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0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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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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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월 13일 (화) 10시07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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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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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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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첫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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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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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새해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양해말씀드릴 것은 최창범 재난관리과장이 오늘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은 금년 시정의 슬로건인 최고 품격을 지향하는 일류명품도시 만들기의 베스트남원 2009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체감경기 향상 및 기업경기의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지리산 권역의 신 거점 경제도시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위해서 농촌개발사업과 생산기반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명품도시 만들기 및 저탄소 녹색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산림기능을 최적화시키겠습니다.
    도시공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 하고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의 과학화와 안전의식 제고로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품교통도시를 지향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해 하는 아름다운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신뢰받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보전사업으로 전국 제일의 청정남원을 실현하고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선진 상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과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남원 2009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담당과 맡은 박노육 담당입니다.
    임부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지용근 브랜드마케팅담당입니다.
    임영란 전통산업담당입니다.
    이종근 과학산업담당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 및 홍보 강화해서 물가조사 및 물가동향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항상 전시적이고 피동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월 4회로 한다면 상당히 적극적인 사항에서 추진되고 있어요.
    물론 어떻게 했든 간에 직원의 사명감에 따라서 이 과정은 잘되고 못되고 합니다.
    과장님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세명을 일시사역으로 해서 조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시장 내에 넣어 놓은 직원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별도의 저희 과에서 전문,

○김철위원   일시사역인부로 한다면서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조사요원을 일시사역을 하여서 월 4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는 무엇으로 줍니까?
    사업비 비용성에서 줍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간제 보수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디서 인건비를 주었던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실전에서 해 본 사람인데 이마트와 공설시장과 참마트와 농협같은 경우 대형마트 4곳만 정확하게 조사를 해도 물가동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사 다니는 사람들이 물가 단가표 써놓은 것만 보고 가서 하는 것이 있고 단가표없는 곳에서는 대충 물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가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13페이지 공설시장 환경개선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소방, 도색, 장옥보수, 화장실 시설 개선 등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소방 및 화장실, 간판, 대통로 비가림 등 9,900만원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완료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공설시장이 8개동이 있는데 전체를 다 못하고 작년까지,

○김철위원   완료가 안 되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철위원   완료가 안 되고 추진실적에 나왔는데 공설시장 여론 들어 보았습니까?
    담당이 이번에 바뀌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담당계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철위원   공설시장에 제가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시장 회장이라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상인회장이라고 합니다.

○김철위원   거기에 알력하고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통로에 비가림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공감도 좋고 시장에 다니는 사람들 다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선전 들어가는 과거에 우리 통로 틈에서 굉장히 애를 썼죠.
    그쪽 지역은 시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완전 난장시장입니다.
    가장 사람 출입이 많은 곳인데 그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내가 듣는 견해에 보면 시청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차광막이라고 합니다.

○김철위원   이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시청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차양쪽으로 받아내는 것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알력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맞죠?

○경제과장 이광겸   일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김철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그 의견을 제가 듣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상인들의 100% 의견을 다 맞추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김철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것이 상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이 공설시장에 갔을 때 이렇게 춥고 비·눈 맞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옷가게나 양품가게 이런 곳은 오히려 되어 있는데 생선이고 난장이 가장 많이 다니는 쪽은 안 되어 있으니까 설령 예산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거기를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과장님 지금 상인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느낌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상인쪽보다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 봐서 내가 압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꼭 상인쪽으로만 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타당성검토를 하셔야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은 거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또는 가면 비를 맞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 가운데 아케이트를 만드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일 전면 쪽과 서쪽 두 곳은 아케이트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한쪽은 시장이고 한쪽은 시장이 아닙니다.
    개인 상가 건물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케이트를 만들려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양쪽에 개개인의 소방시설까지 전부다 갖추어주어야 아케이트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0여미터도 못되죠.
    6-70미터 하는데 3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엄두를 못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쪽 서쪽에 생선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아케이트를 만들면 문제는 시장쪽 말고 일반상가쪽에 2층집들 행동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소방시설까지 저희가 다 해 주어야 하는 애로점이 있어서 너무나 엄두가 안나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쪽편은 내가 확인을 못해 보았어요.
    그런데 남쪽편에는 민간인 건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철위원   그것을 국장님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민간인쪽에 있는 땅이 시장 땅을 점유한 곳이 있습니다.
    그 앞을요.
    담당들은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점유가 된 쪽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건물을 뜯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둥을 높이 세워서 물만 받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꼭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공설시장을 살리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려면 연차적이라도 그렇게 가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 앞에 주차장 시장에 가면 항상 주차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불편하느냐면 차를 넣어서 후진해서 내놓으면 도로변 쪽으로 인도로 차가 쑥 빠집니다.
    빠져나오게 되면 걸리고 사람을 다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 받으신 분이 나와서 손을 잡아주고 이러던데 그런데 차가 나가면 표 끊으러 가느라고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냐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주차장담당 이야기가 몇 차례 권고를 했는데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보니까 뒷바퀴로 나올 수 있는 가드라인 지금은 주차장 끝에 라인에만 시멘트 콘크리트했는데 여기밖에 터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나가버리면 차가 인도를 막아버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거기 작은 터거리를 차 뒤바퀴 선을 막아주면 승용차가 되었든 화물차가 됐든 돈 몇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26페이지 천연가스 도시가스 조기 공급인데 지금 여기 설명서로 보면 곡성군 옥과면에서 주생면 중동면까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투자를 하고 주생면 중동리에서 시내 전역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투자하겠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공급지역이 남원시일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지역이 남원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 일부에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집단 공급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최우선적으로 해서,

○김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원시내 일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시내일원과 다른 곳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농공단지나 그런 기타 산업단지가 되면 그런 쪽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철위원   왜 내가 질의를 드리냐면 사업계획은 남원시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동지역을 일일히 다 표현을 못해서 표기에는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내지역이라고 한다든가 이랬으면 질의를 안 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지와 주생은 오는 길목인데 공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가스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오는 압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생 중동까지는 오는 중간에 개폐기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중동까지는 일단 가스공사에서 주 배관이 중동까지는 오되 중간에 개폐기를 설치하려면 최하 3-4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작년 연말에 농업예산 가지고 하는 것을 봤죠?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운봉쪽에 가스 공급해 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오는 길목인데 금지소재지같은 곳은 당연히 해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다고 보면 중동리에서부터 다시 배관을 묻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가리지않고라도 주생소재지와 금지소재지 정도는 오는 길목에 있는 그런 소재지 정도는 해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일반사업자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내도 하지 마십시오.
    수돗물때문에 그렇게 빚을 갚는데 군지역 주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런 것을 압니까?
    시내권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남원시 전 주민이 혜택을 받지않는 것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저는 시군 분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하면 같은 시민으로 이런 소리 안 해야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농업예산이 좀 불어나면 어디 다른 나라 예산입니까?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할 때 봤죠?
    누가 반대를 했습니까?
    기채까지 내가면서 수혜를 받던 사람들만 반대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화댐에서 상시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요천에 물이 있습니까?
    남원시내 수도 수급자들이 물을 먹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반대한 덕분에, 그 덕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군지역에 가면 몇 수십개 마을이 소방차에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 시내 주민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시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왜 씁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금 가뜩이나 미묘한 시기에 와 있으니까 금지소재지와 주생소재지는 분명히 들어가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들어가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있는 사업비는 아까도 보고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1원도 없습니다.
    거의 한국가스공사와 일반사업자가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행위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은 사업발주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인허가절차에 따른 협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부지 매입은 누구 돈으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한국가스공사와 일반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정준상위원   남원시에서는 재정이 10원도 안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사업비 투자는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확실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만약에 시비가 들어갈 경우가 생기면 경제과장이 다 내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시비 투자는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공무원들 말로는 현재는 못믿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전주시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주택이랄지 단독주택에 공급할 때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지원조례가 있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정준상위원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고 세우면 그때 가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집단공급장소에 하는 가스공급에는 현재 시비투자 비용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일반주택에는요?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자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만 남원시민이고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앞으로 시비가 들어가야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앞으로 시비가 들어갈 소지가 있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의회에서 반대해서 예산이 안 섰다고 할 것입니까?
    왜 위험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나중에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데요.
    전주시만 들어가고 남원시는 안 들어가도 되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마치 제가 잘못 알고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에 시군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와전될 수 있는 소지,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아까같이 주생이나 금지쪽에 공급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시내도 다수만 주민이고 일반주택에 흩어져있는 사람들은 주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비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소수가 소외받지 않도록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주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우리 경제과장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등록이 지금까지 안 된 운봉시장은 굳이 따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행정에서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건전시장 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저는 시장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시장을 지금까지 시장으로 등록을 안 해서 국비는 10원도 거기 쓸 수가 없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그것도 모르고 소도읍 사업비에서 시장 입구에 있는 집을 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도록 통로에도 아케이트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시장 등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 투자도 못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준상위원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시비를 투자할 수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시장 등록이 안 된 책임을 공무원들이 행정이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시장을 찾는 주민들 또 입구에 다른 예산으로써 경제과에 의탁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해 놓았으면 입구에 시장 표시 정도는 해야죠.
    또 집을 헐어낸 자리의 활용 방안도 세워야죠.
    등록이 안 되었으니까 경제과에서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입구에 아케이트, 시장 통로, 간판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시비를 투자하는데 시장 등록 여부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 등록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생 중동까지 도시가스가 온다고 했는데 물론 사업자는 손익분기점을 맞추어서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량적으로 소비되는 아파트단지를 주 목적으로 도심지역을 중심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중동까지 이어서 중동에서 시가지 배선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던 정준상 위원이나 김 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겠지만 그것이 하대명령이거든요.
    광역상수도와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생 중동까지 온다고 하는데 중동까지 오면 금지까지 노선 안 빼놓으면 수지, 송동, 대강, 대산 이쪽으로는 언제 가겠습니까?
    주 관로를 어차피 금지까지라도 빼놓아야지 지선이라도 끌고 나가죠,
    아니, 간선이죠?
    간선으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개인가스업자가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 관이 광주로 해서 곡성 삼기로 해서 순천으로 연결되는 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주생 중동까지 빼오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업무입니다.
    그런데 중동이라는 것은 중동에 남원시에 본부를 두는 것이죠.
    주생 중동지역에요.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각 지역별로 나가는 것으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순창으로 간다거나 다시 금지로 간다거나 거기에서부터 아파트로 가거나 산업단지로 가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전북도시가스가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동까지 오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또 거기에서 지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전북도시가스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생 중동까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사항설명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차피 주 관로를 묻을 때 같이 매설해 주어야지 그 쪽에 손쉽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남원시일원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손익분기점 맞추어서 농촌지역에 다 공급을 하겠죠.
    남원시가지 것만 해서 투자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에도 혜택을 볼 것 같으면 기 주 관로를 묻을 때 같이 지선이죠?
    간선이라고 하는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주 배관은 중동까지 오는데 그 자체는 고압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중간에 개폐기를,

