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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2일 (목)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도시계획담당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시설개발담당을 맡게 된 김종학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결산추경 등에 삭감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공동관리 철저를 기하라고 한 사항 세 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의 자재 구입시에는 사급자재로 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반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자재는 관급자재로 구입하고 그 외의 자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재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것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지시사항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예산편성 부기에 집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기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변동시에는 예산전용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은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의회 의결을 얻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에 해당사항 없습니다만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상반기 80% 사업을 발주하고 35%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약간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김 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허가 기간 내 착공을 하지 않고 임야만 훼손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태양광 발전소 목적으로 총 20개소에 허가를 했는데 2개소가 미착수되었습니다.
미착수된 지역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네트워크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시 요천지역은 요천정비사업과 접목해서 시비 절감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천정비사업 구간 중간에 자전거 탄성포장구간은 춘향교에서 동림교 구간까지 우완 시내쪽 제방은 탄성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33.7키로가 장수 번암에서 곡성까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14.6키로미터를 개설 완료하고 현재 19.1키로가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의 사후관리에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말에 최종 준공하여 허브밸리팀에 인계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허브밸리팀과 긴밀히 협조해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구 남원역 역사부지 개발계획은 지금까지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 역사 주변 지역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부지 소유지인 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구 역사 부지가 조속히 개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에 철도공사 실무팀장과 실무자가 와서 저희 시 입장도 충분히 설명했고 철도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사업지 내에 허브식재가 허술하며 2009년도 허브축제를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허브축제를 위하여 특구지역 허브경관지역에는 농경지에 케모마일 등 허브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관리동 주변에 허브를 약10만본 식재해서 경관조성할 계획이며 허브축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자전거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3번 항목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 보관시설의 확충 등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실시설계 및 정비계획 재정비용역은 2009년 목표년도로 금년 6월 29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도개설계획은 총 3.3키로로 향교 건널목에서 산성역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신생마을 앞 320미터를 개설 완료한 바 있습니다.
광역네트워크형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입니다.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에 수차례 출장해서 국도비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광역네트워킹 자전거도로 전체계획 33.7키로미터 중 14.6키로미터를 개설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주로 업무가 건설과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트워크형 자전거전용도로때문에 지금 익산청에서 요천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몇 가지 절충안이 있는데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아서 도시과에서도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는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천환경정비사업은 남원대교에서부터 광치천 코리아더커드있는 곳까지 정비계획인데,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산책로는 시내쪽 고수부지 전체 산책로는 개설해서 거기에 포장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고 제방도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동림교에서 춘향교까지 시내쪽 제방은 전부 현재 춘향교 밑에 되어 있는 탄성포장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여기에서는 산책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 시행처인 익산청과 남원시와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협의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민들의 견해가 자연석으로 지금 구간 구간하고 있지만 반응이 참 좋아요.
거기에 강물을 쳐다보면서 강 바로 주변에서 자전거로 운동이든지 아니면 하부에서 상부까지 상부에서 하부까지 운동이든지 출퇴근하든지 이런 상태는 참 좋게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익산청에서 건의한 것이 남원시의 반응이 잘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인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기대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락동에서 승사교까지는 벚길 조성이 잘 되어 있고 화려한 요천변을 따라서 우리시민들이 산책 및 자전거 하이킹코스로 중요하고 훌륭한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길을 따라 내려가다보면 중간 중간 나무의자를 설치해서 가다가 다리가 아프다든가 노인들은 휴식공간으로 좋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고 있느냐면 원두막같은 시설 그러니까 죽항아파트 건너편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시설을 몇 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아침으로 오후로 운동을 하다보면 그런 소리를 하는 노인층들의 건의가 많이 있기에 기회가 된다면 또 어떤 조건이 된다면 큰 원두막이 아니고 적은 몇 사람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원두막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언제 계획이 있을 때 그것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두막 시설은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련부서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건설과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건설국 소관에 오늘 도시과가 제일 마지막으로 끝나죠?
