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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4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7일 (수) 11시3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무더위속에서 연일 바쁜 의회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애쓰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면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사업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2008년도 기업유치보조금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외에도 조례운영 중에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에서 관외 소재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던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별도 장을 신설하여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되 지원비율을 5%에서 15%로 상향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조례 안 제28조에서 제33조까지 관광사업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기존에 지원대상을 법적기준이 아닌 명칭으로만 규정하여 투자기업 지원에 의석에 대한 명확한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지원대상에 대한 법적기준을 명시하고 관광사업 지원기준에 대한 장을 신설해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관리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에 관광삭도업과 궤도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서 향후 지리산개발사업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5조에서 제38조까지 지원기업 사후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기존에 지원기업 이전제안 폐지, 휴업제한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였던 사항을 타 자치단체의 규제완화에 맞춰서 5년으로 축소하며 운용하고자 하고 고용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선고용 후지원 형태로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창업기업 지원사항,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사항, 사무지원 서비스업 지원사항,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사항 등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안정성 확보 후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면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개정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4년 제정하여 기업 및 투지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대응책과 전라북도의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고 기업유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 투자금액의 15%까지 확대 지원하고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및 연구원에 대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며 해당조례의 기업지원금을 일시에 지원토록 되어 있어 기업이 도산되거나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 지원금 회수가 어려웠던 조항을 창업기업은 3년으로, 서비스업은 5년으로 균분 지원하도록 보완하였으며 고용보조금 지원방법은 신규채용 후 다음 해부터 지원규정을 2년 경과 후 지원업체의 재무구조나 사업규모 등을 검증하여 지원하는 기준과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의 3년간 고용유지기간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지원기업에 대한 휴폐업 제한 사항을 10년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고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확고히 하도록 하고자 3만평방미터 이상 부지에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을 투자금액의 15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 투자할 경우로 기준을 강화한 조례로 기업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토론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양일간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결과를 강성원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 신활력지원 허브산업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경제건설국 소관 3,500만원, 직속기관 소관 1억 1,000만원, 총 1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1억 4,500만원 중 4,5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1억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강성원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2인)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