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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동안에 걸쳐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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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기획실 소관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기획실 소관 임시회 현지답사 결과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작성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상임위 현지활동 결과 지역주민의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도 추어양식장과 영농체험장을 조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소득사업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에서 저희들과 같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고사리를 특화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도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슈퍼마켓 자리에 고향 특산물을 홍보·전시해 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운교마을은 특산품 아스파라거스나 고사리, 또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여서 지역소득사업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역사관 조성시에 구 건물을 안전진단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 진단을 의뢰해서 어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진단결과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체험시설 마당 경관 조성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앞에 마당은 현재 점토블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토블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홍보는 정보화마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등 외부 유입도로의 마을 입구에 쉼터 및 홍보간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에 쉼터를 조성하여서 운교마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고, 다음은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총계는 현재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점적으로 관리할 사업은 48건에 7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가사업이 9건에 217억원, 국고보조사업이 30건이 441억원, 균특 국가직접편성분이 되겠습니다. 6건에 91억원, 공모사업이 3건이 26.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하면 신규사업이 33건에 482억원이 되겠고, 계속사업은 15건에 294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발굴사업은 신성장 동력사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지리산권·동부권·섬진강권 개발사업 등을 중점 발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T/F팀을 5개반에 41명을 구성하여서 그동안에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3회를 가졌고, 국가예산 확보 출장결과 보고회 2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대상 사업을 최종적으로 4월달에 확정을 하여서 정치권, 또는 남공회와 협조하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 9개 사업 2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 남원·지리산권 건립 이 사업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30개 사업에 441.8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용성박물관 건립계획이 18억원, 삼동굿놀이 전수관 건립이 3억원, 남원성 복원사업이 20억원, 지리산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20억원 등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 국가직접편성분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3억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10억,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7억, 하도 준설사업이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3개 사업에 26.2억원이 되겠습니다. 옻칠 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이 10억원, 농산물브랜드 육성사업이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7쪽 정부예산 편성 순기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6쪽에 보시면 공모사업중에서요.
    옻칠 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지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내놓은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우리가 응하겠다, 한번 하겠다 그런 뜻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옻칠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남원시 계획이.
옻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응모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 계획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유인물 32쪽을 보시면요. 옻칠 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업이 대략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사업내용이 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 마케팅 유통, 인력양성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41억원이 되겠고요. 국비 30억, 시비 6억, 민자 5억 이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여기 육성체계 구축계획 필요성을 보면 옻칠산업 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남원목공예 명성유지 발전으로 옻칠산업 활성화가 필요로 한다, 기존 목공예산업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 기술 등 구조변화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옻나무를 보조사업으로 많이 확대를 시켜 놨었어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게요. 옻칠산업 육성에 대해서 정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남원의 옻칠에 관련해서, 옻나무를 국가사업으로 보조해서 많이 식재를 해놨는데, 그 심어진 옻나무가 옻칠산업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점검해보셨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

○배종선위원   전혀 없습니다.
    국도비로 인해서, 국도비로 옻나무 육성산업은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산내에서 부터 시작해서요. 지역별로 많이 심었는데.
    그 국도비를 들여서 심어진 옻나무가 옻칠과 관련되서 우리 지역경제에 바탕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들어요.
    전혀, 전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런 사업비를 조금 국고보조를 받아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배종선위원 자, 그러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배종선위원   지금 그 옻나무를 보조해줘서 심어진 옻나무를 이 옻칠생산과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봤느냐 그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무슨 옻칠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 하세요.
    처음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심어만 놨지, 심어놓은 옻나무를 관리도 안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산동에 옻칠공예 연구소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거기 지금 위탁관리 맡겨놨죠? 거기 지금 잘 됩니까?
    제가 며칠전에 그 옻칠공예 연구소에 관련된 운영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관련부분에 대화를 해봤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원의 옻칠을 육성시키고, 남원의 목공예와 연계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그 시설물이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옻칠공예에 대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강의 비슷하게 옻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수강생들 모집해서 몇명씩 하는데 그분들이 옻칠공예와 연계해서, 우리 목공예와 연계해서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시설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기는 해야하겠고, 뭔가 프로그램은 만들어야겠고 그래서 옻칠공예 수강생들 모집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건데, 전혀 그게 우리 목공예와,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과와 같이 협조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지금 옻칠을 정제하는 기술에 있어서, 옻칠을 정제하는게 가장 핵심입니다. 옻칠의 핵심인데.
    이 정제하는 기술을 목공예를 하시는, 실제 공예를 해서, 옻칠을 해서 그 소득화를 시킬 수 있는 분들을 끌여 들여서 그 기술을 보급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당초 목적아닙니까? 전혀 그게 안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옻칠공예 연구소를 통한, 시설물을 통해서 정제기술을 전수·보급 확대되어서 그분들이 고객적으로 연계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옻나무 생산에서 부터 옻칠을 추출하기까지의 과정, 전체적인 과정도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옻을 사다가, 타지역에 있는 옻을 사다가 그냥 쓰는 형식.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들 전부다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의한 대책이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육성산업이라고 해야죠.
    전혀 없이 그냥 서류로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가지고, 응모사업해서 돈 조금 타다 쓰는것만이 잘하는건 아니예요.
    지금 옻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어놨습니까? 심었으면 관리를 하고 또 옻나무 심어진 그 지역에 간벌이나 이런걸 관리를 해줘서 그 옻을 추출해서 옻칠공예 연구소로 넘어와서 여기서 정제해서 실제 그게 돈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옻나무에 관련된, 옻칠과 관련된, 또 옻칠공예 연구소에 운영관계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옻칠문제때문에 상당히 자료도 많이 구해보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지금 사실 옻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옻칠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옻칠을 우리가 일상적인 건강식품쪽으로도, 가령 옻타는 성분을 추출해 내서 일반적인 건강 보조식품으로 많이 지금 판매도 하고 있고, 원주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때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옻칠에 정제기술인데, 옻칠을 일본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옻나무 추출 전 과정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안보여줘요. 여기서 벤치마킹 가도 그 사람들이 시설만 보여줄 뿐이지 내부적인 핵심공간은 절대 비공개로 보여주질 않습니다.
    제가 제안컨대 남원시에서 정말 옻칠 생산, 목공예와 연계되어서 정말 뭔가 할려고 마음을 가질려면 옻나무 심은 과정에서부터 관리문제와 옻칠을 추출하는 그 시설을 우리 시비로라도 연구진을, 용역을 줘서 자동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남원시에서.
    그래서 어느 한곳에 옻칠 추출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게 성공이 되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그 자동추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과 옻칠 추출과 그게 대량화 보급이 되어서 우리 남원에 옻칠공예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요. 추출문제가 사실상 옻칠이라는 것이 진짜 모든 상이라던가, 옻칠을 진짜로 하는것과 예를 들어서 일반에서 나오는 어떤 옻칠이 아닌것하고는 판이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옻칠이라는 자체가 부드럽고, 어떤 생태적으로 피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출문제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옻칠공예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관계 과와 협의해서 그런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살기좋은 마을 현장답사 다녀왔는데요. 지금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되는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좀 어리숙한 그런 과정이 되었어요. 가보니까 지금.
    그래서 계속사업으로써,