실제 도시과 하고는 관계된 것이 아니고 경제건설국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하고 이런 것들을 관계 과와도 충분하게 다시 한번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이 자재 구입시 관급자재 구입액으로 사급자재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였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각 과에서 보면 전부 다가 우리 시에서 생산된 제품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발주를 해 주겠다는 답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남원시 경제에 좀더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지적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온 답변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남원시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들은 같은 값이면 모든 조건이 같으면 우리 시에서 생산된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을 해 놓고 위원들에게 보고는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하고는 관계가 아닙니다만 이런 과가 있다는 것 이 소관들이 우리 경제건설국 소관 중에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우리 보고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에도 그렇게 가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거시기 한다고 하면 2009년도 감사때는 다시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같은 유관 과와도 연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낳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한 차원 높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하여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오늘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 한해동안 업무 개선과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유인물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련되지 않는 사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을 장기간 사장하고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적정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사업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해당사항은 없었으나 이후에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의 자재 구입시 관급자재 구입 금액으로 사급자재를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 반영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불가피한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그외의 자재는 관내 생산업체 품목을 사용하도록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실적비 기성급을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해당사항은 없지만 이후에도 자본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면 법정근거내에서 기성급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역시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해당사항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역시 시장 지시사항 처리사업으로 그 건도 해당사업은 없었으나 이후에도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는 일괄 계속비 이월로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사고이월로 처리함으로서 매년 의결을 얻고 있다는 시정을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해당사항은 없으나 필요시 계속비 이월로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80% 사업발주, 35%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1월 10일 기준 50% 미만의 예산집행부서는 집행개선 점검이 필요함을 시정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70% 이상 집행하였습니다만 향후에도 예산 조기 발주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에 전입한지 1년이 못된 상태에서 출산하면 이전 거주지와 남원 모두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지못한다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는 2008년 11월 30일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일 기준 전후 부 또는 모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시 1년 이내자는 출산 후에도 1년이 도래된 시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대강 수홍보건진료소의 경우 동절기 착공에 동절기 준공하는 사업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는 사실 추가로 신청해서 1월 24일 확정 내시되고 1회 추경이 2월 19일 있는 관계로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치다보니 늦어짐에 따라 동절기에는 11월 27일 중지하였으며 해빙기이후인 3월 2일 재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율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리치료사 인원 확충으로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물리치료사들의 연말 포상도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15개 보건지소 중 의료기관이 있는 2개소 운봉·인월을 제외하고는 물리치료실이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보건지소는 기존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운영하고 4개 지소는 이동진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재까지 2개소는 저희가 기 시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도 보건의 날 행사 또는 연말표창 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기 시술한 사람들의 현재 의치상태를 전수조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공개모집해서 관내 병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10만원 정도로 하여 총예산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관계를 잘 파악하고 시설측에서도 자부담을 하여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정신보건 안내지침에 의하여 운영사항에 대한 반기별 2회 정기점검과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면 2005년 신축시에 성일의료재단에서 부지와 또한 5,163만 4천원을 자부담으로 충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규정에 의한 용도에 맞게 자부담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무료이지만 소아과는 유료인데 일반 의료기관에 보조 지원하여 무료접종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3월 1일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하여 8종의 예방접종사업에 관하여는 예방접종시 예방접종 비용의 30% 정도를 지원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의료기관은 5개소이고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신육아교실을 현재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지만 분기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는 임신육아교실을 연3회로 증가 운영하겠으며 모유수유클리닉과 연계하여 재태기간 임신기간입니다.
기관교육으로 기관별 교육을 짜서 모성보건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하였는데 위원들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서면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출일정이 타이트해서 사실 2008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서면심의한 사항으로 금년에는 서면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심의위원회 시간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맛사기지를 현재 보건소에서만 여러 대 비치해 놓았는데 각 보건지소에도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발맛사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3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된 12개소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각 보건지소 로비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시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감사처리결과 81페이지 지적이 연속 반복된 지적사항입니다.
