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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총무위원회-제2차)

제14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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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관광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진봉모   관광과장 진봉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를 맞이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4쪽입니다.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농악단 활성화를 위한 주천면의 농악기구 구입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제79회 춘향제 야외문화 예술공연을 위해서 도비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에 80,000천원,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프로그램 운영에 7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기금예산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40,000천원, 제79회 춘향제 80,000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14,137천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신관사또 나들이가 되겠습니다. 3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제79회 춘향제 행사비로 10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관광 안전요원 운영지원 9,450천원 계상되었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3,637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광안전요원으로 18,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비 절반, 시비 절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안전요원은 도 관광산업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테마파크와 국악의 성지 등에 약 180일간 3명 근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일비 단가 인상분과 교육여비, 근무복으로 5,4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금은 13,537천원이 증 되고, 도비와 시비는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해설사들 휴대용 마이크를 4개 구입하는 예산이 기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0쪽 되겠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30,000천원, 시비 5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시군을 상대로 관광자원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각각 70,000천원씩 1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로 기금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수관광지 조성 시설비에 있어서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만 부대비와 시설비해서 약 400,000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승월대 복원정비사업과 부대비로 역시 400,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균특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다 부담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운영 시군부담금으로 8,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함파우지역 토지매입비로 2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묘지이장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묘지를 저희가 전수조사 해본 결과 당초에 2~300기 될걸로 알았습니다만 며칠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900기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일시에 이장은 못하고 금년에 윤달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꼭 이장을 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희망자를 이장보장해주기 위해서 2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약 80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리산 삭도·궤도 설치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은 지금 수행하고 납품단계에 있습니다만 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바로 시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대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환경부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2쪽이 되겠습니다.
    제79회 춘향제 행사비로 230,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80,000천원, 도비 100,000천원,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50,000천원입니다.
    다음에 제17회 흥부제는 70,000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릴 기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전날 흥부제를 사랑의 광장에서 기념식을 하고 다음날은 사랑의 광장에서 흥부박 전시를 비롯해서 부대행사가 열리고, 또 춘향골 체육공원에서는 시민체육대회가 열리고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간소화하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일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랑의 광장에서 흥부제 전야제와 기념식이 열리고, 다음날은 전부 시민체육대회, 즉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일원화 하는걸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70,000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에 그동안 사당이 있고 외삼문이 있었는데 현판제작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현판제작하고 있습니다.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주천면 농악기구구입 시책추진보전금 3,000천원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과에서 그렇습니다. 국악의 성지라는 큰 하드를 신축을 해놨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좀 예산지원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문화체육관광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0,000천원을 지원받았고, 올해 80,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80,000천원 지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시비 60,000천원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사용으로 했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국비 25,000천원, 여기는 성지순례랄지 국악기 체험료, 의상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출연수당, 무대제작, 음향장비로 시비 30,000천원, 또 국악 플러스 체험강사 수당으로 시비 38,400천원, 다음에 시설비에 성지순례에 따른 여러가지 부대시설 설치로 국비 10,000천원과 시비 20,000천원해서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체험용 악기구입과 상설 악기구입으로 국비 6,600천원, 시비 10,000천원으로 16,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맨마지막에 관광안내원 인건비 부족분은 행사가 많이 있고, 또 휴일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원들이 예상보다 많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근무 추가분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관광과가 업무영역이 많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관광분야에서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남원시의 관광계획이라던가, 향후 남원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동의하시는 것인지,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진봉모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 수준을 아무래도 능가를 못하니까 저희도 항상 부족함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연찬을 해가면서 아쉽지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를,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보면 지금 세계 관광이라던가, 국내 관광의 변화와 패턴을 남원시는 전혀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것이 보편적인 관광공사라던가, 또 관광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던가 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춘향이 하나를 가지고 남원의 관광을 상품화 하기에는 이미 국내 관광이라던가, 국민들에게 이미 식상해 있다, 따라서 정말 생동감있는 관광의 패턴을 위해서는 춘향이에서 패턴을 이몽룡으로 바꾸는, 실존 이몽룡으로 바꿔서 이몽룡의 발자취를 다시 그리는 방향으로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이 아니고 방송분야라던가, 관광분야라던가 그쪽 전문가 10여명과 서울에 가서 며칠간 깊은 토론도 하고 또 자료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남원에 대해서.
    인근의 장수나 순창만 보더라도 적어도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단막이 아니고 계속적인 홍보를 한다던가, 또 아니면 1박 2일이라던가 지금 새로 신설되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방송사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프로그램에 적어도 중심축인 남원이 빠져 버리고 주변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것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도 우리가 한번 재고해야만 되고, 또 하나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남원의 관광표지판이 하나 걸려있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거기에 보면 전라북도 5천만 시대때문에 남원시가 죽어버렸어요. 거기는 흰판에 화려하게 5천만의 글씨체를 아주 한국적인 글씨체로 해서 남원시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대다수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 그런 홍보 하나하나에도 남원시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그것은 전문가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행정의 시각으로 관광을 다시 접목시키고, 방향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을 가지고 하면 더더욱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혹여 올해는 안됐습니다만 내년이나 기회가 되면 정말로 나름대로 오랜동안 실무와 이론이 겸비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줄만한 전문가를 좀 계약직으로 영입을 한다던가 해서 뭔가 남원을 좀 획기적으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의 전환계획은 없으십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인 얘기는 여기서 못 드립니다만.

○관광과장 진봉모 여러가지 연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충고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한번 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게 이대로 남원이 가게되면 그분들이 동의하는 대목은 그래도 한때 찬란한 관광문화의 중심축이 남원이었었는데, 남원은 완전히 퇴보의 길을 간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 형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남원은 정말 이제는 설 자리가 없다, 아주 심도있는 남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인데 제가 그분들이 남원에 오시면 같이 한번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같이 해서 우리가 격의 없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으로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관광안전요원 운영지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관광과장 진봉모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관광산업과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비 절반을 주면서 시비 절반 부담해서 테마파크랄지 국악의 성지 관광질서 안전요원을 사역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당 35,000원짜리인데요. 지금 5월달부터 180일간 사역하기로,

○조영연위원 몇명이에요?

○관광과장 진봉모 3명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는것은 특별한 것은 없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안내하는거나 그런거, 기타,

○관광과장 진봉모 그렇죠. 이제 안전시설물 지도점검도 하고 안전계도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이제 도비가 설령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 140페이지요.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지금 82,000천원이고요. 콘텐츠융합 관광자원개발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140,000천원을요. 이게 뭐예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진봉모 신관사또 부임행차는,

○조영연위원 그건 알고요.

○관광과장 진봉모 콘텐츠융합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두번째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3군데가 중앙에 올라가서, 전체가 다 14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3군데로 압축되어서 저희, 순창, 장수가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발전협의회장과 관광진흥계장이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PPT보고를 했는데요. 남원과 순창 2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70,000천원이 내려옵니다.
여기는 이제 부제가 허브와 철쭉의 만남이라고 해서 허브와 철쭉제 행사와 연관해서 여러가지 체험행사나 판매행사 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허브와?

○관광과장 진봉모 철쭉의 만남.

○조영연위원 철쭉의 만남?

○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우리시는 프로그램이 너무 나열되다 보니까, 독특하게 남원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도대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춘향제입니까? 흥부제입니까? 허브입니까? 그 개념정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목적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것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나열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 진봉모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관광은 사계절 관광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읍시같은 경우도 과명칭을 사계절 관광과라고도 하는데 춘향제야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또 크고작은 행사들도 있습니다만 관광성수기의 관광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일부 시비가지고 다 할수가 없고 그래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초창기라 아직 조금은 아쉬운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보면 한두해 쌓여 가면서 정착이 좀 되리라고 봅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작은 예산의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자꾸 시비부담해서 사업을 나열하다 보면 현명하신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는 내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은 국비 반납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다른데에 있었지만 반납했어요.
    국비 한 십억원받아서 우리 수십억, 기십억 들여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없지 않습니까?예를 들어서.
    또 군산에도 있고, 주변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허브축제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하고 연계된다면 재점검을 해보시는게 좋을거예요. 전반적으로.
    진짜로 허브냐, 철쭉제냐? 허브로 함으로써 철쭉이 또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철쭉은 28만, 30만명이 왔었다고 하는데, 좀 포장이 되었는지 몰라도요.
    그러나 허브는 얼마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함양에 가보셨죠?
    올해 정말 기후가 안좋아서 그러는데 함양같이 대단위로, 말을 타고 다니고, 제가 하루 돌아봤습니다. 쭉 돌아봤는데 사실 산밑에까지 꽃을 식재했는데 날씨가 안좋아서 잘 안 피었어요.
    우리 인접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운봉 그 지역에다가, 함양 몇십만평인지 아시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몇십만평입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약 30만평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   30만평이죠? 앞으로 더 확대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다가 우리 남원 보면 무슨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방향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정리 하는건 좋은데 그 위치와 선정 장소와 이런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어디를 할 것인지요.
    그리고 남원 연수관광지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우리 남원시의 문제가 아니지만 잘못 편성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해야할 사업이 있고, 또 삭감을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남원 연수관광지는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그게 좀 공기가 좀 부족해서요. 용역비로 어차피 다 집행을 못할 상황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연수관광지에 목숨을 건것처럼 남원시가 했던 행위와 오늘의 행위를 보면 좀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3만평을 연수관광지라고 지금 만들어 놨죠? 남정식 계장님. 그렇죠?
    73만평인가, 78만평인가 되는데 그거 사유재산 침해가 돼요.
    제가 그때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원시가 연수관광지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표본조사했던 20여군데가 거의다 건설회사예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다 못한데요. 공사나 참여한다면 모르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건 그렇다치고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후차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이런걸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타하는게 아닙니다.
    이런걸 보면 행정이 팀웍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가시다가 이 사업 좋다고 하면 그 사업에 신경썼다가 이렇게 되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못할 사안이니까 답변 안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말이죠.
    운봉에다가 허브해놓고, 또 연수관광지 해놓고 개인들에게, 운봉주민들에게 붕 띄워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심사숙고해줘야 한다, 앞으로 이 연수관광지 문제는 앞으로 남은 의원님들이나 단체장님 1년 임기안에는 좀 후발사업으로, 앞으로 연구과제사업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요.
    함파우 유원지 개발이 37만평이죠? 37만평에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18만평입니까?
    처음에는 37만평 아닙니까? 대략.

