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45회-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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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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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0일 (금) 10시08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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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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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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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와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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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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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우리 보건소 윤명순 소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 심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먼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보건소장 윤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남원시 보건소장으로 임명을 받고 처음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인사시에 보직이 변경된 보건소 간부직만 위원님들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민자 질병관리담당입니다.
    김성호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남원시 보건행정에 책임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하여 근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사업 추진에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예전과 같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생과장 시절에 많은 지소·진료소를 새로 지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어디 합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내년에도 역시 건물에 노후정도를 파악하고 건축연도를 감안해서,

○정준상위원   아직 내정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지금 올렸습니다.

○정준상위원   보건지소도 신축합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예.
    보건지소 1개소와 진료소 2개소를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보건지소 신축할 때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지소 부지는 지금까지 거의 면사무소 안에 울타리 안에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준상위원   진료소는 그런 방법도 없이 전부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하죠?

○보건소장 윤명순   지금 현재는 기부채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여론도 안 좋고 동일목적으로 쓰는 건물에 두 번씩 기부채납을 합니다.
    먼저 기부채납한 것은 시에서 시유재산으로 매각해서 시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료소를 지을 때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내지역에는 모정을 지어도 부지 매입해서 모정을 지어주면서 면단위 보건진료소는 기부채납을 두 번씩하게 만듭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그것은 지금 현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사실은 부지를 선정하는 곳을 우선으로 저희가 평가받을 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평가순위,

○정준상위원   못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진료소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보건진료소를 짓도록 하십시오.
    진료소를 주민들이 땅을 마련해 주면 주민들 것도 안 되고 전부 기부채납을 하면서 애초에 기부채납 해 놓았던 곳은 시에서 용도폐지해서 팔아먹고 면적이 좁으니까 새로 사서 기부채납해야 되고 결론은 주민들 재산을 시에서 빼앗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윤명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진료소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의회에서 진료소 신축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아무리 복지부에서 건축비가 내려와도 시비 부담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지금 먼저 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상위법에 기부채납되어서 시의 재산이 되어 있는 것은 주민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편법으로 묘하게 잘 풀어나가도 수의계약만 가능합니다.
    제가 봐서는 용도폐지가 되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가 신축된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자자한 것입니다.
    분명히 내년부터는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위원님 말씀은 참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확답은 할 수가 없고요.
    현재 23개,

○정준상위원   확답을 못하면 진료소 신축을 말아야죠.

○보건소장 윤명순   진료소 중에서 7개소가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신축할 대상이 7개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다면 16개소를 다 그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정준상위원   16개소 지은데서 사서 지어줘도 아무 말 않겠다니까요.
    당연한 것을 원칙을 찾아서 하는데 소급해서 변상하라는 소리 안할테니까 16개 지어놓은 지역에서 원망 안할 테니까 사서 지으십시오.

○보건소장 윤명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칙으로 삼으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의회에서 제동을 걸겠습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그러면 토지 매입비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토지를 기부채납 한 곳을 우선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비를 들여서 매입해야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짓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윤명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짓지 말고 부서지면 지어줄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 기부채납은 안 됩니다.
    지나간 16개 보건지소에서 절대로 어느 곳은 왜 사서 짓느냐 소리 안 할테니까 분명히 이것은 사야 합니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의지를 한번 볼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 1월 업무보고서를 보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서 예산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증액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것을 예산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증액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준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 뜻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현행대로 본다거나 상위지침에 보면 보건진료소를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곳을 한다고 하면 가능해요.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지었는데 운영하고 있다가 그 지역이 조금 위치가 안 좋다거나 건물이 협소하다거나 무엇을 해서 다시 또 가죠.

○보건소장 윤명순   이전을 하죠.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 진료소를 지었을 때도 부지를 남원시 기부채납을 했고 또 다음에 필요해서 옮겨요.
    옮길 때 또 그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것 같으면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 주거나 어떤 그런 방법이 없고 계속 시에 기부채납을 하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전에 있던 보건진료소 건물이 지금 놀고 있거나 비어있을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관할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필요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안도 연구검토할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돈이 이중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 보건소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으로 보건진료소 통폐합 문제가 나오네요.
    통폐합 있죠?