반복된 지적사항을 매년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 지적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공사를 매년 연도말까지 넘어서 일을 시작한다거나 준공을 그 이듬해 넘어가서 이런 확률들이 보건진료소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거의 그런 확률들인데 이것이 매년 이루어진 사항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현재 수홍진료소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늦게 추가로 신청되어서 저희가 늦게 받은 관계로 또 1회 추경이 늦은 관계로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대강 수홍만 굳이 이렇게 된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지나갔던 것이 다 그래요.
지나간 것이 다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때 그때 건수만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도달되면 바로 그 부서에서는 담당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아까 부지문제가 된다든지 예산문제가 된다든지 무엇이 되면 그것을 대안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생각을 안 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연도말 돌아오면 질질 끌고 와서 일을 거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지적사항이 연속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사업 들어가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문제점이 다 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할 것인가 소장님은 과장님에게 맡겨놓고, 과장은 계장에게 맡겨놓고 계장은 담당에게 맡겨놓고 이 일 바쁘다 저 일 바쁘다고 놔두고 가면 이것 해결은 언제 가서는 해야 되는데 왜 미루어 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연속 반복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이해 갑니다.
○김철위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금년에 문제 생겼으면 오늘부로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는가 방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납니다.
가만히 두고 바쁘지 않으니까, 내 일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세월 흐르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지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심의를 우리가 시에서도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심의가 가능한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석달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문을 해서 심의권한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달라 이것은 행정개선 제도개선차원에서도 당연히 바람직하거든요.
몇 번을 공문을 내고 해도 그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기간이 꼭 석달이 걸려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건의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그 권한을 우리 시군으로 받아서 빨리 심의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법적 제도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제도를 못 고치면 제도 내에서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책정하는 사업을 예산 편성은 나중에 될 망정이라도 준비과정은 일찍 확고부동하게 미리 챙겨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부 심의가 3개월 늘어진다고 하는 순간을 공백기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니까 어려우면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풀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고 지금 대강 수홍보건진료소 우리가 2008년도에 추경예산 편성해서 2009년 4월부터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시기적으로 다 잘되었다고 보고 그동안에 준비는 완전히 다 되고 3월에 착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지금 착공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랬으면 문제는 3월에 착공되어 있는 것이 가장 시기적으로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남원으로 봐서 착공시기가 그러면 우기철 안에 끝날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 아니라고 하면 장마철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금년에 결산보면서 또 감사때 이것이 잘 되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한 번 더 지켜 보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많이 신축을 많이 했어요.
보건지소 신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간들이 많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공간들을 활용하려는 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남아있는 공간과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바로 그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들 건강에 관한 그런 기기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발맛사지기 같은 경우도 하나를 가지고 각 보건지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왕 하시면서 실태파악을 더 해서 가급적이면 남아있는 공간을 활용하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8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영유아 접종 대상자가 연령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영유아별로 파악된 대상은,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연령별로는,
○박문화위원
연령별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른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것은 예방접종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12세 이내, 6세 이내 아마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할텐데,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이 통상 연간 평균 보면 성인·영유아 도합해서 43,130명입니다.
