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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본회의-제2차)
제14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4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지방재정 예산배정 관련 결의안
부의된안건
1.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지방재정 예산배정 관련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 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남원시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은 각각 보류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6월 23일 오정현 의원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예산배정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 성 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9년 6월 18일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공원시설 이용을 통하여 많은 어린이가 교통질서를 익히고 교통 안전의식 함양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6년 6월 15일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 이후부터 징수하여 왔던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수급 조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관련 국장으로 당연직화하는 내용이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의 내용대로 조문을 바로 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무분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남원시의회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 유치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2004년에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대응책과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전라북도의 조례에 맞도록 수정하여 남원시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업체에 대해 재무구조나 사업규모 등을 검증하여 지원하는 내용과 확고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전부개정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남원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수정예산안 역시 6월 2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같이 심사한바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된 공공질서·안전 분야, 수송·교통 분야, 기반시설 분야, 주민소득 분야 등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장께서는 시민에게 명확하게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 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총무국 소관 3억 6,100만원, 경제건설국 소관 5억 6,500만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총 9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지방재정 예산배정 관련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6항 지방재정 예산배정 관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오정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보전금 중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없이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배정된 소액의 선심성, 소모성, 시책추진보전금 예산배정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측가능한 사업성 검토로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집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 결 의 안 -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전라북도의회 일부의원의 비생산적이고 자의적인 선심성 행태의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집행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보전금이란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지방교부세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도의원에게 주어지는 시책추진보전금의 예산집행 실태를 보면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구에 대한 소액의 선심성, 소모성, 행사경비 지원 등 비생산적인 예산배분 사례가 빈번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각종 사업예산은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사업인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 아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시 이미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한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의 예산배분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예산보다는 선심성, 단순소모성 예산집행 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는 비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의원의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예산배분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수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면밀한 검토없이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배분되는 소액의 선심성, 소모성 시책추진보전금의 예산성립전 사용은 되도록 지양해야 할 것이며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하지 않을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재정보전금의 취지에 걸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 및 건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다 음 -
하나. 선심성, 소모성 행사경비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소액규모 예산배분의 중지를 촉구한다.
하나.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일정금액 이상의 생산적인 목적사업 위주의 예산배분을 건의한다.
하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질서를 존중하는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및 사용을 촉구한다.
하나. 집행부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예산성립전 사용은 되도록 지양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2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준비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하기에는 무척 힘든 계절이지만 열흘 후면 곧바로 제 1차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200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각종 업무보고시 시책 하나 하나마다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검토에 있어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정준상 노경환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2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홍보전산과장 | 김정남 |
| 민 원 과 장 | 김종록 |
| 관 광 과 장 | 진봉모 |
| 교육정책과장 | 문영선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최석범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공원사업소장 | 진담욱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