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14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3일 (화) 10시06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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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대리 강성원   먼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년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보살핌 아래 저는 보건소장 소임을 대과없이 끝마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보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를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21억 3,847만 2천원으로 6억 780만 4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7억 9,666만 6천원으로 10억 1,816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국비보조금 5억 1,540만 3천원, 기금보조금 3,453만 4천원, 도비보조금 5,786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 1,567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10억 24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지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춘 보건소장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고 특히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더라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하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춘 소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1,81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내력으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사업부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지소 1개소와 진료소 1개소 신축사업비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총 8억 1,52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1월 중에 내시되어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부분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2,692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아토피피부병 검진사업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질병없는 시민사회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부분에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가 당초예산 편성 후에 확정 내시되어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부분에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비에서 만성질환자 관리환자 증가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식체계 구축사업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91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사업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을 변경내시에 의거 535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부분에 노인의치보철 사업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3,2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금연클리닉사업 운영강사수당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운동 사업비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1,1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세대 인구건강관리 사업분야에 출산지원 사업부분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필요한 자체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1,31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의료구료비 중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291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구료비 중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를 전년도 이월약품이 있어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자율실천유도 사업비 중에 인건비에서 식품안전지킴이 신규 인력 인건비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도비가 보조내시되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변경내시에 의거 4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에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인건비 기타직 보수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과 진료활동 수당에서 공중보건의사 1명이 증원됨에 따른 5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기본경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지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윤명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김지춘 보건소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59페이지 출산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실정이 어찌된 일인지 프랑스보다도 출산률이 낮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하는데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옛날에는 반대로 출산을 못하게 억제하고 예비군이라든가 등등 해서 많은 정책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인 발달과 쾌락주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실에서 출산률이 없어서 아마 몇 년 안 가면 우리나라 출산률이 마이너스로 가서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는 그런 뜻에서 다시 장려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출산장려금 조례를 지정해서 첫째는 얼마,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첫째는 물론 낳겠죠.
    낳고 둘째까지 낳는데 셋째부터는 안 낳습니다.
    기피를 해요.
    지금 하나를 낳아서 교육하려면 1억원이 든다, 여러가지 사교육비 등등 해서 안 낳는데 셋째가 고비인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셋째를 낳냐 안 낳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했는데 앞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셋째를 지금 보니까 200만원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왕에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셋째부터 획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뜻을 가지기 위해서 좀더 상향조정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률이 높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출산률이 심각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줌으로써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 즉시 의료비랄지 양육비랄지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장려금으로 인해서 출산 증가율이 올라가겠다 그런 판단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서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 입장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200만원 받으려고 셋째를 낳지는 않습니다.
    분위기 조성이 그래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출산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 보니까 각 지자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왕에 주려면 획기적으로 높여서 분위기 조성도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경제적인 측면도 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다 같은 입장이고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국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시 자체에서 조례 제정해서 얼마 주고 그것보다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출산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에서 금년 2009년도 와서 총체적으로 출산률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9년도 5월 현재 297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셋째까지가 몇 명이나 되요?
셋째 이상을 낳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급 수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아가 61명이고요.
    넷째아가 10명, 다섯째아이 이상이 6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출산장려금정책을 쓴 후에 좀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시민들 의식이나 젊은 사람들 의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출산장려금 시책으로, 저희 보건소에 있으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원은 어떻게 해 주냐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남원이 살기좋은 곳이군요"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는 않았는데 장려금 지급 수를 보면 출산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출산률보다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 수는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만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이 정책을 쓴 뒤에 효과가 있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연도별로,

○위원장대리 강성원   과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오전에 5개과를 심의해야 되고 또 수정예산까지 하려면 시간이 저희들이 휴식시간이 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하시고 나머지 것은 업무보고라든가 그 때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아까 나왔는데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효과있게 쓰셔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출산장려가 되어서 남원도 획기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려금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요청한 금액은 셋째 아이에 5,0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에 5,000만원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시비 증가분을.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년이나 금년 상반기를 분석해 봤을 때 셋째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더 증가할 것이다는 예측이고 다섯째 아이도 적어도 다섯가구 이상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와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분위기로 봐서 다자녀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래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출산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는 정말 반가운 이야기죠.
어쨌든 우리 출산장려시책을 펼침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 장려금보다는 아이들의 보육비, 교육비 이것이 더 많이 부담이 가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근본적으로는 그 부분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3%입니다.

○송우섭위원 20.3%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60세 이상을 보니까 4명당 1명 꼴이에요.
    25%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고령인구의 통계를 낼 때 65세 이상으로 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65세 이상으로 내는데 고령화가 됨으로써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 심뇌혈관 질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최근에 보도를 보면 당뇨, 혈압 이것이 식생활에 대한 변화때문에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오는 증세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아주 밀접한 부분이 식생활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여러분들 8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번 추경에 1,8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8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운영을 할 수 있었다면 하반기도 800만원이면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상반기에 800만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전 지역을 보건사업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면지역만 했고 하반기에 저희가 보건진료소 지역하고 동지역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인병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보건소의 기능은 치료기능이 아니라 예방의 기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식생활문화에 개선이 필요해서 성인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주 목적이 보건소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제 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느 무엇보다도 예방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특히나 고혈압, 당뇨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인구들이 증가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추경에 요구했던 1,8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면 일부분 다 소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감액을 시켜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1,8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계획을 새로 세워서 내실있게 착실히 운용을 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부분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간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노인운동사업 있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세워졌는데 삭감을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일반운영에 노인들 사업운영비나 노인운동사업 운영수당을 전부 다 삭감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전혀 없어졌는데 기간제 노인운동사업 인부임이 꼭 필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사업이 전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 노인운동사업을 무엇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경로당 중심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서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경로당 중심의 노인,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노인운동을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프로그램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현장프로그램을 지도하시는 분이 노인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운동지도자이고 그 지역을 나갈 때는 지역담당 보건사업요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필요없어서 인부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인부임도 있고,

