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5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7일 (화) 13시3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3시3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어서 늦어진 관계로 일정이 차질이 된 점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열흘간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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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서동우 농정과장 직무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인사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기존 과장님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경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농촌환경정비와 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한 바 있고 파프리카의 수출원예전문 최우수단지 선정과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 2억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자원 육성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전력을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산업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조기 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촉진을 적극 추진하였고 깨끗한 도로 및 하천 경관으로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능동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선진 도시교통시설 확충사업과 쾌적한 주거환경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쟁력있고 잘 사는 남원건설을 위하여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베스트남원 2009 제일의 목표인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임영란 전통산업담당이 이백면장으로 영전을 하였으며 총무과 윤용한 담당이 전통산업담당으로 보직받았습니다.
    또한 경제계 심경진 씨가 6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14개 분야, 30개 사업을 선도사업 7개, 공통사업 3개, 일반사업 20개라고 했는데 14개 분야에 30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이것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도 있고 읍면동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30개 사업장인데 자세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는 고사리 식재지 조성, 산수유 생태공원 조성, 임도 및 등산로 개설, 구절초 꽃길 조성, 산내면 꽃길 조성 등이 있고 환경과, 건축과 부서별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각각의 사업을 신청 접수받은 읍면동에 사업을 14개 분야로 해서 30개 사업을 만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거기에 따른 인원 배분은 실과소와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사업이 읍면동 사업이고 선도사업 7개는 우리 남원시에서 프로젝트를 한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기획실과 환경과, 건축과,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하는 선도사업이 있고 읍면동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4개 분야에 30개 사업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근로참여자가 적어 참여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요조사는 차상위계층은 현재도 차상위계층이라고 읍면동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차상위계층은 사업대상 요건에 들어가지 않고 차상위계층 이외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보다 110%의 소득이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이외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 이상으로 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급권자는 아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수급권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안 되고,

○경제과장 이광겸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그 이상,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인이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반인이 포함됩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인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일반인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경제과에서 하시는데 전체비용의 50%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나가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5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농정과나 산업축산과에서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저희보다도 예산을 조금 많이 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제조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전라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나의 도움의 연계이지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보겠다 적극적인 의미는 아니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많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해서 우리 지역의 제조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그런 수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더해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문화위원 노력하셔서 충분한 기대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페이지 보시면 지역전략산업 발굴 육성을 한다고 해서 전북도와 남원시 합동간담회를 2009년 5월 29일에 개최를 하셨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14개 아이디어 발굴을 하셨다고 하는데 14개 아이디어를 오늘 보고시간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항목별로 있는데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14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문단이 전북도와 남원시 공무원들만 참석해서 하는 간담회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합동간담회는 전략산업국장과 거기에 따른 실무과장들과 우리 시에 국장님들, 해당분야 과장들이 연석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14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공표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는데 저는 각각의 자문단 구성을 추진해서 한다지만 이 부분이 전체 남원시를 위한 어떤 지역전략산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모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는 전략산업의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북도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전북대나 전주대, 전북개발연구원에 자문단을 아까 저희들이 구성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는 현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발전적 긍정적인 현상황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이 자문을 하겠습니다.
심포지엄 등 4회를 앞으로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1페이지 목공예산업 명품화 육성지원하고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하고 저는 언제나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옻칠과 생활목기이지만 하나의 테마로 집중적인 선택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목공예산업에 옻칠이 들어가 있고 그 산업에 실용화 어떤 목기가 들어가 있고 별개로 놀지 말고 하나의 테마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도 통페합을 해서 분야별로 심도있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오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러한 부분도 다시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왔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대효과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심의라고 하면 심의이고 검토라고 하면 검토고 다시 단계별 추진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22페이지는 21페이지에 명품화 육성 지원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용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는 특색있게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2006년도 사업비보다 저희들 금년예산이 거의 50% 이상 시비를 따지니까 6배 이상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목공예사업조합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목기기반시설을 더 공고히 하고 유통이나 판매하는 쪽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권이나 수출하는 업체에 따른 지원책에 유통하는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남원목기 옻칠산업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적극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시리라 믿고 같은 계 계장님들과 열심히 하반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9월에 준공은 차질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저희들이 9월로 했는데 8월 26일이 칠월칠석입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별자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정을 해서 7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그동안에 거기에 망원경이나 시뮬레이션실 그것을 저희들이 총무과에 전문계약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술을 습득해서 개관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내부 기자재는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자재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야외전투기는 아직 안 들어왔죠?

○경제과장 이광겸 야외전투기 F4팬텀기와 T-37 훈련기를 지금 멋있게 색칠해서 전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대는 있고 전투기는 아직 안 들어왔죠?

