을 변경한다거나 도로를 다시 낸 그런 경우가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은 건설과에서 심죠?
그것은 산림과에서 심은 것 아니죠?

○건설과장 최상근 나무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수같은 관계입니까?

○최형식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하천가에 나무심는 것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조경은 안 하고 있는데요.

○최형식위원 아니, 철쭉같은 것도 심고,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 것은 일부 심을 때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심은 곳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최형식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야겠어요.
특히나 제가 지역이 주천, 이백, 산동해서 남원 상류가 되는데 요사이 보니까 이백에서 구절초를 심기 위해서 지금 제방을 한쪽을 까서 좋은 흙을 거기에 복토해서 심을 계획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최형식위원   그래서 지금 흙을 쌓아놓고 그랬는데 진짜 구절초를 복토해서 심는다해도 과연 될까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본바닥이 흙으로 되어야 되는데 밑에는 전부 다 자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2~30센티 그냥 복토해서 날씨가 며칠간 가물어 버리면 그 흙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활착이 되다가 다시 고사상태가 되면 사실은 물을 준다고 해도 위에만 물이 가는 것이 것이지 밑에까지는 쉽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고려해서 철쭉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을 때는 그 지역에 맞게 그런 나무를 심어주셔야지 그런 것은 우선 1년은 갑니다.
    왜냐 하면 철쭉은 원뿌리에서 흙이 있기 때문에 1년간은 가는데 이듬해부터 싹 다 죽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서 요천수영장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요천수영장 설치관계는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요천환경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하도준설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요천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수없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되서 지금 추진하고자 미루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기가 미도래되면 금년사업이 안 이루어집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금년도에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용역설계라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관계가 아닌 분수대까지 지금 저희들이 같이 건의를 드렸거든요.
    국토해양부까지도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어느 정도 나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돈이 국비가 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국비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최형식위원 국비가 아니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최형식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 성리 소하천은 연내 완공되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최형식위원 이 사업들이 도시과도 그렇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많이 집행하니까 주민들의 애로가 없이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4쪽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예산현액 69억 1,500만원에서 지출액이 62억 2,900만원이고 이월액이 5억 3,800만원, 불용액이 1억 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1억 4,8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00만 6천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으로 841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370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자문단 참석수당 약 14만원이 예산절감 됐고 재난관련단체에 대한 사기앙양 지원금이 490만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 구조활동 지원에 불용액이 63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이 1,709만 6천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및 주민신고 보상금이 7만원,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식기 보급이 16만 1천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장비유지비가 672만원,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 서버 등 구입이 10만원,

○위원장 김철 과장님, 설명만 하세요.
일괄 전체하지 마시고 불용액이 어째서 됐다 그 내용만 말씀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주로 불용 내용은 예를 들면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장비유지비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사유가 됐고요.
    다음에 재난위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같은 경우에 4개 지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 차입금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자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조기집행하는 관계로 약 3,900만원 돈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가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억 8,000만원 예산액 중에 이월액을 4억 7,500만원 했습니다.
    본 내용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옴으로 해서 집행이 불가했고 본 이월액에 대해서는 금년 5월 중에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현황은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저희가 1억 7,400만원을 실시설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가 3월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5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에 2008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작년 저희가 4월 11일에 승인을 받아서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지시부담액을 4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60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2007년말 10억 3,000만원입니다만 2008년도에 1억 2,800만원이 증가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이 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이 재해위험지구시설 실시설계비에 대한 연말사업 발주를 해서 이월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본 사업은 금년 2009년도 사업 재해위험지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사고이월을 무릅쓰고 공사발주를 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 일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국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불가불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당초예산에 지적된 사항을 명심하셔서 차기에는 이런 일들이 지적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세입 중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2억 9,7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6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8억 500만원인데 불용액이 7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9,700만원 중 불용액이 9억 5,800만원입니다.
    6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외 11건에 7억 8,688만 7천원입니다.
    63쪽 특별회계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외 4건에 9억 5,841만 9천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개소에 2만 4,275제곱미터인데 조성완료가 5개소, 보상 중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타가 났습니다.
    5개소입니다.
    다음은 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지급 외 3건에 42억 2,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지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중 당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시내버스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12월 5일 8,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66쪽에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9쪽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3건입니다마는 먼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적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과다사업 현황인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주차장단속 시설비하고 공영주차장 정비내용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미집행액 등 불용액 발생시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삭감처리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미집행사유 발생시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예산전용의 적정성 제고인데 신규사업 형태로 예산전용내력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중 운수업체 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신규예산의 전용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앞으로 사업계획 분석을 철저히 해서 당초예산을 세워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쪽 특별회계 미징수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71쪽에 특별회계별 과태료 수납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08년도 수납계획이 7억 9,800만원인데 현재 미수납액이 6억 5,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내용은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자별로 심도있게 분석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과년도 미수납액 수납 독촉을 위해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별독촉장 고지를 하고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폐차나 말소시 과태료를 내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과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전담반 구성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6억 5,800만원이라고 했는데 6억 5,800만원은 지금 현재 2008년도말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전체 누계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아닙니까?
2008년도말?