○위원장 노경환   개폐기를 따라는 것이 아니고 중동에서 다시 주 관로를 고압으로 오니까 그 관로를 묻을 때 같이 병행해서 관로를 금지, 수지, 송동, 대강쪽으로 가는 관을,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
    그것은 사업시행을 할 때 한국도시가스와 전북도시가스가 협의해서 관로를 그렇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꼭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산업단지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극 저희들이 일반사업자와 공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곡성군 옥과면에서 주생 중동가는 30키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곡성으로 가스가 안 오네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곡성으로 안 옵니다.
    소재지는 안 옵니다.

○김철위원   옥과에서 대강으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금호타이어 쪽으로 옵니다.

○김철위원   옥과로 넘어온 것이 금호타이어에서 대강으로 빠지는군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참고로 금호타이어 쪽으로 오더라도 금호타이어에서 중간에 또 못뺍니다.

○김철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원 관로를 지금 옥과에서 30키로 지점이면 곡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탱크를 중동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쉽게 말해서 거기에 남원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인데 농공단지에 대한 애로사항을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 만한 것은 농공단지 연합회나 회의시에 저희들이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보수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민원사항 접수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개요가 작성이 되어서 추진하신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근무자들의 불편 그런 부분은 민원사항 접수한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근무환경이랄지 그런 자체는 저희들이 근무실태는 조사하고 있지만 100%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또 회사 각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지원이나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근무환경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민원사항 자체는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사항을 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민원사항을 접수한 것은 없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광치동에 1·2단지에 교통수단이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교통수단 관계요?

○박문화위원   예.

○경제과장 이광겸   시내버스 운행 관련해서는 기 몇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교통과에 협조를 받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운행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교통수단이 불편하다는 부분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요근래는 그런 민원사항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해결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사항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 과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 교통과로는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볼 때는 광치나 인월이나 어현, 노암 똑같겠지만 교통수단이 개인적인 자동차가 없을 경우는 굉장히 다니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 사항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광치 1·2단지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남원시가 시내버스가 아니더라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해 줄 정도면 근로자들을 위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도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광치 1·2단지를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안 해 주니까 이제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시내버스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굳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해서 그래도 양극화 현상에 있어서 힘든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시정의 경제과로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히 납득하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1페이지 보면 목공예산업 명품화 육성 지원인데 사업비가 1억 500만원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2페이지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 추진 보면 1,500만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목공예산업 명품화 육성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예산상으로는 쓰고 있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명품화에 대한 육성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 그동안에 전통사업이 남원을 대표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목공예품을 개발해야 되고 시스템 자체도 변화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민선 4기에 들어서 목공예에 대한 지원 자체를 생활목공예품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투자로 해서 남원목기 또 전통산업이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예산에 대한 목공예산업 명품화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목공예사업 명품화 육성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 명품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는 제기 색상 위주로 이런 목공예가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었습니다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생활목공예품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시스템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기계도 저희들이 손으로 그동안 했던 것을 기계를 이용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것을 개발하고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만 있으면 명품화 육성이 가능하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지켜봐 주시고,

○박문화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 지원을 확보하는데,

○박문화위원   예산이 이 정도면 예산 타령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먼저 의원으로써 예산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시민의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부분으로 가야겠지만 명품화 육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명품화에 대한 육성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목공예와 옻칠을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공예에서 옻칠로 건너가는 과정인가 아니면 목공예와 옻칠을 구별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명확한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옻칠을 가려고 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옻칠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을 한꺼번에 시비의 재정여건도 있어서 시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도 노력하고 있고 도비 확보도 노력해서 작년에도 4억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지원연고산업으로 우리 남원목기가 채택이 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분야쪽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신다면 남원 목기도 고창 복분자나 남원의 허브산업같은 지원산업으로 채택되어서 국비 지원을 충분히 넉넉하게 받아서 우리 남원에 목기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브랜드나 산업 명품화 만드는 내용이 아니고 명품화를 만들어야 될 내용이 적혀야 하는데 회의록에 과장님 말씀만 계속 적히는,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에 시제품 개발로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머그컵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을,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궁극적으로 명품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나의 전환기에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명품화를 하겠다는 그런 자체는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런 초보단계이니까 여러 부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명품화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품화, 명품화하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정의 상황에서는 명품화가 될 수 없고 이런 상황으로 하면 육성 지원이 안 됩니다.
    정확한 맥을 잡아야 될 부분이 남원 목기와 옻칠을 어떻게 구별짓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함께 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아까 국도비를 확보해야만 옻칠 목공예산업이 명품화가 된다고 하는데 국도비를 확보하기 전에 시비로 한번 정확하게 명품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옻칠공예강좌만해도 예산 세워졌습니까?
    세워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젊은 30대들 놀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옻칠강좌요?

○박문화위원   예.
    초급반하고 중급반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옻칠공예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옻칠공예관에서 운영하는 일환으로 옻칠강좌를 실시합니다.

○박문화위원   강좌비 예산 세워져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강좌를 떠나서 목공예산업의 명품화를 육성하신다고 하면 옻칠과 목공예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지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박문화위원   그리고 확실하게 옻칠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품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예산은 1억원이 아니라 시비 10억원을 세워서라도 명품화를 만든다고 하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옻칠공예를 산업화시켜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추진계획으로 어느 세월에 명품화 만들고 하시겠습니까?
    그분들과 충분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보십시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종합 검토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2차, 1·2단계 예산 4,000억원에서 10억원 확보하지 못하겠습니까?
    옻칠공예 정말 명품화해서 우리 지역에 산업화를 시키겠다고 하면 그것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최대한 살리셔서 목공예산업 옻칠공예 작가들 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많은 사업계획 만들면 조만간 시대에 앞장서서 명품화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작년부터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옻칠공예관이나 목기사업협동조합에 그런 기반시설을 작년부터 조금씩 지원해 주면 그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장치나 기계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조금씩 예산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예산 확보에 조금 더 매진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품화라는 말을 안 하시려면 쓰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각오로 만드신다면 명품화 육성지원하시고 옻칠공예관도 조례 만드셨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조례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해서라도 공예관 만들어 놓고 전혀 시설은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조례 만들어서 뭐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0대들이 제대로 이 지역에서 기반을 잡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하나의 명품화입니다.
    그 사람들 만들어 가는 것도.
    급여, 인건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립합창단, 국악단 다 사례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도 접근을 하십시오.
    그분들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목공예산업이 정말 명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활로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겠다 이것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로 가겠다 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 담당부서에 그런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명품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전대학, 지식경제부와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과 연계해서 RIS사업하는데 궁극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궁극적인 것은 남원에 허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생산부터 제조, 유통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는 허브에 메카, 허브하면 남원이 생각될 수 있도록 농가와 또 제조업체, 유통회사가 다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박문화위원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기전대가 주관이 되어서,