○관광과장 진봉모

○처음에 전체적으로 어현동까지 포함해서 66만평입니다.조영연위원 66만평?

○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 다음에,

○관광과장 진봉모 그 다음에 남원관광지, 어현동쪽이 27만 5천평이고요. 나머지 함파우에 남은것이 38만 5천평입니다.
그중에서 14만 5천평은 가지고 가고 24만평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조영연위원 해제하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함파우 유원지 개발이 이번에 220,000천원 세웠죠?

○관광과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시설부대비 제외하고요.

○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토지매입비를, 유원지 개발에 220,000천원이고 토지매입비를 또 220,000천원 세웠습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예. 220,000천원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럼 440,000천원이에요?
    아니, 유원지 개발에 220,000천원인데 함파우 유원지 개발계획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지금 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 와 있냐고요.

○관광과장 진봉모 함파우 지역이요?

○조영연위원 예. 토지매입 단계입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토지매입은 작년도하고 올해 1,500,000천원정도 해서 땅을 거의 매입했고요.
    이 사항은 끝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금년 12월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4만평은 제척하고 14만 5천평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동안에 지리산 특정지역 용역 추진을 했었고요. 건교부에서 했던거.

○조영연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로 220,000천원이 세워졌잖아요.

○관광과장 진봉모   이번에 세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때는 묘지가 200기 내지 300기 정도만 될걸로 어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며칠간.
    그랬더니 묘지가 약 900기가 넘습니다. 무연묘지도 많고 그래서. 그중에서 일시에 묘지를 다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올해 또 마침 3년마다 있는 윤년이기 때문에 올해 꼭 이장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약 80기로 잡고 220,000천원을 계상한겁니다.

○조영연위원 묘지 이장할려고요?

○관광과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우선 묘지부터,

○조영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 묘지이장이라고 해야지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됩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기존에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하면 당초에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묘지이장 이런것 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단계잖아요.
제가 질의드린걸 잘 답변하세요. 220,000천원 가지면 토지매입이나 묘지이장을 거의 마무리 합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그건 아니고요.

○조영연위원   얼마 더 들어가야 합니까? 추정예산.
    앞으로 추정예산이요. 대략.
    토지매입만 하는데 묘지이장까지 추정예산 얼마 들어가요? 앞으로.

○관광과장 진봉모 당초 저희가 업무보고때 65억원이라고 한 것은 묘지를 200기 정도만 잡았을 때 65억원이고, 약 20억원이 더 추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85억원 정도로 봅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85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관광과장 진봉모 85억원 중에서 15억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85억원이 들어가야 묘지이장 등 기타를 한다?

○관광과장 진봉모 지금까지 15억원 들어간거 포함해서 85억원입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할 예산에서 이것이 220,000천원이 지금 필요하냐 그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개발할것 같으면 본예산에 수십억원 차라리 의원님들한테 동의 얻어서 2010년 예산에 넣으란 말입니다.
    앞으로 100억원이 넘습니다. 과장님께서 85억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집행하면 100억원이 넘는데 220,000천원해서 주민들한테 사업합니다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시기가 안맞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남원시가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인데 2010년도 본예산에, 어차피 유원지 개발해야 할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의 순위를 제껴두고라도 우선순위로 거기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다년도에 못하면 2년사업, 3년사업해서 토지라도 마무리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때 하시자 그말이에요.
    220,000천원 가지고 아이들 울면 달래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예결위 있으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지금 묘지이장 희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윤년이 되기때문에.
    윤년은 3년마다 한번씩 있는거라서 저희가 긴급히 예산이 어렵지만 2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조영연위원   아니, 그러시면 묘지 이장하실 분들이 윤년에 다 해가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더 세우세요. 그러면.
    아니, 여기 논쟁하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300기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묘지가 800, 900기다?
    엉터리 행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개발이 있으면 묘지가 몇기고, 소나무가 대충 몇본이고, 토사가 어쩌고. 이런 기본적인걸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남정식 계장 토목공무원 아니예요?
    적어도 그런 기본은 갖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건 다음에 또 토론하고요.
    다음에 지리산 삭도·궤도설치 환경영향평가 및 공원계획있죠. 이거 300,000천원입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예. 300,000천원입니다.

○조영연위원 지리산 삭도·궤도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남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지리산권에 다 돌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있다 그말이에요.
이걸 왜 남원시에서 해요? 지리산조합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진봉모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조영연위원 아니요. 잠깐만 들어봐요.
아니 지리산조합에 같이 협의해서 할 성격 아닙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아니, 이제 취지는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환경부 자연공원과를 갔더니 담당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공원중에서 지금 지리산이 유일하게 삭도·궤도 설치허가가 안났는데 완화가 되니까 지리산의 7개 시군중에서 직접 관련이 없는 2개 시군 빼고 5개 시군에서 합의를 해서 하나로 갖고 오면 쉽다,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쉽게 안되죠.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원시가 기득권 선점한다 그말 아닙니까? 그거 아니예요?

○관광과장 진봉모   지금 이미 구례군은 저희보다 멀리 좀 가 있고요.
    또 이제 산청이나 함양도 저희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런것들 조성계획을 만들어 놔야,

○조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케이블카 말고 삭도·궤도도 지금 산청이나 구례가 가 있다고요. 많이?

○관광과장 진봉모 그럼요.

○조영연위원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 진봉모 구례같은 경우는 환경평가용역하고 아까 저희가 300,000천원 세워서 하고자 하는 공원계획 변경 용역까지 타당성 조사는 이미 끝났고,

○조영연위원 구례가요?

○관광과장 진봉모 그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용역,

○조영연위원 산청은요?

○관광과장 진봉모 공원계획 용역, 그래서 400,000천원, 그리고 실시계획 용역 500,000천원까지 도합 900,000천원으로 구례군은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산청은 저희처럼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자연공원협회하고 하고 있고요. 함양도 저희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이 지리산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구간만 합니까? 남원시 구간만.

○관광과장 진봉모 그렇죠. 예.

○조영연위원 우리는 남원시 구간만 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구간만 한다?

○관광과장 진봉모   예.
    저희도 특정지역을 어디다라고 그동안에 행정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정령치네 어디네 하는데 그건 없습니다.
    백지상태에서 과연 지리산의 남원시 구간중에서 어디가 가장 타당할 것인가 해서 현지답사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 타시군에서 내세우고자 하는데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군데 내지 5군데 내지,

○조영연위원 아니, 저는 이거 환경부에 알아봐야겠어요.
환경부 어디예요?

○관광과장 진봉모 자연공원과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삭도·궤도를 설치하게 되면 지리산 일주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내 구간만 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한 다음에 합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지리산조합을 뭣땜에 만들었습니까? 지리산조합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권 개발을 난립하지 않고 서로 산청은 뭐가 좋고, 남원은 삭도가 좋고, 구례는 케이블카가 좋고, 이러기 위해서 지리산 조합을 만든거 아닙니까? 목적이.

○관광과장 진봉모 맞는 말씀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그렇다손치더라도 남원시가 제일 후발주자네요.

○관광과장 진봉모 아니, 제일 후발은 아니죠. 구례만 앞서가죠.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산청하고 구례잖아요.

○관광과장 진봉모 산청하고 함양은 저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조영연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답변내용을 보면 남원시가 구례만도 못해요. 그러면 그안에 남원시는 정보라던가,

○관광과장 진봉모 아니, 구례는 그 동안에 사실상 민간시설을 하겠다라고 민자를 투자해서 기본조사를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케이블카는 구례가 오래전에 한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진과장님이 오시고 그나마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오시기전에 과장들이 뭐했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뭐했냐 그말이에요.
    다른데하고 경쟁력이라던가, 정보라던가 공유해서 해야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논리가 안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그러냐면 국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조정통합해야 할 기능이 있고, 또 삭도·궤도를 하면 이것이 남원시것만이 아니라 지리산권 일대를, 산청, 구례를 모두 돌아서 남원까지 해서 관광의 상품을 만드는데 각 지역마다 별도의 용역을 하고 계획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에 더, 확인을 못하니까 환경부 확인해보고,

○관광과장 진봉모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합당한 말씀인데 지리산은 이런것 같습니다.
    자연공원이지만 다른 산하고 틀려서 지리산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구간에 케이블을 해서 전체를 다 조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둘레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군데를 할 것이냐, 두군데를 해줄 것이냐 아직도 저희가 전망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삭도·궤도 설치에 대해서 완화가 되니까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까지만 수립을 해 놓으면 이제 민간시설이 유치가 되도록 하는데 용이하게 되는거죠.
    아직 저희가 시내권에 있는 도시계획처럼 그런 기본계획들이 안되어 있으면 설립희망자가 있어도 유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전체 4개 시군지역을 다 허가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자체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절차,

○조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허가요? 어떤 허가를요? 지리산 삭도·궤도 허가를?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안맞아요.

○관광과장 진봉모 아니요.

○조영연위원 아니, 삭도허가를 여기 터미널 허가내듯이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터미널이 있을거 아닙니까?
삭도를 만들게 되면,

○관광과장 진봉모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리산 전체를 순방하는 그런 케이블의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은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작은 무등산이나 내장산 같은 경우는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7, 8부까지 갔다가 정상을 갔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리산은 3개도 5개 시군이나 되고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를 트레일로 도는 그런 순환의 개념은 아니고요.

○조영연위원 그러면 남원은 남원구간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죠.

○조영연위원 구례는 구례구간만 하고?

○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 그게 뭐예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그러냐면 산청에서 함양을 돌아서, 구례, 남원을 연결해서 관광로 개념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남원만 이렇게 지리산권을 이쪽 정령치로 해서 한바퀴 돌고 온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 도로가 있는, 전시 도로입니까? 그게 낫잖아요.
    그게 개념정의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나요?

○관광과장 진봉모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되면 지리산권조합의 자치단체 이기주의 때문에 지리산권조합 설립 자체가 퇴색되어 버려요. 전반적으로.
    자치단체 이기주의가 개입이 되면 절대로 이것은 일회성의 조합을 만드는 것 밖에 안돼요. 오히려.
    그리고 지리산 국립공원 1호잖아요. 다 지리산을 팔아 먹고 있어요. 남원도 마찬가지고, 구례도 마찬가지고, 산청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리산 배경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점할려면 남원이 제일 리더십을 발휘해서 남원이 위에서, 어른답게 조정하고 양보하면서 공동체적인 것을 끌어갈 생각을 해야지, 서로 한쪽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이제는.
    그건 나중에 논의하고, 그 다음에요.
    142쪽이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이거 도비같은데요.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사용 그렇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3,000천원이나?