○경제과장 이광겸 2대가 다 전투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 가지 시민여론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번에 국장에게도 춘향교 있는데서 춘향촌 뒷쪽을 보면 전봇대가 우뚝우뚝 솟아있습니다.
    전봇대 5개를 지중화를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아직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 포장을 하고 그 뒤에 한옥호텔 또는 한식호텔 또는 한류문화에 해당되는 좋은 프로젝트를 계상하고 있는데 관광단지 뒷쪽에서 함파우 정상에서부터 새로 내는 길에 전봇대 5개는 철거하고 지중화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까 지중화 관 매설에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4억원이라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관광과가 아까같이 말씀하신 테마파크 뒷쪽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입하는 부근에서부터 천문대까지의 관 매설은 시장님 풀비를 지원받아서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입하는데 지중화하는 그런 기초는 다 닦아놓고 관광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서부터 지중화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주 제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지중화 기반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파이프 선로를 묻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에서부터 천문대까지 다 매설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유명무실하게 했는데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여론은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프로젝트가 없는 산간지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신주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현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계획적인 곳 앞에 사실상은 감추어야 되는 전신주가 서있어서 시민들의 일부여론이 있었습니다.
    기반조성이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포장을 할 때 더이상 훼손시키지 않고도 전기선로만 집어넣으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술적으로 중간부분에서 전선을 이으면 부화가 발생해서 전기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로는 관을 매설해 놓고 아까같이 관광과에서 도로개설하면 그때 일괄적으로 관을 매설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남원발전에 성공적인 기원을 빌면서 주민의 뜻이 우리 시민의 뜻이고 우리 남원의 뜻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셔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도 들어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12페이지 실업자 일자리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질의보다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직업훈련에서 우리가 파트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고 나서 우리가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취업을 100%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취업이 다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들도 보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100%에 가까운 사람이 취업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나왔던 것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아닙니다.
중간에 국가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이 금년 3-4월경에 정부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예산기법상에 보면 순수한 국비나 도비가 되었을 때는 성립전 사용을 해도 가능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성립전 사용을 득해서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시비로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와 도비 지원을 먼저 받고 시비는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나 시비가 부담이 되었을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조금 더 원활하게 한다거나 좀더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큰사업입니다.
    예산이 30억원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5백 몇 십명 가까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경우라도 의회와 상의를 하세요.
    위원님들도 서로가 충분하게 사전에 상의한다고 하면 마다할 위원님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겠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시비는 추경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에 보면 그것은 시비가 부담이 되었을 때는 성립전보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차상위계층했는데 차상위계층만 하다 보면 인원이 부족하죠?
대상이 차상위계층만 된다고 해도 부족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수급자를 제외한,

○김재덕위원 그것은 제외되니까요.
수급자 제외되고 현재 공공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제외되고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월 43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모집을 하다보니까 560명이 모집이 되어서 상당한 경쟁률이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됐는데 참여자들은 많죠?

○경제과장 이광겸 모집인원 6월 1일부터 1차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중간 탈락자가 있어서 현재로는 506명이 30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11월까지 하는데 인원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7월에 각 사업장별로 분석해서 마무리 사업은 정리하고 또 실과별로 선도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지만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인력조정을 하고 11월 30까지 입니다만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서민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시에서나 인구가 많은 우리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중요하고 또 인원이 많은 우리 시내권에서도 많은 인원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반면에 면단위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그 인력들도 상당히 중시를 하면서 읍면동에도 인원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인력 운영에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이 있고 또 지역전략산업 발굴 육성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켜 보면 전략사업을 우리가 육성하는데 전략사업 발굴하는데 상당히 신경쓰고 투자하는데도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발굴이 되고 선정이 되고 난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해외시장 개척지원하는데 여기에 하나도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보면 우리 남원시에도 전라북도 바이어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시비 500만원을 확보했는데,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이 사업 자체 누가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해외시장 개척단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참여가 없다는 것은 특히 우리 남원이나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바이어 상품들이 지정되어 있고 우리 남원에도 그런 제조업체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조업체들 사후관리, 행정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서 이분들이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모색을 해 주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해서 우리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남원의 제품 특히 남원의 바이어 상품이 전라북도에서 으뜸가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목공예 명품화 사업 지원했는데 목재가공 레이저 가공기는 다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험 가동하고 수저 젓가락은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박문화 위원님께서 목기와 옻칠 통합을 하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대로 보면 생활목기, 생활목기하는데 이런 목기가 대중화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보다도 시제품만이 좋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보다도 시제품이 되고 당선작품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작품들이 결국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시제품만이 우뚝 솟은 좋은 질로만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도 관심 가져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이 6월 30일에 목공예업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주천문대 건립인데 우리 남원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우주천문과학관을 하는데 우주천문과학관이 사실상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천문과학관에서 우주항공을 넣었습니다.
    우주항공을 넣었는데 우주항공쪽이 너무나 미약하거든요.
    앞으로 우주항공쪽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시물레이션실과 기획전시를 보면 항공과 우주를 테마로 하는 그런 기획전시가 되고 또 시뮬레이션실은 4D시스템이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우주선을 타고 느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은 다른 곳에도 다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장흥이나 그런 쪽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시설들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쪽도 다 좋고 이것은 타 지역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천에 가보면 우주항공박물관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다녀왔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거기 까지는 못미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 남원도 지금 함파우쪽에 앞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못지않는 그런 것들도 지역여건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은 우주천문관이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쪽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투자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남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항공우주소년단 또 사천에 있는 카이 또 저희들이 대전에 공군본부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지역에 아까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이고 항공이나 우주에 관한 부지를 마련해서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조성하고 싶습니다.

