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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3일 (금)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허브재배지원에 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허브재배지원에 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남원시 허브재배지원에 대한 조례안 심의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남원시 허브 재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연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저희 남원시 신활력사업으로 새로운 산업을 남원시 소득사업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허브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남원시의 신활력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허브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산업으로 조기 정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허브재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소득 보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허브 재배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브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 허브재배 농업인 등에게 가격지지 정책차원에서 지원해서 소득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는 허브를 일정면적이상 기존 및 신규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에게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 등에 지원하고 기타 시장이 허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술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브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소득 보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허브재배 등에 관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부가가치 허브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생각되나 규칙에 위임되는 사항은 일정한 원칙이나 한계를 조례조문에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타 작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례제정 가능여부, 대상자와 면적 등의 지원범위, 논농업직불제와 관련하여 연계성 사항 지원으로 인하여 허브수매 단가의 하향 조정으로 인하여 생산농가나 생산자 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것인가 현황을 조례를 만들기까지 과정이나 어떤 절차를 가지고 만드셨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신활력사업으로 허브산업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신활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허브가격에 대해서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원시에서부터 허브산업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재배기술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런 수입가격하고 견주어 봤을 때는 가격경쟁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품질경쟁력에서는 월등히 뛰어나서 시장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들어온 새로 도입된 품목들이 제대로 품질을 유지하고 단위당 수량을 높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지지를 해서 수입산에 견주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품질을 높이는 기간을 두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농가에게 가격지지를 통해서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결재를 맡아서 조례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를 많이 농업이 수단되어서 제안설명으로 올려오기까지는 재배농업이나 가공업체들과 조례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상에 회의나 내용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필요한가 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회의결과를요.
왜냐 하면 지금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사항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봤을 때도 1조, 2조, 3조, 4조, 5조에 의해서 한다고 할 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가들 교육을 몇 차례 했고 자체모임을 통해서 농가들 스스로가 벼농사 대체작물로 가능하다고 자유토론이 되어서 그러다보면 가격이 금년 2008년도에 약간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스스로가 모임에서도 가격을 조금 내려서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장 교섭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워크숍을 통해서도 허브연구회장께서 가격을 조금 낮추어서 유통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대신에 가격지지 정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용설명이 수매가격을 내려주고 그만큼의 지원을 농민에게 생산자에게 주어서 가격을 맞추자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상정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농업인, 가공업자, 생산자 여러 가지 회의나 필요성에 대한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납득이 되지만 결과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박문화위원
이렇게 필요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도 원고가 나와 있고 농가들 교육했던 회의록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박문화위원
그 자료를 지금 이 시간에 주셔야죠.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 지금 이것이 국내 허브원료 유통체계가 정착된 것이 아니고 저희 남원에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표준이 아직 정해진 것이 미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입된 허브의 유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농업인에 생산비나 소득부분 이런 것을 분석해서 최소한도로 허브를 새로운 작목으로 일손도 많이 가고 농약도 안 해야 하고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노지고추 재배정도는 소득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수준으로 허브 수매가격 산정을 역으로 해서 제시해서 수매를 하도록 했는데 수매업체에서 수매해서 유통시키려고 보니까 수입한 것이 현재로는 쌉니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원료공급을 2-3년 이렇게 공급이 되었다면 순환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 이 정도 센터에서 농가들이 제시한 수매가격으로 수매해서는 도저히 유통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적어도 30% 현재 수매한 것보다는 단가를 낮추어 주어야 유통하는데 그나마도 가능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농가를 소득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심어서 생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업체에는 직접적으로 보상금을 주어서 하는 것이 어렵고 농가보호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농가에 일정수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차액을 몇 년간이라도 지원해서 지금 그런 사례가 순창 고추장이나 고추나 콩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수십년간 재배되어 왔던 그런 작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 고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산업쪽에 허브재배농가 보호차원 또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예산 확보 해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밑받침을 해서 지원을 한번 해 보자 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고 작년에 수매해 놓은 것도 정산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사업을 정착될 때까지만이라도 농가보호차원에서 보조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유통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업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유통하는 사람의 유통도 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겠는가 많은 논란 끝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취지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그러면 허브재배 농업인에게 지원해서 소득을 보전한 차원과 그러면 결국 유통이나 가공업체 수매할 때 가격조정을 수매에 대한 부분을 농업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농가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이 되면 그 부분을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유통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매가격을 조정해서 거기에서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당분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협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간접적으로 했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간접적이라는 이야기는 유통업체 수매하는 업체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소득보전을 해 줌으로써 수매가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접지원한다는 것은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소득보전된 만큼 수매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업인과 같이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가들이 얼마로 협의를 하자는 것은 예산의 범위가 나중에 예산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은 표시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협의를 하셨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협의는 허브재배연구모임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허브재배연구모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농어민과 했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도 유통법인이 살아야 수매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조정을 하고 시에서 농가소득보전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밑받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허브재배농업인 연구회입니까?
아니면 허브재배가공,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니, 가공이 아니고 재배농업인연구모임입니다.
○박문화위원
재배농업인연구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저희들은 일차목적이 농가보호차원입니다.
○박문화위원
허브재배농업인연구회에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117농가입니다.
○박문화위원
117농가가 지원에 대한 대상이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뿐만이 아니라 또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들도 늘어나면 계속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지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117농가가 자료상에 나와 있는 농민 생산자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분들이 평균적으로 평당 몇 평씩 허브를 재배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보통 평균이 평수로 따지면 6-700평 정도,
○박문화위원
600평내지 700평 정도는 117농가가 평균으로 허브를 재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네요?
117 * 600평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전체평수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54헥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54헥타가 허브재배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54헥타를 평으로 나타나면 몇 평이나 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600평내지 700평 정도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전체 117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헥타가 3,000평이니까요.
한 16만평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남원시 관내에 16만평이 허브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상황입니까?
