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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총무위원회-제3차)
제1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6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계획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은 이홍렬입니다.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시의 책무를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에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주민 투표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주민 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시의 책무) 제4항 에서 시장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에서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제8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제1항,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제1항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주민 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2 2008. 9. 30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맞게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토록 임용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에 2009년 2. 6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안에 맞게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에 2008. 12. 31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맞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내용에서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용근거 마련안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내용에서는 임용일 현재 18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제1항 내용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당해 휴직자의 결원 보충가능과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내용에서는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 및 여자공무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근무성적 평정) 내용에서는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의 근무성정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평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범위 확대와 육아 휴직시 결원보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신설 등을 위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악단의 예술적 특성을 살려 기량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국악단원의 관리 및 조직 장악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단원들의 복무기강과 지휘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원시립국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코자 합니다.
응시자격은 58세 이하의 자, 정년는 60세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근무조건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대우는 5급 7호봉 상당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09. 5월중 모집공고후 5월말까지 서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6월초 합격자를 발표해서 7월중 단장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단장)의 내용 중 국악단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악단장의 외부인사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임용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상정된 계획안으로 국악단장 공개채용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응시연령은 58세 이하의 자로 정년은 60세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근무조건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 5급 7호봉 수준의 국악단장을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현재 부시장이 겸임하고 있는 국악단장이 부시장의 겸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악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육성 및 국악단원의 기량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국악단을 운영해야 하는 국악단의 예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악단장 외부인사 채용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경비 등을 비교 형량하여서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이와 관련해서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전면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번 회기에서 안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부결사유로는 지금 현재 원거리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기악창악부, 연수부, 무용부가 국악의 성지나 노암동 연수원이나 예술회관에 이렇게 분산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단장이 선임되더라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인 단장이 채용되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부서에 일원화를 가져와야 되고, 두번째로 지금 현재 시립국악단에 대한 정확한 내부진단과 또 단장채용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명시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국악단에 대한 개선책과 또 발전방향안을 의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조건이 선행이 된다면 다음 회기에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온다면 다시한번 그때가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채용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오정현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다른 위원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정현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정현 위원님의 재청 의견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계획안에 대하여 오정현 위원이 이의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중 찬성하신 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
지난 3일 동안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김광자
○출석공무원 (3인)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관 광 과 장 | 진봉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