○보건소장 윤명순   지금 오픈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가부에서부터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김재덕위원   통폐합이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언제부터,

○보건소장 윤명순   없습니다.
    아, 그것은 통합평가입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업별 평가입니다.
    통합평가가 있고 저희 보건사업평가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저는 평가가 보건진료소 통합을 하는 평가인줄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평가의 제목입니다.

○김재덕위원   보건진료소 통폐합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윤명순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통합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업무를 사업별로 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 보건사업을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우리 보건사업 지소·진료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지소별로 읍면별로 금년에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래서 평가에 성과를 올리고자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잘못봤습니다.
    보건진료소 통폐합을 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나왔나 싶었습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대마 1건에 303주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한경선   303주면 상당히 여러 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단속에 적발이 됐는데 개인적인 신원은 묻지않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어디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직원과 상의)
    보절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몇 년전부터 대마가 303주 같으면 화단에 심은 것도 아니고 뒷뜰에 심은 것도 아니고 10평 이상 그래도 밭에 재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한경선   몇 년전부터도 불법마약류 단속해서 대마하면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 농가에서는 옛날에 삼베를 키우기 위해서 또는 삼을 가지고 이용하기 위해서 무심코 심었던 것인데 이통장읍면동장 회의때 연락을 해서 이러한 불법단속에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파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신고하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한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이 농민분들은 이것이 단속대상인지도 모르고 이분들은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읍면동장 회의때 미리 연락을 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그래야죠.
    맥없는 멋모르는 농민들이 선의적으로 키울 때 제재대상이 되어서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물리고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시키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흥부가족이라고 했는데 다섯자녀 이상이 흥부가족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기준을 다섯자녀 이상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이들이 다섯이상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 보면 다섯자녀 이상의 출생지가 나와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 남원시 읍면동별 출생인구와 사망자수 현황이 파악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자료는 없지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자료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부터 다섯자녀가 그 대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보건소장 윤명순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5년 다섯자녀 해당이 안 되고 2008년도에 읍면동별 신생아 출생자수와 사망자수를 금일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했는데 첫째아이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신생아도우미로는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자녀수에 상관없이요.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분유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보건소는 보건기관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는 분유 지원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우리 모유수유 권장을 하기 때문에 분유지원 시책사업은 하지 않고 기타 철분제 공급이랄지,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구례같은 곳은 첫째 아이도 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도 다섯째아 이상에 1,000만원 몇 천만원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직접적인 주민들에게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한 가정에서 둘을 넘어서 셋을 낳으면 많이 낳는 것입니다.
    다섯째부터 어떤 폭발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이것은 허울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도 우선적으로 첫째 아이도 얼마 지원해 주고 둘째아이도 얼마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 조례개정 의향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다섯째아 이상이 6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그러니까 다섯째이상은 특별케이스입니다.
    지금 출산률이 저조합니다.
    출산률이 저조한데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이 대책은 다섯째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별반 효과가 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아이, 둘째아이도 지금 둘째아이는 지원이 들어가는데 첫째아이도 지원해 주는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번 회기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죠.
    계속 이야기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8년도에 신생아 출산률하고 사망자률하고 자료를 오늘 중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출산률이 아주 적을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출생아수가 전체적으로 707명이고 사망자수가 820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사망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인구수는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라는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1가구에 3명 낳는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첫째아를 빼고 난다는 이야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첫째아이도 어머니의 젖을 권장하기 때문에 우유나 분유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신생아 도우미로 지원은 해 준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에 버금가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연구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주선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주선만 하고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남원의료원에서 서울 아산병원, 남원의료원에서 전북대병원 협약체결했는데 환자를 주선해서 다이렉트 갈 수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남원분이 아산병원으로 수송해서 연결해서 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런 환자진료체제를 갖추기 위한 협약식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은 아직 연말쯤 가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직은 주선만 했지 몇 분이 가셨는가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시군요.
    시장님도 홍보를 많이 해서 과연 얼마 만큼 성과고 있고 얼마 만큼 우리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입었는가 싶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249페이지 보건사업 통합평가 대응 읍면평가라고 했는데 실적평가 현지검증이라고 평가방법 해 놓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구가 많은 곳은 실적이 많을 것이고 인구가 적은 곳은 실적이 적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 친절도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친절도가 제일입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의술이 좋다고 해도 불친절하면 긴가민가하고 말 한마디에 병이 금방 낫습니다.
    심리적인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친절도에도 높은 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245페이지, 244페이지 같이 병행을 해서 이야기드리는데 장마철 끝나고 무더위 기승부리죠?
    그러면 아마도 식중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할 것으로 압니다만 요즈음에 남원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을 안 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예방책이나 대응책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예방백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백신은 금년 하반기쯤 국내생산이 가능해서 아마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만에 하나 지금 발생한다고 하면 격리수송해서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남원의료원도 격리병동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전북대학교로 후송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격리병동은 있지만 전북대로 수송해서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페이지 한의학쪽에 대해서 언급해 놓으셨는데 한방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당일날 물리치료와 병행이 되면 한방이 효과를 보는데 물리치료가 없으면 한방이 효과를 못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환자상태에 따라서,