○김재덕위원 특히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과만이 여기에서 하려면 일손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에 있는 일반인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도움도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자문기구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주는 것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저희들이 자문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할 때는 이런 자문기구가 필히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인월재래시장문제인데 인월재래시장문제는 공기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날짜에는 지금 모든 시설들이 충분하게 완료될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동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런대로 일정에 차질없도록 해 왔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에도 위원님께서 끝까지 더욱더 협조하여 주시면 8월 13일 개장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재덕위원   오늘도 제가 보고 왔는데 3개 건물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 주차장 완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매입 부지입니다.
    미매입 가옥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말끔히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주차장 옆에 있는 구 농협에 판매점, 말하자면 어린이집을 임시로 했었던 건물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주차장해서 시장과는 동떨어지고 시장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끝으로 밖으로 나와 있고 주차장쪽에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있거든요.
    우리 인월시장이 실질적으로 현재 지난번에 있던 가옥에 소유권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관리해 왔던 그런 분들이 지금도 동이 모자라고 또 실제 시장이 어디나 가보면 그 지역 상품들을 팔 수 있는 그런 쪽이 된다면 앞으로도 장옥들 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철거를 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의 계획으로는 철거하고 말끔히 정리한 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추가 장옥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 장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추가 장옥을 다시 한다고 내년 예산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물같은 경우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지가 불과 15년인가 내구연수가 아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물을 유지하면서 시장과의 관계성이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안 될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존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리를 하고 주차장 조성을 충분히 해야만 현재 멋있게 지어져 있는 장옥이 빛나고 또 주변여건이 깨끗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이 되고 또 주차대수가 많아야 주말이나 관광시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습니다.
    쾌적하고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시장이 되면 더욱 더 좋죠.
    그러나 주차장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1,500평 정도는 능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개인들 사업이나 개인이 그렇다면 집들 파옥을 안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니까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것도 활용가치가 없다면 모르지만 활용가치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어떨까요?
    꼭 파옥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주차장난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도 사실상 1,500평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시장 밖에 있을 때도 상당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을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꼭 그래서 파옥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또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가 기존에 나왔을 때 설계가 나오죠.
    일단 공사를 하면 설계가 나오죠?
    설계가 나왔는데 설계를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설계는 담당감독이나 현장소장이 현지 여건과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저희가 간단한 상식으로 얕은 상식으로 알기로는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를 보고 시공업자가 봤을 때 설계가 부당하다고 했을 때 시정요구를 하면 그것도 서로가 숙의해서 가능하다면 변경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월시장을 보면 원설계가 시장에 보면 시장 장옥이 있어요.
    장옥이 있는데 장옥을 보면 원설계는 장옥에 바닥과 노면이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미터 나와서 다시 밑으로 내려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원설계가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변경이 되었는지 변경설계가 되었는지 몰라도 본설계대로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보면 장옥과 장옥 사이 도로에 있는 주 되어 있는 하수구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이 원설계대로 한다면 맨홀이 아무런 하자가 없이 물이 중앙으로 싹 빠져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된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설계와 달리해서 지금 중앙 맨홀이 높아요.
    중앙 맨홀이 사실상 우수나 이런 것들이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제가 세부적인 설계도를 숙지하지 못한,

○김재덕위원   또 하나 문제는 설계는 장옥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당장 화장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화장실 바닥면과 땅면과 20전이 낮추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설계가 맞다고 봅니다.
    바닥과 도로주변이나 20전이 낮아진다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장옥만은 바닥과 바닥이 똑같아요.
    장옥과 장옥이 똑같으면서 지금 몇 미터가 나왔는지 설계가 안 나왔네요.
    (자료검토).
    (손짓)이 정도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옥으로 물이 들어와요.
    현재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장옥바닥과 도면바닥을 5전내지 10전을 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과 현지 실무자를 현장에 출장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하는데 합니다만 지난번에 기일내에 어떻게 하겠느냐 국장님께서 하시는 답이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것은 기일내에 하고 안 하고는 지역의 몫이라고 했어요." 지역의 몫이라고 하는 그런 답은 좋은 답이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협조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해 주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써 책임회피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업무에 능동적이고 업무에 적극성을 띄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안일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지금 몇 집 안 남아있습니다.
    이런 집들을 충분하게 적극성을 띠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 준 사람이 쉽게 간다고 하지는 않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기일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몇 가지 지적사항들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답은 조금 피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월재래시장 지금까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와있습니다.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동안 어렵고 힘든 것은 압니다.
    남아있는 것이 지금 추진한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어렵게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심가져 주시고 도와주셔야 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8월 13일 개장이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장옥바닥과 시장바닥의 높이가 같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우수관로가 바닥보다 높아서 빗물이 안 빠진다면 잘못된 것이니까 16일에 우리가 현지를 가게 되면 현지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가끔 한마디씩 들어보면 김재덕 위원님이 시장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너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해당지역에서 해당지역의원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버리면 정말 의원하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 서운한 감정이 없도록 경제과장께서는 처신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과 경제살리기가 제일 주 업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시정의 제일 목표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세계적인 위기이고 남원만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속에서 다소나마 남원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우리 경제과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다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시장을 보면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다른 시의 재래시장을 가서 보면 전통시장을 보면 현대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남원에도 여러 가지 그 간에 국도비라든가 우리 시비 등 예산을 많이 투자했습니다마는 타 시군 시장에 모든 것을 보면 우리 남원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 아직 비어 있는 장사를 하지 않는 이용하지 않는 상가가 많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상가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할 것인가 필요하다고 하면 철거를 해서 그것을 공간으로 두어서 나무라도 하나 심어서 숲을 이룬다든지 다르게 이용을 하든지 해야지 그 상가를 그렇게 늘 비워둘 수만은 없지 않는가 생각도 해 보고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비 80%, 도비 10%라든지 15%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대화 건물로 짓고 가운데 통로도 새로 만들고 해서 잘 지어 놓은 것을 본인도 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 아픈 곳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지난번 특별한 배려로 일본에 상점가 육성에 따른 시장 현황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느낀 바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설시장의 현재 위치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건립한지도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남시장이라는 시장이 2-300미터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남원시에 시장 규모로서는 두 시장이 존립할 때는 그렇게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대화를 하려면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또 용역을 실시해서 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상가를 다시 헐고 지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른 상가에 영업보상이라든지 하면 최소한 30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의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것은 장기적인 검토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모델도 벤치마킹하고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 확보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매칭포인트로 되어서 시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현재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타 시군은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 좋은 사례도 듣고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시도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공설시장에 비어 있는 상가를 철거한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영업보상은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영업을 하지 않는 상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비어 있는 상가 자체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어물을 한다면 건어물 점포도 있고 뒤에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어 두고 있는 점포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개인간에는 권리금을 받고 사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허락하지 않는 사항이지만 개인끼리는 서로 권리금을 받고 사고 팔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권리금을 줄 필요는 없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단지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영업보상 정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강성원위원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현재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재조사를 확실히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 상가를 가서 보면 어떤 상가는 그 규모가 사업장에 따라서 적은 상가도 있고 또 어떤 상가는 딱 맞는 상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시장을 언제인가는 현대화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소방, 전기, 배수구 정비, 페인트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조금씩만 보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정부를 찾아가든 정치권을 찾아가든 그래서 우리도 빨리 현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에서 진짜 우리경제하고 맞닿는 이야기인데 일자리 창출 우리 공공근로사업, 지역사업자, 직업훈련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여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우리 시민의 눈이 따갑거든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게 봅니다.
    공공근로사업때문에 농촌에서 인건비도 올라갔다는 등 그분들 일하는 것에 몇 배를 더 해야 가서 농촌에서 일당을 받는다는 등 해서 그분들 일하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겠다 어떤 계획을 잘해서 어떤 일의 양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 대표자를 세워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옆에서 우리 시민들이 감독을 했을 때 제대로 일 한다 그냥 놀고 먹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끓지 않도록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차례 이야기가 됐지만 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가보면 어느 몫으로 일을 하는 그런 것인지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나가면 거저 돈을 준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노동강도를 조금 높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목기 보급한다고 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되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은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민간에 주는 것 말고 조합에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생활목공예 구축사업으로는 현재 5,000만원 있고 홍보 및 판촉은,

