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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본회의-제1차)
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6일 (월) 11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오정현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 14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이상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오정현 의원님과 배종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일곱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45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재덕 의원님, 최형식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김 철 의원님, 김근식 의원님, 한경선 의원님, 김광자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 훈
존경하는 이강석 남원시의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지역경제의 활력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교육·복지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는 27.5%, 보조금은 16.8%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는 90.7% 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결과 세입 미수납에 대한 징수대책 및 효율적 관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제고,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 개선해야 될 사항이 15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 미수납에 대한 징수대책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는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제고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나, 예산전용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요불급한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겠으며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4,933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193억 2,000만원으로써 740억 6,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67건 258억 9,000만원, 사고이월 104건 270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5,000만원, 기타 172억 4,0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4,608억 5,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3,965억 8,000만원으로 642억 7,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65건 205억 1,000만원, 사고이월 100건 256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325억 3,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227억 4,000만원으로 97억 9,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2건 53억 9,000만원, 사고이월 4건 14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9억 4,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0억원으로 당해연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소득사업 등에서 44억 4,000만원이 발생되고 48억 6,000만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75억 8,0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19억 5,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태풍 루사, 송동로 개설공사등 지방채 45억 1,000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7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988억 9,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으로 1조 1,883억원이며 처분은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재산 매각 등 1,161억 7,000만원으로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710억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31억 8,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이 소형승합차, 일반승용차 구매 등 5억 8,000만원, 처분은 화물트럭·중형 승합차 등 5억 1,0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32억 5,000만원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44억원 9,000만원 중 가뭄대책사업 외 16건에 11억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8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70억원으로 당해연도에 17억 1,000만원이 증가되고 6억 5,000만원이 지출되어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1종에 80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 7.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와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노경환 김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30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윤명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김정남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홍보전산과장 | 안동엽 |
| 민 원 과 장 | 김종록 |
| 관 광 과 장 | 최귀식 |
| 주민복지과장 | 장영식 |
| 교육정책과장 | 홍종수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농 정 과 장 | 서동우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