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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0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2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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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기획실 소관
    먼저, 기획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정질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일자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발령받은 성과관리담당 지용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한·중 민간국제교류협회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강사료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지급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지금 현재 3,000천원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 등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여성위원이 선정되어 있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제고하여 위원선정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8월 22일자로 지방재정공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을 교체할 때에는 전문가가 추천되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풀예산 사업비 집행을 보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지적을 하였는데도 적절치 않은 예산이 있다. 앞으로 추후 면밀한 계획에 의거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공통예산은 일반운영비가 30,000천원, 국내여비가 35,000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예측가능한 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중 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과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재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유가 중앙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당초에 불가능한 사업을 상정하였다면 이는 남원시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일이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행정이 요망된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와 중앙 투융자 심의자료 상정시 신중을 기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책업무 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도록 하여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i-7 Namwon 2008의 7대 분야 중 “경제활력을 제고 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기업다운 기업유치가 없었다, 또 HKC에 관하여도 이렇다할 추진 성과가 없다. 더욱더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와 맞물려서 기업들이 상당히 투자하기를 기피하고 있고, 또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HKC담배와 KT&G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조기에 투자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심의 대상이 빠져 있다, 이는 조례의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완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과 용역과제를 서면심의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현재 시행규칙을 작년도 10. 10일자로 규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을때는 조례개정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용역과제 서면심의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과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행했다고 하지만 읍면동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준 예산을 예산절감 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발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습니다만은 결산추경때 추경예산을 통해서 바로 잡았고 또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재투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을 보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홍보부족이다, 추후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1월 7일날 수립을 하였고, 제안제도 홍보는 지방지 게재 5회, 읍면동 통리장회의에 홍보를 했고 읍면동 회보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대비 집행 잔액 비율이 86.8%로 이중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 등을 제외하여도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 추후 적정한 시기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연말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매결연 후 한번도 왕래가 없는 곳이 있는 등 우리시의 경우 자매결연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각 지역 및 단체, 기관과의 우호협력이 잘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기존 자매결연 지역과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라며, 교류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등은 지양하기 바란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해외교류 현황은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는 도시가 염성시고, 우호교류는 베로나시, 기타교류는 연길시, 이나시, 히오키시 이렇게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관계가 맺어져 있는 도시와는 실질적인 교류와 민간분야의 교류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배낭여행은 대체적으로 유럽 등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러나 벤치마킹으로 보내는 해외연수는 일본에 편중이 심하다, 업무분야별로 관련 선진국가에서 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수국가를 다양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직원 배낭여행시에 여행국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안배제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업무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의회청사 신축업무도 장소선정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의회의 의도와 다른 의견 제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지금 현재 4필지중 3필지 부지를 완료하였고 1필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서 신축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청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무리된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이태리 베로나시에서 우리 국악 및 농악 등을 공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최근 충주시의 우륵 국악단이 미국에서 한차례 공연을 위하여 시비 1억원을 사용하고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는 자칫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니 철저한 검토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세계적인 오페라축제를 개최 하고 있는 베로나시에서 공연을 통해 남원의 국악과 한류문화를 이태리, 유럽 뿐만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계획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추진할때에 예산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시 관계 직원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추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자료제출 시에는 심의내용까지 첨부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여 설계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결과 자료는 자료제출시 심의내용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리시와 법적분쟁 중인 소송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다양하고 여러 의견 및 동향이 행정에 제시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에게 자율권을 주어야 하고 특정변호사에게 모든 사건을 수임하는 것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법령해석, 이의신청 등 문제가 발생할 때 적절한 행정절차를 통해 현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의 성격에 따라 타지역의 전문변호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유념하여서 최고의 변호사가 선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풀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4,000만원 이상의 공사에도 사용한 사례가 있다, 이는 풀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추후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조치 바란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POOL예산사업은 긴급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추경예산이나 예견된 사업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노암 제2농공단지는 이미 기공식을 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받고, 도시계획심의는 받지 않았다, 최소한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 기공식을 하였어야 했다. 이는 엄연한 회계질서 문란으로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틀엔젤스 공연을 위해 “찾아가는 판촉사업사무 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 집행하였다, 이왕에 시비를 들여 초청을 하였다면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공연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추후 많은 시민에게 무료로 공연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연이 있을때에는 예산을 반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규정에 맞지 않은 교통 시설물을 남원시에서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면 시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추후 교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시「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서별 성과지표 및 측정결과에서 각 실과마다 성과측정 항목을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개발하여 성과측정이 되길 바라며, 수치상의 결과로 인하여 부서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요한다. 또한, 주요사업 자체평가결과를 보면 정상, 부진, 우수 등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좀더 세밀하고 세분화된 점검 및 검토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바란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자체평가 항목 및 목표설정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2009년도에 좀더 세밀하고 세분화된 계획으로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하면서 부서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처리 결과입니다.
    2008년도 7월 18일날 배종선 의원님께서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에 대해서 당초예산 20억원 외에 해당부서에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7억원을 요구했으나 기 승인해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변경할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문~신정간 대로개설 사업은 2008년도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확정할 것으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주교 앞 도로구조개선 불법 편성한 예산에 관련하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1회추경 수정예산에 삭감조치를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를 생동감과 자신감 있는 지역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은? 이렇게 질문하였는데 우리시에는 현재 중점적으로 5대 역점시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만들기, 두번째로 선진교육·복지, 세번째로 문화관광 연수레저, 네번째로 부강한 농촌 건설, 다섯번째로 미래생태·녹색도시 조성 이런 다섯가지 분야로 해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우리 이용삼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에 계신 담당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은 남원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기능입니다.
    즉, 말해서 사람으로 본다면 아마 뇌의 기능을 하는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의 업무도 많을 뿐더라 또한 책임감과 사명감도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실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는 단순업무 영역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겠지만, 기획실 같은 경우는 시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말대로 남원시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한번 편성해주고 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뤄지는데요.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 그리고 편성하는 과정, 의회에서 승인받는 과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 남원시의 문제뿐만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바로 잡아져야 할 그런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풀사업이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던가 기타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렇죠.
풀사업은 예산에다 편성하지 못한 그런 사업, 또한 긴급한 사업, 예를 들어서 아까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긴급한 사업이라던가, 꼭 필요불급할때 쓰기 위해서 풀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과에서, 앞으로 제가 복지과도 질의하겠습니다만은 읍면동 경로당에 안마기를 제공해줄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마기.
    이런 경우는 예측가능한 것입니다. 해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예요.
    노인분들이 계신 자리에 안마기 설치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것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정당하게 해야지, 풀사업으로 해주는 것은 아주 맞지 않다. 이건 잘못하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이건.
    시의 예산을 갖다고 시장이 자의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은 기획실장 바로 잡으세요. 알겠습니까?
    이건 총무과하고 복지과할때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걸 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경을 하고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정당하게 예산에 편성해서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이해 합니까? 뜻을 이해하냐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길게 들어가면 시장이 시정업무는 안하고 차기 시장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존경하신 우리 위원장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남원시내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압니까? 시장이 시정에는 전념안하고 잿밥에 눈이 어둡다고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차기선거가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주민들은 차기선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당한,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통해서 정당하게 예산항목을 포함시켜서, 그보다 더 선진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주시라 그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계획을 세운게 있으면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획실장이 건의해서 같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관련부서와,

