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5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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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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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8일 (수) 10시06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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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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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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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농악전수관 용역보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고 아침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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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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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서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전 농산물유통담당이던 서동우 담당이 농정과장으로 승진을 하였고 그 후임으로 주천면의 주민생활담당을 하던 서회종 담당이 보임을 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서회종   안녕하세요?
    7월 1일자 주천면에서 남원시 산업축산과 유통담당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산경영담당인 배세근 담당이 교육인 관계로 김준창 차석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쌀소득보전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90페이지 쌀소득보전 농기계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박문화위원   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지금 시비로 30억원은 현금 지급을 하고 작년에 예산을 별도로 13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소규모 농가들의 소형농기계 위주로 공급해서 일손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고령자와 부녀자 및 영세농가 우선 선정으로 되어 있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고령자와 부녀자에게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사업내용에 비해서 몇 프로가 고령자·부녀자에게 선정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부분 기종은 그 분들한테,

○박문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령자·부녀자가 아닌 일반 농가에게는 쌀소득보전 농기계 지원사업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농기계현황을 보면 대형 트랙터하고 SS분무기가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수농가랄지 축산농가쪽에 보면 그렇고요.
    그러나 거기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2~3년 정도 할 것 같으면 소규모농가들, 부녀자, 고령자들의 농기계 수요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의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타 농가들 하고 있고 할 계획이며 지금 병행해서 조사료 장비같은 것들은 트랙타되기 때문에 대형농가는 병행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에게 주는 우선 선정한 것이 중·대형농기계 지원에 122개, 보행형 관리기 지원 312개, 동력호스 권취기 지원 299개,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122개 이것이 다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고령자와 부녀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체적인 맥락이,

○박문화위원   855대가 지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데 중·대형 농기계 122대 있는 것은 그런 농가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부녀자와 영세농가가 아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앙기와 곡물건조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중·대형농기계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이제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일시처리가 어려운 농가들 그런 농가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중·대형농기계 지원을 받을 대상자도 또 있을 것이고 또 기타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20대, 30대가 농업을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 몇 프로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0대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2세들 축산쪽에 대형영농을 하는 분들의 2세들이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30대는 전체의 농가호수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5% 이내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부분 대농가들의 2세들이라는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20대, 30대들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현재 저희 관내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농업에 종사하는 영세농가의 2~30대는 별로 없다는 것이네요.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원예특작 5대 전략작목 집중 육성에 있어서 항간에 계속적으로 시장님께서 나가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5대 특작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삼을 우리 지역이 천혜의 자원으로 제일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홍삼에 있어서 해가림시설사업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일부 지역에만 되어 있고요?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인삼을 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홍삼의 주로 분포는 사매, 덕과, 운봉 4개면쪽, 주천 일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매, 덕과도 홍삼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홍삼이 아닌 인삼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원예특작에 지원이 홍삼에게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홍삼은 정확한 용어설명상 제품의 이름이고 통괄적으로 인삼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홍삼은 보통 6년을 재배한 인삼을 가지고 만든 것이 홍삼인데 지금 인삼시장이 굉장히 재배면적이 확대되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삼만큼은 인삼공사하고 계약재배해서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불안정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권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삼 위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과장님, 인삼공사와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부분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작년까지만 해도 인삼농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홍삼 위주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했어도 올해는 홍삼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2010년도에도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인삼 가격추이가 그러면 그럴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인삼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4년, 5년 가까이 하면서 인삼은 수삼은 4년 재배거든요.
    한 사이클을 자력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원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연속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4년 동안 연속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지원은 안해도 된다 그렇게 제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안 해도 된다는 맥락보다는 저희가 언제까지 매년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한 사이클을 돌릴 수 있을 만큼 했기 때문에 인삼쪽에서는 또 시장도 불안정하고 그 부분은 당사자들 판단의 영역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삼부분은 그렇게 됐고 포도, 사과, 메론, 파프리카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전원 다 지원이 되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시면 특작단지 조성에 오미자, 복분자, 오디, 한약재를 특작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있겠죠?
    이 특작단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계속해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오디산업 향토산업하고 오미자 식재 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생산기반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쪽에서는 가공, 유통 그런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향토산업에도 오디재배가 하우스재배로 생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업축산과에서 해 주는 생산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는 노지 식재쪽입니다.
    노지 식재쪽이고 전체적으로 신규조성은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되고 그 사업비 내에서 특수하게 앞으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우스 재배쪽은 들어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지 식재를 지원하게 되고 향토산업에서는 오디사업에 가공, 여러 가지 재배까지 있는데 그러면 향토산업에서 오디식재 생산가를 다 안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 또 그 향토산업하고 배제되어 있는 농가들이 오디사업을 잇는 건가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향토산업이 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오디에 전신은 양잠을 하기 위한 재래적 뽕 위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향토산업에서 육성하는 것은 과상 2호라고 해서 당도가 16브릭스 이상 되고 과가 큰 것을 가지고 위주로 해서 이백하고 보절쪽에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2개 면에 그 품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결론은 일단 향토산업에서 모든 오디식재를 하는 생산농가는 다 포함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요즘 최근 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에 있어서 친환경 흙살리기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 지원 그래서 굉장히 사업량에 있어서 금액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량을 지금 우리 남원에 있는 부분으로 쓰고 있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대종을 이루는 것은 친환경흙살리기 나와 있습니다.
    4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는 대부분 남원 것이 해당이 되겠고요.
    토양개량제가 가장 비중을 또 많이 차지합니다.
    석회, 규산질 그것은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농협을 통한 계통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생산자재 유용미생물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유용미생물은 EM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미생물도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납품을 하고 있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저희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외지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2009년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009년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업체가 관내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 하는 것이 있는데 비율적으로 본다면 유용미생물 9,330리터에 3분의1은 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3분의 2는 관외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미생물이 9,330리터라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제가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부터 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 내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럼 완료가 된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민원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 동의해서 지금 인허가 중에 있어서 인허가가 이번 주에 나올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착공을 하게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79쪽에 농정현황에서 지금 현 생산량의 53%가 보관 중이라고 그랬는데 2008년, 2007년, 2006년 몇 년산까지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005년 산부터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4년 산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2005년 산은 몇 프로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5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53% 보관에서 50%가 2005년산이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1만 1,000헥타에서 생산되는 쌀을 정부양곡보관창고 농협이나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63동의 보관능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그러니까 2005년 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정부양곡분인데요.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정부양곡으로요.
    개인은 보관된 것 없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체 보관, 저희가 정부양곡 보관하는 것은 2005년 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53%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럼 2006년 산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7년 산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언제요?
    회의 끝나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자료 좀 주세요.
    지금 88쪽, 89쪽을 같이 봐주세요.
    쌀을 고급화시켜서 경쟁력이 있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RPC에 지원을 지금 해마다 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남원의 RPC 각 처에서 나온 쌀이 외부로 경쟁력이 있게 판매가 되지를 못하고 거의 일반 시중 정미소들이나 마찬가지로 저가 판매로 나가고 있는데 그 막대한 시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경쟁력 제고사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려운,

○부위원장 한경선   며칠 전에 신문에 났지만 김제 JRPC같은 또 RPC같은 데는 지금 쌀브랜드도 브랜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작목반 구성이든지 해서 외국으로 지금 수출까지 길을 트고 있는데 남원에는 기껏 해 봐야 이 사람들 RPC라고 해서 엄청난 국비, 시비 지원은 받지만 사실상 지금 그런 효과가 없고 농민에게 기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단, 농민에게 기대치가 있다는 이야기는 가을철에 홍수 출하시에 한 군데 해결해 주는 것 하나뿐이지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 경우나 또는 자체적으로 RPC에서도 오디 고품질이라고 해서 생산단가가 비싸게 나가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쉬운 말로 일반적인 보통상태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한번 해 생각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경쟁력있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효과성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수 출하 가을생산될 때 그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기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그동안에 참미를 한 4년동안 매년 600헥타씩 육성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지원하는 것은 500헥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보고를 드렸던 순환축산농법에 의한 쌀을 191헥타를 하고,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그런 것은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효과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남원 참미라고 해 봐도 외지로 나가는 양이 줄어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줄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참미도 줄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 연구해 보세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겠습니다.
    하나의 작목반을 구성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 농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보절같은 작목반에서 금년에 벼를 팔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남원지역에서는 엉터리없는 입장이 나와가지고 객지로 팔려버린 것도 알고 계신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일부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부분적으로만 들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주무과장께서 부분적으로만 들었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그런 사례가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확실히 파악은 못 하셨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양이랄지 농가 수까지는 정확하게 데이터화해 가지고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확실히 파악하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런 막대한 돈을 해마다 지원을 해 주면서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경기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고가 많다보니까 벼값이 떨어지고 쌀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고품질로 자기들이 그만큼 가꾸어 놓고 있으면 이것이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김제쪽에서는 러시아나 미국 등 외국 4개국으로 수출했다는 것을 신문에서라도 보셨기는 보셨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에서는 참미가 대한민국 외지로 나가다가도 지금 줄어지고 있습니다.
    줄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팔아먹을까 하고 애를 먹고 있는 처지에요.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지원을 할 바에는 RPC나 저장창고에 지원한다든지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을 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8쪽에 푸른들가꾸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쪽 어느 쪽이라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감사시기에 현장을 싹 둘러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가보면 사실상 보고한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보고한 것하고 100%가 자운영 푸른들가꾸기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파종면적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파종면적은 면적이지만 자라고 있는 실태는 파악을 했습니까?
    안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씨 뿌리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씨를 대신 다 뿌렸는지도 확인 안 해 보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했는데 작년 가을에 가뭄때문에 생육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고품질 쌀이라고 하기 때문에 푸른들가꾸기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일부에서는 자운영 씨를 갖다가 썩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103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한번 봐주세요.
    고품질 쌀과 푸른들가꾸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자연순환농법을 위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원농산물 또는 남원뿐만은 아니겠지만 앞장서야 될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RPC들도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무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할 곳이 없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자연순환농법에 대해서 신기리에 한다고 하셨는데 신기리 어디쯤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소재지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거기가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까?
    밀집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사 없습니다.
    축사 없고,

○부위원장 한경선   축사가 없는데 1일 10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차량으로 움직이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차량으로 움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럼 이것은 준공이 12월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은 타지에서라도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이런 숫자는 자연순환농법을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따져서 이것은 운봉 하나로 끝내겠습니까?
    앞으로 축산지역이 있는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 시설은 운봉으로만 끝낼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2012년에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자원화시설은 저희 돼지분뇨 3분의 1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어쩐다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돼지분뇨의 3분의 1을, 남원시 전체의,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시의,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체 3분의 1을,

○부위원장 한경선   배출량의 3분의 1을 처리할 수 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운봉에서 3분의 1을 그러면 고랭지에서 3분의 1을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이제 평야부나 축산농가가 많은 쪽에서는 전부 운봉으로 의존을 한다든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여기 안 가고 3분의 1은 이것으로 해결하고요.
    3분의 1은 개별축사에 액비저장조를 이미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전체 3분의 2가 대비가 되고요.
    내년까지 해서 나머지 3분의 1은 또 개별농가에 그런 설치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개별농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처리시설이 검증이 된 것이라고 보면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 시설 자체는 정부에서 공모해서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경쟁이 심해서 2개까지는 주지 않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개만 줍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한 파스가 돌기 전에는 안 되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해양투기는 알고 있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1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이제 개인축사에 처리하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탱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가축분뇨를 여기는 공동자원화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축산에 대한 것보다는 공동자원화시설이고 61쪽에 이야기했던 우리 자연순환농법을 위한 공동자원화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갔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쌀이든지 모든 농가에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쌀의 경쟁력은 RPC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쟁력이 못 나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잘 알고 있으시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중에 들끓는 이 여론에 본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께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하고 그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그 대책에 대해서 1분 동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쌀을 만들어 내면 좋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공동자원화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6,000헥타 가까이 그것으로 갈 것입니다.
    화학비료 쓰지 않고요.
    거기에다 볏짚이랄지 조사료 재배한 포장에다 해서 할 것 같으면 화학비료를 덜 쓰고 유기물이 함량되기 때문에 좋은 쌀이 되고 그것을 기조로 해서 지금 RPC에 지원하는 쪽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온저장, 저온시설, 또 좋은 가공시설 확대하는 쪽에만 할 계획으로 해서 한 3~4년이 지날 것 같으면 그런 근본적인 큰 틀에서 문제를,