○위원장 노경환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혼자 침만 놔주지 물리치료같은 것은 병행이 안 되니까 안마기라든지 찜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치료가 없으면 한방쪽에서 선호도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보건소같은 경우는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한방진료만 할 것인지 물리치료까지 할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하면서 물리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우리 보건소 물리치료실로 같이 동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남원시 보건소에는 모든 것이 다 100%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병원보다 어떻게 보면 질 좋고 서비스 좋은 의료진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거기까지 참여를 못하고 읍면에 계신 분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했을 때 그런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대응책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연구라는 것은 한방하고 물리하고 같이 붙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배치가 그렇게 충분히 되면 그런 것이 가능한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물리치료사가 부족하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방이 있는 곳에는 물리치료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십시오.
    한방의사님이 계시는데 물리치료 온 날은 침을 맞고 가서 물리치료를 받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전부다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과있는 곳은 치과 나름대로 보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친절도가 높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요.
    그런데 한방은 물리치료가 있는 날은 좋다고 하고 물리치료가 없는 날은 선호도가 떨어져서 침 효과가 없다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분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흐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내 일반 개인병원에 가면 그냥 가서 무료로 물리치료를 하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가면 수가 적용해서 돈 주어가면서 물리치료도 못 받고 온다고 하면 왔다갔다 교통비는 생각하지 않고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물리치료사를 같이 병행해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시내 남원권의 오폐수를 깨끗이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지만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태양광 발전관계가 완공이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지난 봄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되어서 저희가 생산되는 전력은 저희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전력이 남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 1,2-300만원,

