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0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4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15일 (목) 10시07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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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오전에 실과장들과 회의가 있다고 해서 자리를 비운다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병욱 건설담당입니다.
    진영신 토목담당입니다.
    주재옥 하천담당입니다.
    조장모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예산서보다 주민 편익을 위한 쪽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측량했던 것이 마을과 마을 또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측량을 해 가다보면 안 맞는 지역이 불부합지가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런 지역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에 불부합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지적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 불부합지가 시에서는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고 토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공부상으로는 100평인데 실제 측량을 하고 나면 한80평, 90평 그러면 10평, 20평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10평, 20평 그렇게 하지 말고 10평으로 계산해서 공부상으로는 100평인데 측량을 해 보면 90평으로 10평은 행정착오로 어디로 가버렸고 그 뒤에 주민들이 길을 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한10평 그래서 20평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 군데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못을 박습니다.
    100평짜리가 80평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사고 팔 때는 100평으로 사고 팔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적공부를 하려고 하면 개인이 시에 기부채납하고 골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기부채납하고 이래야 지적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실제 그 집 측량을 해 보니까 그전에는 100평으로 되어 있지만 측량 오류로 인해서 90평이다 그러면 10평에 대한 것은 보상해 줄 수 없이 공부상 정리를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나머지 10평은 골목길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보상을 해 주면서 골목정리를 소로길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최상근   이것은 우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주천면 그린피아모텔 있는데 그 앞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죽항동 조산파 있는 곳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잘 안 맞는 곳이 있습니다.
    건물이 툭 튀어 나온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도 지금 불합리하게 그래서 건축허가때 문제가 있어서 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토지주가 양보를 안 합니다.
    지적상 면적이 있기 때문에 사고팔 때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지지역 산이나 면지역에서는 보통 그런 산지역도 많습니다.
    면적이 안 맞는데가요.
    그런 곳은 조금 정리를 한 예를 봤습니다만 시가지는 그런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정리를 하려면 쌍방간에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토지주가 양보를 하거나 지적정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법적으로 불부합 정리가 되면 방법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개인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임야나 이런 것은 가격이 많고 적고 간에,

○건설과장 최상근 면적이 크니까요.

○부위원장 한경선 경계가 왔다갔다할 수 있으니까 서로 토지주들도 이해가 상충되지 않고 빨리 협력이 될 것입니다마는 주택지역에는 담장이 쳐있고 또 담장밖으로 자기 땅이 있고 실제적으로 담장 안에도 공부상 평수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개인한테 토지주한테 기부채납이니 개인이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서 공부정리를 완벽하게 하라느니 이런 방법은 안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부위원장 한경선 왜냐 하면 옛날에 개인들이야 노인들이야 저희들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때 집 한채 짓게 땅을 달라고 하면 밭을 경계를 막대기로 여기 여기 사용하라고 하지만 지금은 엄격하게 한평을 가지고 다투는 시기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래서 개인들은 그때 옛날 이야기로 하면 개인들은 자기 땅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줄은 알지만 어느 시기에 토지도 족보가 생겨서 거기는 몇 번지 누구한테 넘어왔고 몇 평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 정리는 행정에서 한 것이지 개인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오랜 시간동안 행정에서의 오류라고 할까 그때의 측량기술의 편차라고 할까 여러 가지 차이점에서 지금 맞지 않는 점이 있는데 이 맞지 않는 것을 실수요자 시민에게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곳으로 연락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통행불편마을 진입도로 정비, 소하천 정비, 주변환경개선사업 정비 이런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불부합지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해서 08년도 예산서 409페이지에 1억원, 09년도 441페이지 1억원, 연도별로 07년도는 못찾아보았습니다만 1억원씩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미불용지는 어느 쪽에 사용할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미불용지는 기 도시계획사업 시행된 지구로 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 그랬는데,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편입된 데 있는데 그런 지역에 기 저희들이 예전에 오랜 전 일인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편입되었는데 보상이 소유자가 불분명했거나,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그려진 곳이어야만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도시계획이 그려지지 않는 마을 안 골목길도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산서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선 그어지지 않은 곳은 해당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땅 도로 그어진 지역에 개인 땅이 거기가 편입되어 있을 때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현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에서는 시민은 생활하는데 관습적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지만 행정을 가지고 구역정리라든가 얽매이는 것은 행정에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개인은 울타리를 누구한테 양도를 받아가지고 오든지 울타리 내에서 자기가 살면 되는데 언제 행정에서 그것은 몇 평이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이웃 간에 당신 집이 좀 넓고 골목이 여기가 좁으니까 양보를 해 줘 해서 길을 들여놓았는데 이제 지적정리하고 그 땅 들어간 것하고 부족한 것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이 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민원실 지적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했는데 저도 그동안에 지나다니면서 잘못보았는데 노암동 함파우 입구 현대제재소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구례가는 길목에 현대제재소 전면에 싸리골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건물이 싸리골하고 도로의 우측으로 있는 건물은 피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싸리골하고 그 위에 하고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제방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방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대신에 산에서 사토가 흘러내리다가 거기가 거의 90도 각은 아니고 50도 각으로 구비지는 곳이어서 구비진 내측에는 퇴적층이 모래가 쌓여서 하상이 높아졌습니다.
    하상이 낮추어져 있을 때는 그런 대로 그 쪽에 건물도 위험성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았는데 하상이 높아지다보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가옥이 제방고 하고 낮추어져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견해는 몇 미리 폭에 침수가 될 것이라는 수치적으로 우리는 계산을 못하고 조금 많은 폭우가 왔을 때에는 하상이 높아져버렸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분명히 느끼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도 불안성을 느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오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께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해당되시는 분을 현지에 보내셔서 어떻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 하상 굴착도 해야 되고 지금 요천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라는 것으로 바닥은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분적인 굴착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전체적으로 영리행위를 위해서 모래를 팔아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토가 더 쌓이는 이유는 그 위에 산림을 개간목적으로 허가를 정당하게 받아서 산을 파헤치고 있어요.
    비가 오다보니까 조금씩 떠내려온 모래가 삼각주에서 퇴적이 되어서 하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깊게 봐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요천둔치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청에서 시행불가라는 회신이 왔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왔습니까?
    왜 안 된다고 왔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시행불가 자체는 요천에 할 경우는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할 때는 익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상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불가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하천내에 그런 레저시설 스포츠시설 관계는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서울 한강둔치 여러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차후에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서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은 승인해 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남원시에서 남원시 사업비를 들여"원래는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요천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해 달라고 1차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니까 그 시설물을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자기들이 안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조건부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는 익산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우리 시비를 투여하지 않고 국비로 이왕에 그 하천정비를 하면서 같이 해 달라 하니까 그분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원칙은 안 되지만 만약에 남원시에서 거기에 시설을 할 경우에 모르는 척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어차피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니까 시설물 자체는 남원시에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은 감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요천환경정비사업이 끝난 이후에나 그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만약에 우리 사업비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 이전에라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다음 사업하고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요천정비사업하고 하더라도 기 거기에 관련없이,

○강성원위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강성원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우선 도면상 계획 삼는 것은 요천 승월교 상하로 보트장 있는 일부 부근하고 그 위에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둔치가 있는 것은 둔치를 옹벽을 쳐서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부 탈의실이나 그런 관계는 우리 제방 밑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하상 정비를 하고 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고 그런 시설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 시설은 안 되고 막게 되면 유수에 지장이 있고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사실 우려되는 것이 요천이 금년 몇 년 동안에는 범람이 없었습니다마는 평균 0.8회 정도의 침수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때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됩니다만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일차적으로 요천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깊이는 아직 나중에 만들어 놓은 뒤에 알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거기에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수영장을 만드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전혀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문제는 흘러오는 물의 양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고 날이 가물 경우에는 전혀 물이 전혀 내려오지도 않는데 그럴 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막는 시설을 해서 물을 항상 가두어두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아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겠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을 막아야 하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많이 범람했을 때 피해 최소화의 방법은 무엇이든 강구가 될 것입니다.
    용역설계할 때요.