○부위원장 한경선   앞으로의 벼 생산관계는 정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할 망정 전부 RPC에만 치중을 둘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정부에서는 RPC 자체도 전국단위로 100개 정도만 운영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 남원의 현실을 보면 대규모 사설 도정공장에서 저희 쌀이 한 20%, 15% 선을 처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내심으로는 검토하고 있는데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RPC에 적은 액수도 아니고 한해, 두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데 금년같은 이런 원성을 듣지 않게끔 더욱더 연구를 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마 지금 예측상 2010년도 가면 더 어려워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운봉에 있는 RPC공장은 어떻게 금년도에는 가동이 될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 가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도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것은 경매해서 인수받은 분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때문에 그런가요?
    경제적인 문제라서 그런가 어떤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깊이는 안 듣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빠른 시일에 운봉에 RPC가 가동이 되서 활성화되서 지역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검토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에도 못 한다고 하면 참 안타까움이 있네요.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셔서 빠른 시일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하다못해 금년에 못 하면 내년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라리 RPC가 없다고 하면 아예 그냥 마음을 먹고 남원쪽으로 넘어온다고 하지만 실제 거기에 RPC공장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를 놔두고 거쳐서 오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더 느끼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있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남원에서 RPC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이유는 생산농가들이 고품질쌀 생산해서 결국 생산농가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해서 우리가 국고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기대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전보다도 많은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 농가들의 기대에 양이 안 찬다는 그런 쪽에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생산농가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욱더 관심 좀 가져주셔서 우리 남원 쌀이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소형농기계를 상당히 지원해 주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관리기인데 관리기 보급이 지원 희망자보다도 보급이 양이 적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격문제로 못 한다고 하면 소형농기계에 충실하게 많은 지원이 가서 많은 지원자들이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음에 원예작물 비닐하우스같은 경우 이런 것이 있거든요.
    생산농가들의 불만은 우리가 지금 보통 지원을 50%로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산출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서 생산농가들이 원하는 50%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이런 것이 작년같은 경우에 가격인상, 품질가격인상으로 해서 상당히 미흡된 점이 있죠?
    그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원시에 5대 작목 선별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는 다 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눠가지고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노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여농가들의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김재덕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파프리카는 상당히 우리가 성공을 보았다고 기대효과는 갔다고 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메론이랄지 인삼, 홍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성과는 있는데 아직 농가에서 그렇게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재배기술이랄지 판매문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줘야겠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특히 우리가 지금 포도나 사과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경상도쪽에서 오신 분들이 분명히 운봉고랭지 포도 특히 아영포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품질면에서 우수하다고 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우수한데 홍보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인정하지마는 어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나 체험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거나 체험을 통해서 아영에 고랭지 포도가 홍보가 철저히 된다면 자기들도 상당히 좋은 기대가 올 것인데 이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쪽도 한번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토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작생산 소득화 육성사업에서 보면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남원에서는 특히 오미자랄지 복분자, 오디 이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생산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대하는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상으로 봐서 그렇지만 생산농가들이 허탈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뒷처리가 지금 문제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행정적으로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도 보고요.
    그리고 생산농가와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들요.
    업체들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산업축산과에 업무가 아니지마는 생산농가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곳은 유관 과와 연결해서 생산농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푸른들가꾸기에서 보면 아까부터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호밀관계가 상당히 기대는 많이 합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같은 경우는 호밀 이런 것들이 사이작물로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같은 경우에 가뭄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가뭄하고 비배관리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파종을 했을 때 파종하기 직전에 좀더 자체를 관리만 잘 해 준다면 우리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자보급만으로써 그치지 말고 관리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대효과가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서 운봉에 국한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운봉 4개면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다 씁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흑돈 클러스터사업 일환으로 지금 보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별도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별도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가축분뇨가 그쪽 지역에서나 우리 남원시 전체에서 분뇨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1일 100톤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100톤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 전체의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참고로 돼지분뇨가 연간 18만톤이 배출되는데 운봉 4개면 지역이 약 6만톤 정도 됩니다.
    6만톤 정도 되어서 그 중에서 슬러지라고 해서 액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스크랩퍼 받아서 톱밥이랑 섞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슬러지로 발생되는 것이 운봉지역은 5만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1만 4,000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죠.
    이것은 기 개인시설을 갖췄거나 앞으로, 기 개인시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완공이 될 것 같으면 운봉지역에 가축분뇨는 현재 사육규모로는 다 처리가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봉에 처리를 하고 또 미부분은 개인분뇨처리한다고 그랬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평야부쪽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쪽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처리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생산은 되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생산된 것을 지금 농가에 살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살포를 하는데 살포비용은 그 농가에서 부담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살포비용은 현재 양돈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양돈농가에서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받는 사람들은 전혀 돈 안 받고 무상으로 받고 있고,

○김재덕위원   지금 내가 필요해서 우리 지역에 10여마지기 뿌려달라고 하면 농가는 신청만 하면 그것을 뿌려주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비용부담 하나도 없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본인이 내는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2~3년 더 지나면 경쟁이 심해가지고 다소의 운반비라도 받는 농가가 내야 될 형편일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아직은 홍보가 잘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은 홍보가 좀 되서 악취문제도 많이 절감되고 선호도가 좋아져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3년 되면 경쟁이, 저희 양돈분뇨가 논에 전체 한번 뿌리려면 3분의 1밖에 뿌릴 양이 안 됩니다.

○김재덕위원   사실상 지금 벼 농작물이랄지 과수농가에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좋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같이 비용문제 또 두 번째로는 살포를 했을 때의 냄새문제로 냄새가 나서 그것이 피해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자꾸 가면 갈수록 개선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적어져야 한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개인분뇨처리장을 만들 때는 지금 시설이 공동자원화가 운봉에 있는 것보다는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여기에서 부작용이 오거든요.
    다른 것은 없고 시설 미비된 것이 완숙되지 못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어차피 기 있는 것은 모르지마는 새롭게 시설하는데 개인시설도 한다고 하면 이 점도 고려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기 있는 것도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의 문제입니다.
    기법들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냄새들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쪽에 가서 보면 전기가 때로는 돌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안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어차피 우리가 돈을 투자했던 시비나 국비가 헛되지 않도록 관리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인력이 부족한데 다 일일이 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진 것하고 안 가진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중복성 질의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왕우렁이 200헥타 추진 중이라고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왕우렁이 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초효과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절차를 갖춰야만이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절차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왕우렁이를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실질적으로 제초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왕우렁이만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왕우렁이 가지고 90% 이상은 제초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전에 우리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으로 해서 많이 하다가 대부분 실패해서 다 손을 뗐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을 많이 했다가 지금 많이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고 우렁이농법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렁이농법했다가 그것도 떨어지고 다음에 오리농법하다가 그것도 자꾸 순환으로 해서 바뀌었나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우렁이라고 해서 옛날에 논가에 보면 빨갛게 새끼 낳아가지고 여름에 새끼번식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왕우렁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빨간 것은 아니고 생긴 모양자체는,

○위원장 노경환   아니, 우렁이하고 똑같은데 알 까놓은 것 보니까 알 자체가 빨갛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랑가에 시커멓게 있는데 그것은 식용이 불가능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식용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년생으로 해 가지고 한해 쓰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월동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왕우렁이농법으로 해 가지고 물론 절차상 그렇다고 합니다만 다른 대안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왕우렁이가 실질적으로 해 봤지마는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고 인증받기 위한 절차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마는 농가들한테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좀더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98쪽에 푸른들가꾸기 녹비작물재배 내실화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해가 심해서 생육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도 조금씩 일부 했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했는데 그때는 침수관계로 해서 발화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작황이 별로 안 좋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한경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 했던 부분이고 2010년도 작물로 앞으로 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2010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104쪽에 악취방제약품 관계로 지난 번에 민원 들어온 것 있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어떻게 해결 잘 됐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가 조사까지 완료하고 했습니다.
    핵심 자체는 이것을 어떤 시설비로 가지고 재료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선택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자기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좋은 것을 만들어 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비교분석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마는 비교분석표에 봤을 때 질이 저하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농가들하고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분도 물론 홍보도 부족했지만 가격은 고하간에 전액 국비로 지원해줬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중간부분에 판촉하신 분들이 가격은 고사하고 이해간에 와서 이 제품 좋다고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그 쪽을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민원제기하신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또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비교분석해서 질이 큰 격차가 없다고 하면 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이 안 좋은 것을 권장하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하지만 질적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고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제 뜻을 정확히 설명이 이해전달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입장을 봤을 때 중간에서 홍보하신 분들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서 홍보하신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농가들이 좌우가 되더군요.
    농가에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몇 프로라도 있다고 그러면 아마 신중을 기할 것인데 100%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소홀하고 무시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 아니면 홍보한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그런 부분을 십분 홍보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서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입니다.
    산림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을 해 놓고 남원시에 아까 332본을 식재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오거리에 산동에서 2주 처음에 헌수받아서 식재하고 그 뒤에 남원 내동에서 1주 더 가져다 심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지금 시민들이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식재한 2주 그것은 아주 좋은데 이쪽에 농협 바로 앞에 내동에서 가지고 온 것은 조금 다리가 이상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산림과장 최석범   저도 매일 아침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강성원위원   괜찮던가요?

○산림과장 최석범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지 나무들이 지금은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오거리 농협 앞에 소나무도 상태가 좋은 것으로,

○강성원위원   아, 그래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아주 좋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시민들은 비전문가고 우리 산림과장님이나 우리 과원들은 전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민들이 그 나무가 이상하다 주사도 하고 관리도 잘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일단 나오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332주를 지금 심었으면 1~2년 후에 가면 죽은 나무도 나올 것이고 또 더 못한 나무도 나오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일단은 저렇게 조성을 해 놓고 혹시 죽은 나무가 나오면 시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 있지 않다는 것은 물론 "나무가 안 죽고 심은 나무가 죽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관리를 좀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당김줄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당김줄을 왜 이렇게 설치를 안 하냐고 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당김줄을 수고가 높은 것을 해서 한 50여개 해 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역사 향기원 꽃공원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칭찬이 많습니다.
    첫째 야간으로 우리 시민들의 산책길로 조성이 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 우리 시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잘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야간에 보면 가로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다니는 분들이 다니기가 어렵다 가로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한번 현지 조사를 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저쪽 중앙지구대 뒤쪽으로 물을 마신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하는 수도시설이 없어서 그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남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개발하고 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선 수돗물 정도 하나는 설치를 해 놓으면 가다 손도 씻고 물도 먹고 해서 식수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현지에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 역에서 중앙지구대를 지나서 서문까지 담장이 쭉 되어 있거든요.
    담장 밑에 장미 심어 놨잖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코스모스 심어서 잘 해 놨는데 거기를 안 가더라도 차를 운전한다든가 인도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 꽃을 볼 수 있도록 담장을 철거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번에 모 윗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장미가 꽃을 피어서 좋기 때문에 장미꽃이 지면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던데 지금 장미꽃이 다 졌더라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꽃이 없더라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장미를 옮겨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위치로 옮기고 담장을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참고로 담장 철거사업은 지금 건축과에서 사업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던데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지금 발주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아,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배롱나무 꽃길 조성해서 5지구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배롱나무가 맞습니까, 백일홍이 맞습니까?
    종이나 과에 속하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배롱나무가 맞습니다.
    백일홍은 백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보고서에 큰 제목은 배롱나무이고 사업량에는 백일홍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도 어떤 분은 백일홍, 어떤 분은 배롱나무로 그렇게 했는데,

○산림과장 최석범   나무로 표시를 할 때는 배롱나무, 꽃으로 할 때는 백일홍 이렇게,

○강성원위원   그러면 배롱나무가 꽃이에요, 나무에요?

○산림과장 최석범   화목류죠.
    화목류입니다.
    그냥 꽃피는 나무입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이 나무가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과장 최석범   나무로 표기를 할 때는 배롱나무로 하고 꽃으로 할 때는 백일홍으로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19페이지 업무보고에는 꽃으로 봤어요, 나무로 봤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꽃으로 본 것이죠.
    꽃나무로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제목도 백일홍이라고 해야죠.
    한 가지 말만 쓰지 왜 두 가지 말을 써놓았느냐는 그 이야기에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금지~곡성간 배롱나무 식재를 금지 면사무소가 자체적으로 헌수모금을 해서 한 5,000만원 모금해서 시 보조도 받고 해서 식재를 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100% 끝나지 않고 중간에 남은 구간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남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거기 다 연결해 지을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금년에,

○강성원위원   그리고 남원 시목이 배롱나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남원이 배롱나무보다 벚나무가 더 많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최근에 배롱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거든요.
    숫자로는,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목이 배롱나무기 때문에 앞으로 배롱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 시목하고 같이 어울리는 나무를 심어야겠다는 그 뜻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배롱나무 심는데 앞으로 게을리 하지 말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많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우리 남원시가 올해 산불발생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았죠?
    횟수도 그렇고 큰 대산불도 그렇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산불이 대형화된 것이 저희가 4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산불이 우리 산림과장이나 산림과 직원들이 잘못해서 발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 올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그 큰 산을 오르내리고 했을 때 전 공무원이 동원이 되서 그것도 연속해서 큰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예방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산불이 안 나는 것도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어떤 대책을 주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새마을이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단체같은 마을별 조직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조직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관심이 더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지금 산불 발화요인을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노인들이 논밭두렁을 소각한다든지 집에서 쓰레기를 갖고 나와서 소각하다가 발화가 되면 노인들은 대처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불로 큰불로 이어지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산불 감시원 90명이 지금 우리 남원시에 있다고 하는데 90명이 일개 면에 2명-3명 많아야 4명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이 인원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산불이 크게 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산림훼손이 커가지고 재산상의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을 더 늘리면 좋겠다, 늘리고 마을마다 한 두분을 산불감시원으로 돈을 못 주니까 무보수로 한 두명씩을 산불감시원으로 위촉을 하십시오.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러면 감시원이 없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이장단을 위촉하든지 다른 분을 위촉해서 젊은 분을 위촉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앞으로 수십년 후에는 소나무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소나무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온의 차이인지 해충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 수십년 가면 소나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어서 지구환경이 변화가 되고 하니까 우리 소나무는 온대지방에 잘 사는 나무인데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면 식생도 변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의 그런 주장인데요.
    자연은 누가 성급하게 예단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럴 것이라는 예측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나무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기후가 어떻게 천재적으로 변한다든가 천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써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병충해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고유나무인 소나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대강에서 많이 하는 묘목사업이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전체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묘목사업이 우리 시로서는 소득사업 중에서도 큰 효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수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열매채소라든가 등등 많은 소득원이 있지만 요새는 대강뿐이 아니고 각 다른 면에서도 묘목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몇 째 안 가는 소득원이에요.
    그런데 타 작목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수가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가를 한번 가서 토의도 해 보고 해서 내년예산에는 그 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포도, 사과, 복숭아, 배 많은 과수라든지 우리가 수박, 열매채소, 엽채소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묘목에서 거두어들인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묘목재배면적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 분들이 또 영세농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표들과 만나서 무엇을 도와줘야 할 것인가 한번 연찬이나 토론을 해 보시고 내년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하신다고 연초계획을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위치가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원래 계획에는 사매면 오리정에서 광치동 서남대학교 일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남원시 밤치재, 교룡산, 덕음산 일원으로 바뀌었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밤치재 일원에 300헥타를 중심으로 해서 모델숲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숲사업이 산림사업지침에 70% 또 편의시설이나 어떤 여타 기타 부대시설에 30% 그런데 그 300헥타에 3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에어리어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 하고 숲가꾸기는 교룡산성이나 덕음산쪽에 같은 임상이기 때문에 소나무 임지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면적을 당초에는 300헥타로 했다가 1,300헥타로 에어리어를 그렇게 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산림청 모델숲사업 지침에 산림사업쪽에 숲가꾸기 사업쪽에 70%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300헥타에는 헥타당 그렇게 하려면 거의 1,000만원 정도씩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판단에 의해서 처음에 연초 계획에는 규모가 50헥타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원래 계획에 300헥타가 아니고 50헥타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에어리어는 300헥타고,

○박문화위원   춘향로 13키로에 50헥타를 하겠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산책로랄지 그런 편의시설들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서남대학교 주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혀 이 사업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아니요.
    다 포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교룡산, 덕음산일원,

○산림과장 최석범   덕음산하고 교룡산쪽에는 숲가꾸기쪽으로 하고 산책로랄지 편의시설은 밤치재 일원 서남대 일원에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7월 3일까지니까 지금 기본사업계획이 용역은 다 나왔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실시설계는 지금 금년도사업,

○박문화위원   그러면 15억원을 금년도에 다 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금년도 사업에 실시설계,

○박문화위원   금년도 사업에요?