○교통과장 이용기 예. 2008년도 말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지금 2009년도에 와서는 6억 5,800만원에 대해서 얼마나 징수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 징수액이 3,700만원 했습니다.
1,013건에 3,711만 1천원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교통과에 차량을 지금 현재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렇게 해서 독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여기 보면 우리 남원시 전체의 결손액이 2,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몇 년간 누적되어서 나온 미수납액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90년도부터입니다.

○최형식위원 거기에 결손처분할 것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데 이 과태료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손이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몇 년이 가도 압류만 해 놓고 있다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말소가 되면 폐차할 때 수납을 하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몇 년 가면 폐차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이 몇 년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차령은 20년을 탈 수도 있고 10년을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차될 때 수납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만 지나면 폐차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영업용 차량들은 차령이 있는데 자가용은 폐차, 차를 더이상 운행을 못할 때까지 계속 탑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미수납액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더 한층 노력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용액에서 운수업체 재정지원 지급인데 운수업체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운수업체에서 이야기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 돈은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인데 작년에 38억원이 저희 시로 주행세 완불액이 왔는데 지금 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이 돈은 국토부에서부터 타 용도,

○최형식위원 차량이 뛴 만큼 주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것이죠?
그 거리에 의해서,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줍니다.

○최형식위원 그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 금년도로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이 돈은 타 용도로는 못 씁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에 판단을 잘 하셔서 세워야지 너무나 많은 돈 1억 4,100만원이면 너무나 많은 돈 아닙니까?
기준을 잘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적정히 세우시라 이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렇게 해야지 재정을 여기에 몽땅 세워놓고 쓰지도 못 할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예산전용에 있어서 운수업체보조금을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었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것은 아닙니다.
    이 돈도 재정지원금을 시내버스에서만 이 돈을 쓰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일부 여유가 있어서,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전용사유가 운수업계 노후시설물 정비한다고 그랬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세울 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세웠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목을 잘 세워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전용되는 것이 없도록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되면 다음에 우리 경제건설국에서는 아마 건축과 하나밖에 안 남는데요.
    이것이 교통과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없이 들어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 실과에서 세수를 추정해서 올립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그 세수를 정확하게 올려주셔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집계가 잘못 나오거나 추정이 잘못 된다고 봤을 때는 결국 예산실만 난처한 꼴을 당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건설국에서는 앞으로 내년 2010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안해 주셔야 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전용사항이 있어요.
전용도 보면 실제 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한해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실제 전용사항이 위법을 하는 사항이 있어요.
    위법을 한 사항일 때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황당하고 난감합니다.
    사실상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또 그렇게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하고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각 실과에서 좀더 성의를 보여주고 심도있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도 말씀드렸고 지난 번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국토해양부 유류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타 용도에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이것을 회계법상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렇다 라고 보면 이쪽 배경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문자상으로 이 숫자를 내용을 밝혀 줘야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김철   그렇지 않습니까?
    과대한 금액이 불용처리되는데 어느 위원이 이야기를 않겠어요.
    이런 내용은 "회계법상 절차상 이렇습니다." 한다든가 무슨 내용이 정확히 들어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아까 주정차 단속관리에서도 지적사항에서도 나타났고 그랬지만 교통과에서 지금 결손처리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는 결손은 없습니다.
차량이 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뭡니까?
2,266만 8천원이 또 전체액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것은 남원시 총괄입니다.