○강성원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선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혹시 무슨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걱정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북남원 나들목 설치는 용지매입은 우리 시가 하고 공사비도 우리가 내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현재 2.2키로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IC 나들목 관계는 그들이 합니다.
전체공사비 176억원을 들이고 용지비 18억원은 우리 남원시가 부담하는데 요금소가 있는데 현재 대산면에 있는 2차선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그 이후는 남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경찰서에서 신역가는 쪽으로 길이 거기로 이어집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직이 없는 읍면동이나 센터나 보건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토목직이 없는 곳요?

○강성원위원 읍면동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강성원위원 그런 곳은 자체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설계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청에서 다 해 주는군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강성원위원 어제 건축과 보고에는 건축직이 없는 읍면동이나 실과에서는 사업비에 따라서 그 감독관 임명을 본청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상은 6급이 담당하고, 2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7급이, 2억원 미만은 8·9급이 담당하도록 해서 건축직이 전문직이 없는 읍면동에 애로를 해소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토목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옛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는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는 어떤 공사가 있을 때 애로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꼭 감독을 하라는 것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뒤따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피도 하고 해서 담당이 없는 부서에서는 또 과나 면에서는 애로가 있을 같아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토목직이 없는 읍면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배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설계·감독까지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토목직 숫자가 부족하고 많은 공사를 하는데 설계감독을 하려고 하면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애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없는 읍면동을 생각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강성원위원 지금 남원-곡성간 선형관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부터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남원-곡성관계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익산청에 가서 집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익산청에서 답변을 기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이후로 어떤 정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익산청장님이 현지를 방문한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방문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받은 바 없고 다만 문제는 익산청 외 다른 곳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다시 익산청을 사회단체에서 고발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로 지금 연결되고 있고 일부 소유자가 다시 재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 보상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익산청 내에서는 현재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는 거기가 금년도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봄되면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사기간이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공사기간이 6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더 그런 것이,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까지는 선형 변경은 아무 변경이 없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없습니다.
익산청 내에서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17호선의 선형 변경이 없다는 불가에 대한 부분이 익산청에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시에서 12월 8일자로 익산청에 공문을 발송하셨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 내용은 저희들 현 시점이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노암농공단지 그런 계획 관계 다음 서부지역 개발방향이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고려를 참작해 달라는 면밀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관계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도 17호선과 19호선 연계하는 순환도로계획과 노암농공단지 조성 등에 대한 서남권 발전방향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의견 제시가 변경을 해 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의견 제시를 정확하게,

○건설과장 최상근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남원시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고려를 해 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공문을 발송한 것은,

○건설과장 최상근 그 사항은 우리가 그 전에 의견냈던 때하고 지금 현재 그 지역 여건이 어느 정도 변동이 되었으니까 검토해 달라는 의견 제시입니다.

○박문화위원 검토해 주라는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일반 산업단지 30만평, 물류유통단지 5만평, 기타 17호선·19호선의 순환도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라는 말은 국도 17호선을 현재 선형변경을 다시 해 주라는 의지이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공문 발송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지금 국가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남원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원시 지역이 어쨌다는 내용은 우리가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관계는 익산청에서,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의견 제시를 하면,

○박문화위원 이러이러한 도로로 남원시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러니까 그 의견은 제시했지만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분석하는 것은 익산청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다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정답은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정답이 있죠.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이 남원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의견을 고려를 해 주라는 공문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문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익산청과 남원시가 오고 간 공문 이 관계에 대해서 17호선 내용 많이 있죠?
그 모든 서류 제가 서면자료로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하십시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익산청과 17호선에 대한 공문서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호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의 적극적인 의지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하면 또 시민의 편에 서서 보여 준다는 입장에 서있고 익산청에 가서는 익산청이 국가사업이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고려를 못하니까 은근슬쩍 공문은 띄워놓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다 혼란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남원시의 의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93페이지 요천둔치 수영장 설치에 있어서 2008년도 예산 5억원이죠?
실시설계용역비.

○건설과장 최상근 5,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도 예산하고 실시설계용역비 이 부분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요천수영장 설치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요천환경정비사업에 같이 병행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익산청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익산청에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금년도 사업구간이 본 구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승사교에서 춘향교 사이까지요.
    그래서 그 구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로 불가피 용역비를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익산청 예산에 대한 5,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저희들 시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시비에 2008년 예산에 해서 다시,

○건설과장 최상근 작년도에 설계를 못하고 금년도에,

○박문화위원 용역비를 2008년도 것을 다시 5,000만원 추진상황에 나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5,000만원이 계속 세워져 있는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2010년도 용역을 2009년도에 5,000만원 세워져 있고 2010년도에 15억원이 요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병행을 주지 않으면 15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영장 설치에 있어서요.
그러면 상류와 하류에 하나씩 두개소를 설치를 해서,

○건설과장 최상근 예.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설치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류가 성인용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설계때 면적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내용은 성인과 아동을 구별해서 수영장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이 나와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타당성 여부도 확인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건설과에서 이월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이월사업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재덕위원 계속사업 말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계속 나가는 것이지만 이월사업이 들어있었느냐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금년에 예산을 적든 많든 간에 건설과에서 330억원 정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서에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다 소화해서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민원관계가 야기되다 보면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노력해서 이런 사업들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과립천이 작년 12월에 늦게 사업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김재덕위원 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상대적으로 농어촌도로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점 이것을 내년 2010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라는 점을 부탁드리고 이백에서 운봉간 도로가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한은 진작에 넘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기 넣어 놓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북남원 IC하고,

○김재덕위원 도에서도 그렇고 위에서도 해 준다고 하면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마을진입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확실하게 보고를 받아서 빠진 면이 있다면 그런 것을 챙겨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기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 마을진입로가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요천둔치는 다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수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관리를 누가 하느냐 또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한다거나 할 때 개인이 한다거나 할 때 투자가치가 있고 수익 이런 점들도 세심하게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해 주시고 풍천천 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하도준설사업요.

○김재덕위원 하도준설사업이 있는데 예산서 도면을 보면 이리 나가면 하상은 손을 안댑니까?
하상은 기존 하상대로 그대로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제가 설계서를,
    (직원과 상의)
    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김재덕위원 하상도 준설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방에서 내려가서 하천로에서 제방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둔치입니다.

○김재덕위원 작은 것도 둔치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거기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넓다고요?

○김재덕위원 예.
하천폭에 비해서 좀 넓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감안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모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설차량이 몇 대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제설차량이 15톤 2대하고 5톤 1대, 1톤 더블캡이 2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부 다 액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래,

○건설과장 최상근 다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액상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요.
모래는 안 합니다.

○김재덕위원 액상차도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액으로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다 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준설을 해 주어야 할 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국도하고,

○건설과장 최상근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저희들 지방도와 시도, 시가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방도와 시가지하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국도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이니까 협조는 가능하죠?