○위원장 노경환 금년도 예산말고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에도 그렇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이 지원됐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 예산 대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초 연구하고 아이템 제작하다보니까 실효성은 특별하게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목기, 생활목기하지만 생활목기로 해서 내놓을 만한 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개발단계에 있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아이보리색 외 5가지 정도 어린이 소품 등을 개발했는데 현재 실생활에 사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홍보나 그런 것이 앞서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격대비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칠을 하다보면 일반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활목기라고 하면 생활하는데 쓰는 것이 포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맞기는 맞지만 대중적으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생활목기가 나와주어야 맞는데 고가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경제과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연초에는 5개 업소를 희망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5개 업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희망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주었는데 그 외에 또 희망하신 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한 집에 한 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구입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거의 50% 자부담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50% 자부담인데 50% 자부담해서 그 집에 필요한 소요량을 10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100% 만족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수요량을 파악해서,

○위원장 노경환   수요량을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업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었으면 필요한 부분은 100%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이 따로 구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지원한 금액만큼만 해서 그 범위내에서 생활목기 사용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생활목기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50% 했을 때는 써보고 효과성이 있거나 물론 홍보도 되겠지만 효과성이 있고 대중적이 될 것 같으면 본인 자부담으로도 구입해서 써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보조해 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생활목기라고 하면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서민적인 그릇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더 연구, 물론 연구해 봤겠습니다만 더 연구해서 대중적인 그릇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저희들이 옻칠장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옻칠을 정제하는 정제기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원가를 저렴하게 낮추어서 옻칠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심있게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있으니까 대중적인 그릇을 만들어 내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3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가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에게 가서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대중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일이 저조하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농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영농기 들었을 때 일손이 없어서 영농에 차질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 이야기 들으셨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많이 들었는데 희망근로 나가면 가만히 앉아서도 농촌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누가 뙤약볕에 가서 그 일을 하느냐 그래서 모두들 희망근로쪽으로 희망해서 영농에 차질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영농기에 이러한 인력이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사업도 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대비 소요예산은 몇 프로 정도 소모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6개월 중에서 1개월 나갔으니까 거의 8억원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개월로 분할해서 씁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6개월간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했을 때에는 월 435명인데 560명을 사역했습니다.
현재는 506명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더 희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산대비 활용을 못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실과소 읍면동 자체사업을 일단 점검해서 사업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체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29억 6,900만원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6개월로 해서 쪼갰다고 하면 월 5억원 정도 쓴다거나 한 5억원 정도 소요될 것 아닙니까?
5억원의 예산 범위내에 맞추어서 그것을 소비하고 계신지 아니면 희망한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6억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예산 배분때문에 5억원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희망자에 대비해서는 조금 예산이 적게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여름철 한여름 고열에 희망근로 해 봐야 큰 효과성 없고 나중에 지적거리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영농기를 피해서 인력 분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호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임부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지난 7월 1일 인사때 새로 보직받은 이선재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오진 입지개발담당입니다.
    김희수 골프장조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도 대산 옥률 주민들이 시청 정문 앞에 와서 계시는데 보니까 오전에 계시다가 오후에는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마을분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할머니들이 계시고 그러던데 그분들은 언제까지 계실까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난번에도 위원회때 보고드린 대로 마을에서 대단하게 반대하고 있고 마을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시 도시과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마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현지 공사장에서 서로 불편한 점은 공사하는데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드라곤레이크는 우기 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하지 않고 우선 분묘이장이라든지 문화재 시굴조사 이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우기가 지나면 현장사무실 신축과 진입도로 개설 등 사업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과 회사측하고 트러블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직은 본격적인 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찰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요구가 큰 것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표면적인 것은 환경에 따른 주민들 생활이 불편이 많으니까 집단이주를 해 달라 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골프장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마을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환경쪽에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실제 주민들 요구입니까?
또 내막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준상위원 별도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정준상위원 호당 1억원씩 달라는 것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은 아직 확실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회사측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요구사항일텐데 왜 되지도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혹시라도 가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동안에 장기간 동안 마을에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로서는 마지막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도 제기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을 주민 전체의 뜻이 아니고 몇 몇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은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대충 주민여론이라든지 듣는 이야기라도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주민이 다 그렇습니까?
    몇 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내부적으로는 주로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회사측에서는 다른 대응이라든가 방안이 없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채널을 통화하고 있는데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소송이 되어서 법이 이야기를 할테지만 어떻게든 대산 옥률 시민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에 와 계시는 분들 저렇게만 놓아둘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한번씩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 보자고 한다든지 해서 저분들이 실망한다든지 저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더 큰 불상사가 혹시 날 위험성도 있으니까 가끔이라도 찾아가서 위로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애초에 반대할 때 시작된 이야기가 환경입니까?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토지 매입해서 몇 분들은 매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중간 정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밖에서 떠도는 이야기로 처음에는 찬성하고 추진을 같이 하다가 호당 1억원씩 요구하니까 부당해서 안 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정준상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정준상위원   그렇더라도 무엇인가 저렇게 1년이 넘게 하다보면 후퇴할 명분이 없어서 후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화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투자유치과와 해당지역 시의원님들과 대산면장하고 지역유지하고 무엇인가 대화를 해서 업체측에서도 양보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내놓고 마을공동자금이라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지경이 되었으면 그리고 무엇인가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서 저분들도 시민이니까 시민들이 와서 시청 정문 앞에서 1년이 넘게 있는데 못 본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진작 철수시키고 무엇인가 해결방법을 찾아주었어야 되는데 남원시의 책임이 큽니다.
    저분들만 들리는 이야기대로 방관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서 후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 명분이 있다고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사측이나 저희 행정에서도 그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기를 봐서,