여기에서 영유아 접종을 빼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영유아 예방접종 43,130명은 전체를 이야기한다는데,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성인,
○박문화위원
성인이 아닌 처리의견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무료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박문화위원
43,130명 전체 무료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본접종은 무료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알고 것은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인가, 우리 관내 몇 명에서 생활과 관계없이 무조건 무료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박문화위원
무료인데 몇 프로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이 나와야 우리가 일반 의료기관으로 가는 프로테이지를 알 수 있고 전체현황을 보건소에 얼마나 무료접종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소에 접종한 숫자와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숫자 자료를 바로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야 영유아 관내에 있는 예방접종대상자에 비해서 얼마나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남원시 관내에 생활에 대한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30% 정도를 지원하는데도 나머지는 일반 의료기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데이터가 나와야 무료, 보건소가 어떻게 해야 의료기관과의, 그러면 굳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거리가 멀어서 가지 못하는 형편도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에 안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으로 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럴 때 그러면 굳이 이 비용의 30% 정도만 지원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무료인 것을 일반 의료기관도 무조건 무료로 예산상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국가시책사업으로 되어야지 남원만 예방접종을 무료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투여될 것으로,
○박문화위원
예산의 소요는 아니고 일반예산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 전체적인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대상에게 줄 수 있는 무료가.
무료를 전체 쓸 수 없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는 필요한 예산을,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야겠죠.
얼마나 예산을 세워서 영유아를 얼마나 예방접종해 주고 있는가 그 계획대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빈도는 나와야겠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의 현황을 검토하셔서 영유아 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즈음 굉장히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온 것이 초등학교 주변이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문방구보다도 초등학교를 떠나서도 문방구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의 먹거리로 팔고 있는 것이 100원에서 300원짜리 입니다.
일명 쫀드기 등 기타 많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방구와 협의하셔서 식품판매를 안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가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유해식품입니다.
○박문화위원
유해식품입니다.
100원짜리에서 300원짜리에 종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고 바로 보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순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체를 한번 수거를 해 보았는가,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수시로 하는데 제가 볼 때 중앙초등학교, 도통초등학교, 교룡초등학교, 월락초등학교 주변에 문방구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시내에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현황 데이터를 해서 문방구에서 파는 것을 다 수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방구마다요.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00원에서 300원짜리이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안됩니다.
문방구점에 몇 종류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하셔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금년부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은 3월 22일부터라고 잠정적으로 잡아져 있고 시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침에 따르면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 개소를 조사 중에 있고,
○박문화위원
200미터 이내는 법적인 부분에서 하겠지만 200미터 이내가 아닌 지역에 문방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방구점까지도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식품에 대해서는 일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각 문방구에서 파는 종류를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해 보세요.
한 문방구점만 수거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수거해서 적극적으로 유해환경식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김재덕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각 마을에 회관에 보건의료기구를 운동기구같은 것을 해 놓은 곳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회관에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근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는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진료소도 나름대로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곳도 많습니다.
○김근식위원
현재 시설이 없는 곳이 있고 이번에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때 경로당 방문해서 의료기구 운동기구 하나씩 공약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직은 저희에게 하나도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그것이 복지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회관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도 아니고,
○보건소장 김지춘
지소하고 진료소만,
○김근식위원
왜냐 하면 각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시설을 해 주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는 주민들이 오지 않습니다.
마을회관에 그런 시설을 하나씩 해 준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보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그런 시설을 해 놓아야만이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찾아오고 진료소를 찾아오고 해서 대화도 나누고 주민들과 항상 가깝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해서 주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 발맛사지같은 것은 보건진료소에 하나씩 해 놓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해 주었으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는데 감사하고 별개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별개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근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다니면서 이야기해서 사회복지과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해서 추진해서 가도록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을 내가 보면경로당이 아닌 곳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만들어야 할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파악해서 조례제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보건진료소 운영체계 자체가 중구난방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 엉망입니다.
운영협의회측에 해 놓으니까 지침없이 움직이다보니까 진료비가 많이 들어와서 돈이 많은 곳은 그것을 위에 부탁을 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지원하면 더욱 좋고 운영비에서 해서 관내 관련된 경로당이랄까 거기에 운동기구를 사주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을을 성립시켜서 유지를 하다보니까 갈라먹기식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분명히 잡아주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는 보건소 안하고 자체 협의회에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는 지원해서 지급 다 나가면서 거기에서 진료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진료비 운영을 그 사람들에게만 갖다가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잘못되었더라고요.