○박문화위원 일반운영비에서 800만원 전액 삭감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것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도 보조사업비입니다.
    도비입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건강형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사업대상이 노인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되니까 도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노인운동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경로당 중심의 노인프로그램 현장지도자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 식품안전지킴이 이 분은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근로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생파트에서 요즘 먹거리때문에 많은 보도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14개 시군 모두를 일자리 창출사업비 일환으로 주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자리 창출사업비로면 그냥 도우미 역할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죠.
도우미 역할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공직생활의 좋은 노하우를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좋게 지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대리 강성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활기찬 농업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있었던 허브축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 회계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 추가내시 4,900만원과 농촌행정인턴사업 1억 8,300만원, 자원활용 기술보급분야에 5,000만원, 신활력 지원 허브산업 6,300만원 등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96억 3,000만원으로 기정액 84억 3,000만원 대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경제 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농촌행정인턴사업 2억 2,000만원, 농촌 손맛 사업화를 위한 자원활용사업 1억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력 채용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 수출원예 시설환경개선 7,000만원, 허브영농조합법인 생산라인 구축사업 등 신활력 지원 허브산업 육성에 대해서 6억 6,500만원, 지리산 허브밸리 공원관리를 위한 운영지원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될 허브산업과 허브밸리 운영에 관련된 추가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장두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수 지도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이 96억 3,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12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교육 운영에서 인건비, 재료비를 감액해서 시험연구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266페이지 입니다.
    청사관리부분 재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행정인턴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업대책 구제의 일환으로 20명을 7개월 동안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개발운영입니다.
    민간보조부분에 자원활용 기술보급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서비스입니다.
    인건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기술연구과 소관입니다.
    국제화여비를 과목변경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를 삭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268페이지 입니다.
    소득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인 고랭지 두릅 수침재배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출원예시설 환경개선에 6,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1,7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원종 씨감자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허브산업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재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허브가공업체 박람회 등 마케팅활동 지원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허브영농조합법인 생산라인시스템 보강지원에 2억 3,000만원, 지리산 허브밸리지구 생산품 전시 및 쉼터 조성사업에 8,000만원, 지리산 허브밸리지구 산업단지 조경사업에 8,000만원, 수도권 남원산 허브전문취급점 허브판매장 지원에 1억원 등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브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허브재배농가 허브소득 보전지원입니다.
    이것은 제곱미터당 300원 계상해서 45만 제곱미터를 1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된 허브밸리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이찬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신활력사업 허브가공업체 마케팅 지원비로 해서 4,000만원을 증액했고 또 허브생산라인 구축비가 2억 3,000만원, 허브판매장 지원비 1억원을 심의과정에서 삭감했는데 삭감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계획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무작정 올린 것도 아니고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당초예산하고 같은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부기도 마찬가지고요.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판매장 지원비는 시에서 판매장 임차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임차한 것이 아니고 50% 보조해서 판매장을,

○김성범위원 보조군요.
앞으로 임차를 해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면 어때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런 사항은 맞지 않습니다.
판매장을 하고자 하는 분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50% 보조해서 남원산 제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형태를 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범위원 임차를 하면 본래 임차계약자하면 원금은 남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절감효과라든가 원금 낭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임차사업은 예산서상 신활력사업상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채권으로 전환하면 어떻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범위원 안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성범위원 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 남원시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허브밸리 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8,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밸리에 TF팀을 구성해서 지난 번에 축제를 마쳤고 또 거기에 있는 21만평을 관리해야 되고 또 꽃도 심어야 되고 지금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관리동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이런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언제쯤 개관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도시과 사항하고 산림과 사항이 준공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됩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관리에 들어가고 민자유치할 것은 민자유치작업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아직은 협의가 안 됐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성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균특예산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당초에 1기 때부터 신활력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 뒤에 신활력 국비가 균특으로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께서는 균특예산은 국비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송우섭위원 국비지원사업을 지방의회에서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개념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국비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감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균특예산이 국비냐 시비냐의 개념정리가 우리 의회에서는 시비로 보고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 직접 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또 보완사항을 지시받아서 다시 재보완을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만약에 삭감되서 진행이 되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패널티를 받습니다.
예산지원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균특예산이 국비의 개념이지만 의회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비로 요구해서 승인을 받으면 사업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농림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또 한 차례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그렇죠.
    다시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아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허브산업에 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신활력사업을 허브산업에 투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기반조성사업쪽에 투입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상당히 더 많은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개인의 기업체로 농가나 이런 보조차원으로서 신활력사업이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눈에 뜨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경건위 위원님들은 현장을 돌아보셨는데 공장도 가동되고 있고 농업생산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거든요.
    농업생산부분을 생산하게 되면 그것을 한 64㏊ 조성해 놓았습니다.
    조소득으로 기반한 13억원 정도 농가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수매해서 1차원료를 만드는 수매업체를 육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부분에서는 완제품이 나오고 또 파우더가 나오고 오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시기에는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6부, 7부선을 극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하나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신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일단 예산편성이 불가능했다, 그 후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당초예산이 9억 8,000만원이었는데 그때 조건부로 가공업체가 가동되는 것을 보고 수매업체가 정상화되서 가동되는 것을 보고 예산을 세우자 해서 9억 8,000만원 중에서 6억 3,000만원을 감액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이제 정상화가 됐으니까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조건부 감액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그 예산요구한 내용에 변경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조건부 감액을 했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예결위원이었을 때 이것을 작년말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결위원으로 있었는데 저는 그런 조건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조건부로 걸어서 감액을 했고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의 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넘어갔는가는 모르지만 조건부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조건부 삭감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삭감사유가 그렇게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송우섭위원   정립을 잘해 주셔야 해요.
    잘못하면 의회 의원들이 자기모순에 빠져요.
    자기들이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다시 세우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의회가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염려가 많이 되니까 어느 정도 진도가 있은 뒤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조건부 삭감이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균특예산이 국비냐 시비냐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감액한 것이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균특예산은 다 그대로 승인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의 차원으로 개념정리를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 감액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균특이면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나중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예산계획대로 쓰고 있는지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서서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판단은 저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정립만 하자는 차원이죠.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을 하자, 안 하자는 전체 예결위원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그것이 1차 삭감된 이유는 일단은 그 판매취급점이 우리 남원산만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판매물은 우리 남원산보다는 외부의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왜 그런 부분에 지원금을 1억원이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세부사업명을 예산을 반납하거나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명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삭감이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결산추경때 사업명을 바꾸든가 그래서 이것이 혹시라도 반납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잘 돋구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성원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하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수도권에 판매장을 둔다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같이 저희들도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허브산업을 안정 정착시키려면 남원 브랜드가 서울에 입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만드는 파우더, 오일 저번에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또 농업생산품 1차원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수도권에서 그것을 재가공을 해서 남원 Ohev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문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강성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 중에 세입예산은 본예산 56억 2,000만원에서 낙동강 수계기금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5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본예산 87억 5,800만원에서 6억 2,200만원 감액한 8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낙동강 수계기금 1억 6,200만원이 예정되어 세입예산에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및 주요사업설명서 174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에서 시비 부담금 6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시설비는 4억 2,200만원이고 감리비는 2억원입니다.
    아울러 삭감된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추후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279쪽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중에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예산 중 낙동강 수계기금 1억 6,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내시되었기에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 6,200만원을 국립공원 4개 사업지구별로 시비를 감액하여서 절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황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79쪽 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를 6억 2,200만원 감액을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감액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감액사유는 지금 저희 사업에 저희 시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우선 6억 2,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결산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수슬러지 설치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전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6억 2,200만원을 금년에는 감액하고 2010년도에 편성을 해도 전체사업의 공정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것은 사업내용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예산이 있었을 때는 금년 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공기가 늘어나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사업공기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죠.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의 조정에 의해서 내년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공정에 이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공정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결산추경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결산추경에는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던 교부금에 대한 감액분 약 100억원이 결산추경에 감액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 추경에 감액했던 것을 결산추경에 다시 증액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돈을 교부금을 더 주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시비에 대한 세입이 증가될 그런 신규 세입 발굴도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슬러지가 찌꺼기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김성범위원 그것을 처리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전에는 지렁이도 한번 길러서 그런 방안도 강구했고 비료 사료화도 해 보고 했는데 안 되요.
현재 해양투기도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해양투기는 2011년 이후부터 금지되도록,