○정준상위원   행정소송을 해도 내가 봐서는 주민들이 패소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1년이 넘게 고생한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무엇인가 어느 정도 흉내를 내서 건지고 나가야 후퇴하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후퇴하면 저 사람들이 1년내 한 것이 뭐가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마 사측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에게 표현을 안 해 줍니다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성을 띄고 마을공동자금 얼마를 내놓는다든지 무엇인가 합의점을 찾아주어서 억지로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래야지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팔짱만 끼고 보고 있어서는 시에서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띄고 해결을 하십시오.
    하시고 해당 시의원님들도 촉구를 하고 면장도 촉구해서 주민들과 대화의 길을 열려고 노력을 해야죠.
    주민들이 1년이 넘게 시청 문 앞에서 비가 와도 오늘 오전에 아침에 있더라고요.
    비가 오나, 날이 더우나, 눈이 오나 있으면 "저 사람들은 부당한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는 관심없이 봐도 된다"하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고 빠른 시일내에 저 사람들이 후퇴할 수 있는 퇴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애는 쓰시고 무엇인가는 하려고 하시 것은 보이나마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최권역을 수도권은 인천만 넣고 지방 대도시권도 대전, 전주, 대구, 광주입니다.
    그런데 2009년 상반기 투자환경설명회 개최를 6월 3일에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철위원 했는데 여기도 보면 참여인원 200여명이 인천만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인천지역만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상에도 보면 하반기 투자환경설명회 개최도 10월에서 11월 중에 하겠다 했는데 검토지역에도 지방대도시권이라고 하는데 지방대도시권이 대전, 대구, 광주, 마산, 창원해서 5개 지역을 넣어놓았는데 5개 지역에서 약 150여명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지역에는 우리가 투자해서 나와야 할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분들도 오히려 뺏기는 지역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말씀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연 이 지역에 남원시로 투자해서 올만한 기업이 과연 있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물론 설명을 해서 이 속에서라도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나 이보다 더 큰 서울 대도시쪽, 광역도시를 파고 들어가야 오히려 가능하지 소규모 도시로 파고 들어서는 투자라고 남원에 들어올 사람이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기가 계획성에서부터 약하지 않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수도권은 2008년도 상반기 때 양재에서 한번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울산에서 했었습니다.
    기업들이 주로 있는 지역이 수도권과 영남권입니다.
    저희들이 수도권과 영남권을 집중 공략하고 상반기에도 인천지역에 있는 기업을 이주를 했고 하반기에 검토지역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 대도시권으로 일단 선정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업이 많은 마산, 창원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때 "이런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마산이나 창원은 정부지원자금 원래 공단이 설립되어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이 지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포함해서 더 큰 광역도시를 공장지대를 찾아서 한층 더 강화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해야 계획성에서부터 좌절하면 안 되니까 계획에서부터 과감하게 크게 나가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투자 의향 기업이 유치활동 전개로 10개 업체 유치활동으로 투자확정 및 계약체결 2개, 지속 협의가 8개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가 10인 이상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10개를 목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개 업체가 확정된 것이 노암 제1농공단지에 미와미라는 식품업체가 창업되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매에 프리캔들이라는 업체가 와서 저희들이 2개 업체를 유치했고 나머지 8개 업체는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회사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주천에 오투코리아, 수문을 제작하는 가람수문이라는 업체를 저희가 상담하고 있고 진보 케미칼, 웰진, 케이앤제이, 신지 푸드피아라고 해서 산업축산과에서 서금벼라는 벼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개발한 품종인데 지난번에 상반기때 남원에 오셔서 20헥타 정도를 계약재배를 성공 시연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강 알피시가 중간 역할을 하고 농민들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신지 푸드피아는 돈을 대고 그렇게 해서 계약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쌀눈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쌀과자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현재 OEM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남원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남원에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그분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회사 등등 여러 가지 협상 중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오는 시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내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지나 또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목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내용으로 활동 전개를 하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혹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을 얼마 전에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전면개정에 따라서 현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제정되어서 일부개정이 2007년도에 개정을 한번 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2008년, 2009년 현재는 개정된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부개정을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7월 중으로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8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개정 세부규칙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면개정에 의해서 이것도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준비 중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포상금이 금액에 따라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가 시행규칙 세부안이 나오게 된다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세부규칙에 보면 소속공무원과 사전에 기업 및 투자유치계획을 시에 통보한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포상금 지급을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직은 없고요.
    작년 2008년도에 노암 제1농공단지에 선삼이라는 회사가 기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유치한 분이 왔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그 분에 대한 포상금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금이 확정된 이후에 포상금은 별도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초로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면개정이 되면 여기도 개정이후에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 지금도 가능한데 다만,

