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5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9일 (목)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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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물과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천 정비에 노력 많이 하시고 도로와 주변환경 쾌적하게 하는데 건설과 모든 분들 정말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170페이지 보면 도로중앙을 표시하는 것을 시선유도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중앙분리봉이 맞습니까? 시선유도봉이 맞습니까?
    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어디를 가고 객지에 가보면 중앙분리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인가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큰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저희들의 시설기준에는 시선유도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중앙분리봉이라는 것도 나와 있었거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표지봉은 표지봉인데 목적에 따라서 중앙분리대에 세워놓으면 중앙분리봉 부르기 좋게 부른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도 준설에서 요천에 600미터 구조물 2개 공정 40%인데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요천에 산동 부절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부에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식정은 식정마을 앞에 88고속도로 남원 요천대교 있는데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현재 공사는 일부만 시행했습니다만 우기 지나야 호완공사를 손을 대기 때문에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하상바닥을 준설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요천은 하상 준설을 하고 식정은 제방을 넓힙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하도 준설관계가 생태환경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하지만 계속 쌓이고 쌓이다보니까 쉬운 말로 공식적으로 비상 강우시 폭우시의 단순히 면적을 따지면 하상이 높아져버립니다.
천상천이 되어서 그러다 보면 제방고를 높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어느 정도는 생태관계도 좋지만 준설할 곳은 준설해서 빨리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요천은 너무나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우선 긴급하게 준설해야 할 곳을 파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전에는 하상 준설을 하지 않고 제방고를 높이는 그런 사업을 많이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상준설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그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정부에서 4대강살리기는 운하가 뒤에 깔려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상이 높아지면서 옆에 농경지나 제방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침수가 많다, 그래서 물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준설한다 낙동강유역에는 골재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요천에는 사실상 사용 골재보다는 복토용으로 밖에 준설할 것은 없는데 너무나 환경론자분들한테 밀려서인지 아니면 바닥을 손을 안대니까 너무나 높아져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꼭 심각하다 생각할 수가 없겠지만 불과 몇 년 가면 심각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저희들 이번에 비왔을 때도 다녀보니까 소하천같은 경우는 하상이 높아져 굉장히 위험요인이 있거든요.
    제방이 적다보니까 높이 해 봐야 별 효용이 없고 그래서 그런 점은 수시로 하상 준설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지관리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하천 준설도 많이 하지 못하고 1년에 15개 지구 이런 정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소하천에 관해서는 준설하고 요천이나 대하천에서도 하상준설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에 대해서 여러 책자도 읽어보고 자문도 받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하상이 높아지면서 제방고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토목용어상 천상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한도에 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을 제방고를 높이면 그 주변이 얼마나 불편하게 됩니까?
하상 바닥을 적절한 시기에 빨리 빨리 손을 대서 생태계로 회복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면 천상천의 과정을 막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하류지역에 침수된 원인이 하상이 높다보니까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고려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 가지 자료와는 어긋납니다만 춘향제 행사 전에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었지만 이상한 상태가 나타나서 춘향제 행사 끝나고 이틀 만에 요천 둔치에 있는 폐기물을 3일째 지나는 날부터 치우는데 2일, 3일만에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여론은 시장이 난전이나 이런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못 치우게 했다, 그것이 며칠 걸렸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남원시정에서 익산청하고 그 협의 하나 못했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익산청에 보고나 내력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하상 폐기물 처리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사항은 없고 거기에,

○부위원장 한경선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 임의대로 했을 것이고 춘향제 안에 비워주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안 된다고 했었죠?

○건설과장 최상근 거기에 따른 위험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춘향제 끝나고 이틀 지나고 3일만에 그것을 다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또다시 불신이 나오고 뒤에서 욕이 나오고 행정이 그런다 이런 비평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 관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익산청이 당초 설계계획은 그런 콘크리트 폐기물을 현장에서 클라싱해서 다시 깔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클라싱해서 깔게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거기에서 클라싱을 하게 되면 시끄럽고 먼지가 시내로 퍼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가서 깨서 다시 가져오라 이렇게 서로 의견을 하다보니까 익산청에서 다른 곳으로 싣고 갔다가 다시 가져오려면 그 만큼 사업비를 봐주어야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된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춘향제가 겹쳐서,

○부위원장 한경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이것은 오비이락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오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라도 남원에 행사가 있을 때나 유관기관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서로 긴밀한 체제를 유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특히 깊이 알아들으시고 지난번 같은 그런 오점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도로점유나 사용허가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로점유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사용허가 내준 실적이요.

○건설과장 최상근 도로점용요?

○박문화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건수로는 800여건 됩니다.

○박문화위원 800건이 지금 현재 2009년도에 도로점용사용허가를 내 준 건수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800건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점용허가대상요?

○박문화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점용허가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잠깐만요.
    (자료검토)
    지금 도로를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진입할 때 진입도로하고 옥외간판 그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옥외간판하고 시설안내판같은 경우입니다.
    현재 금년도 분이 800여건인데 817건입니다.

○박문화위원 817건이 대부분 도로에 점유한 건축물에 진입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옥외간판 시설안내판 등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옥외간판같은 경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옥외간판같은 경우에는 업소와 관련되다보니까 업소가 폐업을 하고 나간 경우, 건물 소유주와 업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서로 양도양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애로사항이 업소의 폐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 점에 관련되어서 노점상에 대한 과적단속을 하는데 그럴 때 도로점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도로점유 허가를 노점상도 낼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노점상요?

○박문화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건물주는요?

○건설과장 최상근 건물주요?