○박문화위원   자료로써 연구용역자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메카로서 유통회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그것만 하면 그렇게 메카로서의 유통회사 및 생산, 제조 모든 것이 이 사업에서 만들어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주관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박문화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3년하고 나면 그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경제과장 이광겸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라, 저런 사업을 해라는 것까지는,

○박문화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지원해 주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는 우리 지역에 농가랄지 제조업체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고 생산 개발되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또 우리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허브의 메카, 유통회사, 제조업체, 생산과 함께 하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경제과장 이광겸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몇 년 안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2011년까지 그런 목표인데 그것이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해 놓으면 그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목표치를 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참여 연계기관과 기전대학의 2011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서 있으시죠?
    계획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영지원사업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카트기를 110대 구입한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시장상인회쪽에 위임을 해 주어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3페이지 추진실적에 소통로 구간 메대 제작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메대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월 15일까지 완료라고 했는데 오늘이 13일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광겸   제작은 다 했습니다만 상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두 번, 세 번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거의 완료되었는데 그분들 의견을,

○부위원장 한경선   메대가 어떤 메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상인들이 가게 앞에 물건을 진열하는 일명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부위원장 한경선   통로 가운데 노점상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닙니다.
    각 개별 상인,

○부위원장 한경선   가게별,

○경제과장 이광겸   예.
    가게별로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가운데 노점상을 지금 쭉 앉아서 판매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지금 청주에 있는 육거리 시장에서는 노점상에 시설을 해 주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진 시행된 것을 벤치마킹해서 노점상 관계도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비 확보가 중요하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대구 서문시장에 가보면 가운데 노점상들도 메대를 높여놨어요.
    그래서 서서 다니면서 물건을 고를 수 있고 양쪽으로 본가게이고 가운데가 노점상 메대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아서 흥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3페이지 항공우주천문대 공사완료가 5월이라고 했는데 개관은 8월로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건축이랄지 천체망원경이랄지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거기 운용에 따른 기술도 습득하고 운영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바로 개관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점검한 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완벽하게 하고 난 후에 개관하겠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5월에 개관하게 되면 개방은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8월에 개관하고,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개방요.
    개방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개방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현재로는 제한적으로만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그동안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 2009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요.
    어차피 주어진 예산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가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다 잘 마무리 짓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상당히 금년 사업하는데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고 일거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인데 일자리 창출에서 178명을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서 61명 하고 공공근로 80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추진합니까?
    일시인부를 모집해서 필요한 기업체에 지원해 줍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 시행이 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2월 중에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따라서 기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재덕위원   전년도의 예를 들어 보십시오.
    기업체에서는 인력 요청은 얼마나 들어 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23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월 80만원,

○김재덕위원   모집 지원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모집하는데는 거의 다 100% 충족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공고를 하고 각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내리겠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최소한 80만원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80만원 같으면 임금이 낮으니까 인력이 선호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업체에서 급여하는데 저희들이 8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아, 보조해 주고,

○경제과장 이광겸   나머지 부분은 기업체에서 해 줍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큰 혜택이 되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현재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체에 들어갑니까?
    어떤 기업이든 다 선호하겠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5인 이상 제조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필요한 기업체에서,

○경제과장 이광겸   예를 들어서 영우냉동이랄지 태전방적이랄지 각 기업체에 우리 남원시 중소기업체 대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그렇게밖에 요구 수용이 안 될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한 업체에 다 줄 수는 없고,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홍보를 적극해서 많은 인원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인원이라도 충족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만 세우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경제과장 이광겸   이것은 대부분 국비인데 작년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 전주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자치단체입니다.

○김재덕위원   요구 인원이 다 들어 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인월 재래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사업이 차질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강구해서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토목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토목 지금 바닥고르기하고 있는데 한파가 이렇게 심하다보니까 지금 다진다고 하더라도 혹시 냉해로 인해서 부실이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사후 냉해로 인해서 나중에 아무리 다진다고 해도 부풀어오르는 것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현장감독과,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미비점이나 문제점있는 것이 도출되는 것을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다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노력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그 관계는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합시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 기반시설 이런 경우는 거의 해마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암 1농공단지가 어디입니까?
    또 어현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현단지는 태전방적을 어현농공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근에 노암1농공단지 현재 지난번 기공식한 곳이 노암 2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가 2농공단지군요.
    진입로나 포장관계 주로 많이 안 합니까?
    여기 보니까 농공단지 관리사 보수, 인도 재정비, 진입로 재포장, 사면 및 옹벽 보수시설, 안전시설물 설치, 가압장 보수, 가로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입주업체는 공장만 관리하고 공장 외에는 전부 나머지 시에서 다 주어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기반시설은 기업체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도로랄지 들어가는 진입로랄지 그런 것은 공공시설로 저희들이 봅니다.
    기반시설은,

○김재덕위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옹벽정비도 있는데 안전물시설설치랄지 관리사같은 것도 전부 우리가 다 해 줍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공동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상 같이 시와 협력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봐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을 해서 큰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투자 안 하고 관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목기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목공예가 목기하고 옻칠하고 분리를 하자는 이야기도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다른 것은 안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생활목기에 기계 도입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마무리 되었습니다.
    언제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문제는 아무리 좋은 기계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목기 명품화를 만드는 것도 사업주가 관심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행정지원은 하나의 지원이고 보조밖에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도 책임은 있습니다.
    또 그 뒷받침도 해 주어야 하니까 그분들이 생활목기가 명품화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옻칠도 그렇습니다.
    옻칠공예관도 우리가 돈을 10억원 이상 투자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옻칠을 정제해서 목기와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데도 그런 점들도 역시 있는 시설, 있는 투자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옻칠정제 사실은 옻칠정제 그렇게 큰 기술 없습니다.
    그 시설 가지고 운영하면요.
    그러나 정제되어 있는 옻칠을 어떻게 잘 명품화로 가는가 하는 것은 기능 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은 다 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다 될 것이고 혹시 차량 진입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차량 진입에 문제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주차시설도 다 문제없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주차시설이 되는데,

○김재덕위원   진입은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테마파크 뒷쪽으로 어현동 넘어가는 쪽에서 진입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어현동으로 해서요?

○경제과장 이광겸   테마파크 차량 진입은 그 쪽으로 되고요.
    일반 관람객들은 월매집 있는 부근으로 해서 진입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우주천문관까지 차량은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큰 차가 지나가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비좁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문제점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자재 구입에는 아무런 문제점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천체망원경 제일 큰 것은 몇 백미리입니까?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600미리 천체망원경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400미리까지는 보고 600미리도 봤는데 남해든가,

○경제과장 이광겸   정남진입니다.

○김재덕위원   정남진이든가 거기가 400미리가 있던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김재덕위원   그렇게 했는데 600미리면 이상이 없도록 기자재 구입에도 신경을 쓰셔서 같은 값이면 좋은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염려해 주신데 힘 입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도 시설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1년 이내에 보완·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최선을 다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은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보건소와 여성문화센터 부근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저는 거기 안 하고 별도로 다른 곳에 하시려고 하는가 싶어서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과 77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는데 예산과 사업이 무엇인가 독특한 것이 없습니다.
    금년을 지나 보면서 내년 2010년에는 무엇인가 독창적으로 경제과에서 하나의 주된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갈 수 있는 주력사업을 한번 개발하셔서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도 선호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전 직원의 아이디어를 결집해서 특수시책 위원님들이 바라는 독특한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나 지금까지 해 나왔던 일반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고 변화가 없고 특색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에 오기까지 2년여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 남원시민의 그간의 숙원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주생 중동까지는 우리 한국도시가스가 투자를 하고 중동리에서 우리 시내까지는 일반 도시가스업자가 투자한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투자가 안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현재 단계까지는 시비 투자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2012년 1월이면 각 가정에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공용주택이나 아파트만 1차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도 다 해당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집단 공급업체 그러니까 아파트만 해당이 되고 다음에 농공단지랄지 그런 집단공급이 될만한 부분에 공급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일반 단독주택은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반 단독주택은 일반사업자가 적극 검토하는데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이 일반사업자가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가서도 우리 시비는 투자가 안 되고 업자가 투자를 해서 할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주시의 경우는 아파트같이 그러니까 집단공급업체는 일반사업자가 공급해 주고 있고 일반개인주택이나 단독주택 조금 아파트에서 거리가 멀거나 거리가 있는 지역은 자부담이 많으니까 50% 정도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012년 1월에 공급이 된다는 것은 공용주택이나 아파트만 우선 공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도시가스가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가스랄지 석유, 경유 이런 난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볼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일반 LPG가스가 40%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업무계획같이 앞으로 2년동안 열심히 해서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에 하자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 LPG가 도시가스에 비해서 인상분이 40%가 더 높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쓰고 있는 LPG가스가 도시가스에 비해서 40%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별주택이나 농어촌의 주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고유가의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의 아파트는 이만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정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상수도와 조금 맥을 같이 한 내용입니다만,