○조영연위원   예. 협의해서 이것은 적어도 남원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요. 시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시장 개인의 주머니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을 갖다고 우리가 합법성을 담보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풀예산을 세워줄때 그런식으로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말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문제는 복지과할때 또 분명히 짚겠습니다.
    참고해서 논쟁의 대상이 안되기를 바라고요.
    두번째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정질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는 아니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남원시정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년도에 남원시가 주차장 조성하는데 수백억원을 사용했죠? 3년차에.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분야에 농로포장으로 130억원을 섰습니다. 그러나 농로포장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발언을 뒤로 하고요.
    주차장은 이유야 어쨌든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용을 떠나서 실패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장기적·단기적을 따져서 얻는 효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세세하게 말씀 드리기에는 어떤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특정 개인의 나가지 않는 집을 사주는 역할, 그 역할 이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또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미 소송 준비중인 사건도 있을 거예요.
    주차장 부지로 안팔겠다라고.
    작년에 우리가 복지과에 말씀드렸는데요. 건의를 드렸는데.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문제를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몰군경 의족체라던가 참전용사 부인회라던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러한 선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세대가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원시는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혀 무관심하다, 하물며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무주군, 순창군, 진안군, 완주군을 다하고,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를 다했는데 남원시는 이런데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조그마한 홍보가 나오면 마치 거창하게 남원시정이 잘된것같이 홍보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민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무얼 요구하는 것인가, 어떤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 시정에서 깊이있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건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죠? 과거에, 작년에도.
    근 1년 이상을 논쟁을 하는데도 결론을 못내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했는데, 실장님?
    남원시 예산이 이제는 4천억원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3천원, 2천8백억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6.25 참전 유공자가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아마 9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거기에서 경찰유공자가 100명이에요. 군인이 850명이고. 직접 참전했던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유를 떠나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뻔 했던 그런 분들에서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이 문제는 관련부서와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이 복지과 소관입니다. 꼭 협의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때문에 못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에다는 수백억원을 투자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께요.
    그중에서 노무자로 갔던 분이 딱 1명 있습니다. 왕정동에 샀던 김모씨라고 어르신 한분 계시는데 이분도 혜택을 봐야 합니다.
    참 매우 비참한 것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우리 방송에서 봤지만 후손들이 잘사는 사람들이 10%가 안된다 그말이에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후손들이 잘 못살듯이 이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약 100여명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이 중요치 않고, 적어도 우리는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액수는 각 자치단체가 3만원에서 2만원, 1만원도 있습니다.
    액수를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남원시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꼭 지급이 되게끔 이번에 행정발의 조례를 통해서, 지금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거론했지만 7개 시군이 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군이 벌써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이걸 꼭 해서 이분들이 연세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매년 감소됩니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연평균 40여명 정도가 자연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영구조례가 아니고, 적어도 10년이면 이 조례가 완결되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길게 잡아서요.
    그래서 이것을 꼭 관철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남원시가 850명뿐만이 아니라 전 시민으로부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됐을 때 국가나 남원시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몸을 던져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께 즉보해서 이런것은 의회발의가 아니고, 행정발의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는데요.
    미국은 말이에요.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전에 나갔던 사람들을 50년, 60년이 됐는데도 그분들의 가족은 말할것도 없고, 그 유해라도 찾기 위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중공군의 가족에 대하여 20평짜리 이상 집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범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6.25때 지리산 지구, 이 격전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적군과 아군을 떠나서 민족의 아픔이 있는 이 지역에서, 그래도 이 지역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던 분들에 대한 그런 고귀한 정신을 참고해서, 매년 예산은 아마 2억여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10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2~30억원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겁니다. 그분들도 액수를 떠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장께서 판단하셔서 업무적인 과와 협의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 안을 전달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이 자료 하나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획실이 우리 남원시에 총괄적으로 각 관계부서와 연관성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에 관계된 어떤 내용도 기획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시의 공시지가를 매년 평가를 하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그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참 이상한 것은요. 전 그게 의도적이라고 까지는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민원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일은행에서 광한루 북문쪽에 그 골목 있죠?
    거기에 지금 중간에 우리가 주차장을 할려는게 있죠? 시에서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제일 양장점 골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민원인을 접해 보셨습니까? 혹시.

○기획실장 이용삼 저는 뭐 직접적으로,

○배종선위원 직접적으로 접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민원 서류는 보셨죠?
민원제기 안했던가요? 남원시장 앞으로.

○기획실장 이용삼 바로 관련 과로,

○배종선위원   아, 관련부서로 바로 넘어 갔습니까?
    지난번에 죽항동에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 편지가 한통 전달이 되었어요.
    편지 내용이 아마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제일은행에서 광한루 북문까지로 가면 공시지가는 당연히 제일은행쪽이 높습니다.
    그 일대를 쭉 지번을 떼놓은 토지대장에 의한 공시지가 분석표를 모두 보면, 그러니까 이쪽에 제일양장점 맞은편에, 건너편쪽에 공시지가는 제일은행쪽에서부터 ㎡당 예를 들어서 1백만원, 9십만원대 이렇게 쭉 되어서 광한루 북문쪽으로 내려오면서 8십만원대, 7십만원대, 6십만원대 이렇게 가격이 내려갑니다.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공시지가 흐름도를 볼때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시지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이제 뒤에 골목이 끼어 있는 곳과 안 끼어 있는 곳과 가격차이가 벌어지겠지만요.
    그런데 맞은편에,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할 부지쪽에 있는 제일은행 쪽에서는 가격이 높아요. 그런데 쭉 와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지역에서 그 땅값이 그 광한루 북문쪽으로 접해있는 그 뒤에 있는 땅값보다 가격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편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비싼지, 싼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흐름도로 봤을 때는 쭉 단계적으로 가격편차가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될 그 부지는 뒤에 있는 부지보다도 가격이 더 싸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땅이 도로변에 접해 있고, 골목에 접해 있는 코너가 걸려 있어요. 그 땅이요.
    그런데 그 뒷땅보다도 앞땅이 더 싸더라.
    또하나, 제일은행에서부터 제일양장점 공영주차장 들어갈 부지, 대상부지에 쭉 오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매년 어떤 특정 사람것은 올라간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것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승인받은 시점하고 그때에서부터 공시지가가 변동된 것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차장 공유재산 승인받고 나서 그 뒤로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집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사람 민원 당사자로써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흐름에, 공시지가 흐름에 의해서 쭉 끝까지 갔을 때 중간에서 좌우와 앞에보다는 떨어지고 뒤에보다는 조금 높고,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시지가가 나와줘야 하는데 뒷땅보다도 자기것이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공유재산 승인 받고난 이후에.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 당사자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고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시에서 공유재산 승인 받았고, 공영주차장 한다고 토지수용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우리 한 시민이에요.
    시민없이 행정만 갖고, 우리가 행정을 끌어갈 수는 없어요. 시민이 있기에 행정을 하는 것이고,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 행정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다 그 민원이 울고 불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잠을 못자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이사비용, 거기 물건값을 조금 더 올려 줄께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가령 물건이 한차면, 두차값을 준다고, 이런식으로는 우리 시민을 설득 못하죠.
    아무리 공익적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절규하다가 요새 시쳇말로 항변을 하기 위해서 자살이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피를 토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기획실장 이용삼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한 시민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민원인을 정말 따뜻하게 만나서, 그분들 이해도 좀 들어주고 거기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가야지, 토지수용령 내린다고 통보내버리면 그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를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풀어 가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제안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 조금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지라던가 읍면동 통리장 회의라던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월까지 2개월동안 제안건수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도에 4건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최형식위원 2월까지 4건이 들어와 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예.

○최형식위원 그럼 실장님이 파악할때에 상당히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제가 볼때는 건의성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남원시를 위해서는 그러한 제안제도가 꼭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7쪽인데요. 이건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닌데 전체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보고할때에 4필지중에서 3필지는 매입하고, 1필지가 남았다고 하는데 1필지가 큰 필지 아닙니까?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규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1필지만 남았고 그것도 곧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주무과에서도 보고를 받겠습니다만은 1필지가 이게 큰 필지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지금 우리가 작년도부터 사업을 하다가 이월되었죠? 그 사업이.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도 또 사업이 어려워요. 명시이월되니까. 이런것도 물론 해당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 이것도 같이 챙겨서 우리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 남원시에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죠? 그것이 솔향이 좋다, 어제도 5분발언에도 그런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실장님 앞으로 소나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에서는 지금 산림과에서 현재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지 않도록 관리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산림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가 잘게 있는 것은 잘 사는데 소나무같이 쭉쭉 뻗는것은 잘 안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제처리라던가, 지금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물론 한나무라도 안죽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시군에 보면 나무를 심어놓고 태풍이 분다거나 그러면 안넘어가도록 굉장히 단단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보면 막대기만 3개 세워놨거든요. 딴데 한번 보세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뭔가 와이셔로 이렇게 잡아매서 틀어가지고 그것이 한번에 여러개를 엮어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큰 대목을 심어놨는데 만약에 그것이 넘어가서, 아까도 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넘어서가서 사람이 다쳤다, 또는 차를 덮치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앞으로 큰 문제예요. 이거.
    좋은 나무를 심어서 좋습니다만은 큰 나무가 넘어지면 차가 망가져버려요. 사람까지 죽을수가 있어요. 태풍불면.
    이거 산림과와 협의해서, 이거 시장님께 꼭 보고를 해줘야 돼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소나무만 심어놔서 좋다,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실장님 꼭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한 5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질문 처리사항 보고에 국한되어서 아까 의회건은 확실하게 좀 한다면,

○기획실장 이용삼 어떤 걸 말씀하신가요?

