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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경제건설위원회-제6차)
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4일 (화) 10시1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건설과 총 예산현액은 419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6억 3,700만원입니다.
그 중 이월액은 38억 9,000만원이고 불용액은 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 불용액은 29건에 4억 6,395만 3천원인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서부우회도로 토지보상금에 3,554만 2천원 등 7건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1억 4,74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개 면동에 2억 5,037만 4천원,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사업 678만 7천원 등 도로관련사업 16건에 4,610만 2천원, 수해상습지 개선 645만 8천원 등 하천관련사업 5건에 2억 7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사업 집행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사 25억원 이상과 용역 3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사업이 20억원 예산이 집행 20억원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8% 입니다.
운봉 황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21억 8,600만원인데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요천 수영장 설치사업 5,000만원은 익산청 요천환경정비사업하고 포함해서 건의한 사업으로서 시기 미도래됐기 때문에 현재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아영 성리천에 6억 7,700만원으로 본 사업은 국비내시가 12월 중에 되었기 때문에 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소하천사업 부대비 400만원은 성리천 소하천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으로 도비 5억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록골프장 진입도로 사업비로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바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건설과 사고이월사업은 전체 11건에 이월액이 26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장교~임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준공미도래사업이 전체적으로 11건 중 9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 중인 것이 과립천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연내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운봉 덕산저수지 익사사건 대법원 패소배상금으로 지출 결정액이 1억 1,7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1억 1,000만원으로 약 불용액이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후 예비비 사용 집행잔액 발생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지적내용은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지적내용은 연말 당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무리한 계약 등으로 사고이월시키는 등 사업의 부실과 동절기공사 등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일 때에는 그 취지에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본 사항의 조치결과는 본 사업은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08년도 예산은 20억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토지매입비 등으로 남겨진 사업비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부적절한 사례로 건설과 관련내용은 운봉 익사사건 손해배상금 채무가 확정된 후에 예산편성 또는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야 하나 사전 지출하는 경우로 69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운봉읍 행정리 덕산저수지 주변 소하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법원 판결이 08년도 1월 24일 기각되서 광주 고등법원 전주부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 1억 337만 3천원과 연 20%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08년도 2월 20일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아 1억 337만 3천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당초 소송비용은 1,350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사부에서 663만 2천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99만 4천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은 연 20% 이자 추가 지급 방지와 원활한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예비비 사용의 적정사용과 집행잔액발생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애는 쓰셨지만 운봉 익사사건 관계가 이렇게 미리 지급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판결이후 보상해 주면 되는 과정 아닌가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철위원
기왕 예비비에서 재난관계로 해서 다른 예산항목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할 사항이니까 예비비 지출같으면 시급을 요하는 상황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유족들한테 한다면 일부분 한 50% 정도나 지급했다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감사지적사항도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미리 지급해야 할 사항같은 것은 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이제 그 내용은 패소가 되니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잖아요.
그런데 그때 현재 예산확보사항이 전혀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예산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관계 승인을 받았던 것이죠.
○김철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을 승인 얻는 것은 가능한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비도 써야 하고 다 이야기는 됐는데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판결에 소송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판결이 되지 않고는 확정 금액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확정된 후에 지급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미리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데 지금 실제 손해배상금에 대한 관계하고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소송비용 관계인데 거기에 따른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이자료가 상당히 소요되거든요.
○김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 관계가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지금 소송을 걸어서 확실히 알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시에서 1차 지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지 않다고 소송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소송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급한 것이 아니고,
○김철위원
그러면 소송이 왜 들어갔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일단 뭐라고 할까 저희들한테,
○김철위원
자기들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소송을 건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김철위원
그럼 이자 지급을 왜 부담을,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바로 안 했을 경우의 이자 지급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했는데 아까 20% 이자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없을 때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없는 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줄 경우에는 20% 에 대한 그 판결 이후에 그 소요기간에 대한 것은 20%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김철위원
당연하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을 받았고 예비비 승인 그 당시 손해배상금 1억 300만원을 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까 소송비용이 법원판결이 확정됐을 때 1,350만원 정도가 저희들 별도 통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남원지원 민사부에서는 663만 2천원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계가 699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지금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비용도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지금 민사소송 아닙니까?
민사소송인데 남원시하고 확정된 금액이 결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소송을 했을 때 소송비용을 우리 피고측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것을 원활히 원안판결을 보는데 그 소송비용도 같이 안 물고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물게 되어 있습니까?
이 소송비용이?
○건설과장 최상근
소송은 제가 알고 있기는 패소가 되게 되면 패소자가 물게 되어 있는,
○김철위원
아니, 패소가 아니죠.
이것은 원안, 자기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지 누구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 이해관계 타산이 있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금액 가지고 당초부터 논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시설물관계,
○김철위원
그러면 재판부에서 금리 몇 대 몇으로 해서 금액 이자금 얼마, 소송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피고가 배상을 하라는 판결로 원문에 이렇게 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철위원
혹시 재판문서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봐주시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다른 과하고 특이한 것이 하나 보여서 칭찬을 해 드려야할런지 지적을 해 드려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다른 과들은 다 예산절감을 했는데 건설과만 예산절감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따져보면 당해년도 아까 이백 운봉같은 경우에 다음 년도의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보다는 다음 사업에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관급자재를 사 놔서 다음 때에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예산절감을 원인별에 가서 예산절감이라는 난이 있어요.
난이 있는데 다른 과는 예산절감을 했어요.
○위원장 노경환
자체사업이 없으니까 그렇죠.
○김철위원
그런데 건설과는 예산절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산절감할 수가 없어서 안 했는가 돈이 없어서 안 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 도중에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계가 집행잔액이 거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철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목적자체가 예산절감할 수 없는 사업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예산절감이 없기 다행이에요.
예산절감 있었다면 오늘 또 난리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예산절감이 없었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렇게 갔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불용액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억 5,0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읍면동 펑균 1,000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연말에 가서 돈을 쓸 수 없을 때 반납이 됐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잔액처리를 사전에 받아서 이것을 사업비로 활용했으면 좋았을텐데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반납하도록 했나요?