○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요. 주천농악단기구.
이거 도비 아닙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도비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이런식으로 다 사줘야만 돼요.
    제가 우리 행정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도의원들이 잘못됐다 그말이에요.
    적어도 예산을 지도감독하고, 편성하는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해야할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로 농악단 다 사줍시다.
    그리고 도의원들께서 이게 예산쓰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시민들이 알고 분개해야 합니다.
    돈 1,000천원짜리 경로당에 정수기 사주고. 도의원들이 예산기법을 다 바꿔요. 이거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도의원이라고 하면 몇 억짜리 목적사업을 딱 해줘야죠. 남원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해줘야죠. 이거 뭐 표얻는것인가요? 뭔가요?
    저는 정말 같은 선거직으로써 의정활동 하면서,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예산 절차냐 그말이에요.

○관광과장 진봉모 저도 인정합니다.
도에서도 이런 폐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과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도 예산과장이 남원출신입니다.
    양신묵 서기관이라고, 제가 오직하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도의원님들 교육좀 잘 시키라고 했어요.
    예산을 말이에요. 1,000천원 단위로 잘라서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이러면 안돼요.
    그래서 선거직 스스로가 자꾸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로부터 비판받고, 불신받고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준 남원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남원시가 왜 그걸 수용해 줍니까?
    해주지 말라고 하면 도의원들이 압력을 넣고 삐져도 안된다고 하고요.
    그러고 보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지방의회의원, 기초의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산 삭도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커버해서 그렇게 거대한 관광지를 만들려면 이런 지역적인 것은 안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선점하기 위해서, 나중에 환경부라던가 중앙에서 할적에 남원에다 할적에는 남원이 먼저 기득권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아니겠어요? 그런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광과장 진봉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죠?

○조영연위원 예.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신지, 지금 지리산 주변에 있는 시군별로 함양, 산청, 구례, 남원이 각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리산 하나를 놓고.
    그렇죠?
    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자기들에게 맞는 쪽으로만, 이로운 개발계획을 계속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고 있을 거 아니예요?

○관광과장 진봉모 지금 지리산,

○배종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의문되는 것이, 그럼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죠? 그 문제는.

○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지리산 개발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통일된 안이 없습니까?
그냥 각 시군에서 올라온걸 가지고,

○관광과장 진봉모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 저희가 이걸 한다라고 해서 삭도를, 케이블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케이블카를 남원시에다 허가를 해준다, 구례에다 허가를 해준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것처럼 지리산, 자연공원에도 공원계획 변경까지를 해놔야 개인이, 또는 어떤 기업이 삭도·궤도 설치허가를 하고자 할때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계획변경까지 가야, 그 용역까지 가야 이제 환경부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이 결정은,

○배종선위원 저는요.

○관광과장 진봉모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청취불가)... 때문에 지리산권조합에서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 광역...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을 총괄하고요.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다만 행정절차, 사전행위만, 허가만 해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원계획 변경을 하는데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배종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함양, 산청, 남원, 구례가 별도로 케이블카냐, 개별 열차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지리산개발조합의 주도, 주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사무소가 남원에 있고 대표가 지금 남원시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제 생각은 각 시군별로 따로 이렇게 추진할게 아니고 시군, 지리산개발조합에 관련된 시군 단체장들이 만나서 환경부에다 어떤 안을, 자체에서 안을 만들어서 환경부에다 요구를 하던지, 건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가지고 한다면 신청은 각자 했을때에 일단 선점권은 구례에서 이미 옛날에 환경부에서 승인받아놓은 상태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진봉모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옛날에,

○관광과장 진봉모 없어요.

○배종선위원 환경부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구례에서 이미 내부적인 승인을 받아 놓은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관광과장 진봉모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산청에서 이미 먼저 앞서가고 있다고 했죠?

○관광과장 진봉모 구례가 조금,

○배종선위원 아, 구례에서요.

○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구례에서 먼저 가고 있다고 했죠. 자, 함양도 하겠다, 산청도 하겠다, 남원도 하겠다 그러면 그중에 이제 하나만 선정해주는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근데요,

○배종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4군데가 신청을 했을때 결정은 하나만 해줄꺼 아니예요?

○관광과장 진봉모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직은 모릅니다. 한군데를 해줄지, 두군데를 해줄지 남원시 구역에 지리산 공원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아까 거기 공원계획에는 여러가지 케이블 시설들이 이런게 들어갈 수 있게 행정절차를 만들어 놓은거죠.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시군에 함양, 산청, 남원, 구례 이 시군에서 케이블카를 갖고 어떤 지역에 각자별로 공원계획 변경을 하고 용역을 주고 할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공동으로 지리산 주변의 기존도로있죠?
    기존도로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그 이유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가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그쪽 환경부에서도 충분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량을 전면 통제를 하겠다, 이건 지리산을 살리겠다라는 뜻이고 대신 같이 살기위한 공동의 방법은 모노레일로 가겠다, 자 모노레일은 남원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기존도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구례에서 올라오고 함양, 산청에서 올라가는 길이 다 있고 남원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남원도 뱀사골로 육모정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다 있잖아요?
    기존 노선을 궤도열차를 깔아서 같이 사는,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지리산 주변에 있는 남원개발조합에서 그 단일안을 만들어서 환경부에다 우리 공동으로 이걸 하고싶다라고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관광과장 진봉모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이론적이 맞는게 아니라 그게 가능한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아니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경부가 그 총대를 메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지금 저희가 실례로 93년도에 경희대학교에 흥부관련 용역을 줄때도, 남원군에서 과거에 줄때도 인월과 아영만 해도 서로 어디가 흥부발상지고 어디가 놀부냐 가지고 얼마나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그것은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7개 시군에 이해가 첨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용역을 어디다 설사 맡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디가 과연 가장 타당하다고 안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지리산을 공동으로 같이 모노레일을 깔아서 같이 사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진봉모   아니, 그건 이제 모노레일 관계는 그 전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사실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구상도 일부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온마을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손을 놔버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모노레일도 마찬가지로 지리산에 구배도 높고 커브가 심해서 모노레일도 타당성이 없는 걸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을 하면 환경부의 지침 일부분에 보면 케이블을 놓고자 하는 구간을 우선순위 주는걸 기존의 도로를 폐쇄하는 것, 그런 대안이 나온데를 조금 가점을 준다는 일부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명쾌하게 4개 시군을 다 줄련지, 1군데를 준다든지 이건 아니고요. 아까 이론적으로야 7개 시군 우리 지리산권 조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용역비를 부담해서 환경부가 주관한다던지, 우리가 주관해서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저는, 과장님.
    지금요. 지리산개발조합에다가 저희 단체간 부담금을 금년 예산에 720,000천원을 세워줬어요. 이건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운영에 시군부담금으로 85,250천원요.
    다음에 지리산권 관광 순환도로 조성하는데 15,000천원, 그 다음에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으로 660,000천원을 세웠어요.
    이 지리산 관광개발 종합 연계사업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660,000천원을 가지고.

○관광과장 진봉모 공동 연계사업은요. 지금 저희가 단위사업은 지리산 허브밸리조성, 사랑의 정원 이런것들이 있고요.
연계사업으로는 지리산 관광상품 개발, 통합축제 개최, 방문의 해 추진, 지리산 7품 7미, 또 농촌문화마을, 타운투어리즘, 중저가 숙박시설, 관광순환로, 관광정보화 시범 구축 이런 사업들이 공동,

○배종선위원   전부 쪼개서 나열식이에요. 그러죠?
    지금 그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들이 제대로 효과보는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요. 저는 아쉬운 것이,

○관광과장 진봉모 이제 시행단계니까요,

○배종선위원 저는 아쉬운 것이요.
지리산권 아까 허브 말씀하셨죠? 허브.

○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허브축제때 이번에 400,000천원 들어갔습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400,000천원?

○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정말 그 축제보고 저는요. 하루에 400,000천원 다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에 400,000천원 다 썼다고.
    그 뒤에 갔다오신 분들이 참 말이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무원이신 여러분들도 아마 속은 있을 거예요.
    그날 행사때 23개 읍면동에 전부다 차량 다 지원해서 차로 다 실고 오라고, 한 읍면동에 50명씩 할당줘서, "밥값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게 허브축제입니까?
    400,000천원을 갖다 써놓고.
    소득이 과연, 허브축제해서 소득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660,000천원 들여서 지리산 관광개발 사업을 개발하라고 했더니 아까 그런데에 다 쓰신거 아닙니까?
    아까 이것 저것, 조금, 조금씩.
    저는 좀 스케일이 큰 뭐 하나를 가지고, 제가 함파우 문제가지고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38만평을 왜 풉니까? 땅을 사야지.
    참 아쉬운데 어찌됐든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먼저 하나 생각을 해도 좀 꼬막살림같이 이렇게 조금조금 하지 말고 하나로, 집중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발 한가지로.
    그래서 600,000천원이 아니라 6,600,000천원이든, 66,000,000천원을 쏟아 붓더라도.

○관광과장 진봉모   그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브축제 관련으로도 조영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제 허브가, 허브엑스포를 과거에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기반구축사업에 좀더 치중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본 행사를 치르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함양도 얘기했지만, 함양은 그 지역 향토기업이 한 4,000,000천원을 투자했다는 걸로,

○배종선위원 4,000,000천원 했습니다.

○관광과장 진봉모 예. 4,000,000천원 투자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건이 저희하고 좀 다른 상황이었었고, 그것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올해 첫해니까 내년도에 인프라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것은 허브축제, 아까 자생식물 공원해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 인프라쪽을 좀더 투자를 하고 이런 축제쪽에 조금 예산을 아껴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운봉에 계신 분들도요.
    운봉에 직접 그 부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던 분들, 또는 거기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상당히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 불평을 했었어요. 그 당사자들이.
    바래봉 철쭉제 돈 10,000천원 지원해줬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10,000천원 지원해준 한달동안 한 바래봉 철쭉제하고, 400,000천원주고 한 허브축제하고,

○관광과장 진봉모 근데, 이제 또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허브밸리라고 해서 재배지 만들었지, 또 공장 시설을 만들었는데,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관광과장 진봉모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이번에도 행사를 밑에다 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허브공장,

○배종선위원 거기 공장 입주 몇개나 했어요?