○오정현위원   의회청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 하셨지만 사실상 신축불가나 무기 연기, 보류...(청취불가)...
    교류는 이제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국내외를 다 망라해서 교류의 목적과 의미, 방향설정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근무교류를 통한 인사교류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던지, 자치단체 특산품 생산물 관계에 대한 무역교류나 투자유치, 이러한 경제교류, 그리고 지역축제나 그 해당지역에 문화관광에 대한 교류, 또 민간에 대한 교류 이런 큰 틀에서 방향설정이 제대로 되고 여기에 충실하게 이행이 되어야만이 사실 앞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로나시에 가서 단순 공연을 한번 하고 끝내는 교류는 사실상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교류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오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뜻은 있지만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1년차보다는 2차년차가 더 잘되고, 2년차보다는 3년차가 더 잘되서 교류사절단이 다양화되고, 또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이런것이 우리가 딱 한가지 짚어서 성과를 거양했다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이런것이 다 망라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교류를 위한 교류는 중단하고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왕에 있는 것도 재검토하시고, 앞으로 하더라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뜻인데,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향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동감하신다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취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처리결과 보고를 보면 단어가 다 노력하겠음, 하였음. 두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쭉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하겠음 하고 처리결과에는 완료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3가지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부분 하였음 빼고는 하겠음은 진행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처리의견을 낸 것은 하겠음보다는 일정부분 조치사항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몇월 며칠 실시해서 그 결과사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같은 관계는 보조금 정산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 전체 해당부서장들 회의하고, 또 해당 실과에서는 관련된 제단체에 대한 교육을 언제 한번 일시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어야만이 처리결과지, 여기서 지금 촉구하겠음이라고 해놓고 완료해버리면 여기서 보고하고 끝나겠다는 취지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럼 진행으로 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하실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겠음을 완료로 해놓은 것은 일단 단어 표현상 맞지가 않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잘 아시겠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의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어야지, 좀 추상적인 의견을 놓고 이렇게 처리결과로 보고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목상태가 안좋아서 양해를 바랍니다.
    제안제도 발굴 문제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이 창의적인 안건을 시정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안제도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인 현상인데, 지금 작년에 보면 성과가 없었어요.
    1등은 5,000천원, 4,000천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올해 4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공무원한테서 들어왔습니까? 일반인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민간인이요.

○위원장 김성범 내용이 뭐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1건은 승월대 개발,

○위원장 김성범 제목만 말씀하세요. 제목만.

○기획실장 이용삼 또 하나는 쓰레기 분리배출 관계하고, 다음에 버스 주차료를 무료로 좀 해달라, 민원실에 번호 순번표 운영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성범   예. 됐습니다.
    지금 남원시 공무원이 도에서 보면, 도에서 국장들이라던가 지휘부에서 보면 각 14개 시군 공무원들 평가를 합니다.
    어떤 기록적으로 해서 잘해서 1등, 2등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뉘앙스를 풍기면서 어느 시군 공무원들이 참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공교롭게도 지금은 제가 보고를 못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14개 시군에서 느린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개선을 촉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안제도도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안건을 발상해 내야지, 민간에서 4건들어왔다, 작년에도 공무원들은 한건도 안들어왔어요.
    벌써 금년도 3월입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민들한테 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자체에서는 없고, 민간인한테서 들어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우리 시정제안제도 성격상 좀 동떨어진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제안제도를 접근해서 좋은 의견을 창의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하여튼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안건을 낼 수 있는 밑받침을 해 주셔야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용역발주 문제가 나왔는데, 어제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해마다 용역을 줘서, 자체적으로 우리 토목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자체설계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있는데 지금 거의 자체에서 간단하고 소규모 사업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발주를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특히나 금년에는 전반기 조기집행으로 해서 대량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유념해서 용역발주라는 자체를 좀 희석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계셔야지, 좀 복잡하다고 해서 용역발주해서 할수 있는 것도 돈을 줘도 했다면 우리 목적과 용역발주에 대한 그런 뜻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 현재 시에서도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설계단 인원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부용역발주를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회청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아니, 지금 제가 그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전라북도, 대한민국에서 의회청사와 집행부가 같이 쓰는데는 남원시 하나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실장께서 이것을 분명히 해서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시민들 여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사는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

○위원장 김성범 답변하시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작년도에 어느정도 의회와 사전교감해서 마무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 의회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

○위원장 김성범 실장?
앞으로 의회청사 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자리는 남길우 감사실장이 나오셔야 하는데 교육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라고 했지만, 오늘 뜻밖에 도에서 추경예산확보 문제로 긴급하게 가게 된다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같으면 제가 끝나고 가시라고 하겠는데, 중요한 추경확보때문이라서 가시라고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감사실 소관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감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감사실 감사담당 유세환입니다.
    먼저, 남길우 감사실장께서 감사교육원 감사교육으로 인하여 감사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실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008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포상금 12,000만원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중앙 및 도 공모 수상부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자체처리하고 결산 추경시 9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300만원은 자체감사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도감사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 비하여 감사실의 일상감사, 자체감사 등의 지적이 너무나 단편적으로 그치고 있음. 자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감사기법의 개발과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일상감사로 단편적인 지적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일상감사를 통하여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의 전문적인 연찬을 통하여 엄정한 감사, 중복 지적되는 감사를 일소하여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공직기강의 확립 및 경각심을 위하여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징계 수위 및 조치를 강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등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 타 자치단체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금 중 자본적보조금은 본래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신활력사업의 관리감독 및 투명한 집행, 배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 확인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감사 및 기획감사를 실시하여서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시 실과소, 읍면동 부서에서 집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수시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지도 점검 및 별도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렴도 측정평가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시 산하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최고의 청렴기관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민원처리사업은 각 읍면동의 주민 숙원 사업예산 등이 다소 부족하여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추진실적 건별 집행액을 보면 많은 금액이 집행된 경우가 있음. 취지와 목적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각 읍면동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민
    원처리 사업에 대하여만 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에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담당 유세환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하위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하위수준이기 때문에 2007년도 대비 2008년 청렴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남원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되는데 2006년도에 최하위로 나와서 겨우 작년에 상향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2008년도에 이렇게 뒤떨어졌습니까?

○감사담당 유세환 평가결과 여러가지 설문 응답하신 분들께서 아마 답변내용대로 다 평가를 했을 것이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을 받은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낮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체적으로 볼때 어느 하나의 특정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2007년도에는 상당히 상향해서 그야말로 기강이 확립되고 청렴도가 남원시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도에 다시 추락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괴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방금 우리 감사담당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문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각 읍면동 합동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관계도 많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정의와 신의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낙후된 행정으로 신뢰를 잃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볼적에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 유세환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저희 감사실에서 수립해서 지금 각 부서, 읍면동에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내부 청렴도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직원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되면 거기서 내부청렴도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더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2009년도 평가는 좀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첫째는 정의와 신뢰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시에서 좋은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의를 쌓지 않으면 그 행정은 시민과 맞지않는 행정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 다시 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시기가 금년한해 있습니다만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공직기강 확립 경각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연계된 사항인데 남원시 공무원들의 시정에 대한 업무처리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감사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우리 감사를 주관하는 담당이 이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공무원들은 공직기강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게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법과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법집행과 행정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반을 구성하였고, 그 점검반을 통하여 수시로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설, 추석 명절과 하계 휴가철, 또 특정시기, 인사철 이런때를 맞이해서 별도 공직기강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도와 행안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때에 적발되지 않도록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자체점검, 부서장들을 통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항상 청원조회시 공직기강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간부회의때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과 국가의 경제 어려움에 대비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조금더 빈틈없이 이렇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에 앞으로도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라도 어떤 해이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네. 우리 감사담당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이 잘되어야만이 시민의 복지증진이 잘 된답니다.
    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남원시가, 아까도 제가 앞서 기획실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이 공무원의 기강 확립이 남원시 행정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공무원들이 과거에서 지금 느슨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기강확립과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현장감사도 할 수 있죠? 사업자.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죠.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를 쭉 보면, 행정의 기강문제라던지 그런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치중을 하신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 읍면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던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감독관이 있죠. 행정의 감독관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어떤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냐면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하고, 행정에서 나가서 준공검사를 끝냈는데 그 공사의 문제가 아닌 주변의 환경문제를 정리하지 않아서 측근들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뒷마무리 작업들을.
    이런 것들이 지금 수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가끔 무차별적으로 어떤 사업장,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어느 지역을 불시로 준공검사 끝나고 났을 때 그런 사업장을 현장방문해서 과연 주민들하고 민원관계가 발생하지 않게 마무리가 잘 됐는가 그런것을 한번 선정을 몇군데 해가지고 그런 감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현장감사를.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공사 끝나고 나도 주민들이 만족해 해야되는데 오히려 끝나고 난 뒤에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좀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한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제가 입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처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을 하고, 그것이 처리가 되어야만이 준공검사 입회에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후에 오히려 주민들이 편익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한 실례를 들어 드릴께요.
만복사 옆에 하수도가 문제가 생겨서 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수도 공사 끝나고 나면 포장공사가 이뤄지죠? 아스콘 공사요.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아스콘 공사를 하고난 뒤에 다 일어나서 오히려 주민의 불편이 더 생겼어요.
그런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현장확인 감사를 하게 됐으면 그 공사를 하신 분들이나 우리 감독관들도 더 철저히 했을텐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그 감사실에서 주민생활 민원 불편사항도 이렇게 파악해서 처리하죠?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은 총무과 총괄지원실에서 사업은 추진하죠? 사업자체는.