할 수 없었나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아까 김 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다른 지역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사실상 각 읍면에서 계획된 사업비 사업에 대한 관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 충족시키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소득 숙원사업이 많은데 많아서 미처 처리를 다 못 해 나가고 있는 형편에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2억 5,000만원을 반납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차라리 다른 사업비에서 예산절감을 하든 불용액이 나왔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이야기로 읍면동에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각 읍면별로 예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동충동에 충렬사 모정 신축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신축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동에서 사업포기 한 것이 있어서 거기서도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15개 읍면동에서 보통 많게는 500만원, 200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최고 많은 곳이 사실 면지역에서는 대산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0만원 이하의 잔액이 남게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예산절감 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본 계획된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은 추진하면서 물량 사업상 설계에서 잔액 나온 금액을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파트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용어자체를 집행잔액을 남겨서 예산절감한 차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엇을 할 때 100원짜리 가지고 90원을 한다든가 95원으로 해서 깎아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인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남겨놓은 것이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이 목간 변동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가요?
가능하죠?
읍면동 숙원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집행잔액을 모아서 다른 부분으로 다시 활용 가능하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안 됩니다.
숙원사업비는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숙원사업비는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것을 다시 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죠.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이 숙원사업비 내에서 남는 돈 가지고 추가로 어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을 연계시켜서 그 사업비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숙원사업비,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전부 모았을 때 1억원이라고 그러면 그 읍면동에 숙원사업이 또 미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자체에서 예산절감 목적이 목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아까 본 사업 1건에 대한 사업을 집행완료하고 500만원이면 500만원, 800만원이면 800만원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500만원을 그 면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사업파트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그 용어가 상당히 안이하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행정파트에서야 어차피 볼펜 하나 살 것을 볼펜 하나 안 사도 넘어갈 수 있겠지마는 사업파트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이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잔액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절감에서 작년도 10월인가 남원 본청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그 내용때문에 작년 집행부 예산부서에 상당히 질책을 하고 일부분 숙원사업에 대해서 손을 못 대게 지금 당사자 전문위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작년 시책 자체추진으로 해서 예산절감해서 심지어는 각 읍면동의 숙원사업을 손을 댔어요.
10%라는 예산을요.
맞죠?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중간에 나한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5개 면에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세상에 숙원사업을 많지도 않은 돈, 각 읍면동에 배정했던 돈에다가 10% 절감이 어디에 있냐 문서 가져와라, 절감하라는 문서가 어디에 있냐 문서 가지고 와서 내가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2009년도 예산이 10%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절감해서 하라고 지침이 와서 내가 공문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미 2008년도 예산에 공문도 없는 것을 그 장난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금년도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과감히 의회에서 막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읍면동에 그 몇 푼 되지 않는 숙원사업 줬던 것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 긁어모아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도록 줘야지 왜 그것까지 마저 본청에서 손을 댑니까?
아무리 집행부 책임자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달리 예산을 세워서 할 일이지 거기서 이것저것 긁어모아서 사업을, 이것이 속셈이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시정질문 들어가려다가 어떻게 붙잡고 말려서 안 했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자꾸 답변을 엉뚱한 이야기 하시려고 하면 물론 과장들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금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말리세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69억 1,5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62억 2,900만원, 이월액이 5억 3,800만원, 불용액이 1억 4,800만원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6건에 1억 4,815만 4천원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3건에 2,600만 6천원이고 예산절감이 5건에 841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0건에 1억 1,3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56쪽에 마번에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8,000만원입니다만 이월액이 4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2008년도 12월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했습니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5월 31일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1억 7,400만원 예산액인데 이월액이 6,200만원 되겠습니다.
6,200만원의 사고이월 내용은 동절기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발주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3월 중 전체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57쪽에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채권증감액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채무증감액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에 2008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저희가 재해복구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8년도 4월 11일 승인을 거쳐서 4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400만원 지출한 것은 전체보상비 2,855만원 중에 국비 2,000만원, 도비 427만 5천원, 시비 427만 5천원 부담하게 되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60쪽에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액이 10억 3,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증감액이 1억 2,800만원 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이 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재해위험지구시설 실시설계비 이월액 6,281만 3천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만 지적내용이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등을 포함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당해년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무리한 계약 등으로 사고이월시키는 등 사업의 부실과 동절기 공사 등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이월사유에 대하여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 막연한 사유보다는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 당초부터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무리한 계약 등으로 사고이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행하겠으며 당해년도에 완료하지 못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본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비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기공사 발주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단 계약해서 사고이월 조치한 것이고 따라서 본 내용은 실시설계내용이기 때문에 공사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재해위험지구가 몇 개소로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몇 개소나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동안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 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8개소는 언제 파악이 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초창기 2005년도에 대강 사석 석촌지구를 비롯해서 2006년도에 수지 산정지구, 아영 청계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보절 사촌 향교 산곡지구 그다음에 산동 월석, 2007년도에 운봉 화수교,
○강성원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산정지구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위험지구로 선정된 것은 그 이전에 사전에 선정된 것을 왜 사업을 미리 챙기지 못하고 이것을 연말에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켰는가 왜냐 하면 9월이나 10월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1~2년 전부터 위험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늦게 발주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업에는 소하천이 될 수도 있고 교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는 원래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미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조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따라서 소방방재청에 본 사업을 매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사전에 선정됐는데 그 해에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선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사업을 시작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이고,
○강성원위원
아,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지정을 한 것이군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해 당해년도 늦게 사업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당해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지정되면 그 지정된 지구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사업 위험지구가 8개소나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왜 반납을 했습니까?
이 돈을 써야지 왜 안 쓰고 반납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반납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강성원위원
불용액이 지금 5,000만원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것은 작년에 대강 사석에 석촌지구 사업시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도 재해위험지구가 더 있는데 왜 집행잔액을 남기냐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잔액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죠.
이것이 어떤 사업에 딱 목을 지어서 온 것도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목을 지어서 온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목을 지어서 온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석촌지구에 지정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할 것 같으면 저희가 더 추가로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월해서 다음 필요한 지구 산정지구에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정지구에 쓸 수 있는데 왜 집행잔액을 남겨서 불용액 처리를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강성원 위원님은 어차피 산정지구 위험한 지구니까 사업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계속 예산을 써야 맞는데 집행잔액 5,000만원이 넘게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만원이 넘게 불용처리를 왜 했냐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선투자로 했으면 작년에 투자해서 마무리했으면 올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5,000만원 예산잔액은 대강 석촌지구에 지정되어서 마무리를 했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대강 석촌지구에만 돈을 쓸 수 있고 그 돈은 다른 재해지구에는 쓸 수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다음 년도 석촌지구에 보태서 쓰려고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위험지구에 쓸 수 있는 돈을 재해복구비에는 쓸 수가 없냐 그 말입니다.