○산림과장 최석범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하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오감체험 숲길 조성은 어디를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사업입니까, 내년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내년도에 우선 숲가꾸기부터 1단계 하고,

○박문화위원   1단계 숲가꾸기를 어디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밤치재부터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받으면서 이야기를 제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에 원래 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를 기하시고 적극적인 모델숲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솔향남원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사업량은 소나무가 100본이었는데 지금 현재 식재량은 332본을 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사업비는 5억원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은 5억원을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다시 헌수 소나무를 180여본을 하겠다 사업비는 한 3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십니까?
    기본사업비에 다 쓰셨는데요.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봄에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도시 경관숲 조성사업 예산에서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솔향남원 명품도시 숲사업비로는 일단 5억원을 확보하셔서 거의 상반기에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도 사업비를 또 3억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무슨 사업비로 지금 하신다는 것이죠?
    128페이지 도심녹화사업비로 또 쓰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 사업 예산에서 같이 쓰는 것이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시숲하고 도심녹화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같은 개념입니다.

○박문화위원   같은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에 돈을 따로따로 나눠서 예산을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아니, 도심녹화사업에 도시숲 조성사업도 하고 가로수도,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서면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명품도시 조성한다, 도심녹화사업한다 예산에 있어서 조금 애매모호한 이러한 부분을 정확성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명품소나무로 인해서 솔향남원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철저한 관리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5년동안 고사가 안 되도록 관리대책이 있어야만 아마 이 소나무가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동물이 아프면 수의사한테 가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또 필요하겠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에 철저를 다해서 명품도시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33쪽에 보시면 지리산 자생식물 전시관 설치사업 있죠?
    예산이 2억 9,200만원 사업비를 확정해서 압화 제작을 400점 하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저희가 당초에는 1단계 사업에 50점을 계획했는데 너무 빈약해서 400점까지는 해야지 전시관에 어떤 모양새가 갖춰지겠다 싶어서 지난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총 400개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400개인데 지금 현재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130개 정도 지난 번에 오픈할 때,

○박문화위원   130개 지금 현재 전시가 되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도 이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270개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짧은 기간에 전시관을 오픈하다 보니까 내용도 불충분한 것도 있고 그래서 교체도 하고 해서 하여튼 완벽하게 전시관의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지리산 자생식물 전시관에 130개가 전시되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여름, 가을해서 270개를 더 만들어서 전시를 하신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추경까지 세워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시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잘 만들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사용의 투명함과 철저를 기해서 지리산 자생식물 전시관답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136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하고 또 그 앞에 숲가꾸기 사업 여러 가지 지금 사업량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죠?
    숲가꾸기도 하면서,

○산림과장 최석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다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럼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은 지금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당 몇 분이 하는 것입니까?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도요?
    신청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신청을 하셔서,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35명이,

○산림과장 최석범   예. 공고를 해서 신청받아가지고,

○박문화위원   읍면동별로 이렇게 배당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 자체적으로 전체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시에서 공고를 해서 시에서 모집을 한 것입니다.
    읍면동,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산림바이오매스의 참여자와 숲가꾸기 참여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일하는 역할만 다르죠.

○박문화위원   어떻게 다르죠?

○산림과장 최석범   바이오매스는 산물을 수집해서 활용하는데 주로 일들을 하시고 숲가꾸기 사업은 말 그대로 숲도 가꾸고 가로수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산림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림바이오매스와 숲가꾸기 사업이 다르다고 했을 때 숲가꾸기 사업으로 생산된 산물수집 잡관목 그런 부분을 산림바이오매스의 참여자들이 이 사업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지금 102명,

○박문화위원   102명요.
    그런데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의 참여자는 35명이라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산림바이오매스나 숲가꾸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떤 교육의 기회가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교육의 기회를 줄 때 교육의 기회는 똑같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진안에 임업기능훈련원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은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102명 숲가꾸기 사업하고 35명 산림바이오매스 참여자들이 똑같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똑같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럼 교육을 몇 번 받았을 때 기능사로 갑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수증을 줍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수증이 있겠죠.
    수료증 아니면 이수증이 있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받을 경우 우리 숲가꾸기 사업이나 바이오매스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자격증을 갖게 되면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산림과장 최석범   우선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런 조건이지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4주만 받으면 기능사로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교육에 보내야겠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가능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일을 잘 할 테니까 교육기회가 많이 주어질수록 좋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남원시에서 교육의 기회를 주셔서 기능사로 해서 이런 부분에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기능사자격을 받았을 때는 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일당에서 하루 인건비가 가령 4만원이면 한 5천원 정도 더 우대를 해 줍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을 받으면 5천원씩 더 우대를 하는 것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교육을 많이 차등적으로 더 잘 하시는 분이 먼저 가고 교육을 계속적으로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좀더 참여자들에게 배려를 하셔서 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주셔서 4주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배롱나무 꽃길 조성에서 각 도계라고 했는데 함양에서 인월, 구례에서 주천구간은 빠져 있네요?
    거기는 도계가 아닌가요?

○산림과장 최석범   함양에서 인월은 배롱나무가 상당히 추위에 좀 약합니다.

○정준상위원   추위에 약하면 어떻게 여기 보면 갈계에서 의지는 인월하고 함양구간보다 더 낫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거기는 기존에 배롱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던 구간이더라고요.

○정준상위원   아까 함양에서 인월구간은 추위에 약하니까 안 한다면서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정준상위원   갈계하고 의지하고 거기하고 인월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거기도 지대는 같습니다만 거기에는 기존에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남원에 와서 이 사업을 "운봉 4개면쪽에는 배롱나무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 판단을 했었거든요.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식재가 되어 있으면 거기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되는데,

○정준상위원   그런데 인월은 왜 안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런데 추위가, 평년기온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한파가 올 때 우리 남원시 외곽도로만 봐도 산업도로쪽에도 개활지가 되어 있는 지역은 많이 동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활지가 아니고 바람막이가 되어 있는 지역은 보호가 되거든요.
    지형에 따라서,

○정준상위원   갈계~의지구간하고 함양~인월구간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쪽에는 지형적인 조건을 검토해서,

○정준상위원   배롱나무가 운봉 소재지가 465미터인데 마산고개라고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거기 배롱나무 보셨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마산고개는 지형적인 조건이 좀 다를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마산고개가 소재지보다 한 50미터 높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높은데 이를테면 맞바람 치는데 있잖아요.
    그런 곳은 동해를 많이 입거든요.
    맞바람 치는 곳은 동해를 많이 입습니다.
    산이 가리고 바람막이가 되는데 그런 곳은,

○정준상위원   고개 위에가 무슨 바람막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개 위에가요.
    그러니까 아영 의지나 갈계정도에 배롱나무가 되는데 추위때문에 인월구간은 안 심었다는 것은 안 되니까 또 주천구간은 같은 도계인데 왜 그 쪽은 빠졌냐,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도 가을에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다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정준상위원   여기 명시된 지역 말고도 필요하다면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나 갈계가 될 것 같으면 인월구간에도 무조건 됩니다.
    산림과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안 되도 제가 다니면서 보면 운봉에 마산고개에도 백일홍이 피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운봉에 있는 마산고개 배롱나무가 언제부터 식재해서 지금 관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배롱나무가 추위에 약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준상위원   추위에 약해도 안 죽고 꽃이 계속해서 핀다는 것은 그 지역에도 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리고 시장께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원에 꽃이 피는 나무를 보면 벚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팝나무 피고 또 한여름에 백일홍이 핍니다.
    백일홍이 필 적에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특히 아침에 이슬이 있거나 그럴 적에는 백일홍이 굉장히 멋있게 펴요.
    그런데 지금 이팝나무가 국도변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다른 것으로 보식을 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꽃을 볼 수 있게끔 배롱나무를 보식해야 되겠다 그런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위에 약하다고 하면 갈계~의지구간이 별로 바람막이가 된 지역도 아니고 벌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잘 사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는 추위에 약해서 안 산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심어보시고 제가 봐서는 안 되게끔 그렇게 얼어죽거나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식할 때 신경을 써서 이팝나무 사이사이 많이 비어있는 공간에 백일홍을 심는다면 벚꽃이 떨어지고 이팝나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여름에 백일홍이 피면 보기가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획일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식차원에서 심을 때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순차적으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쪽으로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위는 내가 봐서는 의지~갈계구간이 배롱나무가 원래 식재가 되어 있고 지금도 꽃길 조성을 할 정도로 됐다면 나머지 구간에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그리고 백두대간에 대해서 그 전에 과장님께 건의를 해서 산림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되면 백두대간 휴게시설은 시비로라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휴게시설이 안 되면 정말로 내년부터는 길을 막겠습니다.
    우리나라 백두대간 중에서 다른 지역은 전부 백두대간이 높은 산인데 운봉 4개면 지역만 동네야산이고 동산이고 그렇습니다.
    운봉에 보면 백두대간 종주하는 사람들이 세 군데 마을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고 내리는 역할을 거기서 합니다.
    운봉 매요하고 운봉 연재마을하고 주천 노치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하는데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개인 집에 들어와서 마당에 있는 수도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합니다.
    한 두번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싸와서 먹고 쓰레기는 거기에 두고 갑니다.
    고통이 말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산림청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해야 되고 남원시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막아버리겠습니다.
    거기를 못 다니게 해야죠.
    산림청에서 안 된다는 것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에도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주민소득 지원사업까지 하면서 백두대간 종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건의를 이렇게 묵살한다고 보면 백두대간을 폐쇄하게 만들어야죠.
    여름철만 되면 세곳 주민들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림청에서 모른다, 시에서도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는 수밖에 없죠.
    막고 나서 시끄러워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능력있는 과장님이 산림청이든 남원시에든 해 가지고 올해 안에 분명히 이것은 해결하십시오.
    몇 년째 건의를 해도 안 된다고 보면 결론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막는다면 막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말로 건의를 해서 안 되면 실력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 집도 백두대간 옆에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도 씻습니다.
    여자들은 집이 비어 있으면 거실까지 안에 목욕탕까지 들어와버려요.

○산림과장 최석범   대문을 닫아버려요.

○정준상위원   시골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대문을 잠그고 다니는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이런 부분 해당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말을 해도 안 되면 올해까지 안 되면 내년부터는 막아놓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백두대간이면 산이라서 등반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또 그 지역 중에서도 운봉 매요하고 연재하고 주천 노치하고는 백두대간이 아니고 동네 뒷동산에 길이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거기 세 곳 기착지점에서 차를 타고 내리고 그런 역할들을 다 합니다.
    한 구간 구간해서 그 사람들이 몇 구간씩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구간씩 가거든요.
    한 사람이 운봉에는 세 번을 옵니다.
    올 때마다 피해를 주니까 이런 부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올해 안으로 하는 것으로 산림청에도 분명히 통보를 하십시오.
    다른 것은 인터넷에 잘 띄우면서 제가 등산 오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안 띄우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른 것은 기가 막히게 띄워요.
    백두대간 옆에 묘만 서도 띄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막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산에 다니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말이 백두대간이지 동네 산인데 이런 부분은 올해 안에 분명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만약에 안 되면 정말로 입장 곤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불만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올해 예산에 어떻게든 될 줄 알았더니 산림청에서도 모르고 시에서도 몰라버리면 앞으로는 서로 이제 모른체하고 지내야죠.
    그런데 분명히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예견이 되어 있으니까 예견이 되어 있는데 뻔히 불상사가 일어날 것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산림청에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어떻게든 조치해서 올해 안에 되도록 저는 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지을 곳이 딱 제 밭이거든요.
    감정하면 밥값이 나옵니까?
    그래도 손해를 감수하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자신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자신없으면 우리가 할께요.
    올해 안에 조치하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지금 이 사업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시내권만 하지 말고 지금 읍면동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읍면동에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좀 해 주십시오.
    반선에 상수도 정비사업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혹시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거기 자주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김재덕위원   모르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취수원쪽에 와룡대에서 지금 입수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취수하는데 취수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언제 나가시면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아직 공정이 다 안끝났으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 잘 모르시면 반선에 가면 박기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찾아가서 민원이 무엇인가를 들어보시고 그것을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원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이 향기원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향기원 이것은 어차피,

○김재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몇 년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단년초만 하지 말고 일부는 다년초를 만들어서 시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거기에 맞는 꽃과 이런 모든 계절적으로 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임도사업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하면 임도사업이 부진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다음에 우리 경제수 조림 있죠?
    경제수 조림이 있는데 이런 것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예산만 지원하고 식재만 하고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경제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남원시에서 10여년 가까이 옻나무 재배 권장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으면 경제과에서 옻칠관계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서 소득과 관계가 되는데 사업은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못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하나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좀더 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등산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로도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데 남원시에서 한다고 하면 등산로 예정지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불요불급한 그리고 또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타 시군에는 등산로 정비를 참 잘해 놓았어요.
    환경단체에서는 또 반대급부로 못하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할 때에는 좀더 우리시 지역의 등산로가 좀더 나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좋은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특히 여기서 우리가 산양삼을 들었는데 사실은 산양삼이 실질적으로 계획과 맞아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으로써 예산 국비보조나 이런 것으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산양삼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면 부지면적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주어야 되거든요.
    2헥타 정도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이것 안 됩니다.
    한 예를 든다면 함양에는 매년 산양삼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엄청난 면적 확보를 하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보식을 심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이런 산양삼을 한다고 하면 실제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남원시는 상대적으로 엄청 빈약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전문성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도 이 사업으로만 끝내지 말고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사업이 마무리됐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1단계 사업은요.

