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2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

제1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9년 4월 16일 (목) 10시17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
4.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5.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안
6.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
4.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5.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안
6.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권고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및 고객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안 신설입니다.
    별도로 안 제3조제4항 및 제4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2008년 12월 19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로 지정되었고 2009년 1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 조례안과 신·구대조에 대해서는 별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규정의 권고에 따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하면 주로 남원시내권 공설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입니다.

○김재덕위원   주차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거기가 현재 94면입니다.
    용남시장 주차장이 55면이고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94면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94대를 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동시에 댈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에서 상인들이 주차할 때는 50% 감면한다고요?
    아니, 이용객들이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거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상인수는 몇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용남시장 번영회와도 여러차례,

○김재덕위원   상인수는요?

○교통과장 이용기   상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안에 있는 점포도 있고 주변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상가도 있기 때문에요.

○김재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주차를 계속 했을 때는 종일 할 수도 있고 많이 시간을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다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시장 번영회와 숙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안 자체는 참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지만 만약에 기존에 상인들이 주차장에 계속 주차를 했을 때는 실제 우리 조례상에 생각보다는 동떨어진 그런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감안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월 주차요금도 있습니다.
    월 주차요금 한달에 3만원씩 있는데,

○김재덕위원   94면인데 94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객들이 하루에 오는 사람들은 수백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잠깐 왔다 갔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해 놓은 것이지 상시 주차하거나 월 주차를 하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용남시장 주차장의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주차요금 징수업체를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들에게 월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이용기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문제는 상인 및 고객이기 때문에 상인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50% 감면혜택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인들도 어차피 내 장사를 하러가면서 내가 주차하면서 50% 혜택을 본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하고 들어갔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나왔을 때는 확인이 되는데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주차권을 발행받아서 일단은 용남시장이나 점포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러 가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마음에 안 맞아서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금고에서 금년 1월 5일부터 입찰해서 위탁해서 받고 있는데 이 마을금고가 용남시장 주차장을 입찰한 이유가 마을금고에 주 고객이 용남시장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용남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용남시장 이용하는 고객이라든지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요금을 면제해 주고 잠깐 잠깐 다녀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문제는 우리 조례를 50% 감면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마을금고에서 입찰해서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0% 조례상으로 정해 놓는다고 하면 마을금고에서도 50% 감면해 달라고 나중에 입찰금액 50% 감면해 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작년도에 입찰예정가격을 감정해서 저희가 받을 때 작년 10월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감면율 50%를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에서도 그것을 수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봤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용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후에 방금 질의드렸던 상인과 또한 물건을 구매 못한 일반고객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월 주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월 주차를 할 때는 도로변에 있는 곳에 월 주차를 한다거나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안 좋은 이야기이지만 검토를 해 봐야 하고 왜냐 하면 도로변에는 항시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간단간단하게 필요에 의해서 빠른 시간에 주차를 했다가 가고 빼주고 하는 처지가 되어야 하는데 월 주차는 상시주차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간을 주차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월 주차한다는 것은 지금 있다고 하면 그것은 폐지하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월 주차를 한다고 하면 별도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좀 낫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 임대를 주어서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기존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월 주차는 도로변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월 주차는 일정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앞으로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리고 주로 월 주차라는 것은 자기 가게 앞에 상인 주인이 주차하는 경우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앞에 자기 차로 막아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손님이 대고 자기 집에 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남원시내 보면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주인 차인지 점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상인들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홍보를 교통과에서 열심히 해서 어차피 자구책으로 내 앞에서 내가 내 손님 못 오게 주차공간을 막는 곳이 많거든요.
    내가 외지에 주차해 놓고 걸어가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앞이나 옆에 내 집 앞에 주차 안 하고 자기 집 앞을 비우려고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십분 홍보하셔서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스스로 손님이 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부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도로변 주차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지금 50% 감면이 재래시장 상인하고 고객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용고객인데 이용고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 내에서 이용고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인이 도매물건을 싣고 와서 주차하는 것은 이용고객입니다.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상인들 차량이 예를 들어서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을 이야기하면 상인이 항상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고객으로 볼 것인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장에서 주차증을 발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증에 도장을 찍어주는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콩나물 하나 사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 차를 주차해 놓고 갔다는 말입니다.
    갔다 나오는데 그 구분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몇 곳에서 거기에 사러가면 거기에서,

