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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총무위원회-제7차)
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방식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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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담당과 직원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682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94백만원, 미수납액이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58,31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3,980백만원, 불용액은 1,83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8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583백만원이고 불용액은 99백만원입니다.
50쪽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치사랑방 운영외 56개 사업에서 1,832,045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3,000천원, 예산집행잔액이 432,26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96,782천원입니다.
세부사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의료급여 불용액이 90,527천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90,527천원이며 예비비는 8,500천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196백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1,151백만원이 선정부지 매도 거부로 부지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지원으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5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은 167백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984백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경반영으로 연내 완공이 불가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205백만원이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56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94백만원이며 53백만원이 증가되어 현재액은 947백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7쪽,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현재액이 316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가되어 318백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 현재액이 1,178백만원이며 193백만원이 증가되어서 1,371백만원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학기금 현재액이 205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6쪽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사업중 기초생활 자활소득공제,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 국도비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확대 및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내시전에는 임의대로 조정 삭감할 수 없어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시 중간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노인복지 기금 등 이자율이 높은 종류의 정기예탁 등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나 이자율이 극히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을 감소시켰으며,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관하여 이후 이자수입방안으로 최대 예치기간을 만기 일시지급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채권관리분야로 채권의 미회수금에 대한 채권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위하여 세밀한 실태파악과 대상자 및 보증인에 대한 계속적인 독려와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체납자별로 심도있게 분석,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납부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처리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연찬과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7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 과장님으로 오셨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아시지만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총액으로 38억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1,396백만원이, 약 1,400백만원정도 되죠.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3%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국도비 집행잔액에 33%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이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남원시가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통상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났어요.
우리 주민복지과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국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이라던지 그럴때에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한다던지 하면은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임의적으로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상자가 책정이 되고 그 책정된데 지출만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성격하고는 지출이 조금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국도비가 내시되는 그 시점이 당초예산에, 당초에 내시가 되는게 아니라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항상 드리고 싶어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2008년도에 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국비나 도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요청한 것 만큼 내려올 수도 있고 좀 감액되어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쓰고 많이, 과대하게 집행잔액이 남는것이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같은 것이 많이 내려오는데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비교적 다른 실과같이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나가는 돈들이, 예산들이 바로 이 과에 속하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비교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러한 예산들인데, 그러한 예산들이 38억중에서 약 14억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면 그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좀 줄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시민들이 정당히 받아야 하는 몫이 적었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히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많이 맑아져서 과거 직원들의 융통성에 의해서 좀 부족한 사람도 대상의 일원으로 넣어서 보조금을 받게끔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함으로써 수혜혜택을 많이 높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과거같이 그렇게 융통성은 없는걸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나름대로 우리 시민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좀더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통상적인 개념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진취적으로 좀 발휘한다면 좀더 나은 생활보장에 대한, 다소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원받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왕에 확보하는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번 모두 체크를 해 봤어요.
해봤는데, 전체 금액을 모아 놓으니까 아마 14억정도 되지만 이걸 각자 세부적인 항목으로 따져서 이렇게 쭉 보면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시시비비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몇가지만 빼놓고는.
워낙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해서 예산의 집행잔액들이 2~3가지만 빼놓고는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 질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항목이 57개 항목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항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새로 주민복지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과거에 계셨던 분들도 열심히 잘 하셨어요.
다 잘 하셨지만 지난번에 과를 책임졌던 과장님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그분들이 잘 해왔던 점은 그대로 계속 하시되, 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신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더 보완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교육정책과장 홍종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중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600백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2,900백만원이며 이월액 75백만원이며 불용액은 69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은 총 불용액 699,000천원에서 계획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이 13,650천원이고 예산절감이 6,419천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240,689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38,859천원입니다.
우리과는 타과에 비해서 예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5,000천원 이상 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린이 놀이터 CCTV입찰잔액과 저소득 아동·청소년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지원금은 우리시에 소요하는 소요액보다 많이 확보 지원되었기 때문에 추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획예산처에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군에서 소요신청하는 금액보다 한 30%정도를 추가해서 요청한 것으로 매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액 6,419천원 범죄예방위원회 보조금을 줄이고 운교어린이집 기존장비 재활용으로 예산절감하게 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2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백만원은 2007년도말 복지종합평가 우수시상금으로써 다음해 7월 보육시설장 14명을 일본에 연수시킨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평생학습도시조성 75백만원은 다문화 문해교육 콘텐츠 구축사업으로써 2차 추경때 시비 미확보하여 다음해 시비를 확보해서 7월달에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문해교육 콘텐츠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 보호사업은 사랑의 집 신축공사비로써 2007년도 11월 13일 도비보조 내시되어 당해년도에 착공만 하였습니다.