○박문화위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도로를 점유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상가에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상가에 앞에 도로에 있어서 인도만 있잖아요.
대부분 자전거도로 밑에 도로에 인접해 있고 그럴 때 앞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가들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 앞에 있는 것은 도로점용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니시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상가들이 약간 나와도 그 부분이 점유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상가 활성화대책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 시장부근같은 경우에는 일부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용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법적인 점용사용허가는 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이 나와서 도로를 조금 점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건설과장 최상근 일률적으로 그런 규정을 정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상점 앞에 내놓는 상황에, 그리고 통행 불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점용허가처리해서 해 준다는 자체는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점용이 어렵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어떤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최상근 점용허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묵인해 주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통행이 불편하거나 노점에 적치물이 많이 있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도로점유나 노점상 과적단속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배려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시민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평이나 억울함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 같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볼 때도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강력한 단속도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익적인 것도 상가도 제공해 주고 시민에게도 제공해 주고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은 건설과니까 건설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이나 통행불편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건설과 우리 남원시에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몇 프로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 되어 있는 것인가 앞으로 계속적인 예산을 해서 교통소통 대책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 통행불편도로사업과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교통소통 대책사업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38개 지구로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주로 교량같은 경우에 시설기준 미달 그런 교량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 2차선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8개 지구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에서 말하는 것은 4차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이백-운봉간은 4차선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이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2차선사업은 농어촌도로나 시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는 기 우리가 계획된 사업에 38개 지구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별도로 신규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38개 계획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이 38개가 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통행불편도로사업에 대한 부분은 통행불편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이 시행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떤 애매한 점이 있느냐면 가령 우리 농어촌도로나 시군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도 지정이 안 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도로폭이 3미터, 5미터이내여서 대형차량이나 관광버스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교행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투자하는 내력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행불편 마을지역입니다마는 노폭이 협소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순위에 의해서 금년예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통행불편도로사업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 계획은 5개년계획이라고 딱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적으로 받아서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골재채취나 허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골재채취는 허가를 지금 몇 건이나 진행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자료검토)
현재 저희들이 1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9년도만 허가가 나간 건수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6월 30일 현재입니다.

○박문화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12건이 어느 지역에서 진행중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수지면, 덕과, 주생, 금지, 주천, 이백, 주생, 식정, 금지 등으로 지구별로는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여 드릴까요?

○박문화위원   서면자료로 내용은 제가 받겠는데 골재채취허가에 있어서 남원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앞으로 계속 허가상황에 있어서 조건이 되면 무조건 내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강화해서 골재채취를 지역내 그런 파헤침이 없도록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을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같이 골재채취 허가기준이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적합하다면 내주지 않아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남원지역에 골재채취허가가 많이 나간 이유가 우리 남원지역에 상당히 현장이 많습니다.
    전주-광양간, 남원-곡성간, 88고속도로 그런 타 기관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골재 소요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남원지역에 골재채취하는 허가신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수려한 경관을 망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골재채취 허가를 냈을 때 저희 지역에 사업자들인가 아니면 타 지역의 사업자들인가도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골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충분히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제한할 수 있으면, 보니까 저희 지역을 다 파헤치고 있네요.
    12건이나 되면 수지, 덕과, 주생, 금지, 식정 등 많이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보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은 행하지 않도록 골재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전국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안 해 줄 수 있으면 허가에 대해서 제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8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포괄사업과 보조사업과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숙원사업, 포괄사업, 국도비사업, 면 자체사업할 때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예산을 쓸 때는 사용하는 것은 똑같이 씁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한 상황이고 면 자체사업은 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저희들이 설계만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숙원사업하고 포괄사업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 숙원사업이나 포괄사업에서 어떠한 것이 예산을 확보할 때 더 좋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숙원사업관계나 포괄사업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 포괄사업같은 경우는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갈라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유용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숙원사업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면 자체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박문화위원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것이 우위다, 어떤 것이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시설비하고 민간자본하고요?

○박문화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유형으로 봐서는 사실 민간자본으로 해야 할 것도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시설비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되어서 지난 추경에 시설비에서 1억원을 전환한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10년도 예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솔직히 저희들이야 많이 확보하고 싶죠.
그러나 예전에 예산 비례해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도 사업 숙원사업은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숙원사업이나 포괄사업, 자체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꼭 해 주어야 할 주민숙원을 하시겠지만 미진한 것이 빠지고 읍면동에서 우선순위에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동에서 그것이 우선순위에 먼저 간다고 저는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 부분은 거기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있어서 포괄사업, 숙원사업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우선순위에 넣어줄 수도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에서 올라옵니다.
    읍면동에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충분히 반영해서 우선순위해서 올라온 사업별 내력에 의해서 사업비만큼 끊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시급한 내용부터 요청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고 또 시민이 바라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니까 시민이 바라보는 절차는 읍면동에서 그 시급성을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미리 행정하고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모르고 행정과 그런 부분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건설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76페이지 보시면 내척천이나 괴양천, 진기천 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까지 하셔서 하고 있는데 내척천에 향교동은 2.0키로 구조물 4개소를 한다고 하고 공정이 70%가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키로에 내척천은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내척천은 전주로 가는 도로 합류지점있잖아요.
내척으로 들어가는 거기에서부터 현재 덕원아파트 있는 그 위에까지 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구조물 4개소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떤 구조물을 4개소를 설치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구조물 자체는 호완블럭이라고 그것도 설치하고 낙차공, 교량 이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장에 진행 중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70%를 했으면 완공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완공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현장 확인도 해 주시고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74페이지 보시면 녹색체험마을 연결도로나 고품질 한우단지 조성, 오디뽕 소득원 진입로, 흥부골 작목반 진입로를 종합개발사업에 넣어서 해 주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특별하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이것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수립되어 있고,

○박문화위원 아, 종합개발사업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고품질 한우단지 조성의 경우는 수지인데 한우단지 조성되어 있는 곳에 진입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한우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고품질 한우단지 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단지를 어떻게 조성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이것은 한우영농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그 영농조합에서 한우를 일괄 같이 키운다고 할까 그래서 단지를 만들어서 우사를 지어서 같이 공동으로 사육하는 단지입니다.

○박문화위원 단지 조성을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그 사업이 오지개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기간은 2009년이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니잖아요?
2009년도에 끝나죠?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내년도까지 합니다.