○김성범위원 금지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2012년 정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98년도에 7,600만원이 서있었어요.
    처리비가 됐는데 금년 예산에 필히 촉구하겠다고 하는데 삭감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의문이 가는데 당연히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긴축재정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한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삭감해도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본래 취지 개념상으로는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사유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이것이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으로 7,6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을 증액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긴축재정해서 삭감한다고 해서 덜컥 이런 것을 삭감을 시킵니까?
    계속 추진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그렇다면 슬러지 처리에 대한 다른 방안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저희가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한 다섯개분야 정도로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무엇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토목, 전기, 기계, 기타 부대시설, 통신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운전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6억 2,2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해도 내년 시운전하고 절대공기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
    차질이 없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비가 하루에 얼마씩 나갑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저희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김성범위원 하루에는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하루에 평균 저희가 한 20톤에서 25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0톤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는 지금 설계용량은 30톤으로 사업은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하루에 1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톤당 처리비는 저희가 단가계약은 52,200원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처리비가 1년에 한 3억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서 슬러지가 다른 방향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차질이 아니라 연구검토할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강성원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일반회계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국비 가뭄대책 국고보조금과 마을하수도 또 댐상류하수도해서 22억 3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예산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 2억 6,3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9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당초에 112억 2,415만 1천원에서 28억 2,491만 1천원 증액하여 140억 4,9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분야에서 대상마을과 율천마을에 국비 증액으로 인해서 시설비 3억 7,6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는 운봉·인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기금 전입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84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에 6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식수관리에서 가뭄지역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으로 18억 6,791만 2천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뭄지역 해소사항에서 시비부담 가뭄이 갑자기 발생함에 따라서 기존예산에 있던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시비예산, 또 아영·인월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광역미급수지역의 개량사업 세 건을 감액 부기조정해서 시비로 전환하고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 국비 2억 6,3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입니다.
    301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 4,67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봉·인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800만원,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에서 원인자부담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과 하수도요금 관련 반환금을 본예산에 5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 미납금 수입을 금년 2월에 결산결과 98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에 세출분야입니다.
    본예산 16억 9,789만원에서 3억 1,681만 1천원을 증액한 20억 1,47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유지관리에서 중계펌프장 및 처리장시설 유지비로 해서 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강댐 하수도 확충사업에서 1억 3,3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운봉·인월 하수정비사업에 3,800만원, 인월·운봉 하수관거 정비 감리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본예산 120억 5,794만 9천원에서 1억 7,588만 5천원을 증액하여 122억 3,3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7,5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관리비로 해서 1억 2,722만 4천원을 증액하여 17억 6,9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서는 당초 수당이 60%를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100% 반영하는 과정에서 4,247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당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청원경찰이 당초에는 현업근무자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질의회신결과 현업근무자로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 66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무기계약근로자가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수 7,8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퇴직자가 1명 있어서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으로 4,866만 1천원을 증액하여 94억 1,69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화댐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를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요천의 원수가 가뭄으로 해서 부족해서 광역상수도 정수비가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부담금 33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1억 7,49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금 이백배수지 토지매입비 2,000만원, 운봉배수지계통 상수도 공사 감액해서 9,964만원, 덕과배수지 상수도 공사에서 7,452만 7천원까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은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쪽에 광역 마을권 수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99만 8천원을 부담금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상수도 사용 프로그램 서버가 내구연안이 지나서 교체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간검침위탁금 농촌 마을권 급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금지 서재 가압장이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비로 해서 20개 마을에 급수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월지역 급수 과오납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자와 주인간에 이중으로 납부된 금액이 있어서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2,135만 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에 노후계량기 교체를 4,000만원을 감액하여 긴급누수복구비로 해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권 급수를 위해서 1억원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노후배수관 교체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박경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정비사업도 하지만 금년에 유달리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가뭄지역으로 모든 사업을 그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지금 284페이지 마을상수도 도시개량사업이 이번에 추경으로 무려 18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그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뭄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특별히 전국에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수주했던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쪽으로 전환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전환이 아니고 이번에 본예산 확정된 뒤에 금년에 긴급예산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된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농촌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성립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공사까지 완료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완료됐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그것은 대략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주 내용은 지금 계곡에서 계곡수 이용하고 있는 관정개발, 다음에 관로가 노후된 관로시설정비 주가 관정개발입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가뭄지역 해소로 해서 전적으로 업무가 그 쪽으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다행히 비가 많이 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것은 계속해서 실태조사까지 해서 또 내년도에 보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366페이지에 특별하게 종합된 상수도 정수기 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역시 가뭄으로 인해서 정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비로 증액한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요천수에서 하루에 1만 5,000톤을 생산했었는데 최하는 7,000톤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8,000톤을 추가 부담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추가 구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모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한 25만톤 정도,