○기획실장 이용삼 완료된 사업이 있고요. 금년까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금년까지 하는데 완료는 다 못합니다. 현재요. 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다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경관체험같은거 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끝낼 수 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앞에 흐르는 하천 생태보존이라던가 그것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장 이용삼 하천은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여기는 관련이 없는데 그것을 곁들여서 해야만 운교마을이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요천강변에 벚꽃이 만개하여 봄의 향기가 가득하고 삼라만상이 생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현지답사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저희 총무국 소관은 총 11건으로 국가예산의 편성 일정에 따라 대상 사업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해서 성과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국가예산안이 확보되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드리고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현지답사 추진결과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문화체육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현지답사 처리결과와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답사 처리결과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장 현황입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은 경기장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관람석 2,000석이 들어서게 됩니다. 총 사업비 17,000백만원중 2009년도 4,487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활동을 통하여 자재인 석재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구입해서 가급적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바닥마감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타지역과 사례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계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관에 대한 주차장이 25대 규모로 2,000명 수용시설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실내바닥재 및 외부단지 마감재 경계석이라던지 점토벽돌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설계된 바닥마감재 플로링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시공된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사용성, 편리성이나 하자방지, 저렴한 가격 등에 대한 적정성을 자재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뒷편에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시설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가 조성이 되면 약 570대가 확보가 되고 행사규모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현재 춘향골 체육공원 주차장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남원·지리산권 건립은 예산확보보다는 남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국립 자연사 박물관 지리산권 건립 당위성은 다 아시는 것처럼 천혜의 자연 보고가 있고, 또 민족의 명산인 지리산 국립공원 1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동식물 자원과 34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발족으로 영·호남 3개도, 7개 시군에 중심지역이 바로 남원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가 다양하고 잘 보존되어 있는 지리산권 남원에 유치가 타당하는걸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입장은 당초 99년도에 추진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중단한 이후에 2009년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2010년도부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는 그런 동향을 접하고 현재 남원에서는 운봉읍 용산리에 약 330천㎡를 대상으로 소요사업비는 6,5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에 지리산권 남원유치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전문가들인 자문교수단 구성과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으로 해서 정치권과 범시민 모두가 나서서 추진해 나갈걸로 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는 타당성, 학술 전문연구용역비가 약 1억원, 또 거기에 대한 유치에 따른 각종 추진비가 드는데 합쳐서 2억원 정도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 자체 추진을 하고 그후에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추경이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합니다만 추경될때까지 내부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교수단을 구성하고, 홍보물 제작이라던지, 시민 분위기 조성, 또 지리산권 현재 개발조합을 통해서 7개 시군에 건의문 채택 등 여러가지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칭 용성역사 박물관 건립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 남원은 역사와 전통이 담긴 문화예술의 본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그동안 간직했던 유물을 남원에 유치하겠다는 이런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수관 도예라던지, 이화화랑 유물, 지구촌 유물 등 이러한 모든게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현재 접하고 있습니다.
    건물형태는 앞으로 주변시설물과 조화를 맞춰서 한옥형에 예쁜 건물을 건립할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당초에 여러군데를, 현재 남원관광지내 등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어현동 함파우 유원지 내에 그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6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일본 이화화랑이라던지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또 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 구성이라던지 국보나 유물확보에 전념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테마파크와 연계가 되면 방문객에 볼거리 제공을 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삼동 굿놀이 전수관 건립 또한 신규사업으로 삼동 굿놀이 정통성 보존과 문화산업 기반 인프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보절면 괴양리에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약 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완료했고, 2010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제반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쟁점 및 대책은 저희가 문화시설 기반 및 역량 강화 등 문화 콘텐츠 구축 필요가 있고, 전통의 맥 전승과 문화관광 산업의 접목 기반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남원성 복원입니다.
    이미 남원성은 동충동에 기 복원된 212m가 성곽에 구조물이 설치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복원가능 구간 성곽 복원은 약 400m를 계획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100억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보증이 된다면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2009년까지 남원성 복원 실적은 그동안 1,650천원이 투자해서 성곽복원과 부지매입, 배수로 정비 등을 사업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남원성 복원 고증 용역 시행이 우선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백만원 정도로 2010년도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와 함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는 운봉읍 주촌·덕산리에, 사업량은 약 99ha인데 운동장과 워터파크, 자연치유센터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5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또 폐교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투융자, 500억원이기 때문에 중앙심사 대상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경에 심의할 것으로 봅니다.
    연구용역비 2008년도에 200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2010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국·도비 확보 및 민자유치 홍보, 부지협의 및 민자유치를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현재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가부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의회 임시회 현지답사 처리결과와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전라북도에서는 부안과 남원이 서로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유치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전북도에서 부안은 새만금 중심으로, 남원은 자연 역사박물관을 남원쪽으로 이렇게 좀 교통정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자연사 박물관에 우리 남원과 최대 경쟁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현재 자연사박물관은 경기도가 가장 앞서고 있고요. 도 차원에서 용역비를 약 7억원을 확보했고, 이제 경기도 3개 시군이 있고요. 강원도가 3~4개 시군이고, 저희 남원이 있고, 전체 10여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시군에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 문화체육부에서도 너무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도 드러내놓고 못하고 저희 전라북도도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정책이 제대로 나오면 그때 도비지원이라던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99년도에 용역해놓은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보완해서, 한 10여년 됐으니까 보완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송우섭위원   모든것이 시설을 설치해놓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시설을 방문하는 소위 관광객의 수를 많이 참고를 하는거죠. 그래서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많이 이슈로 대두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내에 그 시설을 방문할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위치 결정이 많이 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면 사실 경기도쪽에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려 우리 국민의 50%가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있다시피 해요.