○박문화위원 녹색체험마을 연결도로는 대강에 어떤 녹색체험마을입니까?
마을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녹색체험마을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결도로 포장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대강에 녹색체험마을이 지정되어 있는 마을입니까?
아니면 명칭이 녹색체험마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된 면이 8개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된 면은 5년동안 3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된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오지개발사업으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다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 사업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고 16개 읍면 중에서 읍은 빼고 나머지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서 사업계획을 면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그러니까 면발전협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다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 어디 녹색체험마을 일부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면 전체적인 협의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강에 녹색체험마을 연결도로라고 했기 때문에 녹색체험마을이 지정되어 있는가,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자체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녹색체험마을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달오름마을이나 그런 곳 같이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요즈음에는 농촌지역에도 체험마을을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외부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은 안 되어도요.
    그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이 말이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은 시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또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사업부서에 건의도 하고 또 오늘 같이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응답도 받습니다.
    꼭 읍면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주민은 의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도 그런 민원을 받으면 읍면장과 협의해서 읍면을 통해서 올라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원을 둔 것은 꼭 행정절차를 안 밟고 의원이 직접 사업부서에 건의를 하든, 지시를 하든 이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시장님의 풀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지역에 어떤 민원이 들어 와서 시장께 풀비를 요구했습니다.
    시장님이 "좋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꼭 해야 겠다"해서 사업부서에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결재를 갔을 때 해당담당자나 담당계장이 "윗선에서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그래서 내가 시장에게 다시 갔습니다.
    "담당자가 지시받은 사항이 없어서 시장님이 계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주어야겠소"했더니 시장님이 웃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그 절차가 계장이 사인하고 과장이 사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어려운 답변인데요.

○강성원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의원이 시장에게 가서 지역에 문제점을 애로사항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았으면 시의원이 거짓말로 담당계장에게 가서 시장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시장에게 이야기드렸고 허락받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본인이 담당계장이 사인해서 윗선에 미루면 된 것이지 윗선에서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 그러면 시장이 또 전화를 담당자에게 해 주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강성원 의원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 주라 하고 전화를 해 주어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사인을 안 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내일모레 시행되는데 오늘까지도 윗선은 다 했는데 계장이 사인을 안 해요.
    그것이 무슨 오기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요.

○강성원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고 아무래도 사업비를 총괄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하자면 답변한 내용이 그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조율할 것은 내부적인 사항인데 위원님에게까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천수 관리를 우리가 안 하죠?

○건설과장 최상근 요천수요?
어떤 내용입니까?

○강성원위원   요천 하상에 잡목·잡초가 많이 우거져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비가 왔을 때 쓰레기가 걸린다든지 미관상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것이고 또 장점은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된다든지 그럼으로써 물이 정화가 된다든지 그런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요천은 우리가 시내권에서 가시권에 있는 것은 잡목제거를 일부 했습니다.
    작년도도 했고 금년도에는 남원대교 윗쪽으로 못했는데 일부 승사교 밑으로 그 관계는 한경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이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잡목제거나 준설이나 그런 계획은 아직 거기는 세워지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익산청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도 그런 관계 여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정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잡목제거는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생태계 관계에 대해서 갈대다 뭐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잡목제거만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파괴라든지 자연보호 측면이라든지 해서 제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시민 대다수가 그 대교를 위주해서 아래 윗부분이 풀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종달새가 놀고 꿩이 와서 알을 낳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숲이 우거졌습니다.
    숲입니다.
    그것을 미관상 또 장마가 한번 지고 나면 비닐부터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누가 안 치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들 대다수 숫자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참고하시고 우리가 관리하면 몰라도 익산청이 관리하면 협의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강성원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통행불편마을 진입로 정비에 있어서 두곡마을관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시에 아마 마을주민들이 건의한지가 20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동에 86년도에 현역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이것을 면에서 거의 해마다 시장 연초순시라든지 이런 행정계통이라든지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올해 1억원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통행불편마을 진입로라고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곡사람들이 장포나 송동마을을 가려면 신촌, 양평, 연산사거리를 거쳐서 돌아서 마을에 갑니다.
    왜냐 하면 농로가 있는데 농로라고 볼 수도 있고 농어촌도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농로겠죠.
    일차선입니다.
    그래서 차가 중간에 만나면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돌아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평으로 해서 소재지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올 연초순시때도 우리 마을이장이 시장님에게 건의한 것이 거기를 농어촌도로로 2차선 내달라 그래서 시장님이 장기 해 보겠다고 해서 올해 건설과에서 수고해서 1억원 사업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통행마을 진입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검토해 보시고 두곡입구 공사 시작한 곳에서부터 장포까지 2차선도로를 내주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지금 옛날에 비하면 농어촌도로라든가 농촌 농로가 많이 개선되어서 시민들 많이 해소됐습니다.
    아직도 욕심을 더 가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마 거기뿐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겠지만 우선 거기는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숙원이었고 또 시작을 했으니까 아까같이 마을진입까지만 하지 말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바꾸어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 해 주시고 질의도 하고 답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이백-운봉간 남은 구간은 언제까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 확보가 어렵죠?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난번 시정설명회때 시장님께서도 특별하게 이야기하신 구역입니다.

○김재덕위원 이 도로 지정되고 예산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불과 일부분만 예산 확보가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공기가 단축이 되어서 계획대로 도로가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마을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원래 이 사업이 없었는데 이 사업을 우리 남원시에서 시행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각 면에 가보면 마을진입로가 1차선에서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이 사업을 해 주어서 대신 고맙게 생각하고 또다시 남아있는 마을 이런 것들도 제가 수 년전부터 남원시 전체에 마을진입도로를 조사해 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공장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는 한데 사실상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몇 곳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같은 경우 이런 곳은 많은 마을이 지금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즈음에서 감안해 봐서 검토를 하면서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에 춘향골 TV공장이라든지 다산종돈이랄지 장평뜰 진입로랄지 이런 것들이 그 중에도 더러 일개 개인의 업체나 다중이 이용하고 나면 개인쪽들 많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마을을 더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수해상습지가 사실상 원래 자연적으로 수해상습지가 있지만 인위적으로 수해상습지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든다면 들에 물빠짐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토지주들이 높여버려요.
    그것을 높여버리면 수로를 내놓고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또 좀 적게 했다거나 해 놓은 것이 망가져서 막혀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메우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수해상습지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 현장에서요?