○김재덕위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죠.
    지난 해 추경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김재덕위원   우리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하고 그리고 또 경관조성 허브사업하고 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경관 조성을 해 놨는데 지금 경관 조성한 곳을 축제기간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가보면 아주 삭막합니다.
    자생식물공원 말 그대로 지리산 자생식물공원답게 공원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복안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관심을 가진다면 추진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지금 자생식물공원 조성사업을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센타에서,

○김재덕위원   아니, 기술센타에서 하지만 자생식물공원을 산림과에서 하니까 산림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야생식물이 지리산에 보통 1,300여종이 자생된다고 그래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자생되는데 멸종했던 종이나 멸종위기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식재가 되어져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학습도 되고 학습자료도 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줘야만이 유일하게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들 이런 점들을 좀더 연구 발췌해서 유관 과와 연계해서 지리산 자생식물이 명실상부한 지리산 자생식물공원답게 가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님께서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한번 가봅시다.
    지리산 자생식물 희귀종들 관리하고 있는 곳이 진주에 가면 경상대학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거기에 벤치마킹 한번 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하고 같다고 보면 나가서 작업을 하죠?
    작업결과도 지금 보고 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특히 산림바이오매스사업같으면 목재수집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수집하면 수집결과가 나오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있습니다.
    매각도 하고요.

○김재덕위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여기에 나가시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관리감독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사지 않도록 이 사업들을 봤을 때 그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서 과연 말들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민원들이 "저 사람들 놀러 온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러 온 사람들이에요?"하는 그런 원성 안 듣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제가 이런 민원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들 쭉 주시하고 보면서 감사때 전부 다 거쳐가야 할 문제점들을 미리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닌 남원시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산림과는 위원 여러분들의 요구도 많았고 지적도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까지 신문에 남원 산림조합과 남원 말하자면 행정공무원관계 신문에 몇 번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과거에 왜 그렇게 임협에만 의존하느냐 엄청 지적을 했는데 임협에 그렇게 의존을 하고 그랬어요.
    숲가꾸기 사업이나 또는 임도시설같은 것, 조림사업 그랬으면 말썽이 없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났는데 요즘 와서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남원의 이미지가 흐리게 어떤 지인들은 "아니, 요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지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뜻이 맞지 않고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철저히 배제해서 공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림조합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임협이라고 해서 꼭 남원시하고 공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 배제해 주시고 일을 일답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인정에 끌리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저희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참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없게끔 하세요.
    과장께서 그것은 키를 잡고 인정에 끌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임협하고 남원시청하고 공생해야 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일을 하다가도 잘못 됐으면 가차없이 중단하고 제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상이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124쪽 등산로 정비에서 거기가 덕음봉도 있고 천황봉도 있는데 덕음봉 올라가는 데를 보면 이쪽에서 덕음봉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고 덕음봉 8부, 9부 능선에서 우회로 해서 수월하게 가는 길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는 스테인레이스 파이프로 난간만 만들어 놨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바위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곳에 난간을 만들어놨는데 등산로 정비라고 해서 갔더니 삐딱한 각도를 발을 잘못 딛다가 쭉 미끄러져서 발목을 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도 말씀했지만 다른 곳에 가면 등산로 정비 잘 해놨어요.
    목데크라고 하는가요, 나무데크라고 하는가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데크.

○부위원장 한경선   어느 정도 바닥을 보완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면서 그런 것들 안전하게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시는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127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은 야생동물들이 개체수가 불어나서 멧돼지랄지 이런 것들이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은 야생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농장주변에 과수원같으면 목책같은 것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 알겠습니다.
    130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서 주천 고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시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요.
    수도사업소요.
    고기천을 보면 양쪽에 상가가 있는데 오수가 천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그냥 떨어지거든요.
    다른 것은 잘 됐는데 그것이 참 볼썽사나워요.
    이것은 산림과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권고사항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38페이지 화목겸용보일러 지원사업이 어떻게 국도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43%밖에 진도가 안 됐습니까?
    말하자면 농가에서 기피를 한 상황입니까?
    홍보가 잘못됐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또 지원하다 보니까 진척이 좀 늦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43%면 50%도 못 됐는데 연도 이월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산림과장 최석범   시설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될 사업성격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농가들이 알면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화목겸용보일러는 기존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선호를 하고 펠릿은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아직 인식을 잘 못해서 신청이 더딘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하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중복성 질의라도 두 건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27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금 진척도가 70%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기에 해야 할 것이 있고 가을철 대비해서 해야 할 사업도 있는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위원장 노경환   신청물량 대비 예산은 충분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내용에 준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마는 한꺼번에 저희가 또 다 못 해 드리니까,

○위원장 노경환   한꺼번에 다는 못 하는데 피해보상으로 해서 5,700만원 예산 세워졌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예방사업으로는 4,200만원이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물론 면적 대비 다 신청한 대로 방지시설을 할 수는 없겠지만 주 소득원이 경작지에서 나온다고 하면 피해시설을 해 줘야 하고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경작지 피해가 있다고 하면 보상관계로 해 줘야 하는데 주 소득원이 경작지가 거기에 접한다고 하면 신청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다 마무리를 해 줘야 되겠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지금 농가에서 지원을 원하는데 이렇게 못 해 주고 그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런 민원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특히 가을철 되면 더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 특히 과수쪽에 피해가 많이 날 것으로 보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유해조수 신고 남원시일원에서 많이 들어오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한 6곳 지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곳 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간 데마다 유해조수 피해가 다 들어오거든요.
    민원은 많이 생기는데 절차상 귀찮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서 면에 신고 해 봐야 면에서 또 확인해서 산림과에서 또 확인나와야 하고 그러는데 이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아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간편화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방제단이 몇 팀이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야생동물 보호협회가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면에 신청해도 되고 산림과에 직접 유해조수 구제를 신청해도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진짜 어떤 야생조수에 의해서 피해가 나서 농가에서 진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안도 있고 또 그것으로 빙자해서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협회 회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다녀갔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농가 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 구제허가를 해 줘야지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신중하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보호협회에서는 보호차원이고 또 방제단에서는 그것을 빙자해서 취미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하지만 그것을 보호차원만 생각한다면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최석범   이제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진짜,

○위원장 노경환   잘 하시되 민원이 생기면 즉각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남원시 일원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36쪽에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해 가지고 인건비가 5억 7,400만원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전체적으로 6억 3,000만원,

○위원장 노경환   전체적으로 6억 3,300만원인데 작업인부임으로 해서 5억 7,400만원인데 이 분들이 가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만 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수집도 하고 또 일부 산림사업에 적잖이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위원장 노경환   물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 동네 부역나가서 땀 흘리면 3대가 빌어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농촌의 일손은 엄청 바쁘고 인력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쪽으로 빠집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이 고되고 힘이 들다면 안 갈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부역도 아니고 그냥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하는 것은 더욱더 아닌데 그런 쪽으로 자꾸 인력이 빠지다 보니까 농촌의 일손은 부족하고 사업 효과를 봤을 때 산물수집 130톤 해 가지고 왔는데 인력대비 산물수집이 효과성이 떨어지거든요.
    기왕할 것 같으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보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면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인식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차피 그 사람들을 우리 산림사업의 종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크고 작은 칭찬과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산림과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소도읍사업에서 국도비는 다 내려왔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결론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국도비가 소도읍 목으로 내려온 것을 다른 사업에 다 써버렸죠?

○도시과장 윤영복   아까 말씀하다시피 국비가 100억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50억원이 국비로 남아있는 교부세로 되면서 교부세가 특별히 아까같이 국비로 딱 이름을 줬으면 하는데,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목이 정해 졌든 이름이 안 붙었든 간에,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소도읍 목으로 내려온 국비를 남원시에서 다른 용도로 써버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럼 50억원 돈을 남원시에서 빨리 세워야죠?
    여기에 표시를 안 해 놓았는데 2004년도부터 원래는 3년이죠?
    원래 3개년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대부분 5년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소도읍사업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만 더 가면 13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서 시에서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 썼더라도 해야 될 것 있으면 해야 됩니다.
    몇 년 이대로 자료가 올라오다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미 써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되니까 어차피 목 지어진 것 써야 됩니다.
    다른 예산에 세워진 것도 그러면 운봉에 소도읍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예산 안 세우고 떡 본 김에 제사는 다 지내 버리고 이름만 좋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천초등학교를 과거에 전라북도 선수촌이니, 태능 제2 선수촌이니 해 가지고 말만 무성하다가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고 실현가능성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비싸게 돈주고 샀으면 그대로 놔두려고 나대지로 부동산 투기하려고 산 것 아니니까 운동장 정중앙에 학교 건물이 있어서 도저히 쓸모가 없으면 헐어내고 전지훈련을 고랭지라서 많이 오니까 트랙과 잔디구장 하나 갖춰서 그렇게 하자 그래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실현을 안 하면 원대한 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써야 될 때 분명히 써야 된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아무리 오너의 생각이 아니더라도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그런데 해야 될 일을 놔두고 원대한 꿈이 있으니까 안 해 버리고 슬그머니 49억 5,800만원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정준상위원   몇 년간 자료로 올라오다가 슬그머니 없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선거에서 내가 안 들어오면 없애버릴 것입니까?
    그런 쓸데없이 이상한 생각 안 들도록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전지훈련 와서 산내초등학교에서 잔디구장 있는 남원시에서 왜 아주 적지를 남겨놓고 안 합니까?
    그저께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비 안 맞게 해 놓은 트랙 옛날에 한 것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핑계댈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될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도저히 무엇인가 민자나 다른 계획이 실현될 가망성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닿는 것은 해야죠.
    그런데 한 2년째 말이 나와도 안 하는 이유가 단지 오너의 생각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죠.

○도시과장 윤영복   알았습니다.

○정준상위원   다른 어떤 전지훈련장보다도 제가 이백 인조잔디구장을 매일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남원에는 이런 잔디구장을 많이 만들어서 전지훈련 장소로 삼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달인가 다음 달인가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중단이 되고 있으니까 건의를 드려서 생각이 바뀌게끔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생각이 바뀌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자생식물공원 감독을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정준상위원   아까 산림과인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작년 12월에 1차 준공을 하고 5월에 또 준공을 했습니까?
    그 자료가 맞는 거에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맞습니다.
    계속 발주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그 전에 공사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하자보수기간도 아니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정준상위원   하자보수기간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정준상위원   자생식물공원 상단부에 가면 풀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본래부터 식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유지관리측면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심었지만 고사가 됐다거나,

○정준상위원   식재가 안 되어 있는 곳을 무슨 유지관리를 해요?

○도시과장 윤영복   아니, 잡초를 제거한다거나 보완해 나간다고 봐야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무것도 안 하려면 면적을 줄이든지 해서 거기는 자연적으로 소나무나 철쭉이 있게 만들어야지 공사한다고 싹 파놓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 가보면 풀만 있거든요.
    그런데 풀 매는데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왕 구역으로 정해서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도 무엇인가가 심어지거나 들어가거나 해서 꾸며놔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유지관리하는데 풀만 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웬만한 곳은 다 메꿨습니다만 어디를 특정해서 제일 위에 상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준상위원   상단 위에 화장실있는 근처요.

○도시과장 윤영복   거기는 계획대로 다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준상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상단부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풀만 무성한 곳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 사업지구로 하고 공사구역으로 해 놨으면 빠짐없이 무엇인가 들어가고 식재되고 그런 곳을 유지관리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구역만 정해서 파 놓고 풀만 나니까 유지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공사하는데도 그동안에 한 것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다만 일부 고사목이 발생해서 그것은 하자보수 통보해서,

○정준상위원   그런데 준공되기 전에도 예견된 것 같은 것은 추가로 발주하면 하자보수로 하지 않고 추가공사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설계반영되어서 시공했던 것이 분명히 죽었거나 잘못됐다면 하자로 볼 수가 있고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은 우리가 추가로 업자에게 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정준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공사한 것은 전부 준공처리가 다 됐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거기 잘못된 것은 전부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봐가지고 설계상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고사목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자대상으로 해서 금액이 한 1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담당계장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준공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느 말을 믿어야 되요?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안 된 것은 하단부에 있는 것 공사 그것만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허브축제 끝난 뒤에 저희들이 했으니까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준상위원   이 자생식물공원에 공사하는 부분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은 방대하고 사업내역이 복잡하니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하자가 많습니다.
    나는 준공처리가 안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됐다고 보면 분명히 찾아서 하자보수를 시키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이미 통보는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정준상위원   이것이 하자보수가 안 되고 그렇게 진행하면 저는 아주 소상하게 파악하고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사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다 될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우리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했는데 원래는 토공과 연계되서 일을 하려고 했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도 현재 토지공사하고 연계되서 거기에서,

○김재덕위원   토지공사하고 주공하고 합동이 안 되서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본부장이 직접 시장님을 방문해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확실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그 사업단지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30만평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당초에 30만평을 구상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도 있고 해서 현재는 20만평까지도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30만평인데 실질적으로 축소되서 20만평으로 가고 있다 하고 이야기되거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거기에도 확실한 답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해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치업종에 자동차부품산업, 첨단산업 이런 쪽으로 했는데 우리 시에 이런 사업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유치의향서는 들어와 있습니까?
    투자유치의향서를 받아보고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1차 방문해서 그 분들이 하겠다는 구두적인 것으로만 듣고 우리가,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2007년 11월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는 우리 전라북도 일반 시원찮은 업체가 아니고 중앙에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산업연구기관에 일부러 줬습니다.
    우리가 산업연구기관에다 줘서 신빙성을 우리가 기하자 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그 당시에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했다고 해서 지금 와서 "들어올래요?" 하면 막상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겠지만 무엇을 하고자 하면 용역을 줍니다.
    용역해서 용역대로의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을 줬을 때에 바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그런 차질이 없겠지만 그것이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역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0%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본 계획대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만약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는 정상적으로 소상한 보고자료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남원 구 역사 부지개발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 역사 개발에 1965년, 66년 정도, 67년도 그때부터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고 거의 15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도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남원시민들은 남원 구 역세권을 개발해서 구 시가지를 좀더 개발해 봐야겠다 하는 의욕도 있었고 공동화된 시가지를 개인적으로 나은 지역으로 가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남원시나 행정에서 적극 추진했는데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도 못한 것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대로 철도청에 모든 권한들이 부지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눈치를 보고 있는 처지이고 그 분들의 뜻에 따라서 가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 남원시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하면 항시 그 사람들의 투자만을 바라보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매입계획했던 이런 것들이 좀더 조속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15년까지 가지 말고 좀더 우리가 적극성을 띄워서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합니다.
    여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남원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좀더 좋은 것이 있으면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구 역사 관계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 역사 부지를 우리 남원시에서는 우리한테 매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도공사하고 남원시하고 공동개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개발을 해라 그런데 개발할 경우에는 우리 남원시 컨셉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라 이렇게 조건을 구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도에 철도공사에서 구 역사에 투자할 기업을 아마 유치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하고 요구를 하니까 최근에 철도공사에서 다시 한번 기업유치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한테 엊그저께 통보가 온 것이 "자기들로서는 현재 개발이 어렵다, 2015년까지는 개발을 할 수가 없겠다"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금주나 다음 주에 한번 철도공사를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개발을 못하면 남원시에 장기분할로 매각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결과가 있으시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48페이지 남원 도시계획수립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된 곳은 다시 그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나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을 다시 참고해서 숙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인월같은 경우에요.

