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1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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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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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3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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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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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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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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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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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립홍보탑 건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88고속도로 확장을 감안해서 요천 3교와 남원 IC 부근에 설치할 계획이며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물을 차질없이 설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검토와 생산자, 구매자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고객 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구매고객 명단파악이 완료되는 3월중에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와 전자상거래, 농·특산품 구매고객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해서 마을 농·산품의 판매를 도모하겠습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중앙부처 직제를 변경하였으며 4월중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에 제시된 내용에 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국홍보 노출빈도를 높이고 시 홍보대사 등을 활용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미스춘향 홍보대사를 활용한 봄축제, TV CF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MBC와 YTN, KBS 등 광고 홍보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UCC를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남원시 홈페이지와 문화관광란에 배경음악을 삭제하고 UCC 입상작 영상을 등재하였습니다. 3월중에는 배경음악으로 삽입해서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을 게재해서 배부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 생활 상식, 출향인 고향이야기, 읍면동 소식 등 다양한 소식을 게재하여 보다 유익한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구연한이 지나 전산장비는 정비해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체신청에서 일괄 정비후에 행정동우회 13대, 대한 노인회 15대, 남원문화원 2대, 소년가장이 1대, 의정동우회에 1대 등 3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컴퓨터를 해소 정비후에 단체나 소외계층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여기 정보화 마을 고객에 대한 이력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지금 전자상거래라던가, 농촌 체험행사를 하는 고객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지금 확보해서 농촌 체험행사라던가, 상품구매에 대해서 안내를 한 500여명에게 문자메세지로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것이 지금 다예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아니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향우라던가, 산업축산과와 연결되어 있는 농특산품 확보 고객들하고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여기 타 시군에도 정보화 마을이 잘 안된다고 말들을 많이 하던데?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지금 정보화 마을이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운봉 동하 정보화 마을이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컨설팅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컨설팅 결과 양호한 편으로 나와서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장님?
    야립 홍보탑 설치가 지금 작년에 이월되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2008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여러가지 각도에서 잘할려고 하는 의지로써 지금 경부고속도로라던가, 기타 호남고속도로, 88고속도로를 선정해서 그동안 모색을 했는데, 지금 88고속도로로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위치는 선정이 되어서요. 지금 요천 3교하고, 남원 IC입구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1월에서 4월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업자가 선정되면 곧 착수가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야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판에다 설립한다는 뜻에서 야립이라고 한거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사진이라던가, 규모를 보면 진짜 모양도 다양하고 가지각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사각형으로 합니까? 나중에 설치해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규모라던가, 모양새라던가, 그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저희가 여러 시군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큰 10에서 20은 너무 큰 규격이고요. 저희들은 남원시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요천 3교에는 5m×5m 계획을 하고 있고, IC입구에는 3m×5m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작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1억8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1식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3식으로 되어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크기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럼 3개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5개를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5개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요천 3교에 5m×5m 1개 하고요. 남원 IC 입구에 3m×5m, 다음에 지리산 휴게소에 아담하게 해서 3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래는 1개를 대형으로 크게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3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5m×5m로.
    지금 5개를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변동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크기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남원시 실정에 맞게 좀 휴게소 같은데, 여러곳에 한번쯤 홍보를 해보자 해서 지금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물론, 이제 전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형으로 해서 확 눈에 띌 수 있는 그런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홍보전산과에서 여러가지 연구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홍보탑이 남원에 어떤 큰 이미지 제고를 한다던가, 관광객이라던가 기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어떤 남원에 대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간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홍보판은 저희가 지금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있기 때문에, 확장사업이 끝난 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디자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러 시군거 참고를 해서,

○위원장 김성범   직접 홍보전산과에서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저희 견본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그러세요.
    이 시정소식지도 지적을 한번 받았는데 지금 이것이 선거법 관계때문에 축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저희가 당초에 올해 2009년도에 4회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2월, 4월, 7월, 10월인데요. 2월중에 시정설명회 할때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저희 시정소식지를 2월중에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회를 발행하게 되는데, 당초에 36면을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면을 좀 늘려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2월에 발행 안되는 부분을 지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부분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3회로 하는데, 하는 대신 지면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내용은 읍면동 여러가지,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읍면동 소식이라던가, 저희 생활상식, 건강상식, 출향인사 이야기 등 많은 소식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마지막으로 한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보화 마을이 실상 금년 예산이 프로그램에서 3천만원을, 작년에 이걸 예산을 세웠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정보센터 인건비입니다. 사무장.