○관광과장 진봉모 입주업체들이 강력히 요청을 하고, 그 사람들 희망사항인데 그 사람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아마 주최측의 입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무튼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함파우 땅 매입비가 8,500,000천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14만8천평을 매입하는데 8,500,000천원 정도.
그중에 묘지가 약 900기 정도 되면요. 묘지가 2,500천원에서 2,700~2,800천원 아마 이장비가 들어갈 걸요?

○관광과장 진봉모 저, 유연묘는 2,700천원 이고요. 무연묘는 750천원입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추정컨대 한 2,000,000천원에서 2,200,000천원 정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묘지 이장비로만.

○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그렇게 보면 실제 토지 매입비는 6,300,000천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거의 묘지 이장비로 다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 지리산 삭도요. 저희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예산편성을 하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예산 회계질서상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습니까?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이 이달말에 나옵니다. 나오면 하반기에,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저희가 승인 못하죠. 못하죠. 그렇죠?
    그럼 못할줄 알면서도 이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셨습니까?
    잘못된거 아니예요?
    중기지방재정 반영과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 7월달에도 시장님이 지시해서 예산회계 질서 흩뜨린거 아시죠?
    기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도 의회 협의도 안받고 삭감을 시켜 버렸죠?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는 예산도 작년에 1,000,000천원 세웠죠?

○관광과장 진봉모   지금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당성 내지 기본조사 용역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와 공원계획 용역까지만 하면 사실상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손이 끊어집니다.
    왜? 민간기업이 삭도·궤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승인신청하고자 할때는 저희 행정절차상 공원계획 변경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만 저희가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직접 투자하는 것이 저희 지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배종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본구상만 있는 것이지, 구상. 그러잖아요?
기본구상만 수립되어 있는 것이지,

○관광과장 진봉모 기본구상도 구상이지만,

○배종선위원 자, 환경단체라던지 각 관계부서와 협의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과장 진봉모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배종선위원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받지도 않았잖아요.

○관광과장 진봉모   그러니까요. 위원님.
    가장 원초적인 것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조사를 먼저 하고요.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2단계로 영향평가하고 공원계획 변경을 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자, 저희가 이것은요.
    과장님하고 이것을 논쟁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회계질서에 맞게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안됐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는 1단계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상 맞는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죠?

○관광과장 진봉모 ...

○위원장 김성범 이번에 삭도문제 이것은.

○관광과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작년에 2차 추경때 2008년도에 50,000천원 삭감시키고 그랬거든요.

○관광과장 진봉모 ...

○위원장 김성범 아니,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봐요.

○관광과장 진봉모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구상은 일단 환경영향평가, 공원계획변경까지를 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것은 그렇게 하지말고요. 분명히 이것은 회계법상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작년 2차 추경에서 50,000천원을 삭감 시켰었어요.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에 하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남정식 담당?
    아까 자연공원과라고 했죠? 환경부.
    자연공원과가 있습니까? 지금.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예.

○조영연위원   지금 있어요?
    자연공원과 있어요?
    자연공원과 누구예요?
    자연공원과 누구하고 전화를 했거나 누구하고 가서 면담을 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저희들이 3월에 다녀왔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공원과 있어요? 지금.
확실히 있어요?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예.

○조영연위원 3월에 갔다왔는데, 얘기해봐요.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제가 3월에 다녀왔을때까지만 해도 자연공원과가 있었고,

○조영연위원 누구를 만났어요?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거기에 있는 담당 사무관 만났는데,

○조영연위원 사무관 이름이 뭐예요?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사무관 이름이 누구냐고요?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사무관 이름은 지금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여보세요? 남담당님.
    적어도 남원시가 이러한 꼭 필요한 사업을 할려고 한다면, 적어도 끊임없이 전화라던가 대화를 통해서라던가, 면담을 통해서라던가 끊임없이 자문받고 협조를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연공원과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연정책과, 자연자원과가 있어요.
    사무관은 제가 이름은 밝힐수 없습니다. 사무관 이름을 좀 보류해달라, 그 사무관이 삭도·궤도, 케이블카를 담당했던 사무관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입니다.
조금전에 함파우 유원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묘지가 당초에 2~300기였는데 900기라고 말씀하셨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윤달이 3년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금년에 5월달에 윤달이니까 80기 정도만 이장을 할 의향이 있으면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아까 1기당 2,700천원이라고 했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묘지가 쌍분이 있어요. 쌍분.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그걸 잘 알고 하시는 건지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쌍분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이 별도로 있는걸 쌍분이라고 하거든요.

○관광과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런 쌍분을 1기로 보는 것입니까? 2기로 보는 것입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관광과장 진봉모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한두번 했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저도 이번 88고속도로 때문에 알았어요.
    그전만 해도 그냥 1기면 1기, 쌍분이면 2기를 합해서 1기로 보지 않고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올바르게 지금 해 나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88고속도로 추진하는 걸 보면 쌍분이면 1기를 하나, 한쪽에 있는 묘는 500천원만 더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관광과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이 묘가, 물론 우리 함파우는 그런 묘가 별로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묘지가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4기가 있다, 혹은 5기가 있다, 이런것도 틀린거예요.
    최형식의 묘가 5기가 있으면 거기는 1기만 2,700천원 주고 3~4기는 500천원만 추가됩니다.
    과장님 그거 참고하시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말씀드립니다. 잘 알아보세요.

○관광과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청취불가)...
    감액을 했어요.
    토지매입비라고 하셨죠?

○관광과장 진봉모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송우섭위원 2,000,000천원이?

○관광과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용역비예요?

○관광과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400,000천원은 일단 발주하다 보니까 160,000천원이면 용역이 가능했습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2,000,000천원은 다 안됩니다만 기본계획 따로 했고, 환경·교통영향평가 따로해서 2,000,000천원 다 안되는데, 공기가 내년도까지기 때문에 2,000,000천원이,

○송우섭위원 그래서,

○관광과장 진봉모 다만, 당초에는 도비 1,000,000천원을 주면서 매칭펀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0,000천원을 했던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우선 400,000천원을 일단 감액하고, 그래서 그 감액한 부분을 승월대 복원정비 사업쪽에다 예산을 증액시켰네요.
    꼭 그 돈이라고 볼수는 없겠지만 딱 400,000천원이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걸 감액한것을 이쪽에다 다시 증액을 시켰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단 잘 하셨구요.
    동료 위원님들 두분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 2008년도 2차 추경때 지리산 삭도·궤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200,000천원이 성립이 됐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도비 100,000천원, 시비 100,000천원으로 200,000천원이 됐습니다. 2008년 2회 추경때 됐습니다.
    그때도 참 논란이 많았어요. 용역비 200,000천원을 해줄것이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또 코를 꿰어서 질질질 끌려가는게 아니겠느냐, 그때도 이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 용역비를 우리가 과연 승인해 줘야 할 것이냐, 안해줘야 할 것이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기결은 200,000천원 성립을 시켜 주면서, 일단 타당성 조사까지만 하는 걸로 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성립을 시켜 줬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결과가 이달 말쯤 나온다고 했습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그게 이제 과제에 과업수행을 어떻게 주셨는가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물론 중간보고까지 다 받으셨겠죠. 받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셨겠지만 삭도는 가능하지만 궤도는 많은 예산의 소요로 인해서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현실적으로 궤도 하면은 궤도열차를 비롯해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삭도하면 케이블카, 곤돌라도 있고, 8인승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다른 지자체도 검토되는 것이 케이블 쪽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공법이 조금 그래서 자연훼손이 많이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상당한 기술발전으로 공원훼손이 최소화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 아마 케이블쪽으로 다른 검토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 남원시의 촛점이 궤도쪽보다는 케이블카쪽으로 촛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그런 방향으로 간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저희는 일단 용역과제를 줄때 삭도, 궤도 전체를 갖고 검토를 하라고,

○송우섭위원 백지상태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도로에 구비가 너무 급커브가 많아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선진국에 가면 그보다 더 경사도도 심하고, 그보다 더 커브길도 심한데도 또 궤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도로에서 그 부분만 좀 심한 부분만 보완을 하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궤도는 안되고, 삭도쪽으로만 이런쪽으로 간다는데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가,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어제그제 불교계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허가에 대한 반대 요구를 한거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예. 신문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죠.
    물론 이제 정부에서 나름대로 정책의 변경에 의해서 허가를 하면 허가를 하겠죠. 하지만 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그 종교단체에서 극히 반대하는 것을 끝까지 해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정치인들이란 표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부정책도 특정 종교계에서 강렬하게 반대하면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산만 낭비하고 또 사장되어 버리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일단 그 동향을 좀 세심하게 살펴 보십시오.
    일단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할 성질은 아닙니다. 단,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판단할 내용이니까 전 단지 지난번에 우리가 동료 위원간에 2차 추경때 200,000천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발주를 예산 200,000천원을 승인해줄 때 우리 존경하신 우리 조영연 위원장님이. 저 그때 그거 반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대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예결위원장이 이번까지 타당성 검토용역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영향평가 300,000천원이 올라오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네요.
    그렇게 아시구요.
    끝으로 흥부제 행사를 150,000천원에서 70,000천원을 감액하고 80,000천원으로 금년도 흥부제 행사를 하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행사 규모를 줄이겠다는 뜻입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흥부제와 시민의 날, 또 체육대회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립이 안되어서 사랑의 광장에는 흥부박 전시회 등 여러가지 부대행사들이 열리고, 또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별도로 또 체육대회가 열리고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절감도 하고요.

○송우섭위원   이제 계속 제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못해서 안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흥부제만큼은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남원시 그렇지 않아도 축제 예산, 행사성 경비에 많이 사용한다고 지방교부세도 2,100,000천원이나 감액해서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서 보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행사성 경비 과다집행으로 인해서 2,1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감액통보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시정할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편성은 여러분이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라도 한마음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많이 삭감해서 타당성있게끔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예산심의때 보면 정책에 대한 타당성보다는 각자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인맥동원해서 인정에 호소를 하고 나면 동료 의원님들이 거기에 딸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정책을 가지고 좀 판단해서 의회와 건전한 서로의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개별적인 인맥동원해서 설득할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진봉모   아까 위원님 말씀중에 축제성 경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면서 나름대로 고충은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아마 패널티를 먹게 된 것은 도민체전 경기도 같이 포함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나 모든게 절차가 거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시군은 총사업비 10,000,000천원 이상 투입된 신규, 투·융자 사업은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산 삭도·궤도 설치에 관련된 모든 부분의 예산은, 이번에 지금 300,000천원 올라온 것은 제1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두번째는 주민의 의견청취 환경·재해·교통 사전영향 평가를 받으셔야 되고, 세번째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관계부서라 함은 환경 등 여러가지 관계가 있겠죠.
    다음에 네번째는 공원계획변경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서가 그럽니다.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진봉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본사업비를 저희가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도 사업의 윤곽, 또는 타당성 이런것들이 기본 조사가 끝나야 사업의 개요가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이런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없이 할 수가 없으니까,

○배종선위원 기관에다 의뢰를 해야잖아요.

