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2회-총무위원회-제2차)

제1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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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교육정책과 소관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입니다.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 활동중에 지적한 사항으로 체험센터에 운동장이 없는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용성고 운동장과 통로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용성고와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뒤편에 통로를 확보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신축 및 부지정리공사를 7월까지 하고 공사완료 및 준공을 8월달에 하고, 9월에 개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요즘 영어학습센터 뿐만 아니라 축구장도 지금, 축구장은 지금 어디로 이관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아, 지금 그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문화체육과 그쪽으로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할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나왔던 장학사님 말 들어보니까, 학생들을 수강을 시킬적에 무료로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좀 실비로써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얻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현재에 교육청 계획으로는 무료로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날 정책기조가 변함이 없도록 우리 남원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고루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교육청과 계속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여성교육문화원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현재 지금 인력은 정규직이 3명있고요. 나머지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인력이면 해나가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지금 조금 좀 힘들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왜그러냐면 과거에는 그게 과 단위로써 운영이 됐던 것인데, 지금은 계단위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원이 명색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내에 직원들을 좀 10% 감원해서 줄여서 유지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배치하는 인원이 조금 적다고 하지만 좀 지나친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인력을 좀 보충하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에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불평의 소리가 안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노력해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옛날에 과 체제로 운영했던 것을 계 단위로 해서 그 일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힘들기는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좀 사람이, 너무나 직원들이 적다고 하면서 옛날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 단위로 운영했던것이 계 단위로 축소하다보니까 그때와 지금은 그분들, 시민들이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이 처리결과를 보면 도 1회추경에 도비 5억5천만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확보 되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도에서 지금 1회 추경에 확보해주기로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회 추경은 일자리 창출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것 같고, 2회 추경이 6월에 또 있답니다.
그때까지는 꼭 확보해주는 걸로 도 담당과 예산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거의가 여러가지 사업비를 반납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예.

○최형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1회에 안되면, 2회 추경에 확보한다 이 말씀이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6월달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직원들이 좀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잠깐 보충질의좀 할께요.
지금 총 사업비가 35억원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시비가 24억 5천만원, 도비가 10억 5천만원인데, 지금 도비가 얼마가 투입이 되었어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지금 도비 10억 5천만원 중에 5억이 이미 확보 되었고요. 5억 5천만원이 아직,

○배종선위원 그럼 5억 5천만원이 이 시설 마무리 해야 될 자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7월달에 끝날 예정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지금 8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배종선위원 공사는 8월까지?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추경이 언제 설 예정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6월입니다.

○배종선위원 6월이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만약에 6월달에 도비를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요? 추경에.
그러면 공사가 차질이 생기잖아요? 준공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 기금에서 일단 충당을 하고, 어차피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장학재단에 출연이 되어서 거기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거기서 충당을 하고,

○배종선위원 아니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영어마을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출을 시켰죠? 기금으로.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기금에서 이사회를 해서 그쪽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사회 승인받아서 지출이 되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그러나 일단 그건 우리 24억 5천만원을 그렇게 해준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도비는 분명히 6월달에 추경이 확보가 꼭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분명히 확보 됩니다.

○배종선위원 확실히 돼요?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이 좀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관광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와 감독을 잘해주시는 김성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과 소관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에 섬진강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저희 남원시에 관광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으로써 저희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강면 사석리, 현재 섬진강 청계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이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약 287억 9천만원으로써 국비가 230억원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섬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미 2003년도에 수립했습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가 안되서 지금 추진을 못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 11월달에 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우선적으로 송동 세전에서 대강 월탄까지 제방 보강사업이 우선적으로 익산청 사업계획에 검토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남원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섬진강이 추가로 포함되는걸로 잠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여러가지 사업들을 국토해양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해양부를 다녀 오셨고, 또 22일날도 지금 올라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이 잠시 좀 딜레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아 보시겠습니다만 섬진강 수계 살리기 주요사업으로써 섬진강 저류지 습지 조성, 섬진강 생태공원 조성, 네트워크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복원, 송동~대강 제방 보강, 문화가 흐르는 섬진강 탐방로 조성, 섬진강 춘향문화의 거리 조성, 혼불문학 예술마을 조성, 섬진강변 강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현재 국토해양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중에 있다는 사항으로 오늘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요. 지리산과 섬진강 환경생태체험관이 같이 섬진강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나요?

○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섬진강 생태공원은 이것은 어떻게 관광과에서 해요?

○관광과장 진봉모 이 사업도,

○배종선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관광과장 진봉모 저희가 당초에 남원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저희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고자 했는데, 사실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해당 업무분야별로 부서를 정해야 됩니다만 아직 정립이 안되서 저희과에서 했는데요.
이번에 섬진강 수계 살리기 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서가 정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아마 환경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과에서,

○배종선위원 이건 환경과에서 다뤄야 될,

○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로 넘어갈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환경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환경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문제잖아요.