16만평 그대로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현재로써는 농가들이 수매한 대금이 정산이 안 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시위 그러한 동향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해를 시키고 조금 기다려 달라 또 유통법인이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새로운 법인이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나 규정이나 조례가 이루어지고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조례 통과된다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확보에 대한 범위내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예산 확보를 신활력사업으로 얼마 정도 확보할 예상입니까?
그런 추측이 내용상 나와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재배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16만평 재배가 되었고 금년에는 또 신규농가가 늘어납니다.
다만 지난해 수매했던 수매자금이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재배했던 사람도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정체된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밑받침이 되면 농가들도 확신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원료공급기지로써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설명자료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때 조례안이 통과될 때 예산 확보를 내부적으로 얼마정도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은 평방미터당 400원 수준 300평당 4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액수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면적이 늘어나면 다르겠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에 60헥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시비로 2억원 정도,
○박문화위원
시비로 2억원이고 신활력사업비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신활력사업비는 자본적보조로 재배에 따른 농자재, 종묘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격지지 차원에 별도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신활력사업비는 얼마를 이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쓰실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은 그 지침에 항목별로 예산이 정해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절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지침에 의해서 승인받아야 할 절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원에 필요한 시비 2억원만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 정도 확보하면 가격지지 정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 재배면적에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말씀하세요.
○박문화위원
2008년도에 허브생산 수매가 생채는 158톤이더라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우리가 건초로 따졌더니 생채에서 건조수율이 약 18%에서 20% 나와서 50여톤 수율이 되어서 생산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생채허브 수매현황이 158톤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158톤과 건조허브 수매현황은 몇 톤이나 되죠?
10톤으로 봐야 되나요?
여기 자료에 생채허브 수매현황 158톤과 건조허브 수매현황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채를 수매하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생채를 수매하면 건조를 하게 되면 건조수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채가 170여톤이고 건조를 했더니 60톤 정도 건조수율이 18% 내지 20% 잡혀서 건조해서 저장을 해 놓고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에 현재 170톤 정도 생채 허브가 나오는데 생채허브 자체로도 수매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유통법인에 납품해서 수매하는 것은 생채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유통업체가 수매해서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하고 분류하고 포장해서 원료공급을 화장품이나 식품회사에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170톤 정도의 생채가 가공업체에 바로 간다고요?
생채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수매를 생채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건조 해 보니까 40톤 또는 50톤, 60톤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건조허브 자체적으로도 가공업체가 팝니까?
제품을 안 만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것이 용도가 틀리는데 주로 건조를 한 것은 장기보관하면서 원료를 쓰는 그런 부분에서는 건조로 쓰고 또 이것이 순이 연하거나 또는 생채로 채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꽃을 수확해서 차를 만들기도 하고 부위별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수매할 때 분류를 해서 수매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해서 나가는 것으로 한 가지 형태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수매 시기별로, 용도별로, 등급별로 세분화가 되어서 수매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공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 생채를 다 수매를 하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생채를 수매해서 건조를 시켜서 건조허브를 다시 유통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5개 있는 업체가 다 제품을 만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이 아니고 제가 흐름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배농업인이 허브재배를 하게 되면 수확 시기가 됩니다.
수확 시기가 되면 법인에서 수매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서 법인에게 농가 개인들이 계량소에서 계량을 해서 계량증을 가지고 가공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가공업체는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수매를 받아서 가공업체가 갖추어야 될 사항이 건조기뿐만 아니고 세척, 절단, 콘베어로 가서 건조, 포장, 저온창고 보관 이러한 품질공정라인을 일관성있게 갖추어 놓고 난 후에 수매를 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농가는 생채로만 생산해서 생채로 수요업자에게 납품만 하게 되면 정산이 되는 것이고 납품업자는 그것을 전국시장에서 원하는 형태로 요구하면 원하는 형태로 재조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업체뿐만 아니라 전국시장을 석권하는 형태로 전국시장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법인 재배농업인이 농업을 해서 수확이 되면 법인에 의해서 수매를 해서 다시 가공업체로 납품이 되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개 가공업체뿐만 아니라 5개 가공업체에 납품도 하고 거기는 아주 일부분이고 전국시장에 납품을 합니다.
전국시장에 납품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일정지역에 총판도 하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는 지역도 있고 큰 회사 기업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농심이라든지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쪽에도 납품을 하고 수입허브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약3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가격지지만 내려주면 농업인들에게 가격지지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유통하는데 가격이 낮추어지게 되면 원활하게 농업소득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일단은 다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건조나 생채 필요한 부분이 되면 전국이나 일부분은 우리지역에 주는 것이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다시 가공업체는 필요하면 건조나 세척이나 여러 가지 포장을 하게 되는 과정을 갖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배농업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게 유통이나 가공업체 여러 가지 경제적 활성화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남원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농업인이 생산하고 일차원료를 수매업자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료공급기지로 저희들이 자리매김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떤 흐름이나 그런 부분에서 법인이라는 부분이 있고 가공업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받아서 다시 가공업체로 가지 않습니까?
가공업체가 실질적으로 농업인과 같이 관련되어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직거래,
○박문화위원
직거래가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직거래를 원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농가하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농가에 건조기같은 것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조기 지원비도 지원비이지만 품질에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료가 필요한 업체들은 우리 남원에 일차원료를 가공하고 있는 법인으로 일관화 시켜주고 거기로 알선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농가들 입장에서 생채라고 하면 생채로 먹을 것 말하자면 쌈채같은 것도 있습니다.
바질같은 것은 생채로 소화를 시킵니다.
백화점에 납품하는데 그런 것들은 서울시장에서 업체들이 오게 되면 개별적으로도 납품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관내 가공업체가 수매요구에 대한 부분은 통계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2008년도에는 이런 수매지역에 있는 허브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쓴 내역이 있습니까?