○위원장 김철   어째서 여기 넣어서 이렇게 항상 헷갈리게 하죠?
    어제도 1건 걸렸는데 오늘도 헷갈리게 만드네요.
    결손에 대해서 절차도 모르죠?

○교통과장 이용기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내가 물어봐야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용기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나중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황보고 하실 때 이면에 보고사항이 없는 것은 사전에 보셔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쑥쑥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보고를 하셔야지 일단 의회 오시기 전에 제안설명을 몇 번 보셔야죠.
    그런 경우에 위원들이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어서 상당히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박명진   건축담당 박명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건축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건축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쪽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8,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에서 이월액이 10억 1,600만원, 불용액이 1억 5,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 5,238만 6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현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35만 3천원, 공동주택단지 환경조성사업에 15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3,362만 8천원,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이 1,818만 9천원, 기본경비에서 6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현재까지 21억 1,9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7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청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예산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노암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1,500만원, 홍보판 및 전원설치공사에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채권·채무증감 현황으로는 주택관리사업에 따른 체납액 600만원을 징수해서 상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박명진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일반회계에서 기본경비는 예산집행잔액으로 하기 전에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70쪽 일반회계 불용잔액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아니라 예산절감으로 들어갔어야죠.
    표기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철 집행잔액이 맞죠.

○최형식위원 예?

○위원장 김철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예산절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기본경비인데요?
    이것이 그 과의 기본경비라는 말입니다.
    사업예산 기본경비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사업예산에서 입찰보고가 이것은,

○최형식위원   아, 그래요?
    사업예산에서 기본경비 남은 것입니까?
    과의 기본경비입니까?

○건축담당 박명진 사업예산에 관련된,

○최형식위원   사업이에요?
    본 위원은 과의 기본경비인 줄 알았습니다.
    과의 기본경비같으면 예산절감으로 해도 되고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나오고 그래야죠.
    그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본 위원은 과의 기본경비로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안 계시고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보건소장 윤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9년도 7월 1일자 보건소장을 임명받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보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이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 보직받은 황도연 과장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담당으로 보직받은 최민자 담당입니다.
    다음 위생관리담당으로 보직받은 김성호 담당은 질병전염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3억 6,900만원에서 지출이 68억 9,000만원이며 이월액은 3억 300만원이며 불용액이 1억 7,600만원입니다.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잔액이 1억 5,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산내면 보건지소, 수홍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건에 3억 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8,9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고 현재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윤명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연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76쪽 보건소 2008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출분야에 예산현액은 73억 6,900만원, 지출액은 68억 9,000만원, 이월액은 3억 300만원, 불용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소 세부사업별 31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1억 7,633만 8천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8만원, 예산절감 4,886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582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147만 5천원입니다.
    이하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와 산내 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용역비 이월액 3억 3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공사 중지로 추진상황은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현재액 8,900만원, 2008년도 증액 1,500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 1억 400만원입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항목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입니다.
    기금별 관리현황은 식품진흥기금 총액 1억 408만 4천원, 정기예금 7,626만 4천원, 보통예금 2,782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세입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미도래금액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통예금은 단기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 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빠진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서 말씀 안 한다고 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적사항에서 상당히 과감해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가서 보통예탁금 2,782만원이라는 돈을 보통예탁금에 유지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당연히 했어요.
    정당합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의 내용을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여러분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단기정기예탁금이라는 것은 지금 3개월이나 이렇게 개월 수로 정해서 단기정기예탁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단기저금 몇 개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기라고만 했지 몇 개월이라는 것은 없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3개월 봤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3개월 봤습니다.