    아마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남원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 남원의 지리산권이어야 하는가? 이게 대충 말씀은 나왔지만 자연생태계 보고가 우리 남원 지리산변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특히나 우리 남원지역은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 지리산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개발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응논리를 사전에 좀 미리 개발해서 심의를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설득력있는 작업을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과거에도 우리가 12년전에 이걸 추진하다가 정부에서 유보시키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하나씩 이쪽에 유치가 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접근할 수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논리들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과 미개발 지역, 미발전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보다는 정치권들에 대한 정치논리로써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 이런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많이 노력좀 하시구요. 꼭 이것이 저희들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분발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 남원시가 홍보 보도자료를 내셨던데, 한류문화수도 남원의 용성역사 박물관 건립 60억원을 들여서 2010년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내용과 더불어서 일본에 있는 이화화랑 유물, 국보급 유물을 비롯한 1,000여점을 기증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지금 이화화랑 유물은 저희 남원시와 연계된 것은 1년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접근이 된걸로 봅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당시에는 이화자 선생님이라고 한 40여년간 소유하신 분인데 전혀 한국으로 한다는 것을 마음을 굳히지 못하니까 다들 안하셨는데 저희한테도 작년 4월부터 가고 그랬지만 전혀 답을 안하시다가 이제 한류문화 수도라던지 큰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용역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걸 듣고 몇달 하시면서 금년 1월에 조금씩 이렇게 본인이 나이도 많으신데 어차피 일본보다는, 결국은 우리것이니까 전부가, 남원으로 하는것을 결정하는데 거의 아마 7~80%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외국에 있는 유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 거의 우선 1,000여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1, 2단계 나눠서 추진하는데 큰 차질없이 될걸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한 구상이 현재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성역사 박물관을 60억원 들여서 건립하는데 대해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2009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겪어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이 용성역사 박물관이 말하자면 심수관 도예와 결부가 되어서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심수관 도예, 말하자면 도예가 앞서가고 이화화랑이 뒤에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논리를 개발을 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이 이화화랑에서 기증하는 그 기증품들이 얼마만큼 큰 역사성을 가지고, 또 유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는 고증이나 모든 자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구촌 유물 박물관같이 얼렁뚱땅 장난도 아니고 이상야릇하게 시작을 해서 오늘 이번회기까지 온것같이 그런 모양새가 아닌, 좀더 사실적으로 접근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용성역사 박물관과 심수관 도예가 왜 같이 갈 수 밖에 없느냐는 논리를 개발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설득이 되어야 되죠.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도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시설들, 지금 해놓고 나서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들을 갖고 있어요.
    겪고 있고, 경상적 경비 과다지출을 비롯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혼불문학관 같은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의회나 시민사회에 현재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송위원님 뜻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끝으로 남원성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남원성 복원 지난번에도 남원문화원에서 남원성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성을 봤을 때 복원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남원성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사실과 복원이유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같은것도 면밀히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 남원성이 더 확대해서 복원이 된다면 그 인근에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의 행위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유재산 제한에 따른 불이익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소라도 감안을 해줘야겠느냐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되요. 이 남원성을 꼭 복원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남원성을 복원함으로써 돌아오는 기대의 효과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죠.
    그래서 현재 일부 복원을 해놔서 있지만, 아마 거기에 남원성 복원되고 난 이후에 그 남원성 복원에 관심갖고 있는 분들 없을거예요. 전혀 없을 겁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시민들에 대한 반발에 부딪혀서 시민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지금 문화재 업무라는게 그렇습니다. 문화재청 현재 입장도 복원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원래대로 복원도 어려울 뿐더러 고증이라는 것이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께 몇번 보고드린 것처럼 실상사 복원을 위해서 몇번 접촉을 했는데 거기도 유지관리는 지원을 해줘도 복원은 더이상 안된다 해서 중단을 했고요.
남원성도 문화재 관련해서 유지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문화재청가서 접촉을 해보면 결국은 문화재 지원으로써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 남원성을 복원한다고 하면 원래대로 시가지를 허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400m도 전체 구간중에 한다고 하면 400m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도 완전 고증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이 고증을 정확히 문화재청을 설득한다는 그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용역을 해봐서 과연 복원 필요성이 있는지, 또 문화재청에서 복원을 잘 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방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신중하게 시간은 걸리지만, 시간을 갖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청취불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가 되고, 주민의 권익에 대한 배려가 많아 짐으로써 시민들의 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당연한 권리의 주장이 높아졌다고 봐야죠. 과거에는 숨죽였던 개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의 행위가 표현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당당하게 우리 시민들도 자기의 권리와 자기 재산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십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까 용성역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그 이화화랑 유물을 먼저 시장님이 보고도 한번 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지난번 신문과 같이 꼭 기증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저희가 이렇게 유물이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접근하는데 저희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증해라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 입장에는 전시를 하면 되니까, 전시하면 한번 오면 쉽게 가져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시쪽으로 했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진짜 가치있는 것은 기증이 일부 포함이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해서 계속 협의를 하니까, 자기가 관리했던, 쉽게 말하면 돈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증을 일부 하겠다 라고 해서 현재 절충중입니다.
    몇점을 기증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대여, 빌려오는 걸로 합니다.
    현재 숫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보도를 보면 우리 어현동 함파우에 거기다가 박물관을 지어서 곧 금방 기증을 해서 되는것처럼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다 되어가는것처럼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도가 너무나 앞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보도자료를 줬으니까 그러한 보도된 것이지, 보도자료도 안주고도 그 보도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 보도자료를 저도 봤는데 앞서가도 한참 앞서갔다고 저도 느꼈고, 저도 과장으로써 실제 접촉을 해봤기 때문에, 또 신중하고 조심성있게 하는데 좀 앞서 갔고요.
저희가 보도자료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1,000여점을 다 주는 걸로, 금방 주는 것처럼 나왔는데 앞으로 과정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곧 그게 다 되는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송위원님한테 얘기를 한번 했어요.
    뭣 좀 추진이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것좀 잘 하시고,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테마파크라던가, 혼불문학관이라던가 이걸 시설만 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후관리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용성역사 박물관도 한옥형 건물로 짓는다고 했는데, 과연 한옥형으로 지어서 역사박물관이 옳은 것인가? 이런것도 판단해야 돼요.
    지금 박물관을 딴 지자체에 가보면 2층으로 거의가 많이 짓거든요. 한옥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것도 검토해서 기재를 해야지, 여기를 보면 직원시설과 조화되는 한옥형 건물, 지하 기계실 들어가서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2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조화있게, 한옥으로 아마 지어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2층으로 지어야 할것인가? 판단한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다음에 섬진강 생태 공원 조성인데,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건 환경과 소관인데요.