○관광과장 진봉모   아니,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 용역이 끝나고 가장 원초적인 걸로, 가령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정령치 어디다 이렇게 했지만 막연하게.
    그건 저희가 막연하게 탁상에서 앉아서 했던 소리고, 과연 남원시 관내 지리산 구역에서 어디가 가장 타당할 것인가, 저희가 지금 5군데 후보지를 갖고 삭도냐, 궤도냐를 갖고 종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령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두군데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나 공원계획 변경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 사업계획 윤곽이 들어나면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야 될 단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심사할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승월대 복원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김천 인공폭포, 안산 인공폭포를 다녀 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저는 지금도 인공폭포를 우리 남원시에 루미나리에같이 이런 후회스러운 인공폭포는 되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루미나리에를 할때에 전부 다 좋다고는 안했거든요. 그때만해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 갔어요.
    그랬는데 지금 인공폭포도 저는 항상 그 생각입니다. 김천이나 안산같은데는 돌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것이 딱 보여요.
    그런데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왔을때 산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폭포다, 이런데를 보면 거의가 돌사이에서 내려와서 물이 떨어지거든요.
    이런것이기 때문에 과연 관광객이나 특히 우리 남원시민이 볼때에 저것이 폭포냐?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용역을 줄때 잘 말씀을 드려서 멋진 인공폭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루미나리에를 얘기하냐면 그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의원님들 거의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루미나리에 하고 나니깐 지금까지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해당된 사업인 인공폭포를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인공폭포 만들때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후회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진봉모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부위원장 김광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주민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해서 특별교부세 아영면 경로당 기능보강과 송동 복지회관 신축으로 해서 1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남원시 경로당 45개소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장비구입으로 해서 24,300천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8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모두 23건에 5,266,953천원이 증 되어서 모두 23,710,68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등 모두 37건에 1,071,096천원이 증액 되어서 4,603,13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복지과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20,000천원, 재정보전금 24,300천원, 국고보조금 5,266,953천원, 도비보조금 1,071,096천원 등 모두 64건에 6,482,3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33,888천원이 증액된 모두 67,777,97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4,118,24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8,445,40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려급여,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한시생계비 등으로 해서 3,729,772천원이 증액 되어서 23,873,72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기초푸드뱅크 사업 지원, 민생안정 지원대책,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지원 사업 등 모두 588,10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서 200,000천원이 삭감되어 388,10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사회복지전국·지역대회 사업으로 33,36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정신요양시설에서 33,000천원이 감액되어 모두 36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모두 3,130,27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8,745,39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노후생활 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등으로 해서 모두 1,140,35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과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274,1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사업으로 독거노인생활지도자 파견사업 15,8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은 승화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600,000천원중 시비 300,000천원을 삭감해서 300,000천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부지매입만 하고 내년에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5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79,776천원이 증액되어 5,674,41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 사업으로 장애인 단체지원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등으로 해서 78,47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300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은 378,662천원이 증액되어서 3,331,4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관리사 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384,300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자활센터 운영비와 자활소득 공제사업 등에서 5,638천원이 감액되어 모두 378,66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복지관련 전산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1,175천원이 증액 되어 23,96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주민생활과 기금으로 해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이 과다로 계상되어서 74,241천원이 감액이 된 1,317,84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비입니다.
    31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작년 2008년도 잔액분이 62,919천원이 있어서 증액되어 112,91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 건강생활유지비를 11,000천원 삭감해서 모두 396,75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에서 증액된 51,919천원이 증가되어서 1,910,25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취불가)...
    지원비 사업비가 51,919천원이 되겠고 건강생활유지비 시군간 예산조정으로 해서 1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시군전출 출연금 감액분 일반회계 전출이 74,241천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919천원을 편성해서 112,91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1,919천원이 증액된 1,910,25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신생마을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200,000천원의 예산이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물론 예산감액이 우리 남원시로 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일반 신규 투자사업도 아니고 그 주민의, 다들 더 잘 아시겠지만 연로하신 주민들,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복지향상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 예산만큼은 사실 자의적인 삭감이 없었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으로써 예산관련부서에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시지 못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200,000천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부지와 건물같은 것은 금년에 매입할것은 다 매입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입했던 것은 전부다 철거를 했고, 지금 200,000천원이 남아있는 금액은 작년까지 샀던 건물, 축사같은거요.
그런것을 전부다 철거를 해야될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철거를 하는걸로 하고 지금 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000천원을 감액하자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200,000천원을 사실 감액해서 어느 사업들이 더 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153쪽을 보면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체 464개 등록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다 보급하겠다는,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연차적으로 할,

○오정현위원   그러죠? 그러면 적어도 우선순위는 업무보고를 먼저 통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경로당에 이러이러한 운동기구를 몇개년간 해서 매년 얼마씩 투자해서 이렇게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보급하겠습니다 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 본예산에 세워주던지 해야할 성격의 예산인데 추경에 들어갈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다.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에 놓여야 될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삭감하고, 누가 봐도 제가 뭐 저의로까지는 표현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없던 추경예산에 건강기구 보급이라는 이런 시급하지 않는, 또 전체 년차별로 진행될 전체 사업계획도 보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에 성립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경로당 건강기구는 당초에 읍면동 년초 순시때에 다니면서 많은 경로당으로부터 건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시장님 풀사업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100,000천원으로 할려다가 사업상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건강기구를 사달라고 지금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줄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계획했던 62개소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100,000천원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오정현위원 운동기구는 어떤게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운동기구는 이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경로당별로 1,600천원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기구는 전부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기구로 해서.

○오정현위원 자, 그러면 경로당에 건강기구 보급하는 전체 재원규모는 얼마나 필요하고, 몇개년 사업으로 하실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금년 추경에 62개소 하고요. 내년에 나머지 391개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계획을 세우셨을거 아닙니까? 460여개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약 72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정현위원 720,000천원?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올해 100,000천원 하고 앞으로 몇년안에 이거 다 보급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내년에 가급적이면 다 해볼 생각입니다.

○오정현위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해당 경로당에서 건강기구에 대한 갈망이 많으신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읍면동 시정설명회 할때 건의사항을 받아 들였지만 다분히 즉흥적으로 사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부분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내년 선거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이런 노인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했으면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들어와야죠.
    전체사업 개요 보고 끝나고 내년 이후로 2년간이든, 3년간이든 잡아서 하신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남원시 196억원이나 당초에 특별회계 교부세가 못오게 됐다고 부족분이 예상이 되어서 많은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규사업을 넣어놓으면 제가 평상시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에 밀접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는 와중에 이런 급하지 않는 사안들이 예산이 성립되는 걸 보면 제가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승화원 같은 경우도 우리 시비 300,000천원 삭감했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현장 방문해서 진입로가 빨리 개설되고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해준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가고 또 급하지 않는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된다면 이걸 누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 들이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승화원 관계는 그동안에 부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승낙을 해줘서 이번달안에 전부다 매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남은 잔여 금액가지고 주차장 관계는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진입로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 관계는 내년에 국비를 좀 승화당 관계로 해서 지금 국비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오게 되면 같이 겸해서 추진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 말의 취지는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또 우리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이랄지 기노회 경로당 보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계수조정과 우리 예결위에서도 아마 잘 판단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과는 다른 부분은 국도비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고 우리 시비부담을 요하는 부분, 삭감된 부분과 또 새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같이 별도로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기노회 경로당 보수관계는 제가 3월 11일날 기노회에 시장님께서 방문했을 때 건의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노회 건물 지은것이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와가 좀 삭아서 누수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경로당 건강기구 관계는 많은 노인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좀,

○오정현위원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필요치 않다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해야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남원시에 예산운영 기조에 반하는 사업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본래 원칙적인 목적에 비춰보면 이 사업은 분명히 본예산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획를 말씀드린 다음에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편성하는게 옳다 이런 언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전체적인 예산운영 기조에는 저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저도 과장님 뜻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 다시한번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사무실도 열악한 속에서 정말 근무하시는데, 제가 한 두번 가봤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걸 봤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수요는 자꾸 늘어갈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연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진보된 복지체계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이전 있죠? 예산이요.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그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간사.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운영비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운영비 및 인건비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예산 이것가지고 안되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서 직원이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나갔어야 되는데 뒤늦게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로 나가다 보니까 집기 관계가 사실상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집기를 구입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집기관계가 한 17,800천원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다 확보를 못하고 현재 8,000천원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죠? 인건비가 부족하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결론을 따지면요?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중요한 개념정의가 필요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왜 정부가 만들었는가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앞으로 복지협의체에 전달 시스템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법적기구예요. 상당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전반적인 복지 관련된 분야를 통일시켜서 업무에 능률성이라던가 이런걸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희가 존경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예결위가면 예결 위원님들과 이런 인건비 성격은 추경에 들어올 성격이 아니예요.
    본예산에 딱 편성이 되어야만이 돼요. 올해는 우리가 수정예산을 시장께 요구해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전에 존경하신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죠. 또 이것이 어르신들에게 주는 운동기구가 직원 여러분이나 과장님 의도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이해를 하면서도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또 예산 사정상으로도 좀 어렵다, 또 이전에 할려는 것을 제지시켰습니다.
    이 앞전에 그럼 민선 시장님이나 최진영 시장님은 그런걸 못해서 안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새로오신 시장님께서는 법의 개념이라던가, 예산 사용의 개념이 그런 분들보다 좋아서 그런것이 아니고 뭔가 욕구가 있으니까 무조건 지시를 해서 간부들이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그게 관습화 되어 버렸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원님들끼리 결의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할려면 그래도 몇천만원 예산을 해야지, 백만원단위, 백오십만원 단위는 예산이 아니다.
    아까 관광과에도 질의했지만, 존경하신 도의원님들이 돈 한 1억원을 가지고 오면 그걸 백가지로 자릅니다. 백만원 단위로.
    정말 저는 같은 선거직으로써 그런것을 받아주는 우리 행정도 문제고 그런 발상을 하시는 도의원님들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것이 성숙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 건강기구 해주는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도의원님들의 예산편성문제와 다를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적어도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 다음에 당선되어서 내후년 예산에서 한번 화끈하게 쓰시고 그 다음 2년차에서 또 쓰는 그런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다음 정회시간에 연구해볼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해보고 지금 두가지도 안맞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중앙교부세가 안왔다손치더라도 196억원이 가정경제로 하면 마이너스 났어요. 부도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다른 예산에서 삭감해서 정리해야 할 때고, 두번째는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나중에 이런 것은 이어령비어령입니다.
    이런건 잘못해서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잘못하면 문제가 확산이 되어서 이거 선심성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죄없는 과장님, 죄없는 담당, 죄없는 직원이 휘둘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존경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복잡하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아니요.
    물론 조영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러신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건강기구 관계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전부 경로당에 많이 나와서 계시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어디가서 제대로 놀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다 건강기구를 갖다 놓으면 수시로 운동도 하시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아주 강하게 노인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도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결재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도 따져봤는데 운동기구 관계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세우고 내년에 나머지를 좀 세워서 어르신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마련해줄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논쟁을 안하고 끝낼려고 했는데요. 노인분들이 2만명이 넘으시죠? 노령사회지요.
    과장님과 다른 대목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하겠습니다. 도통동같이 노인분들이 우리 인구의 5%도 안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는 운영이 좀 잘 될수도 있고요. 오히려 시골마을이 더 잘될수도 있는데 전체 우리가 경로당이 450개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464개소 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운영안하고 있는 경로당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깊이 안들어갈려고 해요. 오히려 이런 기구를 사줘서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표본추출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할때도.
    금동에 어디, 노암동에 어디, 향교동에 어디, 어느 면에 어디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보급을 해야만 되죠.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62개소를 각 읍면동에다 비례에 따라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내동의 몇군데는 잘 운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곳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요.