○김재덕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개인이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인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천천 사업에서 지금 풍천천에서 취암앞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밑으로 인월-함양간도로 그 밑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시작한데서부터 상단으로 앞으로 계속하고,

○건설과장 최상근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밑으로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직은 위로 올라갈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밑으로는 계획이 없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밑에도 한 번쯤 검토를,

○건설과장 최상근 우선 하류보다도,

○김재덕위원 계획대로 해 주시고,

○건설과장 최상근 아영쪽이,

○김재덕위원 밑으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당연히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 제방을 전부다 만들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상당히 제방이 높고 하천폭이 넓어져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면 명년도에 수해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좋아지는데 제방 둑에서 제방 안쪽 논길쪽으로는 수로를 만들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그 수로는 거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수로를 하는데도 있고,

○김재덕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농정과와,

○건설과장 최상근 배수개선사업하고 별도로 한 것은 있고요.

○김재덕위원 수로를 배수개선사업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그쪽에는 배수개선사업을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둑 안에 수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쪽에서 안 하고 저쪽에 배수개선사업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짓는 구간이 있어요.
마무리 구간할 때 배수개선사업과 건설과하고 숙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 유지관리쪽에 붙여보겠습니다.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 교량을 건너서 농경지에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량이 불편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교량이 망가졌다거나 잘못되어서 거기에 교통이나 진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고가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운기가 올라가다 닿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 주면 안 될까요?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하면서 연계된 경우에는 검토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로관계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김재덕위원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에서 소하천을 건너야 농로에 진입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소하천사업을 할 때는 검토가 됩니다.

○김재덕위원 소하천 안 할 때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안 할 때는 별도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예산이 보통 1억원이나 2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2-3억원 정도 들어갈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면단위에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은 한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유관기관사업이 있는데 요천에 지금 정비사업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요천정비사업하는데 옛날에는 보통 시멘트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갔었죠?
정비를 했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지금은 자연석으로 그렇게 계단을 만들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단면을 잡아서 그 위에 지금 보니까 하부는 평평하게 잡았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둔치 이야기아닙니까?

○김재덕위원 예. 둔치쪽요.

○건설과장 최상근 거기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통행, 산책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일부 화단 설치가 되고 광장같은 경우도 설치가 되고,

○김재덕위원 밑에 제방 둔치쪽을 보니까 물하고 가까이 되어 있는 둑을 말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돌로할 때는 계단을 없앱니다.

○김재덕위원   계단이 평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미관상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연적인 친화적인 문제는 될지 몰라도 미관상에는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사석으로 하면 급하게를 못합니다.
그렇게 호완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급류에 안 떠내려가기 위해서는,

○김재덕위원   아무리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미관상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계획이 없고 설계가 그렇게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상으로 지금 우리가 하천에 보면 교량이 상당히 오래된 교량들이 있거든요.
    장안교같은 경우는 아마 검사를 해도 D급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계획은 있는데 예산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일차적으로 설계부터 들어가야 하니까요.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장안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지방도로 율곡선은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려워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 챙기고는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건설과장 최상근 기본계획에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김재덕위원 이것도 계속적으로 예산투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동절기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각 읍면동에 제설기 나와 있는데 제설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설을 뿌린다면 구멍이 너무 약한 것 같더라고요.
    작더라고요.
    아주 얇게 뿌려집니다.
    가늘게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검토를 한번 하셔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놓았던 장비들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보다도 남원시내 각 하천마다 농가들이 하천에 콩을 심어서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남원시 어느 면뿐만이 아니라 한쪽 하천은 냇가쪽으로는 안 하지만 안쪽으로 자기 논쪽으로 하천을 완전히 벗겨서 콩이나 고구마, 참깨까지 심어서 위험을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금년에는 어렵습니다마는 명년에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하천을 잘 해 놓았습니다만 주민들이 거기에 콩같은 것을 심으면 콩이 잘 됩니다.
    논두렁 같은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하천에는 콩을 심지 않도록 한 두줄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하천에 완전히 콩을 심고 고구마를 심고 참깨, 들깨같은 것을 심어서 하천을 완전히 위험한 하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심지 않도록 각 면에 지시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리고 수외천 덕과지역에 있습니다만 현재 수외천 공사를 하고 마무리단계가 됩니다만 한쪽 하천은 1,000미터를 했으면 한쪽 하천은 900미터만 했습니다.
그 100미터 구간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근식위원 이것을 금년에 못하면 명년에라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제설작업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제설작업이지만 남원시내 여건을 봤을 때 제설작업이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점을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도통동 사거리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그늘이 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차가 쭉쭉 밀려나는 현상을 하면서 우회전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게 되면 거기가 경사가 집니다.
    다음에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지나칠 때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거리와 경사진 부분 올라가서 횡단보도 그 부분을 제설을 하실 때 해 주셨으면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일단 외부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겨울에 봤을 때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 가면 그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어렸을 때 또 녹았을 때 거기가 굉장히 보기 싫게 되는 현상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거기가 건물로 인해서 그늘이 집니다.
    햇빛이 안 들어 오고 해서 굉장히 밀리는 현상을 가지고 있고 또 시내버스가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좁고 어려운 현상이 많이 겨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설작업할 때 해 주시고 또 우체국 사거리도 학생들과 시민이 봤을 때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닐 때는 다니지만 안 다니는 도로통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거리 사거리 측면에 우회전 좌회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제설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2010년 1-2월에는 편안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하천이야기가 나왔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천 승사교 하부쪽에 여울을 요구했는데 익산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갑니까?
    아직 안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익산청에서 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4대강 살리기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거기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의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익산청 인사로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가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방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거나 이렇게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죠.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협의를 해 나갈,

○부위원장 한경선 어도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어도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직도 익산청에서는 확실한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기관 대 기관에서는 서로 협력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돈은 익산청에서 지불하고 익산청에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남원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은 지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 개인을 위한다는 것보다 남원지역을 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자료상에 연계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동-범실간 이것이 읍면지역도로입니까?
    아니면 농어촌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읍면지역 시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초동에서 기술센터 폐문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는요?