○관광과장 진봉모 예.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부서를 이번에,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저희가 묻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진봉모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환경과쪽 사업으로 가야 할텐데 왜 관광과에서 하는가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관광과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관광과가 오늘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가 의아심을 가졌었거든요.
    어쨌든 업무에 관련된 조정의 부분은 추후의 문제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나중에 정리해야 할 문제고, 사실상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뜻한바를 달성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관광과와 환경과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더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관광과장 진봉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총 280억원, 약 3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아마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지난번에 요천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한 용역보고를 저도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 우리 남원은 취입보를 만들어 놨던 시내의 그 구간, 남원대교에서 승사교까지 그 구간을 인위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생태계가 좀 파괴된 상태이고 남원대교 위와 승사교 이하로는 아마 가장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으로 다들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 보존된 생태계를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를 시킬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나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의 활용장소로도 가능하다, 물의 수량이나 수질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쪽으로도 우리가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번암에서부터 섬진강 상류지점, 금지 하도까지 지금 자전거 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확보를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이 섬진강 요천에 관련된 자연생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잘만 이뤄진다면 우리 요천부근은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열심히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환경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환경과는 현지답사활동이 없습니다. 2010년도 환경과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부터 31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4건에 498억원입니다.
    지리산·섬진강 환경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지리산과 섬진강의 동식물 및 토종어류의 자연생태환경을 2005년도에 전북대학교 부설 생물다양성연구소에 용역한 남원 요천 생태계 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착조류 55종, 수중 무척추 동물상 60종, 어류 40종, 육상곤충 120종, 육상척추동물 17종, 조류 57종, 식물상 및 식생이 382종이 확인되었으며, 수질은 어류 등의 수중생물 서식에 양호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확인되어 있습니다.
    광한루, 춘향테마파크, 지리산 자생식물원, 국악의 성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여건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창출 사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광단지앞 요천변에 체험관 2층으로 약 800평 규모로 사업비는 135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체험관, 토종어류 및 수중생태체험관, 자연학습관, 수중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섬진강살리기 프로젝트 용역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2월에 환경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국비 반영과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환경부 섬진강 살리기 복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용역에 포함하여 국토해양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자연생태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운봉읍 삼덕리에 위치한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노송보존과 마을 생태 환경이 훼손된 곳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비 16억원을 투입하여 노송보존, 생태공원 조성, 자연형 실·개천 및 어류서식지, 물레방아, 빨래터 등과 돌담, 마을안길 복원과 폐가정비 및 주말농원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자연생태 우수마을 2회 연속 지정과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국비 반영 및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어려움은 있으나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용역에 포함하여 국토해양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요천생태습지 및 주변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촌동 산 36-4번지 일원 46,707㎡에 국비 87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 수생식물원, 민물어류 관찰시설, 실개천,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섬진강살리기 프로젝트 용역사업에 반영하였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국비 반영 및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섬진강 살리기 복원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요천 천변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백면 척동리 일원에 저류지 0.35㎢에 국비 260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연못, 식생군락, 어류 관찰시설, 자연 학습장,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섬진강살리기 프로젝트 용역사업에 반영하였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국비 반영 및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섬진강 살리기 복원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4쪽에요. 지리산·섬진강 환경생태체험관 건립인데요.
    지금 이게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거 다 끝나고 나면 할겁니까?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이 계획을 할겁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그걸 하면서 같이 동시에 병행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점도 있는데 이게 국비확보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배종선위원 아직 확보가 안되서 지금 그러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안되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그럼 국비 확보는 가능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조금 어렵습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그때 일본 훗카이도에, 훗카이도죠? 저쪽에 북해도 거기에 연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수중에, 수중 생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던데 거기것같은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가능합니다.

○배종선위원 수중깊이, 높이 이게 맞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저희들이 2차적으로 현지 확인해서 이게 가능한걸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어찌됐든 제일 관건은 국비를 확보하는게 문제인데요.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 또는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쫓아 다니실건데 어찌됐든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과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것 같고, 저는 이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까지도 이렇게 수중생태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는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외부에 수학여행팀도 끌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광한루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배종선위원 참 좋은 아이템인데 어찌됐든 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신 내용이 4가지인데 전부다 다 신규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이 4가지 사업을 총 합쳐보면 지리산·섬진강 환경생태체험관이 135억원, 자연생태우수마을 육성 16억원, 요천생태습지가 87억원, 요천 천변저류지 조성사업이 260억원, 이 4가지가 전부다 100% 국비 사업입니다.
이 금액이 무려 4가지 사업에 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이 4가지를 가지고 다 접근해 봤을 때 과연 환경부에서 남원시에게 500억원의 국비지원을 쾌히 승락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좀 이렇게 여러가지를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 저는 이중에 꼭 필요한 2가지만이라도 좀 집중력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투쟁하는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물론 실무자들이 만나서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얼마만큼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채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4가지를 가지고 다 남원시에다 해줄려고 하겠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랬을때 한 2가지 정도만 선정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4가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력을 가지고 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려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방법론의 차이인데, 판단이야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아니까.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쪽에 결정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과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요천 생태습지하고 뒤에 요천 천변저류지 조성, 이 2개 사업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환경부와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은 아닙니다만 예결특별위원회에 곡성군 비례대표인 이정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사업은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긍정적으로는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이 2개 사업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도 의회에다 어떠한 예산이나 모든 자료를 주고, 요구할때 때로는 전문위원들의 도움도 좀 받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도움도 좀 받고, 또 전문위원들이나 사무실 직원들이 어떠한 검토보고를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들에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가감이 될 수도 있고, 채택이 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건은 사적인 얘깁니다만 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 매제가 예결위 총무팀장으로 근무를 해요. 부이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원사람의 자원이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원출신이고, 고향이 남원이고, 남원에서 다 학교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국회의원, 타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과도 상당한 교류들이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니까 좀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름이 전영복이라고 해요. 전영복.
그러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셔서 이러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검토했을 때,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결을 한다고 하겠지만 예결위로 넘어왔을때 그래도 부정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게끔 도움도 좀 요청도 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십니다.
    100% 국비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염려스럽고 과연 확보가 되느냐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2010년도, 내년에 예산확보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세밀한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돈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를 충당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정치권과 다방면으로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기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100%해야죠.
    이런것을 그런 어떤 욕구와 충족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
    오늘 하루 동안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교육정책과장	문영선
관 광 과 장	진봉모
환 경 과 장	소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