다음해 2008년도 10월 8일 준공하여 현재 용담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예산전용과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4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5쪽과 6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없으며 기금결산 현황은 총 기금 조성액 461백만원 중에서 여성발전기금 340백만원인데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지난해 8백만원과 금년도 15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121백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학자금과 훈련비,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8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으로써 우리시 수혜대상자에게 많은 지원을 위해서 소요액보다 국비를 30%정도 증액 예산편성한 실정이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에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소요액보다 30%정도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비부담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후 적정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혜자 발굴 등 어려운 가정이 한 세대도 빠지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비로 5,000천원은 자치단체장 해외연수비로써 시장님께서 그때 국내 주요행사와 중복되어 연수를 포기하였습니다.
두번째 평생학습도시조성 민간보조금 5,000천원은 교원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의 날 문화행사비로써 행사축소 운영관계로 행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3,600천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과 지도위원 교육비인데요.
집행사유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지급을 안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 340,000천원중에서 정기예금 340,000천원과 보통예금 100천원이 있습니다.
세입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도 아까 주민복지과와 똑같습니다.
지금 과년도 예산 세입·세출을 금년에 적정하게 잘 쓰여 졌는지, 또 타당성있게 쓰여 졌는지, 얼마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지, 특히 보조금 사업이라던가 국가에서 내주는 사업이 필연적으로 쓰여 졌는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과정인데요.
이 보조금 사업을 복지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과에서도 불용액이 700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약 440백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보조금은 딱 한정되어서 내시가 되는데 물론 하다보면 세입·세출이 맞을수도 없습니다만 최소화를 하자고 우리가 항상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보조금 집행잔액이.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같은 과에 있었기 때문에 소상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안할 수가 없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보조금 관련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동·청소년들 교육비랄지, 정착금 이런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액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어찌보면 하반기에 추가 소요가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 돈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적정하게 소요액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나씩 지적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특히 지금은 그래요. 일자리 창출과 복지예산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복지예산은 많이 내려옵니다. 예산편성후에도 내려오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겠죠.
내년에는 복지에서도 특히 보조금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7월 1일자에 교육정책과에 오셔서 여러가지 업무를 연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과장님께서는 교육정책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어서 업무추진하는데는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조금 사업이 너무나도 집행잔액이 많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하는데는, 물론 예산절감도 해야겠죠. 그러나 예산절감을 안하고 오히려 예산을 더 보태줄때가 있어요.
제가 볼때 보육시설 장비같은 것은 오히려 예산을 보태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편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은 절감했단 말이에요.
이런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1년전에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장비 지원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2년정도는 더 쓸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협의하에 삭감을 했던 겁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그런 장비외에 다른 장비를 사면 될거 아니예요?
꼭 그 장비만 살 것이 아니라, 딴 장비도 있단 말이에요.
한가지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런데 중복지원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그때 사정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은 장비를 사면 중복이 되죠.
그러나 같은 장비가 아니고 다른 장비를 사면 중복이 안되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그런걸 고려하세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24페이지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예산 전체액인데 이걸 꼭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여기는 3,650천원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고발 포상금하고요. 지도위원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고발건수가 없었고, 지도위원 교육이 중앙에서 부터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청취불가)...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하여튼 유해환경 지도단속 관계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최형식위원
예. 과장님께서 물론 그 과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또 담당과 과장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하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하는데 불용액이 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331백만원으로 지출액은 7,702백만원, 이월액은 1,468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6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총액은 160,946천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160,077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69천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의 세부 내용은 맑은 물 보전 및 쾌적한 대기관리에서 53,892천원, 살고싶은 Clean남원 조성에서 83,599천원, 행정운영관리에서 8,438천원,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에서 15,017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맑은 물 보전 및 쾌적한 대기관리에서 869천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양안 9.2k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12,000백만원이고 집행액은 1,136백만원으로 총 공정율은 약 20%정도 입니다.
6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시설비로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예산액은 2,560백만원중 1,438백만원을 환경부 실시설계 협의지연으로 연내 발주가 곤란하여 이월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 4백만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연구용역비로써 2007년 및 2008년 수질총량 이행평가 사업으로 예산액 75백만원 중 25백만원을 용역기간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의 일반회계입니다.
전용금액은 자산취득비 53백만원으로 2007년도 행정안전부의 상생협력 우수단체 평가 시상금중 일부로써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0쪽, 71쪽, 72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쪽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63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 3백만원과 60백만원을 마을 주민에게 기금을 배분하고 2008년도말 현재액은 4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2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의 국도비 보조금 미영달에 대한 조치입니다.
조치결과는 당초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시 국비 1,011,000천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협의 지원으로 공사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국고보조금 700,000천원이 미영달 되었습니다.
2009년도 환경부 추경예산에 미영달된 금액 700,000천원을 포함하여 1,800,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2,500,000천원이 5월 13일 내시되었습니다.