○건설과장 최상근 국도는 현재 남원시 구간만 국도유지에서 하고 타 순창, 장수, 무주지역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저께 눈이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양이 왔는데 늦게까지 국도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남원시에서 하는가 했는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면 유관기관이니까 협조를 해서 일찍 국도라도 특히 연제같은 경우에 제가 10시 가까이 넘어서 왔는데 그때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사차량들은 다섯시면 움직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지난번에 제가 국도유지 전화하니까 연제 나갔다고 했는데요.

○김재덕위원 제가 올 때까지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소하천은 보통 몇 미터를 보고 소하천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 2급 하천으로 규정된 외의 하천은 다 소하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하천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폭이 10미터 이상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이 경운기 사고를 몇 번 당하고 지난번 보수한다고 해서 망만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야겠는데 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몇 번 갔었습니다.
    농촌공사에 가보고 해도 거기도 안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언제 현지 확인을 하여 주십시오.
    인월면 성리 앞 길입니다.
    작은 하천 유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인데 시에서도 하천 준설은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가 교량이 하나 내려 앉아서 경운기로 사고가 두어번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확인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88고속도로 선형을 하고 있는데 설계 다 나와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88고속도로요?

○김재덕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예. 설계 다 끝났습니다

○김재덕위원 휴게소 있는데 사치재 거기에서 밑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거기는 현재 처음에 기존 안은 터널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터널로 가서 휴게소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대안 입찰하면서 현대사업개발이 대안으로 일단 동남원 남장수 IC라고 우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터널로 나오면 현재 도로 사치 올라가는 도로 나와서 교량으로 갑니다.
    휴게소는 그대로 있고 사치재를 터널로 약간 뚫습니다.
    거기가 터널이 당초에는,

○김재덕위원 입구가 휴게소와 사치재 정상하고 중간에 입구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입구는 휴게소 그대로 씁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터널입구가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죠.
사치고개 한참 올라가잖아요.

○김재덕위원 일부에서는 알고 있기를 휴게소를 지나간다고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사치고개가 터널로 되면서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현 7.1%정도 된 것이 공사가 대안입찰된 것이 4.3%정도로 구베가 완화됩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미심쩍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요천둔치 수영장 설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아직 용역도 하지 않았는데 소요 사업비가 15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용역에 관계없이 수영장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봐야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5억원 추정치로 내놓은 것은 거기에 가령 풀사업비 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개략 설계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를 추정한 것이고 사업비 추정이고 용역이라는 것은 그 시설 규모, 몇 미터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은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고 추정 설계비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근사치로 추정한 것입니다.
    기 다른 곳에 설치해 놓은 수영장을 비교해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 소요사업비 시설규모 설계비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내용이 나온 것은 이 수영장을 용역과 관계없이 일단 용역에 대한 부분이지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요천둔치 수영장을,

○건설과장 최상근 일단 소요 사업비가 나와야 하니까요.

○박문화위원 한번 해 보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저는 하시려고 하면 이 내용에서 철저를 기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더구나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모래사장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수영장으로써 꼭 상하류 막아서 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모래사장으로 해변가 해수욕장을 안 가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 것인가는 우리가 두바이 발상 이야기 많이 하니까 이런 사고력으로 용역에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같이 시민적인 부분도 대화의 채널이나 시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타 지역과 비교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철저히 듣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특히 유관기관사업 하는데 상당히 실무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유관기관에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 주체가 우리 남원시가 아니고 관계된 타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민들의 민원관계나 이런 것을 다 소화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관계된 기관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 소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잘못하다 보면 관계된 기관에서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어도 안 되면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포기가 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예를 들어서 인월에 37호선 관계 같은 경우도 설계를 5-6번 하다가 결국은 못해서 1,600억원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없도록 주민들과 민원관계 해결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해당 과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37호선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도 지난번 2004년도 캔슬이 되는 바람에 사업순위가 완전히 뒤로 넘어가버렸고 사후에 지금도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남원의 이미지가 안 좋고 예산 확보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건설과장 최상근 그 말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재덕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몇 가지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건설과는 사업 액면가가 크다보니까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억대가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꼭 그 지역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하여 주시고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에서 부절가는 길 올해 포장공사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에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으로라도 유지관리사업이라도 추진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번 민원 들어오고 과장님도 몇 번 민원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저 역시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산동이나 장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마을소재지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절길로 선호하고 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형화물차들도 그쪽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선형이 안 좋아서 동절기로는 위험이 많이 초래되고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번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고기댐이 올해 사업이 끝났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서 앞으로 큰 물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 밑에 하천정비계획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고기재 관련된 하천정비계획은 지금 없고 다만 운봉에서 고기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국지도 60호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구간이 포함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교량도 새로 놓고,

○위원장 노경환 교량은 놓는데 마을 안으로 흐르는 하천정비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없습니다.
거기는 없고 일차적으로 고기 삼거리 밑에 마을,