○조영연위원   어르신들이 요즘 의식이 높으셔서 이거 이때 사주면 속으로 좋아하시겠지만, 속보인다고 그래요. 어르신들도 다 알아요. 지금.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 부영1차 노인정이 커요. 그런데 모 도의원님이 오셔서 정수기를 해줄려다가 나가시면서 "아, 여기는 안해줘야겠구만" 하고 가는 걸 할머니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모 도의원을 막 지탄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어르신들이라고 우리가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이상 논쟁안하고 존경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협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되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액의 증액쪽보다는 감액을 시키는 것 쪽을 좀 주로 봤는데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보면 글쎄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적절할련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힘이 없는 부서쪽에 감액이 되어있지 않느냐 그런걸 좀 느낍니다.
    사실상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주셨던 내용대로 신생마을에 관련된 환경개선이나 승화원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를 좀 개선 해달라고 요구했던 내용들이에요.
    승화원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가면 갈수록 시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좀 갖춰드리고, 진입로도 좀 넓혀 드려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좀 제공해 달라고, 이건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액을 해버린다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야 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200,000천원, 300,000천원 교부금은 다시 살려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비비를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딱 3,950,000천원정도 예비비를 측정해 놨어요.
    예비비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예비비에서 1,600,000천원 미리 빼서 써버려서 다른데다 편성해 버리고 예비비에서 단 500,000천원이라도 빼서 부활시킬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어요.
    이걸 다시 부활시킬려면 수입예산이 그만큼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편성했던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던 예산을 500,000천원 감액을 해야 이걸 살리겠더라고요.
    적어도 특정인들에 대한 선심성이나 특정 부류에 대한 선심성쪽으로 보이는 예산보다는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쪽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업들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때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몇군데 좀 눈에 띄입니다. 물론 주민복지과만 그런게 아니라 일부 다른과에서도 그런것들이 좀 눈에 띄이는데 일단 제가 보는 시각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해야 할 토지매입같은 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금년에 토지매입한 것에 건물이나 지장물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철거를 했고요.
    지금 작년까지 했던 것 중에서 한 60여동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철거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년에 다시 철거를 하고 금년에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송우섭위원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의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판단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사업의 우선순위도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예요.
    단, 시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가능하면 시민의 편에 서서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하는 것 하고는 다른 견해와 논리를 말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니, 그걸 철거시키는데 금년거, 작년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구분이 있어요? 매입을 했으면 철거하는거죠.
    그런 과장님 말씀은 한쪽으로 이해하지만 더이상 답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번에 감사원 받느라고 수고 많았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저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에 지금 직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애썼고, 물론 우리 과장님 여러가지 일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항상 제가 선배공무원으로써 부탁하는 사항이 정말로 공무원은 정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일로 해서 참 다는 아닙니다만 몇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남원에 크나큰 우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노인입니다만 지금 시장님이 각 읍면동 연초순시에 나가셔서 경로당을 1개 면을 가면 1개 경로당을 다 다녔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다 다녔습니다. 그외에도 다녔고요,

○최형식위원 지금 거기서 나온 운동기구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다닌데마다 거의 다 요구를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왜그러냐면 저도 알고 있기를 지금 1개면에 두서너군데만 경로당에 건강기구가 있거든요. 읍면은 상당히 소외시 되어 있고, 또 제가 관할하는 이백, 주천면 여기는 한군데도 없어요. 기구가.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나온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보면, 보급을 한다고 보면 이 운동기구가 여러 질이 있습니다.
    신청은 아까 과장님이 받았다고 했는데 경로당에서 얼마만큼 운동기구를 알아서 신청을 받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침대형 이런것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침대형은 싸고, 허기야 침대형도 3,000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제일 최하위는 700~800천원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좀 잘하셔서 사다 주셔야만 되지, 무조건 경로당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한다고 그걸 사다주지 말고 제가 알기로 또 저희 마을에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 운동기구가 한 20여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노인들이 쉽게 사용하고 많이 사용한 것들이 보급 되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경로당에 1,600천원같으면 한 3가지 종류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기구를 잘 파악해서 보급해야만 남원시에서 노인들 건강기구에 어떠한 것이 좋다는 것을 아니까 그걸 철저히 파악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전부 다 받아놓은것이 저희들이 1개 경로당에 1,600천원을 잡는 것은 안마의자를 처음에 사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싼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보다 더 비싼 2,000천원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안마의자 1,600천원 정도 같으면 노인분들이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1,600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안마의자를 전부다 지급을 할려고 보니까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안마의자를 고집 안하고 각 읍면동에 추천한 경로당과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1개소당 1,60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운동기구를 맞춰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걸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사용을 안하니까 잘 몰라요.
안마기구도 이렇게 보면 한 1,000천원 정도면 되고, 우리가 또 허리 밸트,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밸트맛사지 같은 것도 있고요.

○최형식위원 그것은 정말로 다 좋다고 해요. 누구나 하기 쉽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으로 하라는 소리는 안합니다만 그러한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하시라 그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광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입니다.
    저희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5쪽, 재정보전금에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마당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 국고보조금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66,777천원, 보육시설 확충비에 36,000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6,350천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에 102,828천원, 보육료지원 체계 개선비에 8,000천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8,400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10,000천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134천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9,918천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사업에 1,000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인력지원사업에 7,700천원 등 총 297,1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에 14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3,500천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4,309천원, 보육시설 확충에 12,000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3,175천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120,840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7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에 67천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에 6,410천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사업에 215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에 1,785천원, 지역아동센터방과후 간식비 지원 1,361천원,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에 10,400천원 등 총 213,9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3쪽, 저희 교육정책과는 당초 예산보다 894,489천원이 증된 26,997,9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대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으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에 13,570천원 계상했습니다.
    여성 권익증진비로 164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267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비 42,740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인력 지원사업비 7,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민간경상보조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사업비로 1,430천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95,3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28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센티브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마당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보육료지원체계개선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보육료지원체계개선 국내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개보수비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2,701천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4,536천원 등 57,2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120,840천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비로 102,8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사무관리비에 어린이놀이터토양오염검사수수료를 2,460천원 삭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놀이터 운영지원에 2,4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인건비에 평생교육사 인건비로 4,155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2,060천원 편성했습니다.
    168쪽, 기타보상금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로 3,4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로 5,46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 인재양성 출연금으로 월락초등학교 그린스쿨 지원사업에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애향장학숙 건립비 출연기금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에 청사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542천원,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인부임 3,6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는 거의가 다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은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고, 일반 다른 안건은 7월에 있는 업무보고때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애향장학숙 출연금 100,000천원 이건 정확히 어떤쪽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지금 지난번에 243평을 2,600,000천원에 1차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매입부지가 나와서 추가매입분 49평에 대한 750,000천원이 소요되는 거기에 대한 100,000천원을 확보한 겁니다.

○오정현위원 총 750,000천원이 필요한데 왜 100,000천원만 하는거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아무래도 추경예산이 196억원이 삭감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정현위원 그건 아는데 어차피 기 매입이 필요하다면 계약금조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장학재단 기금에서 일단 충당하고 다음에 추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럼 750,000천원 다 장학기금에서 하시지 왜 추경에 100,000천원을 반영하셨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최소한의 경비라도 좀 세워달라고 해서, 몇번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그렇게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동료 의원님도 다녀오셨고, 부지도 아주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춘 적지에 잘 한걸로 의회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상당부분을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왔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영어마을건도 그렇고, 이번에 애향장학숙건도 그렇고. 그래서 차제에 교육정책과하고도 직접 관련이 아닌 물론 장학재단에 관한 부분이지만 의회 심의권을 약간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별도 기금, 출연금인데 이런식으로 사실 약간의 편법이 동원된 지금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도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그렇죠. 우리가 100,000천원만 해주고 650,000천원은 장학재단에서 한다, 이건 사실 전도가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주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 해야 하는 건데 형식적으로 의회에 100,000천원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모양새가 사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그건 아니고요.
영어체험센터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거기도 3,500,000천원을 우리 시비로 전액 확보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장학재단이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거기서 나간,

○오정현위원 우리가 직접 출현은 못하니까 사실은 기금을 거쳐가는 것이 일종의 제가 판단할때는 편법으로 사실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되어서요.
이게 정당하면 사실은 추경에 750,000천원을 세우는게 맞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저희가 750,000천원을 다 확보를 할려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서에서 원체 이번 추경예산이 196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별수없이 100,000천원만 확보한거지 저희들로서는 750,000천원을 다 확보해서 추가매입하면 더,