○위원장 김성범   인건비고 장비 구입이라던가, PC구입이라던가 그런게 포함되어서 그랬어요. 정보화마을.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만한 투자 대비 실적이 미흡하다고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뭐냐면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지금 잘 안됩니다. 뭐냐면 그냥 어떤 정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요를 받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 정보화 마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금년에 딸기로 해서 상당히 수익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Off-Line에서 직거래가 활성화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순간만 지나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지같은데는 계절별로 그렇게 직거래 할 수 있고, 또 농촌체험할 수 있는 특산품들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정보화 마을에서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대산도 포함됐죠?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대산은 올해 조성을 했고요.

○위원장 김성범   예. 앞으로 이거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예.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다음에는 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민원과장 김종록입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지적사항은 7건에 완료가 5건, 진행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금 미 징수액에 대해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 징수액 3건중 1건은 납부완료했고, 미 징수 2건중에 1건은 행정소송중에 있었습니다만 행정소송이 완료가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매월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건에 대해서 납기 도래전에 수시로 전화 및 방문을 독려하여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최근 민원업무가 많이 신속해지고 친절해졌다고 칭찬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상황은 해당 실과소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철저히 하고 있으며, 민원과에서는 처리마감 기한 2일전에 민원서류 처리 예고서를 실과소 담당자에게 송부해서 기가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부 면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규 설치된 보절면, 인월면의 발급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절면 무인발급기의 경우 대법원 승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도록 그렇게 민원인에게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만족도 체크시 표본추출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는 민원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실시간 오고 가면서 고객만족도 시스템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고객만족도 측정에 의거 철저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이 상위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조례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자체에 맞게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점검 시 수수료의 요율표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이렇게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2008년 12월중 4/4분기중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 전체를 하고 요율표를 이런식으로 다시 제작해서 일일히 30여개 된 부동산 업체에 직접 게첨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시에 통계수치나 이런것들을 잘 작성해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이용자 측면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게 해주신 것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최근에 각 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우리 민원들을 상대로 할때 계약의 업무나, 체결이나, 아니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구비해야 할 서류 목록들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간소화 시키는 추세죠?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송우섭위원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신원에 관련된 문제나, 또 아니면 본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열람이 가능한 그러한 서류들은 굳이 징구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같으면 모르지만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서류 간소화 차원과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는 제출해야 될 서류를 간소화 시키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지적도랄지, 어떤 인적관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 확인해서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최근에 다른 자체단체하고 어떤 계약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한번 구비한 서류를 이렇게 쭉 제출하라고 하는 걸 봤더니, 좀 역행하는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문의를 드린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완납증명이나, 국세 완납증명같은 것을 다 첨부를 해라, 제출을 해라 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야! 지금도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겁니다.
    우리 남원시도 그러고 있는가, 남원시도 그러고 있는가 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실과소에 민원처리 부서,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말하자면 간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가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서울쪽에 전화를 통화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고자세로 민원인들한테 응대를 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를 할때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그쪽 다른 자치단체에 전화를 해보고 몸소 체험을 했는데 여직원도 전화를 받는데 아주 고압적인 자세였고, 담당자도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하는데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응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남원시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면 정말 일반 서민이나, 일반인들이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전화를 통화했을 때는 과연 얼마만큼 더 고압적인 자세로 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러한 직원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민원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고요.
    저희들은 매달 첫 수요일마다 친절봉사 교육을 민원실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우수 민원실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 알리기를 실천해서 전국에서, 30개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4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실에 모범적인 그런것이 되고, 저번에 총리님께서도 다른데 들르시지 않고, 민원실 직원들 격려를 하고 가시는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사례들이, 제가 와서는 없는 걸로, 불친절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고객만족도 평가를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많이 향상이 된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조금만 방심해도, 또 그날그날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상대 응대하는, 대하는 말의 투나, 말의 억양이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직자는 자기 기분에 관계치 않고 그러한 친절한 응대 기법이나, 친절함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중에 하는 모든 응대들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습관화를 시켜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민원실 잘하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실에서 무슨 증명을 떼주면서 수급자는 돈을 안내도 되죠? 인지대.