○최형식위원 그런데 어찌 여기에 붙어있죠? 표기를 잘 못했구만요.
그리고 아까 지리산고원레포츠단지요. 그 운촌 초등학교 매입하는데 거기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거기를 중심으로,

○최형식위원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폐교가 주천과 운봉사이에 있는 학교인데, 물론 가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운동장이라던가 주위의 환경이라던가 이런것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남원시에서 그러한 곳을, 될수 있는 한 시설과 어울려서 연수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게 아니죠. 몇차례 지금 한 3년전부터 계획된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그래서 이제 부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용역도 끝나고 계속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차질없이 하셔서 한가지라도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3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요.
    다시 정립을 한번 하면 용성역사 박물관은 처음 태동이 용성역사 박물관이 아니었었거든요.
    2007년 10월달에 일본을 시장님과 방문했을 때 심수관 선생을 대상으로 방문목적이 있었어요. 거기 갔을때.
    그분을 설득을 해서 단절된, 이 앞전에 최진영 시장대에 1998년도에 불씨 전달식 행사 이후에 2년만에 한번씩 교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을 근 10여년 이상 지키지 않았던 전임시장께서 그때 행사만 끝내고 그 이후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단절된 교류를 다시 이어주고, 단절된 교류를 통해서 심수관 선생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분을 남원에 엮어서, 일단 어찌됐든 그분이 남원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된 도예 15대, 지금 현재 심수관 선생이 14대 선생인데 15대, 16대 이렇게 갈수록 단절되지 않도록 어찌됐든 연결을 지을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연결을 지음으로 인해서 심수관 선생 도예와 관련된, 남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큰걸 하나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갔었습니다.
    그때 당초에 이 제안을 제가 도예대학 졸업식, 수강한 날이요. 졸업식 하는날 티타임 할때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심수관 선생님과 가장 밀접하게 교류를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분이 심재명 회장님이세요.
    그분께 구체적 계획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분을 다시 끌여들여서 남원과 연계를 해야 되고 연결함으로 인해서 남원에 관련된 그분의 도예를 남원에다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계획은 남원에다가 심수관 선생 도예 전시관,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분을 해마다, 2년마다 한번씩 남원에 모셔서 여기서 그분이 직접 머무르면서 도예작품을 직접 빚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빚어진 작품은 그분이 여기다 남겨놓고 가도록 그래서 남원 사람들이, 우리 남원시민들이 대대로 물려가면서 그분과 연계, 그분도 대대로 물려가면서 남원과 계속 이어지면서 그분의 작품을 한점한점 남원에다가 모아놓을려고 하는게 제 생각이었어요.
    이게 시대가 바뀌고, 바뀌고 세월이 오래 갈수록 그분이 여기서 남기고 간 작품은 그분의 이름을 남기면서, 남원에다 이름을 남기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가치가 나중에 돈으로 얼마 환산할 수 없겠지만 저희 자산이거든요. 그걸 노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원에다 도예전시관, 이름을 심수관 선생의 도예 전시관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붙였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심수관 선생이 동의 할지 안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어찌됐던 단절된 교류를 다시 이어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남원에 다시 오게 만들고, 그래서 그 도예가 남원에 뿌리를 박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있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배종선위원   강진 군수께서 직접 일본에 건너가서 심수관 선생을 만나서 강진에다 심수관 도예 전수관을 짓겠다, 동의만 해달라고 해도 그때 심수관 선생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남원이 고향이다, 강진에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이걸 엮어서 2년마다 한번씩 그분이 와서 남원에서 도예 전시회를 하고, 자기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작품을 직접 빚고 했을 때에 전국에 있는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남원에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도예관계자들, 도예 전수생들, 문화생들이 여기서 전시회를 하고 작품을 빚을 때 그분들이 교류관계로 남원에 오지 않을까?, 그분들 끌어 들일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하고 제가 제안을 했고, 2007년도 10월달에 일본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냥 심수관 선생 얼굴보러간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설득해서 2008년도 저희 춘향제에 오시게 했죠. 2008년도 4월달에 방문하셔서 춘향제 행사 기간동안에 제가 2층 회의실에서 시장님과 전부다 계실때 분명히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 했습니다.
    "심수관 선생님!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원에 심수관 도예 전시관을 짓는다고 할때 선생께서 동의좀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꺼냈었죠.
    꺼냈었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분이 "나 혼자 결정하지 못한다, 15대가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알려주겠다" 라고 하고 돌아가셨고 제가 그 뒤에 남원역전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남원역으로 마중을 나가서 그 자리에서도 심수관 선생이 또한번 저한테 "참 좋은 얘기다, 정말 뜻깊은 얘기다, 그러나 15대인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정말 깊이 여러가지로 상의를 하고 난 뒤에 연락을 해주겠다"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게 발단이 되었는데, 이게 진행과정에 갑자기 이화화랑이 지금 끼었었죠.
    물론 좋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가든, 주 목적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 이상하게 지금 변질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가지 다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두가지 다 효과를 보면 좋죠.
    그렇게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 심수관 도예 전시관과 이화화랑과 같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수관 도예든 이화화랑이든 사실 결정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 문화가 14대, 15대로 넘어와서 그분 14대심수관가 딱 인계가 되어서 관을 쓰면 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15대로 넘어왔는데 15대와 14대 성격이라던가, 한국의 인식은 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종선위원   인식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릴거예요.
    제가 거기가서 느꼈던 것이 14대 선생을 만나고, 15대를 가서 또 만났어요.
    근데 대화과정에 제가 느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불신을 갖고 있어요. 15대는.