○박문화위원   아니, 그 부분하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경제과장 이광겸   시비 여력이 풍부하다면 면단위지역까지 개인주택까지 다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일반사업자도 사업을 하는 업체이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필수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누구는 아파트에 사니까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모든 시설을 해 주고 별도로 사는 사람들은 자부담 50% 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 까지 접근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정책을 세우셔서 50% 없이 일반 개별주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비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간과해야 될 부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 간에 어떤 그런 부분 불가피한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심히 불쾌, 불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집단촌 그런 부분만 간다고 할 때 흔쾌히 시민적인 차원에서 사시는 분은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는 조기공급도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시민에 대한 서민에 대한 대책도 정책이 가야 한다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세워주시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에 지원근거가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제32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지금까지 위탁기관은 아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나 더구나 경제과에서 고용촉진이나 직업훈련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말씀해 주시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굳이 인건비 직원 간사 한명만 근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회적인 저변으로 볼 때 소비자문제 상담, 피해구제, 중재, 합의도출 등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 기본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직원이 여러 명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에는 5-6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5-6명 근무하면 좋겠지만 여건에 1명 근무에 갑자기 배가 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적정한 부분에 있어서 1명이나 2명에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더구나 요즈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다시 일하기 센터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또 소비자학과 나온 학생들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이렇게 얽매여서 1명만 근무할 것이 아니라 여러 명 근무시켜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과가 하실 일 아닙니까?
    더구나 지원근거도 있다고 하면요.
    없는 근거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발센터는 20년 정도 됐죠?
    제가 볼 때는 단체로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체의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역량을 단체 내에서 키우지 못한다면 지원근거에 의해서 세워줘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내년 예산 확보할 때,

○박문화위원   내년이 아니라 올해 추경부터 해서 근무를 시켜야죠.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내년으로 가면 안 되죠.
    서초구에 요즈음 환경미화원 뽑는데 오늘 뉴스 안 봤습니까?
    대학 박사과정 수료자와 대학 졸업자가 전체와서 12대 1이 되었다는 그만큼 직업에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일꾼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지역에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죠.
    한 사람씩 나가도록 인구 유입에 대한 한 측면도 있습니다.
    젊은 일꾼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이것이 경제과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실업자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왜 시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모든 것이 100% 충족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예산에 한계도 있고 국비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가 확인도 해 주십시오.
    1,500만원으로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가,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차원에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실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인건비를 말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운영지원입니다.
    대부분 예산에 80%는 사례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탁기관이나 지원근거를 보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 관계는 확실히,

○박문화위원   80% 쓰고 있고 운영비는 소비자고발센터 이사들이 협의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단체는 다 그렇게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중복성 질의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도시가스 이야기했는데 지금 남원시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떤 계약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자하고,

○경제과장 이광겸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는 현재까지 미공급지역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급되도록 2008년도에 결정해서 금년부터 공급되도록 내부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별도의 계약이랄지 그런 것은 없고 부지 매입이나 민원해결하는데 적극 도와준다는 쪽에 내용은,