뒤에 예비비를 400만원 썼는데 앞에 돈을 남아가면서까지 예비비를 꼭 써야 되느냐 아까 석촌지구로 결정되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시비부담금도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왜 못 써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여기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강성원위원
아니, 됐습니다.
심 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그것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심만섭
(자료검토)
제가 사업내용을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께서는 뒤에 예산이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4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예비비 지출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쓸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는 것인데 그것은 답변을,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강 석촌지구라고 그랬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 노경환
석촌지구가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완전히 마무리 끝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2008년도에,
○위원장 노경환
사업자체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설명자체가 석촌지구가 계속 사업이 들어가야 맞는데,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계속지구같으면 계속 써야 하는데,
○위원장 노경환
사업 자체가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됐으면 마무리 된 자리에 예산을 써야 할 필요성은 없겠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계속사업이 되냐 아니면 마무리됐냐 해서 마무리된 이후의 집행잔액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마무리된 이후의 집행잔액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완전 마무리된 이후의 잔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요?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아까 불용액 현황에서 설명을 적당히 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절감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서 재난상황통보 시스템 정비 유지비를 전액 예산절감을 했고 시군구 재난대응 시스템 서버 등 구입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강성원위원
전액이 아니에요.
○김철위원
전액이에요, 전액.
불용액이 전액이 아닙니까?
예산절감액을 불용액으로만 처리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산 다 집행을 하고 예산절감액을 절감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예산절감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사업비에 1% 내지 10% 범위에서 절감액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사업할 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절감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니요.
저희가 사업목표는 다 충족을 하고,
○김철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672만원 이것 다 세웠고 그랬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672만원을 세우지 않고 필요로 해서 세웠는데 절감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지금 5%선 내지 10%선 범위입니다.
본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이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5%, 10% 절감이 어디서 나왔어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어요?
절감하라는 예산이 어디서 내려왔냐 그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우리 자체적인 예산,
○김철위원
자체예산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침에 따라서,
○김철위원
지침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업에만 5% 내리라고 했어요?
전체 5%로 그랬어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전체적인 사업에 필요한,
○김철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왜 5% 안 했습니까?
다른 목에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사업 성질에 따라서 절감이 가능한 것은 절감을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질인지 성질 자체를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어떤 것은 절감해서 해 줘야 할 성질성이 있는 사업인가, 성질성 절감하는 예산 그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통보 시스템 장비 유지비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 예산액의 10% 정도는 예산절감을 해도 당초 저희가,
○김철위원
그럼 과대예산을 세웠네요.
과대예산을 세웠어요.
예산편성할 때 10% 정도 안 세울 것 안 쓸 것을 예산을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본 사업 자체를 예산절감을 해서 사업이 목적달성할 수 있을 그런 내용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절감에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솔직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업자금이에요.
사업자금이 예산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럼 금방 말씀하신대로 내부에 5%, 10% 지침에 의해서 내부자체의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다 그런데 보니까 절감할 것이 있고 못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절감이 넉넉한 것은 여유있게 섰으면 절감해도 되고 과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요.
또 하나 재난관리단체에 대한 사기앙양같은 것은 안 써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 절감예산 가능하죠?
안 해 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다른 것 회의비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시스템 유지관리비같은 것은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세웠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예산 안 세워야 한다는 말이죠.
많이 세웠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10만원짜리는 말할 것 없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일이 간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과대예산 편성을 안 했다면 사업자금 자체의 절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절감이라는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놨는가 더구나 유지 시스템 유지비인데 과대하게 섰다는 것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공사에 낙찰차액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당초 사업목적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김철위원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시간만 보내니까 내용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사실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과대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공사비 전체 유지비 당초 계획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예산서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
재난상황통보 시스템 정비 유지비요.
담당 누구에요?
계장님, 당초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당초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전체 당초 예산이,
○김철위원
아니, 그 건만 시스템 정보유비지만 얼마였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것이 얼마였냐고요.
담당 몰라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산서를 봐야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예. 김 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이나 우리 계에서 이런 것을 잘 알고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절감예산 자체가 남원시 사업부서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 항목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운영비같은 것이나 참석수당같은 것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유지한다고 해서 써서 내가 왜 당초예산을 물었냐면 672만원을 절감예산했다고 하는데 절감예산 자체가 시스템 정비 유지비였는데 이것이 많이 세워서 그렇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5% 내지 10% 이내에서 5%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밖에 안 서있어요.
당초예산 1,000만원밖에 안 서있는데 그럼 32% 썼다는, 지금 쓴 돈이 32%도 못 되요.
그럼 67.2%라는 액수를 전액 여기에 넣어놨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장비유지비는 저희가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침 예비비성격으로 장비가 다행스럽게 어떤 큰 고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1,000만원 세웠었습니다만 338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마침 유지하는데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서 잔액 전체를 예산절감차원에 넣었습니다.
○김철위원
차라리 보기 좋게 예산집행잔액에다가 넣어놔도 예산집행잔액에 넣어놨으면 내가 이렇게 질의 안 해요.
그럼 과대하게 왜 예산을 세웠냐고 소리를 듣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절감예산에 넣어놓다보니까 더 심하게 나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은 절감예산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재해위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집행잔액 5,070만 3천원에 대해서는 대강 석촌지구를 비롯해서 외 3개 지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지구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석동지구 외 3개 지역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 노경환
저도 석동지구라고 해서 석동지구만 생각했는데,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석촌지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석촌지구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했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재설명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업무를 숙지하셔서 석촌지구 외 3개 지구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한 곳에서 1,000여만원씩 남았나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단일사업장에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설명을 심도있게 잘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2억 9,700만원, 미수납액이 6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18억 500만원, 불용액은 7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 9,700만원, 불용액은 9억 5,800만원입니다.
6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외 11건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 특별회계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외 4건에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개소에 2만 4,275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조성완료가 5곳, 보상 중이 5곳입니다.