무엇인가 지침이 확고히 서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계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일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과 그 마을 관내 이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운영위원들 뽑아나가는 그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라는 의무도 잘못된 것이고 임기가 되면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임기 연기하고 원래 각 마을에서 운영위원들을 체크해서 선출해서 보내 주어야 되는데 체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시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급방법을 읍면동에서 숙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 뒤에 홍보나 교육같은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둘째든지 셋째든지 아기가 태어날 때는 1년이 안 되었는데 그 후 1년이 될 때는 지급을 해 준다는 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점 확실하게 읍면동 담당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우리 남원은 첫째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첫째아 지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출산장려금 만큼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서비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무엇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임산부 사전등록관리를 해서 철분제 공급하고 있고 모자보건수첩 발급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유수유 모자보건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나중에 업무보고때 하기로 하고 감사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홍보를 잘 해 주라는 것 그것 하나와 타 지역 임실과 구례를 보면 첫째 아이도 조금씩 지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열명에 얼마 이많은 것보다 요즈음 다산이 없기 때문에 첫째 아이도 고려해 주시고 차기에 깊이 이야기를 논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연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물리치료사 인원 확충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노경환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있는 8개소에서 이동진료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인원을 확충해서 저변 확대시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추진상황에 보면 포상관계만 신경쓰신 것 같은데 지금 13곳 중에서 몇 곳이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8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분들이 왔다갔다 2개면을 순회하면서 진료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인근 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리치료사 더이상 확충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현재로서는 확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인원 감축에 관계가 있고,
○위원장 노경환
감축할 인원이 있고 확충할 인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만 사실 지소에서 하루에 물리치료 진료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균 6-7명 정도 작은 곳은 2-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이 있는 곳은 물리치료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방이 있는 곳은 물리치료사가 고정배치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한방이 없는 곳은 거의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으로 운봉·인월을 제외하고는요.
○위원장 노경환
한방이 있는 곳은 물리치료사가 고정배치가 되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위원장 노경환
안 되고 한방이 없는 곳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물리치료사,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노경환
한방이 없는 곳은 또 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방이 없는 곳은 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치과가 있지만,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 방침상 한방과 치과하고 병행해서 한 면에 같이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방이 없는 곳은 치과를 두고 치과가 있는 곳은 한방을 병행해서 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가면 물리치료사들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인원을 확충해서 이용실적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시간을 배정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진료를 하는 것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동진료도 이동진료이지만 물리치료사들이 와서 실적이 많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았을 때 시민들이 많았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 할애를 해 주시고 우수한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82페이지 정신질환자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환자들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가정이 있는 환자는 가정방문해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가정방문해서 투약, 일단 정신질환은 약을 잘 복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가정 내에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보면 면단위에 가면 정신질환 환자들이 없는 면이 없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병원에 있다가 나왔을 때 당분간은 조용히 잘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활의 패턴이 바뀌다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 해를 입힙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 부분은 보호자와 상의를 해서 계속 병원에서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면 좋은데 병원에 가니까 자부담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정신질환이라는 자체가 약을 먹으면서 증상을 유지 시켜주는 부분이지 완치는 기대를 못하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증상이 나타나고,
○위원장 노경환
완치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수용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자부담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라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본인부담분은 저희가 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잡아주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정신질환관리라는 것이 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신질환자들이 가서 일주일 있으면 또 말짱하고 나와서 사회생활 며칠하고 나면 또 문란해지고 그냥 본인들만 정신질환 치료하면 되는데 주변에 피해를 입히고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보호자와 상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기피현상이 나옵니다.