○위원장 노경환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한 것은 내부방침에 예를 들어서 남원에 몇 호 이상 공급한다는 내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예상수요는 아까 1만 5,600톤 정도로 초기 공급을 할 예정이고 산업단지나 기타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만 5,600톤이면 호청수로 해서 나눈다고 하면 일반농가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초기 공급은 일반 개인별 주택, 농가까지는 공급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염려스러운 것은 내가 사업자라할지라도 내 예산을 들여서 개인농가에게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손익이 나더라도 흑자가 나더라도 그것을 미룰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면단위 소재지권까지는 공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몇 호 이상까지 공급을 해 준다든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나 농공단지 대량으로 쓸 수 있는 관공서는 물론 손익분기점에서 흑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선투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내 동지역에 밀집지역에 과연 손익분기점에도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개인주택이라고 해서 못을 딱 박아버리면 아무리 밀집되어 있어도 개인주택은 실제로 투자를 해서 흑자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몇 호 이상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하더라도 내부방침이 설령 그렇게 났다할지라도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집단시설지구 아니면 주택가가 밀집한 몇 호 이상 이것은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선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의 지적사항 아까 제가 표기가 다르게 표현됐을지 모르지만 밀집지역이랄지 아파트단지랄지 그런 곳은 최대한 초년도에 공급이 되도록 일반사업자에게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 재정을 보태서 도와주는 방법하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사업자가 선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 공동상품권이 요즈음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10억원 목표로 해서 공동상품권을 운영했습니다만 실적은 9억 7,000만원 했습니다.
    9월부터 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목표량 달성은 어렵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억원의 목표량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설명절에도 저희들이 공동상품권을 이용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84개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십사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동상품권을 남원에서만 수거하는 물량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원에서 판매물량이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판매가 작년에 9억 7,000만원이 있었고 현재 회수율이 95% 수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남원시에서 상품권 판매량이 10억원 정도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남원에서 10억원을 팔거나 100억원을 팔면 무엇합니까?
    남원에서 사서 남원에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남원에서 활용이 안 되고 전주에서 한다거나 군산에서 한다든가 도내 공동상품권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상품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지역에서 판매되는 것은 남원이라고 고무인을 찍어서 남원에서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못하잖아요?
    그것을 전주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고 군산에 가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는 회수율이 90%에서 95%정도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거의 남원에서,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서 판매해서 95% 회수했다면 5% 정도 외지로 나갔을 것으로 보지만 남원에서 판매량 말고 외지에 계신 분들이 남원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현장 택배도우미 배치했는데 택배도우미는 어디까지 택배를 해 줍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자료검토)
    현재로는 시내지역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직원과 상의)
    상점에서 사면 시장 내에 주차장까지만 운반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점에서 사면 주차장까지밖에 운반을 안 해 주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활용을 잘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홍보해서 우리 농촌지역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해서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설시장 현대화 개선사업이 있는데 공설시장은 지금 통로가 요철이 심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일부지역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정비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시급한 소방시설을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카트기를 준비할 것 같으면 요철이 심한 곳 가면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잘 이용이 안 됩니다.
    병행해서 그런 것까지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7페이지 남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으로 예산 올해 10억원 세웠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 사용 여부가 확실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어제도 슈퍼마켓연합회 임원진에서 와서 1월 중에 부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공동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물류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따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내로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슈퍼마켓연합회에서 호서마트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창고 건립, 유통시설, 사무실까지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지를 따로 준비해서 따로 나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물류센터나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부지가 따로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별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는 물류센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예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 남원시에서 추진한 물류센터가 중동리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근에 이런 시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 자체가 산업단지쪽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도매물류센터는 중동리일원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부지 매입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별개로 부지를 따로 매입해서 간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2페이지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 추진했는데 5개 업소 선정에 들어간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계획은 5개업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보건소에 협조를 받아서 모범음식점이나 또 추어음식점 저희들이 목기를 홍보할 수 있는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정되어서 꼭 특혜성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는 보이지 말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한 중복투자, 중복지원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곳 지정해서 기 시행했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요근래는 시행 자체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센터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센터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 센터와 협의해서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데 다시 중복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주호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류 창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오진 입지개발담당입니다.
    김이수 골프장조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 보면 유망기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기업을 유망기업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 남원의 입지를 봐서 현재 지금 민선4기 동안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1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10인 이상 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총22개를 유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유망기업이라 하면 그 정도 수준 이상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공단지가 제1, 제2, 앞으로 제3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망기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간에 기업유치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지금도 기업유치가 전혀 안 되고 남원에 기업이 안 들어 오고 어렵고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은 열심히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농공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했다는 것은 기업을 그 만큼 유치했고 또 앞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조성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업을 무엇을 유치해 가지고 왔느냐 어디에 있느냐 솔직히 많은 의구심과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그만큼 기업유치를 하고 애를 쓰고도 시민에게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다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기업이라 하면 대기업 수준의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도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삼성, 현대, 엘지, 대우 이런 큰 기업들의 수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남원의 여건상 그런 대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그 이상의 기업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소기업이죠.
    많이 유치해서 나름대로는 중소기업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오게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또 위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50인 이상 100인, 200인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까 다른 소기업 고용인원 10명, 5명 이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야 하겠지만 우선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내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 집안에서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창출기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남원은 여건상 그런 대기업들이 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선 당장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기업이라도 고용인원 10인 내외 이런 기업이라도 오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어떤 홍보채널을 통하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드라곤골프장은 3월부터 착공하고 상록도 6월부터 착공한다고 했는데 드라곤 대산골프장은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직 주민들과의 관계는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에서 일단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과 또는 시 행정에서도 중재를 하려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착공이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다만 저희가 남원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 골프장도 항상 인근 주민들과 마찰은 계속 대두되어 왔었고 또는 사업을 시공하면서도 건설하면서도 인근 주민과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착공 전에는 정리를 할 것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대화가 완전히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는 대화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도 제대로 착공이 안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애는 애대로 추진은 추진대로 하면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사와 주민간, 또 우리 시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왕에 하려거든 서로 주민과 큰 마찰없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간 교량적인 역할을 잘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도 노력한 만큼의 인정을 못받는 것이 우리 투자유치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금년 2009년도에는 농공단지 조성, 투자유치를 어떤 기업들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 골프장을 얼마만큼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가장 큰 과제로 볼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농공단지 조성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2-3년만 가더라도 보완작업에 들어갑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초에 농공단지 조성을 했을 때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최하 5년 이후로나 보수로 간다거나 할 수 있도록 10년이 넘어가면 더욱 더 좋죠.
    기초가 잘 다져가고 시공을 건실히 하면 10년이 가도 아마 보완작업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기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기존에 농공단지들이 유지관리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조성하고 있는 2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단식이 아닌 1개의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단지의 기반시설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김재덕위원   그런 점은 기술적인 문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사실상 많은 투자유치를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엠피온스가 온다는 것은 아주 기대되는 일이고 우리 남원시에서 고무적인 일이고 투자유치과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사업들이 되어 가고 앞으로도 적은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에서 투자를 했든 유치사업을 했든 농공단지 이런 것들은 소규모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띄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양에 차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했어도 결과를 못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인맥을 통하든지 더욱더 노력을 해서 좀더 건실하고 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인력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함양에 가면 안의면이 있어요.
    안의면같은 면단위에 농공단지에 가면 몇 만평 몇 십만평을 조성하면서 선박 엔진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 내륙지역에 작은 면에서 선박엔진을 만든다면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큰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 골프장하고 많은 골프장을 실패하고 그동안에 많은 경륜도 쌓았을 것입니다.
    경험도 가졌을 것입니다.
    금년에 최소한 골프장 하나라도 시행이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준다고 하면 골프장이 부정적으로 안 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더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고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결과물은 금년 연말에 감사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김재덕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도대체 변화가 어느 때 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투자유치과의 금년 목표는 업무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된 것은 없고 큼지막한 몇 가지인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연수원 및 호텔 유치에서 남원연수도시 조성인데 연수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도 공무원교육원 하나 들어오는 것 가지고 연수도시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몇 가지를 더 교육기관을 남원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보고드린 연수도시 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운봉에 몇 십만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토지 매입에 들어가고 있고 1백만평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형에 맞는 어떤 연수원 시설이나 호텔을 유치할 계획이고 또 개별입지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계획으로 도시 조성 자체는 문화관광과 업무지만 저희 과에서도 그런 과와 맞는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연수시설이나 호텔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은 어떻게 또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도에서부터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지금 공무원교육원은 30% 가까이 진행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다음에 오래 전부터 교원그룹해서 시민들을 꿈에 부풀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효과가 없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도시과에 항목이 들어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그쪽 업무는 상관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담당할 때도 도시과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주가 그쪽이고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에 업무보고 받으실 때 호텔쪽에 별도의 컨설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그 작업이 끝난 상태이고 현재 마지막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 승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설계, 다음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건축설계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하고 운봉하고 그 외에는 연수시설이 들어온다는 접촉하거나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 과 입장에서 2008년도에도 여러 곳 연수시설을 관련해서 업체와 상담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 9월에 국내 경기침체로 모든 자금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치보고를 드릴 때는 확정된 상태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가 약간 호조가 된다면 다시 활동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2009년 연초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남원시민들이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근차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덕과 남원CC골프장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현재 금년도 1월입니다.
    폐수관계를 롯데와 절충을 하셔서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양보해 주는데도 롯데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봄이네 언제네 미루고 하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지 지역의 실정은 모르는 분들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근식위원   봄에 땅을 갈아엎기 전에 주민들이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빨리 밭에다 깔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유망기업도 투자유치과에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투자유치과는 기업 유치하고 유치기업 지원 그 업무만 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단지 기업 유치하고 유치기업 지원만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말 그대로 유치해 주고 유치기업 지원 그 부분만 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기존에 와서 하시는 기업들은 경제과에서 별도로 지원책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지원하고 유치하고 그런 부분만 가면 지역에 있는 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부분 어떤 계획이 되어야지 유망기업도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하면서 기존기업과의 연계도 가능하고 발상의 전환도 생기면서 기존에 있는 기업을 유망기업의 유치와 지원에 대비해서 더 큰 가시화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같이 연계가 안 되니까 딱 떨어지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체감온도도 낮아지고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유망기업에 적극적인 유치활동 이렇게 전개하는 것만큼 기존에 있는 기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 안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투자유치과장님으로써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경제과 기업지원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업무협의라든가 유대를 가지고 미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업무성격 자체가 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어드바이스 정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기존에 기업들 관리와 신규 기업 유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유망기업으로 갈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꼭 유망기업만 유치활동 전개를 떠나서 기존에 기업과 맞물려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과와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역할을 막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투자유치과에서 신규 유치 그런 부분만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기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참고로 저희 과에서도 기존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증설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기업에 대한 육성방향 이런 것들은 경제과와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전북공무원교육원 청사 신축 이전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실적 종합공정 계획 25%, 실적 30%로 되어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완공은 2009년도 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12월에 완공계획이고 완공 전에 교육동을 먼저 개관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12월 이전에 거기를 비워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동부터 먼저 하고 전반적인 사업 마무리는 12월까지 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북공무원교육원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고용촉진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이 생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에 옴으로써 전라북도에 있는 남원지역 13개시군 공무원들이 남원에 교육을 와서 남원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 남원을 알리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과 관리후생동이 생기게 되고 합숙동이 생기게 되는데 장기교육자는 합숙을 통해서 160명 정도 장기교육자가 계속 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년에 장기교육자가 있으면서 단위별교육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주일, 1개월 이렇게 계속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출퇴근을 하는 식으로 교육을 받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거의 1년짜리 장기교육도 3개월 정도만 하지 거의 비합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합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60명은 언제나 합숙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박문화위원   38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언제나 시청 들어오는 정문에 보면 주민들이 드라곤레이크 CC 지역의 주민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대산면 율정마을 주민들입니다.