보상 중이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지급 외 3건에 42억 2,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지급 1,6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4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65쪽 예산전용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운수업계 보조금 8,000만원을 시내버스 운수업계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채권증감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66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에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66쪽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예비비 지출사항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68쪽 기금결산도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59쪽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인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주차단속장비 3,600만원, 공영주차장 정비 5,700만원을 미집행잔액으로 있어서 미집행액 등 불용액 발생시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삭감처리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예산 수립 전 정확한 소요예산을 추계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예산잔액 발생시 추경에서 삭감조정해서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지적내용입니다.
예산전용의 적정성 제고인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을 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예산의 전용 운용함에 있어서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경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운용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시설 정비를 통해 운수종사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유가급등에 따른 특별재정지원금 잔액을 전용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분석을 철저히 해서 당초예산을 세워서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71쪽에 특별회계별 수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71쪽 주차장사업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미수납액이 6억 5,800만원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책임성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심도있는 분석 또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앞으로 과년도 미수납액 수납 독촉을 위해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별 독촉장을 고지하고 있으며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폐차나 말소시 과태료를 내도록 이렇게 하고 과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우선 7억 8,600만원인데 그 중에 운수업체 유가보상금 지급하고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에 대해서 잔액 남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현재 이 예산이 주행세라고 해서 저희가 기름을 넣게 되면 60% 정도가 세금이거든요.
그 안에 주행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타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성 시비인데 시 예산인데 저희가 편성하게 되면 잔액이 남으면 익년도로 유가보조금으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이 5억 9,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운수업계 재정지원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예산집행을 보면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 아까 예산을 전용해서 꼭 돈을 주기 위해서 명목상 줄 수 있는 항목이 없으니까 환경조성한다는 시설정비쪽으로 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줬는데 그 집행이 지금 잘 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시내버스가 25년 됐습니다.
청사도 물론 낡아있지만 운수종사자들이 생활하는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낡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유가대책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넘어와서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용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내버스 승객은 날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선은 자꾸 늘려달라고 하고 승객은 없고 그래서 아마 우리 시내버스측에서도 어려움이 많을테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는 이 돈도 언제까지 이렇게 늘려가면서 줘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사항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촌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로 옮기고 나이 많으신 노인들 한 두분이 차를 타는데 농촌에 보면 마을 10호, 15호 적은 마을도 자기 앞으로 시내버스가 가기를 바라고 실제 시내버스 시간에 가면 손님도 없을 때도 있고 어쩌면 한 둘 타기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대책이 안 서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저희가 매년 10월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적자노선같은 경우는 평균 승차인원이 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운수업체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액 처리해도 다음 년도에 가지고 편성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철위원
이것이 어떤 특별한 돈입니까?
돈 자체가 어디서 조달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것이 지금 주행세라고 해서 국비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국토부에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유가보조금으로 주고 남는 돈은 익년도에 예산부서에서 다시 잡아서,
○김철위원
그것이 어디 지침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국토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철위원
국토부 지침에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철위원
그럼 이것을 불용액처리를 안 해야지 왜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데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김철위원
그러니까 부기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회계처리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철위원
아니, 넘기면 집행잔액이지 왜 불용액처리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시이월 넘어가서 사고이월 넘어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해 주면 이 자금 자체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다시 재원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쭉 유지할 것 같으면 그러면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불용액 처리를 안 해야지 불용액 처리 해 놓고 다시 또 재편성을 해요?
그것은 잘못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검토하나 이것은 당연하죠.
이것은 회계처리상 불용액 처리하는 것을 다시 남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재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남원시청 회계법이지 이것은 회계법 자체가 아니에요.
어떤 것 불용액 처리한 것은 회계법 부기상 따라가고 복식부기 예산도 세외수입이 들어왔으면 수입으로 편성되고 지출은 세출로 해서 나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이런 것을 불용액 처리하는데 남은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또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인가,
○교통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남원시청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하든가 분명히 원인을 찾아야겠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철위원
안 맞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좋은 의견 주셨는데 좌우간 다음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잔액이 5억 9,000만원이라는 거의 6억원이라는 돈을 남겨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은 남원시 자체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 전체에서 예산편성하는데도 차질이 생겨요.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그 유가보조금이 총 33억원 됩니다.
○김철위원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예비비나 특수자금으로 따로 관리해 놓고 거기서만 그 돈을 따로 관리해서 무슨 기금처럼 관리해서 그것 가지고 여기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꾸준히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집어넣어서 수입처리는 수입대로 다 집어넣고 세출에 가서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재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회계법에 가더라도 정말로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4페이지 제안설명서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명시이월비 말씀이시죠?
○박문화위원
예.
○교통과장 이용기
이 돈은 지금 5,800만원인데 화물자동차에 네비게이션을 달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 50% 부담한 사업인데 작년 10월에 도비가 2,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집행이 완료되서 작년에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에 대한 사업,
○교통과장 이용기
431대가 있는데 거기에 네비게이션을,
○박문화위원
431대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전체 431대를 2009년 5월에 지금 올해 완료를 하셨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금년에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60페이지 보시면 보충질의일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보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얼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산액이 8,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올 총 예산액요.
○교통과장 이용기
시내버스로 나가는 운수업체 보조금이 10억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운수업체 노후시설물 정비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이 돈이,
○교통과장 이용기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액에서 8,000만원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작년도에 유가가 급등해서,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된 이유가,
○교통과장 이용기
계속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박문화위원
그럼 8,000만원 여유가 있었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8,000만원이 총 예산액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지출하고 나머지라고 봐야겠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 8,000만원을 다시 감액을 한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과장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액의 전체금액이 10억원을 다 써야 되는데 10억원에서 8,000만원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잔액이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0억원 여기 전체 예산액에 대한 원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전체 10억 1,233만 6천원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시내버스에 유류비 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교통과장 이용기
유류비를 지금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이것이 지금 유류비 보조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유가보조금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에는 10억 1,233만 6천원을 다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되죠?
전체를 다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왜 감액 처리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러니까 이 유가보조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주거든요.
주유량요.
○박문화위원
사용량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잔액이 8,0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사용량에 따라 주는 것인데 그 유가가 올라서 오른 금액으로 돈을 줬는데 또 경유값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좀 있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8,000만원은 그대로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를 할 경우 어떠한 것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다시 전용을 안 할 경우?
이것이 지금 국비입니까?