○도시과장 윤영복   다 끝났습니다.

○김재덕위원   인월 끝났어요?

○도시과장 윤영복   다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인월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개설해 달라는 것 그것을 당초에는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또 폐지해 달라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넣어달라고 해서 이번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날짜로 해서 14일간을 중앙지에 공고가 오늘 났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 끝나지 다시 또 새롭게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그것은 없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죠.
    이제는 공고가 났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우리는 나가야죠.

○김재덕위원   그러면 만약 변화가 있다면 5년 후를 기다려야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기회있으면 그때 하고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낱낱이 현장확인해서 가부를 확정지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때부터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도로문제가 있었고 다른 쪽은 그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계획이 됐다면 그대로 가고 5년 후를 다시 기약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어떤 뜻이나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리고 지금 도로 가로망사업하고는 조금 멉니다마는 인월지역에 보면 지리산IC에서 사가가 하나 있어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남원으로 오고 산내로 가고 우리 면사무소 들어오는 IC가 있어요.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7월 20일 이후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한번 직원하고 나와 봐 주십시오.
    거기가 얼마나 정체가 되고 얼마나 필요한가 한번 보시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가 성수기 때에 2차선이거든요.
    2차선이라 우회선이 없어요.
    우회선이 없어서 IC에서 가는 것도 문제있고 산내에서 나와서 IC로 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고 정체가 되어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요.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보도나 이럴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체가 되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고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별도로 방문해서 현지 여건을 파악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전에 운봉 소도읍장 이야기했는데 실제 운봉 소도읍에 이것을 지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을 가졌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2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돈 나왔을 때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3년이라고 한다는데 3년이라고 했다가도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 사업계획에는 레저스포츠단지나 이런 사업들이 안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이후에 이런 계획이 지역에 변화가 왔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지금 바로 추진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우리 남원시 행정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려야겠네요.
    지금 허브단지 보면 주차장과 허브공장하고 동선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은 아직 완공이 안 되서 그러는데 추가로 하단부에 1만 2,000평방미터 정도를 추가하고 있는데 연계가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의 취지는 그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거기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산림과 업무보고 때 구 역전에서 서문간 담장 철거를 물었더니 도시과에서 시행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구 역전에서 서문간이요?

○강성원위원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건축과군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강성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언제 시작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곧 합니다.

○강성원위원   곧 해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강성원위원   150페이지 도통 1·2택지개발지구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거기는 택지개발이 된 지역으로 시청일원하고 고속터미널 일원에 택지개발한 그 상태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함으로써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거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한다면 토지의 효율적인 사업이,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게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상세계획인데 우리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런 것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1종이 기반시설 사업내용 기반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이 있는데 어떤 것이 들어오고 싶어도 현재는 못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택지개발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상세적으로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하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을 10층을 지을 수도 있고 20층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를 들자면 토지개발법에 의해서 토지개발 택지개발 해 놓은 지역은 그 행위밖에 못합니다.
    당초 택지개발규정에 의한 행위밖에 못하는데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수립을 해 놓으면 조금 더 활용에 유도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성원위원   완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156페이지 용성 4가에서 동문 4가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인도가 양쪽에 나는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은행사거리에서 중앙청 4가 거기처럼 똑같이 하는군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인도도 같이 낸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도통1·2택지개발지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서 시청 일원하고 고속터미널 일원이라고 하면 시청 일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택지개발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청을 시점으로 해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여기서 구역을 어떻게 옛날에,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과거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주변의 일원을 다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택지개발을 두 번 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청지역하고 저 쪽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 지역 다 포함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명칭이 조금 내용이 시청 일원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고속터미널 일원하면 고속터미널 기점으로 해서 일원인데 실질적으로 택지는 저쪽 앞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쪽으로 일상생활할 때,

○도시과장 윤영복   거기는 관련이 없고요.
    관련이 없고 큰 도로 뒤로 해서 용성고등학교 그 주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지구단위를 정했을 때 더 완화가 된다고 할 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을 한번,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도시계획담당 박종주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여기가 시청인데 시청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도로변 기준으로 해서 용성초등학교 입구 시청 일원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여기인데 고속버스터미널 일원이라는 것은 용성초등학교 도로변까지 해 가지고,

○강성원위원   용성초등학교가 아니고 용성고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죄송합니다.
    용성고에서 도로변으로 해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포함해서 이쪽 일대를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두가지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통 1·2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부분은 시청 일원하고 고속터미널 일원이잖아요.
    일원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기타지역은 택지개발지역이라도 이번 단위계획수립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럼 이 지구단위계획에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갈 때 해당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사례를 든다면 지역에 노유자 시설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그것을 정하면 되는데 10년이 지나면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규제를 하거나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고 어느 틀을, 틀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도 가능하지만 기 주택지로 공급했으면 주택지를 조금 완화하는 것이지 용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단위계획만 기존에 있는 것이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것이 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박문화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계획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완화가 되는 부분이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완화가 될 경우에 특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혜택을 주지 않는 부분이 시민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요.
    현재보다 조금 더 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불이익은 없고 더 좋은 혜택이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46페이지 하고 149페이지를 같이 봤을 때 남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30만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만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149페이지 보면 주생산업단지 연결도로를 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같은 맥락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남원에서 곡성간 국도 4차선이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송동 서남원IC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IC가 거기로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4차선계획으로 산업단지까지 해서 순창간국도 24호선까지 4차선계획으로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곡성 현재 문제가 된 도로하고 주생산업단지 연결도로 하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현재 주송교라고 있죠?
    주송교라고 하고 KBS 송신탑 옆에 가면 주생에서 송동으로 가는 도로 아까 그 교량을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산업단지까지 국도 24호선까지 4차선으로 낼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부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단지 조성하고 연결도로에 있어서 투명하게 그런 부분이 나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30만평에서 20만평 자꾸 바꿔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본질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산업단지를 하면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진입로만 해 주고 앞으로 하수처리장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가지고 또 추진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에서 우선 도로만 우리가 이 사업에 개척지구사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주고 부지 정해서 분양 이런 것은 토지공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내용 부분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서면자료로 주시든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구 남원역 부지개발에서 부시장께서 올 6월 5일에 철도공사를 방문하셨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매각촉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녀와서 공문이 왔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두 차례 개발을 촉구하고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개발을 촉구하고 빨리 안 되면 매각을 해 줘라 그래서 꼭 부시장님이 가신 것은 아니지만 부시장님 또한 이것이 너무 침체되니까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6월 5일에 방문을 했었는데 아까 2015년까지는 개발이 어렵다,

○도시과장 윤영복   7월 2일에,

○박문화위원   그런 공문이 접수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지금 6월 5일에 갔다와서 공문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온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아니죠.
    꼭 6월 5일 가셨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철도공사에,

○박문화위원   그런 내용은 이전에 온 공문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7월 2일에,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 이전에 온 공문이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작년부터 기업유치를 위한 공모를 해 봤는데 자체적으로 개발은 어렵고 민자유치를 위한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2차 공모를 했는데 없어서 그때 6월 며칠 그때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개발은 어렵다는 이런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제가 말씀한 것은 7월 2일자로 공문은 왔지만 꼭 부시장님이 방문해서 이 공문이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예.
    방문해서 7월 2일자로 온 공문은 아니고 의례적인,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통보에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몇 번 공문으로 촉구하고 또 부시장까지 방문을 해서 하니까요.
    그 안에는 한 번도 공문에 회신이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남원시 장기분할 요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원역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몇 년 상환으로 얼마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일단은 철도공사가 매각을 해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저희들이 접근방법으로서 대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매각여부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 예산치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우리는 일단 장기라고만 보면 됩니다.
    일시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로 가는 것이 우리는 최대한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방침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철도공사에서 매각을 해도 토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평가금에 의해서 하겠지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감정평가 외에 더 달라고 할 때도 우리 남원시에서는 장기분할로 계속적인 매각을 요구하실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그것이 아직 매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남원시 의지가 그 정도로 정확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남원역 부지개발에 있어서 남원시민의 염원이고 그런 부분에 촉각을 세우고 해야 된다고 원칙을 세울 때 과연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인가 싶어서요.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제가 볼 때는 철도공사측에서는 틀림없이 장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한꺼번에 다 주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 사람들 원칙이 본래도 일부 이야기 됐을 때 "장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면 또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으로,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참 아쉽네요.
    안타깝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한국철도공사에서 구 남원역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에는 너무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갈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는 예전부터 남원시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그런 논리를 편다는 것이 굉장히 철도공사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의원으로 볼 때는 얄밉고 이해하기 어려운 철도공사의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들을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남원시가 시 입장에서만 개발 아까 매각에 대한 장기분할요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적인 차원에서 우리 것을 찾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 것입니다.
    남원역은 철도공사 것이 아닌데 이제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우리 것을 갖고 요즘에 돈의 논리, 금권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강력하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명분을 갖고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 허브산업 특구단지 조성에 있어서 특구변경 승인을 지식경제부에 했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변경승인 하기 전에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변경승인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부 면적을 하단부,

○박문화위원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1만 2,314평방미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군요.
    159페이지 보면 "유진레저산업개발측 개발 관련 사법당국 법적조치로 중단"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법당국에 법적조치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남원 약수온천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유진레저에서 한참 많은 PR을 했었습니다.
    다단계로 해서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땅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27만 8,000평을 사서 우리보다는 외지 서울에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법원 경매에 몇 번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참여자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게 지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조치로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구속까지 다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구속도 되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구속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우리 지리산 남원이기 때문에 더 검토하고 무리수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150페이지 도통동 1·2차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놓았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택지를 시청부지하고 이 쪽에 이 근방하고 1차로, 두 번째는 새로 신시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차로 또 했잖아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그것을 2차로 했는데 기존에 지금 주택지가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 지금과의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그것이 어떤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지구단위가 됐을 때에 주민들의 활용, 인허가 이런 유익한 점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납득이 바로 갑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설명이 저희들한테 와 닿지를 않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만약에,

○도시과장 윤영복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도면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경우에,

○도시과장 윤영복   그러면 별도로 서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답변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압니다마는 1지구, 2지구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유흥지점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숙박시설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주택부분을 완화시켜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하여튼,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용역해 가지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위원장 노경환   나와야 할 문제이지만,

○도시과장 윤영복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저희들이 도면까지 준비해서 기회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든가 반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56쪽에 지중화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한전의 경제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엊그저께 매스컴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한전본부에서 이번에 한전요금을 제대로 올린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저희가 한전을 방문했더니 정말 어렵답니다.
    한전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요.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3년 후에 무이자로 원금은 환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50%는 환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저희들은 그런 조건으로 공문을,

○부위원장 한경선   그때는 또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이번에 종전 지점장였던 그 분이 정읍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어제 답답해서 공모해 놓고 "우리 남원 좀 도와주십시오"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읍은 100%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다고 자기들 남원은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전화해 주겠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다행히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는 100% 사업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중화사업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위원장 한경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계획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한전하고 이렇게 협의가 어렵게 진행되면 앞으로 공사에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아까같은 50% 환원사업이 내년에 한다면 또 될 것인가는 제가 확답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시민의 질 향상과 또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노경환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시장개방과 지방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 농업 현실 또한 많은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난 6월 상순 허브밸리지구에서 열린 허브축제를 최선을 다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허브산업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중점 전개해서 수출원예작물인 파프리카 등 5개 작목의 집중 육성과 또한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종묘생산의 체계적인 연구사업을 전개해서 남원추어탕을 전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 추어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농기계 임대은행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를 연간 1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비롯한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열성을 다 해서 전개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시험연구사업으로 개발된 식품이나 특산공예품 등 소득화에 좀더 매진하고 하반기에는 지역농업특성화에 주력해서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품질 고급화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아서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를 국민생활과 연결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깨끗한 농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세부내용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지도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연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계속해서 279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기술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정원표를 보니까 우리 농촌지도사가 정원 41명에 현원 32명이네요.
    맞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지금 소장님·과장님 3분, 계장님 9분, 상담소장 10분을 빼면 우리 평전문지도사는 9분이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아홉분이면 10개 계에 한 분씩도 안 돌아가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지금 지도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농업직 또 기능직 이렇게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업직이 세분이 계시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직제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개 계 편성에 계장님 한 분, 직원 한분 해서 두 분으로 편성된 직제는 거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정신차려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족한 인력을 지금 이때 충원 못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이 인력을 가지고도 일을 잘 하든 못 하든 해 내거든요.
    지금 지휘부에서 내가 듣는 이야기로는 충원이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울든 싸우든 붙잡든 지금 인원 충원해야지 이 인력 가지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일을 해 내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혹사당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 인력으로는 일을 지금 충당을 못 한다는 소리도 있고 직원들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님들은 정신차려서 빨리 인원 충원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특히 지도과장님 아셨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술센타업무를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크게 나눠서 허브산업, 추어생산, 씨감자생산,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 이 업무들의 성패에 따라서 기술센터의 모든 것이 평가가 됩니다.
    특히나 허브산업하고 추어생산은 주위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두가지 업무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센타의 존폐도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치어산업은 지금 홍보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각 읍면 순회시 각종 모임에 가면 인사말 중에 거의 이 추어의 관계를 꼭 언급하십니다.
    "성공했다, 치어생산이 성공했다, 앞으로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걱정이 많이 들립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실무진에서는 자신만만하게 추어에 성공했다 이제 봐라 이것으로서 남원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주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성공을 하면 더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걱정한 대로 또 위원들이 걱정한 대로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 간부들이나 담당부서에서 한번 더 열심히 챙겨보십시오.
    하여튼 시중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안 돌고 있어요.
    다른 업무는 아까 씨감자 생산,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사업, 농업전문교육 다 잘 합니다마는 아까 이 허브관계하고 추어생산은 한번 더 관심을 더 깊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어관계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 세입을 676만 5천원을 세외수입시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술연구과장님!
    285페이지 보면 인공부화 치어생산 82회 1,160천미 생산해서 676만 5천원 세입시켰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우리 총 사업비가 11억 2,100만원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만약에 이대로 세입은 안 될 테지만 이대로 세입이라면 100년을 벌어들여야 사업비가 안 됩니다.
    우리가 100년을 치어생산을 해서 해도 지금 우리 사업비 11억 2,100만원을 못 벌어요.
    물론 우리가 치어를 판매해서 이 사업비를 전체를 번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676만 5천원 1년에 세입시켜서 11억 2,100만원 벌려면 100년이 아니라 150년 계산은 정확히 안 했지만 150년이 넘게 걸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많은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더구나 우리 남원이 지금 추어탕이 전국적으로 간판만 걸면 돈을 다 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 체인점도 있고 남원추어탕이라고 간판만 걸면 다 돈을 번다고 그래요.
    참 사업 좋죠.
    남원에 브랜드 이 좋은 간판을 가지고 장사해도 돈을 잘 버는데 치어생산이라든가 인공종묘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누가 없는, 하자가 없는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님 아셨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 염려되서 우리 남원시에서 주요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염려된 부분을 걱정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우리 기술센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염려해서 금방 지적 아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생산비가 116만마리인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 상반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상반기 실적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상반기면 하반기까지 하면 300만미가 넘을 것으로 보이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15만미요.