○감사담당 유세환 지금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맡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전에는 총무과 총괄지원실에 했었는데, 건설과 어디서 해요?

○감사담당 유세환 건설과 지역개발 담당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업무가 언제 넘어갔어요?

○감사담당 유세환 작년 1월 1일자 개편으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전화라던가 받아서 나간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유세환 예. 저희 생활민원팀에서 여러가지 120 생활민원이라던지, 수도·전기 등 여러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들이 처리할 수 없는 생활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런 사항까지도 출동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처리는 전기나 수도나 다 즉시되죠?

○감사담당 유세환 즉시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시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가서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죠? 요구를 많이 해서.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럴 겁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사담당 유세환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간것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해당부서를 통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요구를 받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마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으리라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한 사항이 주로 마을에 회관같은데에 그러한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도 물론 읍면동장이 파악을 잘하셔서 잘 처리가 되겠지만 미처 못한 사항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고, 전화같은 것은 안됩니까?
    주로 전기하고 수도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는?

○감사담당 유세환 전화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전문쪽이 있기 때문에 KT에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저희한테 120 전화 민원으로 주시면 저희가 KT에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전화를 받거나, 또 처리할 사항은 성실히 처리해서 우리 남원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저희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총무과장, 김정남 홍보전산과장, 김종록 민원과장, 양규상 문화체육과장은 중앙부처 방문으로 이기찬 문화예술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진봉모 관광과장, 황순창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교육정책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마지막으로 김병한 재무과장입니다.
    2008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89건으로 처리사항을 보면 완료 40건, 진행 49건이며, 시정질문사항은 9건으로 그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 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시민들의 삶의 향상과 남원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산하 공무원들은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돌이켜 보면 주민의 기대에 미흡했고, 또한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 점들은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을 다짐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소관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많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봉급분야가 미집행된 금액이 많았었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한 잔액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행사시 농특산품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교류활성화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시 농특산품 구매 고객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란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상호교류가 미흡하다, 거기에 따라서 교류활성화를 위한 상호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여 매년 2~3차례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매결연도시 축제 등 주요행사 방문시에 도시민 수요중심의 농산물을 판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는 서초구 농산물직거래를 약 10회정도를 계획잡고 있고, 현대건설은 3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 구매고객 명단을 확보하여 홍보물 배부해서 지속적 관리하겠고, 상호축제 및 주요행사시에는 상효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자매결연 도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지나치게 축·부의금 지출이 많은 것은 부적절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부동반 해외 산업시찰 등 관광성 여행이 아닌 선택형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지원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외유성 경비의 관행성 예산사용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회적응 및 사회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차원의 연수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 금년도 2. 4일자로 외유성 경비는 최대한도로 자제하라는 지시공문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포용력과 관용으로 최대한 연말까지 해결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0일날 시와 노조와의 갈등 해소해서 합의하고 지금 12차에 걸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상용인력 채용수가 15%증가 하였으며 정수승인 없이 채용된 인력은 시정조치 바라고, 상용인력도 정규직의 결원율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모범적인 내부규칙 또는 방침을 정하여 원칙을 준수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수승인 없이 채용된 인력 1명에 대해서는 정수책정을 금년 2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채용관련해서 원칙을 준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전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직렬 및 읍면동 10년이상 장기근속자들에 대하여 본청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전보제한의 원칙준수, 승진자, 전보순환 희망자에 대한 순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렬은 본청전입순위에 의거해서 이번에 순환배치를 2명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환배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 대체로 양호하나 조직관리 명목으로 식대지출과다, 영수증 불일치, 특정업체 편중, 증빙사진 미첨부 등 문제점이 많은데 그에 따른 개선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간담회 시 건의한 지번별 조서가 배부되어 원활한 일선행정 추진이 되도록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지번별 조서를 읍면동사무소에 기 배부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마을별 지번별 배부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좀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원현황을 참고하여 특정 읍면동의 결원율 확인한 후에 타 읍면동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원 및 현원관리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고 특히나, 민원처리와 민원방문객이 많은 곳에는 탄력적으로 배치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원의 15%유지 방침에 의거해서 부서별 읍면동 결원율에 맞춰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약 10.8%정도인데요. 전체적으로 결연율 10.8%가 실과소, 읍면동에 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차기 인사때나 그런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글로벌 해외연수 추진에 있어서 부적절한 예산사용으로 회계질서 문란 및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 주관 주민설명회가 전년도에 비하여 좋아졌으나,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님. 추후에 지속적인 추진 및 상황 점검으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추진하고 있으며, 시정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1.1일자 정기 인사시 왕정동에서 5명을 전보조치를 한 것은 동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야기된 사항이다, 인사배치 시 직원상호간의 융화, 대민활동의 원활한 수행,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인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인사시 동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하고 직원상호간의 융화, 대민활동의 원활한 수행,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본인의 이메일을 통한 접수도 있고, 또 자기소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까지 복합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성과상여금지급에 있어 직원수, 일의 양과 질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특정 부서에 상위등급이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서간 이질감을 조장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평가와 반영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성과상여금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를 일정비율 반영하여 평정단위별 개인별 등급을 평가해서 부서별 직급, 직원분포율에 따라 금액 및 상위등급이 편중될 수는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처리에 노력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담당, 1직원의 계는 기능약화 우려가 있다, 통합 및 임무강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담당, 1직원 계는 현재 12개 담당정도이며, 6급 무보직이 13명인 상태입니다. 현 인력상황에서 추가 담당신설은 없을 것이며, 이후 담당 통합 등은 6급 무보직 문제와 결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7월 18일자 조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의 관외 출장 관련하여 연 1/3이상을 서울에 상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2006. 7월 취임이후 만 2년 동안 서울·전주 등지에 총 120여회 관외출장을 하였습니다.
    주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방문, 지역특산품 홍보,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코자 한 것이며, 서울 등 원거리 출장일
    때에는 가급적 여러 가지 목적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
    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월 18일자 조영연 의원께서 후반기 인사에 대한 방향과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승진·전보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장기근속으로 인한 매너리즘 타파하고, 소수직렬은 사기진작 시키고, 사업부서 및 현업부서직원 발탁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2월달에는 소수직렬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회복지 6급 1명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했고, 현재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행정법 교육과 영어회화 교육을 작년에 실시한 결과 행정법 2회, 영어회화 1회해서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행정법, 영어회화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무와 능력중심의 우수인력 적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추천제와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희망보직제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작년 7월 1일자 28명, 금년도 75명을 해서 103명을 반영해서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이홍렬 국장님을 비롯한 박남규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소수직렬 우대라고 해서, 방금전에 사회복지직을 1명 승진시켰다고 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승진은 누구나 희망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승진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직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중근 시장이 부임하고 3년차입니다만 6번의 인사, 6~7번 될거예요. 중간에 좀 인사가 있어서.
    그 인사동안에 행정직이 소외되었던 것, 이런것에 대한 행정차원의 반성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으로서.

○총무과장 박남규 예. 저도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조영연위원 아, 저 과장님?
그런 서술적인 것, 행정직인지 알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건 빼고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현재 행정직이 많은 부분에서 승진의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을 할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행정직이 적체되어 있을 당시에는 행정직 직렬이 많이 진급을 했지만, 지금 현재의 인사상황을 보면 15년 이상된 농업직이 현재 약 12~3명 된걸로 알고 있고 행정직은 15년 이상된 사람이 2~3명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편중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를 끌고 갈때, 예를 들자면 직렬 자체를 최대한 확대를 시켰습니다. 확대를 시킨것은 최대한도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듬과 아울러서 승진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농업직들은 현재 15년 이상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농업직 분포 비율이 하위직에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께서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가 없는 것을 저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답변을 못하겠죠.
    그러나 농업직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 시설직이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설직에서 기술직, 토목이나 건축직을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행정직과 농업직이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직렬만 다를 뿐이지 업무형태가 특별히 다를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의회에서 답변하시면 안되고, 적어도 행정을 하지만 총무과장님 정도 되면 그 공직자의 평균치에서 답변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놓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답변해줘야만 되는데 전혀 그런 답변이 안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2명이 말이에요. 4명이 있었다가 남원시 공무원 재직시에 별정직으로 군에 2명, 시에 2명 있다가 2명은 승진을 하고 2명이 지금 남아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분들이 2002년 3월 13일날 전환되었죠? 전환되었습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그렇죠?