국도비가 다 들어 있는 부분인데 반납이 되어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국비성 시비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비성 시비이기 때문에 전용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러니까 저희 시비로 넘어오기는 넘어오는데 저희 시비로 편성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시비로 편성해서 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안 해서 시비로 남아있어야 될 잔액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게 봐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전용해서 8,000만원을 안 해도 될 시설보수를 해 준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이 돈도 어차피 시내버스로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니, 줘야 될 돈은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유류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액금이 생겼다, 그 차액금을 일반회계로 국비성 시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남아 있었는데 전용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안 해 줘도 될 시설을 8,000만원을 들여서 운수업계 노후시설을 정비해 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고 예산의 흐름을 이렇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주행세가 목적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운수업체 보조금 10억 1,200만원도 시내버스에만 줘야 됩니다.
시내버스에만요.
○박문화위원
시내버스에만 줘야 되는데 다른 데도 줬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 일반 화물차 이런 운수업체 보조금도 유가보조금도 있고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8,000만원에 해당되는 10억 1,200만원 예산은 주행세인데 시내버스에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용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요.
안 줘도 되는데 시내버스가 지금 어려우니까 도저히 거기로 나가야 될 돈을 이쪽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것을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시내버스가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 도와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 마저 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전용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나온 것처럼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에 대한 흐름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노후시설물 정비는 지금 시내버스에 있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시내버스 내부에 휴게실하고 화장실 전부 개설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설을 한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원래 목적대로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데서 다음에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전용을 한다는 부분 하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특별회계에서 8,100만원을 수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10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 5,238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71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노암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현재까지 2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7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시청로 간판시범거리 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현황으로 2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72쪽 채권증감액 현황으로는 주택관리사업에 따른 600만원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 제안설명서 보시면 특별회계가 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예산해 놓고 징수결정액이 똑같이 실제 수납액도 같이 나왔네요?
다 걷으셨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8,100만원이 이런 돈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전부 끝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8,100만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부 수납처리했다는 것은 일반회계로 전부 전출시키고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특별회계 8,100만원은 어떤 회계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잉여금입니다.
○박문화위원
잉여금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7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에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재 57%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까지 굉장히 취약지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들어간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상하수도나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많으니까 그런 민원이나 주변사례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여기 하시는데 크나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지금 큰 민원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 충족은 못 해 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요구도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개선사업에는 많은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에 열심히 건축과 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민의의 편에 서서 건축 일을 하시는 것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도 마찬가지 불용액이 과다하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을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고 밖에 판단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유효적절히 잘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앞으로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보건소장 윤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행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3억 6,900만원에서 지출이 68억 9,0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3억 300만원 불용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1억 5,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산내면 보건지소, 수홍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건에 3억 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8,9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교육 중으로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2008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세입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총 73억 6,900만원 중 지출액 68억 9,000만원, 이월액 3억 300만원, 불용액 1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7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30개 사업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만원, 예산절감 4,886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582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147만 5천원으로 총 1억 7,633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산내 보건지소와 대강 수홍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서 총 사업비 15억 8,300만원 중 부득이 3억 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9쪽 예산전용, 채권증감액, 채무증감액, 80쪽 공유재산 증감액은 해당사항 없으며 물품증감액 현황은 재무과에서 일괄 기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0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2쪽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이 8,900만원으로 2008년도 당해년도에 1,500만원이 증가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책 63쪽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7,626만 4천원, 보통예금 2,782만원으로 총 1억 408만 4천원인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에 대하여 당해년도 사용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세입 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 및 단기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은 2008년도 7월 8일에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미도래 기금은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과징금 수입 등 보통예금은 단기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당초 절감예산이 예산절감하는 것을 아까 몇 프로로 절감했다고 그랬어요?
○보건행정담당 허관
보건행정담당 허관입니다.
10%입니다.
○김철위원
절감이 10%요?
○보건행정담당 허관
시 방침에 의해서 10% 예산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솔직히 답변하니까 좋네요.
그런데 지금 당초계획 대비 10%면 안 맞는 것이 많은데요?
○보건행정담당 허관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일부 더 많이 사용할 경우는,
○김철위원
아니, 10%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면 일률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있는 것을 절감하기 전에 사실은 예산절감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절감한 것이 절감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담당 허관
예.
○김철위원
예산이 편성된 후에는 절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각 과의 이야기 들어보면 5% 절감했다, 10% 절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0% 절감했다고 하는데 보건소 한 가지를 내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지금 노후화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개선사업에 가서 당초예산이 1억 3,2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 3,200만원인데 예산절감은 205만 5천원 했어요.
10%도 아니고 5%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안 맞고 또 방역소독사업에도 2억 7,500만원에 이것도 459만원 했어요.
여러분들 답변하는 내용하고 설명한 내용하고 쭉 당초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프로수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보세요.
○보건행정담당 허관
노후화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은 당초예산이 1억 얼마 됐는데 나중에 추경예산에 저희 여성문화센타 냉난방기 증설비를 갖다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총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10% 절감한다고 해서 2억 200만원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김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 증설사업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감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썼습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행정담당 허관
지금 여성문화센타에 전기공급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하고 여성문화센타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추가 확보했으면 추가 확보 공사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죠.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절감예산을 해서 그쪽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맞춘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보건행정담당 허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추가로 추경에서 여성문화원에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추경해서 쓰면 관계가 없는데 왜 절감예산이 여기 생겨났나 여기 절감예산을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10%를 하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보건행정담당 허관
예.
○김철위원
10%라고 했으면 10% 일률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성이 없어요.
전부 더듬어보면 당초예산 대비 10%라는 것이 전혀 맞지 않아요.
솔직히 아무 관계없으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윤명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저희가 물론 여성교육문화센타 500키로암페어 제가 지금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함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인가를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이 호조 프로그램에서 10%를 전부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따로 따로 몇 가지 된 것은 거의 그런 식으로 자체예산에서 많이 됐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를 했다고 지시하는데 10% 했으면 일괄성있게 10%가 당초예산 대비 10%라든가 그러면 그 시점 당시 잔액에 대한 10%라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그러니까 추경예산 합해진 것에서 10%를 절감한 것이죠.
○김철위원
추경예산하고 합해 가지고요?
○보건소장 윤명순
예. 거기 총액에서요.
○김철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강성원위원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10%를 하라고 했지만 8% 할 수도 있고 12% 할 수도 있고,
○보건소장 윤명순
그러니까 이 프로수,
○강성원위원
사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안 되고요.
자체 시비만 가지고 해서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절감예산을 보면 방역소독사업이에요.
