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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4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11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농번기와 더불어서 요즘 날씨가 매우 건조해 졌습니다. 산불이 다소 지역적으로 발생했습니다만 진화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통장의 처우개선, 사기진작 차원에서 임무수행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남원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 이·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리·통·반장의 교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4월 3일에서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편의제공) 제4항에서 이·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 주민과 행정간 중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하여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국민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인하토록 하는 권고에 따라 이에 맞도록 시세인 도시계획세를 인하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7조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를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여건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57조(세율) 내용에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세율인하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
오늘 하루동안 제143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3인)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