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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총무위원회-제5차)
제1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6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2.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2.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개회)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요즘 매화꽃이 만개해서 그윽한 향기가 이곳까지 느껴집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원시 춘향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춘향의 정절과 사랑을 기리는 춘향제전이 전통문화와 현대가 조화되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춘향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안 제2조 춘향제의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춘향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조례안 4조에서 6조에 제전위원회 기능, 구성 및 임기와 제전위원회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09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춘향문화선양회로 부터 개최시기, 제정, 시행규칙에 관하여 협의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의 요구가 있었으나, 이는 조례제정 취지와 맞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춘향의 정절과 사랑을 기리는 춘향제전이 전통문화와 현대가 조화되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춘향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총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조(개최시기) 내용에서는 춘향제는 4~5월중에 개최하고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남원시장과 춘향문화선양회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설치 및 운영) 내용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3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춘향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기능) 내용에서는 춘향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구성 및 임기) 제1항 내용에서는 제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각 1인, 감사 3인을 포함한 제전위원과 10인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동조 제2항에서는 제전위원장은 시장 또는 선양회장이 된다. 단, 외부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 선양회장이 위촉하는 내용을, 동조 3항에서는 제전위원회의 제전위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선양회장이 위촉하는 내용을, 동조 4항에서는 제전위원의 임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회의), 제8조(기획위원회) 내용에서는 위원장의 역할, 부위원장·집행위원장 선출 및 임무와 회의소집 및 의결요건, 기획위원회 구성 및 임무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재정) 내용에서는 제전위원회의 재정은 보조금과 행사부대 수입 사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당해연도 행사 종료 후 회계결산에 의한 잉여금은 제전위원회의 재정에 산입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선양회 지원) 내용에서는 시장은 선양회 정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결산 및 감사), 제14조(보고) 내용에서는 위원회는 매년 행사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 실시하고 결산 후 1개월이내에 감사 및 결과보고회 개최하고 6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춘향제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1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그동안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남원시, 춘향문회선양회, 의회에서 춘향제 조례제정 협의위원을 구성, 충분한 의견교환과 이견사항 조율을 위해 많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선양회와 남원시와의 꾸준한 의견 조율로 대부분 합의는 이루웠졌으나, 몇가지 주요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간 조례제정 협의위원의 협의내용과 상호 이견 내용 참고와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춘향제 행사의 공공성과 공익성, 향후 발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영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춘향제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남원시, 춘향문화 선양회에서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조율과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해 춘향제의 발전과 대한민국 대표적 문화관광 축제로 거듭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제139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협의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조율과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남원시와 선양회와의 꾸준한 의견조율과 대부분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몇가지 주요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요 이견사항에 대한 합법성과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5조 구성 및 임기 제2항 내용중 시장과 협의하여 선양회장이 위촉한다를 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선양회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과 선양회장의 추천을 받아 제전위원장이 위촉한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조문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단, 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하여 공동위촉한다는 뜻은 한쪽의 일방적인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성실하게 협의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 하라는 남원시 의회의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의 정액보조금에 대한 남원시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의 예산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를 지향하기 위하여 선양회의 상시적 연찬 및 연구를 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하여 선양회가 한차원 높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에서도 시민으로부터 좀더 사랑받는 그런 사단법인체가 되고 대한민국 최고 축제의 협의체가 될 수 있게끔 각자 연찬의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춘향제 조례안 내용중에서 제5조 제2항 단서 내용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본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내용중에 제5조 제2항 단서 내용중에서 제전위원장 외부인사 위촉시 시장과 협의하여 선양회장이 위촉한다를 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하여 공동위촉한다로 하였고요.
동조 제3항 내용중에서 제전위원 위촉시 선양회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과 선양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제전위원장이 위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총무위원회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중에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신 분이 7분이 되어서 과반수에 달하므로 조영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다음은 남원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행정정보공개가 포함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감면대상 증명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요소 및 행정력 낭비를 줄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수수료 감면 제외 항목에 행정정보 공개를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증명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제외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수수료 감면을 받았던 행정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를 감면대상 증명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수수료 감면 등) 제1항 내용 중 제증명수수료 감면 제외대상에 행정정보공개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제증명등수수료 감면대상 증명에 포함되어 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수료감면대상자)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감면대상 증명에서 제외하여, 자의적 목적에 의한 불필요한 자료 요구와,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공개청구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정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3인)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관 광 과 장 | 진봉모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