○박문화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와서 1인시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강성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율정마을 주민들이 현재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산면, 또 저희 시와 공조해서 설득을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주민들도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명분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주민들과 대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화가 전혀 없는가 하는 인상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까지는 주민들 측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남원시에 있어서 대화에 대한 부분에 메리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남원시가 주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기업유치를 희망하고 모든 것이 되었을 때 행정에 서비스 지금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사실상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인허가 절차 서류절차를 인허가랄지 기업유치 공장시설 이런 문제점 그런 것들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투자유치과에서 모든 행정에 서비스를 하나로 도맡아서 일괄 처리를 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각 분야 예를 들어서 첫째 도시과, 농정과, 산림과, 환경과 더 나아가서는 문화재가 있다면 문화관광과 이런 쪽에 그 중에도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쳐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한 기업이 들어와서 유치하려고 할 때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도맡아서 행정에 서비스 행정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원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남원에 투자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위치와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 과에서 해당부서에 1차 협의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지역에 이만한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필요없고 다 아는 처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투자유치과에서도 전반적인 서류절차에 모든 행정의 필요한 것들을 유도해 나가면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서류 넣기 전에 사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특이한 하자가 없다고 통보받으면 본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된다면 기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의 원스톱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문제는 그렇게 하자없이 잘 추진해 나가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큰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다른 제도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리드해서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투자유치과에서 해 주는 바로 그것이 행정서비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계속 관심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몇 프로 분양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5만평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양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 3월부터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는 농공단지 지침상 사업이 30%가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몇 개 기업들과 분양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선호하신 분들이 물론 있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대충 어느 업종이 선호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자료검토)
    주로 식품, 기계전자,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자같은 경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오시는 기업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위원장 노경환   선호하고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기업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식품쪽과 전자쪽에 해당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계속 협상만 하는 중이지 얼마나 필요해서 분양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협상 중인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협상해서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 규모가 종업원 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직 그것이 투자유치기법상 그쪽에서 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위원장 노경환   보안상으로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제가 물어본 것이 노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직은 저희가 확정되기 전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개인적으로 나중에 묻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37페이지 주) 엠피온스가 용지 매입은 끝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토지 매입은 감정평가해서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에 전답이 40% 있습니다.
    전답은 어떤 선계획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는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계약이라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한꺼번에 토지 매입비를 받겠다고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다만 전답에 대한 토지 약 32,1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사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계약 협의만 했지 실제로 계약단계에서도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우선 협조해 준다고 해 놓고 막상 계약을 하자고 하면 그때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장님 염려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과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매듭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외지인 토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면서부터 쉽게 이야기해서 요즈음에 알박기식으로 들어온 토지같은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은 이유가 외지인들 토지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공장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자기가 받을 토지 대금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승인 이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또 한국속담에 화장실갈 때와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협조가 이루어져서 부수적인 것을 누려야 하는데 우선 앞의 것만 보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참고로 송동 백평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고 저희 위원회에 강성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면과 협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문화재지표조사를 5월에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문화재 유물 산포지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려면 토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구단위계획 승인 이후에 저희들이 하려고 사측과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토지 매입이 있고 난 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왜 그러냐면 사전에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 산지에 있는 나무라든지 작물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화재 시굴조사를 먼저 할까 했었는데 사측에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모든 행정절차는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잠정적으로 그쪽에 문화재같은 것이 잠재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유물 산포지로는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모르겠습니다만 땅속에 있는 것이어서 매장문화재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유물 산포되어 있다고 하면 만약에 가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만약에 매장문화재가 나온다면 그것은 박물관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때 발굴조사를 하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우리 남원에서는 최고 큰 기업이 들어오는 것인데 잘 하셔서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09년 정기인사에 의거 담당자 변동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담당 이형우 담당이 승진하여 아영면장으로 승진 발령되었고 농산가공담당 이준무 담당이 농어촌개발담당이 되었습니다.
    산업축산과 축산경영담당 형진우 담당이 농산가공담당으로 인사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으로 농업행정담당 우병규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강병훈입니다.
    농정과 추진해 나갈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2009년도에 경작로 포장 예산 확보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반면에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시에 19%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23.4%입니다.
    순수농업예산은 19.6%가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조금 미흡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고 기회가 닿는다면 추경예산에서도 더 확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귀농하면 농토 일정량을 확보를 해 주는 사람이 귀농이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작년 해 가지고 남원시에 귀농을 한 농가가 17농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농토는 하나도 보유를 안 하고 농지를 임대차하고 비닐하우스를 임대차해서 오리를 키운다거나 특화작목으로 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산지를 활용해서 산지농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귀농으로 해당이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됩니다.
    와서 농업에 종사를 하겠다고 하고 귀농과 귀촌은 귀농은 오셔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귀농이고 귀촌은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여가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귀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사람들도 다 지원 대상자가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귀촌은 아닙니다.
    귀농만 해당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봐야겠고 농업용 저수지 예산이 금년에 4,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제당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제당에 나무가 크고 있고 또 풀을 깎지 않아서 상당히 제당,

○김재덕위원   그러면 저수지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4,000만원 세웠다고 봐야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준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별도 따로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준설사업은 20억원으로 되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준설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을 100% 저희들이 수용해서 준설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가뭄대책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금년에 상당히 저수지가 많이 말라있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확보를 안 해서 금년도 영농에 상당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리 사전에 농업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기계화 경작로하고 농로포장하고는 다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지역에서 간선농로를 포장하는 것이고 농로포장은 개념이 일반 농로포장인데 지금 읍면동에서 생각하는 것이 기계화경작로와 일반 농로포장하고 같은 개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개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기계화 경작로할 때 사업지구를 선정받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선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지정리를 몇 년도에 하면 경지정리하는 연도에 비례해서 차근차근 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이 수립됩니다.

○김재덕위원   기반공사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기반공사에서 한 것은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지구가 선정이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납니다.
    그런 감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경지정리를 하고 난 연도부터 3년인가 2년 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3년 후부터입니다.
    일시적으로 경지정리를 많이 한 해가 있어서 약간 년수가 불어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먼저 한 곳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보조가 안 돌아온다는 감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빠짐이 없이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에 보절의 경우도 사업이 잘 추진되어 나갑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부담금이 10%정도 다운됨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덕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업이 매끄럽게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소리 안 나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신활력사업은 사업계획은 농정과에서 하고 시행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기술센터에서 본 사업을 합니다.

○김재덕위원   사업계획은 농정과에서 세우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계획 총괄, 계획이 4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서 오고 나머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승인받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을 개별 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특히 허브산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신활력사업이 2차년도 오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감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질적으로 허브 신활력사업은 5개 분야로 나누어 있는데 실제 분야에서 보면 다른 것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면서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그런 것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할 곳 있죠?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만 사실상 말은 안 해도 농가들이 불만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토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규정에는 맞다고 하지만 농가에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어야 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농민들에게 충분히 사업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관명을 정확히 불러주셔야 합니다.
    아까 기반공사라고 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님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남의 기관명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농촌농업사업으로 우리 농정과에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신활력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건 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니까 하나라도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부계획부터 추진내용들을 정확히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2페이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우리 관내에 아직도 희망지가 많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에 의하면 294.6헥타가 지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에는 왜 70헥타 3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하면 충분히 할 사업을 올해는 왜 면적을 적게 잡았느냐면 이것이 혹시 국비로 지원할 확률이 내년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2년이나 3년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296.4헥타라는 것은 이 면적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면적은 더 많은데 이것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면적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9헥타 미만은 경지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9헥타 미만은 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한골짜기면 골짜기 9헥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면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296헥타라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문병태   294.6헥타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이 경지정리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메모를 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국비사업을 가져다가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시비로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농업용 저수지 제당정비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도 우리가 그간에 가뭄이나 내년 한해대책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미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3월 이전이라도 해서 그 뒤에 적은 물이라도 또 도랑물이라도 저수할 수 있도록 미리 당겨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은 저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당에 나무같은 것,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당의 나무도 바깥쪽이 아니고 만약에 안쪽에,

○농정과장 문병태   안쪽, 바깥쪽 저희들이 다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안쪽에 있다고 하면 아마 나무나 풀이 많이 우거져있다고 하면 저수량과도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속히 제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54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개보수에서 산내와 인월 판매장을 개보수한다고 예산 통과할 때도 말이 나왔는데 개보수를 하는 것이 첫째는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개보수를 해서 판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보수만 해서 비워두거나 개보수만 해서 전시만 한다든지 하지 말고 거기에서 전시 판매가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라도 많이 팔 수 있도록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55페이지 가뭄대책사업을 열거하셨는데 아마 내년에 한해가 있을 것이라고 모든 우리 농민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가뭄, 올 겨울 가뭄, 또 내년에도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는 장기 기상예보입니다.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침 비가 내려주어서 해갈을 해 주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몇 배의 일을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흘러가는 물 한방울이라도 저수하고 또 미리 사전에 양수기라든지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관정개발이라든지 양수장 정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속히 날짜를 미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앞당겨서 해서 한방울의 물이라도 저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앞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보다시피 3차 가뭄대책까지는 완전히 저희들이 발주가 끝났습니다.
    4차하고 한마디로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관정개발은 저희들이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에 독촉을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작로 농로확포장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었다는 뜻은 그만큼 농촌에 농로포장이 필요하다 급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사업들이 나중에 10월, 11월 늦게까지 가지 말고 이 사업들도 물론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진하기가 벅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독촉을 해서 속히 추수 이전에 모든 사업들이 전부 끝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것이 늦게 가다보면 나중에 동절기사업이 되고 그때 가면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이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읍면에도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포장은 3미터를 꼭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3미터 이하는 하면 자금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농로포장 몇 곳을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것을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 제일 가장자리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나머지 갓길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흙이 밀려나서 공떠서 차가 지나가면 깨져서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3미터 포장을 할 때는 양쪽에 30센티나 50센티라든지 공간이 남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같이 공문 지시할 때 지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경작자들이 파먹는다고 하죠?
    한 포기라도 더 심으려고 파먹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갈 때마다 그것을 읍면동에 지시하고 지적하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촌출신 본 위원으로써는 농정과 모든 사업이나 일들이 우리 농촌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맡은 일의 양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내에 간선도로와 지선은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간선농로와 지선, 간선과 지선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거기에 경지정리한 주민들에게 그때 여론수렴을 해서 포장사업지구를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근식위원   간선과 지선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알아듣기가 아주 힘든 이야기인데 간선은 무엇이고 지선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선은 곁가지 농로라고 하고 간선은 곁가지를 배출하면서 바로 가는 기존 큰 경작로를 보고 간선농로라고 합니다.
    기존농로라고 합니다.