그렇죠?
방역소독사업을 당초예산을 그러면 과대하게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에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 홍보 이런 것은 준다고 할 수 있고 취약지역 주민이동진료도 한다고 해 놓고 안 해 버리고 진료사업도 2,400만원이나 예산절감을 했어요.
진료사업에도요.
그러면 당초에 여러분들이 과대예산을 세웠다든가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400만원이 당초예산이 5억 6,400만원인데 이것도 10%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20%?
지금 이런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 임의대로 조정하고 임의대로 시청에서 한 것이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은 전혀 무시하고 집행부가 5% 절감해라, 10% 절감해라 하니까 따라서 계수에서 그냥 보건소 자체에서 아, 이 사업은 나중에 해도 되고 이것은 줄여버려도 되고 이것은 안 해도 하니까 임의대로 조정한다 그 말입니다.
절감예산을 목에다 집어넣어서요.
그러면 의회 아무 의미가 없죠.
고의성이 게재된 예산절감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드는 절감이 아니라 다른 사업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절감시켜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정준상위원
이해가 서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김 철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압니다.
각 과에 하는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이 차기라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가 안 되고 답변을 못하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질의한 사람도 무엇때문에 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하고 알고 넘어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계질서상 의회과정에서 너무 무시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시정질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정질문해서 꼭 고치는 것보다 다음 년도는 집행부도 이런 짓 안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목간을 멋대로 임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장항목 그래서 전체적인 항목에서 10% 예산절감한 차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업예산이나 아니면 소모성경비에서 10% 절감한 이야기지 관장항목에서 총 예산 우리 보고서에 73억 6,900만원에서 10% 절감하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절감을 하라는 차원이었는데 설명과 이해관계에 의사진행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77쪽 보건사업 진료사업에서 2,791만 3천원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담당 허관
지금 그 진료사업은 세부사업명이 3개 사업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 방침에 의한 10% 예산절감하고 또 용역부분이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해서 입찰차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 또 장비유지보수비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가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비유지관리비하고 입찰차액하고 또 하나 뭐라고 했죠?
○보건행정담당 허관
10% 절감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러니까 장비유지관리비하고 입찰차액하고 또 뭐라고요?
○보건행정담당 허관
용역계약 차액분이요.
○위원장 노경환
용역계약요?
그러니까 용역계약 차액분 10% 남은 것을, 그런데 여기 진료사업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상황이 세부적인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보여서 내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건행정담당 허관
여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계도 여기에는 시설비가 있고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액이 총 16억 5,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비기 때문에 공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보건행정담당 허관
4건, 입찰차액이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건수요.
16억 5,600만원 중에서 몇 건이 입찰차액이다 이렇게 건수로 해서 진료사업에서 포괄적으로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허관
지금 입찰차액은 3건에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에는 입찰차액이 3건에 678만 8천원이 발생이 됐고 시설비는 3건에 3,755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 공사가 준공되면 그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차액이 발생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시설비 입찰차액이 3,755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허관
그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 설계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진료소쪽에서 입찰차액이죠?
지소,
○보건행정담당 허관
지소와 진료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소와 진료소요?
○보건행정담당 허관
예.
○위원장 노경환
원하는 부분은 100% 다 해결됐습니까?
○보건행정담당 허관
예. 해결해 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예산절감인데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꼭 정말 필요한 부분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른 부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절감한다고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물론 다 잘 알아서 챙기셨겠지만 보건지소나 진료소같은 경우는 본소에 이야기해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보자, 다음에 고려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물론 말씀하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지소나 진료소에 가면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비품같은 것이 실제로 소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자체를 잘못하고 불편해도 그냥 넘어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신축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입찰차액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기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전량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보건행정담당 허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국도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예산의 총액이 아니고 보건소에 서있는 예산총액이 아닙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우리 시비 중에서도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감 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10%를 절감하라는 것이지 전체예산에서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물품구입비에서도 엑스레이 촬영기를 20억원 주고 구입한다 그래서 예산이 20억원이 섰는데 거기서 10% 절감해 버리면 18억원밖에 안 됩니다.
18억원 가지면 엑스레이 촬영기를 구입을 못 해요.
그러면 그 기계를 안 살 것입니까?
그런 것은 삭감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담당 허관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시내 방역소독사업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시내 방역소독 말입니까?
○박문화위원
예.
○보건소장 윤명순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차량으로 해서 7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부임을 우리가 쓰고 읍면은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동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건소 차량으로 동지역은 지금 남원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읍면동은 읍면보건지소에서,
○보건소장 윤명순
읍면은 읍면에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읍면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보건소장 윤명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방역소독을 몇 회 합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남원시내 전역을 돌려면 전역을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전역을 다 한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한 동을 간격을 두고,
○박문화위원
저희 시내만요?
7개동만?
○보건소장 윤명순
예.
○박문화위원
7개동만 일주일에,
○보건소장 윤명순
2회 내지 3회인데 비가 오는 날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회 정도이고 골목길은 그 동에서 자율방역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횟수를 어떻게 딱 몇 회한다는 것은 안 나오네요?
○보건소장 윤명순
안 나오죠.
그렇지만 어쨌든 남원시내 전역을 돈다면 하루에 다 못 돌아요.
○박문화위원
하루에 다 못 돌고 전체 시내를 돌 때는 한 2회 2일 정도 하면 다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예. 2일이면 도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방역을 다 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도로 대로, 소로, 중로가 있는데,
○보건소장 윤명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차가 들어가는 곳은 다 하고 있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내에 있는 동의 마을과 아파트 안까지 다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골목골목 다 가신다는 것이군요.
○보건소장 윤명순
아주 작은 골목은,
○박문화위원
그런데 방역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차량이 올 때 대로에서 할 때는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도 생기겠더라고요.
앞에서 하고 가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중단해 있어야 되어서 뒤에 차가 바로 와서 받을 우려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방역할 때 정말 조심성있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주변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부영 앞쪽에 있는 놀이터로 해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안서방 칼국수 그 부근이 조금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방역을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시내 주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타 운영은 남원시 보건소 내에 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위탁이 가능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해서 지금 위탁사업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될지 아직은 결정이 안 났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가 확보되어야만 위탁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도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나,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박문화위원
부합된 곳만 해당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병원요?