○건설과장 최상근 기술센터요?

○위원장 노경환 예.
기술센터 앞에서 돌아서 오촌으로,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어촌도로하고 읍면시도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차이점은 시도는 면하고 면하고 연결될 때이고 초동-범실은 주천하고 이백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도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읍면도로라고 하고 이쪽은 농어촌도로로 명시를 하는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농어촌도로에 초동과 초동 사이에 조금 거리 남아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0미터 되나요?
300미터 되는가요?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 이번에 포장한 구간말입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그런데 거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 지역은 우선 저희들이 포장했기 때문에 아직은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직 불편하다고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농어촌도로해서 초동까지 끝난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내권으로 나오는 도로 300미터 되는 것이 계속 시행이 안 되어서 어떻게 진행계획이 있는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이 없던 것을 거기까지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폭이 아주 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동마을로 돌아오는데 급커브라고 하는가 한 270도 정도 커브가 돌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 지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령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토지가 들어간다면 토지 관계도,

○위원장 노경환 그쪽 지역에서 불편한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통행하다보니까 커브가 너무 구베가 심해서,

○건설과장 최상근 워낙 구베가 셉니다.

○위원장 노경환 법면쪽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법면을 세워서 그것을 벌려준다고 하면 위험도 감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그 부근을 광장을 더 넓혀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업비라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위원장 노경환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다녀봤을 때 초동선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177페이지 주천천해서 노암동까지는 준설이 올해 끝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사업물량이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불무터교량 있는데 까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량있는데까지 밖에 안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위에 상단부는 계획이 없죠?

○건설과장 최상근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익산청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송치천 정비사업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언제 정도 시행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직 시행년도는 확실하게,

○위원장 노경환   마을에서는 민원관계로 해서 내년에 시행한다는 식으로 민원이 제기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것 같으면 그 자체에 민원이 해결되도록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거든요.
    농정과나 건설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것 같으면 1년만 기다려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내년에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에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것인가 해서요.

○건설과장 최상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났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 끝나고 용역도 했을 것이고 설계도까지 도면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시기가 언제냐 그런데 익산청에서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년에 할 수 있을 것인가 내년에 시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민원부터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싶은데 혹시 기회되시면 알아보시고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자료상에는 없습니다만 골재장 허가난 곳에서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시청 감사실까지도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시는지요?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께는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보고가 안 된 모양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감사실에까지 민원을 제기한 모양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 민원관계는 요즈음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일어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서로 해당업체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민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해당업체 협의가 안 되어서 요즈음 계속 이것저것 자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시청 건설과에서 아마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 그 관계가 소음이나 그런 것도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주민 편에 서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옛날에 하천공사할 때는 전혀 민원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나름대로 크게 의지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는 조금씩 있다고 저도 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계역할만 해 줄 뿐이어서 웬만큼 협의점을 찾아주라고 했는데 협의점 차이가 많이 있어서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니 근거제시 자료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니까 그 분이 약간 수그러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너무나 견해차이가 심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건설과 소관이니까 중계 교량역할을 해서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를 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꾸 떠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여차하면 그 분 의회로 진정 낼 사람입니다.
진정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기 전에 건설과에서 업자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7, 8, 9 강우량이 평균 126미리가 왔습니다.
    최고 아영이 154미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강수량이 저희가 1,310미리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815미리로 평년 강수량의 62% 수준 왔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675미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년대비 이때쯤 강수량보다 더 왔습니다.
    119% 강수량이 왔습니다.
    동화댐 현 저수량은 26.3%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화댐 저수율이 26.4%라고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26.3%입니다.