그런 내역을 잡을 수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재배되어 있는 기반은 15억원 기반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작년에 약 7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이지만 7억원 중에서 약 3억원 정도 2억 8,000만원 정도인가 이 정도를 최봉호 법인체에서 품질공정라인을 만들지 못하다보니까 약간 부도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기반 중에서 7억원 정도 작년에 매출을 올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많이 지원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조금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런 부분도 되는데 일정금액,
○강성원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본 위원은 센터가 지원을 하겠다면 현재 얼마를 지원하겠다 예를 들면 생산량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면적으로 하든 해서 예를 들면 300평에 10만원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결정해 두어야 예산 확보에도 유리하지 그냥 예산의 범위내에 주겠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300평당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100원도 줄 수 있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지원 기한도 무한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선 2년이나 3년으로 우선 정해 놓고 그때 가서 더 지원해야 한다고 되면 조례 바꾸어서 몇 년 연기할 수도 있고 해서 기한도 센터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앞서서 자료를 보면 우리 허브가 일반 타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많습니다.
많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재배기술이 뛰어난 농가는 많고 처음 신작목이다보니까 재배기술이 취약한 농가들은 조금,
○강성원위원
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노지고추 수준으로 저희들이 수매가격을 책정해서 자료분석한 것이고 그것이 모순이 있고 농가측면에서만 책정해 놓은 것이라서 유통업체에서 유통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표를 수매할 때 제시하기 위한 자료가 되고 아직 한번도 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해 놓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생채단가를 수입단가하고 비교하고 그동안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가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정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입단가가 제대로 안 보이고 또 일반업체 작은 허브농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가격을 오히려 너무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지고추하고 비교해서 생채단가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지고추 가격에 준해서 소득이 발생되도록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은 농가들은 노지고추보다도 수확량을 많이 내서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사례입니다.
○강성원위원
소득 이야기는 고추농사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타 작물도 농사를 잘 지으면 소득이 높고 농사를 잘못 지으면 소득이 낮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소득이 농가소득으로 현재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수매가격을 책정할 당시에 허브 종류별로 이렇게 키로당 단가를 산정해서 이 정도 수매가격이면 그 정도 소득이 나오겠다 해서 소득 분석을 추정해서 나온 자료이고 실질적으로는 1-2년, 2-3년 정도 평균을 내서 소득 분석이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산농가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목적은 우리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또 앞으로 허브 재배면적의 확대에 따른 대책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지원금액이라든지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가 나오려면 물론 시장조사를 얼마만큼 했는가는 모르지만 시장조사의 결과도 나와야 되고 시장조사를 몇 곳 해 봤더니 평균 얼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허브를 재배해 보면 몇 프로를 하향 수매할 경우에 얼마정도 되니까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야 겠다는 것이 나와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것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매할 때 평균 키로당 건조허브를 1만원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 수입해서 유통되고 있는 원료가 7-8,000원 사이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매 책정해 놓은 가격에 비해서 25% 내지 30%는 다운이 되어야만이 유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강성원위원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은 재배면적에 대한 지원입니까?
생산량에 대한 지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재배면적에 대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나 농사를 잘못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지원액수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잘 지어서 소득도 높고 지원도 더 많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야 농사를 잘 지으려고 노력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액이 크면 그냥 파종만 해 놓고 이식만 해 놓고 놓아둡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는 가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허브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은 17가지 이렇게 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종류별로 재배 난이도가 틀려요.
그래서 재배면적을 종류별로 안배해서 계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원료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가는 쉬운 허브만 재배하려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우리 농가들이 손해를 가거나 공급의 불균형 또 원료공급기지로서의 명맥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수매가를 인하해야 겠다는 것이 큰 이슈인데 우리 생산농가가 생채를 업체에 납품하면 그 업체는 일단 아까 어떠 어떠한 과정을 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시장에 파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가공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채 10키로를 가공하는데 드는 비용,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원가,
○강성원위원
그 비용하고 수매가와 합해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시장에 냈을 때 가격은 얼마라는 그런 것들이 자세한 조사가 나와야 하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생산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을 해서 아까같이 지원금액이라든지 지원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삽입해서 다시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평방미터당 400원 정도 수준을,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오늘 허브재배 농가지원 조례를 설명하시는데 사실상 무엇인가 자꾸 혼동이 됩니다.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한다고 하면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생산해서 유통 그리고 가공까지 설명이 자꾸 혼동이 되다보니까 무엇이 무엇인가를 잘 모릅니다.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명분을 확실하게 생산이면 생산과정, 유통이면 유통 그래야 하는데 유통과 생산이 잘 맞지 않아서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
이런 조례를 설명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야기를 드린다면 생산농가에 지금 보조해 주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생산농가에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도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더 해서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더 해 주어야겠다는 내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일단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재배조례 만든다고 하면서 결국 유통문제도 나오고 가공문제도 나오고 그러면 유통은 유통대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고 가공은 가공대로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분리되어야 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또 하나 내용에서 보면 지원대상 범위내에서 보면 3조1항, 2항 이런 경우도 확실한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이 큰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는 정해져 있는 법적근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어떤 면적에, 조금 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에서도 명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해 준다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 한다 예산이 없으면 못 해 주고 예산이 있으면 해 주고 이런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조례에는 확실하게 어떤 것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세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지겠다 그것은 또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조례로 나왔을 때는 조례가 명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한다면 재배지원에 대해 간다면 현재 상황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다양한 재배종류가 있기 때문에 재배종류에 대해서 지원금액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준 것은 서양허브는 서양허브대로, 동양허브는 동양허브대로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지금까지 1평방미터 지원액은 얼마이고 또 하나 지금 경관조성문제 되는데 경관조성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사항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것들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생산량에 대해서 유통에서 판매가격이 높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정해놓았습니까?
그것도 전부 남원시에서 다 정해놓았습니다.