○김성범위원 그럼 1일 구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저희들이 평균 한 7,000톤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1일에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이 정도 가면 애로사항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월락정수장이 고갈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월락정수장은 지금 비가 와서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제는 됐는데 앞 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정수기도 구입한다고 해서 1억원을 지원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여하튼 수도사업소 업무가 가뭄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추경예산을 본 과정에서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이라고 해서 남원시 전 지역 읍면동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 증액을 했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운봉읍 외 6개면에 당초예산에 1억원을 증액해서 합계 2억원을 만들어 놔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라도 보완을 하는가 하고 칭찬을 하려고 했더니 노후관 교체사업에서 10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송우섭위원 이 감액 2억 5,000만원 감액을 한 것을 가지고 마을권 상수도 수도사업을 그 쪽으로 지금 항목을 바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지금 가뭄이 좀 극심한 지역이 있어서 우선 노후관도 시급은 하지만 더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2억 5,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도같은 경우 특이한 그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과정이라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노후관 교체사업도 시급한 문제거든요.
    예산이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감액을 해서 그 쪽으로 대체항목 바꿔서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하는 생각을 갖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차감을 했어요.
    감액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긴급복구,

○송우섭위원   긴급누수복구 사업으로서 4,000만원 증액을 시키셨는데 사실 예산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아닙니까?
    감액했던 4,000만원이나 증액했던 4,000만원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4억원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어차피 200억원 정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참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송우섭위원   내부적으로 얼마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웃덮개 빼서 아래덮개 덮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좀더 우리 남원시의 지휘부서에서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인체의 70%가 수분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물로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한 분들이 소홀히 취급을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나 사회복지, 경제활동, 산업에 투자하는 부분은 사람이 살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부수적인 수단이고 물질일 뿐입니다.
    그런데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생명을 존재하기 위한 당연히 필요한 거에요.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욕심을 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욕심을 내셔서 과감하게 상수도 또 하수도 또 노후급수관 예산 확보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대리 강성원 다음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영   의회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 중 절감가능액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경상비만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은 12억 3,845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2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 2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부임건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550만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과목으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회 전북 시군의원 체육대회 경비를 전 의원님의 협조로 예산을 절감하여 행사운영비에서 854만원을 삭감하여 증액대비 삭감대비는 총 20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이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남원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3일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200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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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4,380억원의 규모로 0.7%가 증가한 3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147억원의 규모로 3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30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실에서 예비비에서 2억 2,200만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황산정 부대시설정비에 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장애인리프트카 운영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에 지역아동센터 장학금 급식비 지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 보조금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 4,700만원, 하도준설사업 2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천 고기리 원천천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에 택시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조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상관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들 다 오시라 그러세요.
    양 국장님들 오시라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균특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국비입니다.

○정준상위원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준 것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잘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것을 항목을 해당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초부터 지정해서 내려줍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승인요청을 변경하고,

○기획실장 이용삼 승인이 아니고 균특은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 사업 명목대로 지금 승인이 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의회에서 균특예산을 삭감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의회가 잘못된 것이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삭감한 것은 이제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혹시 그동안에 여건 변동이 되어서,

○정준상위원   그런데 국비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국비는.
    그런데 그동안에 균특을 삭감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삭감하면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건 변동이 되어서 이 사업에 변경이 필요한 것은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여기서 삭감을 해도 되죠?

○기획실장 이용삼 원칙적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을,

○정준상위원   삭감을 하면 남원시에서 다시 이유를 붙여서 다른 목으로 다시 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지요.
    국비를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원칙적으로는 목적대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럼 그동안에 균특을 왜 삭감했어요?
삭감하면 안 되는데 균특을 왜 삭감했고 그동안에 재승인을 왜 받았어요?

○위원장 조영연 정 위원님!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사례가,

○위원장 조영연   아니,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균특이 어떻게 국비입니까?
    남원시에서 요구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재원 자체는 국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 들어보세요.
    국가에서 사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아시고 질의하세요.

○정준상위원   균특을 삭감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삭감을 해도 되죠?
    삭감하면,

○기획실장 이용삼 목적사업대로 하려면 삭감해서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 국비는요.