○위원장 노경환   215만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몇 미를 몇 달 키워야 1키로가 나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토종미꾸리는 입식한 날로 해서 한 2년여 걸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2년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한번 해 보니까 2년 정도 걸리고 다음에 넙죽이 미꾸라지는 한 1년 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 기술센타에서 몇 달 키워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60일령이 되면 농가에 분양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60일령에 농가에 분양할 것 같으면 2년 키워야 성어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위원장 노경환   60일령에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에서 며칠만에 출하가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토종미꾸리는 2년 이상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분양 받아서 농가에서 2년을 키워야 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공부화를 해서 60일 된 새끼를 농가에 분양합니다.
    그러면 인공부화해서 새끼를 입식하게 되면 2년 걸려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봄에 입식하면 다음 해 가을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하반기때 입식을 하게 되면 2년반 차에 접어들면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에서 치어가 들어왔던 것들은 보통 큰 10센티짜리가 들어와서 몇 개월 순치만 해서 주로 그 동안에 원료공급을 했었고 저희들이 새끼 공급한 것은 2 내지 5센티짜리 60일 된 것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만2년 정도 되서 수확이 본격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년 동안 키워서 몇 미 정도 해야 1키로가 나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00미 정도 해야 1키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0미 정도요.
    이것이 농가들이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험연구단계이고 수확이 본격적으로 해서 경제성 분석이 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정도 가면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도 시에서 권장하고 육성했을 때는 예측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측치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여기에 대한 치어를 생산해서 경제성 분석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자연산은 키로에 시중가격 2만원 정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식은 얼마 정도 유통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직 양식된 것은 저희들이 치어 생산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중국산으로 들어와서 유통되는 것 그 단가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1만 5천원에서 비쌀 때는 2만원 이상까지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국산이 들어왔을 때도 키로에 2만원까지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단경기 작년 가을같은 때 미처 수입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두배 세배까지 뛴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통 1만원에서 1만 5천원 그 정도 되는데 2만원 이상 갈 때가 계절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한시적인 수요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편중됐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현실화될까 싶어서 걱정되서 그러거든요.
    예산 대비 우리 남원의 브랜드로 해서 집중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또 농가들한테 전문적으로 키우려고 양식장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가들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2년 뒤에 성과물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 대비, 투자 대비, 노력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염려, 아쉬움이 아니라 염려가 많습니다.
    지금 애는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것도 종자로 들어가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종묘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어도 종자산업법으로 들어가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 남원에서는 종자사업으로 감자하고 미꾸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일부 딸기모종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보급할 수 있는 것이 미꾸리하고 감자쪽을 주력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그에 대한 문책도 같이 겸비하기 때문에 앞에 계시는 집행부 기술센타 직원들 뿐만 아니고 같이 심의했던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같이 공감대해서 같이 질타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데이타를 연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283쪽에 고설재배 이것은 시험단계로 올해 시행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범포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범포로 해서 농가가 선정되어서 했는데 선호도는 높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노력하는데 악성 노동력을 해소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을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선호도는 높을 것으로 보고 희망농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에 해서 내년 4월에 평가회를 거쳐서 확대여부를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 4월에 평가해서 그때 가서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다고 보면 12월 중에 첫생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고설재배한 데이타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산청, 함양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고설재배함으로 해서 효과성이 높고 우리 남원 재배농가에서도 이것을 선호하고 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연말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변확대 시키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국비 확보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288쪽에 춘향 씨감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춘향 씨감자 공급해서 문제점 생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문제점이 뭐라고 판명됐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도에 평야부에 공급했던 것, 시설하우스에 공급했던 것, 또 사매지역 노지로 공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정상수량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고랭지에 운봉이 더 그렇습니다마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조금 생육이 저조해서 수량이 적게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대충 분석해 보면 초기에 발화는 빨리 됩니다.
    촉이 빨리 올라오거든요.
    올라온 뒤에 냉해를 받았던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분석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생산을 해서 저장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랭지용 채종은 가을재배 작형으로 한번 실증시험을 해서 개선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객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냉해피해라고 입증할 만한 것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때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받아서 감자는 냉해피해를 받더라도 또 다시 올라오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식재기가 운봉 4개면 지역이 동시에 식재가 같이 이루어졌는데 일부 지역에만 그 원인이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운봉에서도 상당한 농가들은 피해가 나타났고 또 상당한 농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재배기술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 토양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오전에 그렇지 않아도 정준상 위원님하고 이장회의 때 토론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도 이것은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고랭지에서 수확해서 고랭지에 보급했을 때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운봉지역만 피해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운봉지역이 고랭지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곳도 괜찮았는데 왜 운봉지역에만 나타났는가 과장님 말씀대로 냉해나 저장기간이 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냉해는 꼭 운봉만 받으라는 법이 없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발화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심었는데 대관령산보다도 지상으로 빨리 올라왔습니다.
    금지에서도 빨리 올라왔었습니다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냉해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냉해때문에 전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위원장 노경환   물론 일부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운봉 4개면 똑같이 심었는데 운봉지역에만 이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강원도 감자하고 우리 자체 춘향 씨감자하고 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했는데 강원도 감자는 괜찮고 우리 춘향 씨감자만 문제점이 생겼다면 왜 그랬는가 원인을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4개면에서 똑같이 심었는데 왜 운봉지역만 피해가 났는가 그것도 염두에 둬 보시고 과장님은 냉해 피해라고 하는데 동시에 운봉에 심고, 인월에 심고, 아영에 심고 똑같이 심었을 때 왜 운봉만 냉해피해를 입었는가 기상조건도 따져볼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렵지 않습니까?
    원인분석을 분명히 하셔서 재배농가들한테 해명을 해 주셔야지 춘향 씨감자가 살아남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렇지 않고는 춘항 씨감자 보급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원인분석을 분명히 해서 해명을 하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지역농업 발전 주역인 학습단체 육성하는데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연찬교육을 2회 38명을 하셨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관내에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8명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38명이 지금 현재,

○지도과장 이찬수   재학생, 지금 2회입니다.
    2회니까 19명이죠.

○박문화위원   아, 19명이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8명이 졸업생이 아니고 2회를 합한 숫자라는 것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그럼 19명이 지금,

○지도과장 이찬수   졸업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졸업생 19명이 지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보면 다양합니다.
    일단 한국농업전문학교는 가장 중요도가 부모의 영농기반입니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많아야 다음에 영농을 대를 물려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반이 중요하고 다음에 이 사람들은 병역혜택을 줍니다.
    학교를 3년동안 이수하면 병역혜택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은 원예과수분야에서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대학 졸업생 19명이 지금 우리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농사를 하고 있는 2세라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본인이 자체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과장 이찬수   거의 농업경영인들이 부모님들이 한 70% 됩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대단히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2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관심을 주시고 이런 연찬교육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잘 육성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하고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기술 보급하고는 별개죠?
    사업에 있어서 따로따로 봐야겠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저희들이 농림부에 종묘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사업을 확보하신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묘생산 연구동 신축 2008년도이고 친어양식 축양조 시설공사, 먹이생물 배양장 시설공사 이것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지금 현재 5월 25일까지 공사 착공, 완료, 신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현재 어느 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센타 안에 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센타 안에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치어생산기반 구축이 센타 안이라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센타 안이고 285페이지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기술 보급 추진실적에 연구동 확충이나 이것도 지금 센타 안이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센타 안에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이 부분에 이 돈으로 지금 또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설이 별도입니까?
    다 틀린 시설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기술 보급 그 내용은 남원 추어산업 클러스터 전체내용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기반구축이 지금 이 미꾸리 종묘 생산기술 보급하고 같이 지금 모든 것이 센타 안에 시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쪽에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설의 신축이나 공사 이런 배양시설이나 축양조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먹이생물 배양시설공사는 지금 5월 25일에 착공했고 이쪽에도 또 자연먹이생물 배양장 시설공사 착공을 했네요?
    그러면 틀린 것입니까?
    이것이 똑같이?
    내용이?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중복된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사업비가 똑같은 2009년 5월 25일에 양쪽 다 착공을 했네요?
    추어산업에서도 착공하고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기술 보급에서도 착공을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같은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 건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까?
    클러스터 사업비로 씁니까?
    아니면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기술 보급사업비로 씁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종묘사업으로 쓰는데 그것을 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
    (직원과 상의)
    클러스터 사업하고 향토산업하고 토종사업 이것이 농림부에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 보고서 작성을 할 때 따로 분류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투명하게 설명이 가능하게 서면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일단은 영우냉동식품에서 가공공장을 2007년 설립을 했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시래기 가공공장도 춘향골사람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설립을 했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미꾸리 집하장도 설립을 했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어유통영농조합법인은 어디를 말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대산에 있는데 미꾸리 생산농가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농가들하고 연합해서 유통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출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2008년도에 했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래기는 가공공장 설립했는데 시래기가 지금 생산과 판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시래기가 생산자와 가공공장을 연계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시래기도 지금 5월 이후에 정상가동을 해서 시험생산에서 15톤 정도 현재 출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도 설립을 했는데 지금 시범가공 생산하고 있다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15톤 정도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추어조형물 건물 1개소 추어삼거리에 설치를 했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미꾸리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 예산 확보를 30억원을 하셨네요?
    별도죠?
    추어산업 클러스터 금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포함된 것이죠.

○박문화위원   100억원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사업비 100억원에 30억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어탕 브랜드 육성 예산 확보 30억원도 포함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100억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며   예. 차후에 우리가,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억원에 60억원이 추어산업 클러스터 것입니까?
    60억원이고 나머지 아니, 40억원?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추어산업 클러스터라는 내용에 저희들이 별도로 미꾸리하고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하나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제 2008년까지는 추어산업 클러스터 사업비로는 지출이 다 됐네요?
    사업이?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술개발 예산 미꾸리 확보하고 추어탕 브랜드는 별도 2009년부터 지금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양식장도 조성해야 되고,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설명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본 위원에게 이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까지 미꾸리 추어산업에 대해서 받아보았지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 한번 가능한 설명과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어떻게 지금 추어산업이 가고 있는 것인가를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고 인공종묘하고 아까 그 내용에 상이화된 점 똑같은 시설공사가 같이 되고 있는 이 부분도 서면자료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명을 공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지리산 허브관리 운영해서 허브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성공적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별로 서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르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허브축제를 하고 나서 설문지나 평가서를 받아보셨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평가서,

○박문화위원   평가서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평가서 결과 보고서를 한번 주시고요.
    평가서를 어떤 식으로 받았나 자료와 결과보고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허브축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은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시중에 나온 나비의 꿈을 읽어보면 허브축제를 어떻게 가야 될까 정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서적을 한번 보시면 아마 내년 허브축제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연구하는 축제팀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결과보고서를 보고도 충분히 내년에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방향도 스스로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시민의 공감 형성을 남원시민의 허브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량 셔틀버스를 많이 운행해서 갔는데도 전혀 허브축제에 대해서 공감 형성을 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참고로 하나 한가지 조사된 것을 보면 남원시민이 30% 왔고 타 지역에서 70%가 왔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민들이 좀더 참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은 이런 축제는 우리 남원시민의 사랑과 애정과 함께 해야지 성공합니다.
    시민이 별도로 생각하고 별개로 생각한다고 하면 축제의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축제의 가치가 높여지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쉽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허브축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더욱더 시민의 참여를 바라볼 수 있는 시민이 참여하기만 하면 외지에 있는 분들은 150%, 200%가 올 것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면요.
    시민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았나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에 있어서 아주 가혹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화자찬을 할 축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혹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평가를 하셔서 내년에는 성공적으로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허브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추어산업이 시장 공약사업이고 공약사업이면 공무원들이 시장 공약사업을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게 본데 대해서는 추진하는 해당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추어산업이 지금 현재 미꾸리 농가에 나가는 가격이 얼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원입니다.
    미당 20원입니다.

○정준상위원   20원이면 2년을 키워가지고 얼마 받습니까?
    2년을 키우면 1키로에 얼마 받겠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자료검토)

○정준상위원   추어산업이 공약사업이고 클러스터사업인데 해당 과장이 미꾸리 2년을 키우면 농가가 얼마 받는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관당 한 3만원, 4만원선입니다.

○정준상위원   미꾸리는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이 키로로 거래되요?
    관으로 거래되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주로 관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럼 한 관에 얼마라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3만원에서 4만원입니다.

○정준상위원   중국산입니까?
    않으면 우리 토종미꾸리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토종미꾸리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좀더 비쌉니다.

○정준상위원   추어산업을 지금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시장이 홍보하고 그럴 정도 되면 이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이 질의를 하면 키로에 중국산 얼마이고 토종은 얼마이고 2년 후에 키우면 농가가 얼마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성공합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봤을 때에는 뭔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추진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성공하겠습니까?
    만약에 성공을 못 했을 경우에 공약사업으로 내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타격이 가겠는가?
    지금 남원시장은 내년 선거에 남원시내에 소나무가 많이 죽어도 시장에 떨어질 확률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소나무 안 죽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추어산업이 성공했다고 가는 곳마다 하고 다니는데 성공의 기미가 안 보이고 불안감만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반성하고 그런 자세로써 안 되는 것으로 가야지 끝까지 성공했다고 추켜들고 있다가 성공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는 공무원들이 이것이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물어봤을 때 딱딱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토종미꾸리를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2년 후에 출하하면 얼마 받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토종은 3만 5천원 정도 관당 그렇게 받습니다.