○위원장 노경환 예. 고기 1리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거기는 농촌 무슨 마을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소하천 사업비로나 그런 것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산촌마을 개발사업인가,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예산 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생산성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했는데 기반시설쪽에 투자하면 생산성있는 부분이 투자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부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거든요.
다음 마을 가운데에 있는 진입로 조그만 소교량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눈만 오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죄송합니다.
주천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눈이 조금만 와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경운기도 통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러면 도로로 관련된 사업입니까?
하천으로 관련된 사업입니까?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하천이라고 해야 합니까? 도로라고 해야 합니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교량인데 경사도가 있어서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교량도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만들어 놓은 교량이기 때문에 폭도 좁고 또한 직각으로 끊겼기 때문에 코너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제 과장님 시간 나시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는 저도 항시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어차피 고기재에 댐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마을도 관광지 초입지이고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케이블카사업도 아마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량과 하천관계를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93페이지 수영장으로 나왔는데 나는 병행해서 수영장이 아니고 유선장 관계가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요천환경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유선장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영업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최하 몇 년정도 영업을 중지해야 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최하 2년 정도는 중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기를 예를 들어서 금암보가 관련되기 때문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시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농업용수에 관련된 것은 물막이라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보트를 띄울 수 있는 물을 가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 2년 정도는 영업을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 익산청에서 허가를 받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익산청에서 내수공유면적 허가를 받아서 했지만 그 사람들 영리목적을 가지고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나 국가사업으로 했을 때 조건없이 하기는 했지만 전 재산을 하다시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전에 승사교 가설하면서도 그 분이 한2년 쉬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또다시 요천환경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어려움이 대두가 된다는 식으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자와 협의해서 보상관계라든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유선장이 있음으로 해서 남원의 명소가 되고 또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놀거리나 아니면 체험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분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100% 만족은 못해주겠지만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금암보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금암보가 철거가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철거가 되어서 다시 설치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철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최상근   왜냐 하면 취입보 자체가 철거를 안 하면 물이 전체적으로 싹 빠지지 않습니다.
    취입보 자체가 옛날 설계로 되어 있었고 이번 새로 설계된 것은 일정정도의 콘크리트보를 막아놓고 고무보를 하게 되면 고무보 떨어뜨리면 완전히 싹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별도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도 별도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고무보는 설치 안 하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 위에 다시 합니다.
다만 규격이 달라집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하류쪽으로 2-300미터 지점에 여울을 만들라고 주장하는데 검토해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 갔을 때 긍정적으로 하천계획과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사업비 관계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축소된 만큼은 우리들에게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우리가 기 건의했던 사항, 추가로 건의했던 사항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반영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조만간 무엇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기다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하천이 살아나려면 여울이 있어야 하고 습지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여울이 없어서 경사도는 완만하지만 계속 물이 빠져 내려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퇴적층만 생기고 물 흐르는 하천 가운데 계곡만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를 만드는 여울이 필요 없이 물이 전반적으로 평면화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여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로는 그동안에 10대1 환경청에서 발표한 대로 어로는 충분히 계획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난관리과 담당급 이상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재난관리과장으로 보직받은 최창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전처럼 잘 지도 편달하에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특히 재난관리과에는 새로 오신 계장님들이 아주 유능한 계장님들을 모셔서 과장님께서는 희뭇하시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좋은 일들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재난위험지구 사실상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타 부서와 관계되어 있는 과에 협조를 하면서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재난은 사전예방을 하려고 하면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것들 사전에 예방해서 사업 시행을 해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관리는 하더라도 사업부서와 관계되어 있어서 예산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지구 사업시행하는데는 아마 상당히 사업과는 어려움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사업도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김재덕위원 위험지구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영 청계같은 경우는 청계저수지때문에 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에 관계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항시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유관부서와 면밀한 관계유지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 보면 산동에 월석교라든지 솔직한 이야기로 산내에 장영교같은 경우에 그것은 아주 오래된 교가 되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지구로 그 외에도 많은 곳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조사를 해서 완급을 따져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는 저희가 매년 전체적인 시설물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8개소를 말씀을 했습니다만 8개소를 일단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정함으로써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예산도 확보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외에 있다고 한 것도 보고 특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아도 마을과 관계된 것이 있어요.
    마을이 산과 연계되어서 표고가 높은데 있는 마을들은 산 계곡가에 계곡물이 마을로 지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그런 경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이 있어요.
바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중점적으로 조사 해 봐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경우도 같이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자연재해 사전대비 중에서 일시구호세트같은 경우에서 이런 경우는 그리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혹시 유효기간이라든지 구비된 것들이 오래된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해서 새로운 물품으로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점검도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재해 사전대비는 저희와 또 전문기관, 읍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마는 구호세트를 보면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구호세트가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포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 되어서 팽이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측면도 있지만 오래동안 있던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것들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화재감지기 보급을 하시잖아요?
    화재감지기 설치하고 나서 교체시기가 몇 년 정도 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금 저희가 화재감지기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정이 관내에 4,606세대로 보고 전체적으로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작년까지 493세대를 마무리했고 금년에 690만원을 들여서 460세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규모는 올 사업은 460세대이고 690만원이 필요한 사업이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박문화위원 이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게 되면 설치하고 소요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체할 수 있는 시기,

○위원장 노경환 내구연한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것은 내구연한보다는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건전지만 교체해 주면 영구적으로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감지기가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감지기를 건전지를 넣어서 어떻게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방에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이면 천장에 감지기를 다는 화재감지기 이런 종류입니다.
방에 달 수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화재감지기가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네요.
가스, 모든 것을 다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방에 일정온도가 올라가면,

○박문화위원 그러면 방에 했으면 방만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감지를 할 수 없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부엌 예보가 필요하면 부엌에 달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주택에 사정에 따라서 거실에 하실 분, 식당에 하실 분, 방에 하실 분을 선정하는데 화재감지는 그 기능이 그 공간밖에 화재감지를 못하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화재가 났어도 화재감지기가 전혀 필요가 없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추가로,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감지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 세개 있거나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고 따로 따로 있다면 사실은,

○박문화위원 필요한 곳마다 다 설치를 해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다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가 우선 지원은 1가구에 1개를 우선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제일 필요한 곳으로 한 곳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1개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1만 5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세대는 4,600세대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4,600세대에 2008년 보급하고 2009년도 2008년도에 493, 2009년도에 460세대 나머지 세대는 10년 이후에 하신다고 했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보다도 이것이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요새 하도 제품들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시 순수한 예산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4,600세대는 감지기를 설치해서 1만 5천원 소요되는 부분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아까같이 여러 가지 화재감지기의 발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배분해서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화재감지기 설치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세워주겠지만 일반가정도 해 준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자기 부담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가정에서 한다고 할 때는 화재감지기 설치비는 별도로 받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1만 5천원 정도 되면 시중에서 설치를 해 줍니다.

○박문화위원 본인들이 사서 직접 설치가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설명을 듣고 설치가 되죠.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설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마을에 수요조사를 할 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설치할 때 같이 일반주택도 수요를 조사해서 1만 5천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일반가정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담을 해서라도요.
    이런 부분이 화재감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일반가정까지도 수요조사해서 하는 방법대책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년가장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주위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자기 부담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화기 보급도 하면서 여력있는 사람들은 시중에서 사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화재에 전체적으로 시민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고 보험도 똑같은 차원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 저소득은 미리 국가보조나 시비 보조를 해 주지만 일반가정은 안 되니까 일반가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아까같이 대책을 세워주시면 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홍보가 안 되어서도 이 부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감지기를 일반가정에서도 하고 싶지만 그 부분을 몰라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즈음 겨울철이 되어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공예단지 화재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방차가 오기 전에 물탱크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크게 대형화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미연에 방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목공예단지는 해년마다 화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목공예단지 화재대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화재가 계속 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재가 나지 않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목공예단지가 특히 유화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크게 번져버리는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도 금동쪽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목공예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경제과와 제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하게 설비내지는 보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접근이 일반주택도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목공예단지나 일반이나 자부담을 해서라도 물탱크 저장고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소방관계를 협조해서라도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사례가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먼저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미연에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필요는 느끼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박문화위원 예산의 부분도 과감하게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것도 정부 지원은 없고 우리 시비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700만원 확보해서 저희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뜻을 이해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일반주택이나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아마도 거부반응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방법을 만들어서 하시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을 하시다가 갔다가 오셨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방금 내용에 보충질의한다면 그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화재감지기가 아까 1만 5천원짜리 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 노약자들 힘이 없어서 감지로 인해서 이웃집이라도 알아서 보호책을 갖추자는 하나의 아주 정말 모양새 갖추는 일이지 정말로 화재로부터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 사실상 하셔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없는 노인들 같으면 감지기 울리기 전에 나오시든가 돌아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잘 안 되어 있다는 것 괜히 확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219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에서 주택하고 축사는 이해가 갑니다만 온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온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온실이라고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금 온실은 비닐하우스도 포함이 됩니다.
농업용 또는 임업용 목적에 온실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비닐하우스도?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일정규모의 하우스도 들어 갑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못 믿겠고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김철위원   당초에 담당했습니까?
    이번 새로 오셔서 담당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온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해당이 됩니다.)