○박문화위원 투자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래서 선삼이 기업이전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금액을 조사해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기업이전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개인적인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전면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세부안이 나오면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는 포상금이 10억원 이상에 500만원 이내, 30억원 이상에 1,000만원, 50억원 이상에 2,000만원, 100억원 이상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타당한 내용도 어떻게 세부안에 넣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할 때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유망기업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나 법인, 개인, 기업 여러 가지 계획서를 내서 어떤 포상금 지급을 받도록 하겠지만 처음에 유치할 때 계획서를 내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적절하게 가야만 어떤 적극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10억원 이상에 500만원 이내면 투자유치하는 동안 개인이나 법인도 다 쓰는 돈 아닙니까?
    실은 유치하기 까지에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면서 과연 유치를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금액을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점이 나와서 제가 시행규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금액에 최소한 1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0억원이면 1,000만원, 30억원이면 3,000만원, 100억원 될 때 1억원도 100억원이 실제로 갈 때 1억원을 준다고 할 때도,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1%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큰 돈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투자는 10%일 때 10억원을 준다고 할 때는 누구든지 아주 열심히 최대한 하겠죠.
    그러한 인센티브를 해야만 정말 투자유치과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맞아떨어지지 않나 습니다.
    이것이 그냥 시행규칙에 있는 것으로만 한다고 하면 저는 어떤 소기적인 성과는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문화위원 준비 중인 세부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시행규칙이 될 수 있도록 전면개정 투자유치조례에 맞게 시행규칙도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에서 우리가 남원에 기업유치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남원을 찾아오신 분들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남원만 목적한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점검을 해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서 어느 지역 지자체에서 투자유치하는 자기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느냐는 것을 그 분들이 점검하고 다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투자유치설명회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가 우리지역으로 유치를 시키느냐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나와있는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인센티브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아까같이 행정의 서비스 우리가 시설할 때 원스톱 처리, 행정절차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봐서 우리 시에 유관 과와 연계된다고 하면 투자유치과는 연계되는 유관 과와 연계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잘 설명을 드리고 보조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겠지만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온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은 뭐라고 해도 모든 요건은 그렇게 좋지는 못 합니다만 하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산이라는 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잇점을 살려주시고 농공단지 조성이 인월면에도 있고 남원에도 있는데 거기에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모르지만 기 있는 면단위 농공단지에도 무엇인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면서 확장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투자유치 촉진조례 지구지정했을 때 보면 사실상 우리가 엠피온스를 작년부터 상당히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엠피온스가 투자계획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당초에 정밀화학공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세 가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선박용파이프를 처음에 구상했었는데 최근에 조선업계쪽에 1군업체 엠피온스도 2군쪽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업계쪽에 불황이 와서 앞으로 채산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업종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투자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금액들은 당초 계획대로 갑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결국 처음 계획했던 것은 업종이 변경되어서 그렇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확실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남원시민들이 엠피온스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남원에 들어오는 기업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큽니다.
    이런 것이 혹시라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난 주에도 이병희 대표가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과 면담도 하고 가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시민들이 실망이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투자유치를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기존에 업자들이 있습니다.
기존 업자들의 불만을 들어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기존에 남원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운영자금입니다.
인력이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또는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현행 인센티브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충족을 못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남원시에서 새롭게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기업이 도산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우선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내 것도 착실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한마디로 하면 그 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렵고 힘드시지만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도 귀도 기울여주시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주십사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주천에 교원이던가요?
호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교원그룹입니다.

○김재덕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상반기에 관광진흥법 관광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확실하게 들어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들어 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들어온다고 한지가 4-5년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말로만 하지 결과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의아심이 있고 우리 행정에도 불신이 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명백하게 지금 결단내려서 시민들이 그런 의혹을 떨칠 수 있도록 의혹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문제인데 다른 4개 골프장은 준비 중이고 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차피 남원에 1-2개라도 골프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골프장 추진한지가 5-6년 되었는데 추진했지만 아직 골프장 추진과정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 하나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아직 결과물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되어 있는 우리 남원시비도 상당히 낭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인월에 골프장을 추진하려다가 포기하고 완전히 손을 들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그 반발 잘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들 반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따라주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어떤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만 해 보겠습니다.
    33페이지 투자환경설명회 6월에 인천에서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8년도는 몇 번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번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울산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9년도에 또 인천에서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상반기에는 인천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8년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008년도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하반기는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울산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9년도 상반기에는 인천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지방대도시로 예정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한경선 시기적으로 1개월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문의나 이런 것이 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전부다 남원으로 오신다는 의향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요.