○총무과장 박남규 제가 그 시기는 정확히,

○조영연위원   지금 이 4대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5대 의회에서도 우리 오정현 위원께서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분들만 한번도 밖으로 안나갔어요.
    내용이야 어쨌든.
    이런 경우는 첫째는 남원시장을 기만하는 것이고, 남원시 전 공무원을 갖고 우롱하는 것이고, 남원시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이번 인사에 포함 안시켰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어느 직렬, 특정직렬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자면 별정직을 통해서 일반직화 됐든,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반직화 됐다고 한다면 그 직원은 일반직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직원중에서, 실제가 일반직이라 하면 행정직이든, 농업직이든, 토목직이든, 사회복지직이든 어느 직렬이던지 똑같은 동등한 조건과 여건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직원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직원만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일반직화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 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영연위원   다음 인사에 꼭 조치하십시오.
    적어도 인사라는 것은 남이 다 공감하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행정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사를 우리가 존경하신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적어도 앞으로 한두달 안에 인사가 이렇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3년차입니다 이제.
    이제 우리 최중근시장께서도 저희들 임기와 똑같습니다만 인사 많이 하면 한 2번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특위를 해야 할 건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3대에 장재식 부시장 있을때 인사 잘못해서 특위했던 사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저는 시민의 이름으로 존경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특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자의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승진하는거 이의가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그러나, 읍면동 승진자도 보편타당한, 그리고 대다수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승진이.
    두번째, 순환보직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순환보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행정직 45% 얘기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데, 제가 그 문제는 4월달이나 5월달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자료를 더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같이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과에서 주는 자료를 보면 질문내용의 답변요지 보면 간단합니다.
    인사를 내정하면 우리 최중근 시장께서는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몇번에 걸쳐서 인사 내정해놓고 2~3일은 서울출장가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게 첫번째의 잘못입니다.
    두번째, 공적기능이 아니라 사적기능을 강화해서 소수직렬의 사기진작, 사업부서, 현업부서 직원을 발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꾸로 적용했습니다.
    매너리즘을 타파한다고 했는데 전혀 매너리즘을 타파하는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20년후의 전국 최고 공무원으로 하겠다, 그런데 20년 후가 아니라 주변 군보다도 못한 인사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존경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3년동안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말 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인사가 매우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이하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인사팀들의 권한이 0.01%도 공적기능이 작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여실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번째로, 공무원 사회나 시내 여론에 의하면 인사에 대한 여론이 아주 안좋습니다.
    인사에 대한 잘못된 타 자치단체의 전례를 따르고 있다, 흉흉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의외의 인사를 발탁을 해놓고, 사전에 내용이야 어쨌든 그 사람이 승진될 것이라고 하면 그게 딱 맞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인사라고 자평했던 남원시 인사가 갈수록 아주 부정적이고, 음흉하고 그런 인사다 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전에 특정인을 미리 지목해서 그사람들이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 2, 3번 근평이나 승진후보자 뭐할려고 만듭니까?
    아무리 권한이 있어서 배수안에는 자기가 선택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후순위를 선택할려면 그러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는 안하지만 남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기능이 있을 때만 그런걸 하는데, 인사를 무작위로 자기 의견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자료요구했던 사안들, 앞으로 자료요구할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총무과장께 이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적어도 우리 역사가, 첫해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온, 단절된 역사도 있었지만 왔던, 행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되고 부터 행정이 쭉 유지되었는데,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이런분들은 많이 바뀌어도 행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남원시만 보더라도 민선 초대 이정규 시장에서부터 최진영 시장, 최중근 시장까지 오고 있죠.
    저희들 임기가 이제 1년여 남았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선출직은 바뀔 수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행정화, 대량행정화가 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박남규 과장님 같은 분은 능력도 있고, 출충하기 때문에 아직 행정이 남원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기간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조직체계상 불가능 할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원칙을 전제해주시고 바른 진언을 해서 우리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합니다.
다만,

○조영연위원   과장님?
    다만, 다만은 다음에 말씀하시고.
    박남규 과장께서는 총무과장으로 오셨다고 다른 과장으로 또 가셨다고, 다시 총무과에 발탁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만큼 한쪽에는 영광이겠지만, 또 한쪽에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후배나 선배,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과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행정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높고 권위가 있는 현직 판사들도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다들.
    촛불재판에서 박재응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판사였어요.
    자기 소신껏 촛불재판에 무죄를 선고하고 과감하게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법조인으로써 선후배, 동료들한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 사회가 누군가는 그러한 원칙과 정도를 지켜주는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박남규 과장께 진심으로 남아 있는 기간 잘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자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면 모범적으로 구체적 사례를 명시해서 어떤 합의가 이뤄졌던 것과 날짜까지 명시해서 보고하는 사항도 있지만, 너무 또 추상적인 나열을 해서 추진의지에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한 사례를 보면 저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조받고 있는 제단체에 대한 지출 및 정산에 관한 지도교육을 몇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랄지, 사업성과 및 지출 부적격, 증빙 부실시에는 익년도 보조금 심의시 반영토록 해서 유사한 사례를 재발 방지하겠다 라고 노력하겠다라던지, 또 분기별 정산보고제를 도입하거나, 사업시행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정말 추진결과를 보고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표기 자체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부분은 차기에 표기할때는 표기방법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런 부분으로 적어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가 포함이 되는 방법을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리고 보고중에 6급 무보직이 13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직부여에 대한 전망이나, 무보직 해소대책이 있으면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무보직에 대한 해소대책은 지금 아직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무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뒀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명이 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소화 해서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그대로 갈 계획을 잡고 있고, 다만 더 확대해서 마지노선 있는 선까지 가는 것은 조금 여건상 안되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보직을 소화시키는 방법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보직 13명을 소화시키는 방법은 아직 없고, 다만 언제 하냐면 6월달 인사때 6명 정도가 지금 승진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 무보직자들을 우선 배치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대신에 신규 진급한 사람들은 무보직자로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만 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무슨 말인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물론 당사자로는 몇개월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 전체로 보면 지속적으로 무보직 상태는 동수 아니면 최대 상한선 내에서 무보직자가 있겠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대 20명까지 무보직 계장을 양산해놓고 이걸 운영을 안하는 것은 정말 인력운용에 대해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무보직 6급은 실제가 그 인원이 직원하고 똑같은 여건에서 업무담당까지 하면서 그 역할은 어느정도 다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현재 무보직상태 근무형태를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보통 6급 무보직자들은 그 해당된 계에 차석을 앉아 있으면서 총괄 내지 자기 고유업무를 직접 담당을 해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인사계만 해도, 저희 총무과만 해도 행정계에 있고, 인사계에 한명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자기 업무 담당해서 직접 뛰고 있는, 아! 행정계는 아닙니다.
    인사계가 있는데 직접 담당해서 뛰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외형적으로는 6급 계장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전 7급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겠네요?

○총무과장 박남규 담당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그렇다면 차후에는 우리 정원에서 사실 50%를 밑돌 수 있도록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물론, 일시로 당장에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점진적은 해소 의지를 가지고 이부분은 그렇게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 뜻은 갖고 있고요. 다만 시기와 때가 어느때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전 시장님때부터 쭉 이뤄졌던 그런 부분들인데에, 다만 그 운용의 묘를 어떻게 가느냐, 인사 방침에 따른 운용의 묘를 어떻게 가느냐의 차인데 그 시기와 때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축소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때를 지금 조정을 못하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유일하게 5급 무보직은 없죠?

○총무과장 박남규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6급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마 공무원 구조의 중간인사적체가 심해서 발생한걸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적체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오정현위원   하지만 그 두가지 이유만으로는 사실 설득력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최중근 시장 취임이후에 발생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전부터 쭉 미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중간관리자의 인력낭비는 분명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최소화 하도록 하고요.
또 인력낭비가 되지 않도록 6급이지만 직원으로써 소신껏 열심히 근무하도록 그렇게 다시 촉구를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과연 본인 스스로가 6급에 걸맞는 일을 했을때와 그렇지 못할때는 분명히 업무형태는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오정현위원   지금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는 없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최근에 시행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정설명회가 다 마무리가 되었죠? 읍면동에.
    지금 며칠간 시행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23일간 했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장께서 23일간 특정 기간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설명회를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시정 공백은 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시장께서 시정설명 나서면 해당 국장님, 각 실과장님 다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23일간 연속성으로 비워진다면,

○총무과장 박남규 실질적으로 빠지는 날 보면 약 14일정도 됩니다. 15일.