사회에서 받아주어야 하는데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큼 하면 다 받아주고 동조를 해 주고 위로를 해 주는데 그것이 도에 지나치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나오고 심지어는 불안심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과에서 우리 사업소로 전입한 최종열 하수처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141회 임시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과 저희 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유인물 27페이지 및 28페이지 공통지적사항 중에 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예산의 미집행으로 결산추경때 삭감 또는 불용처리로 인한 잉여금 발생 등에 대한 지적사항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재고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집행 잔액의 최소화 등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편성기준에 의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급자재의 설계 반영 검토와 예산의 변동사항 및 계속비 이월 등 절차이행 조기 집행에 따른 개선 등 지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급자재 구입이 가능한 품목의 설계 반영과 예산의 변동, 이월사업 예산 발생시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절차를 이행 추진하겠으며 조기 집행 추진에 있어 월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6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과다와 두 번째로 하수분뇨 처리시설의 현장학습 홍보 강화 세 번째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의 인력부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예산집행 잔액 과다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예산으로 작년 12월 설계완료 후 집행하였으며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남원처리장 현장학습 홍보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처리장은 현재 하수고도처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공사는 올 12월에 준공되므로 2009년말부터 관내 학원 및 교육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현장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적사항인 마을하수도 관리인력 부족 해소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부족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무인운영제어시스템 2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탄력적인 인력 운영 등 마을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원시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 감사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것은 첫째 사업도 철저히 해야 하고 반면에 제일 문제가 발생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마을안길을 사용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면서 그 다음 포장을 할 때 업자들이 포장하면서 그 포장이 사실상 기존에 있던 마을안길을 훼손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거의 다 불평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마을안길을 버려놨다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감사지적사항 내용에도 그런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잘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답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금년 연말감사때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중시여기고 감사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 전체 모두가 공통된 하나의 지적사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급자재 사용을 요구했는데 지금 태양광 발전은 잘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태양광 발전은 지금 준공되어서 정상가동 중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준공이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 상판에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은 남원에서 제조가 안 되지만 혹시 밑에 지주대나 이런 것은 지역업체에서 구입하거나 이렇게 성의를 보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는 이 사업이 작년에 다 이루어져서 완결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선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관급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앞으로라도,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물론 제품은 남원에서 생산이 안 되는 제품을 쓰더라도 판매업체가 남원에 있으면 단가를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공통적인 위원님들의 질의입니다.
이 점 깊이 유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기계 자재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유지 보수,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주문드린 것입니다.
유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감사처리결과 하수분뇨처리시설 현장학습에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견학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남원하수처리장 하수고도 처리공사 중으로 공사 완료되는 2010년 1월부터 관내 학원 및 교육관련 기관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처리의견과 추진상황이 나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월부터 학원에 홍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신청접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저희가 현재 고도처리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 12월경에 이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이 공사 내용 중에 현장학습을 위한 동선이라든지 조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9년 올해 연말부터 홍보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2010년 1월부터 관내학원 및 교육관련 기관이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이 프로그램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은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리장 당초에 동선들이 전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완결이 되면 각종 동선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조류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완공이 같이 되니까 완료가 되면 올 연말부터 홍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부터는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09년도는 현장학습 등 시민이 견학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공사기간이고 2010년부터 하신다고 하셨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때 2010년 계획을 교육기간이나 신청접수나 일정별로 올 수 있는 일정을 정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09년과 2010년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갑자기 추진상황에 완료 예정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분뇨 처리현장 견학을 본 위원이 그때 의견 제시를 했는데 올해 공사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는 견학계획을 수립해서 견학을 실시하겠다는 소장님의 생각 고맙습니다.