    14대 선생님은 그래도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런 뿌리나 그런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15대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이벤트를 일본에 가서 하고 난 뒤에 2년마다 교류하기로 했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15대는 굉장히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고,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그게 이어졌더라면 15대도 계속 왔다갔다 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14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15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수관 도자기를 남원에 한다는 것도 제가 볼때는 진척이 전혀 좀 안되어 있고, 다만 저희 남원시 입장에서는 좀 해주십사,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원이 고향이고 하는데 현재까지 심수관 도자기는 진행형이지만 진척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남원시를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저희가 계속 해야 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화랑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접근이 쉬운게 아닙니다. 우선 이화화랑 유물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따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나 모든 걸 봐서 우선 저희는 같이 해가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다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또 1차, 2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것부터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그 이화화랑에 집착하다가 참 소중한 것을 놓칠까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남원성 복원문제를 제가 한번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400m, 폭은 5m로 해서 다시 복원한다고 하는데 이 남원성을 복원하는데 산성을 복원했을 때에 그 지역이 동충동과 왕정동이 단절되는, 앞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성을 복원하려면 대대적으로 아예 원래 성곽까지, 성벽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복원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개인 토지는 모두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 성벽을 복원한다고 400m해놓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개인 재산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원성다운 남원성을 제대로 복원하면서 한다면 모두 사들이고 나서 제대로 복원을 하시던지, 어설피 500m, 400m, 5m로 400m 해서 남원성 복원한다고 해서 그 지역 완전히 앞으로 개발하는데 망치지 마세요.
    차라리 제 생각은 여기에 남원성 400m 복원하는것 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교룡산성을 복원하세요. 교룡산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여기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겠지만 교룡산성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같이 갖고 있어요.
    차라리 거기를 복원하는 걸 한번 염두해 보세요. 저는 남원성 복원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5m해서 400m 딱 성벽 해놓으면요. 그 지역은 완전히 앞으로 영원히 발전 못합니다.
    성벽하나 가지고, 400m짜리 성벽하나 가지고.
    그거 함부로 손대는거 아니예요.
    정말 이거요. 제가 아쉬운게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 생각 가지고 한게 아니예요. 이 사업은.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5건을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2010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단 1%라도 가능성 있는 것을 저희가 해보는 것이지, 저희도 하기 쉽게 가능한 것만 1건정도 하고 말아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5건이 다 시에서 분류사업중에서도 어려운 사업, 불가능한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당장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배종선위원 아니, 국비가 확보되면 시작할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원성 복원은 문화재청에서 부정적이고, 또 복원하기 위해서는 고증이 우선인데 현재 복원자체는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본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확보가 제가 볼때는 99% 어렵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되는 걸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굳이 1억원 세워서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용역 낭비 아니예요? 예산낭비 아니예요 이게. 잘못되면.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런데 400m 복원 까지는 저희가 또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맞죠.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것은 이런 구상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구상하는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배종선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배종선위원   이거보다는 교룡산성을 복원할때에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적 가치, 역사요.
    문화재 가치를 같이 누릴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재청에서 아직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굳이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죠.
    차라리 교룡산성쪽으로 선택을 해서 한다면 그건 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교룡산성 거기도 복원을 해야 되요. 할데는 많은데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듣다 보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복원이든, 건립이든 의지를 확실히 갖고 하는건지, 일단 벌려놓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냥 신규사업을 무작위로 발굴해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 이런 접근방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남원성은 그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복원하지 않는 한 이것은 일부 복원하면 남원시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이 될 뿐입니다.
    지금 기 복원된 16억원을 들여서 한것이 그게 성벽입니까?
    지금 그 폭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 복원된 성벽 높이 말고 폭.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정확히는 모릅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그걸 볼때마다 과연 남원읍성, 산성이 아니니까 남원성 자체가 과연 그런 형태의 성곽으로 존재를 했었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참, 1차분 공사 그 고증하에 진행된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고증되어서 했죠. 그 당시에요.