향후 필요한 추가공사비 2,200,000천원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국비 영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27쪽에 환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과 예산에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것이 지금 160,000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집행잔액은 이월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127쪽 같은 경우 401-04 시설비인데, 15,000천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000천원, 그 밑에 307-05 민간위탁금이 25,000천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죠.
예산절감에 의해서 나온것도 아니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15,000천원은 주생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시설비에서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4,000천원 정도가 시설 부대비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PT병 압축기 구입, 자산취득비에서 12,000천원이 그걸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저희들이 1년에 약 400,000천원 정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위탁 잔액금이 25,000천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그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송우섭위원
주생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종료가 된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차분 4-209 최종 복토를 완료했고요. 올해 4-109에 복토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준공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그럼 전체 예산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을 시켜서, 계속 포함을 시켜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이걸 잔액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끔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라고는 하지만 실시설계비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월시키기가 곤란합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어서 주무담당인 이영태 세정담당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이영태
세정담당 이영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공공기관 방화자 관리과정 교육중에 있어서 세정담당인 제가 제안설명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57,101백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6,643백만원중에 실제 수납액이 460,852백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56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이 5,13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481백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237백만원이고 이월액이 200백만원이며 불용액은 4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43,981천원으로 전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징수율 향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12,771천원, 공공청사관리 18,978천원,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15천원, 기본경비 11,928천원, 인력운영비 28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중 제2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백만원이 신축부지 미확정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및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98,887백만원에서 2008년도에 1,072,208백만원이 증가하여 1,371,09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취득액이 587백만원, 처분액이 514백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이 3,250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세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취불가)...징수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을 통해서 징세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년 4회 운영하겠으며 체납세 징수 실적 보고회 등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예산 과오납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국세환급 및 자동차 매매 등 불가피한 과오납을 제외한 착오부과, 이중 수납의 최소화를 위해 부과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정확한 부과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시 은행이체 등 수납여부를 확인하여 발송하겠으며 이중 수납 방지 및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이중수납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전망을 각 실과소의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적정 세수 추계가 편성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이번주 교육이라고 하시던데요.
○세정담당 이영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교육을 가시면서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지 않고 담당이 보고하니까 복잡한 것은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시죠.
미수 세입에 대한 징수독려로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가지면서 안 내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세정담당 이영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체납세에 대한 징수부분은 상당히 참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재무과 직원들 많이 애쓰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영태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먼저 제2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백만원, 전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본래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 시장 취임하실 때 시장님 임기내에 제2청사를 짓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와의 서로 이견때문에 위치마저도 선정을 못하고 현재 이렇게 3년을 끌어 왔죠.
어차피 시장님 임기내라면 앞으로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금년도 2009년도에 이월이 되었으면 2009년도에는 정리해서 제2청사 짓지 않는 걸로 정리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세정담당 이영태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과 추경에 대한 세입추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예측이, 괴리가 많은, 차액이 많은 것만 좀 이렇게 일부 발췌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자료가.
저도 나름대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2008년도 당초 예산과 여러분들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했던 것을 모두 한번 비교해 봤어요.
어느 분야에서 과연 세수의 추계가 잘못되어 있느냐는 부분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도 발췌해 놓은 줄 알았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줄 알았으면, 제가 이 작은 글씨 보느라고 좀 고생을 덜 했을텐데 이걸 좀 늦게 줘서 비교하느라고 참 눈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난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9가지 정도만 여기다가 자료를 올려 놨는데 사실상 세입추계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이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세입은 어디까지나 예상수치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 다 징수하고 난 다음에 결과와 비교분석을 하는 건데 도중에 일부 우리가 세입의 추계가 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때 세입의 추계를 좀 더 잡죠. 예산을.
그렇게 잡죠?
○세정담당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당초의 세입 추계가 잘못되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순수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의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입을 다소 누락 시켜서 감춰뒀다가 추경에 세입을 증액 시켜서 목적사업에 다시 예산을 재배정하는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그게 국도비 내시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미처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좀 해준다면 그건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의원님들도 연찬을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과도, 과소한 부분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정확히 짚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교육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나 도축세 같은 경우 또 공공이자예금수입같은 부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통상적으로 우리 남원시 시 재정에 대한 평잔이, 지금 얼마나 되는가요? 1평잔이.
근사치만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한 2년전에 제가 한번 이걸 알아 봤더니 평잔이 한 700억원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규모가 더 많이 커졌으니까 평잔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는 생각을 좀 가져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여러분들이 각 부서의 사업 예측수요를 정확히 진단한다면 보통예금에 넣어 놓은 것 보다는 3개월 짜리, 아니면 6개월 짜리 이렇게 단기성 예금이라도 정기예금을 시킴으로써 나올 수 있는 이자율이 많아지거든요.