정해 놓았던 것을 가격산정해 놨던 것을 지금에 와서 높아서 못하니 낮네 높네 어쩌네 해서 생산 지원해 주고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이런 우를 범해 놓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위원님에게 소상히 설명이 되고 난 후에 이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나의 조례를 만들 때는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면서 지금까지 문제점 있던 것도 전부 다 발췌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얻어가면서 이 조례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조례상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을 못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마늘이나 깻잎, 고추 같은 것은 허브종목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정합니다.
17품목 정도 정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품목을 따로 명시 해 놓았는데 그것도 허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포괄적으로는 허브 개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포괄적으로는 허브에 들어가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광역의 의미로 들어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던 부분을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또한 3조1항에 보면 일정면적 연초에 계획 수립시 정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무줄 조례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10a당 얼마씩 한다든가, 품목별로 해서 규정을 정한다거나 이런 것이 세부적인 명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은 조례가 없으면 농가에 직접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조례가 없어서 간접적인 보전쪽으로 많이 해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껏 신활력사업부분으로 해서 많이 해 주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재배면적을 자료상으로 보면 올해 신규로 33헥타하고 기존이 얼마 안 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경관농업지구까지 합해서 54헥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규가 33헥타, 전업농이 3헥타, 연중재배면적이 2헥타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38헥타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신규, 금년에 신규 신청한 농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규 33헥타면 기존에는 몇 헥타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4헥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존 54헥타에 38헥타가 더 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지금 지원신청 들어온 것이 집계가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기존에 54헥타는 기존대로 끌고 가고 신규로 38헥타가 더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올해 90헥타가 넘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에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3.3평방미터당 저희들이 3,500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재배면적이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 면적 확대해서 38헥타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33헥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8헥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자료라면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업농까지 다 합해서 38헥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존농가가 54헥타가 있다면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토탈 92헥타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올해 식재면적이 92헥타를 식재할 계획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보건데 아마 수지가 맞지 않는 농가들은 일부 작년에 했던 농가들이 타 작목으로 전환될 농가들도 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면적 54헥타 금년면적은 38헥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과장님 솔직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껏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허브농가에 우리가 투자한 것이 허브산업 육성관련 지원실적해서 예산 투자액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재배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허브쪽으로 우리 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밸리쪽까지 포함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포괄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요.
세분화해서 품목별로 잘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득면이 일반 타 작목에 뒤지기 때문에 포기할 농가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포기할 농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장 노경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 작목과 소득 비교해서 08년도 자료 올라왔는데 아까 센터소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2-3년 평균치를 내는 것은 아닌데 대충 추정치를 작년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 3년치로 한다면 그 데이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콩이 지금 소득면이 제일 나은데 소득원이 콩 대비 5배가 넘습니다.
6배 가까이 되는데 레몬그라스는 소득면에서 258만원이라고 올렸는데 이것이 추정치입니다.
콩작물에 비해서 6배가 되는데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새로운 작목은 그런 예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또 있죠?
우리 시에서 신활력 60% 보조해 주나요?
50% 보조해 주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0% 3,500원 보조지원하는데 그것은 1년차 지원을 하고 난 후에 계속 허브재배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농가가 소득도 보전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범위 안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1년차니까,
○위원장 노경환
세부적인 말씀 안 하셔도 무슨 뜻인지 잘 아는데 이것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또다시 조례를 정해서 이중지원하게 된다면 타 작목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중지원이 아니고 1년차는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자본적보조로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2년차, 3년차부터는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일정범위면적 일정금액 이것을 대충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타 작목에는 그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해 가면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위원장님!
이것이 그냥 활성화가 아니고 남원시에 벼 대체작목이나 친환경 대체작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가지고,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신활력사업으로 끌고 가기는 하는데,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회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데이터하고 실제적인 농가소득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데이터상은 저희들이 국내외 허브를 분석하면서 하나의 희망소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수매했는데 3년치가 나올 수도 없고 아직 거래를 한번도 안 하고 일부 부분만 작년에 조금 판매를 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득을 추정한다는 자체도 추정 중에 추정입니다.
현재 자료는.
그래서 앞으로 2-3년 이것이 수매하고 유통을 시켜야 평균소득이나 평균비용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농가소득이 이 정도는 되어야만 노지고추 정도는 되어야 새로운 작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서 재배를 따라올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수매가격을 이 정도 수준에서 수매를 해 달라고 제시를 법인에 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농가에 어려움이 있고 순환이 수매하는데서 막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아우성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노경환
순환이 막힌 부분을 풀어주셔야지 생산 쪽에 해서 될 일은 아닌데 물론 같은 연계성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업체는 싼 것을 취급하고 유통하기 쉬운 쪽을 취급하는데 남원이 원료공급기지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초기에는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세제나 모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처럼 허브산업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조례상으로 봤을 때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이중삼중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지원때문에 많은 불신이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불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이러한 부분이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예 수정가결 평방미터당 얼마, 기간은 최소한도로 친환경농업 생산하는데는 3년내지 5년 정도 이렇게 토양검사로부터 시작해서 수질검사까지,
○위원장 노경환
수정발의는 지금 이야기 나올 때가 아닙니다.