○정준상위원   균특말이에요.
    균특입니다.
    누가 국비 이야기 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러니까요.

○정준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삭감해서는 안 되는데 왜 삭감을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삭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제 기억에는 알고 있는데요.

○정준상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삭감을 하게 되면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죠.

○정준상위원 받은 성질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쓰면 되죠?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죠.

○정준상위원 그런데 국비는 그렇게 안 되죠?

○기획실장 이용삼 국비도 용도지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국비를 남원시의회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의회 예결위에서 국비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균특은 의회에서 삭감하면 다시 승인요청을 해서 다른 목으로 써도 되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남원시에서 쓰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국비입니까?
그것이 시비죠.

○기획실장 이용삼 재원 자체가 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준상위원 남원시에서 지금 시장이 약속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올라왔죠?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없으면 비슷한 것 전부 삭감해도 되죠?
    시장이 약속한 것은 중요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왜 시의원이 약속한 부분은 있는 예산도 깎습니까?
    시장이 약속한 것은 없는 예산도 세우면서요.
    그것이 지금 잘 된 행정입니까?
    근본적인 생각부터 고쳐야 남원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고도 말을 안하면 모르는 바보취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몇 프로 있어야 됩니까?
    지금 예비비가 1%도 안 되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잘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특별히 당초예산은 1% 이상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는 특별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당초예산에 1%를 규정해 놓았으면 추경에도 1%선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어떻게 1%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정 위원님!

○기획실장 이용삼 제가 알기로는,

○정준상위원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1%도 안 되게 남게,

○기획실장 이용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원칙을 알아야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냥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정 위원님!
    잠깐만요.
    정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시장님 서울에 계시죠?
    오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직 안 오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후에 부시장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계시면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개인택시 법인택시 사업비, 신생마을 지원비, 녹색어머니 피복비, 운봉골프장 주변마을, 어린이춘향단, 도난방지 CCTV, 재난관리과 재난예방공사 등 필요한 사업비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 편성한 예산을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부시장을 정식으로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겠습니다.
    금방 했던 종합적인 등 외에, 편성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손 치더라도 심의나 의결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시민들의 시급한 사안들, 또 과거 약속했던 사안들 이러한 등등을 의회가 수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획실장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전에 이어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시는 우리 최 훈 부시장께서 의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을 가급적이면 출석하지 않고 예산이라든가 실과소장 상대로 하고 싶었지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권한이 행정에 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행정에서 편성을 부적절하게 했거나 시급성에 있어서 차후 것을 먼저 했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의회가 그것을 분명히 잡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사업비, 한우인공수정액비, 신생마을 사업비,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운봉골프장 주변마을 지원비, 어린이 춘향단, 재난예방공사 사업비, 재난위험시설사업비,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에 따라서는 작은 예산은 적어도 행정에서 저희 의회가 요구한 대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액수가 큰 예산에 대해서는 목은 부기는 그대로 두고 일정부분 한 두 사안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께 동의를 구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의도는 아니지만 빠트렸던 예산들입니다.
    또 196억원 중앙교부금이라든가 정부재원이 못 오는데 대해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삭감됐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증액해 주시고요.
    오전에 존경하시는 정준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원시에서는 예비비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남원시 행정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예비비를 법정 예비비를 이미 파기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도 얼마든지 이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행정에서 그렇게 질서와 법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최중근 시장님 동의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부시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훈 예.
바로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이 말 끝나고요.

○송우섭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 하는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시 분명히 신생마을 사업비 2억원, 승화원도로 확포장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생마을 2억원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승화원문제 3억원은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조영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위원장 조영연 예.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송우섭위원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
    신생마을, 승화원문제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설령 우리가 요구하는 안이 100%가 안 되더라도 부기를 편성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과 동의절차를 밟아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님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 끝나고 별도 상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내려가셔서 동의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열흘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부시장님이 아무런 조치가 안 됐는데 금방 타협해서 무슨 조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지 타협하기는 무엇을 타협합니까?
    싹 깎아버릴 것 깎고 해요.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님, 동의절차를 밟아주시고 결과를 한 시간 안에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택시 통합콜지원사업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이 브랜드택시는 지금 택시고급화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택시의 각종 장비라든지 기능을 개선해서 서비스 증진이라든지 사고예방 또 운전자 보호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 브랜드택시는 국토부에서 금년 5월 7일에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어서 현재 일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나중에 시행할 문제고 국비로서 할 문제고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당초에 추경에 통합미터기가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인데 8,000만원을 요구했었고 다음에 수정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5,000만원은 영상저장장치라고 일종에 브랜드택시입니다.
    아니, 블랙박스인데 이것은 영상장치가 지금 차 안에 하고 차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전부 촬영이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8,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을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국비가 내시되고 나면 그때 맞춰가지고 하반기에 해도 되죠?

○교통과장 이용기 이것이 지금 국비는 계상이 어렵고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국가에서 하반기에 내려온다면서요?

○교통과장 이용기 지침이 시행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준상위원 거기에 핑계되고 지금 세우려고 핑계대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내려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법이 개정이 되서 지금 의무화되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정당화하게 세우기 위해서 핑계대는 것이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어떻게 국비 지원이 안 내려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제가 볼 때는 지금 택시업계가 자동차가 증가되고 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택시업계만 열악한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은 공통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200억원을 삭감하는 예산서, 엉망이 된 예산에서 꼭 증액해서 올해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하반기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해야만 하반기에 할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장이 간담회 석상에서 약속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확실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시장이 택시기사들하고 어느 간담회해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 택시업계 건의사업은 2월에 저희한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대표들이 공동으로 저희한테 건의된 사업이고 간담회는 5월에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장 선거에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역할이 있으니까 지금 눈치보면서 편성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왜 증액을 하면서까지 하면서 시의원하고 주민하고 약속된 예산은 송두리째 깎아버립니까?
    그것이 무슨 이유죠?
    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증액까지 해서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을 왜 필요없다고 깎아버렸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보상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부터 관련 과하고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지금 금년에 꼭 편성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관련 과에서는 올해 운봉에 있는 골프장이 사업진척이 상당히 빠르다 그러기 때문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사업진도에 봐 가면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진척이 별로 없었고 과에서는 민자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정준상위원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하고 골프장사업 진척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하기는 하되 저희들이 지원해 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 주는데 다만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잠깐 지원해 주는 시기를,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회관 건립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민자로 바꾸기 위해서 쓰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은 어떻게 되죠?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저희 미처 파악이 안 됐었고 최근에 안 사항입니다.