○오정현위원 지금 건물에 관한 부분은 총 어느정도 예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건물은 저희가 지금 계획상 4,200,000천원을 보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4,200,000천원이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올해 부지매입비가 3,400,000천원, 건물비가 4,200,000천원으로 해서 7,600,000천원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부지매입하고요.
추가 49평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어차피 철거가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지금 현재에 있는 거기는 건물이 철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추가매입하는데 49평에 대한것은 건물이 신축이 될때쯤, 그때쯤해서 철거하면서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학사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한 11,000천원 정도를 면제받아서 매입을 한겁니다.
    그래서 1년이내에 그 목적사업을 안하면 그것을 추가로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를 매입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전세나 이런걸 해서 일단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월락초등학교 그린스쿨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균특예산은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그것이 3,100,000천원이고요. 저희 시비가 200,000천원으로 총 3,300,000천원 예산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월락초등학교에만 3,100,000천원이 균특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럼 주요 사업내용들은,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적으로 학교 리모델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경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이 200,000천원이다 이말씀이시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청취불가)...
    167쪽에서부터 보면 평생학습체제 구축 기정예산이 5,837,000천원이 있었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310,000천원이 늘어났는데, 국비는 8,400천원이 늘어나고 우리 시비는 305,000천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국비 돈 8,400천원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300,000천원을 세워야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지금 전체예산으로 보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인재양성 사업도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평생학습체제 구축 총괄사업비 중에서, 전체.
    여기보면 국도, 시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돈 8,400천원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를 305,000천원을 비율도 맞지 않게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거냐 이거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이건 전체를 봐서 그런거구요. 8,400천원은 국비로 내려왔지만 나머지 시비 305,000천원은 월락초등학교 등 다른 사업 다 총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아까 저희 시비 200,000천원 늘어나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1개 사업에 대한 국비부담에 대한 시비부담이 아니고 나머지를 총괄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행정운영경비도 보면 도비는 3,600천원 늘어났는데 우리 시비는 12,000천원이 늘어났거든요? 108,000천원으로 12,000천원이 늘어났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이건 169쪽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가 2명이 있는데 지금 복지과와 교육정책과가 분리가 되면서 지금 1명분에 대한 것이 절반정도를 저쪽으로 더 가져간 게 되어서 지금 도비 이체분이라고 3,645천원이 도비가 안온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추가로 이번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도비고요.
나머지 1명에 대한것이 시비로 완전히 누락되었던 예산을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1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운데 있는데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국도, 시비를 통해서 들어 왔어요. 2개소를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어딥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아직은 확정 안되었고요. 당초 기정예산으로 30,000천원 있었던 것은 서남 몬테소리 어린이집이었는데 거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추가로 나온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확정하여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당초에 국도비를 요청할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이 와서 시설을 선정한다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네요.
    실질적으로 개보수해야 할데를 미리 사전에 선정하고, 선정한 부분을 요청하고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되고 그래야 될텐데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작년도에 지금 1개소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어서 1개소만 내려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2개소는 별도로 사업이 추가되어서 국비로 해서 지원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조금전에 동료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학숙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보고 추가매입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졌어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정확하게 좀 선정을 해야, 그것이 들어와야만 모양새가 맞겠더라고요.
    그래야 건물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새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매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장학숙에 대한 건축을 하는데도 상당히 좀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리개발을 하셔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꼭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항상 남원시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주시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은 각종 사업의 국비지원과 시비부담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86쪽 하단부분입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국비 2,500,000천원과 국토대청소활동 지원 국비 70,308천원이 지원되어 총 2,570,3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과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및 주요사업조서 63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6,316,786천원보다 1,936,440천원이 증액된 8,253,22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리 시설비입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로 공사비를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써 국비 1,800,000천원과 시비 95,2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남원조성 인건비입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 70%와 시비 30%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국비 70,308천원과 시비 30,1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및 주요사업조서 64쪽입니다.
    클린남원 조성의 재료비입니다.
    밀폐형 재활용품 수거함 및 헌옷수거함 구입비 등 181,000천원중 86,000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4,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재료비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 25,000천원을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폐기물 감량에 의해서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과 헌옷 수거함 구입이 상당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세웠을 때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차질이 생기는건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눠서 발주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53,000천원을 예산전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물량공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좀 당초 본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 53,000천원 하면서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하면서 해마다 물품 소요량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올려놨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거 지금 수거주체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남원시에서 합니다.

○오정현위원 남원시에서 직접 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헌옷 수거함도 직접 해서 그러면,

○환경과장 소근호 아닙니다. 헌옷 수거함은 저희들이 원래 헌옷 수거함이 나오면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되는데 민간업체가 남원시에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거함을 자체 제작해서 시내 곳곳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다 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져다가 세탁을 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입장으로 보면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사람들한테는.

○오정현위원 그러면 두가지 유형입니까? 민간업체에서 수거함을 놓는 경우가 있고, 우리시에서 또,

○환경과장 소근호 그사람들이 수거함을 놨는데, 그 디자인이 시내 미관상 안좋아서 저희들이 자체 디자인해서 50개소를 재배치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녹슬고 그래서 그걸 폐기처분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자체 제작을 해서 배치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럼 헌옷 수거함의 경우는 우리 남원시로서는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어서 수거함을 구입 비치하고, 또 업체로써는 자체적으로 이걸 수거해서 남원시에 쓰레기 감량과 함께 업체 이익을 누리고 이런 부분이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굳이 제가 볼때 예산편성이 조금, 어쨌든간에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요.
조금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된 경우도 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게 정확히 맞다면 이런식의 예산삭감이 이뤄진다면 분명히 우리 예산사정에 비춰봐서 꼭 해야될 사업들을 무리하게 감액한 경우, 둘중에 한가지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물론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올해 남원시 재정이 열악해서 꼭 필요치 않는 부분을 예산절감해달라고 예산부서에서 의뢰가 와서 올해 어차피 50개를 제작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교체시기를 좀 늦추거나 또 교체대상 선정을 잘 한다면 사실은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거나, 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40천원이 책정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만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인건비로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정도는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 청소도구랄지 그런것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재료비만 아니고 보수에서 다른 것은 쓸 수 없고 재료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 지침상에 인건비중에서 5%를 재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7,115백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22,95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597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것은 운봉사용 종료 매립장 임대료입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서 허브축제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3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실제로 마무리가 되어서 41,000천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이 7,024,203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로 2,676,665천원을 계상해서 9,946,66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지금 60,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9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2차분, 옛날에 지체상금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금번에 전체적으로 59,173천원이 증가한 1,999,054천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에서 그동안에 체납 지방세 징수에서 예산이 부족해 이번에 41,58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이것은 지금 순수한 도비입니다. 전부.
    인건비에서 11,146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1,146천원이 계상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5,582천원에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4,000천원, 국유재산관련 소모품 구입이 1,5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8,000천원 계상되어서 이건 전체가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으로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경찰서지구대 신축관련 토지매입및교환 및 차액인데 이것은 99,95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69,954천원, 부지교환 차액이 3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월락파출소 자리가 저희 남원시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지구대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어차피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 부지하고 인근에 조그마한 부지를 매입해서 경찰서로 주고, 경찰서 부지인 지금 소방서 옆에 하정동 파출소 그 부지를 앞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소방서 건물에 대해서 무슨 시설을 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들이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월락파출소 자리가 기 파출소로 되어 있었고 또한 거기가 지구대 최적지라고 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들도 남원시에서 꼭 필요한 하정동 파출소 자리이고 해서 서로 부득이 교환을 해야될 입장이라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공공청사관리 시설비에서 보절면 주차장 조성사업 7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가 매각 동의를 안해줘서 부득이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아 어차피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냐 싶어서 금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토지교환에 대한 설명을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 TO로 해서 남원에 경찰서 지구대 TO를 하나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4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남원출신의 경찰서 간부들이 노력을 해서 부지가 마련된다면 남원에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사항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여러번 협조요구를 저희 남원시에 했습니다.
    자기들 기본 자체 돈을 가지고는 경찰서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울수가 없고 건물비만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다 해서 남원시에서 편리를 좀 봐줘라, 남원시에서 별도로 남원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지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부지를 매입해줄수도 없고 옛날과 다르고 지금은 매입을 해서 무상양여나 무상임대를 해줄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유재산법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러군데 부지를 찾다가 월락파출소 부지가 그대로 현재 다른 방면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좋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바로 월락파출소 인근 부지옆에 전체가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한테 대부를 해줬었거든요.
    그 부지가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대상이 얼마냐면 합해서 561㎡이나 되네요. 그것을 국토해양부 땅 같은 경우는 서로 기관간에 양해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신청을 경찰서에서 하면 중앙으로 올라가고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국유지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쪽으로 양해를 해줄수가 있어서 그러면 그 양해를 해주는 조건을 하자, 그런데 그 땅을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각종 자재를 판매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분이 "절대 나는 2011년까지 우리 시청 건설과에서 대부를 해서 있는데 그때까지는 못해주겠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좀 설득을 해서 어차피 대부를 그때까지 했지만 그동안에 대부료낸 차액은 도로 환불해주고 그럴테니까 좀 해달라 했더니 이사람이 최종적으로 자기집 바로옆 제방부지를 이백 척문리 이정한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61㎡, 약 8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옛날에 분할받아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지를 그러면 필요가 없게 되었잖아요. 이쪽에는 국토해양부 땅을 가지고 가버리면 자기는 쓰지를 못하니까 그럼 그땅을 좀 매입을 해달라,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기본 파출소 부지는 남원시 소유고, 이정한씨 개인부지 80평만 우리가 매입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정동 파출소 자리와 교환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리를 봐주는 조건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주 필요한 땅이 되겠고, 서로가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정동에 소방서 토지가 재무부 땅인가요?

○재무과장 김병한 행자부,

○송우섭위원 행자부 땅이에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와 편리관계를 남원시에서 봐주니까 그 토지를 행자부와 토지를 교환하겠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제 소방서 땅은 우리 남원시 소유가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병한 하정동 파출소 부지.

○송우섭위원 소방서가 아니라 하정동 파출소 부지?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파출소 부지하고 교환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소방서 건물이 아니라?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저는 또 소방서 땅인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한 소방서 부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소방서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병한 파출소예요.