○박문화위원
일반적인 병원 위탁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과가 있는 병원에는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정신과가 있는 병원은 가능하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제안설명서 92쪽에서 98쪽에 설명되어 있으며 세입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보고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92쪽 및 세입세출 결산서 282쪽에서 286쪽까지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현액은 총 54억 2,142만원이고 지출액은 42억 8,641만원, 이월액은 10억 5,813만원, 불용액은 7,687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93쪽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185쪽에서 187쪽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총 7,656만원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 슬러지 발생량 감소에 따른 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용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825만원과 기타 시험연구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94쪽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요사업인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액은 30억 7,722만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26억 1,313만원이며 당시 공사 공정률은 66%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총 2억 5,620만원으로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미계약금 1억 345만원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설계를 발주한 후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1억원과 시비부담금 4,300만원 그리고 설계 집행잔액인 975만원을 포함한 1억 5,27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8억 192만원으로 고도처리사업 설치사업 예산 중에 관급자재인 여과기 계약금액 4억 5,800만원에서 선금을 지급한 후에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미지급액 3억 4,764만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중에 슬러지 및 폐기물 처리공사가 동절기공사 중지로 당해년도에 공사 시행이 어려워서 동 공사 소요예산인 4억 5,428만원을 포함한 총 8억 192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95쪽에 예산전용 및 채권증감액 현황과 96쪽에 채무증감액 현황은 저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재무과에서 일괄 보고합니다.
저희 사업소의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제안설명서의 97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과 98쪽에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20억 6,200만원에서 수납액이 119억 7,500만원에서 미수납액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이 34억 3,100만원에서 수납액은 33억 9,400만원, 결손처분이 1,300만원, 미수납액이 2,4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149억 5,700만원, 지출액은 140억 6,400만원, 이월액이 7억 8,400만원, 불용액이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9억 7,900만원, 지출액은 112억 1,700만원에서 이월액은 8,200만원, 불용액은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은 33억 6,900만원, 지출액은 23억 9,700만원, 이월액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억 8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력으로서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19억 6,795만 6천원 예산 중에서 4,108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1억 5,000만원에서 지금 4,5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과 사업량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6억 7,998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권 급수사업하고 노후개량사업 두 가지 합해서 1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 광역상수도에 85만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5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은 7,149만 6천원입니다.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4,293만 9천원 낙찰차액과 사업량 감소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102쪽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마을하수도사업 남강댐 상류 마을확충사업 남원시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용역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마을권 수수사업입니다마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지금 공정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계속사업인 총괄사업에 따른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7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2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인가신청 지연 그리고 동절기공사 중지, 사업기간 미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2억 5,200만원 집행이 완료됐고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사항만 지금 현재 공정률 65%입니다.
103쪽에 예산전용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관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 중에서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104쪽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말 44억 300만원에서 감액이 8억 8,700만원 감이 되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3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해당 없습니다.
물품 증감액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과 106쪽에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우리 사업소에 3건입니다.
세출예산 효율적인 운영에서 상수도사업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 2,022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개량사업에 7,800만원, 마을권 급수개량사업에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로는 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하수도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특별회계 예산결산관계를 12월말로 하는 과정에서 늦게 집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집행이 7,800만원이 발생했고 4,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집행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서 동절기공사와는 용역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현재 65%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에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사업입니다.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징수율은 하수도가 96.88%, 상수도가 97.99%입니다.
타 회계와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가 미납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70페이지 보시면 수도사업소 체납 총액이 얼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상수도가 8,700만원, 하수도가 3,7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2,366만 5천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체납총액을 봤을 때 이것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겸해서 안 내는 부분이 많습니까?
따로 따로 분리했을 때에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건수관계는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문화위원
1차 독촉장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독촉장을 발부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체납총액에 대한 징수추진계획 아닙니까?
6월 하순에 1차 독촉장 발부를 한 내용,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사항관계는 제가 건수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6월 하순에 독촉장은 몇 부나 발부하셨어요?
여기 계획만 넣어놓고 아직 안 보낸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 관계는 지금 발부가 기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발부됐으면 고지서의 숫자가 혹시 발부 건수 아닐까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건수내용관계는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6월 하순에 독촉장은 발부는 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체납자 독려를 한다는 현수막 게첨이나 독촉안내문을 일단은 독촉장이라는 것은 수도사업소랑 상수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고지서를 보낸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고지서를 보내서 일단은 다시 6월 중에 안 내시는 분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독촉안내문을 또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6월 하순에 그것을 발부했으니까 독촉장을 받고 6월 중에 일부 돈을 낼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독촉장 발부하고 돈을 안 낸 사람들은 또 개별 독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독촉장 발부가 독촉장을 내라는 발부입니까?
아니면 고지서 돈을 체납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나가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고지서가 나가면서 별도로 또 독촉안내문이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 고지서가 나가고 6월에 이 행위는 다 진행됐습니다.
지금 7월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월에 독촉장이 나갔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독려를 7월 한달동안에 집중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데 6월에 독촉장 발부와 상하수도 체납에 대한 금액이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한 결과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7월,
○박문화위원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7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서 7월 초순에 징수독려반을 구성해서 독촉방문을 하겠다고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징수독려반 구성이 가능합니까?
이런 독려반을 어떻게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독려반은 지금 담당구역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혼자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박문화위원
검침하시는 분들한테 독려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검침하는 사람들끼리 조별로 편성해서 두 세명이 같이 독려를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검침반에게 이런 독려방문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검침은 검침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독려까지 징수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검침원 원래 근무조건에 징수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징수까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징수 독려까지요.
○박문화위원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체납자가 조회되면 은행에서 관련조회를 요청해서 금융권에 압류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체납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써 놓은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관계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압류조치까지 이루어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체납총액이 나오고 이런 부분일 때는 고질적인 미수납자에 대한 부분은 결과를 아시고 계시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집이 비어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결손률을 다 처분하고 나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체납총액이 나온 것입니까?
결손처리 다 하고 나서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7월말까지는 그런 사항관계가 사유나 모든 것이 일제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가압류할 것은 하고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해서 종합쪽으로 7월말일까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결손처분 지금 여기에 2,268만 8천원은 2008년도에 한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 내용관계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박문화위원
이 표하고 전체적인 이것이 상수도 사업소만 관련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닙니다.
뒤에 8개 특별회계 전체적인,
○박문화위원
8개의 특별회계하고 같이 나간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을 하수도 사용료하고 상수도 사용료하고 합해야 되겠네요?