○김철위원   주차증 날인을 상인이 해 주라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 관련도 없이 주차를 하고 아는 사람한테 가서 주차증 받아가지고 오면 거래한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희들이 거기까지 세밀히 파고 들자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철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점이 바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의 목적에 둔다면 그 사람들은 주차를 안 해 놓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인들은 거래를 한 사람은 괜찮은데 객지 사람들이 왔다든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차해 놓고 상인에게 거래했다고 핑계대서 한다거나 구분할 수가 도저히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 커서 이용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차장 작은 곳에 상인들 차를 전부 주차해 놓으면 일반고객들은 정말로 주차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설시장 옥상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실제 상인들이 차를 다 주차해 놓고 아무 이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세우려면 주차 돈을 받는데 채우려면 실제 일반고객이 와야 시장이 살아나고 이런 것인데 방금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변에 자기 차를 주차를 안 해야 장사가 되는 것인데 내가 주차를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주차를 안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라도 주차를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안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감시단속반 차량을 사달라고 해서 사주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직접 돌아가는대로 찍어서 관리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매일 오전·오후 정기적으로 카메라 단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건 정도 계속,

○김철위원   30건만 될리가 없어요.
    그것을 제대로 돌아가서 찍기로 말한다면 전부 다 찍혀요.
    다 찍히는데 제가 보니까 방송을 하고 지도 계도를 하고 다닙니다.
    차 빼주십시오, 차 빼주십시오 그것을 하고 다닙니다.
    비싼 차를 사주니까 휘발유를 태우고 다니면서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지도도 하고 다급하면 단속도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당초 이야기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입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당초에 비싼 차량을 사서 그것을 이용을 못하면 한번이라도 제대로 걸쳐서 해 보든지 해 보지도 않고 심한 것만 찍어가기로 하면 일반차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지금 해 보지도 않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번 찍히면 증거가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내려서 단속하고 카메라로 찍고 그랬지만 거기에 찍히면 증거가 되어서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그것을 내가 증거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찍히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처리합니다.

○김철위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불법차량 있는 것을 전체를 한번 돌려서 찍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안 합니다.
    안 하고 계도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계도기간은 지나갔는데 또 하나 지금 조례시간에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시장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상인들이 주차를 하면 일반고객들은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주차장 돈 들여서 막상 재래시장 살리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서 해 놓았는데 차량은 결론적으로 주차할 곳이 없게 되어 버리고 아까 일반차량 상인 구분하기는 소수자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난 자체가 상인들로 주력을 세워버린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희들이 시장에 별도로 시장 상가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 상가 차량들은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이용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상인회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직접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주차장들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고정화 주차장이 되어 버리면 정말 앞으로 주차장 생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또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장일 및 휴무일을 정고 또 개장시간을 정함,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지만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장료의 징수, 시설의 사용, 위탁운영 등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 이튿날부터 시장님이 공고를 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시장님이 공고를 해서 언제부터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음 날 한 3일내에 시장님이 공고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입장료는 아직 허브밸리가 완전하게 완성도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과연 입장을 해서 허브밸리를 돈을 주고 들어왔다는 그 말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입장료를 주고 들어와서 지금 허브밸리를 둘러봤을 때에 과연 입장하신 관람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그래도 50%는 충족을 해 주어야 그래도 남원에 가니까 "그런 시설들이 참 좋더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도 좋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 입장료를 내놓고 가서 봐서 그 사람들이 자기 목적 이하가 되었을 때는 좋은 이미지가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입장료는 우리가 조금 더 보류하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차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고 허브밸리 내에 가서 보면 경관도 하는데 꽃필 때 그때나 볼 수가 있고 그 주위에는 별로 그렇거든요.
    또 공장시설들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둘러보고 상품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여건들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주차료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금년에 가격을 조정해서 이렇게 발의가 되었고 다음 허브밸리공원쪽에 입장료에 관해서는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준비나 그러한 입장료를 받을만한 시설이 완비가 될 때까지는 유예상태로 가고 다만 그것을 앞으로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놓자는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할 때는 바로 시행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조례가 있더라도 아직 시기가 미완성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자 마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김재덕위원   시기적으로 늦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만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전체적인 운영조례안에 관한 것이 있어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러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함께 종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덕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잘 되지도 않았는데 선조례 제정후 행위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허브밸리의 시설물이 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하고 입장료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기준이 아직 없는 것하고 시설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근무자 복무규정, 수익금의 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 찬성토론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강성원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원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차료 징수기준과 징수기간 및 주차료 감면과 면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내의 주차질서 확립과 남원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한경선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경선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귀농자 지원 위원회와 귀농자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및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유치 및 양성으로 남원농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시기적으로는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귀농자에 대한 법적절차와 예산 반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박문화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문화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에 고령화와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 농업인의 농촌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한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전문 인력화와 복지증진 그리고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총칙과 시행계획,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복지제도에 관한 관한 규정과 여성 농업인 단체 지원 및 시설에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남원시 여성농업인의 지원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여성인과 동시에 농업인으로써 이중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현실에 처해 있는 남원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다음에 조례를 뒷받침해 주는 규정과 규칙을 만들겠죠?
    여기에서 남원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때 여성 농업인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한계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규정이나 규칙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제한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규칙이나 내규규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

○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교  통  과  장	이용기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