조례가 올라왔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까 기간을 강성원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일차적으로 정해야 한다, 5년을 하든 6년을 하든 기간을 정하고 일정면적당 얼마를 해서 표기를 하자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신활력사업은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끝나니까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일정부분 보전이 되야 하는데 강성원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려 달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후속적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력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브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모종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비료대나 이런 것은 지원하고 모종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대부분 모종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자재비해서 3.3평방미터당 3,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부위원장 한경선
3.3평방미터당 3,500원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시에서 계획은 10a당 300평당 40만원 선에서 또 지원을 해야한다는 지금 이 말씀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2년차부터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작년에 173톤을 수매했는데 금년에 작년 수매가가 높아서 하향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면 작년에 수매가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책정을 했던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평균 노지고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로,
○부위원장 한경선
생산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높은 노지고추에만 비교를 두고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는 벼농사를 했던 곳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밭도 있고 논도 있는데 품목이 15가지 품목이 되다보니까 재배가 어려운 것이 있고 생산량이 적은 것이 있고 이렇게 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품목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작년치 수매가 비율이 전국시장가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추생산비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는 생채가격이 키로그램당 얼마라고 형성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수입산을 썼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유통이 안 되고 허브개인농장에서 자급으로 썼고 일부식품에서 1키로, 2키로 이렇게 갖다 쓰는 것은 가격이 유통가격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소매로 조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한경선
가격이 우리가 수매한 가격보다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수매하는 가격보다 낮다라는 표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입산은 훨씬 낮죠.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작년에 수매가를 책정했을 때 기준을 잘못 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수입산보다는 가격이 약간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25%정도 높다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이것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현재 허브재배농가에 3.3평방미터면 1평당 3,5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그 품목에 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수매했던 물량을 남원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시중에 필요한 공장에 유통시킨다는 말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1차 원료로 파우더로만,
○부위원장 한경선
1차 원료로 여기에서 어떠한 준가공도 하지 않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1차 원료 가공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다고 보면 농가에서 생산했던 것을 생채든지 건초든지 수매해서 이것을 남원 허브공장에서 1차 완제품이든지 반제품이든지 가공을 하지 않고 그것도 부가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대로 현물로 전국유통시장에 판매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뇨.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1차 허브를 수매해서 건조를 하고 그것을 식품회사나 화장품회사나 의약품 회사별로 제품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허브를 그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1차 분말로 만든다든지, 절단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요청이 있을 때는 납품할 때 수매법인에서 그러한 조치를 해서 포장 선별해서 납품을 하게 되고 우리 운봉에 와 있는 그 가공공장은 원료가공을 하기 위한 업체가 아니고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제품은 오일을 추출해서 납품을 하기도 하고 화장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1차 가공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1차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매법인에서 직접 수매한 것을 직접 원료만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원료만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생채나 건초로 농가에서 수매했던 것을 어떠한 허브전문공장에서 요구한 대로 생채나 건조를 수매했던 것을 그대로 갖다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대로 판 경우도 있고 또 1차 가공 분말을 만들어서 납품하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우리는 남원에서는 허브를 가지고 재배해서 수확을 올리는데 쉬운 말로 콩을 재배해서 콩으로만 파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콩을 농가에서 생산했으면 두부를 만들든지 된장을 만들든지 간장을 만들든지 1차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우리의 목적은 이런 것이었는데 허브를 생산해서 허브원료를 그대로 판매한다 그런데 평당 3,500원을 지원해 주는데 또 여기에서 10a당 300평당 4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말씀을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브를 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부가가치가 떨어질 수 있도록 농가에서 허브를 생산했으면 가공공장에서 수매해서 이것을 오일을 추출하든지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까지 했으면 좋지만 3차 가공은 못하더라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요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원료를 그대로 판매도 한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남원시에서 허브산업이 꼭 성공으로 가야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가야 되죠?
그렇다면 생산농가가 살아야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유통회사 살아야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가공공장 살아야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이것이 우리 남원시에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를 좀더 우리가 실무 과에 들어온지가 1년밖에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허브산업이 성공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남원시의 허브산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과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 좀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생산에 대한 것만 우리 현재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도 지원해 주고 있고 1차 신활력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문제점 생산농가를 보호해 주어야 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생산농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법인에서 수매하는 유통에서 하는 유통은 유통대로의 문제점 지금 생산과 유통이 연계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통문제까지 해서 가격까지 해서 이것을 전부 생산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하고 가공은 가공대로 3단계로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설명이 있고 난 후에 우리 이보다 더 나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또 아까 심을 때 지원되는 것은 심는 단계에서 모종하고 일부를 지원해서 한번 지원하고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생산된 것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수매를 해서 우리 가공업체 중에서 오일을 추출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고 또 파우더를 만들어서 또 납품하는 업체가 있고 수매법인이 있고 1차가공, 2차가공을 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
○김재덕위원
지원은 생산농가지원인데 우리가 생산농가하고 1차 가공, 2차 가공은 생산하고는 거리가 떨어져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을 연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김재덕위원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다보니까 우리가 가격산정도 작년 2008년도 가격을 맺은 것도 우리 남원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만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던 것들도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면서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것 위원님들 전부다 허브산업이 성공으로 가기를 바라지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것이 얼마인데 지금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전체적으로 남원시의 피해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원 조례안을 보면 허브재배 지원은 지목에 관계없이 일정면적 이상 기존 및 신규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라고 하셨습니다.
친환경으로 허브재배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116농가가 친환경 허브재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친환경재배농가가 있고 친환경으로 해서 전체농가를 친환경농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일지를 씁니다.
일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3-4년 걸릴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일부 친환경농업으로 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여 농가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20농가고 116농가에서 나머지 100여 농가는 친환경농업이 아닌 일반적으로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농약은 치지 않는데 인증은 안 되어 있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농가만 인증이 되어 있는 농가이고 그 외에 100여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앞으로 인증을 받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인증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3년정도, 4년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문화위원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신청을 올해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심어진 사람은 올해부터 인증신청이 들어가고 내년에 심은 사람은 내년부터 인증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 심은 사람은 앞으로 3-4년 내에 인증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3년 걸릴 농가도 있을 것이고 4년 걸릴 농가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려면 앞으로 3-4년간의 인증이 필요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박문화위원
허브산업 육성 관련해서 실적을 보니까 허브식재농가가 현재 116농가에 54ha에 173톤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173톤이면 추정치 예산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조수익으로 따져서 7억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허브식재가 54ha에서 생산이 33ha, 경관이 21ha에서 54ha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면적확대를 38ha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54ha 기존 두고 다시 38ha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금년에 신규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4헥타에 38ha 부분까지 합하면,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87ha 정도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누계면적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완전히 주산단지화 시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정예산이 전체 합해서 87헥타까지 합해서 12억원이라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도가,
○박문화위원
38ha만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54ha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 예산입니다.