○김철위원 온실이라 하면 일반온실은 비닐하우스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김철위원 그렇다면 어떤 하우스가 되었든 규격미달이 되어서 풍수해가 되도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규격에 미달된 하우스도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규격이 어느 일정 규격 최소규격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온실하우스같이 보험대상이 된다면 보험자가 그 면적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리기 때문에요.)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도비 50%, 시비 50%면 100%입니다.
    그렇죠?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아닙니까?
    1,500만원이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사업기간은 1년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주민 보험료 지원입니다.
총 보험료는 61-68%, 수급자 주택은 94%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를 들어서 주택같은 경우에도 보험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을 가입하면 현대해상보험, 삼성 등해서 현지를 실사해서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주택같은 경우에도 상품이 50% 보상을 해 주는 상품이 있고 70% 보상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50% 예를 든다면 50% 보상되는 상품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원이라면 평수가 25평 기준으로 해서,

○김철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61%, 68%가 보험요율을 말씀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보험료라면 정부에서 6만 8천원을 보장해 주고 나머지 3만 2천원은 자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노경환 보험료에 61%에서 68%까지 보조해 주고 수급자는 94%까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수급자 부담은 32%에서 39%까지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철위원   수급자 주택은 94%를 지원하고 주택에 한해서는 그렇죠?
    설명을 과장님이 왔다갔다 합니다.
    주택은 94%까지 지원해 주고 10만원이면 9만 4천원 주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68%까지 지원해 줍니다.
주택.

○김철위원 수급자 주택은 안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수급자 주택은 94%,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 수급자요.
    수급자는 그렇습니다.
    수급자는 별도입니다.

○김철위원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기초생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하게 저희가,

○김철위원 그리고 일반보험료는 61%에서 68% 지원해 주는데 여기 지원해 주는 액수는 1,50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확보되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자부담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이 위에 가서 총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하다보니까 내용상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리고 온실이라고 하니까 마치 온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괄호열고 비닐하우스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규격을 어디에서 따집니까?
    보험,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보험회사에서요.

○김철위원 그러면 농가가 자율 희망해서 보험업자를 선정합니까?
시청에서 보험회사 업자를 선정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보험 대상자가 선정합니다.

○김철위원 대상자가, 실제 농가가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농가가요.

○김철위원 그렇지 않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그것이 3개사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보험, 동부화재, 삼성,

○김철위원 맞아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세 곳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요.

○김철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3개 업체는 남원에서 이미 지정을 해 놓았는데 해당자가 그 3개 보험회사에 임의대로 가입을 해라 그러면 가입희망을 권고를 한 것입니까?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복구지원담당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상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과 분류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95%까지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주택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1,500원 정도 됩니다.
    2만원내지 3만원 나오고 기초생활수급자는 95%니까 일반주택은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1년 보험료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아까 일반은 65% 내지 69%,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에 50대 50입니다.
    도비와 시비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 예산이 1,500만원 확보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500만원 확보했는데 시비 50%, 도비 50%로,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500만원 중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만큼 해서 보험료로 주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거나 불용처리 될 것 아닙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대상시설물 주택이나 온실, 축사는 풍수해보험을 축사는 미터로 했고 축사는 건수로 했죠?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주택도 동으로 해서 건축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2009년도 보면 1,627건입니다.
주택이 그렇죠?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김철위원 만약 이것이 넘어설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김철위원   그러면 예산 변동이 좀 올 것이고 온실도 52,567입방미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아까 내가 질의하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남원에 총 얼마입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정확히 파악은 제가 아직 안 가지고 있고,

○김철위원 안 해 보고 2009년도 목표가 어떻게 여기 나타납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측을 했는데 하우스나 온실 등 보험가입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tv 방송도 나오고 그랬던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온실이나 하우스나 농민보험을 모든 것을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남원에 데이터가 총 하우스 시설이랄까 주택이 총량이랄까 축사가 전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모르는데 풍수해보험이 남원시청을 보면 과거에 비닐하우스를 규격대로 짓지 않은 것은 재해가 발생해도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했거든요.
    남원시청에서 당초 지금도 철제파이프 규격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냥 비닐하우스만 해당되면 다 된다고 하고 그러면 규격이나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데 이 예산을 잡았는가 금액에 대충 잡아서 예측을 해 놓은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의문사항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금액은 예산 대략 잡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대략 잡아서 이 정도만 올해 보험하고 말자는 것입니까?
임의대로,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아닙니다.
그것이 보험 활성화가 되어서 계속 보험 가입율이 높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봤을 때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남을 것 같다 아니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작년 예를 보면 지금 저희들 예산 세운 것보다 가입율이 저조합니다.
    대부분 아까 그 건수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의 다 들어간 것이고 일반은 아주 저조합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왜 이렇게 짚어보느냐면 지금 우리가 짚어보니까 무엇이 확실한 것이 없어요.
    정확한 데이터 현황조사된 것도 없고 그렇다면 단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 놓았으니까 맞다고 보지만 2008년도 가입실적을 보면 3,254건 가입율 4.68% 이것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 정도는 하려거든 남원신문이나 남원에 홍보물 제작이라도 하고 반상회보라도 내주고 면사무소 이장들 회의석상에도 늘 가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합니다.
    그러나 짱짱하고 잘되어 있는 곳은 풍수해가 와도 약간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규격이 맞지 않고 태풍이 오거나 할 때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잘 갖추어서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무허가 시설하우스도 해당이 됩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건축물은 무허가라도 본인이 전세를 들어가서라도 세금납부실적만 있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강성원위원 무허가 건축도요?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강성원위원 닭장, 오리장, 시설하우스 딸기, 배추 시설하우스도 무허가 건축물이 많거든요.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원칙은 무허가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무허가는 원칙은 안 되는데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지금 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하우스도 규격을 지금 안 따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축사하고 주택은 보험회사에서 해당이 없는 것은 안 받을 것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무허가는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시에서 주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안 되는 과정이고 시설하우스같은 것은 당초에 허가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달라요.
    무허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2009년도 총 1억 7,700만원인데 예치금액이 5,300만원만 예치하고 가용액 1억 2,400만원은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구지원담당 차남희 예.

○김철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재난관리담당 성길경입니다.

○김철위원 기금을 어디에 예치해 놓았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현재까지는 시내 금융기관을 조사해서 고금리 높은 곳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되어 있는 곳이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위원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죠?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1년제로 관리합니까?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3년입니다.

○김철위원 기금을 3년관리로 합니까?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예.

○김철위원 그러면 3년 관리기금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이 3년 되어 있는 것이 5,300만원입니까?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이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치를 하게 됩니다.

○김철위원 아니, 현 적립액이 11억 4,900만원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11억 4,900만원에 금년에 예치할 5,300만원을 누계 더 추가시킨다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합하면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12억원 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수재해보험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고 눈이 많이 와서 폭설이 왔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피해가 났을 때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규격사항하고 안 맞으면 보험 지원 안 해 주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규격을 확실히 규정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보험을 예를 들어서 풍수해 보험사업이라고 했는데 보험회사들이 와서 비닐하우스에 갔다든가 했을 때 규격대로 제대로 안 되었으면 보험을 가입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재량권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파이프 간격이 예를 들어서 2미터 간격이 있는데 보험 들어달라고 하면 누가 들어 주겠습니까?
    정상적인 규격이 안 되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와서 현상황을 보고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여건 같으면 들어주고 여건이 안 되면 안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전반적으로 다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화재감지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규격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크기가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천장을 가르키며)
크기가 붙어있는 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운데에 천장에 붙어있는 감지기 이야기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것은 건전지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전지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 안에 건전지로 해서 감지가 되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한 2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2년 뒤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전부 교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직은 그것은 자가,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자가 말씀하시는데 노약자들이 앉아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이 건전지 관리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벨로 울립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소리로요.