○오정현위원 고증됐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고증용이 왜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지금 고증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당시에 제가 볼때 그 성벽 쌓을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보고 남원성이라고 누가 인정하지도 않고, 남원성이 있었던 자리다, 그 성중에 한 부분이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 있고 남원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남원성의 역사성이 크지 않느냐, 당연합니다.
그러면 수원 화성같이 어느 정도 쌓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사유재산 인정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일단 고증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정현위원 적어도 가장 단순한, 폭과 높이에 대한 고증은 끝났을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됐는지, 된걸로 봅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16억원 든 사업이 적어도 폭과 넓이에 대한 고증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진행이 됐겠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아마 그러니까 됐겠죠.

○오정현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에 400m가 더 진행되면 과연 이게 성곽으로 관광자원이나, 또 역사적인 가치가 있겠느냐?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전체를 복원해야 제대로 가치가 있을 것이고,

○오정현위원 지금 그런 형태, 지금 현재 복원된 상태를 보면 이건 성곽이 아닙니다. 돌무더기 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문제점이 있죠.

○오정현위원   지금 있는거 해체를 해도 시원찮을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리고 성곽은 전면적인 100% 복원이 아니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것도 도심권에서.
    이 부분은 정말 재고가 아니라 전면 철회를 하십시오. 이부분.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남원성 전체 이주계획을 짜고 100% 복원한다는 목적성을 갖지 않으면 아예 벌리지를 마셔야 됩니다.
    뭐 누누히 제가 더 자세한 말씀 안드려도 이 부분 문제점은 답변하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동 굿놀이 전수관, 삼동 굿놀이가 현재 가치와 위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삼동 굿놀이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국비확보를 할려고 보니까,

○오정현위원 아니, 제 말씀만 답변하세요.
삼동 굿놀이 전수관이 필요한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동 굿놀이는 남원 향토놀이로써 정통성 보존을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그 정통성이 뭐냐는 말입니다. 무형문화재입니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용의하겠다, 지금 국가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기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것도 사실 전수관도 지지부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받지도 않는 전수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순서가 바뀐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무형문화재 먼저 받으라고 국가정부에서 얘기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받으시고 하세요. 이 부분.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장 건립이 아니라, 국비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절차중에 하나가 지정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 절차도 같이 병행할려고 합니다.

○오정현위원 삼동 굿놀이 하는데 소요인원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굿놀이 재현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참여인원이요?

○오정현위원 예. 참여인원이 몇분정도 해야 재현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보통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좋은데, 아까 노동인력이나 농촌문제때문에,