거기는 시설하우스 연중 생산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ha 정도가 연중에 겨울에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금년예산인데 38ha라고 나온 금액과 54ha라고 나온 금액이 있어서 아까 87ha에 전체 예산인가 아니면 38ha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직원과 상의)
7억 2,000만원은 작년에 매출액이고 12억원은 금년에 사업비입니다.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173톤은 매출액 7억 2,000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추진실적에 나온 내용이 그렇게 추진계획에 38ha는 올해예산을 12억원으로 잡은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비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54ha일 때 예산 사업비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 내용이 금액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검토)
○박문화위원
38ha 면적 확대할 때는 경관농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내용이 나온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액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년 추진실적에 173톤을 생산했는데 올해 09년도에 가공업체 수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조례안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량이 2009년 관내 가공업체가 건조허브를 수매하겠다는 요구내역이 있죠?
2009년도에 조사된 내역에 있어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새로 선정된 법인이 금년에 생산된 허브를 전량 수매하겠습니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 의해서 지원 전체적인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역 관내 가공업체가 다 수매를 한다는 협의를 하셨다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공업체 수매 요구내역을 보면 건조 55톤인데 생채는 51톤으로 나와있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작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2009년도에 수매를 한번 확인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작년 것은 54톤이고 금년에는 80ha가 되게 되면 추정치로 90여톤 건초로 환산했을 때 수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남원시 허브재배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상황에서 관내 가공업체가 수매를 해 주는 부분과 생산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까지 다 앞으로 지원 조례를 해 주었을 때 과연 다 생산한 것을 우리가 올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2009년에 통계를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매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 해에는 1차 수매가공 납품할 법인이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인수를 맡을 법인이 선정되어서 새로 선정된 법인에서는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허브를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에서 전량 수매를 하신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운봉에서요.
○박문화위원
운봉 어디에서 전량 수매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운봉 용산리입니다.
○박문화위원
용산리에 있는 가공업체에서 다 수매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가공업체에서 다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업체 중에 하나가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가공업체가 누구냐면 1차 수매 가공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생산된 전량을 수매를 하기 때문에 수매하고 유통하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수매와 유통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38ha를 생산지를 더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확대가 되는데도 가능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거기에 가공공장 5개 공장이 있잖아요.
그 공장분들도 개별적으로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수매업체한테 납품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관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가공업체가 수매 요구내역을 통계를 내 준 내역이 있고 제품 생산현황에서 우리 관내에 허브가공업체이면서도 전혀 우리 지역에 있는 허브를 쓰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일부 원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품목 이런 것들은 수입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입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현황에서는 관내 것을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는 내용 통계를 전혀 못잡네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강성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허브재배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3조1호 "지목에 관계없이 일정면적 연초 계획시 정함"을 "지목에 관계없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3조2호에 "허브재배지원은 제곱미터당 300원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당초 조례안 제3조2호는 삭제하며 당초의 부칙은 제1조로 하고 제2조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신설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강성원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허브재배지원에 대한 조례안 제3조1호 "지목에 관계없이 일정면적 연초계획시 정함"을 "지목에서 관계없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3조2호에 "허브재배 지원은 제곱미터당 300원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당초 조례안 제3조2호는 삭제하며 당초 부칙은 제1조로 하고 제2조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성원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강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연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허브산업 육성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위원의 임명을 국소장을 허브산업 육성관련 공무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해서 업무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술연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9일 허브산업육성업무가 경제건설국내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을 원활하고 효율성있게 하고자 위원회 구성을 임명직인 총무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허브산업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목적은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중을 기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으로써 구성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허브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데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반면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허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남원시책으로도 상당히 중시여기고 있는 과정이고 반면에 우리가 지금 허브산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첫해하고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첫째 위원회 구성이 부시장님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도 시장님 직속에 TF팀을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부시장님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가자고 했던 것인데 아직 정착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회를 상당히 축소하는 격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 안은 현재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부결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이유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조례 제정은 2005년 3월 10일에 조례제정이 되었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기구개편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구개편에 의해서 2005년도에 되었고 일부개정은 몇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처음입니다.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제정한 이래 일부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2006년 3월 2일 일부개정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직제개편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지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직제개편에 의한 일부개정이군요.
2005년도에 제정되고 일부개정은 2006년 3월 2일 2007년 12월 28일 일부개정이 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개정이 된 상황이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직제가 산업건설국장이었는데 경제건설국장으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만 자동으로 바뀐 것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정 2005년부터 일부개정이 2006년, 2007년을 운영해 오면서 운영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2005년도에 몇 번, 2006년, 2007년, 2008년 위원회를 해 온 것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05년도에 두번 했고 2009년도 저희들이 심의받을 것이 있어서 한번 해서 세번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5년도에 제정되고 2회 하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05년도에 2회, 2009년도에 1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2009년도에 1회 육성위원회 운영심의위원회를 하셨다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했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하셨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2009년도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선정하는데 심의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9년도에는 사업심의를 위해서 1회를 하셨네요.
몇 월경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월 29일에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3월이니까 얼마 전에 했네요.
사업심의를 위해서.