○김근식위원   금년에 간선만 포장하고 지선은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선은 우리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50미터, 100미터 정도 포장을 간선을 지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근식위원   아니, 예산을 면별로 배정을 했으면 그 액수 내에서 면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할 수 있도록 간선과 지선을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간선과 지선이라는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예산에서 똑같이 나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신경을 많이 써서 간선농로를 다 포장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늦게 대규모 경지정리를 한 면이 지금 농로 포장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간선농로나 이런 곳을 포장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 전체로 봐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일이고 또 일반농로를 보더라도 간선을 안 하고 지선부터 합니다.
    그러면 간선농로가 경운기가 두번 다닌다면 지선농로는 한 번정도 밖에 안 다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현재 농로포장이 산골짜기에 시에서 경지정리 한 곳도 있습니다.
    골짜기에 경지정리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간선보다도 지선이 더 노인들이 경운기 같은 것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니기 어려운 곳은 간선이지만 지선을 많이 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참고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리고 아까 저수지 제당사업은 잡목을 어떻게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잡목을 베고 봄에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영양분이 내려가고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벤 부분에 근사미라고 하죠?
    그것을 붓으로 처리하면 뿌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렇게 근사미를 뿌리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뿌린 것이 아니라 붓으로 칠하게,

○김근식위원   그러니까 묻혀서 붓으로 찍어바르는데 제당을 포크레인이나 장비로 다져서 지금 땅이 떠있습니다.
    뿌리가 나무가 거시기하기 때문에 밑에가 물러서 제단이 떠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다져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런 곳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농업대학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대학이 2009년도에 하면 몇 년부터 시작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2년 했는데 원래 계획은 3년 하기로 했는데 2007년도에 2기를 하고 2008년에 1기를 했기 때문에 2년 했습니다.
    원래는 3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 졸업하시는 분들이 실제 농촌에서 접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졸업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영농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특히 고랭지사과반 잎따기같은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서,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사과반은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농촌기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향토산업 육성이나 신활력사업,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등 농가쪽에 지원이 가는것이 많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원 액수와 사실상 효과가 거양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농촌개발사업같은 것은 농촌종합개발을 한 지구하고 안 한 지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향토산업같은 것을 보면 남원시 전체적으로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지구보다도 남원지역에 음식으로 인한 산업 그런 것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다 다르고 타 자치단체보다 높은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향토산업 육성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돈만 쏟아넣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어산업도 향토산업에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어 생산까지 가는 곳이 자치단체에서 남원이고 오디산업은 선발주자가 부안인데 저희들이 발효업에서는 전국에서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발효식품산업은 순창이 앞서 가고 있고 중앙정부 지원도 순창으로 가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주류, 음료쪽 발효는 저희들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이쪽은 거기가 좀 앞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 또는 저수지 제당, 인풍저수지 지표 보강 이런 것은 전부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대학 아까 이야기했던 신활력사업 재고를 하시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농업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24.28%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가뭄대책사업 그런데 향토산업이나 신활력사업같은 것은 하여튼 돈을 함부로 일부 시중에서는 눈 먼 돈이라고 하는데 행정을 잘 알면 돈이 눈 먼 돈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농정과쪽에서는 절대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여 주시고 몇 억원을 투자했으면 신활력업같은 것 지금까지 115억 7,600만원, 향토산업도 12억 9,000만원인데 옆에서 눈 먼 돈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 주시고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이상이 된다면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자부담을 해서 입찰을 하는 순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눈 먼 돈이라는 말이 절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사업을 하느라고 애쓰시고 내용은 많이 보니까 애쓰신 점이 많이 납니다.
    한 가지 사업예산이 섰으니까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한 사업인데 허브사업 예산 지금 반영되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총괄하고 개개인 개별사업은 가령 교육하면 평생교육과, 허브재배, 가공, 육성은 거기에서 하고 컨설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시청에 어떻게 위원들이 보면 허브사업 끼워넣기사업 같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에는 허브산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허브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경제과에도 뭐라고 해서 센터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들라면 제대로 들고 안 들라면 말아야지 왜 이렇게 이중으로 이중 잣대에 예산 편성해서 일을 이렇게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것이 아니고 엑스포를 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허브 주관하면 허브 주관하는 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판매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사업이면 농정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주관을 하든가 아니면 허브사업 주관처에서 전부 이관해서 하든지 해야지 마치 헷갈리기 좋게 이런 예산을 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런 관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김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저수지에 나무를 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봄에 물 오를 때 나무를 베서 근사미를 발라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학술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약방에 가서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대입니다.
    확실히 알아보세요.
    모든 나무가 물이 오를 때는 베고 물이 올라오면 근사미약을 뿌려놓으면 약을 뱉어버립니다.
    죽지 않아요.
    더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발라야 되느냐면 겨울철에 낙엽이 떨어지고 물이 땅 밑으로 뿌리 밑으로 수분이 내려갈 때 그때 베고 액을 발라주면 밑으로 타고 내려가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농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바로 잡아드리고 또 한 가지 농로 간선과 지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바꾸어주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답을 내라고 하면 간선하고 지선을 제가 보기는 답을 못 내놓을 것으로 봅니다.
    지선은 가지 지(지) 지선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간선을 두고 지선이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나간 것도 지선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철위원   이쪽에서 또 막히면 또 여기가 지선이 되죠?
    그렇죠?
    경지정리지역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지선이고 어디가 간선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간선이라면 사이 간(간) 사이에 있는 선을 간선으로 보기 때문에 지선은 가지 지(지)로 들어갔으니까 내 이야기는 차라리 간선을 원선으로 봐주었으면 말하자면 큰 것, 길이로 쭉 가는 것 그것을 원선으로 봐주고 옆으로 나간 것을 지선으로 봐주면 용어가 더 쉽겠는데 간선 지선을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용어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차라리 간선이라고 하지 말고 원선이라고 했으면 가로 세로가 원선을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문맥이 되면 헷갈리고 일하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다음부터는 원선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나온 부분도 있고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소득기금이 금융기관에 일반대출과 구별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고 연리 3%로 하기 때문에 이율이 쌉니다.
    2년거치 3년상환이고 이율이 쌉니다.

○박문화위원   연리 3%는 확정금리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별되는 부분이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반대출 금융기관은 보증과 재산권에 대한 설정으로 인해서 일반대출이 가능한데 이것은 구비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 주면 농협에서 그분들이 사업이 끝나면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확정금리만 3%이지 내는 구비서류는 금융기관의 서류와 똑같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보증 다 세워야 되고,

○농정과장 문병태   보증이 아니,

○박문화위원   보증을 못 세우면 설정을 해야 하고?

○농정과장 문병태   보증사업이 아니고 똑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려면 보증을 세워야 되고 보증을 못세우게 되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재산에 설정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게 되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보증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금융권에서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주민소득기금을 받을 분은 내부서류는 똑같고 확정금리만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확정금리만 3%라는 것이지 서류 제출은 똑같다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역에서 특화품목을 정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특화품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세무서 신고액이 3억원 이상이고 판매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매액 5억원 이상 세무서 신고금액 3억원 이상 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특화품목이라는 명칭은 어느 상품 생산품도 가능한데 구비조건이 세무서 신고에 3억원이 되어 있는 사업자이어야 되고 판매금액이 5억원이 되어야만 육성사업에,

○농정과장 문병태   신고할 자격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격이 있고 공장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리고 단순가공 꿀같은 것은 옛날에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단순가공으로 꿀은 제외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세무서 신고액 3억원이나 판매액 5억원이 되지 않으면 특화품목 육성사업 대출 제출도 못하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셔서 2009년 올해 마지막 사업기간이네요?
    3개년.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개년을 하시면서 2010년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가실 것인가 하는 대안이 분명히 이번 2009년도 하면 나오겠네요?
    지금부터 나온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업은 3년동안 했다고 해도 본격적인 사업은 올 1월부터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올해 봐서 실적이 좋고 남원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속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원래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은 프로그램만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원래 프로그램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실무자들과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도시민 유치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에 32개 자치단체인가 몇 개 단체만 공모사업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너도 나도 하다보면 특화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1차 공모사업으로 해 왔던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해서 2년 정도 더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유치 프로그램 예산이 10억원이지 않습니까?
    2007, 2009년 그러면 2008년도에는 4억원이 추진실적입니까?
    4억원을 다 지출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2009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 작년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2008년도 사업이 4억원이고,

○박문화위원   4억원으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다 진행 안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납품을 못받아서 있는 것도 있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사업에 프로그램 진행 중도 있고 말씀하신 것이 도시민 유치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네요.
    설치 운영을 하면.

