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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본회의-제1차)
제14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11일 (월) 14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6.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6.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4시05분 개회)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 14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1일, 5월 6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이상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5월 11일 경제건설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과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5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14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광자 의원님과 오정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9년 5월 11일 제1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이·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세율인하 기준안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6.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과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와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제9조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전념 할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일원에 위치한 27홀의 남원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18홀 골프장으로 사업 계획을 축소하는 내용인 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남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6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급한 안건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당초 연간 회기 계획에는 없었지만 7월 재산세 부과시 시민 세부담 완화와 관련된 집행부의 시급한 안건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하게된 것이므로 이점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급한 안건 발생이 예측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에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는 지역문화 축제 중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79회 춘향제를 비롯하여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 인라인 롤러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하면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사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으로 도출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내년도에는 더욱더 기품 있고 실속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재 바래봉 철쭉은 만개하여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차장이 비좁을 정도로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질서있고 깨끗한 이미지와 서비스로 내년에도 꼭 다시 찾고 싶은 바래봉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 맞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은 경제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 플루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어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확산 추세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상 관내 동향을 파악하여 단 1건의 감염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제와 어제 우리 시에서 산불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휴일에 많은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동원되어 산불진화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별로 경계에 만전을 기하여 정말로 다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이강석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1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남길우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홍보전산과장 | 김정남 |
| 주민복지과장 | 황순창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