○송우섭위원 파출소예요? 하정동 파출소하고 교환을 하겠다,

○재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이 앞으로 소방서 건물에 대해서 무슨 시설이라도 할려고 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정동 파출소,

○송우섭위원 그러면 하정동 파출소하고 교환이 되면 그 건물은 좀 허물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겠네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재무과장님 애쓰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누가 질의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보수 누가 질의했습니까? 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말씀하십시오.

○조영연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원칙만 얘기해요.

○재무과장 김병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부족분입니다.

○조영연위원 부족분 액수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조영연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영연위원   얼마 편성했어요?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을텐데.
    과장님, 제가 예산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아마 안해줬을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말이 맞죠?

○재무과장 김병한 아, 번호판 영치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내말이 맞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아마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해줘야만 돼요.
그렇다고 생각 안들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계속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말하자면 과장님이 늦게 가셔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는가본데 이게 예산파트에서도 이런걸 좀 우리과에서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챙겨서 해줘야 한다 그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산회)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시설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사항별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막 십장생 수를 놓아 품위있게 설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긴축재정으로 160,000천원을 삭감하고 92,000천원의 예산으로 면막을 제작 설치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순환도로 재포장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060,000천원을 확보하여 주 동선은 사업중에 있으나 지선 1,290m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도비 400,000천원을 확보하여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 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광한루원 입장객 대여용 전통의상 구입비 3,000천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광한루원 경관조명 유지관리 재료비로 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경외상가 리모델링 71,352천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축협에서 자체 리모델링 입점계획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종합안내판이 경내에 있어 관람객이 광한루원 유료화, 시설배치 등 관광정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정문 우측담장쪽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근로자 보수중 무기계약 전환대비 15,000천원과 매수표원 퇴직금 10,493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시면요.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막 설치비를 삭감 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160,000천원을 삭감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겁니까? 아니면 해야되는데 금년 예산문제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내년도로 미루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요.
    당초 의원님들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십장생 수를 놓아서 품위있게 제작을 할려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긴축예산이라서 이번에 면막으로 설치를 하고 160,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때 저희가 그런 말씀을 했었죠. 예산 다룰때.
    이왕에 하는거 추접스럽게 보기 조잡하지 않도록, 이왕이면 좀 품위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승인을 했던건데 당초에 무대면막을 그렇게 해서도 충분합니다 라고 했다면 이런 예산 안세워도 되잖아요.
    세워줘서 좋게 하라고 했는데 또 깍아서 올라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할때 벌써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인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종선위원 예산을 세워 줬으면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고, "아! 정말 잘 만들어 놨다"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염려가 되는게 소장님께서 생각할때 분명히 "아! 이것만 가지고도 92,000천원만 가지고도 정말 멋있게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해놓고 예산 결국 절감한다고 또 삭감해놓은 뒤에 참 조잡하거나 시장님 마음에 안들면 그때 또 뜯어내고 또 하실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장님한테 결재 받으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셨냐고요. 나중에 해놓고 나서 시장님 마음에 안드신다고 또 뜯으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렇지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장담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자꾸 시장님 마음에 안들면 다시 또 바꾸니까요.
    그리고 275쪽에 보면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비에서도요. 46,000천원을 삭감했거든요.
    시비만 삭감을 했어요.
    이건 왜 삭감을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전체적인 것이 지금 포함되어서 46,000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배종선위원 이거 다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때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이게 지금 발주안된 사업이랄지, 또 상가 리모델링이랄지 이런 사업비가 시기미도래되고 아직 집행이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 놓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광한루원 경외상가 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리모델링, 71,000천원.
이걸 그때 어디를 리모델링 할려고 했었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현대식당 자리요.

○배종선위원 근데 왜 이걸 예산을 한다고 세워달라고 해서 승인해줬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대부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축협에서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대부료를 주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축협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축협에서는 지금 관광단지 주차장에다 지금 하는거 아닌가요? 매장.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양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두군데 다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축협에서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임대료 준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희가 이제 대부를 해주는 거죠.

○배종선위원 경외상가에다가?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저희 70,000천원 가지고는 기존에 상가방식으로 밖에 리모델링을 못하는데요,

○배종선위원 이게요. 그게 아니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71,000천원이 그 칸을 쪼개서 막을려고 세웠던 예산이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렇죠. 그때는 저희가 의원님들과 충분히 토의를 하고,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을 그대로 그 자체에서 놓고 리모델링을 해서 내놓을려고 했던게 아니고, 전부 칸을 다 막을려고 했던 예산이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칸을 일부 막을려고 했죠.

○배종선위원 기존 지금 현재 분양했던것 같이 똑같이 할려다가 축협에서는 자기들 용도에는 그렇게는 맞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리모델링 할려고 하는거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나중에 그 리모델링 거기서 한 것에 대한, 나중에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면서 예산세우는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런것은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런거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예.

○배종선위원 자기들이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하지 않고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다른 임대할때, 다른 분양했던 경외상가와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저희는 이제 산업축산과로 관리전환해서 산업축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임대는 대부,

○배종선위원 대부계약은 똑같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대부료는 우리 공유재산 대부,

○배종선위원 다른 경외상가 분양하듯이, 똑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할겁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무슨 또다른 리모델링을 거기서 하니까 어떤 특혜라던지, 어떤 별도로 배려준게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아마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저희로써는 모르고요.
아마 그런 조건은 없을 겁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대식당 자리를 축협에서 자기들 예산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상가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을까요?
    그 밑에 상가는 전부다 쪼개서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축협에서 한다고 해서 전체, 거기 6동이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7동입니다.

○최형식위원 7동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럼 7동 한칸을 다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리모델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라, 이거 형평성에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런데 이제 전 동을 현대식당에서 한동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신 6동까지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그쪽을 찾지 않기 때문에 대형 업소가 들어와서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해줌으로써 상가가 활성화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도 그 밑에 상가들이 지금 현재 7.5평인가 되어서, 좁아서 야단인데 그 축협에서 한다고 해서 7동 전체 한동을 줘서 자기들 예산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리모델링을 한다? 우리 소장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대부계약 조건도 우리 소장님은 모르고 있는거 아닙니까?
    모르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대부는 산업축산과에서 저희 공유재산 대부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따라서 대부를 하지 그냥 그런 요율을 지키지 않고 대부계약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그 관계는 계약과 대부허가를 상세하게 7월달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드릴께요.
    아까 최형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실때 답변이 축협에서 쓰는 면적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임대계약을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조그마한 칸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 말씀 잘못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아니, 기존에 건물을 현대식당에서 썼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기존에 면적을 가지고 썼으니까 기존면적 그대로를 분양하겠다, 임대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옛날에 전부 칸을 쪼개서 임대하기 이전에 쓰고 계셨던 분들 그대로 면적을 분양해줬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면적을, 점포를 임대할때요. 가게를 임대할때는 그 가게에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 자기 목적에, 자기가 팔고자 하는 상품에 맞는 면적이 필요해요.
    10평짜리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가 반면, 한두평, 두세평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20평도 모자라서 50평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획일적으로, 지금 몇평입니까? 한칸에.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7.5평입니다.

○배종선위원   7.5평, 전부 7.5평으로 나눠버리니까 지금 거기에 충분한 상품을 진열해서 상품답게 물건을 팔아야 돼요. 10평, 20평 필요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15평씩 이렇게.
    15평씩 했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때 15평을 그대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기존으로 50평짜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임대를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15평 있었으면 그걸 리모델링만 해서 수리해서 그대로 다시 내놨어야지 왜 7.5평으로 다시 쪼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희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안하면 약 70,000천원정도 세입도 생기고, 또 기존에 그 식당을 운영,

○배종선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왜 그렇게 내놓느냐 라고 따지는게 아니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15평짜리 옛날에 있던 그 면적도 그대로 그분들한테 용도에 맞게 팔았으면, 임대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말썽이 지금 없다 이말이죠.
그분들도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장사를 할수가 있었고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분들이요. 거기서 7.5평짜리 얻어놓고 전부 그 주변에 가게 또 얻었어요. 아시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분들이 지금 가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먹고 살려니까 일단 가게는 잡아놨죠. 임대를 해서 받기는 했지만 그분들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그 경외상가 그 가게, 지금 다른 가게는 전부다 재무과에서 임대계약을 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희가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전부다 저희가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업소에서 했다면, 근데 왜 여기는 또 산업축산과에서 임대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희가 축산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건물을 관리전환을 시켜 줬습니다. 그쪽으로.

○배종선위원 그럼 축산과에서 직접 쓰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공공건물이니까 이관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결국 축산과에 넘어가서 축협으로 임대계약을 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그걸 왜 축산과에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축산과에서 업무를 챙겨서 그쪽에서부터,

○배종선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가요.
    축협에서 거기다 축산물을 설치하고 팔기 위해서 용도를 쓴다 하더라도 공공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은 분명히 사업소에서 해야죠.
    거기에 따른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축산과에서 해야 될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 문제는 저희도 산업축산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건 말이 안돼요.
그러면 각자 다른 건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목공예 파는데 있죠? 공예품.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그럼 문화관광하고 연관있죠? 그럼 문화관광과에 넘겨서 거기서 임대계약 해야 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아니죠.

○배종선위원 왜 아니예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산업축산과에서,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산업축산과에다 이관해서 거기서 임대계약을 한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희도 업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가면 안되죠.
그리고 왜 축산과에서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 당위성이 뭐예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희는 행정재산으로 관리이관만 해달라고 해서 넘겨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배종선위원 그러면 축협에다 안주고 산업축산과에서 쓰기 위해서 그런다면 인정을 한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더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축협에 결국 임대가 나간다면서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안되죠.
우리 사업소에서 해야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 문제는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당연히 이것은 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축산물이 들어와서, 축산 판매장이 전시가 되고 하는 경우는 우리 축산과가 됐든 위생계가 됐든 거기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누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광한루 리모델링은 진짜 형평성과 특혜성이 누가 봐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쪼개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다 되니까, 한칸 남으니까 그런것 같은데 그건 의원님들이 짚어준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지 순환도로 포장에서 4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지선포장입니다. 지금 1,060,000천원은 주 동선이고요. 뒷골목에 있는 도로 1,290m를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럼 도에다 의뢰를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도비 4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향토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는데 2년이 되었어요? 지금 무기계약이 됐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전체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니, 삭감이 아니라 기간제에서 전환을 했어요.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었냐 이 말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
    오늘 하루 동안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7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관 광 과 장	진봉모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김병한
시설사업소장	진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