○강성원위원 얼마나 비가 와야 거기가 만수가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동화댐은 아시다시피 상수원으로도 쓰이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 그래서 매일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만 요새는 우기철이라 저수율을 감안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어도 7-80% 저수율을 보이려면 비가 더 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재난관리과장님보다는 수도사업소나 농정과, 산업축산과에서 염려를 하겠지만 일단 농업용수라든가 식수로 물을 걱정없이 쓰려고 하면 저수율이 7-80% 되어야 큰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당초에 저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물이 이제 26%라고 한다면 앞으로 많은 비가 와야 그 정도 저수량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침 아홉시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저수율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읍면동이나 본청에 또 각 창고에 재난구조장비를 보유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 계장님이 바뀌면 서면으로 우리가 홀더에 있는 구조장비가 인수인계가 될 것 같은데 물론 바뀔 때마다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연 1번이든 연 2번이라도 가서 실사를 해 보고 정수가 있는지 물론 정수를 따진다는 것은 잊어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난시에 필요량의 구조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망실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실하게 고장이 나거나 깨졌다거나 부러졌다든지 이런 부실장비도 있는지 계획을 잡아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재난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때 막상 쓰려고 했을 때 쓰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식량도 비치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닙니다.
    식량은 현재 저희가 비치한 것은 없고 현재 마대 말목 수준 로프 안전 세이프, 민방위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해 오고 있고 상반기 기 읍면동을 순회해서 전부 점검해서 현재 각 읍면동 보유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라면이나 쌀이라든지 구급식량을 비치해서 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식량은 비치를 안 하나보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일부 긴급구호물품으로 해서 일부 보유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지 창고쪽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현지에 가서 보고 점검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빵이나 라면이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슬었다든지 유효기간이 넘어서 막상 훈련때라든지 재난시에 사용하려면 먹지 못할 그런 식량이 있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챙겨본 것입니다.
    과장님 물론 바쁜 업무이지만 언제 한번 실사도 해 보시고 현지확인도 해 보시고 점검을 다시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연속 오는 홍수 오늘 밤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천수에 물이 범람했습니다.
    급류가 유속이 빠르고 익사사고에 위험이 되어 있습니다.
    익사사고도 보면 생각치 않은 익사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동원하든 간에 순찰을 한 번씩 돈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인명피해가 없도록 요천수 주변을 우리 청원경찰을 동원한다든지 요새는 산불이 안 나니까 산불감시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을 할애를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 요천수에서 익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선 물이 많이 내려갈 때라도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특히 물 많을 때도 물론이지만 물이 없을 경우에 목욕하는 학생들도 방학기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유사시에 구호할 수 있는 장비도 비치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소하천사업과 개념이 틀립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같습니다.
개념은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재해위험지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보고서 188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를 저희가 7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정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산정지구같은 경우에는 2006년 3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재해위험이 있다고 지금이라도 판단되면 지정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저희가 판단해서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하천에 계곡이 3미터 정도 패이고 보가 유실될 염려가 있고 보가 유실되면 100미터 위에 있는 다리가 위험해지고 하면 재해위험지구가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일단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지정관리를 하고 그리고 지정관리가 되면 가능하면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정할 때 어떤 이유에서 지정을 하든지 간에 재해위험지구같은 느낌이 드는 하천을 해야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재난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 놓았다고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요건이 있더라고요.
    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면 사업이 항상 늦어집니다.
    상당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정준상위원 그래서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런데 지정되는 요건이 있어요.
첫째는 인명피해로 농가, 말하자면 마을 피해가 제일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정준상위원 우리 토목직들이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면 오래 걸리고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넣어서 하는 방법보다 정말로 하천에 계곡이 파이고 보가 완전히 유실되고 나면 위에 다리까지 위험한 지역같은 곳도 한 번씩 보라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보면 재난취약지구 화재감지기 보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박문화위원 460세대가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세대수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추가가 55세대만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405세대를 다 설치를 완료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400세대 이상은 설치 완료하고 나머지 55세대만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재감지기를 상반기에 거의 다 하셨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에 400세대 설치 완료 그렇게 써주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네요.
55세대여서 전체적인 55세대인가 55세대만 하면 되는가 설명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 물량을 발주했는데 잔액을 다 추가 세대를,

○박문화위원   그러면 460세대는 다 한 것입니까?
    잔액으로 55세대를 또 해 주는 것입니까?
    집행잔액이?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닙니다.
55세대를 별도로 더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460세대에 포함된 55세대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별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10세대를 해 주게 되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금액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금년예산 690만원 다 집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65만 6천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690만원을 전체를 집행하려고 보니까 55세대 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서 금액이 남아서 55세대를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 했던 자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기초생보자도 포함되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55세대도 하반기에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감지기 보급하시고 난 후에 결과는 좋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결과 반응이 좋고 읍면동에서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세대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하시는데 DB를 수시로 정비를 하는데 여기 크로사등록해서 4,611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언제나 긴급상황때 재난재해때 일제통보를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4,611명을 올 2009년에 전체를 한 번 보내주는 부분이 몇 회나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난 상반기 통계를 보면요.
    (자료검토)
    15번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많고 4,611명 전체를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 핸드폰에도 갔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받았는데 4,611명을 계속적으로 주의보나 경보가 오면 다 긴급상황을 보내 줍니까?
아니면 구별해서 보내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상황에 따라서 전체가 가야 될 상황이 있고 구별해서 가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구별해서 보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구별해서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 무조건 긴급상황이라고 경보 보내면 제가 받을 때 그런 상황이 노출되기 때문에 문자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보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실제 재해재난일때 산불이 있을 때는 안 왔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까?

○박문화위원 산불관계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인가,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산불은 저희 직원들 비상할 때 보내다 보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더 큰 부분인데 실제로 그럴 때는 여기 크로사 등록에서 보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산림과는 직원용만 보냈다고 하면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긴급하게 가고 싶어도 이런 부분을 뉴스를 통해서 봤다는 시민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산불 끄러 나오라고 직원들 비상 걸릴 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크로사등록이 재해재난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상특보, 주의보, 경보만 재난관리과는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간에 협조를 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시민적인 차원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재난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로사 등록까지 해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제가 상황을 봐서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속하게 상황 전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보시면 풍수해 보험사업을 일반인은 61-68% 보조율과 차상위 81%, 수급자 94%인데 지금 현재 가입대상 시설사업량은 1,627동이라는 것이 1,627세대를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이니까 주택세대와 관련없이 건물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주로 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추진상황에 주택이 3,11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추진상황이 우리 현재 대상 시설사업량하고 주택 3,111건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직원과 상의)
    전체 남원시에 주택 가입대상은 23,243동입니다.
    그 중에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입대상 동수가 주택인 경우에 1,627동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627동이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리고 실적에 가서 3,116건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1년 단위로 보험이 가입됩니다.
작년에서부터 금년 현재까지 가입된 주택 건수가 3,116건이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에서 2009년까지에 주택이 3,111건이고 현재 2009년도에는 1,627동으로,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목표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박문화위원 실적 2008년에서 2009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3,111건이라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입현황은 저희가 전북평균에 대비해서 더 많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북평균이 4.48%이고 우리 남원시가 4.74%로 굉장히 평균에 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작년같은 경우 우수기관으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3,111건이 일반인의 프로테이지 차상위수급권자는 얼마 정도로 건수로 나눈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 건수 구분은 아직 못했고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 비율이 전체가입자의 70% 수준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가입자의 30% 가 일반인과 차상위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수급자는 많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일반인과 차상위는 왜 안 하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것이 수급자인 경우에 보험료 납입액의 94%를 국·시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보험사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이나 동부화재 3개 회사에서 가입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급자의 부담 자기 부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쉽게 접근해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하게 수급자는 보조율이 많기 때문에 3사에서,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자기부담은 1천원내지 2천원 수준이고,