○오정현위원   어쨌든 업무공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공백에 대한 지적을 하고 또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의 시정설명회 일정이 잡히면 면 인근 도로정비부터 시작해서 내부 청사 환경정비부터 사실 부산을 떠는걸 제가 봤습니다.
    과연 읍면동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또 너무 지나치게 격식과 의전, 매번 같은 말씀을 23개 읍면동을 되풀이하는 시정설명회를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는 제가 조금 의문을 떨쳐 버릴수가 없고 정 우리 시정에, 전년도 시정설명회에 대한 성과를 보고한다면, 설명을 한다면 총무국장, 경건국장이 주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시장님께서 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며칠전에 밀양시장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설명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저희는 안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하십니까" 했더니 시장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간할애도 부담이고, 여러 공직자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 테이프 녹화해서 매번 틀어줄 정도의 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시장 인삿말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 상영하시고, 경건국장과 총무국장께서 현장 읍면동에 민원을 청취하시면 된다 이런쪽으로 제가 한번 개선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아니면 시장께서 꼭 하신다면 월 2회나 3회 정도 해당 읍면동 잡아서 하시고, 년중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업무공백도 줄일 수 있고 한가한 시간을 틈내서 효과적인 시정설명회가 이루어 질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운영의 방법론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청소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손님을 맞이하면 좀 정비를 해야죠. 그대신 솔직히 저희들 총리님 모셨지만, 총리님 오셨을때 저희들 청소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해놨던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저희들 총리님 모셨는데요.
    그동안에 청사를 깨끗히 할때는 많은 고통이 있었었죠. 하지만 총리님 오셨을때는 그동안에 해놨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읍면동 전체를 다 다녔습니다만 읍면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실질적으로 잘 해놓고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시정설명회 당일에서는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서도 슬기롭게 잘 처리를 하는데가 있는가 반면 어느 읍면같은 경우는 부산을 떨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것들이 전체들 봤을때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부산떠는 부분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이 잘 될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다만, 시정설명회를 연초에 꼭 그렇게 전체를 할애해서 해야 하느냐 라는 부분들은 여러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1년 한번 시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질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면담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부도 있고요.
    또 일부는 낭비성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저희들이 제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뜻은 받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청소는 말씀하신대로 깨끗히 하는건 당연합니다. 제가 지엽적인 문제 그부분을 특징지어서 부각을 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읍면동장으로써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어떤 동은 사실 분재네, 화분이네 빌려와서 갖다 놓은 모습도 봤는데요.
    시정설명회라기 보다는 시장 홍보회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으면, 시정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이렇게 효과적인 시정설명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때다 이런 생각을 총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간부회의때든, 또 총무과장으로써 사실 말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한번 시장께 개선의 노력을 촉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요. 다만, 진행과정에서 시장의 치적을 홍보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으로 저희들이 시정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개인 치적을 위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것은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좌우지간 운영의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이런 사회에 발행하기로 했던 남원시정 홍보소식지도, 이미 시정설명회 자료를 만들면서 사실은 선거법에 걸려서 시정홍보지가 한번은 못나갈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네. 그것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주요업무 보고서를 하나의 홍보물로 봅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선거법에 걸려서,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주요업무계획이고, 1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인데도 그것도 홍보물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걸 주기 위해서 시정 홍보지를 제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시정에 대한 설명은 평상시에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한 20여일간 시정공백을 가져오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건 개선안이 필요할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것도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해왔겠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가지 문제점, 사실 우리 시장께서 남원시정에 대해 전념하시는 모습을 보인다면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모습보다 성과위주의, 남원시정 정책위주의 이런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무보직 관련해서 존경하신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어떤?

○조영연위원 무보직 승진자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계획이 어떻다고, 7월 정기 인사에 하고 또 보충하겠다 그러셨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무보직 승진자는 최진영 시장님때 좀 있었습니다.
    최중근 시장님대 와서 급격히 늘어 버렸어요. 제가 이런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참고하십시오.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소망한대로 최중근 시장님이 다시 재선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운명을 누가 압니까? 정말 소신있고 분명한 사람이 와서 무보직 승진자에 대해 이의 제기하고 하면 이미 다른사람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때 이 양반은 떠나고 관계된 사람들만 곤혹을 치룹니다.
    그리고 행정상에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기가 다가오고 선거가 준비가 되고 다른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이 된다면 어질어 놓은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조영연위원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시장을 했는데, B란 사람으로 인수인계가 됐단 말이에요. 연속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됐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서 전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보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면 2번, 그렇지 않으면 1번의 인사가 있습니다. 2번정도 있을거예요.
    그럴때 조금씩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나중에 훗날 좋은 현상이 될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실때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제시를 하고 어느 싯점에 시기와 때를 어느때 할것이냐 라는 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은 긍정적으로 하시는데요.
    고민하시지 말고 7월 인사부터 적용하세요. 7월 인사부터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잘못하면 인사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달이나, 다다음달 깊이있게 같이 하겠습니다만 시정질문라던가, 기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할겁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대 문제로 작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행사시 농특산품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우리 농특산물은 도시에서 하지, 아까 아산이라던가, 또는 남이섬 이런데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장에 가서도 농특산물을 판매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일부 전체 서초구, 중앙부처에 있는 자매결연 지역 그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아산이나 이런 지역은 저희들하고 형태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농특산품에 대한 실정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어렵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주로 서울지구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거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남이섬같은데는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자매결연 했는데 그동안에 몇차례나 남이섬을 갔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남이섬에 가는 경우는 제가 확실한 자료는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는데 잘해야 1번정도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이섬을 광한루와 자매결연 맺었거든요. 그렇죠?
    남원시와 한게 아니라 광한루와 했습니다. 광한루.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번 자매결연하고 그 뒤로는 한번도 교류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남이나라 하면서 자매결연 하고 난 다음에 남이나라 건으로 해서 한번 조율한 적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남이섬에 남이나라가 1년에...(청취 불가)...
    그런데도 얼마든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서울이라던가, 여기만 하지 말고 그런데도 알아서 한번 직원들 보내서 판매할 수 있다면 그런데도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좋고, 또 자매결연 의의가 더 돈독하게 될 수가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한번 검토해서 농산물 파트와 같이 조정해서,

○최형식위원 아까 아산같은데는 제가 알기로 저희 남원시와 비슷해서 별것이 없지만 남이섬 같은데는 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좀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봐서 우리 남원시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다시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읍면동장 주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것을 읍면동장들한테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몇번 이렇게 과제를 줬으면 좋겠어요.
    1년에 2번이라던가, 1번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주로 읍면동장이 주민설명회를 2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사랑방에서 한번하고, 여름에 모정에서 한번 하고. 그러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그렇게 2번이상 한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한번 추진한다고 보면 많은 인력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 연초에 전체적으로 금년도 한해의 행사계획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보고를 드리는 시간으로 갖고, 나머지 중간중간은 실제가 읍면동장들은 지금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상·하반기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이 그런 부분의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주민들 간담회를 하고, 시장 입장에서는 직능단체라던지, 파트별로, 부분별로 여건에 맞춰서 지금 간담회를 통한 시정내용을 홍보하고 브리핑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은 제가 한 얘기하고 틀려요.
    시장님이 하신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하는데, 겨울철되면 노인정이라던가 이런데가 사람이 많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요.
    그럴때 가서 읍면동장이 우리 시정이라던가, 민원이라던가 설명을 하라는 것이고, 또 여름철되면 점심때에 모정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됐든지, 여름철이 됐든지 이럴때에 읍면동장이 수시로 나가서 사람 많이 모인 장소, 뭐 일부러 사람 모여라 이런것도 있겠지만 어느 시간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겨울철에도 거의가 농촌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노인정이라던가 회관에서 조그마한 마을은 더 아기자기하게 점심까지 해드시면서 모여 계시거든요.
    그런 장소에 가서 설명해라 이것이에요. 사람을 일부러 모여라 이렇게 귀찮게 하지말고,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에 가서 그 시정이라던가, 또는 면의 돌아가는 모든 행정이라던가 이런것을 주민한테 설명하면 좋은 기회가 되겠죠.
    한 예를 들어서 농협에 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개 읍면동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가고, 상담소장도 같이가고, 또 경찰서 지구대로 되어 있죠? 거기도 민원담당이 있어요. 요새 사기전화 같은거 이런것을 충분히 같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이는 장소에 읍면동장이나 이렇게 해서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설명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해줄 용의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읍면동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읍면동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사기전화같으면 경찰 민원담당관, 또 기술센터의 상담소장 그런분들이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그런분들이 거의가 민원이라던가 시청에 반영할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 남원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진 곳이 몇군데 입니까? 국내만, 외국말고 우리 국내만.

○총무과장 박남규 국내면 지금 구로구, 서초구, 아산시, 밀양시 해서,

○배종선위원 남이섬까지 5개?

○총무과장 박남규 행정기관은 4군데고요.

○배종선위원 그럼 남이섬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남이섬은 민간으로 남이섬하고 대학교 2군데,

○배종선위원 경희대학교도 있고, 중앙대학교도 있고요. 다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실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중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런 교류행사를 통한 농산물판매라던가 그런걸 좀 해야될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대도시를 뺀 나머지 지역은 어렵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 예를 들자면 아산시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산시의 특성은 저희들이,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때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조금전에 아산시를 했을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아산시에서 먼저 저희들에게 교류를 하자고 콜을 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했냐면, 거기서는 문화관광쪽을 저희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자매결연 하자는 쪽이었고요.
저희들쪽에서는 자매결연의 기준을 문화관광쪽에 비중을 두지만 그쪽은 공업으로 해서 한참 발전이 되고 단지,

○배종선위원   자, 과장님.
    그때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갔거든요. 제가 의장시절에 거기 현장 행사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뒤에 아산시에서 교환방문 답방이 왔습니까? 한번이라도.