그러면 2009년도에는 사업심의를 위해서 1회를 했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는 육성위원회를 전혀 운영을 안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잘 아시다시피 직제가 개편되면서 허브산업관광센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직제가 있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여유가 없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산업육성위원회에서 기능을 보면 허브식물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관한 사항, 허브식물 재배 연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시를 대표하는 허브관련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육성위원회를 할 수가 있는데 2009년도에만 사업심의를 하고 전혀 안 하셨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05년도에 2번 하고 2009년도에 1번하고 사업소관 부서가 바뀌고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점은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군요.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대한 가부에 대한 것이지만 전혀 허브산업육성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나중에 업무때 질의하시고,
○박문화위원
필요성 여부부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례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때 다룰 사항이고 이것은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여기 것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야 일부개정조례안의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국소장 지금 구성에 있어서 총무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회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용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운영조례의 운영사항도 알아야 제대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가를 충분히,
○위원장 노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이 "위원장님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한다"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육성위원회 설치운영조례와 현재 이렇게 바뀌었을 때 기대효과나 활성화가 된다는 측면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활성화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의 신속한 효율성 저희들 직속기관으로 전체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단순히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기타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근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할 경우에 허브산업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을 조례에 의해서 받았을 때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는 것은 업무의 신속성이 있어서 정말 제대로 허브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는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심도있게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박문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거기에 반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남원시에 허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힘을 다 합해서 일을 해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지금 되어 있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과 같이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도 한 두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더 가지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도 오늘의 결과는 여기에 와있습니다.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와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여기 우리 직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관심을 더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가려고 하면 개정안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례안이 그대로 더 존치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안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찬성한 위원이 1분으로 찬성위원이 과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시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공관사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이에 맞도록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조정 그리고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건축법상의 도로로 명확하게 정한 내용입니다.
안은 제21조입니다.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5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현재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권익보호위원회 도시계획조례 개선 권고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내용이고 본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9년도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개정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과정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관계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조항들이 그런 것들이 힘이 들고 부담이 가시더라도 관계되어 있는 다음 부터는 관계되어 있는 건축법 제2조1항 11호 제44조 이런 경우는 그 조항을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 내용을요?
○김재덕위원
예. 법조항을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보기가 좋고 빨리 진행하고 원활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저희가 찾아보기는 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못볼 수도 있습니다.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도 7월 9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부에서 2008년 11월 11일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 옥외광고물을 표시금지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현행고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강화하는 조항과 안 제20조 정기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중 공공목적 전광류 광고물 시간당 표준비율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옥외광고부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직권말소 및 영업소 내 등록증, 교육필증, 관리대장 비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2 광고물 설명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허가, 신고,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스티커형 인식마크 부착 등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여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1월 20일에서 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상정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광고물등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절차를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전라북도 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공공목적의 광고표출 비율을 25%에서 20%로 조정하고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조문 이해가 난해하고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조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공공목적의 광고표출 비율을 25%에서 20%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설치하는 범위를 옛날보다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25%까지 됐던 것을 20%로 약간 축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크기에 대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크기가 아니라 면적에 옛날에는 25%까지 할 수 있었는데 20%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이것인데 이 범위 내에 광고물을 하면 옛날에는 이 면적에 25%까지 광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 20%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시간당 표출비용까지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관계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담당 김용수
도시경관담당 김용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이용광고물 표시방법 중에 공공목적 전광용 광고물이라 하는 것은 전광판에 일반광고가 나갔을 경우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에는 25분까지 1시간 기준 25분까지 공공목적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20분까지로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1시간으로 했을 때는 20분 전에는 법상으로 25분까지는 공공목적 광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0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공공목적광고물도 20분으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할 경우에 1시간당 20분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분이 단축되었네요.
○도시경관담당 김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입니까? 20분입니까?
○도시경관담당 김용수
프로입니다.
시간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34조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참고로 종로구청에 있는 것을,
(샘플 제출)
크기가 5cm에 5cm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을 어디에 붙인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광고물에,
○김재덕위원
광고물이 있으면 허가된 광고물에 남원시 스티커형 이것을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을 보면 허가가 나는 것인지,
○김재덕위원
그러면 허가된 광고물이냐 허가가 안 된 광고물이냐,
○건축과장 양병구
적법한 광고물이냐,
○김재덕위원
그것을 인식하겠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스티커형이라서 어떤 것인가 몰라서요.
○위원장 노경환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지속시간이 반영구적으로 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속시간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광고물 게시기간,
○건축과장 양병구
기간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안전도 검사를 해서 허가를 다시,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해 주면 인허가했을 때 붙여주면 햇빛에 두었을 때 3년간 지속되어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종로구청에 해 놓은 것을 저희가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김재덕위원
저것만 있으면 무허가광고물이다, 아니다 식별하기도 좋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스티커형 아닙니까?
떼서 붙입니까?
코팅되어 있는데 샘플만큼 현 도안도 코팅이 되어 나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코팅되어서 외관상으로 지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햇빛에 오래 두면 이것이 발화되어서,
(집행부석에서- 우리가 허가기간이 3년입니다. 3년까지는 그것을 붙이고)
○위원장 노경환
연장할 때는 또다시 허가번호를 받아서,
(집행부석에서 - 연장허가때 다시 나갑니다. 허가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밑에 찍어있는 것이 허가번호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허가번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한 번 붙여 놓으면 오래되면 퇴색되어서,
(집행부석에서 - 3년까지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실제로 작아서 붙여놓았을 때 누가 일일히 확인 안 하면 어려울,
(집행부석에서 - 간판 우측에 표시로 인식만 하는 것이지 표시이기 때문에,)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적으로 저희 시청직원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도 쉽게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옥외광고관련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업자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디자인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남원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기금 결산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년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로 2009년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따라서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옥외 광고물을 통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과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투명한 기금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운영위원회는 남원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는 바 심의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보강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이런 부분의 예산을 어느 정도로 세우셨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작년 기준해서 총 수입한 금액은 2,1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입이 2,100만원이고 저희 보조금이 여기 필요한 광고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보조금은 저희 작년에 광한북길하고 관광지 간판시범거리 할 때 그때는 보조금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외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2008년도 수입이 2,100만원에 대한 부분의 재원조성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지금까지는 기금 조성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광고료나 이런 수입을 기금을 조성해서 그 목적으로만 쓰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2008년도에 광고사업으로 인해서 수수료, 과태료 그런 부분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받아서 작년에 남원시로 수입이 2,100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돈이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도 2,100만원 정도는 수수료, 과태료 이런 부분이 계산상으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기금을 정비해서 쓰자는 과장님 설명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럴 때 어떤 부분이 더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인가,
○건축과장 양병구
여기서는 업자교육 지원비나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앞으로 저희들이 시 이미지 홍보안내판이나 공공시설물 조례도 개정하고 그러면 수입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광고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쓰자는 취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수입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쓰자해서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 시도 반영을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도 겸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가 없기 전에부터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운용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할 경우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문제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문제점은 없고 장점만 있습니까?