○위원장 노경환 소리로 울리는데 몇 데시벨이나 나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잘 관리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지적한 대로 형식에 지나친 사업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있고 효율성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건전지도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전지가 수명이 얼마나 길어서 2년을 갑니까?
    데이터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이 붙여서 건전지 교체 못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사후관리 잘 하도록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제가 일선에서 있어보니까,

○위원장 노경환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만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 한 가지 기상대가 남원영업소에서 기상대로 바뀌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대산면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산면에서 여건이 남원시일원이 감지가 제대로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대산기상대 관측이 우리 남원지역에 관측으로 기록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말씀하실 때 주천이나 이백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부지나 건물을 지었을 때 이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위치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니,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말하자면 그쪽지역이 우리 남원 전체지역으로 봐서 운봉 4개면 고지대나 금지 저지역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평균지형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에 남원지역이 기온이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원이 그렇게 기온이 높지 않은데 왜 그러냐 그것은 기상대 위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그렇게 봐서 위치를 가능하면 아마 우리 남원 전체적으로 봐서 주천이나 이백쪽이 중심지역으로 객관성있는 중심지역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협의했던 것인데 위치문제는 자기들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렵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남원시 기상정보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기상대 관계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기상대가 용성고등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서 장소가 비좁고 시내주변이라고 해서 정확한 기상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대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옮길 때 그냥 대산으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관측소였는데 관측소에서 우리 남원 17개 읍면을 전부 조사해서 운봉 4개면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는 없고 나머지 13개면을 조사했을 때 대산면에서도 그 부대 옆에 그 위치가 제일 정확한 남원을 대표하는 기상관측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상관측대와 협의가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옮긴 것이 아니고 대표할 수 있는 관측장소가 별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그때와 지금하고 또 그런 관측 대상지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옮길 때는 그냥 옮긴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따져서 옮겼다는 이것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와 관련해서 부언설명을 드리면 기상대와 중앙기상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위치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당시 남원기상대가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우선 부지 확보가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해서 대산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담당인사가 있었습니다.
    류장기 차량등록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때문에 애 많이 쓰시죠?

○교통과장 이용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의회나 본청 간부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듣고 일하는 만큼 고생하는 만큼 칭찬도 못 받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에 따른 시민들의 여론이 많더라고요.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이 그쪽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고마운 것도 됩니다만 조성에 따르는 깊은 내용도 아직 잘 모르는 분도 많고 이해를 못하는 분도 많아서 시민 여론이 많다 제가 듣는 여론만 해도 이런 저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는 쪽으로 또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남원 책자 발간때라든지 남원시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송을 통하든가 해서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더 낫지 않을까 꼭 필요한 만큼 시민이 이해를 못하는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까지 해 준 것도 몇 곳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쪽은 특히 여론에 관계없이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지금 제일교회 앞 한우회관 입구 옷가게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보상협의를 1차 했습니다만 잘 안 되어서 그분이 또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관계를 감정평가기관에,

○강성원위원 재감정요?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 재감정은 아니고 공문을 보내서 설득을 위한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가게가 몇 평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면적은 적습니다.
13평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한우회관 주위는 다른 곳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뒤에는 주택을 저희가 기 매입을 했습니다.
    1채는 매입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내복판이다보니까 감정가격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우회관 임차인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거기도 너무 적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것은 없고 무조건 감정가격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집주인 말고 식당하는 분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은 무엇을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사비용이 적다는 것입니까?
    영업비용이 작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영업보상, 그 분 보니까 시청주변에 토지도 매입해 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영업보상이 적다는 차원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런 저런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아직 시민들의 의식도 있고 또 실제로는 본인이 구입한 땅 가격이라든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중의 거래 가격 여러 가지 생각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옳은 말씀들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거나 연찬을 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37페이지 선진 주차장 질서 확립 기회가 되면 주차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완전 준공이 된 후에 단속이 되었을 때는 어떤 말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주차시설이 없는 주위에서는 일방적으로 단속만 하면 그런 불평도 나올텐데 제가 많이 다니고 있는 길 중에서 시청 정문에서 대청마루 가는 골목 밤에 그 길을 가면 거의 중간에 차가 가다가 뒤로 후진을 해 주어야 서로 비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 골목이 양쪽에 다 주정차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서로 비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서로 중간에서 만나다보면 서로 시비도 되고 그래서 그쪽 골목도 한쪽만 정확히 주차선을 그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제가 그쪽을 다니면서 여러 번 서로 시비가 된 것도 봤고 서로 후진을 안 해 주려고 양보를 안 한 것도 보고 해서 그쪽 골목도 문제가 됩니다.
    주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도 없고 제일 가까운 것은 우리 시청인데 그쪽 골목도 앞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 대책을 세울실 때 신경을 써서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향교동 공동묘지 시유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는 현재 예산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이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사용하는 용도가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예산 부기상에는 없습니다.
    없고 공영주차장 예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또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하신다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용기 위원님 말씀이 일정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공영주차장을 보고 저는 명시이월인가 또 다른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가 했는데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올라와서 또 더구나 건설기계를 필요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했으면 이 업무보고에서 나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에서 말씀대로 들어가서 갑자기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니었다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장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마다 나오고 문제가 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철저를 기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따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대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하지 않나 전체적인 남원시 발전방향과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탄력적인 부분을 여기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은.
    더욱더 남원시의 여러 가지 부분과 같이 발전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37페이지 선진 주정차질서 확립에서 분명히 사무감사때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새벽시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새벽단속 추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5개반 2인1조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 부분 정확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5시부터 했던 것이 이제는 4시 30분부터 단속을 하면서 시간이 30분 1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업무를 더 많이 하게 되네요.
    이 부분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하지 말도록 저는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3시간을 새벽에 나와서 일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시간 뒤에 이분들이 출근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하게 지적해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한 부분이 갑자기 1시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기 보면 5개반에 2인1조로 되어 있거든요.
    5개반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개반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새벽에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많이 새벽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분석에 의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무감사때 지적때는 분명하게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서 이 부분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대답을 받아들였거든요.

○교통과장 이용기 저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는 도통농협쪽에 지금 굉장히 출퇴근시간 무렵에 혼잡하다고 해서 거기 대책을 저는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거기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는 공영주차장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그 문제도 경찰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새벽시간에 2인1조로 운영하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완전 정착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단속인원이 여기 자료에 나온 9명이 2인1조로 되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단속만 하는 것입니까?
새벽에 3시간 나오고 또 9시까지 출근해서 6시까지 이 업무를 하시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시간을 하지 마셔야죠.
    7시반까지 했으니까 3시간이니까 10시, 11시, 우리가 9시부터 근무면 3시간을 제해야죠.
    이것은 1시부터 근무를 하셔야죠.