○총무과장 박남규 행사때 왔죠.

○배종선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행사 말고요.
답방형식을 빌어서 왔냐 그말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건 자매결연하고 답방형식은 안했죠.

○배종선위원 안했죠? 거기서만 하고 끝났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자매결연 행사만 끝났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그걸 짚고 갈려고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기관별로 자매결연을 맺을때는 거기에 맞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서로 상호 이익을 갖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산시 같은 경우는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아산은 산업지역으로써 아주 경제개발 신흥도시로써 문화예술분야가 취약하다 라고 해서 자기들 그런 보완을, 남원시의 그런 노하우를 자기들이 전수받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아산시는 뭐가 도움이 됐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저희들이,

○배종선위원   아,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목적에 맞는, 아까 서초구, 지금 구로구도 지금 최근 몇년동안 안갔습니다. 구로구도.
    그때당시에,

○총무과장 박남규 문화행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맺어졌던 것은 구청장이 어쩌다 남원과 인맥이, 남원 지연이 있는 분이, 남원출신이 거기 구청장을 하게 되면 부랴부랴 맺어서 딱 해놓고 그분 떠나버리면 도로 유야무야되버리고 이런식으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깜짝 이벤트적인 자매결연은 가능한한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맺어진 교류관계는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됐을때에 그 행사에 우리가 아까 농산물이라던지, 우리 남원에 대한 홍보라던지 이런걸 철저히 해마다 준비를 해서 계속 이뤄짐으로 인해서 행사를 치르면서 부족한 부분 다시 보완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산물도 또 팔수도 있고, 그쪽에 구청이라던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런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밀양시하고도 최근 몇년동안 교환방문이 별로 없죠?
    밀양 아랑제 축제때만 왔다갔다 하죠?

○총무과장 박남규 축제때는 저희가 방문을 하고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하죠. 산악회라던지. 예를 들자면 업무적인 관계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고 할때는 실질적으로 공식화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식화되는 그런 부분은 축제라던지, 큰 이벤트 행사있을때만 이루어지고 비공식적으로 업무적인 관계라던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자, 경희대학교와 이 앞에 최진영 시장님계실때 경희대학교와 인맥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경희대학교와 그 뒤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특별한 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배종선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교류를 맺어서 남원출신의 어떤 학생들이 경희대에, 다만 1년에 한두명씩이라도 어떤 그런 우호적 관계에 배려로 그런 경우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최초에는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뒤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배종선위원 처음에만 그렇게 했지, 그 뒤에는 지속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1~2년동안은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중앙대학교 교류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최중근 시장님 들어오셔서 경희대하고는 딱 단절된 상태에서 또 중앙대하고는 다시 자매결연 맺었거든요.
그럼 중앙대학교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총무과장 박남규 그건 이제 협약사항이 여러가지, 저희들이 중앙대를 통해서 국악분야를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배종선위원 그리고 아까 5개 시와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에 금년의 교류관계 교육은 세워놓은게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현재 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요.

○배종선위원 없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다만, 부분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교류를 해야 겠다는 그런 기준만 잡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기준이 되어 있다면 아까 경희대도 참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경희대학교와 뭐가 안맞는지, 연결이 없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기 맺어진 기관과 기관간에 교류관계를 맺었으니까, 찾아가셔서 거기에 우리 남원시와 뭔가 연계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슨 정책을 개발해서 경희대와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 갔으면 좋겠구요.
    중앙대도 그렇고, 아까 다른 시나 구도 금년에 정확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교류다운 교류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한번 보고를 해줄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남규 참고로 자매결연이라는 부분이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하면 안되죠.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 어느 부분이던지 그때, 그 시기와 때에는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다보니까 자매결연 하고 이렇게 운영해서 그때는 활용했습니다만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그 부각된 것이 식고나면 다른것으로 한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난관에 봉착이 되더라고요.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고, 지금 당장은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추진했던 부분인데, 좀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세워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해마다 하고 있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정보고 및 주민과의 간담회 이것은 사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일부 시장님이 홍보하는 내용듣고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딱 한말씀을 하고 가시는 공통된 말이 뭐냐면 참 바쁜데, 동에서 나오라고 해서, 면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지만 주민하고 진실한 간담회가 이루어졌느냐? 라고 하고 가셨어요.
    일방적인, 행정에서 시장님이 일방적인 자기의 홍보라던지, 시정에 대한 얘기만 하셨지 그 자리에 진실로 나와야 될, 스스럼없이 어떤 통제되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그래도 한 20분이던지, 30분이던지, 1시간이던지 할애되서 스스럼없이 "우리 직원들 눈치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동에서 배정해서 딱 2명, 3명, 1명 해서 딱 일방적으로 시간관계상 하고 잘라버리고 이것은 간담회가 아니예요.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간담회를 하실려면 좀 보완을 해서, 어차피 하실려면 보완을 해서 정말 주민들과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쓴소리도 좀 들으시고 그래야 좋은정책도 다시 바뀌어 갈수도 있고, 시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시장님을 일부러 면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시장님이 좋은 그런 기회에 대민접촉을 하실때 거기서 스스럼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행정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시정설명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읍면과 동간의 시각차이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녔기 때문에, 아까도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하는 그런 형태나 그런걸 보면 느낍니다.

○배종선위원 아마 느꼈을 거예요.

○총무과장 박남규   느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전체 의견을 들어보면 또 읍면과 동에서 했던 내용들의 편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읍면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고 도리어 와서 좀 해주니까 고맙다는 일부 그런말도 있고, 또 실제가 지금도 지적하셨지만 하루에 2군데를 뛴다는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 장비들을 전부다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하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할애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번에도 대책보고를 마무리하면서 하루에 1군데를 하는쪽으로 가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긴 기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런 검토보고는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사항은 특별한 경우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서면을 받았는데, 실제가 작년도에 6, 7건이지만, 지금 14건, 20건까지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다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근 4~50건 정도가 추가로 된 많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진솔한 직접대화를 해서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관계상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미리 말할 수 있는 민원은 서면으로 받아서 전체를 확대해서 했다는 것만,

○배종선위원 그 말씀, 아까 이제 대화시간이 짧다. 2명씩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설명하실 때 10분, 20분만 축소시켜주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이제 사람이 욕심이 좀 있고, 많은 것들을 질문과정에서 보면, 타 읍면동에서 보면 질문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시간할애가 없어서 어떤 추진했던 사항을 얘기를 못했는데 그 부분을 안되는 양 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시간관계상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가 1시간 정도,