○위원장 김철   단기라는 것은 지금은 정기예탁금이 다 틀립니다.
    아무 때라도 일정기간을 정기를 정해 놓고 기간을 정한 것이 정기예탁인데 단기성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통예탁금이나 금리차가 별다른 것이 없어요.
    금리를 수익을 잡기 위해서 감사지적사항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서 연중 평균적으로 어떻게 쓰는가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하반기 가서 어느 정도, 상반기 가서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 때문에 기금을 확실하게 다 정기예탁을 전체액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월 수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6월 이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상반기 이전의 것은 두고 하반기 것은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기금을 추정해서 쓰시고 가시도록 만약 급한 사항이 있어서 정기예탁을 시켰다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 담보해서 담보대출 받아도 괜찮아요.
    금리차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정기예탁 시켰다가 필요불급할 때에 담보대출은 감사지적 안 하죠.
    왜 이자를 물게 됐냐 그러면 "한푼이라도 더 올리려고 정기예탁을 시켰다가 급히 쓸 일이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검사 지적사항하고 일관성있게 이쪽에 단기성 정기예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단순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써서 보고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두만 농업기술센타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남원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 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13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1억 3,300만원으로 22억 1,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력을 보면 명시이월이 4건에 9억 8,800만원, 사고이월이 2건에 4억 4,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2008년도 4-H후원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말 기금예산 현재액은 2억 5,3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1,50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4-H후원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수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11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91억 3,300만원, 이월액이 14억 3,200만원, 불용액이 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6건에 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예산절감이 2,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4건에 11억 4,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연구사업 갈대연중사업이 700만원, 농기계사업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2,000만원, 추어조형물사업 건립사업 1억 8,100만원, 신활력사업 허브사업이 되겠습니다.
    10건에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건에 이월액이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어산업에서 미꾸리집하장 설치 2억원, 신활력사업 허브산업입니다.
    3건에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은 겨울철 식재가 불가능해서 이월이 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200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64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입니다.
    4-H후원회 육성기금이 2억 6,8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2억 5,300만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을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탁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정기예탁을 실시했습니다.
    65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건인데 미꾸리양식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3,6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말 보조금 교부금 결정해서 2008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자재값이 상승하고 치어가 중단이 되고 그래서 사업농가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입니다.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건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이 5,400만원, 신활력사업 민간자본보조 허브산업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조기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사고이월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4-H후원회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은 2007년도말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되어 있고 2008년도말 현재액이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찬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84쪽에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미꾸라지 치어생산에 1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양식농가가 포기했습니다.
    치어입식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해서 도비도 1억 7,000만원은 불용처리하고 3,600만원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은 시비로 불용액 처리를 하고 3,600만원은 도비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전부 입식농가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양식장 조성농가입니다.

○한경선위원 자체에서 치어생산관계는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농가,

○한경선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양성으로 예산절감한 2,3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닙니다.
    교육비용뿐만 아니라 센터의 전체 총괄적인 잔액 2만원, 3만원, 몇 십만원씩 남은 것 총괄적으로 절감한 것이 2,300만원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2,1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인데 이것은 각 과목별로 몇 백만원씩 남은 것, 몇 십만원씩 남은 그런 잔액입니다.