○교통과장 이용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3시간을 더 하게 되면 예산에 시간외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시간외수당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충분히 단속인원들이 시간외수당받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속인원에 대한 서면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교통과에서 원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아홉분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싸인을 받아서 저에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충분히 원해서 하는 것으로,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현재도 계획서에 보면 전부 다 개인들이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단속인원은 시간외수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단속하는 것도 고달픕니다.
    그러면서 또 월, 화, 수, 목, 금에 하루 나와서 하라고 하고 실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이 부분에 갈등이 없는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께서요.
    일주일에 5개반 형성해서 단속인원이 아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서 효율적인 것인가 아닌가는 과장님이 5개반에 2인1조로 새벽에 나가셔서,

○교통과장 이용기 저도 계속 매일 새벽에 다섯시반에 출장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정차 질서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과도한 충성을 위해서 하는 시정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새벽단속 추진 그렇게 효과 없습니다.
    저녁 출퇴근에 다른 지역은 그렇게 혼잡을 이루지 않습니다.
    단속 강화도.
    전체적인 남원시에 대한 시정 전체적인 주정차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식 CCTV도 그러면 앞으로 도통동 부근에는 주정차단속도 완화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지도 후에 단속 그러면 이동식카메라로 찍지를 마십시오.
    주차장이 먼저 있는 쪽부터 찍으십시오.
    그 쪽이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이 찍힐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도 계도 위주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과장님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서면자료를 해 주시고 주정차단속에도 CCTV도 도통동 주변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계획도 없기 때문에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변에서 가게를 잠깐잠깐 다녀온 사이에 이것이 찍혀서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질서 확립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사무업무를 잘 파악하셨는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앞에 주차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 입찰 작년 2008년도 12월 29일,

○김철위원 아니, 그 관리말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김철위원 시에서는 하는데 시 어디에서 교통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공설시장 바로 앞에 시장과 붙어있는 부분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교통과에서는 주차장할 때 경제과에서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포장도 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철위원 그러면 교통과는 해당이 없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거기는 시장 내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김철위원 교통과 내에서도 남원시에서 관리하는데도 경제과에서 교통 일부 정리해야 하고 교통과에서 일부 정리하고 두개로 분리되었군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관리 자체를,

○김철위원   참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야 할 것 같네요.
    또 축산과에서 한 것은 그쪽에서 맡아야 하고요.
    그것가지고 논의 안 하겠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단속, 단속했는데 지금 교통단속을 주로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아홉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아홉분 속에서 여기 와계신 분 중에서 누가 거기 배속된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현재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요.

○교통과장 이용기 여기는 현재는,

○김철위원 그속에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단속반원 내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여기 참석한 사람들 누구냐고 하니까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요?

○교통과장 이용기 현장팀들은 여기 오늘 참석을,

○김철위원 단속반에 한 번이라도 나가신 분 여기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저도 새벽에 조금 전에,

○김철위원   그러니까 새벽에 나갔으면 나는 나갔다고 그래야지 왜 없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요.
    실제 단속 다 나가봤죠?
    남원시내 일원 다 나가봤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수시로요.

○김철위원   남원 노암동 신호대에서부터 다리를 건너가면 차선이 몇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왕복 1개 차선입니까? 2개 차선입니까?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답변을 못하십니까?
    옥토밭 앞에서부터 쭉 그리 내려가는 과일가게 앞으로 해서 주유소 쪽으로 해서 왕복 2차선이죠?
    왜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무슨 단속을 다닙니까?
    거기에 단속 가보았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괜찮으니까 맥없이 아닌 것 거짓말하려고 할 것도 없고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거기 단속 나가보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쪽은 단속 아무도 안 갔습니까?
    도로주차장관리 불법주차장단속 가봤냐고요.
    누가 가봤어요?
    (집행부석에서 - 저도 가봤습니다.)

○김철위원   마 계장이 가봤다고요?
    마 계장이 갔으면 간 사람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받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남원 노암동 사거리에서 신호등 받아서 차가 때로는 두 대가 출발하죠?
    신호등에서.
    1대 일차선으로 차가 신호받고 안 가죠?
    2대로 쭉 나가죠?
    옥토밭 앞까지 커브 돌아가는데까지요.
    거기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성으로 본 것입니까?
    알고도 못본 척 한 것입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진즉 하려다가 사실 참고 무엇인가는 될 것이라고 놔두고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낮에는 잘 안 해요.
    밤이 되면 청과상회 앞에 자동차 노상에 차를 놓고 과일장사합니까? 안 합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그분이 과일가게를 도로변에 차를 놓고 과일 장사한 것이 배가 아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괜찮은 자리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차가 서로 앞에 가려고 신호등 가다가 노암동으로 우회차선으로 하려고 대기한 사람이 직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기하려고 있는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거기 차를 갖다대다보면 그렇습니다.
    노암동으로 나가는 택시들도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딱 바뀌면 차가 2대가 막 출발합니다.
    수지·주천쪽으로 돌아가는 차 한대 빠지고는 송동으로 노암동쪽으로 막 빠져버립니다.
    두 대가 쭉 빠져가다가 옥토밭 커브 돌아서 청과상 앞에 돌아서면 과일 차가 앞에 가로막아서 전부 막혀서 한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 차 다 가서 박습니다.
    여러분들 단속 했다고 하신 분들이 그런 것 하나를 지금 그분이 장사한지가 1-2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다니는 지역 시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우시오 하고 직원들이 가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 이야기해도 좋아요.
    내가 그 직원(모가지를 떼어버릴테니까)조치를 취할 테니까 가서 하고 싶으면 하고 얼마든지 해 보세요.
    여러분들 단속하면 단속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사고 위험합니까?
    낮으로는 밤에 장사를 안 하니까 차를 잘 주차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 택배회사가 있어서 그쪽이 막히고 그 쪽 노상이 내가 왜 그러냐면 그 커브를 돌아가버리면 좀 나아요.
    그런데 꼭 그 커브가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돌아오면서 보이지도 않고 요즈음은 특히나 노암동 시내가에 인접한 도로로 타고 끊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차가 거기서 많이 그쪽으로 요즈음 빠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나은데 직진이 양쪽에서 2대가 출발하고 갈 때는 거기가 정말 위험합니다.
    거기 다니는 수지 시의원이 그러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든가 단속반원을 시켜서 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 소리가 들어오면 그 집 주인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그 직원하고 사명감을 걸고 일을 할 테니까 정말 깊은 생각하고 추진하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밤에 나가야알지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기장 차고 오늘도 누가 왔다갔죠?
    주기장관계 누가 담당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합니다.)

○김철위원 주기장이 지금도 문제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 주기장문제가 저희가 18개소가 있는데 현재 현행 규정에 보면 읍면에 주기장을 주사무소하고 주기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경우도 법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다른 말씀 자꾸 하시지 말고 이것은 사무감사때 지적당하고 누차 벼락맞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말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교통과 가장 힘든 사항 아닙니까?
    말로 해서 위원들에게 적당히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장이 말을 잘해도 이것은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해결 방안책이 있어야 합니다.
    주기장 자체를 멀리 다른 곳이라도 여러 곳이라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 돈 벌고 자기들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유있게 만들어서 여기 저기해서 실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돈이 보조가 필요하면 보조지원이라도 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노상주차 하지 않고 멀게 작은 곳에 가서 형식적으로 있다 보니까 안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용이한 쪽에 남원에 동서남북 사방 네 곳에만 갔다놓아도 그런 현상이 덜 나옵니다.
    예산 편입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 편의도 제공해 주고 우리 교통질서도 확립할 수 있는 무엇인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좋으신 말씀주셨는데 241페이지에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관계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박문화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보면 근무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시간외근무가 생겼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공무원은 산불이 나면 시간외근무 예를 들어서 밤 9시에 났더라도 전부 출동해야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재해가 발생하면 출동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또 한해 및 수해가 발생해도 출동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가축방역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노선별로 철야근무를 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공무원은 의무입니다.