○정준상위원   계산을 해 보세요.
    토종이 관당 3만 5천원을 받아서, 1관이 몇 키로 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3.75kg요.

○정준상위원   3.75kg에 3만 5천원을 받아서 타산이 맞겠어요?
    키로에 1만원도 안 가는데 중국산보다 싸게 가격을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 토종은 3만 5천원 정도 가고요.
    중국산 이식한 것은 3만원에서 3만 5천원대,

○정준상위원   아까 소장님은 중국산이 키로당 2만원까지도 간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비쌀 때 이야기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말씀은 중국산이 이렇게 비싸고 토종은 이 정도 가격이니까 현실적으로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차원에서 자꾸 중국산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데 수입을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수출을 안 했을 때 비싸진 가격을 가지고 평상시 가격을 논하면 계산이 안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로는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자료나 예측통계를 보면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는 중국에서 미꾸라지 들어오는 것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되어서 현재로는 중국에서 수입한 것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이 월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대비를 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농가에서 고생해서 2년간 키워가지고 출하했을 때 현실에 안 맞았을 경우 또 추어탕집이나 이런 곳에서 싸니까 중국산만 선호했을 경우에는 남원 추어산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수장이 공약을 해 놓았으면 자기들이 공약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장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그것을 대충 그냥 평상시 업무 취급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어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반쯤 성공했다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가격도 제대로 안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성공했다고 봅니까?
    앞으로는 통일된 가격이 착착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300평당 6만마리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2년 후에 크면 약 700키로에서 많게는 1,000키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키로당으로 따져서 8,000원에서 1만원 그때 가면 좀 오를 것으로 보고 1만원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예측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 수준으로 키로당 1만원 정도 이 정도로 잡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준상위원   추어농가들한테 이렇게 키우게끔 생산자들한테 공급을 할 때에도 과연 여기가 적지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봐서 공급을 하십시오.
    물 관리도 어렵고 땅도 모래땅이고 물 빠짐이 심하고 그런 지역에는 절대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황토흙이 필요하면 넣어주더라도 농촌에서 말하는 고래실논 그런 쪽이랄지 뭔가 물빠짐이 물이 제대로 있어서 물 관리가 용이하고 또 물빠짐이 안 심해야 물의 온도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해서 옆에서 봤을 때 저기는 미꾸리를 넣으면 안 된다 싶은 곳은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씨감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적에 농가에 기술부족인가 또는 토양문제인가 그런 것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더이상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발화가 좀 빨리된 경우에 냉해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숱하게 강원도산 감자를 심어가지고 냉해받은 다음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 앞에서는 절대로 농가의 기술부족이랄지 토양문제랄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로 춘향 씨감자를 공급해서 씨감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춘향 씨감자를 공급해서 운봉지역에는 안 맞는다, 실험해 보고 공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아영이나 인월이 작년에 재배를 해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운봉에도 했는데 운봉에는 안 맞다 또는 공교롭게 4월 25, 26일에 아주 추운 냉해가 왔다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야지 아직도 농가에 기술부족이나 이런 것도 걱정, 한 농가가 한 밭에다 심어놓은 것도 기술부족입니까?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농민들한테 외면받는 센타가 됩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몰라도 센타공무원들 만큼은 어떤 이유에서건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피해보는 것을 어떻게든 메꿀 연구를 해야지 나 살겠다고 빠져 나갈 궁리만 하고 핑계만 대면 농민들 분노하는 것이 센타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농민들한테 그랬어요.
    농민들 이장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연구가 어떻고 휴면기간이 어떻고 그런 핑계 대러 여기 왔냐? 보상대책이 있느냐, 없느냐"하니까 문 과장님께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장이 아니라서 해 준다 소리는 못 하지마는 많은 피해를 본 농가에는 보상을 해 주도록 하겠다"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춘향 씨감자가 잘못되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기후가 올해 그랬고 또 같은 지역에서 재배하면 냉해에 약하거나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농가들이 손해보는 부분 많은 양의 감소가 있는 부분은 센타에서 메꿔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을 보여 줘야지 나 빠져 나갈 구멍만 찾고 핑계대고 그러면 농가들에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벌써 기술부족 어쩌고 하면 한 밭에 한 농가 심은 것도 그러면 강원도산 감자만 보살피고 춘향 씨감자는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결과입니까?
    그런 소리는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씨감자에 대해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알고 오늘 센타에서는 농가들이 봤을 때 "아, 핑계대는구나" 그런 느낌이 안 들게끔 해 주셔야 그것이 올바른 지도 사업이지 책임회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지도사업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도 농민단체회장을 하면서 센타나 농업직 공무원들의 많은 부분을 봐왔고 또 그동안에 느끼는 점이 "아, 행정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씩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내가 기회가 되면 대변자를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농업이나 농촌문제 또는 농업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 왔습니다.
    쉬운 말로 편을 들어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의원이 하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직이나 지도직 공무원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감싸고 쉬운 말로 편을 들어 주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알 만큼 알면, 밀다가 안 밀리면 돌아도 갈 줄 알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 물어보면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너무 사람을 바보같이 알고 아무리 지도직이나 농업직이 30년씩 근무를 해도 의원생활 12년 하면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배신감이 몇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축제가 끝나고 나서 판단했을 때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하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디서 나왔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 용역보고서에 용역이 마쳐져서 분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책자로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 가지 분석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용역회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반성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은 없이 "축제는 성공적이다" 그렇게 왔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것이 용역보고가 나왔고 성공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지적사항도 나왔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런 자료는 주는 것 아닌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어제 오후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배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봤을 때 용역회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건은 성공적으로 갖춰져 갑니다.
    작년같이 그전같이 "뭐, 이런 것이 허브축제냐" 소리는 안 들을 정도로 여건은 갖추어져 가는데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의지, 수준 이런 것은 아직도 바닥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서운한 부분 많습니다.

○정준상위원   또 허브축제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허브축제 평가를 시장이 해서 "아, 이것은 그런 대로 잘 됐다" 하기를 바라고 하는 축제이지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성공적이다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회사는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성공적이지 못해요.
    무조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왔는가?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허브가 성공적이려면 경관농업으로 재배된 허브가 성수기때 허브축제를 개최해야 1차적으로 성공적이죠.
    그런데 허브축제 개최할 때는 경관농업으로 해 놓은 케모마일이 노랗게 늙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축제가 늦어서 케모마일이 수확시기도 늦고 농가들도 수확을 못 하고 너무 늙었다고 하니까 케모마일은 "노랗게 알이 차야 좋다"고 그랬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랬습니다.
    허브업계의 최동님 사장한테 허브를 빨리 수확기가 되서 수확을 해야 된다 늦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허브 꽃잎이 밑으로 처지면서 노란 부분이 위로 솟아야 익어야 향수율이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수확기로 판단해서 수확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정준상위원   허브계약직 홍창종 씨 발언대로 오세요.
    케모마일 수확 적기가 언제입니까?

○허브육성담당 홍창종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케모마일 오일, 에센셜 오일을 채취할 때는 개화 후 약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그 정도를 수확 적기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상품의 경우 차나 일반 추출용, 염색용, 첨가류로 할 때는 개화 후 10일에서 15일 정도 또는 약 20일까지를 그 범위 안에 든 것을 수확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개화 후라는 것은 개화 최성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화가 시작될 때부터 말하는 것입니까?

○허브육성담당 홍창종   개화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5월 20일 안에는 수확을 해야 겠네요?

○허브육성담당 홍창종   올해 첫 개화 필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전반적으로 용산리에 케모마일이 최성기로 필 때는 5월 10일경입니다.
    그러면 축제가 5월 30일 되어서 노랗게 익어야 더 좋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되려면 5월 30일은 너무 늦었죠?
    객관적으로 솔직히 봤을 때 너무 늦죠?

○허브육성담당 홍창종   예.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부가 봤을 때 허브축제가 늦었는데 지역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관심이 있어서 물어 봤을 때 최동림 사장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의원한테 "노랗게 좀 익어야 수확 적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바보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전문가가 이야기한 대로가 맞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말한 대로 믿어라" 그것입니까?
    들어가세요.
    이런 사고방식과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작년 감사 때부터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밀다가 안 밀리면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새로 고쳐 나가야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내 고집만 앞세우고 나만 자존심이 있고 지껄여야 되는 위원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작년 감사장에서 회의록에, 또 녹음테이프에 녹화되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실까지 전부다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1월에 업무보고시에 회의록 복사 등 자료를 다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전북방송이 중계를 한다고 그래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차마 못 했어요.
    그러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중복되니까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배반감에 빠지고 아주 굉장히 속이 끓어오르고 참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대변해 준 대가가 이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또 지난 주 목요일에 우리가 허브 수매해 놓은 것이 썩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KT & G를 갔습니다.
    직원하고 둘이 갔었는데 정말로 썩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찍은 사진 중에는 내가 손으로 썩은 것을 들고 찍은 것도 있어요.
    완전히 퇴비화가 되어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조합에서 수매하고 농가에 돈을 줘버렸으니까 사후관리는 영농조합에서 알아서 하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농가에서건 센타에서건 관여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영농조합에서 농가에서 가져간 허브라도 남원 허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KT & G에 가보니까 그 넓은 장소에서 왜 안 피고 두툼하게 깔아 놨는지, 또 한번도 뒤적거리지 않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20센티씩 이렇게 쌓아놓아서 바람 안 부는 실내에 있는 것은 싹 썩어버렸어요.
    아무리 바보같은 초보자라도 그런 허브관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을 아주 잘못했다 그리고 그날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 6가지인가 5가지인가 우리가 물어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센타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돌리고 농가대표로 활동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잘못한 것으로 여기 적어놨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허브영농조합법인 인수인계 결정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농가에서 못 받고 있는 허브대금이나 이런 부분은 정산 후에 해야 된다고 했더니 소장님께서는 "해 놓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브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고 나서 3월말까지 농가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3월말에 안 들어갔습니다.
    5월말까지 또 약속을 했는데 또 안 들어갔습니다.
    (녹취불가)
    요즘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3월말에 안 들어오고 5월말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농가들 방문해서 농가대표라는 사람이 농가들한테 허브대금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선동이라고 여기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처분 신청 등의 이해가 안 가는 농가 선동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저는 이해 가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30%만 믿고 하더라도 센타에서는 1%도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한테 선동했다고 몰아붙여 놓습니까?
    그리고 농가 책임도 있다고요?
    농가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작년에 허브농사 지어서 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 안 준 사람이 잘못이지 돈 받으려고 한 사람이 한 행동만 나쁘다고 여기 자료에 써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남원허브를 농가를 이용하고 모든 부분을 이용해서 영농조합만 잘 살게 하자는 속셈입니까?
    작년 그 자리에서 감사때 뭐라고 그랬어요?
    "추가 지원 없다"고 그랬죠?
    "안 해도 된다, 돈이 보인다" 그런데 왜 추가 지원합니까?
    그랬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해 버려야 됩니까?
    제가 괘씸하고 분하면서도 눈을 감고 지나갔습니다.
    영농조합이랑 추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못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추가 지원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필요한 추가 지원인데요.
    그래서 그런 태도는 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추가 지원이고 뭐고 영농조합 못 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리고 맘에 드는 곳은 추가로 지원해 줍니까?
    저는 애초부터 추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허브육성심의회에서 사업결정할 때도 저는 분명히 소장님께 물어봤어요.
    "이것은 최동림 씨를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등을 만들어 줬습니다.
    주변에 안 준 사람들한테도 1등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차를 한잔해서 만들어 줬습니까?
    영농조합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없이 그냥 2차 추가 지원까지 해 주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떳떳합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감정적인 처사를 공적인 일에 얽어매서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해당 과장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잘 되고 한다고 보면 남원 허브가 개인 허브입니까?
    이렇게 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남원허브가 잘 되기 위해서 말한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누가 말합니까?
    의원이 말하는데도 바보를 만들면 주민들이나 이야기하면 개소리로 듣겠죠.
    헛소리로 듣고요.
    얼마나 속에서 분하고 불이 나면 공식석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은 1번이 시장 지시, 2번이 공무원들 생각, 3번이 의원들 헛소리, 4번은 주민들 개소리" 왜 이런 감정이 들게 만듭니까?
    이렇게 만든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참을 만큼 참고 기다려줬으면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잘못했다는 소리로 끝나서는 안 될 문제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저는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농업을 하는데 300평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자료검토)

○정준상위원   경관농업하는데 300평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액수를 머리에 안 넣고 다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있습니다.
    120만원에서 1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120만원을 잡더라도 200평 한 마지기면 평당 8,000만원이네요.
    그러면 평당 4천원씩인데 허브경관 농가에서는 벼농사 짓는 것보다 편하고 또 농번기, 성수기를 피하고 하니까 이 정도만 가져도 굉장히 할 만한 농사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경관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경관농업해 놓은 케모마일이나 이런 것 수확을 해서 수익을 올리면 더 잘한 거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남원허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경관농업지구에다 평당 4천원 이상씩 줘서 경관농업을 시키고 축제때만 잠깐 보여주고 축제 끝나면 죽여버리고 지금 허브밸리라고 해서 누가 와서 보면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경관농업지구는 축제때만 꽃을 피우는 지구입니까?
    허브밸리가 앞으로 성공하려면 1년내 관광객이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센타에서는 잠깐 허브축제때만 꽃을 피우고 죽어버리고 빨갛게 되도 상관이 없습니까?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허브를 추진하느냐는 것입니다.
    빨갛게 죽었다고 무슨 말을 하니까 거기서 떨어진 씨앗으로 가을에 또 수확을 합니까?
    가을에 수확하겠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침묵)