○한경선위원   85쪽 신활력사업에 9억 1,600만원에 이월액이 7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월액을 이렇게 만들 때는 당초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엇 하겠다, 무엇 하겠다, 무엇 하겠다 해마다 해야 될 일도 많은데 9억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7,800만원 이것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수매하고 가공하고 하는 업체가 문제가 발생되서 거기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4억 8,600만원입니다.
    큰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산학연 기능성 식품연구개발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0만원을 지출했고 신활력사업 3,000만원도 지출을 완료해서 곧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신활력사업이 동료위원이 답변을 듣지 않는 조건으로 시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담당소장, 과장 또는 담당들은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상 현지에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도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여기서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예산과 결부된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의회, 말하자면 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짓을 해서야 되느냐고 하는 소리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허브를 제대로 이끌어 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간과 자산, 예산만 낭비할 생각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한경선위원 허브를 허브답게 이끌어 갈 생각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잘못된 지적을 달게 받고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요구하는 공무원을 질책하고 같은 계열의 공무원의 직위가 높다고 하위직 공무원한테, 하위직 공무원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요구하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라 해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요구한 것인데 그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그때 당시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만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선점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는 "아, 잘못했나 보다" 뭔가는 심증이 가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사과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든지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의원이 시켜서 자료요구 전달했던 공무원을 질책하면서 그때그때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신활력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직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항은 없고요.

○한경선위원 없다고요?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자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경선위원 녹취록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녹취록이 없으니까 말 같은 소리 좀 어지간히 하시고 소장은 지금 이 신활력사업을 의욕적으로 끌고 가고 남원에서 크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응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이끌어 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겸허히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솔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연말에 예산관계 때 한번 부딪쳐 봅시다.
    의원들이 썩어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소장께서는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썩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KT쪽에 건물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출하가 되면서 썩은 것이 발생을 했고요.

○한경선위원 그것이 상품가치가 있게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니, 썩은 것은 상품가치가 없죠.

○한경선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한경선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한경선위원 경마축산고에 있는 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경마축산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썩거나 품질이 저급한 부분을 여러 가지 발효효소나 이런 처리해서 기능성 있는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같이 연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 위원님이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한경선위원 예. 그만 두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표찰이 없었고 그래서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 표찰이 없다고 누누히 이야기를 했으면 "아, 미처 준비를 못 했다"든지 해야하는데 꼭 있다고 우겨대고 또 그런 상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조금 오해가 생겼던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게 입으로 우기면 안 좋은 이야기로 확인갔던 위원은 눈을 감고 갔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눈으로 현지를 확인하고 카메라에 사진을 담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니라고 우겨대면 어느 정도여야죠.
    어느 정도.
    난장판이지 뭡니까?
    세상에 우기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은 지금 남원시 허브 신활력사업을 일부는 안 좋게 생각하지만 일부는 이것은 발전해야 된다,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야 된다 하는데 담당들은 이것이 뭡니까?
    담당이라고 해서 과장들이나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이 뭡니까?
    위원들이 확인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예산은 이월시키고 의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소장은 즉시즉시 확인하시고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예산이 오늘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좋은 눈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호응이 좋은 감정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여러분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잘 해 보자는 뜻이지 내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원수진 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하등의 관계없어요.
    이 관계를 관여하지 않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해보자고 노력했는데 위원 눈에는 이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했을 때 빨리 여러분들도 시정을 생각해야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카메라에도 담았는데도 아니라고 우긴다면 무엇으로 증명해야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수긍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담당과장은 그런 일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다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획기적으로 정신을 고쳐서 정말 남원의 허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따라서 개선할 것은 빨리빨리 개선하고 또 여러분들이 근무시간 외에라도 업무가 끝났더라도 거기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시 가서 또 확인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똑같이 하고 그러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면 아니라고 발뺌이나 하고 이렇게 안일한 생활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것이 내 일이다, 내 살림살이의 일부분이다, 이 돈을 갖고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나 내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잘 알았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명심해 주시고 허브나 신활력사업들 이런 것들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지금 허브가 일시에 출하됐다고 했거든요.
    지금 생채를 수매하고 일시에 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왜 그렇게 왔느냐고 한번 되짚어보면 거기에 건조기는 충분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농공단지에 있는 3개소에서,