이것을 하나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미리 생각은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견학 참가자에게 하수분뇨처리현장을 그분들이 와서 직접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우리가 시청각 교육 차원에서 간단한 팜플렛을 하나 제작하면 하수가 들어오는 장면부터 나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하나 표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되는 과정 물의 변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물의 수치가 얼마였는데 나갈 때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깨끗해져서 나간다 이런 각종 수치를 기입해서 어떤 팜플렛을 만들어서 특히나 어린 학생들에게 주면 학생들의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 가서 설명을 들을 때 귀담아 듣는 학생들은 공부도 되고 귀담아 듣는 견학자들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귀담아 듣지 못한 분들은 바로 여러 가지 수치를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때 그때만 그냥 생각할 따름이지 돌아가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가정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간단한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홍보물 제작 교재비로 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냥 강의만 하는 것보다는 설명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설명자료를 주면 듣는 견학자로 하여금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직원과 상의)
3만 5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장학습을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 현장학습은 저희가 하수유입에서부터 가운데 반응해서 처리과정과 최종 침전지를 통해서 유입해서 유출되는 과정을 동선을 만들어서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저희 처리장 내에 조류동물원식으로 간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중에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보여 주고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하수처리과정을 전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처리과정을 동선으로 만든 것은 물론 큰 교육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선만 보려고 학습효과 학교 학생들이 갈 수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리고 처리장 현장을 보기 전에 저희가 이번 고도처리공사에 중앙통제실에 시청각실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각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수도부터 하수도까지 처리의 전체적인 과정과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설명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현장을 돌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좋은 생각입니다만 또한 거기에 여유지 공간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 환경측면에서 보면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도처리공사 중에 일부 조경 공원화하는 소공원식으로 일부 일부는 저희가 보강해서 환경정비도 아울러서 공사와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처리과정을 보러 오기는 오지만 꼭 그것이 주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소공원화 시켜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그런 쪽에 치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공통 실과소 지적사항 아홉건, 사업소 4건, 시정질문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첫 번째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예산을 장기간 사정하고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은 1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예비비가 8억원 실질적으로 3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따른 철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시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관운영 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편성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이 관급자재 구입금 또 사급자재 구입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지역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 발주 설계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실적비, 기성금을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사업소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해당없습니다.
그러나 발생시에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단순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를 시정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건은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 처리사업을 민원처리 지시사항 등 예산편성 부기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하는 그런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하면서 변동시에는 그런 해당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년도에 걸쳐서 일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의결해야 할 것을 명시나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로 의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10일까지 50% 미만의 예산집행이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80%정도 예산집행 실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점검을 통해서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네 건입니다.
첫 번째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 항구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2008년 11월부터 가뭄대책사업비 26억 5,400만원을 확보해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현재는 가뭄이 다 해소, 첫째는 28개 마을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해소가 되고 부분적으로 자가로 해서 지하수를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일부 몇 개 마을이 발생된 지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경환 위원장님께서 지방채 30억원을 받아서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도 예산에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지원관계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수돗물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고액 상수도 행정처리 체납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수용가 미수금이 1억 3,400만원였습니다만 1억 400만원을 징수해서 78%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월락정수장 정비와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해서 시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일반회계 지원금 10억원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또 정수장에는 1년에 2억원입니다만 2억원을 더 증액해서 4억원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좋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시정질문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오정현 위원께서 민간위탁 철회동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추진이 좌절된 상황, 자체 운영과 위탁운영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향후 추진일정, 민간위탁과정과 처리까지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사회의 혼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으로는 추진절차상 시민들에게 여론 수렴 공청회 등이 미흡했고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위탁계획 동의안 철회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권고에 대해서 정부의 지방상수도 관리운영방안 계획 발표 등을 고려해서 철회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위탁과 자체운영 중 어떤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시민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앞으로는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앞서서 지난 연말부터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긴급대책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통지적사항에서 우리 시장님의 민원처리문제였는데 시장님이 각 부처에 둘러보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지적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일을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간혹 예산의 전용문제에 수도사업소에도 더러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래 전용했을 때 기본에 사업목적으로 예산편성했던 과목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전용을 하다보면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가고 그 사업을 못할 경우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우리 사업소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혹시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만약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 확보했던 과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처방안 해야 할 방안을 세워놓고 전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음 감사때 지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점들도 충분히 숙지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시정질문사항에서 보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대책에 향후 추진일정을 지적했는데 여기 보면 크게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보면 결국 남원시는 광역상수도 월락정수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또 우리가 160개에 해당하는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서 답변내용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월락정수장 대응방안은 있는데 마을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아요.