○세정담당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은 아마 혼자할 것 같으면 계산하기도 쉽지만,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계획서를 받아서 한다는 것도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기는 봅니다.
하지만 이 차액이 16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당초보다 많이 받아 들였지만, 이자수입을 많이 받아 들였지만 당초 추계가 그마만큼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수추계를 정밀히 분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영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도축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초에 도축, 대산면에 있는 공장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네요.
거기에 우리 시비가 약 4억5천만원정도 투자를 해줬습니다. 도축공장에다가.
○세정담당 이영태
대대푸드.
○송우섭위원
대대푸드원. 시비가 4억5천만원정도 투자를 해줬어요.
투자를 해줬던 이유는 상호 앞으로 도축세가 매년 얼마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더 지역에 있는 기업도 살리고 시의 도축세 세입도 증가가 된다는 그러한 데이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의회에서도 그때 예산승인을 해줬던 것이거든요.
○세정담당 이영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도축세에서도 무려 배 정도, 당초예산의 배 정도 더 많이 도축세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마만큼 대대푸드원 공장이 잘 돌아갔다는 긍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당초 추계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세정담당 이영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는 대대푸드가 12달 다 영업한게 아니고 중간에 사업을 중지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57,000천원, 2006년도에는 50,000천원밖에 수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 세울때도 잘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2006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나 2008년도에는 12달 영업이 잘되어서 그렇게 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관련은, 저희들이 매월 담배소비세가 5~6억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1월달 들어올것이, 담배인삼공사에서 돈이 들어올 때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13개월분 잡혀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 업무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까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경기의 동향에 따라서 요즘같이 불황기에는 더 힘들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것을 매년 지적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행정 시스템이 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중에서도 일단 최소화를 시킬려고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영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재무과 우리 이영태 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재무과는 1년에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해가 지나면 또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 최소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숨은 재산 찾기, 결손처분 최소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 증대 이런것을 주로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부과, 징수하는데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징수대책반을 효율적으로 할려면 팀원을 좀 늘려야 한다는 소리도 했습니다. 그만큼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별 애로사항 없습니까?
○세정담당 이영태
지금은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징수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시설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나번에 세출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 7,103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852백만원으로 불용액이 251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으로는 251,000천원은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7,864천원, 중간쯤에서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43,705천원, 춘향테마파크 시설 유지비 및 정비에서 19,813천원, 춘향테마파크 시설 보완 정비에서 18,234천원,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17,863천원,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12,744천원, 하단에 광한루원 경관조명사업 87,0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원사업소 기본경비 15,38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라번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써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인데 사업규모는 건축, 소방, 전기, 무대장치 준공에 2,170백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84쪽, 85쪽은 해당이 없고, 86쪽, 87쪽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전산개발비 2,000천원을 전액 불용처분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춘향문화예술회관 온라인 대관 예약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당초 5,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천원만 편성이 되어 예산이 적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획실에서 리더양성 및 인프라 구축 재배정 예산 5,000천원으로 사업 시행함에 따라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산개발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정 운용 및 예산 불용액 방지 등에 철저히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칭찬을 해야 되요, 아니면 좀 잘못했다고 나무래야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잘못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불용액이 발생됐던 것은 경관조명 사업 6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균특이 3억이고 시비가 3억이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늦어서 87,000천원이라는 돈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예.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불용액 중에서도 예산절감에서 나타나는 불용금액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나온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좀 줄일려고, 예산을 좀 절감할려고,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는 할 수 없지만 다소라도 세워진 예산중에서도 다 집행을 하지 않고 남길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예산에 추계를 좀 정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나온 경우도 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고 질타하기가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꾸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얘길 한다면 어차피 내돈 아니니까 굳이 절약할 거 없이 일단 세워진 예산 다 사용하고 보자 해서 넉넉하게 집행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단,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얘기할 적에 시비, 또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가예산을 전부다 혈세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소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느냐, 불용처리를 많이 했느냐 질책을 받고 추궁을 받더라도 항상 절약하는 그러한 기본의 자세는 더 가져 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시설사업소는 항상 제가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는데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써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아무리 시설을 해놨지만 불필요하고 시민들이 볼 적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과감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멀티프라자 시설 정비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를 안했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만 사용을 하고, 주 레이저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런 부분이 이왕에 고액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효율적으로 잘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간혹 고물덩어리가 되어 버리면 참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차피 이것을 앞으로 사용 안할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어떻게 존폐를 할 수가 없죠? 자체적으로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영상 부분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왕에 사용하면 정비해서 좀 매끄럽게 좀 해주셔야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주민복지과장 | 장영식 |
| 교육정책과장 | 홍종수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시설사업소장 | 진담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