○배종선위원   내년에는요.
    영상으로 미리 또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다 보여주니까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10분, 20분 축소하고 주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대한도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거론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중복되서 말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이번에 시행됐던 시장님의 읍면동 순회는 제목이 "시정설명 및 시민과의 대화"였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시정설명회에 비중을 많이 뒀고 시민과의 대화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었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이 참여를 해봤던 느낌입니다.
    저도 5개동을 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시간까지 다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시정 설명회는 될 수 있지만 주민과의 대화는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금방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행을 하는 주관부서의 어려움 또한 예측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기왕에 어려운 시간을 내서 그 일을 시작 했다면 적어도 시민의 편의 입장에서 서서 추진했어야 된다, 1년에 한번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만나기 힘든 시장님을 만나뵙고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은 소화를 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있었어야 된다, 그 부분에 좀더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선거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시행을 할걸로 보는데 그러한 것을 좀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보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성이에요. 과연 시장님께서 이번에 읍면동 순회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그 목적에 반하는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위가 잘못하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이번에 각 읍면동에 기관장, 유력 인사들을 간담회에 초청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을 참여 시키라고 하는 비서실의 연락이 갔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그리고, 그 지역에서, 동에서 자발적으로 그 읍면동에서 이 분들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선정해서 추천한 사람들이 올라와야 되지, 비서실이 특정한 사람들을 규정해서 누구누구를 참여 시켜라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은 실제가 읍면동에서 접견자 명단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랬었는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가능하면 깊은 얘기를 안할려고 해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추후에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최근 우리 직원들이 과로로 인해서 많이 건강이 안좋죠. 병원에 입원한 직원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좀 절약하고 사업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을 결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소 인건비는 좀 절약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일손부족한 부분을 메꿔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또 많이 쓸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째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둘째로는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다 보니까 업무의 질이 떨어지죠. 이게 고스란히 다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대신 그동안에 솔직히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공무원들이 비대하다, 많다 라는 논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가 많은 그런 시민들의 여론과 이야기가 있었고, 게다가 타시군과 대비를 했을때 인구비례나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남원시가 공무원수나 그런 비율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그런거 저런거 복합적으로 이뤄진 부분과, 또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라는 그런 시책을 하면서 정원을 확대시키면서 본의아니게 작전상,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정원을 좀 올려서 지금 작업을 하면서 이뤄졌던 부분들이 플러스 되어서 상대적으로 보니까 인력감축이 많다 라고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실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에만 해도 기본적으로 4~50명씩, 50명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력이 감축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100명선으로 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것들이 복합되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저희들 직원들이 힘들지만 좀 노력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되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헤쳐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제 개인 부서장으로써 생각입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에 있는 7개 시군에 대한 공무원수 대비 시민의 수를 보면 1인당 공무원수의 1인 공무원이 담당하는 시민의 수가 우리 남원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주민수가 많죠. 공무원수보다 담당 주민수가.
    그래서 공무원이 많이 감원이 된 것은 아니고,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다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편하게 근무를 했다는 얘기죠. 편하게 근무를 했다가 갑자기 과장님 말씀대로 4~50명 줄여서 운영을 하다가 최중근 시장 취임이후 들어와서 한 4~50명 더 해서 100명 감원했는데 직원들이 그 과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다면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일이 많아지니까 그 적응못해서 전부다 과로가 된거 아닙니까?
    이제 어쨌든 모든 것은 적정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적정의 수준.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 업무의 추진도 마찬가지죠. 그걸 인위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 조기집행해라, 갑자기 조기집행하니까 우리 오정현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 했지만 자재난, 인력난, 장비난, 부실공사, 감독 인력부족에 대한 부실공사 등 시중에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본인들이 더 불만입니다. 상반기에는 그런대로 죽자살자 일 나오니까 뛴다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뭘 먹고 살라고 하느냐? 이렇듯이 밀어붙이기 행정보다는 모든것이 자연스럽게 가는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인력의 수급문제도 꼭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꼭 100명선 유지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다소 목표에 미치지는 못할망정 과다한 일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상근인력, 상용인력에 대한 직원채용시 투명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5분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솔직히 투명이라는 기준이 참 모호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것은 실제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추진할 수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 여타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투명하냐, 안투명하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좌우지간 최대한도로 그 부분을 정진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존에 규칙으로 정해졌던 내용대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했다면 투명성이 답보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채용했을 당시에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직 파악 못하셨으면 왜 제가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모든 시민이 평등한 원칙에 의해서 기회는 다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특정인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들 목적을 달성한 사유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균등한 기회는 줘야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보완을 해서 시민사회에서 가진 자만, 있는 자만, 명예있는 자만, 지역 토호세력만 그런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런 남원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모든 공직자들의 해외여행이 좀 가능하면 지양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는 상대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우리 직원들의 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 해외를 무슨 목적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꼭 가야할 부분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배낭여행이 있었죠. 배낭여행이 있었는데 이 배낭여행의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해외 선진국의 좋은 문화를 현지에서 답습을 해서 우리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보냅니다.

○송우섭위원 그 배낭여행을 하는데 본래 그 팀의 구성은 몇명정도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6~7명으로 직급별로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팀을 짜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시켜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직원들 스스로가,

○총무과장 박남규 본인들이 스스로 직급별 안배하는 부분, 심의회 점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배를 해서 본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배낭여행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주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택된 배낭여행 팀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결과를 보고받고, 강당에서 갔다 온 뒤에 브리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각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분야도 거기에 참고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본인들이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되면 가점이 되어서 선택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해외를 나갈때, 여행사에 섭외를 해서 여행사의 안내를 받고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 본인들 스스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아, 일부는 여행을 통해서 하는데도 있고, 일부는 직접 자기들이 처리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비율로 봐서?

○총무과장 박남규 비율로 봐서는, 정확히 그 부분까지 비율로 따져보지 않았은데 6대 4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정도가 여행사를 하는 쪽이고, 4정도가 자기들이 직접 조율해서 처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어차피 해외나가서 공영어인 영어가 제대로 구사되지 않으면 사실상 본인들이 나가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가져오는 부분이 어려울거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중간에 통역이 있어야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또 얻고자 하는 지식도 얻고 그런대신에 한편으로는 좀더 여행의 편한 체험보다는 단지 보고, 듣는내용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배낭여행의 목적이 어디가 있었느냐, 이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몸소 부딪치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국제 공영어인 말짓, 손짓 다 해가가면서 그러한 것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스스로 대중교통, 외국에 나가서 대중교통수단도 이용해보고 그런것을 몸소 몸으로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한단계 더 본인들이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행사 섭외해서 여행사에 안내를 받아서 가버린다면 배낭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배낭여행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앞으로 가능하면 좀더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에 만일 진행이 된다면 그런부분 보강을 시키도록 하고요. 다만, 직원들이 갔다와서 발표회를 하는데 보면 자기 전문분야에서 상당한 부분들을 피드백시키는 것을 보면, 그래도 한가지든, 두가지든 그 자체만으로 느끼고 와서 전체 직원들에게 발표회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도 일만의 소득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배낭여행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좀 하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하는 말이 전부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선택을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분의 의원이 말하는 것이 전체 의원의 뜻은 또 아닙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틀리고, 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원님 말씀에 항상 많은 비중과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인정합니다.

○송우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박남규 과장께서 의회 답변하신걸 보면 참 시원시원한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권고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의회 의원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과장들이나, 계장님들도 훌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설명이나 이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인정하면서 다만, 다만 하는것은 앞으로 조금 우리 서로 지양해야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제 질의에 동의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참고해 주시고, 두번째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설명회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저는 제 뜻이 있기 때문에 제 지역구인 도통, 향교동을 참석 안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신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알고 그러시는가, 아마 모르시니까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인을 얘기했는데 그런 답변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각 읍면동에 어느 라인인지, 아마 총무과 라인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 정당의 협의회장들을 동원시켰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정설명회 과정에서 그런 어떤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당정치 원리도 안맞을 뿐더러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당도 해줘야만 되고요.
    두번째는, 지금 말이에요. 과장께서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시장께서 국·과장님,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 15명내지 30명씩 밥을 먹고 있는데 밥값을 국·과장이 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유지가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 걸리면 선거법이라는 것은 이어령비어령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 아주 조심하고 있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이건 잘못하면 시장이 참석해서 밥을 먹고, 저녁에 주민과의 간담회 하고 그런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장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명백한 음식물 제공 선거법이에요. 국장이나 과장이나 읍면동장이 업무 추진비나 개인돈으로 냈다고 하면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 합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우리 최중근 시장께서 뭘 이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본데 이 선거법 무섭습니다. 아주 선거법이라는 것은 본인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괜찮은데 다른 공직자들까지 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앞으로 꼭 지양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상대 후보들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기관에도 다 체크할 수도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되면 딱 잡아요. 그때.
    출마를 안하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오셔서 그걸 잘 모를거예요. 작년도부터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적어도 꼭 지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시장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선거법 문제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해서 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되면,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렸던 시장이 행정을 동원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참석해서, 읍면동장이나 누가 참석해서 그 사람이 대리 낸것은 잘못되면 큰일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꼭 보고를 하세요.
    제가 명확하게 하더라, 의회에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하면서.
    과장께서 이제 오셔서 작년에 이루어진 행위는 모를거예요. 그래서 그런것이 다 앞으로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참고는 하고요. 선거법에 보면 참 잘 아시니까 그러겠지만 형태와 양태에 따라서, 시기와 때와 따라서 그런 여러가지 건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법리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참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한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가, 그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거법 저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대법원 판사가 아니예요. 나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받아서 주세요. 그래서 시장께 건의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걸리고, 안걸리고는 자기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검찰이 알련지 모를련지 모르지만 알고 있으면 그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만나서 주민과 식사를 하고 과장이나, 국장이나,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로 한다거나, 국장이 개인돈을 내면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합리화가 되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건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총무과장께 건의를 드려라 그런걸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간단하게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노조와의 갈등해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노조와의 문제는 작년도 9월부터 첨예하게 대립된 관계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11월 20일까지 해서 서로가 합의해서 마무리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단체 교섭부터 시작해서 엊그저께 12차 단체 교섭까지 해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약 80%정도는 교섭 진행을 하고 있는 진행중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잘 지내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리고 17쪽,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 해외연수,

○총무과장 박남규 아,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들 국내여행으로 계획 잡아서,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국내여행을 연수하는 계획을 잡았었던 부분인데 중간에 국내여행보다는 국외여행을 가서 세계 좋은 문화들, 좋은 분들을 체험해서 우리것으로 만들기 위해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이 국외여비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은 가능한 부분인데, 여러가지 좀 여건이 그래서 혹여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산법에 준수해서.

○부위원장 김광자 예. 그렇게 잘 하실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법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법을 잘 준수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총무과와 기획실은 남원시 핵심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부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오전에 기획실 했고, 지금 총무과가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 또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인사문제 이런것들을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것들이 선언적 의미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다음 보고때는 이것이 개선되고, 시정되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
    오늘 하루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기 획 실 장	이용삼
총 무 과 장	박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