○부위원장 한경선   자체 사용전력이 많기 때문에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흐린 날이나 이런 날 이상이나 결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현재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나 에너지관리공단에 전부 검사를 마쳤고 흐린 날이나 일조량이 좋은 날도 가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달궁지구에 하수시설관계가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관리부실입니까?
    아니면 입찰관계 부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달궁지구는 당초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시공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 허위서류가 있었던 것으로 계약부서에서 판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공사중지를 내리고 다음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한 부분까지를 타절준공검사를 마치고 재발주 의뢰해서 지금 시공업체가 새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업체가 변경되어서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특별히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 계속 출장해서 감독들이 계속 철저하게 공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어떠한 피해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예측을 못하지만 지상에 보도되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말깨나 하는 사람들은 행정은 전부 그런 것이라는 불신쪽에서 말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한다고 그쪽 업자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는 법적대응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와는 관계없습니다만 현재 시공업체나 그쪽에 관련된 업체들에서 아마 법적대응은 포기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계약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서는 연관이 없고 계약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격이 있네 없네 자꾸 논의가 되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정보입니다만 법적대응은 현재까지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사업소에 공무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윤재중 계장 인사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중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보고서에 없는 사항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이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사업으로 100억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61억원, 농촌마을 하수도사업 25억원, 남강댐 하수도에 14억원 해서 100억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엊그제 비가 상당히 왔습니다.
    하수도관련해서 민원발생사항은 7곳이 있습니다만 5곳은 금년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정비를 하고 두 곳은 계획되어 있는 하수관거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한 곳 금동지역에 있는 것은 금동도시계획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에서 인월 것은 1일 처리용량이 1,000톤이던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거기 여유분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는 여유분이 없습니다.
    영우냉동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여유분이 있으면 농공단지 처리문제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민원이 나오면 사업 자체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따라서 보면 기존에 있는 안길에 안길을 전부다 어차피 하수관거를 넣어야 하니까 그 위에 마무리 포장관계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그 사업을 하다보면 망가지고 난 다음에 기존 보다는 임시방편이 되어서 별로 좋은 것이 안 보여서 그것을 좀 보고 거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우수 맨홀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우리가 2-3년 전이나 그 이전에 올라가서 한 것을 보면 우수 맨홀이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레벨이 잘 안 맞아서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시행하는 것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어서 오수 맨홀 기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금부과 징수에 있어서 혹시 우리 관내에 체납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6월말까지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총 1억 4,000만원 상·하수도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9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포함된 것입니까?
    연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우리 시에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납부율은 96%입니다.
    타 지역에 비하면 월등히 그런데 단지 고질적으로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적인 조치로 가압류 조치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생활이 아주 안 좋아서 고질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안 내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지연은 됩니다.
    3-4개월 지연은 되지만 안 내고 고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도요금이 대체적으로 평균 얼마정도로 봐야 되나요?
    우리 남원시 관내 매월 평균으로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관내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12,000원 정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아까같이 체납자를 분류해 봐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가 있을 때 절감반영이 가능한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생산비에 비해서 수도요금 수준은 57%거든요.
    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금 현재 57%만 받는 과정에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도움을 드리면 좋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상당히 짐이 무거워서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챙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것은 다시 담당자와 또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에서 농촌마을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외딴마을에서 2-3집 있는 가구에서 수돗물을 요구할 때는 과거에는 지하수가 좋았는데 지하수도 오염되고 하다보니까 식수로는 애로점이 많아서 상수도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기준잡기는 200미터 거리를 잡고 있어요.
    그동안 쭉 해 왔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원수관에서 200미터 정도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마을에서 한 200미터 떨어진 곳까지는 공급을 했는데 주민들이 200미터 이상 400미터, 500미터, 때로는 1-2키로까지 떨어져 있는 독과촌 그런 곳에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수용하기가 저희들이 민원 입장에서 최대한 400미터까지도 저희가 물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지를 확인해 보고 공급은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과거에 수지 호곡으로 올라가야 할 상수도 관로를 수지천 공사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공사 완공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거기는 지금 세 곳 교량공사로 인해서 이설사업비나 그런 관계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설계 진행 중에 있고 물 공급에는 크게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만 있으면 수지천 공사말고도 물이 가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과거에는 수지천때문에 물을 못 넣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정마을에는 올라갔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는 우선 그 관이 안 되면 임시관이라도 조치해서 가정마을에 공급,

○김철위원   아니, 정상적인 관을 지금 공사할 때 놓아야죠.
    그러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 같이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원래는 그 사람들이 사전에 우리에게 협의가 안 되어서 이루어지다가 늦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서 거기에 이설하고 모든 소요사업비를 익산청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손을 댄다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지만 당초에 수지천공사가 하기 전에 관로가 안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하나만 들어가 있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당초에 들어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익산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안전성있게 마연에서 산천으로 가는 관로 일단 다리관계가 되니까 다음에 가정은 올라갔으니까 마연까지는 그쪽으로는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나 관로를 제대로 해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소장님이 담당자와 해서 국토관리청에 해서 지금 다리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성있게 수급하는데 아무 하자 없도록 미리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물을 못 먹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챙기겠습니다.

○김철위원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칭찬 한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박경윤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상반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 남원시에 한해가 들어서 미급수지역에 물 길어다 공급까지 해 주어 가면서 남원시를 도와주셨는데 정말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성과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반기에도 더욱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정에 있는 말을 다 표현 못하겠습니다마는 전 위원들을 대표로 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로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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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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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	윤명순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