○민원과장 김종록   수급자는 안내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죠? 그러는데 그것을 앞에다 써붙이시죠. 하나 써 붙여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수급자가 갔는데, "수급자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참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더래요.
    그런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창구앞에다 조그만하게 써서 붙여서 『수급자는 인지대를 안내도 됩니다』그렇게 써붙이고 하시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그것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민원과는 정말로 업무보고시에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리도 오셔서 민원실을 먼저 들렀다, 이 사항은 남원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총리님이 들르신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원과는 잘못하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민원과에서 팀장 이상이 교대해서 매일 나와서 안내도우미 하시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그러고 있죠? 팀장이상.

○민원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정말 수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남원시 민원과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친절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미징수에 대해서 독촉을 하라는 것은, 아까 미징수가 몇건이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고 독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미납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부고지서가 맨처음 통보되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납부 고지서가 통보되면 당신은 납기일이 언제이기 때문에, 전화나 이렇게 사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납부가 안됐어요. 그럴때는 그 다음에는 독촉할거 아닙니까? 독촉장을 내고도 당신은 납부안해서 독촉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납부기일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지금 사전에 예고를 해서 납부를 해달라는 것이지, 여기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행정소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3건 같은 경우는 몇회를 했다, 이래서 3번 했으면 9회, 독촉장 발부 후에도 2번 했으면 4회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독촉장을 발부하고 소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명시해 달라는 것이에요. 몇번 했는가, 그래야 우리 공무원이 그야말로 애쓰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뜻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검토해서, 제가 한 얘기가 맞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얘기가 맞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매월 독촉장 발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최형식위원   예. 그렇게 사전에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몇번 정도 했다고 여기다 표시하는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민원실을 자주 내려갑니다만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민원과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중에 다 잘할수 없다고 보죠. 그러나 혹시라도 과장님 눈에 띄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다가 좀 친절히 민원인을 대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남원시 민원과에 오면 정말 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러한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 민원과가 상당히 활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실에서는 첫째로 신속, 정확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것이 제일 근간이고, 다음에는 친절봉사, 행정서비스를 해주시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면에 가보면 들어가면 고개 들어서 쳐다도 안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컴퓨터를 보며 일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아니더라도 고개만 숙이고 그런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런 사례는, 물론 바쁘고 그런 경우에는 모른척 하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손님이 오시면 반드시 목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친절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원과에서는 대표적이기 때문에 팀장을 구성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안내도 하고 여러가지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리께서도 방문해서 격려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실이 잘 되어야만 남원의 인심이 살아 납니다. 인심이.
    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되고, 이런것을 유의해서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발금 환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에서 알다시피 남원 굿마트하고, 메카 21하고, 산림조합인데, 산림조합은 지금 들어왔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나머지 2건에 대해서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록   1건만 현재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행정 소송이 1건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행정소송으로 갈 적에, 만약에 지금 또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것이 금년 1월, 2월, 3월, 4월해서 12월까지 가서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가 이런것이 지금 나와야 되겠죠.
    그냥 독촉장 발부하고, 행정소송해서 그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특단의 대책의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1건 안낸것이 대형마트, 왕정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그분이 안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일부는 또 전혀 안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일부는 좀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내지 않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물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체납이 되어서 문제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러지 않도록 금년내에 이것이 정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내로 받도록,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민원과장 김종록   호의적으로 지금 많이,

○위원장 김성범   지금 아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수수료 문제라던가 이런것이 선량한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런것을 우리 민원과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선의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민원발급기 나왔는데, 보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갈때마다 어떻게 하더라도 발급기 사용해라,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실적을 빼놓은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지금 보절이,

○위원장 김성범   9월 25일인가 설치 했죠.