○김재덕위원   실질적으로 건조기가 충분하다고 들면 이런 불상사는 없으리라고 봐요.
    우리가 일시에 출하가 됐을 때 건조기 확보를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없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철저히 교육해서 생채 수매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잘 조절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또 일시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또 농가들이 사실은 거의 적기에 수매를 안 해 줄 때가 있어서 질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요구해 주시고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동안 애써서 수확해 놓은 것이 제값을 못 받는, 또 제 기능을 못해서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꾸라지 양식장을 신청했던 분들이 취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양식장에 예산 지원해 줬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양식을 취소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가 낭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취소되어서 지금 지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지금 양식장은 2~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양식장 농가 11농가하고 입식포기가 6농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자재값이 올라가고 중국산이,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가 된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양식농가들이 시설투자를 안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일부분요.

○김재덕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입식농가들이 사실은 추어양식을 했을 때 소득과 연계되서 소득이 될 것이다 하고 했던 것이 지금 본다면 소득이 자기 기대치에 닿지 않으니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연구를 더 해 주셔서 양식농가들이 만족한 그런 소득과 연계된다고 하면 아마 양식농가들 취소사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문제도 한번 더 잘 검토해서 양식농가들 소득도 증대되고 우리사업도 원활히 되고 그런 방향이 무엇인가 거기 문제점들을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잘 새기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허브축제때 제가 며칠 동안 거기에 가서 현재 공장 있는 사장과 대화도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그 분들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기술센타에서 모든 기술을 이렇게 연마해서 또 연구하고 연찬해서 그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 접촉이 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접촉이 잘 안 되죠?
    교육이.
    그 분들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경험은 그 사람들이 있고 운영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제시해서 이것을 융합해서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로는 자기들 기술 갖고 좀 달리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당연히 그 경험이 저희들 공무원들은 허브재배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앞서지마는 제조를 한다든지 상품을 유통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앞선다고 봐야죠.

○최형식위원 그렇죠.
제조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만드는데까지는 상당히 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당연하죠.

○최형식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생산과정에서 우리 남원시보다 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기술진을 확보하는 편이 앞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허브과가 운영이 되다가 폐지되고 다시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재배쪽 이것을 전담하는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이 일원화되어야 된다 해서 업무가 유통가공공장까지 전체가 업무가 다 넘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허브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허브과가 된다면 유통이나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허브과에 배치되서 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물재배쪽에 전문가들이 저희들인데 가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런 브랜드화쪽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충원해서 이 사업을 세밀하게 끌고 가야만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형식위원   소장님 말씀이나 공장이나 기술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원에 허브를 그야말로 살리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작물재배나 또 가공이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이 허브를 살리려고 하면 전문가를 그래도 기술센터에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만이 허브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현재 인원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아요.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브경관지구에 금년에 한 20만본을 축제를 위해서 모종을 직접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갖다 심었거든요.
    그 심는 것만 해도 전 직원이 달라들어서 심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벅찬 또 전문분야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의도 시장님께 많이 말씀드리고 그래서 허브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축제기간 전부터 제가 거기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배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은 허브를 남원에 살리기, 여태까지도 많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집행잔액 이런 것도 14억 얼마 남았던데 이러한 것도 다 6월까지 되고 또 9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또 내년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남원에 허브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동안에 문제점도 많이 있고 하지만 반드시 이 허브산업은 남원의 먹고 사는 산업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법인문제가 발생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수매 지금 정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마는 그것이 워낙 사안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안이 크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면 업무보고때 같으면 엄청난 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 과정이 최종 답은 금방 소장님께서 과를 배부한다든가 인원 충원을 해야 한다든가 전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못 하려면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중간하게 한다고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써가면서 이런 제도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려거든 전문적으로 하고 안 하려면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터지고 하지도 못하고 적은 인원수로 어렵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철 김광자 김재덕 최형식 김근식
한경선 오정현

○출석공무원 (9인)

보 건 소 장	윤명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이용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