○부위원장 한경선 몇 프로만 되어도 인정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인천경영포럼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하고 있는 기업인들 모임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하고 연락된 것이 그분들이 2-30명 단위로 남원에 투어를 오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박 2일 코스도 메일로 보내 드렸는데 그분들이 자주 많이 오셔서 그 중에 몇 분이나 남원에 기업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어떤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직까지는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계속 협상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교원그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교원그룹은 상반기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허가가 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호텔 규모때문에 설계를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작년부터 설계변경했다고 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작년 연말에 호텔쪽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한다는 회사측의 의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금년 중에 착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착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37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엠피온스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정밀화학공장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위치는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송동면 신평리 백평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송동 신평은 애초에 선박용파이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애초에 나온 것인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이 엠피온스가 3가지 업종을 가지고 처음에 저희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기과산화물 고기능성 첨가제와 선박용파이프 3가지 업종을 하려고 했는데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선박쪽이 요즈음 불황이 와서 업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하려는 의지와 규모는 그대로 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신평리 관계가 엠피온스하고 같은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원지역에 투자의향을 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협력적인 그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답변과 또는 안내 그래서 어떤 분이든지 남원에 잠재적으로 의향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셔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남원시 인사에 의거 농정과장에 부임하여 많은 기관단체 인사방문과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업무파악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마는 과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파악이 많이 부족합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이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거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원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농민이 바라는 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 관리에서부터 하나하나 농사를 짓는데 그 힘이 우리 농민들로서는 못 미치기 때문에 작은 것도 우리 시에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또 방조만은 할 수 없고 고령화된 농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51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을 수 십년 선정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을 왜 선정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농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이 되기 때문에 생명산업인 농업에 후계자가 있어서 우리 농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서 농업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후계농업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일단 맞는것으로 보고 지금 농업경영인이 우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1,2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농업경영인이면 나이가 적게는 25세 많게는 60대 가까운 농업경영인들이 계신데 어떤 분은 농업경영인이 되어서 잘못된 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경영인이 안 되었으면 빚은 안 질텐데 농업경영인이 되어서 자금지원받고 또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 받고 해서 오히려 빚만 가지고 있는 경영인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선정이 된 경영인은 물론 본인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지만 행정이나 지도에서는 선정만 해서 자금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컨설팅도 해 주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봐서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늘 지도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6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우리 남원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몇 개소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4개지구에 추진하고 있습다.
1개 지구는 끝났고 3개 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사업들을 보면 우리 농촌이 거의 선정이 되었는데 농가소득과는 거리가 멀고 경관조성사업에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냈겠습니다만 일단 농촌에 농민들은 농가소득이 우선입니다.
    첫째는 소득이 올라야 잘 사는 것이지 나무 심고, 회관 고치고, 마을안길 넓히고 이런 경관사업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농가소득사업에 가까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쪽으로 사업계획도 추진해 주시라 그쪽도 심사대상에서 또 본래 계획을 수립할 때 농가소득 차원에 많은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앞으로는 소득기반조성사업쪽에 많은 계획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63페이지입니다.
    올해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시장님께서 농로 포장비를 약 1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30억원으로 119.6키로미터의 농로포장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몇 년하면 다 농로포장이 끝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선농로는 금년에 했던 130억원 정도면 대부분 포장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년내에요?

○농정과장 서동우 사업비로 금년 사업비 정도 수준이면,

○강성원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남아있는 농로포장을 다 하려면요.

○농정과장 서동우 남아있는 농로포장을 다 하려면,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701키로미터가 아직도 미포장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이 130억원으로 119.6미터를 한다고 할 때 앞으로 약 6년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농로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농로가 딱 그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사가 생기면 또 농로가 늘어나고 또 어떤 시설이 생기면 또 농로가 늘어나고 해서 물론 간선이냐 지선이냐의 차이는 있더라도 지금 농로가 계속 많이는 아니지만 농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만 가더라도 앞으로 올해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앞으로 6년 간은 걸쳐서 100%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130억원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내년에도 최하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앞으로 6년 걸쳐서 농로포장이 끝났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저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농로포장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64페이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올해 2개소 하는 것이군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총 몇 개소 몇 헥타가 남아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35개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추진하고 33개소가 남게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3개소면 앞으로 2개소씩 한다고 해도 16년은 해야 겠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수준으로 한다고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아직, 왜냐 하면 물론 옛날에는 경지정리를 농가가 기피하는 마을도 있었고 안 하려는 마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마을마다 서로 하려고 다툼하고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33개소, 올해 2개소를 끝낸다고 해도 앞으로 33개소를 다 한다고 하면 1년에 2개소씩 한다면 앞으로도 15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국비를 얻든가, 도비를 얻든가, 우리 시비 확보를 하든가 해서 속히 우리 농민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도 추진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2개소나 3개소 우선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일괄 실태조사를 해서 후보지 35개소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50헥타 미만지구로 해서 그 중에서 주민동의 또는 사업의 효율성, 수혜면적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순위를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에는 만약에 33개소가 들어오면 앞으로 15년 동안 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버리세요.
    1번부터 15번까지요.
    전부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빨리 넣어달라고 앞에 넣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많아서 애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순서를 정해서 본인들이 알아야 우리 것을 빨리 해 달라는 소리를 안 할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67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촌에 아마 과장님도 각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농로포장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용배수로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돌에 자기 용배수로에 돌 하나만 던져있어도 돌 들어내고, 흙 걷어내고, 풀 뽑고 하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안 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 행정에, 우리 시에 의뢰를 합니다.
아마 이 정도로 앞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 습관이 나중에는 모도 심어주어야 하고 베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촌에 인력이 달린 것도 있고 고령화된 것도 있지만 농민의 의식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농로 포장비 예산 확보같이 내년에 용배수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십시오.
    용배수로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민원이 들어와서 몇 곳 다녀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년에 예산 확보 많이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또 고충을 들어주라는 제 말씀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9월 예산 확보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암지구가 전부 국비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물론 국비를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분들이 7개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다보면 아까 금년도에도 경지정리때문에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물 때문에요.
    거기가 남원에서 제일 규모가 크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물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빨리 확보를 하셔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하고 책임자급이 이야기해서 독촉을 해 보세요.
    그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지난번 의회때도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한 것 같고 해 보라고 말씀을 권고도 한 것으로 내가 아는데 지금 농업용수 유지관리비 관계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수리계든가 수리계죠?
    누가 담당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담당입니다.)