○정준상위원   답변할 말이 없으니까 못해야 정상이죠.
    하면 안 되죠.
    지금 죽어 있는데 가을에 수확이 됩니까?
    떨어진 씨앗으로?
    왜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죽어서 잘못됐다, 7월에 다시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물어본 사람이 바보입니까?
    씨앗 떨어진 것으로 거기서 가을에 또 수확을 하게요?
    만에 하나 거기 파종하면 예산 개인들이 싹 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못 해도 물어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해요?
    물어본 사람이 화가 나서 못 살 지경으로 만듭니다.
    허브가 센타 것입니까?
    남원허브산업이 기술센타 몇 사람들의 생각대로 끝내버릴 문제냐 이거죠.
    시장이 길에서 보면 경관농업으로 심어놓은 허브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계획했냐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용산리 허브밸리지역 전체농지를 다 사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40억원 듭니다.
    그럼 용산리 주민들은 땅을 다 뺏겨버리라는 이야기에요?
    사들이면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사들여 가지고 누가 관리합니까?
    센타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맨날 울면서 그것은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그것 사가지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논을 평평하게 고른다고 합니다.
    고르면 일시에 내려가는 물을 배수개선사업은 누가 할 것입니까?
    또 허브밸리지역만 배수를 하면 됩니까?
    그 밑에 경지농지되어 있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물이 내려가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왜 지도직 머리에서 그런 것도 생각을 못 합니까?
    40억원 주고 일대를 다 사들이면 누가 관리할 거에요?
    왜 무덤을 스스로 팝니까?
    시장이 말 한마디 떨어지면 아무 궁리나 해 가지고 거기다 맞추려고 노력합니까?
    그래 가지고 허브 성공 못 해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주변에서 쓸만한 소리를 하면 인정을 하고 맞춰나가고 고쳐 나가야지 시장 지시만 있으면 시장 지시대로 움직이고 남원허브가 시장 것입니까?
    센타 것입니까?
    저는 내 지역에 있고 내 지역 농민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 과장보다 어쩌면 더 관심이 더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적에 거짓말이나 하고 그랬을 적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은 대단히 지금까지 결과가 잘못됐다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1년 넘게 잘못됐다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잘못됐다고 하면 끝나면 안 되죠.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분노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버리면 끝나버리면 이의 제기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편하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잘못된 것을 인정 안 한 잘못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남원시정이 바로 서고 최소한도 허브에 관해서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들을 자세라도 만드는 것이지 이래가지고는 무조건 허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허우적대다가 허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센타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발 이제 앞으로는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인정할 줄도 알고 잘못된 것을 잘 되라고 하면 고쳐 나가고 반성할 줄 알고 고쳐 나가는 그런 태도라도 있어야지 아예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한테 거짓말로 덮어씌워 버리려고 하면 덮어씌워질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안 덮어씌워질 사람도 있거든요?
    밀다가 안 밀리면 돌아도 가야 됩니다.
    계속 밀다가 돌아서서 밀어버리면 어쩔거에요?
    이런 부분 내가 지금 다 이야기를 안하고 지나갑니다마는 시정질문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들이 보고한 대로 얼렁뚱땅 답변했다가는 나한테 봉변당한다고 내가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말이 틀리면 설득을 하고 반박을 하십시오.
    그런데 아닌 것을 맞다고 대답을 하면 정말로 앞으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안 참을 테니까 의회에서 와서 허위보고하든지 의원 알기를 그렇게 알아가지고 의원들한테 허위보고하는 행위는 앞으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이 뭡니까?
    감사장에서 선서할 때는 추호도 거짓말을 않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해 버립니다.
    감사장에서 거짓말하기에 "왜 거짓말하냐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종합강평때 이야기를 하자" 종합강평때는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한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의원들이 알고 물어봤을 때는 수긍하고 반성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속에서 끓어오르게 만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끓어올라서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 병에 걸려있습니다마는 센타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한 2년간 수명을 단축한 것 같아요.
    동료의원들이 질의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해도 이것은 남원허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또 의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러한 소리가 안 나오게끔 또 의원들이 그런 심정이 안 들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업무에 잘 하고 못 하고는 백짓장 한장 차입니다.
    그런데 사고방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공무원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다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또 특히 센타에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센타는 마음가짐부터 틀려야 되는데 농업농촌을 지도하는 지도사들이 농업에 관심이 많고 알만큼 아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센타만큼은 우리 농업을 농촌의 농민들에게 지도하고 할 때 농민입장에서 해야지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농민을 대하면 큰일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터지는 한이 있어도 농민입장에 서는 것이 지도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남원시 농업기술센타 우리 지도사들은 내가 잘못을 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농민이 피해를 받았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꾸중을 듣고 얻어터지는 한이 있어도 농민편에 서는 그런 지도사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꼭 결과물을 보기 이전에 염려된 부분은 한번 더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고요.
    또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적된 부분은 소홀히 듣지 마시고 한번 더 똑같은 심정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더 뒤돌아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준상 위원님 발언에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공감하지마는 담당직원님들로서는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남원시의 일부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을 사실상 경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말로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나오고요.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구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에 상당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구에 농민들하고 연계되는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그 사업들이 잘 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집행부쪽에서는 또 역시 그렇지 않는 반하는 쪽에 오고 그럴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타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면서 타 기관보다도 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로가 조금 경직되어서 있는데 우리 조금 편하게 갑시다.
    278페이지네요.
    소규모 창업 프로젝트인데 지도과에서는 거의 교육에 의존하고 있고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교육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교육들이 잘 되어서 우리 남원의 영농들이 앞서가는 영농 그런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같이 이런 사업들 특히 작년에 했던 우리 시래기사업하고 기술지원 3개소 있네요?
    3개 품목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고 거기에서 더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탑프루트 포도 시범단지 조성에서 원래 탑프루트사업들도 보면 여기에는 15룩스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기술지도를 안 해도 잘만 관리를 하면 일반인도 18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지도하고 투자하고 그래도 포도같은 것 15룩스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자연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18룩스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5룩스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좀더 관리만 잘 하고 지도를 충실히 하면 좋은 질, 좋은 품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국의 어디를 가서도 경쟁력있는 제품이 나와서 우리 남원 포도가 아주 유명히 갈 수 있다는 이런 뜻에서 더욱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꾸리양식이 아주 성공적으로 갔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꾸리가 전체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미꾸리 치어양식이 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기술센타에서는 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치어를 부화해서 어미 미꾸라지까지 성장하는데까지는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성공은 못 했어도 그 어려운 치어 부화 생산하는데까지는 성공으로 갔다 이렇게 좀더 홍보를 했으면 오늘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왔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는데도 좀더 기술적으로 좀더 과장된 그런 것이 없도록 실질적인 성공을 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만족한 양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술연구를 더 하고 더 투자 하고 더 노력해서 우리 남원에서 필요하는 종자 부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4년 전에부터 양식장 보급을 했는데 양식장 관리를 제대로 다 해서 현재까지 우리 지금 생산되어 있는 치어 공급을 못 했을 때에는 그래도 양식장 투자 했는데 그것을 놀리지 말고 어떤 대체방안을 연구해서 거기에 남원에 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남원시에서 생산된 종자공급이 원활히 될 때까지는 대처방안을 세워 주십사하는 그런 보완도 세워줘야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브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허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하면 먼저 허브축제 이야기 했죠.
    허브축제는 허브축제가 성공적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어떠냐면 일부는 공감을 하고 일부는 안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도 홍보했을 때에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 실제 의원님들이나 관계되어 있는 데는 사실 실상을 보고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허브에 성공이 갔느냐고 한쪽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남원시나 우리 관에서 거의 주관을 해 왔던 것이 금년 처음으로 추진위원회 민관에서 허브축제를 추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상당히 기대에 만족할 만한 그런 축제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도 보고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허브축제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꽃박람회했던 안면도를 예로 들자면 안면도와 남원의 허브축제와는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남원에도 기대가 갔다 그렇게 보거든요.
    기대에 찬 그런 것을 봅니다.
    안면도같은 경우는 세계 꽃박람회를 하는데도 거기는 주로 하우스 속에서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우리 남원시의 허브축제는 거의 야생화로 들에서 자연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는 갑니다.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한다고 하면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고 갈 수가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해 주면 좋겠고요.
    더욱더 특히 함양에서 양귀비축제를 했는데 거기보다는 그래도 남원의 허브축제가 좋았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할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 점이 공감이 간다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것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허브를 심었는데 허브가 조금 빈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거름기나 이런 것들에 있어 생육관계가 부실에서 허브들이 꽃이 핀 것 자체도 조금 부실한 것이 있는데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참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전체적으로 주변의 것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생육과정을 제대로 해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허브가 우리가 경관조성을 했는데 경관에서 봤을 때에 많은 종류의 그것이 보는데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해 놓은 것이 케모마일 위주였습니다.
    케모마일 위주다 보니까 많은 경관이 있는데 케모마일들이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늦다 보니까 제대로 케모마일의 색상을 볼 수가 없고 또 꽃이 노란색깔로 가다보니까 조금 실망이 갔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서 관상용 양귀비를 심었는데 그 관상용 양귀비가 좀더 정성을 들여서 심어놓은 것이 보이지 않고 성의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관조성을 한다면 우리가 꼭 허브만 보다는 그 시기에는 허브와 관계되서 다양한 꽃 종류를 개발해서 많은 색상들을 보면서 실제 눈이 즐겁고 경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많은 경관면적보다는 우리가 적당한 면적을 가지더라도 양질의 경관 조성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브축제로 하면 운봉에 자생식물공원하고 허브관계가 됐는데 약 30만평이 되다 보니까 동선이 너무나 커요.
    커서 사실상 허브축제하고 상당히 밀접하지 못한데 앞으로 허브축제를 위해서 경관조성지와 행사장이 허브공장 그리고 허브경관 조성지와 같은 동선에서 가까운 동선에서 축제의 장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좋지 않겠냐 그런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 위에 있는 메인부대에서는 약 2~30일 전에 우리가 바래봉축제 철쭉제를 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작은 것들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허브경관조성지를 앞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지금같은 많은 면적보다는 면적을 축소해서 허브꽃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지역에 임대를 갖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축소해서 작은 면적을 갖더라도 국내나 외국에 가서 보면 식물원같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곳같이 허브가 아니라도 우리가 일반 관상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경관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랄지 조형물도 생화로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면서 그러면서 거기 공간들을 돌아가면서 보면서 그 공간에는 허브를 쭉 다양한 것으로 심어서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인위적이라도 좀더 성의껏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쪽들을 같이 연구를 해 보는 방향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많은 허브경관면적이 우리가 지원해 준, 조금 전에 정준상 위원님이 평당 4천원이라는 돈이고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그 면적을 줄이고 우리가 경관조성지에 보상비율하고 일반생산농가비율하고는 상당히 차가 납니다.
    엄청난 차가 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생산농가에 보탬이 되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연구과제로 한번 우리가 떠봅니다.
    그리고 꼭 허브축제때는 허브꽃만 아니더라도 다른 꽃들도 좀더 다양하게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년보다도 내년, 내년보다도 다음 해가 가면 갈수록 허브축제가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허브공장 7개를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장 2개는 아직 짓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공장이 지금 지어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개 중에서도 현재의 5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렇게 많느냐 생산제품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산된 제품들을 우리가 각 공장마다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에 허브에 대한 생산된 그런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더 인터넷으로도 많은 홍보를 연구해 줘서 생산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만이 앞으로 생산농가가 안정적으로 허브농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허브농가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잘 될런지 못 될런지 몰라도 영농조합이 새롭게 다시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대가 갑니다.
    농가들이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납품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마음놓고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와 공장과의 조합과 공장이 삼위일체가 원활하게 돌아가 줬을 때는 남원의 허브도 성공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봐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쩌다 가보니까 정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공장에 갔더니 그때 마침 민트를 건조하더라고요.
    애플민트를 건조하는데 썰어놓았는데 썩었어요.
    상했더라고요.
    상해 있던데 그것을 누가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몰라도 상한 허브를 건조해서 판매된다고 봤을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값 받으면 누가 손해를 봐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산농가가 적기를 못 맞췄는지 또 그러면 가공공장에서 그것을 잘못 했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지도가 철저히 되어지면 시간이 없더라도 지도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손해는 안 봤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생산농가의 지도도 중시하고 또 생산농가에서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적기수매를 할 수 있고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재배는 열심히 잘 했는데 적기를 놓쳐서 품질이 떨어져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이런 쪽들도 지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도과장님이나 생산과장님이나 담당이 이것을 챙겨서 철저히 이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셔서 남원에 허브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역주민들 설득하고 생산농가들의 힘을 돋구어서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운봉·인월쪽 4개면 보다도 이쪽 남부 평야부쪽에서도 많은 생산농가들이 있다고 봅니다.
    관계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 많이 권장해서 허브농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시작해서 얼마 사이에 농번기를 맞이하고 그래서 농번기때 농기계 임대은행이 평가를 어떻게 할 정도로 잘 됐습니까?
    또 애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임대은행을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2015년까지 남원시같으면 3개소를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560농가가 와서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농번기에는 쟁기랄지 논두렁 조성기, 퇴비살포기, 볏짚곤포기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경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계류이기 때문에 고장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고장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확보도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기계가 임대가 나가서 정비 불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고장나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이런 때도 있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수리요원이 4명 있기 때문에 오면 보통 수리요원들이 농번기나 10시, 11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기계 자체가 새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갈수록 노후화가 되다 보면 그런 결함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비수기때에 철저한 정비나 또 청소, 하여튼 한마디로 청소하고 정비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런 것을 열심히 해 주시고 농민들이 고가가 들어가면서 많이 필요한데 기계가 작은 것은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82쪽에 논생물 다양성 농법이라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다양한 논생물 활용 및 우렁이 대체 친환경, 우렁이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우렁이농법이 생태계에,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안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논에 안 들어갔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럼 언제 넣으려고 그렇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 뜻이 우렁이 대신에 다른 농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왜 여기에 우렁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우렁이 대체 친환경,

○부위원장 한경선   대체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우렁이는 안 하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어떤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새로운 벼 이앙하는 방법이 폿트이앙법이 있습니다.
    상추,

○부위원장 한경선   알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다 보면 잡초하고 경쟁해서 묘가 이겨내기 때문에 풀이 덜나고 그 다음에 쌀겨농법으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부숙이 되면서 풀이 나지 않고 하는 그런 새로운 농법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이 농법은 우리가 시행해 봤습니까?
    처음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처음이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지금 확신은 할 수가 없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흥청에서는 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범사업으로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진흥청에서는 이미 기술개발이 됐던 부분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이 쪽에다 현장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범사업을 넣었을 때 위원들이 나중에 어떠한 지적을 하면 뒤에서 잘못된 것도 잘 됐다고 우기지는 마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래야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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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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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