그러면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심의위원회 그대로 간다고 하면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아직 운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문제점이 특별히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광고물 하시는 분들끼리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남원시 광고물심의위원회잖아요?
운영을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심의위원회는 지금 서남대 디자인학과 교수님 한 분 계시고 건축사하고 광고지회장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섯명이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2008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몇 회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광고물심의위원회 3회 정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도에 3회 정도 심의를 하셨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그 심의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에 우리가,
○박문화위원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써야되잖아요?
이 조례가 됐을 때도.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하셨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기금 운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박문화위원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기금에 대한 것이 나오겠지만 현재 그 3회는 어떠한 심의를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 시범거리 특정지역 고시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했었고 우리가 표준안을 가지고 간판시범거리 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심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수입이 2,100만원으로 남원시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수입부분으로 쓰는 돈은 없네요.
그냥 순수히 수입만 되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일반회계로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같이 썼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옥외 간판하면 집에 있는 간판도 옥외간판으로 안 들어가죠?
그것은 들어 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외부에 있는 간판을 이야기합니다.
외부 상가,
○김재덕위원
야립간판같이 도로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사장에 간판 세워있는 것 말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가게 밖에 건 간판도 다 옥외간판입니다.
○김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집같으면 호남약국하면 호남약국 간판을 세운다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옥외간판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간판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것도 옥외간판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정의는 그렇게 되고 기금은 우리 옥외간판기금은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나 이 기금 자체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비로 해서 기금이 사실상 운영을 할 때는 기본적인 기금이 조성이 되고 난 후에 써야 하는데 순수한 이 간판 사용한 기금으로 들어온 것만 받고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우리 남원시 재원으로 다시 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같이 해야 할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검토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들어온 기금을 우선 세입으로 잡고 해 보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출연금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보면 기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은 아닌데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실 기금 운용이 남원시에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또 상위법에서 허용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장단점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국비나 도비 내시된 것도 전부 여기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사업예산은 안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시설비나 그런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 수수료, 과태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순수한 광고,
○강성원위원
6번에 보니까 국가 또는 도로부터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조 6번에 보면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각종 국비나 도비 사업들이 내려온 것도 그 통장으로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기금으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2조 6번으로 봐서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보조금 그러면 각종 광고물에 대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은 다 이 통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그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조금으로도 일부기금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성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강성원위원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신 5항 보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때문에 일반회계라는 것은 출연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갈 때까지는 이런 수수료나 과태료 가지고는 기금이 아직 안 되고 당분간 몇 년간은 우리 시 출연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는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제공과 이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공시설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을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버스노선안내표시판, 관광안내도,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시 이미지 홍보안내판 등으로 규정하고 이용 시에는 광고물 표시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이거나 사용료 수익의 증대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이용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용료는 별도 부과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안 제9조 무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4년이내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타 지자체의 부산시 해운대구, 성남시, 수원시, 남양주시, 평택시 등의 조례를 참고로 2009년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표시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광고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물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과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공공시설물이 유형별로 있고 사용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이 공공시설물에 이러한 사용 어떤 홍보를 할 광고를 표시했을 때 그 기간을 2년이라고 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년에 8만원이다 8천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월별입니다.
○강성원위원
월별 사용료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월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만약에 버스승강장을 교체를 하거나 어떤 새로 보수를 하거나 해서 광고물이 훼손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럴 경우에는 기간을 따져서 2년인데 1년만 했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반환을 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우리 각종 승강장이 시에서 시설을 해 주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합니다마는 파손이 많이 됩니다.
새로 보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1개월이나 2개월 있다 파손되어서 다시 새로 신설하거나 보수할 경우에는 그 광고물이 훼손이 될 텐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약상에 명시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행규약이나 실행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벤치나 휴지통도 마찬가지이고 교체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았는데 휴지통을 모델이 안 좋아서 새로 교체한다든지 망가졌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시행규칙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게시대랄지 택시랄지 버스 이런 곳도 그전에는 부과를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게시대같은 경우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존에 기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존속하고 새롭게 되는 것은 다시 이런 방법으로 징수를 하겠다, 부과시켜서 징수하겠다는 내용이겠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에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 8조 관련해서 별표로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물 유형별에 따라서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버스노선안내표시판, 관광안내도,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시 이미지 홍보 안내판, 벤치나 휴지통 기타 모든 관내에 있는 것은 공공시설로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안을 광고물에 대한 표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사용자가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계약하기 전에 이런 관계를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남원시와 사용허가를 받겠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승인을 받는데 내용에 있어서 규칙을 만드신다고 한 것을 보니까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갑니까?
버스승강장에는 어느 광고물만 들어간다 어느 내용에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세밀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규칙을 정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전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를 들어서 선정적인 광고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도록 하겠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강변로에 유럽식간판같은 것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회사 광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순수한 광고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회사에 광고도 따져봐야겠죠.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순수하게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단체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단체가 공공시설물에 단체명을 넣는다 할 때 그것도 가능한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하셔서 규칙에 넣을 것인가,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 하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단체명칭을 넣어서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할 때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세부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마항에 신탁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포괄적인데 이것을 악이용한다고 하면 맹점이 또 있겠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계약이나 사용자측과 사용승인을 할 때,
○위원장 노경환
사전 승인할 때 협의는 하겠지만,
○건축과장 양병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악이용한다고 하면 그런 맹점도 나오겠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계실 때면 그렇지만 과장님이 평생 남원시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신탁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본다고 하면 맹점이 불거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악이용한다고 하면 맹점이 또 나와요.
나중에 혹시 부칙으로라도 정한다면,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세부적으로라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쉬움이 남네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4인)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