○정준상위원 최근에 알았을 때 심정은 어때요?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을 꼭 금년에만 집행을 해야 되냐 관련 과하고 그렇게 협의 도중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정준상위원 그것을 관련 과하고 분명히 협의를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관련 과하고 사업진척,

○정준상위원 투자유치과장 오라고 하세요.
그것이 관련 과하고 협의가 됐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우리는 연초에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연초말고 지금 말이에요.
    지금!
    지금 협의가 됐냐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연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정준상위원   방금 대답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에요?
    연초에 합의됐다 소리 했고 지금 관련과장하고 진척이 없으니까 협의 하에 삭감했다면서요?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지마는 골프장이 무산된 곳도 이미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왜 진척도를 따집니까?
    덕과골프장 무산되고 인월골프장 무산됐죠?
    덕과골프장에는 추진위원회 실비까지 세워줬어요.
    인월골프장에도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깎았죠?
    왜?
    몇 번을 이야기 했죠?
    시장만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선거니까 시의원도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중요하다, 이장단하고 구심체하고 마을주민이 있는데서 시설비로 되어있으면 회관 짓기가 골치 아프니까 민자로 바꾸고 8,000만원 가지고 1억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민자로 바꾸자,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정준상위원 그래서 예산파트고 해당 과하고 다 질의를 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방금 민자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추경예산이 끝난 뒤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고 사전에 그것까지는 미처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정준상위원 예산파트에서 내 질의 누가 받았어요?
이수구 씨!

○예산담당 이수구 예.

○정준상위원 누가 받았어요?

○예산담당 이수구 제가 받았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을 민자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문의를 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예산실장한테 문의를 해야 되요?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산계하고 해당 과하고 다 문의를 해서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깎아버렸어요.
    그런데 몰랐다고 그러면서 얼버무리면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민자사업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추경예산을 끝내놓고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다만 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준상위원 그만 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투자유치과하고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정준상위원   내가 같이 하면 열받으니까 이만 예결위에서 퇴장을 할 테니까 내일 본회의장에서 한번 봅시다.
    도저히 제어를 못하겠으니까 가겠습니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범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교통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어제 본인이 브랜드택시에 대한 예산을 8,000만원 요구했을 때 질의한 답변하고 오늘 과장님이 내신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의 지원하고 방금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상이점이 있어요.
    어제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성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포괄적인 내용은 저는 같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십시오.
    시인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택시업계의 건의했던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정이 우리가 국도비나 국비예산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 삶의 질, 우리 시민에 대한 권익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사용하고 하면서 쉬쉬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느냐는 말입니다.
    당당하게 사업성이 있다면 요구하고 논리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사업의 성과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감추려고만 애를 쓰십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시가 존재하는 이유나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여명에 대한 택시업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이 이것이 감출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방 하루도 못 가서 다 모든 것이 밝혀질 그러한 내용을 굳이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드시느냐 어제 저한테 답변할 때 8,000만원만 있으면 금년에 사업된다고 이야기했던 분이,

○교통과장 이용기 위원님, 어제 8,000만원 예결위 심의할 때 올린 8,000만원하고 분명히 오늘 추가로 영상장치 5,000만원 수정예산에 아마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택시업계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총 예산이 3억 2,000만원 갖고는 모자라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송우섭위원 전체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작성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내놓으셔야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1억원 다음에 다시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에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지금 오늘 위원님들 택시업계 건의사업해서 자료를 한 부씩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년도에 2010년도에 1억 9,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가능하면 의회도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들 개인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행정의 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지 여러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자는 이야기에요.
    당당하게요.
    아울러 상임위가 다르니까 이 기회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일반회계를 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은 5억원 이하의 사업이나 1천평방미만의 사업비라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하나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지난 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교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에 조경을 좀 하세요.
    삭막하게 그냥 주차장부지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주변에 조경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시장이 그린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장이 현재 가장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삭막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비록 자동차 한 두대 덜 주차하는 면적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을 아름답게 가꿔주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법적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1%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편성에 나와있는 지침인데 강제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권장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로 봐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구속력이 있는데 왜 그러면 예비비를 1%가 못 되게끔 감액을 해서,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행안부하고도 그동안에 쭉 논란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유권해석은 당초예산에만 1% 이상만 확보를 하면 된다, 추경은 꼭 지킬 의무는 없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지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제가 지금 7년째, 이제 8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규정 이하로 예비비를 사용해 본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사용하기 이전에는 일반행정을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기준이하로 사용해 본 일이 없어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는 물론 196억원에 대한 감액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19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다 감액처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액처리한 나머지 금액은 결산추경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번에 의회와서 보고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회계처리상 196억원 감액에 대한 대체수입만 우리가 잡아서 세입을 해 놓고 나면 금년도 사업변경하지 않고도 그대로 연말까지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신중히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조정을 일부분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실장님!
    여러분들이 정도껏 간다고 한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196억원에 대한 결손세입에 대해서 다 조정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50%만 조정하고 50%는 연말 가서 결산추경에 한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세수, 이번에 보충했던 것도 100억원 중에 70억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더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에 37억원 감액해 버렸으니까 100억원은 그것으로 상쇄되는 것입니다.
    세수 미수 결손에 따른 것은 두 가지로 보충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나 시민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감액처리함으로써 현재 동료위원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회계법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계를 추경예산을 정립했다면 나머지 부분도 연말까지 그냥 가도 될 수 있었단 이야기에요.
    굳이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위원들을 자극해서 경직되게 만들었냐는 이야기죠.
    예비비를 기준이하까지 사용하면서까지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혹시 일시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민여론에 대한 평가가 혹시 우려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의회에 동의절차만 밟아놓고 실질적으로 일시차입이나 지방채 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입만 충당해 놓고 연말까지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900억원, 850억원 이상 이월금을 가지고 뻔히 이월금 남을 것도 알면서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기관 대 기관의 대립형태를 가져왔느냐 그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빚을 더 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다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습니다마는 도저히 방법이나 대책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송우섭위원 그 판단이 순수한 행정적인 차원이에요, 정치적인 차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 실무자인 행정적인 차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동의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196억원의 세입결손이 되어서 다 조정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를 해요.
    하지만 50%만 조정하고 50%는 연말 추경까지, 결산추경까지 유보시키고 계수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인 판단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답변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범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부터 할까요?
    36쪽에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노경환위원 36쪽에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설명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그것이 지난 번에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운영비 2,000만원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노경환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그 때 했는데 예산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때 편성이 안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노경환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요?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장애인 협회로 갑니다.