거기에서 특히 하나 봐야 할 것이 마을간이급수시설에 보면 소독장치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염소소독기가 있는데 염소소독을 했을 때 어떤 물에 일정량에 꾸준하게 염소소독이 되어서 살균방법이 안 나와요.
그것은 하천에 넣을 때는 한번 투입했을 때 일시적으로 투입했을 때 며칠간 동안은 좋은 효과를 소기의 목적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보면 효력이 떨어져요.
또 하나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바뀌다보면 또 역시 그런 것이 기대효과가 없어요.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방안은 없는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요즈음에 자동투입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개에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관계도 항구적으로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는데 보완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염소소독이 그런 관계가 있지만 요즈음 새로운 기기 들어온 것도 있죠?
광촉매 살균기 같은 경우 그런 것은 한번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요?
노고단이랄지 뱀사골에 그것이 시범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새로운 기계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한 번쯤은 그쪽도 검토해 본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시행은 못할 망정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우리가 좋다고 하면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새로운 변화가 있고 새로운 더 좋은 기기를 도입했을 때 주민의 안정 생명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장기고액 상수도 체납자 처리추진상황을 보니까 징수율 78.2% 징수했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지금 우리 몇 달 정도 체납하면 단수시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원래 규정상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수를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고 최대한 독려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면 단수조치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 가정집에서 많은 고액체납은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영업집이나 대형업소에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체납했을 때는 제한급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양을 100을 쓰는데 30이나 20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저희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욕탕이나 식당같이 물을 많이 쓰는 곳은 단수조치보다는 물을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한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경영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마냥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장기체납한다고 하면 아마도 요금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안과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에서 잘하고 계시네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월락정수장은 시설보완비로 해서 올해 예산 4억원을 편성했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지금 고치는데 그때 52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 유지 보수하는데 5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돈 4억원 가지고 어떻게 임시방편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52억원이라는 돈은 과거에 저희들이 위탁을 검토하면서 지금 당장 52억원이 아니고 앞으로 20년동안 쭉가는 과정에서 52억원 정도의 시설 내구연한을 검토했을 경우에 투자를 해야 할 사업으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향후 20년간이라고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20년을 기억 못하고 52억원을 투자해야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어차피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최대 취수능력이 얼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1만 5천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1만 5천톤을 취수하고 있는데 원래 취수 최대능력은 용량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거기에서 최대로 생산한다고 하면 1천톤 정도는 더 생산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 2만톤까지 거기에서 생산 안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조금 무리였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원수가 제대로 확보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보에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번에 비가 와서 유수량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비 두번 와서 넘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 가뭄 들었을 때 원수 채취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가뭄때는 물만 넘치지 않은 사항이지 물 넘쳐난 데에서 보에서 수위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넘지만 않았을 뿐이지 물이 안 떨어졌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냥 우리 시에서 갖다 받아서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곡 유지수도 없이 그냥 통째로 갖다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가뭄이 앞으로 또다시 있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암반관정 10공 정비하셨다고 하는데 실험가동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아직 못했고 4월 초순경 그때까지도 비가 안오면 시험가동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뉴스를 100% 믿을 수 없습니다만 오늘 저녁부터 40에서 80미리까지 온다고 하니까 기대는 많이 됩니다만 그것만 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40미리만 와도 우리 남원지역 해갈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 농업용수까지 식수원뿐만 아니라 농업용수까지 해갈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데 비가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수지에 물이 담아지려고 보면 하루종일 해서 40미리 온 것보다는 폭우로 해서 쏟아져야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생명수이기 때문에 우리 수도사업소 애를 많이 먹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크게 빛이 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맡은 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로써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6인)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