○박문화위원 일반인은 보조율이 61-68%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60% 이상으로라도 보조율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홍보를 하셔서 받아도 괜찮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죠.
그래서 명년도는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이어서 1년 사이에 특별하게 이 보험에 혜택을 받은 케이스도 나오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작년 2008년도부터 방제청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자꾸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고객들이 많이 편리한 쪽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율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보조율 혜택이 있으니까 보험에 많이 가입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을 깨끗하게 하고 주정차 질서, 주차장 조성 등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시장 의지대로 해서 남원시내는 굉장히 깨끗해지고 좋았는데 교통과 업무 중에서 과연 군지역의 업무도 있느냐 저는 이렇게 업무가 될 바에는 도시과 교통계로 명칭을 바꾸어 버려야지 남원시군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교통과 업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가 3년 전 예결위원장 시절에 주차장 조성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왔을 때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김성리 교통과장이 운봉 것 그 해 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약속한 것이 지금도 안 되어 있고 올해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어쩌고 핑계 그만대시고 그런 부분 조속하게 밑에서는 전부 처리가 되어서 땅 팔 사람한테도 다 이야기 해 놓고 했는데 4년 전부터 추진한 것이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통과냐, 아니면 도시과 교통계냐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광한루 서문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정준상위원   광한루 서문쪽에는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것이 없어야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한 쪽면은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길만 건너면 주차장인데 유도를 해서 광한루 서문쪽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주차장도 있고 광한루쪽이 깨끗해졌는데 여전히 한쪽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그것은 아니니까 그럴 바에는 주차장을 왜 합니까?
    그런 부분 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을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시골 제방에 있는 도저같은 것은 누가 담당을 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경운기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합니다.

○정준상위원 도저가 제방에 20년간 세워져 있으면 교통과에서 처리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운봉 신기에서 화수 가는 쪽에 보면 도자가 한 20년 동안 거기 있습니다.
고물값 비쌀 때 처분했으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고물값이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정준상위원 내리든 어째든 처리해야죠.
저는 이것을 교통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 바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일교회 앞과 농협 용남분소 건너편 주차장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 지역이 지중화구간인데 7월 20일에 토지수용 재결이 떨어집니다.
    재결 떨어지면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바로 법원에 토지 보상비를 공탁한 후에 공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남원시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올려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18필지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구 군청같은 경우 보면 항상 만차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에 보면 지금도 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구 지성외과 거기는 아직 포장을 안 해 놓고 쇄석을 깔아놓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에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골목에는 계속 차가 서있어요.
    내가 한 분에게 "주차장 있는데 왜 여기에 주차합니까?" 하니까 "언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느냐고 귀찮다"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인식들이,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런 곳을 단속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안 들어가고 그 골목에 주차를 해 놓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가서 보니까 중앙병원 앞에 보니까 인도에 차가 쭉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일수록 단속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에코드라이빙 십계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선 운전자가 몰라서도 안 지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교육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가 있어서 모임의 기회가 있으면 잠깐 1-2분 정도 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전 운전자가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된 그 곳 이번에 삭감액이 37억원 정도 됐는데 수용하면 그 두 곳은 나머지 삭감되지 않은 금액에서 올해 공사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가능합니다.
작년에 이월비가 현재 39억원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삭감이 되었고 올해 안에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는 마땅히 수용을 해야 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뒷편에 있는 집들은 할 만한 가격에 내놓으니까 할 만하지만 상권있는 부분에 위치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고 공사비가 부족할 것 같으면 수용을 뒤로 미루고라도 재감정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남원시 부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 사업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준상위원 올해 삭감되지 않는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에 따른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불법주정차 질서계도를 하고 있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어차피 일반사업으로 불법주정차 질서 계도를 하고 계시니까 녹색어머니회가 각 초등학교 앞에서 오전 8시에서 8시 30분까지 30분간 횡단보도에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서 불법주정차는 계도요원은 그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 담당과와 협의하셔서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오전에는 녹색어머니회가 하니까 오후에 아이들 하교할 때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나의 사업으로 횡단보도 계도를 아이들 오가는 횡단보도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전에는 녹색어머니회가 하고 오후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그런 부분을 담당하면 조금 더 좋은 교통질서 확립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끝날 때는 굉장히 아이들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 가고 여러가지 그런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장난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전에는 아무래도 학교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덜한데 오후에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취약한 지구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협의해서 오후에 혹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일시정지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좋은 방안이 되겠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준상 위원님이 토지수용관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러한 시민들 차원에서 억울하다고 하면 억울한 심정이잖아요.
    지난 임시회때도 저희가 수용에 대한 부분 재감정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런 처리절차가 제가 볼 때는 수용결정과 재감정의 일정은 일수는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재감정을 해 주셔서 토지수용이 공탁금 걸고 안 찾아가면 바로 남원시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탁금 안 찾아가면요?
    그렇게까지도 되는 수용평가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감정, 재평가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5월 22일에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거든요.
    지난 7월 3일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 두 분이 와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0일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7월 20일에 감정하고 재결이 떨어져서 저희 시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바로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이 남원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사례가 일단은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되고 하면 행위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로만 가잖아요.
    그랬을 때 상가 들어가고 억울하잖아요.
    협의과정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의과정이 제대로 되면 보상 공탁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재결 신청도 재감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애로점이나 같은 상가의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을 해 주셔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은 본인이 원해서 주차장 되는 것 아니잖아요.
    남원시가 필요해서 주차장이 되는 것에 개인의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서까지 협의를 원만히 잘 하셔서 보상금에 공탁까지 가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2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에 남원시 향교동 12-1번지와 산4-3번지, 산5-7번지면 시유지와 철도용지라면 이 지역을 고속도로,