○강성원위원 또 재해대책반을 짜서 밤낮 상황실 근무를 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교통단속도 아까 교통단속원이 물론 우리가 일용직, 상용직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박문화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분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과장이하 담당계장이라든지 교통과 직원들이 그 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어떤 애로가 있는가 그 분들이 새벽 4시 30분에 나와서 7시 30분까지 근무할 때 겨울에는 추위에, 여름에는 잠을 못자고 나와서 근무하는데 그 분들에게 열악한 근무상황에서 근무를 시키느냐는 보호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아까 우리 공무원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외근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시간외근무를 달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지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무슨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해 주셔야 위원이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서운하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질의를 하면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 하나 이 자리를 통해서 신고하겠습니다.
    인월면에 가면 흥부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차가 하나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차 출장 나가신다면 한 번쯤 지금도 있는지 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면에 이야기해서 바로,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등록·말소하는데 말소쪽에서 지난 번 IMF를 통해서 상당히 차량들이 말소가 잘 안 되고 등록하고 말소가 안 된 것이 더러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그런 것이 10년 이상 된 것이랄지 그런 경우 또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기계도 역시 보면 원칙으로는 정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대적으로 경제위기가 와서 제대로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말소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교통시설물에서 남원에서 인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차가 노선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어떤 길이 있는가를 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십시오.
    특히 남원방향에서 인월 시내 방향으로 들어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갓길이 없어요.
    갓길이 없고 바로 가드레일이 있는데 자전거로 가거나 걸어가거나 했을 때 도로가 좁아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것도 검토해서 기회가 닿으면 좋은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4월인가 노선변경 문제가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3월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3월에 있다고 했을 때 노선 변경할 때 상당히 벽지노선에서 조금 한 구간만 더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큰 마을같으면 다 갑니다만 마을이 적은 마을이 있어요.
    아영에 가면 성리마을이 있습니다.
    상석이라고 저안에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봉화산 철쭉과 관계되어 있는 마을인데 그런 마을같은 경우도 혹시 관심을 가지고 회사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을 꺼려하는데 우리 행정력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금년에 주차장 조성비가 얼마죠?
    금년 예산액이요.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 당초예산에 40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2008년, 2009년 여기가 계획대비 다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로드맵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 금후계획에 동쪽 나대지 주차장 조성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이것은 죽항동에 동문사거리에서 서복주 내과로 가는데 중간부분에,

○교통과장 이용기 우측편 말이죠?

○부위원장 한경선 우측편에 중간부분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 곳이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부위원장 한경선   승강장 표시만 있고 시내버스가 쉬고 하는데 그 옆을 공터로 오랫동안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 공터가 10년도 더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유린병원 자제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가서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대지로 장기간 놓아둔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에도 안 좋고,

○부위원장 한경선 그 근방이 상당히 또 복잡해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번 추진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부위원장 한경선   교통안전시설물에 금년에 교통신호등 몇 개나 됩니까?
    신호등과 표지판, 차선도색이 있는데 교통신호등은 국민건강공단 옆에 (T)티자 삼거리형 시청 위에 거기 식으로 문자표시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신설을 해 주세요.
    신호등 자체에서 깜박깜박하는 것은 사람은 불안성만 느끼지,

○교통과장 이용기 횡단보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예.
    불안성만 느끼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옆에가 깜박깜박 수치가 나오는 것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교통약자편익증진 차원에서도 금년에 그 계획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앞으로 신설하는 곳은 항상 그런 것으로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고 반복되더라도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해서 조금 전에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지라든지 벽지노선에 할애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지금 보면 읍면시도 확포장 사업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그리고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개선사업 등해서 도로여건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물론 그쪽에 가서 학생이 전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에 가다보면 노약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통편익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분들이 버스를 한번 이용하려고 하면 노인 발걸음으로 1-2키로 걸어나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십분 고려해서 소외됨이 없이 올 3월에 배차조정계획이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매년 3월 15일자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하셔서 하되 또한 기 노선에 국도나 지방도 노선에 보면 장거리 노선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하는 시내버스 말고 시외버스와 병행되는 노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중첩되게 거기에서 10분 거리, 5분 거리 이렇게 차를 배차해서 중첩되는 면도 많이 있고 또한 읍면지역으로 보면 15번에서 많게는 20번 넘게까지 배차해서 빈차리로 왔다가 빈차로 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 타이밍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맞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노선같은 경우에는 차를 몇 대 정도 감차시켜서 오지노선에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분 고려하셔서 이번 조정할 때는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3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MBC노래방 옆과 한우회관 옆에 보상협의 중이라고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여기 예산 삭감되었죠?
목을 지어서 양쪽 두 곳 부분에 들어간 예산을 심의때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 여기 40억원 중에 이 부분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토탈 예산심의할 때 목을 지어서 MBC노래방 옆과 한우회관 옆에 들어간 예산을 12억원인가 삭감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서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요구한 예산 중에 여기에 들어간 MBC노래방 옆과 한우회관에 들어간 예산이 12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목으로 해서 12억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회의록을 갖다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소유자들도 만드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도 좋고 시장님의 복안도 좋지만 우리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데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물론 시민들 당사자들은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이 MBC노래방하고 한우회관 쪽은 저희가 지중화를 하고 있는데 지중화박스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중화박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교통과장 이용기 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같이 목적으로 하지만 꼭 위치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승낙을 했다가 나중에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상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에 금동아파트 앞과 동문사가 종가집 옆에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승인요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번 올라왔습니까?
    지난 번에 올라와서,

○교통과장 이용기 예. 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번 부결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두 번 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두 번 부결되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계속 올리고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계획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적인 힘을 낭비해서 쓰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 부분 금동아파트 앞이라든지 동문사가라든지 종가집 옆은 위원님들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못 구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과장님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안 된 곳이 몇 곳 남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누차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7-8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확한 위치 파악 아직도 못하셨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7-8곳 남았는데 파악하셔서 소요예산이 얼마될 것인가 예산요구를 투쟁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노력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호구역 휀스, 표지판, 차선 도색 했는데 휀스를 신규로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보수입니다.
훼손되어서 보기 흉하고 이런 부분 보수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수 자체는 괜찮은데 혹시 신규시설이 들어갔는가 싶어서요.

○교통과장 이용기 유지보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도 기 시설했다가 철거했던 부분도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감대 형성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말 애쓰셔서 예산 투쟁해서 했는데 보람있게 쓰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41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기기 조성으로 예산했는데 아까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했는데 재원조달방법을 지금 재원조달이 안 되었다고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현재 계획은 저희 공영주차장 예산 중에서 활용할 계획을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과장님 복안을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예산파트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기는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사용목적이 같고 또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런 일부해석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말씀은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목별로 세워서 올려달라고 했죠?
    소요예산과 목별로 정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목별로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포괄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목전용이라고 할까요?
    표기방법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예산같으면 지난번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 가지고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차장 부지 어차피 우리 한 것이니까 우리 시유지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워진 예산 가지고 하시든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셔야지 공영주차장 목으로 목을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큰틀로 보면 똑같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쓴다면 나중에 부기를 전부 달라고 할 것입니다.
    목 전용한다면 전적으로 예산 성립할 때 부기 전체를 다 달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융통성있게 우리 의회에서 유도리있게 해 주시면 과장님도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해서 맞추어서 가셔야죠.
    지난번에 홍릉갈비때문에 말썽 생겼죠?
    또다시 그런 폐단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파트에 요구하셔서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요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기장 병행해서 쓰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주기장으로 해서 더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기장으로 일방적으로 쓰라고 편리를 봐주는 것인데 예산기법을 정확히 해서 하셔야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사업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십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들을 다시 과장님이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나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할 때는 공영주차장 관계가 그 사업예산 목적이 있거든요.
    그쪽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변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은 확실히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이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