○노경환위원 장애인협회요?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현재 리프트 차가 1대 있거든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리프트 차를 언제 구입했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2007년 3월에 남원로타리에서 기증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계상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그동안에 안 되어 있어서 활용을 못 해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기증을 받아서 8년, 9년 햇수로는 3년동안 전혀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했는데 금년에 자꾸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요.
장애인들을 수송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2007년도에 기증을 받았는데 2007년, 2008년도,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기존에 있던 운영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9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어려운 여건에 수정예산에 올라왔기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 번에 간담회할 때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노경환위원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37쪽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운영 지원해서 700만원 계상이 됐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왜 수정에 올라왔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1,500만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수정에 올리게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삭감됐었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니까 삭감된 예산인데 또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이 단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는 단체인데 또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는 인근의 장수나 순창에서는 저번에 1,5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만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서 부득이하게 700만원만 올렸습니다.

○노경환위원 단체가 구성되어서 활동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침묵)

○노경환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38쪽 민간이전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이것이 세워진 것이죠?
    9,000만원?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이것은 지금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아, 과목변경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9,0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수혜아동에 대해서 방학 중에도 직접 아동한테 급식비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아동센터에서 다른 아동들하고 같이 중식비를 지원하자는 그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방학 중 급식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건이 안 되가지고 거기에 못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지금 이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개별적으로 방학 중에도 집에서 급식비를 지원받았었는데요.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이 한 3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집에서 지원하는 것을 아동센터에서 타 아동들하고 같이 점심을 제공하는 그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아동센터를 가는 학생들은 아동센터에서 밥을 중식을 급식비를 받을 수 있겠지마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나머지는 그대로 현재같이 그렇게 줍니다.
아동센터에 다니는 애들만 아동센터에서 한 300명 정도 주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와 같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동센터로 가는 아동만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간다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노경환위원 다음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지금 프로그램이 증설된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노경환위원 자치사랑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지금 8개가 있습니다.
동에 7개하고 대산면 1개하고 8개입니다.

○노경환위원 사랑방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줍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프로그램 신설, 새로운 프로그램,

○노경환위원 개발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개발되는 그런 것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자치센터 내에 자치사랑방이 또 있군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자치센터는 통상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라고 하고 그 안에 자치사랑방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자치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자치사랑방 교육 프로그램에 또 따로 이것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이군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자치센터는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라고 지금은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과장님!
    훈련용 노트북 2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당초 저희가 8,200만원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20개 중대 3,560명의 예비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군들이 야외훈련과 야외교육이 많이 진행되는데 야외교육의 기자재, 기자재 중에서도 노트북이 절실하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비군들 야외훈련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대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노경환위원 예비군들 야간훈련할 때 읍면동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노트북이 가면 어디로 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3대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대대로 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노경환위원 대대는 대대운영비가 또 있을 것인데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물론 운영비가 있지만 미약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육성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경환위원 육성금 지원하는 것은 비율에 맞게 가기는 가는데 이것은 대대 내에서 예비군 지원육성기금이 국방 예산으로 해서 또 있을 것인데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예비군 육성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읍면도로 유지보수비 3억원 중에 1억원 삭감됐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노경환위원 그 수정예산에 왜 계상이 안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부득이 하반기에 사업물량을 조금씩이더라도 조절을 해서 집행, 긴급하게 바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노경환위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인데 예산이 3억원 중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많아가지고 사용을 다 못해서 여기서 손을 댔습니까?
    3억원이란 예산이 많아서 다 소비를 못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껴쓰자고 이렇게 한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하도 많아가지고 건설과에서 손을 못대고 있는가보군요.
    그러면 아예 다 없애버리죠.
    수정할 데가 있고 수정 안 할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16개 읍면도로 전부 다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 말대로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물론 활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꼭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인데 어차피 앞으로 장마대비 물론 장마대비해서 큰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기금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마는 그 기금에서 활용 못한 부분을 여지껏 통상적인 관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항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다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시급한 사안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그랬던 부분인데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 산업축산과 한우인공수정 증액비 보조해서 3,000만원 계상해 달라고 추경에 예산요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3,000만원 예산이 많아서 부담을 못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세워져 있는 3,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존에 있는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노경환위원 기존에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기존 예산은 없죠?