○오정현위원 아니 삼동 굿놀이가 전체적으로 몇분정도 참여해야 재현이 가능한 굿놀이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제가 볼때는 2~300명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건 특정 기능이나 기술보유자로 국한된 무형문화재도 아니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수백명이 절대적으로 참여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삼동 굿놀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인적자원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드웨어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입주자도 없는 아파트 지어서 건축하겠다고 하는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되잖아요.
    전수관이 왜 필요해서, 먼저 충분히 인적자원도 있고, 전수하고 이걸 기능향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전수관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 현재 매년 재현하고 있는것도 타지에서 사람 사다가 이렇게 재현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농촌에 사람 있습니까?
    물론 전에 대통령상 받은 우리 고유의 보존되어야 되고, 전승되어야 할 전통놀이중의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우선 순위가 바뀐겁니다.
    전수관은 그런 토대가 마련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순서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이제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컨텐츠를 구축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남원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러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상 받고, 국가에서 인정해준 축제이고.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동원 인원같은게 일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국비 50%정도 타다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노력으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노력은 제가 압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입주자도 없는 빈 아파트 짓는 격이라고.
    실질적으로 전체 보절에 노인분들만 계시고, 젊은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고, 지금 현재 재현하는 행사도 외지 사람을 사다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전수관이라는게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정 문화재도 아니고,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고 한다면 충분히 전수관이 필요해서 널리 전승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때 전수관을 지어도 늦지 않은데, 너무 국비확보라는 차원에서 앞서서 진행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수관 지어놓고 앞으로 현 운영상태가 뻔히 예상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안드려도.
    좀 신규사업 발굴이나 여러가지 몇분의 의견보다는 남원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고, 또 발전적이고 생산적인데 예산확보도 하고, 예산확보가 국비라고 해서 100% 국비도 아닐거 아닙니까? 우리 시비도 있고, 앞으로 운영관리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양규상 과장께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남원시 행정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자체 사업발굴이라던가, 종합적인 회의를 통해서, 간부회의라던가, 어떤 고증을 두고, 용역을 통해서 사업발굴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쭉 보면 시장들의 취향에 맞는, 그래서 시장들이 즉흥적으로 하던, 제3의 사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던, 이런 지시를 던져주는 것을 받아하는 행정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따라서 남원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분명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그자리에서 답보내지, 퇴보하는 어떤 시의 행정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 이 근자에 일어난 사안이 아니고요. 적어도 한 10여년을 넘게 우리는 그런 어떤 행정문화에 길들여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피해야만 되요.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뒤떨어지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문화체육과, 양규상 과장이 담당하는데가 문화체육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조영연위원   문화체육과가 여러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사 박물관, 용성역사 박물관, 남원성 복원만 보더라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한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이런것밖에 없었는가? 이런것밖에 발굴할 사업이 없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원성 복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시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가지가 조성 되기전에 그것이 계획되고 구상되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남원성 복원에 대해서는 공적기능보다는 사적기능이 오래전부터 작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두사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뭐한 분들이 관여되어서 계속 되지도 않는 그런것을 이정규 시장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하고, 최진영 시장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행위가 사적기능이 공적기능을 제외하고 이렇게 앞서가게 되면 그 행정은 죽는 행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말씀 안드려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이상 남원성 문제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가지고 와서 남원성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 그 고증자료로 훗날 남원시가 어떤 새로운 변화기를 맞을 때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다음 진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수원성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조영연위원   대한민국에 우리가 왜세 침략을 통하고, 몽골족의 침략을 통해서 우리가 성을 많이 쌓았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각 지역마다 다 성이 있습니다. 성이 없는 지역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장수만 가도 성이 몇개 있죠.
    그래서 수원성을 비교했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비교 대목이.
    수원성은 정조가 황도를 옮기기 위해서 수원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가지에 있는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조영연위원 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안에가 사유재산이 있다 그런걸 비교한겁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수원성 같은 거대한 줄기의 성은 관광상품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 남원성은 거기에 비교대상이 안된다, 그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수원성처럼 도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가 꼭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것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양과장님같이 젊으신 사무관님들이 정점이 되어서 남원을 정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공적기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야 겠다, 지시에 순응하고 그냥 1회성에 그치는 행정을 갖게 되면 머지않아서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조금 더 진취적이고, 좀 발전적으로 업무에 연찬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남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창의성이 많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습니다. 의타성만 있습니다. 눈치보기만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런식으로 전반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원이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한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산발식으로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남원을 살릴 수 있는 목적사업이 무엇인가? 하나나 두개를. 아까 우리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님이 발언했지만 5년, 10년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의 목표를 잡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끝으로 질의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시간이 오래 되었고, 진지한 질의·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실내체육관 건립이 지금 몇%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54%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저도 그렇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석재단지에 물어보면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런데 위원장님! 업체 입장에서 주문하는걸 다 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측간 행정이 조정하면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이것을 요구했다고 다 들어주고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 문제는 평생교육과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실상 남원의 경제적인 측면이라던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맡은 사람이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기네 물건을 써달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들어 올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루어지는데 부분적으로는 지금 안되고 있어요. 현재 이것이.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것은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성역사 박물관 건립에서 이화화랑이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김성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셨고 관심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유물이 몇점 있어요?
정확하게 몇점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지금 1,000여점을 하는데요. 그런데 유물이라는게 아까 가치있는 큰것부터 종류가 많습니다. 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것도 있기 때문에 가짓수는 유형별로, 또는 삼국시대 이런식의 역사적으로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 1,000여점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저는 좋습니다. 심수관 유물이라던가, 이화화랑 유물도 다 좋은데 저는 가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얘기하는데 서울에 있는 한국 고미술협회라고 있어요. 전국에서 하나 있어요.
    거기 전화하니까 여기는 수시로 매일 통화가 돼요. 그런데 이화화랑에 있는 유물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가치가 없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TV 진품명품에 나오는 심사위원들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분들한테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 진가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시에서도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금 일본을 가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진품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진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당연하죠.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겠죠?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거의가 진품과 거리가 멀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그런데 위원장님 그 말씀은,

○위원장 김성범 물론 이제 그건 한 단체에서 나온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전문가의 결과 나올때 까지는,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고미술협회 회장이라면 공인이에요. 현재요.
    그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과연 이화화랑 것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대답해주시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게 사실과 다릅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답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말이 신빙성은 없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그야말로 진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진부를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진부를 가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김성범   아까 삼동굿 놀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전수자가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진으로 교체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동네에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동네 주민들이 그전에 모여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매각해서 1,000평 광장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이 절차가 무형문화재가 되어야만이 한다고 하지만 남원의 대표적인 삼동굿 놀이 이것을 남원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제가 말씀 안드리고 앞으로 여러가지를 봐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주민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저희 소관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화원·승화당 정비사업입니다.
    승화원·승화당 신축한지가 지난 83년도에 했기 때문에 약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화원시설이 지금 협소하고 낡은 상태이며 승화당이 화장로 바로 옆에 있어서 화장로 소음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을 하게 되면 매장해서 화장을 선호하고 있고, 납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승화당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승화당을 별도로 신축코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재 승화당으로 되어 있는 광치동 690-1번지고 규모는 승화원 증축해서 개보수가 521㎡, 봉안당 신축은 약 814㎡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증축, 신축으로 약 20억원인데 이중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 7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30%인데 여기에 도비하고 시비와 같이 분담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승화당을 신축할 수 있는 자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청으로 지난번에 주차장 시설을 승인을 받았던 그 자리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고보조 예산 신청서 제출을 도에다 지난 3월 12일날 제출했었는데 중앙에는 3월 20일 정도에 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지난 3월 26일날 마쳤고요. 용역과제 심의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201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사업발주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계속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쟁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승화원 문제는요. 제가 좀 가능한한 의원생활하면서 묘지관계는 가능한 제가 말을 안할려고 이때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하나, 우리 국장님?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드린 말씀을 나중에 시장님과 깊이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원에 산재해 있는 우리 집단묘지요. 그것이 지금 공동묘지라고 하죠. 집단묘지가 지금 이렇게 몇군데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원을 들어오는 관문의 입구에 다 있는게 문제죠.
    전주에서 들어오는데도 그렇고, 순창에서 들어오는데도 그렇고, 또 구례에서 들어오는 노암동에도 그렇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걸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못한다 할지라도 장기,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 이대로 방치만 해서는 안되겠다,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승화원 문제로 쟁점 및 대책 부분에서 봉안당 신축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지원을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BTL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침이 온것 같고요.
    특수사정을 들어서 국비를 확보 하겠다, 관내 주민만 이용하는 봉안당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봉안을 타지역 사람도 수용하겠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겠다 그런 뜻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네.