○민원과장 김종록   55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85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85건이면 솔직히 여러가지,

○민원과장 김종록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1, 2월달 해서 85건이니까요.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이런것이 많이 했다고 제가 자부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등기부등본이 설치가 된다면 앞으로 더 증가가 되겠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지금 등기부등본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면에 가니까 그거 못 떼던데, 아직은.

○민원과장 김종록   3월 4일부터 지금,

○위원장 김성범   3월 4일부터 해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김성범   인월이라던가 보절에 촉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과에서 전화를 해주면 효과가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최근에 인근 면에 공문을 보냈고요. 홍보해서 많이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지금 면단위는 인월하고 보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면단위에 무인발급기를 더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가급적 오지면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민원인이 발급기를 많이 사용한다면 몰라도, 사용을 적게한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인월같은데는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인월은 아영하고 산내면에서 시장보러 나오거든요. 다른면보다.
    아영, 산내면에서 많이 나올텐데 인월은 발급건수가 얼마돼요?

○민원과장 김종록   인월같은 경우는 2월말 현재 241건입니다.

○최형식위원   2월말 현재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예.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인월, 아영, 산내면은 인월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보다 거기가 촌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홍보를 하면 발급건수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타 면은 현재 과장님은 예산만 허락되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서 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얘기를 한거예요.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놓을것이 아니라, 과연 무인발급기를 놔서 민원인들이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 이런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 6건중 6건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한도액을 정하여 특정업체 특혜시비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했는데요.
    2009년도 1월 7일날 운영지침을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상은 무조건 수의 입찰 공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오납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시 직원의 부과 착오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관련 부서에 경험 있는 직원의 배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과오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09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부과 담당직원을 세무담당 3명, 행정담당 2명을 경험 있는 직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개정 및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부과착오로 발생되는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업무연찬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세무서에서 국세 환부에 따른 과오납이나 자동차 중간 이전에 따른 과오납 등 그런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착오로 발생하는 것은 몇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과오납을 해줄려고, 해주지 못한 것이 3,79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돈 1,000원, 500원이라도 찾아서 환부해 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중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결손처분 대상 건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하에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라고 지적해주셨는데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 징수기간 설정해서 분기별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남원시가 최초로 2009년 2월 6일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각종 과태료 1년이상 체납한 직장인에 대해서, 모든 직장인에 대한 급여를 체납 처분하여 성실납부 의식을 제고토록 해서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계기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직 회보가 안왔습니다.
    바로 회보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모든 직장인들에게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관련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서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쪽입니다.
    지하층에 근무하는 실과의 근무여건개선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요.
    금년에 이번 금번에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부득이 관광과와 투자유치과가 지하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천정 개보수, 개별 에어콘 설치도 하고 지하사무실 별도 환기시설도 해주고, 등기구 교체도 하고, 바닥 및 벽면정리 등 165백만원을 들여 지하층 환경 개선정비를 했으며, 이번에 2월달에도 지하식당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하식당 주방 바닥이나 전체 정비를 3천만원 들여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 많이 잘 된바 있고 금후에도 불편사항 발생시에는 최우선으로 근무여건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활용상황 및 유휴 건물 임대현황을 보면 구 군청이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음. 장기주차 등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관리상의 측면에서 유료화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위치 주차계도 및 장기주차 등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은 인근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도로 유료화 계획이 거기는 없고, 다른 전체적으로 시내주차장이 완료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교통과에서 협의해서 하겠지만 여기는 우선 당분간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료 징수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입 년한 2년 미만의 대형버스 43인승, 29인승의 도색은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한 예산의 낭비임.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깨끗한 이미지 통일을 위하여 재 도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차 구입시에는 통일안으로 구입할 계획이며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국악원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직접 조립단계부터 색깔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안드리고 출고를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재도색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신축, 재활용, 용도설정, 부서배치 종합적인 관리, 활용 계획수립과 본청 부서의 분산방지, 예산낭비 요소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 소방서와 구 군청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선 당분간 1월달에 청사활용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지하층에 다시 이번 기구개편으로 부득이 사무실을 그대로 배치하는 것을 했고, 이 지하에 있는 실과를 수도사업소 건물에다 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행정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오히려 지하층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구 군청은 지금 본회의장과 남원문화원외 1개 사회단체가 있고 다른 사무실은 지금 행정지원 사무실 같은 별도의 행정사무실로 사용할려고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소방서는 시립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소공연장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소방파출소는 저희들이 지금 바로 어디 다른데 땅을 구하거나, 건물을 임대를 할 수가 없어서 연말까지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드렸고 그동안에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 군청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1층에는 본회의장과 문화센터가 있고, 2층에는 선양회와 평통이 있고, 3층에는 시립합창단, 문화원이 있는데, 지금 전체 일반 사회단체는 전부다 이전을 하셨고, 다만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아직 도하고 협의가 덜되서 아직 존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찰서는 지금 수도사업소,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중대본부, 농민상담소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행정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재무과에서 지방세 수입은 해마다...(청취불가)...
    적체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과태료에서 많이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징수를 할려고 하는데 왜그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가요?