○교통과장 이용기 공동묘지 쪽에서 KBS쪽에 보면 그 밑에 거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유소 있는 곳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 주유소쪽에서 시청쪽으로 50미터 정도 와서 우회전 해서 가는 길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것이 들어갔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별도로 행정절차를 다 밟아온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절차를 하셔서 하시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전혀 절차를 밟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한번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용역이나 기타를 하겠지만 현황에는 경계측량, 실시설계, 협의 용역을 발주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예민합니다.
여기 저기 시민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다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좋다고 하는 것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나 상대성도 있고 서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사람도 있고 틀리기 때문에 잘 해서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더구나 철도용지도 들어가고 시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보면 오후에 방과후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 교통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원여고, 성원고, 남고, 서진여고 이렇게 오후 아홉시 이후에 갈 때 예전에는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에서 차량을 운행해 주어서 밤에 집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도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유롭게 그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중교통에 손실보상도 하게 되고 학생할인도 있으니까 오후 방과후 아홉시에 학교와 협의해서 시내버스를 한번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운수업계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겠지만 실제 시민이 편리하게 써야 되고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아이들 오후 아홉시 이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여고, 성원고, 남고, 서진여고 이렇게 해서 시내를 돌아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실제 시내버스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순환버스,

○박문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아홉시 이후에 시내버스 운영도 안 되고 전혀 힘들잖아요.
    그런 여건에서 학생들의 하교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하는데 토지수용령이라고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사실상 토지수용령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토지수용령에 민감해져 있는데 한편 이야기하면 토지수용령은 행정 편의적인 수단과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남원시 주차장에 지금 들어가는 편입 부지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18필지 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토지 건물이 18필지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이 분들 하고 협의를 했을 때 몇 번이나 갔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교통과는 접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엄청나게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의 타 실과같은 경우에는 몇 년동안 두 번, 세 번밖에 안 오고 행정적인 절차 서면 통보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엄청나게 접촉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교통과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통보보다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최선을 다 해서 해도 안 되었을 경우는 솔직한 이야기로 감정가격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보상가격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주로 가격은 남원시에서 내세우는 것은 토지 보상을 우리가 토지보상 누구죠?

○교통과장 이용기 감정평가사입니다.

○김재덕위원 평가사에 의존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평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교통과장 이용기 그 분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김재덕위원 혹시 만약의 경우 남원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 보상을 했을 때 어떤 내시나 예정금액같은 것을 제시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1차하고 2차에 준해서 2차 감정까지 나오고 2차 감정이 안 되었을 때는 수용령 내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3차, 4차, 5차까지도 가는 타 시군이 있습니다.
    토지평가를 그렇게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2차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남원시는 모든 법적절차가 나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행정편의주의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민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이것은 상당히 나중에 감사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같은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차량이 702대가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동부렌터카때문에 증가되었죠?

○교통과장 이용기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부랜터카에서 남원시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2,000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0대 포함해서 3만 9,000대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부랜터카 2,000대 포함해서 3만 9,056대가 등록되었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동부랜터카 물론 남원에서 굴러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등록만 했지 실질적으로 남원에는 몇 대 없죠?

○교통과장 이용기 사용본거지 차고지만 남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구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차고지때문에 남원에 등록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702대가 증가했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필요해서 증가된 것은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교통과장 이용기 702대는 순증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렌터카에서도 등록세에서 올라간 것도 증가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가되는 것은 어차피 차량등록세가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랜터카에서 필요해서 등록해서 증가됐던 차량이지 않느냐 그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주차장 부지는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많이 했는데 긴축재정 여건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삭감된 것은 삭감된 것이고 기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할 것 같으면 누누히 저도 강조합니다만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이 주차장 부지로 해서 몇 곳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는 아마도 큰 예산 안 들이고도 다 해결될 것으로 보거든요.
    2010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읍면동까지 같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노력이 아니라 부기를 다십시오.
    부기를 다른 것은 몰라도 읍면동 주차장 부지 확보할 때 부기 달아서 예산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부기 안 달았을 때는 책임지고 포괄적으로 깎겠습니다.
    누누히 과장님에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도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고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읍면동 주차장 부지 확보할 읍면 확인해서 단년에 못 세울 것 같으면 2개조로 나눈다든가 해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부지로 한다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전부다 통째로 삭감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 이동으로 동충동 사무장으로 있던 이영민 담당께서 도시경관담당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가로등사업이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신설이나 이런 것들은 놔두더라도 보수민원이 자주 들어오죠?

○건축과장 양병구 (자료검토)

○김재덕위원 답은 하지 마시고 참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민원이 제법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했을 때보다 건축과에서 업무가 더욱더 신속하게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혹시 전 과보다는 늦다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읍면동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불편이 없도록 바로 해소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약간에 차질이 온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판시범거리를 남원시 일부를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이 사업이 60% 정도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시내권만하지 말고 남원시 전체 읍면쪽에도 관심을 가져주면서 어느 곳이 더 좋은가 또 우리 남원시 행정적으로 좀더 보기좋은 그런 쪽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봐서 행정이 뭐라고 해도 실질적인 것도 좋지만 경관 보기좋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은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공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 망정 서둘러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노력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특히 담장을 뜯었는데 경계석을 아직 안 쌓고 담장도 못 쌓고 하니까 작은 손실들이 집 안에 있어요.
    길가에서요.
    그리고 이제는 우기철이 시작되어서 당분간은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도로 개설하고 하수도 파헤치고 할 때 먼지가 나니까 불편을 느낀 점이 있어요.
    그때는 물 살수에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늦게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쪽에 혹시 게이트볼장이든지 이런 것은 내부에 들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부대시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 시행했던 사업들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 농촌지역에 가면 아직도 가로등 미 설치지역이 많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법규 규제는 농촌지역이나 시지역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시지역에는 민가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불빛이 있지만 농촌지역에 독농가들, 외따로 떨어져 있는 축사부분들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독농가에 살다보니까 학생들 늦게 귀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정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남원시일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셔서 그런 민원을 100%는 해소를 못해 줄 망정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농촌 가로등이 요근래 설치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래된 것은 안에 벌레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안을 열고 청소를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손이 못 미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불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험한 가로등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부분은 정비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