○기획실장 이용삼 아직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우사육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에 맞춰가지고 보조율을 10%, 20%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 부분 해줘야 할 부분인데 사육규모의 두수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을 해 줘야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성원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가 처리시설이 잘 됨으로써 환경사업소 업무를 잘 하느냐, 남원시의 모든 환경사업소 임무를 다 할 수 있느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98년도에 예산을 7,600만원 세웠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증액해서 1억 6,800만원 세웠는데 1억 7,600만원인데 이번에 6억 2,200만원을 삭감했어요.
    왜 삭감했냐고 하니까 정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렵다, 예산상,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했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 5,000만원을 또 증액을 했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당초 감리비에서 추경예산에 2억원을 반영한 내용 중에,

○김성범위원 감리비에서 2억원을 삭감,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1억 5,000만원을 감리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올려주고,

○김성범위원 그래도 되는 거에요?
감리비를,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내에서,

○김성범위원 감리비를 본래 2억원을 책정했는데 그래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을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자체조정한 것입니다.
    5,000만원만 남겨놓고 사업비 내부에서 시설비쪽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13억원 정도를 사업을 하는데 감리비가 2억원 든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광대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내 부서에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심정은 압니다마는 이것이 몇 프로입니까?
    이것 가지고 2억원을 감리비로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삭감해서 세웠는데 물론 절차상으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당초에 저희가 잘 살펴서 세웠어야 되는데,

○김성범위원 감리비라든가 예산편성을 치밀한 진단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반증이 나옵니다.
아무튼 하수슬러지 설치시설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깎아서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심도있게 치밀한 계획을 다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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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강성원 위원 외 7분의 위원으로부터 증액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강성원 위원 외 7분이 발의한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성원 위원 외 7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발의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총무국 소관 신생마을 환경정비사업 외 5건으로 3억 6,100만원, 경제건설국 소관 운봉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외 4건에 5억 6,500만원으로 총 11건에 9억 2,600만원에 대한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총무국 소관에 6건에 3억 6,100만원 세부사항이 맞죠?
수정내용요.

○부위원장 강성원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 춘향합창단 해외활동 어린이 300만원이 추경에 수정내용으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작년 본예산부터 볼 때 예산의 형평성이나 불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립합창단, 시립농악단, 기타 다른 단체들은 다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합창단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그런 어린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미래의 주역들에게 배려하지 않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오늘 수정내용에서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증액이 아니라 증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제가 이 현장에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 남원시의 부분을 합창단을 만들어 놨으면 시립어린이합창단을 격상을 시켜서 예산을 보조를 해 주어야만 어린이합창단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이 시간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1,000만원 정도면 신디사이저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이렇게 다른 부분도 같이 수정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 이 시간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연   예산의 형평성문제를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질의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첫째 공익성이 우선이 되어야만 되고요.
    둘째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아까 300만원은 독일에서 초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우리 남원 홍보사절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도 있고 또 가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린이합창단에 간식비를 제공해 주라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지급되게 되면 앞으로 예산수요 감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정립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존경하시는 박문화 위원님, 조금 시간을 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어린이합창단이 남원시로부터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재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공익성, 목적성하면 우리 시립어린이합창단도 공익성, 목적성이 있고,

○위원장 조영연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간식비를 하는 것은 어른들은 교통비를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을 시켜준 부분이고 어린이는 그런 부분을 교통비를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간식비 지금 들어 있는 내용에는 82만 5천원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간식비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요.
    그리고 시립합창단과 시립어린이합창단에 어떤 지휘자나 단무장 급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립농악단, 시립합창단 다 그런 부분이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같은 인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에 있어서의 충분히 이번 수정예산에서 세워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못 세우는 것이고 본예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대답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다면 위원장님께서 증액요구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일단 동료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예산에 시립어린이합창단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올라왔냐면 수당을 어린이합창단에 수당을 일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시립합창단이나 시립농악단같은 데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 요구에 의해서 연습보상비를 다 인상시켰습니다.
    인상을 시켰는데 시립어린이합창단들에게도 어른과 같은 다소 얼마의 돈을 현금으로서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액처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문화 위원님은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해서 감액처리가 됐다면 어린이들에게 수당을 줄 수가 없다면 연습하는 동안에 간식비라도 지원해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합창단의 단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쪽에 지금 어린이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기 같은 것도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예산이 한 3,000여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러한 악기 구입같은 것은 2010년 당초예산으로 미루고 지금 어린이합창단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사기를 돋아주기 위해서 또 어린이니까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아마 박문화 위원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 아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배려해서 1,000만원까지 안 되면 하다 못해 7~800만원이라도 해 주세요.
    해 줘서 애들 연습하는데 사기를 돋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연   어린이합창단문제는 정식으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차기,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내적쪽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이라든가 결산추경에 행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최훈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차기 회의 때 어린이합창단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받으셔서 해당 과에서 2회 추경이라든가 결산추경에 꼭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 체면도 있으니까 2회 추경으로 미루거나 결산추경으로, 본예산에 하지,

○배종선위원 결산추경에 세울 명분이 안 되요.
세우면 몰라도 안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워야죠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요.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때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그때로 미룹니까?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행정에서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총액이 얼마 차이도 안나고 많은 액수가 예산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을 해 버리면 되죠.

○위원장 조영연   정 위원님!
    그만합시다.
    왜냐 하면 나중에 회의끝나고 설명을 드릴께요.

○정준상위원 회의끝나고 무슨 설명을 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테니까 협조하여 주세요.
    지방자치법 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안 계시므로 시장의 확인을 얻은 최 훈 부시장을 통하여 시장의 동의를 확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강성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최훈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심사보고서 내용을 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예산 편성 이후 지속된 경제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역발전에 적합한지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총무국 3억 6,100만원, 경제건설국 5억 6,500만원 총 9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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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조영연 강성원 정준상 노경환 김성범
배종선 송우섭 박문화

○출석공무원 (15인)

부 시 장	최 훈
의회사무국장	이선영
보 건 소 장	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 획 실 장	이용삼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이용기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