○재무과장 김병한   세외수입 과태료 관계가 나오면 제가 항상 안타깝습니다만, 세외수입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받아 들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29억원입니다.
    그런데 민원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사항, 또 부동산 실명권 위반 과태료 이런것이고,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음반비디오물 관련법에 적발된 과태료, 환경과 같은데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고 그런게 있잖아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1,300만원이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것을 납부 하지 않으니까, 고액이고 그러니까 별도로 이사람들 체납처분 압류도 안하고, 어떻게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계속 공문만 보내고 내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내잖아요. 정말로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오수분뇨 축산물 폐수처리법 과태료 이런것들이고, 제일 고액이 농지법에 의한 것이 1,600만원, 자연공원법으로 지리산 육모정에 가서 주차위반 한것까지 그런것들이 1억2천만원이나 됩니다. 자연공원법으로 산림과가.
    이런것들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연공원법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전국에 있잖아요. 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사는 사람들이 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돈 10만원 이런것이니까.
    그런다고 다른데다 무슨 압류를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교통과 같은데는 28억원이나 되는데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주차과태료 같은것은 별도 특별회계니까 그건 따로 놓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많다니까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10억원, 참말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위원장 김성범   예. 과장님, 물론,

○재무과장 김병한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린것은요. 아까도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험 관리공단에다, 이거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 모든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10만원 이상된 과태료 대상자에 대해서 전부다 통보를 해줘라, 우리가 전부다 압류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봉급에다 압류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면 실과소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과태료라면 과태료 부과는 했습니다만 징수받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징수를 안할려면 본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작년도에 보면 5.7%밖에 안나왔어요. 징수율이.
    35억원인데 겨우 징수액이 1억 9천만원, 이렇게 되면 알다시피, 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재산이기 때문에 한번 부과를 하면 징수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재무과장 김병한   위원장님, 저기 제가,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아까 방법을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봉급압류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간에 일단은 이것을 부과하면 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체납을 해서 결손처분하겠습니까? 그것도 안되는 것이고. 과태료라는 것은.

○재무과장 김병한   업무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보고회를 시장님, 부시장님 모셔놓고 실과소장들이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분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회를 할려고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실과소에서 책임지고 징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전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들고 일어나지도 않다가 이렇게 노력해서 실과소에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같은것도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 과태료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모든것은 재무과가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은 금액만 이렇게 총괄을 하는데,

○위원장 김성범   예. 그런것을 각 실과소와 업무연찬을 해서 분담을 하고, 하여튼 짜임새 있는 징수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
    오늘 하루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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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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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홍보전산과장	김정남
민  원  과  장	김종록
재  무  과  장	김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