하수도 하고 상수도는 결손처분이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이 내용에서 페이지를 전체를 넣어놓으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은 7월말까지 정리를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몇 년도까지 결손처분을 해 주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니, 연도,
○박문화위원
연도별로 안 하고 결손처분을 어떻게 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연도별이 아니고 현재 결손사유에 해당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사유를 조사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결손처분이나 사유를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해 주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71쪽에 보면 하수도사업하고 상수도사업에는 지금까지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2008년도까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그 부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 안 하고 2007년도도 혹시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007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2년만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결손처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꼭 주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하게 없고 그럼 무엇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주기별로 안 하고 2008년도에는 없었는데 2009년은 굳이 결손처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2008년도 지금 현재 결손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조사를 7월에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결손에 대한 부분도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이고 독촉장 발부나 이런한 부분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분 보면 수도사업소나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일반주택에서의 체납과 공동주택의 체납의 관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경기가 얼마나 흐름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인가 아까같이 과다발생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실태는 검토를 하겠지만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7월말까지 조사하게 되면 그 분야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조사를 한번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어떤 상관관계이고 어떤 경기흐름인가 정말로 어려워서 못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추진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치결과에 나왔으니까 조치결과에 의해서 좋은 내용이 자료를,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결과 나오면 그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8월에 결손처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결손처분은 지금 징수가 불가능한 소재가 불명이 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하고 5년동안을 계속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재가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징을,
○위원장 노경환
후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후속적인 관리를 향후 5년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8월에 결손 결정한다고 해서 물론 남원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물론 있으면서 안 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내일도 어렵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101쪽에 예비비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법적으로 필요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이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관계는 예산운영과정에서 12월에 부과된 내용이 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1월에 1월 1일부터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집행예산관계가 4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4억원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1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특별회계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과다하게 예비비로 잡아놨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특별회계 운영상 1월에 저희들은 지금 12월말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12월말로 끝나게 되면 12월에 세입 계상된 내용이 돈이 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관계를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1월 한달동안 집행할 수 있는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4억원인데 지금 5억 7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1억원은 조금 추가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가로 해서 혹시 몰라서 남겨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해서 예비비를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절감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비비가 너무 법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한 금액이 아닐 것 같으면 예비비를 자금 효율면에서 봤을 때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꼭 계상해서 필요한 예비비 말고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100쪽 일반회계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4,100만원,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사업비도 4,500만원 할 곳이 없어서 남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낙찰차액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낙찰차액 발생한 부분은 모아서 다시 또 어차피 하수도 관거사업이나 상수도 개량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야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예산이 없다고 못 해 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에 서둘러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포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와 계시니까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속된 전 부서에 물품증감내력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리담당 하두수
그것은 재무과에서 그리고 각 실과소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무과에 실과소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까?
○경리담당 하두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물품증감내력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해당없다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해당이 없는 것인가 없어서 없는 것인가 아니면 사소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가 잘 모르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앞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엇이 필요해서 어떻게 한다,물론 예산서상으로 나옵니다마는 예산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부기가 달아져서 올라옵니다마는 거기서 샀는가 안 샀는가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명시해서 올려주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예비비를 쓸 때는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비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7억 5,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승인해 놓았는데 설명서에 보면 결국 그렇게 예비비를 해 놓고도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불용으로요.
그러면 실제로 자료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필요하던 그 예비비가 실제가 불용으로 이월되어버리고 나니까 결국 이것이 예비비를 꼭 승인해서 갖고 와야 할 이유있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왜 7억원이 불용됐는가 하는 이유도 설명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것만 보면 그냥 예비비 승인받아서 쓰지 않고 이월시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혹시 다음 기회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확실히 해 주세요.
어차피 지금 이월이 된다고 해서 아까같이 1월 예산이 들어와도 12월 넘어서 들어오고 실제 필요한 것은 2009년도에 지금 다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 지금 다 썼잖아요?
쓰고 있거나, 다 썼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이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미수금 수납내역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끄떡하면 결손처리한다, 공무원들 생각에 받다 못 받으면 결손처리하는 것이 그냥 상례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나가면 언젠가는 한번 혼납니다.
결손처리하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결손처리한 돈이 어디서 나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시의 돈입니다.
○김철위원
시민의 혈세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직원들 인사이동해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아주 상례화되어 있어요.
한 가지 내가 말씀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부터 할까 말까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십시오.
기반시설사업에 부담금이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자료검토)
지금 우리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요.
○김철위원
71쪽에 특별회계 사용료 부담금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특별회계가 8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김철위원
이것이 지금 부착물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하수도 사용료하고 맨 밑에 상수도 사용료하고 두 개가 해당됩니다.
○김철위원
두 개만 해당되나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이것이 사업부서가 재무과 소관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각 과별로,
(직원과 상의)
기반시설관계는,
○김철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해당부서 뒷면에 첨부를 시켜놓아야죠.
이렇게 일괄성 있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전문위원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든가 해서 다음부터는 어떤 보고서가 됐든지 해당 과에 첨부를 시켜놔야지 첨부를 일괄성있게 한쪽 뒤에 붙여놓으면 자료를 보기가 힘이 들죠.
이것은 집행부에 과감하게 뭐라고 지적요청을 하세요.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만 그렇다 이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지금 하수도사업하고 수도사업인데 수도사업은 대체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괜찮습니다.
다른 과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은 대체적으로 98% 정도니까 지금 좋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지금 하수도는 97% 정도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적적으로 되면 과년도 체납분 같은 것 지금 그렇게 많이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내용은 내가 중간에 의료보호하고 기반시설하고 주민소득사업 이것을 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상하수도에도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아까 결손처리하는 과정이 제가 언젠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과든지 봐가지고 과감하게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들인데 정말 처박아 놨다가 아무 대안도 안 세워놓고 방치해 놓고는 말로는 독촉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해 놨다고 해 놓고는 없어서 못 갑니다 하고 7년, 8년되면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손처리하고 5년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제재적인 가압이 가야 되는 것이지 5년이란 단서 찍어놓고 명의 바꿔서 다시 이용하면 또 되라고요?
이런 것은 과감한 조항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양일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하는 회의로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9인)
| 보 건 소 장 | 윤명순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재난관리과장 | 최창범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시설사업소장 | 진담욱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