○김철위원   수리계 조직인데 불요불급한 조직망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강제로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담당이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수리계가 지금 55개가 조직되어 있고,

○김철위원 아니, 현황을 물은 것이 아니고 수리계 조직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무엇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놓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전상 걷어서 저축을 통장에 해서 회비를 거두어서 해 놓아야 한다는 등 규약정도 이런 것 정도도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 실제 암반관정을 뚫어서 양수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물을 많이 사용하고 그것으로 이용해서 쓰면 적합지역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최소한 줄여서 조직망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정책을 써주어야지 꼭 해 주어야 할 사항에 복잡한 서류를 다양하게 만들고 무슨 예치를 시켜야 한다는 등 이런 조건부같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수리계 조례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남원시 수리계관리조례가 2002년 10월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조례제정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여기 보면 정관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면적도 기준이 5헥타로 지정되어 있고,

○김철위원   제가 조례를 아직 안 봤습니다.
    제가 조례를 봐서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계는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바쁘고 일에 쪼들려서 피로한데 이런 곳에 전심전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만들어져서 일을 해야 되는데 대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 있는 대표자들은 아무 보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농사 조금 짓는데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 대표하라고 해서 만들어지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까지 이 관계를 연구하셔서 보완해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간소화, 만약 조례가 맞지 않다면 그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담당은 끝나고 저에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보절지역에 오디를 가공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동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을 어떻게 일단은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가능한 계획으로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확정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이 하다가 중단되었을 경우 국비 반납해야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아서 선정을 잘 하십시오.
    이것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돌출됐었는데 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까지는 진행과정이니까 갑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을 문책까지 가지 않도록 관심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북부농협 보절지소까지 참여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부실의 우려는 씻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52페이지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이 있는데 귀농인 현황이 파악됐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귀농인이 총 449명에 현재 270명 정도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5농가가 귀농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귀농지원조례했을 때, 귀농을 몇 년도부터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IMF때 97년도부터 귀농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97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97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97년부터 귀농하신 분들 전부 다 소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떠난 분은 어쩔 수가 없고 지금 관내에 계신 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대책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창업지원자금 신청하면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렸고 빈집알선이랄지 귀농교육 등 여러 가지 컨설팅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집수리 비용과 이사비용 일부 해 주고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사비용은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 이사왔던 사람들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기 이사오신 분들은 안 되고 금년도 이사를 오신 분은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빈집수리는요?

○농정과장 서동우 빈집수리도 이미 와서 살고 있는 분은 빈집수리비 지원할 수가 없고 금년 사업년도에 귀농하신 분은 빈집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 조사할 때 그렇게 조사가 안 되었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빈집수리비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귀농하신 분이 다 사업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7년도부터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집수리비는 다 포함이 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최고가 얼마까지 해 주죠?
50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5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0만원이고 50% 보조 안 해 줍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자담은 23%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빈집수리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자부담은 저희들이 구애를 하지 않고 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추가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자부담 더 보태서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위원장 노경환 내가 1억원을 들여서 고치든 1,000만원을 들여서 고치든 간에 그것은 관계치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지고 500만원만 가지고 수리해도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500만원 가지고 500만원 해도 되고 그 이상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부담을 더 많이,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2007년도 이후에 이사 오신 분들은 무조건 신청만 하면 500만원 집수리비가 나가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귀농의 조건에 맞으면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귀촌·귀향은 안 되고 귀농만 해당이 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귀농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이사비용은 50대 50으로 해서 50만원까지 해 주고 있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사비는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7년도 이후에 귀농하신 분들 몇 분이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자료검토)
    2007년도 구분해서 파악해 놓은 수치는 아직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30농가 정도 귀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년 30명 농가정도인데 2007년 이후에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따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지난번에 2007년 이후에 기 정착해 있는 농가들도 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 대비 귀농자가 많았을 경우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부 가족이, 귀농이라는 것은 가족 전체가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가족이 아니고 독신으로 와서 귀농을 하기 위해서 귀농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혼자라든지 아니면 독신주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상히 세심하게 배제됨이 없이 잘 파악해서 잘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7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