○배종선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께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언뜻 생각할때는 저사람이 타지역 사람들 막 끌여들여서 남원 납골당 있는데 끌어들일려고 하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 싶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예전에 퇴직하신 최용택 국장님께서 저한테, 4대때입니다. 저한테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구에서 남원에 약 한 200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납골당을 짓는것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구민에 한해서 만큼은 이쪽 납골당으로 오는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2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남원에서 납골당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용택 국장님과 구례 하늘공원인가요? 잘해놓은 납골당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는데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구례 일개 한 군인데 우리 남원시에서 정말 엄두도 안냈던 사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역발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혐오시설이니까 그걸 타지역 사람들이 왜 우리 관내에서 납골당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라고 하기 보다는 그걸 반대로 역발상으로 생각했을 때는...(청취불가)...
    되서 정말 돈을 끌어 당길 수 있다면 투자비를 그 사람들한테 대라고 하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참 큰 납골당을 만들었을때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청명, 한식, 제삿날, 평상시에도 가족끼리 지리산 일대 들러서 납골당에 자기 조상님들한테 들러서 인사하고 휴일날 돌아서 이 지역에 구경도 하고 갈 수 있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저는 그때 투융자 심사때에 송우섭 위원님이 그 관계를 말씀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아직 구에다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납골당을 우리 시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아닌 시립으로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큰 납골당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집단묘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금 대책없이 저걸 비우라고 이주묘지를 정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납골당을 준비해놓고 그 지역에 묘지 대상 정비지역 대상을 지정해놓고 거기서 정비를 해서 묘지를 옮겨 갈때, 이장을 해나갈때, 그러면서 화장하는 납골당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납골당을 만들어놓고 손을 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립납골당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지금 집단묘지로 되어 있는건 중장기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장님 그 문제를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장님께 이 의견을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홍렬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묘지정비는 중장기고, 다만 납골당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 쟁점 및 대책부분에서도 보면 수도권에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구민들, 그분들도 여기로 모셨을 때 우리가 받아주겠다라고 할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또 그쪽에 수도권에 있는 구의 예산도 우리가 같이 받아서 지을 수 있는, 우리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잘 한번 연구해보시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BTL사업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BTL사업은 예산확보하기 어렵다, 봉안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그렇게라도 구상을 해보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BTL사업 관계는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예산관계는 아마 거의 되지 않을련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같은것은 좀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하지 마셔야죠. 지금 확보가 되었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아니, 확보는 안되고요.

○위원장 김성범 노력하고 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거기서 긍정적으로 도에서나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남원은 우리 남원시 부근에 화장시설이 없습니다.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납골당을 지난번에 마을에서 500m인가요? 그 이상 떨어지게끔 했는데 지금 그것이 선호가 되어서 축소가 되었어요. 거의 안합니다. 이건.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아니요.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납골당을 미관상 산에다 해놓으니까 보기가 안좋다해서 좀 지연하는 그런것이 없었어요?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지원해주는 거요?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것을 하지 말라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300m, 20가구 이상인데는 500m이상 떨어진데다가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범   지금 납골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묘지를 자꾸 번성시키지 말고, 축소를 해서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지 시에서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서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묘지를 확대해서 산림을 침범하고, 국토를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납골당을 선호해야 한다는 홍보도 해야죠.
    제가 봤을때는 홍보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지금 우리 납골을 하실 수 있는것이 약 870기는 모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시에서 납골을 받아주는 분들이 누구냐면 대상은 본적이 남원시로 되어 있으신 분 객지에 사시지만. 그다음에 남원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신 분들만 지금 납골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타지역 사람들도 우리가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김성범 과장님, 그것은 우리 승화원에 국한된 얘기고, 저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바라볼때에 납골당을 선호하고 있는데 조금 제어를 해서 중단하는 뉘앙스가 퍼져서 그것을 할려고 하는 것도 지금 자제를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아, 개인들이 납골 지은거요?
그거 한때 제가 담당을 안했을때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아마 실패로 돌아간걸로 해서 중단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여기서 500m 이상인데, 그때는 500만원씩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한 2~3년 됐는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국토 잠식을 방지하고 안정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것은 홍보를 좀 해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그것은 이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한 사업인데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은 못해드리더라도, 지원은 안되더라도 개인이 하신분들은,

○위원장 김성범 지금 500만원인데 지원이 안되죠? 현재.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지금은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활성화가 안되고, 이것을 제어한다는 뜻과 같다 이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중단을 해버리고 개인이 희망하신 분들은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곳에서,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알고 적극 장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참고로만 말씀드릴께요.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했던 구례에 있던 하늘공원은 압록에 있거든요.
    압록에 있는데 그것은 구례군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개인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개인이 합니다. 불교쪽에서, 그리고 광주에 있는 건축회사가 같이 공동투자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1기를 모시는데 한 300여만원정도 받고, 연 관리비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불교식, 천주교식, 기독교식 이런식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 현지를 다녀오세요. 일단 가서 보면 정말 욕심이 나요.
    참 거기다 위치도 참 잘 잡았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남원에도 과거 서초구에서 제안했을때, 그때 동료 위원은 2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에는 40억원 정도 제안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자됐던 금액이 하늘공원같은데만 해도 한 300억원 이상 투자가 되었는데 개인이 해도, 남원시에서 재정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 깊이 심도있게 추진 못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에 대한 지역민만 아니라 적어도 전체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소규모로 생각하지 말고 좀더 크게 규모를 생각해서 확대해서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규모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져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지 말고 기왕에 구상할려면, 풀어버린다면 규모를 크게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료 위원이 얘기한대로 유족들이 남원으로 흡입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접목을 시키면 오히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장소도 다시 선정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서요. 일단은 말씀해주신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
    오늘 하루 동안 제141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기 획 실 장	이용삼
문화체육과장	양규상
주민복지과장	황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