○농정과장 문병태   도시민 그것이 지금 소프트 금액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출을 이 사업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실무자들과 대화의 장에서 도대체 이것이 그 사업을 하면서 컨설팅 지원사업은 할 수 있어도 인건비 지출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일선업무에서 지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점 해소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출이 지금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인건비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인건비 지출은 안 했지만 그만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이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죠.

○박문화위원   프로그램이 다 나갔으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인건비 지출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사업 확정에 대한 지출부분을 거기에서 승인이 안 되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지침사업 변경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오면 바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인건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승인해서 받아서 지출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농정과장 문병태   지침이 변경되면은,

○박문화위원   지침이 변경되면,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일단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 사업비가 지출되었을 텐데 어떻게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농정과장 문병태   소급해서는 못하죠.
    앞으로 2009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만,

○박문화위원   2009년도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무국 설치 운영에 대한 소프트비는 전혀 쓰지 않고 있다, 아니 하드웨어죠?

○농정과장 문병태   하드웨어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소프트웨어 부분은 쓰지 않고 있고 프로그램 부분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도시민 유치 워크숍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을 가고 그런 부분이 계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부 프로그램 진행 참여하신 분들에게 결과평가서를 안 받아봤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문지를 돌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그 잘잘못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사항만 보고쪽으로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심도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와있는가를 모르겠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들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이 프로그램만 사업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2009년 사업 프로그램은 제대로 정비해야 되지 않나 제대로 참여자가 참여할 분이 참여하는 그런 구별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충분히 결과평가서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오시리라 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경영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사업별 내역에 나와 있는데 여성농업인지원센터는 산내와 인월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에서 호응을 받고 있고 활성화,

○농정과장 문병태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운영이 되죠.

○박문화위원   활성화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산내와 인월만 되어 있는데 다른 면지역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죠.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 뒤에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센터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지침이 있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출도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산내와 인월에 지침이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나 2009년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서면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49페이지 남원 농업대학 미션과 비전이 농업CEO 육성이라고 볼 수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 거기에서 많은 내용을 교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수료식때 상을 줄 때 농업대학에는 상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업대학에는 우수상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우수상은 누구 상을 줍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참석해서 시장님,

○박문화위원   남원시장님 상밖에 없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박문화위원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 농촌진흥청장 상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건의해서 올부터 지금 지사표창이,

○박문화위원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 농식품장관상 이렇게 해야 농어민도 이 상을 받음으로써 관리가 됩니다.
    점수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되고 지금 현재 창업을 하시는 우리 농업대학을 나와서 2007년도에는 수료를 몇 명이 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134명인가,

○박문화위원   134명, 2008년도에는 135명, 2009년도는 120명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65회 2009년까지 385명이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135명을 했고 총 418명을 배출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배출이 앞으로 그렇게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배출이 418명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겠다 고소득 농업인으로 사례를 남기신 분들이 없습니까?
    농업대학을 나옴으로써 교육을 함으로써 진행되는 창업자가 나왔다든지 그런 사례 농업대학을 통해서 1억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에 결과 목표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는데 지금 고랭지 채소반 같은 파프리카같은 것도 고랭지 수출주력사업으로 파프리카가 올해 1억 5,000만원 이상만 해도 8명이 나왔습니다.
    1억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이 8명이 나왔습니다.
    사과같은 것을 더 합하면 많겠죠.
    그런데 파프리카 딱 한부분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신문자료를 보니까 고창에서 1억원 이상 소득 벤처농업인 48명 배출했다고 4년간 556명 졸업해서 배출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배출은 기존에 우리같이 파프리카나 사과 작목했던 분들이 아니고 이 농업대학을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템을 가져서 창업하게 되면 1억원 매출을 48명 배출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우리도 그렇게 내용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다양하게 그분들이 그 지역에 특산품을 가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창업 아이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신문에 나와 있어서 우리 농업대학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결과목표치를 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능성쌀 출하 우리는 기능성쌀 출하하고 농업과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한 교육융자금 등 창업아이템 그런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 냄으로써 이런 1억원 이상 소득을 창출해 낸 부분이 있다고 신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도 좋은 것은 접목해서 아이템 만들어서, 농업대학 3년간이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면 확보된 예산은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 2010년까지 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죠.
    작년 2008년까지 끝나고 올부터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시 자체사업까지로 이렇게 확보해 두었다는 것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애정을 갖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시비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소득에 어떤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농업대학에 운영하시는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마무리하고 보충성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이야기한 농업대학은 언제까지 끌고 갈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생각은 수요가 100명 이상 넘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 노경환   작목반별로 교육이 다 끝났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작목반은 다 교육이 끝난 것은 아니고 안 한 작목반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하시는 부분,

○농정과장 문병태   희망을,

○위원장 노경환   원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고,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시 5대작목 있잖아요?
    거기와 CEO반하고 그 정도해서 끝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 선정 아직도 안 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목은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과목은 선정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선정 안 되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말로 그 품목에 맞도록 교육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 관심있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뜻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선정을 잘 하셔서 정말로 교육을 받고 실효성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귀농인 주택수리비로 400만원 줍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주택수리비해서 400만원인데 이사비 100만원 해서 500만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도 50대 50으로 했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죠.
    이번에 새로,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 있었다가 없어졌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때도 50%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선정을 잘 하셔서 귀촌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귀농하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셔서 의지할 곳 없고 아는 사람 한 두 사람 찾아서 왔는데 정착을 못하고 1-2년 있다 다시 그분들 귀경을 할 것 같으면 농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좋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나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찾아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귀농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가뭄대책사업비로 제당 관계 등 여러 가지 나왔는데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어떤 부분 위치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1차가뭄대책 9개소, 2차가뭄대책 54개소, 3차가뭄대책 13개소, 4차 5개, 한발대비 용수개발 8개소 이것이 사업량인데 89개소가 선정되었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89개소 다는 소형관정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농가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지 선정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대형관정은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90% 정도는 했는데 거의 100% 정도 소화될 것으로 보고 저수지 준설사업은 읍면동에서 보고한 것을 저희들이 100% 수용해서 설계해서 이미 발주해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발주가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발주가 되어서 착공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수장같은 것은 추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고,

○농정과장 문병태   양수장은 지금 활용하고 있고 활용할 계획이 있는 곳부터 하고 지금 농어촌공사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활용이 적은 곳은 3월 이후에 가뭄을 봐가면서 개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최선을 다해서 담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7페이지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원으로 열 사람 선정한다고 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열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산때문에 열명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15명인가 했는데 교육을 5명인가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한 것이 아니라 신청한 본인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청하고 교육을 가서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예산이 안 섭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지역에 정말로 정착하려고 하는 신규농업경영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저는 후계자들이 농업경영인 대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15사람이 신청했는데 5명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격 상실로 해서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009년도 사업양이 배정양이 10사람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한 것이 여기 나와있는 인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 추가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선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추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 노경환   내년도 할 사람 올해 지금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현재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받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읍면지역으로 다니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농업경영인에 대한 자문을 몇 사람이 물어보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신청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신청해 놓고 교육을 또 안 받으면 안 되고 교육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육을 받으라고 그 설명을 잘 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하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72페이지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금후계획에 여방수로 해서 그라우팅한다는 식의 금후계획이 있는데 그라우팅을 해야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여수토와 방수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는데는 30센티 간격으로 해서 그라우팅 공사를 해서 수밀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래,

○농정과장 문병태   원래 공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는 다짐이나 우량점토로 되는 것이,

○농정과장 문병태   혹시 그것을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위에 여수토 방수로가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1만분의 1이라도 잘못되어서 수밀도가 떨어지면 그것을 전체 뜯어내고 다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균열이 일어나고 침화때문에,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법상 그런 것이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76페이지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2008년도에 6개 사업 지구 선정되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는 사업비가 보조 60% 그러면 60%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랬는데 올해는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일상감사 받아서 입찰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자기 부담을 안 하면 일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사업비를 반납했으면 반납했지 그렇게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약간 딜레이가 되어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늦어서 아마 사고이월될 사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고이월되는데 몇 곳이나 이월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3곳 정도는 사고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비 반납할 곳은 안 생기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한 6억원 정도 보조받는데 반납한다는 말은 솔직히 해서 바로 안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6억원 보조받는데 자부담 4억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해서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입찰해서 만들어내는데 그 사업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민간자본보조로 받아서 토탈금액을 가지고 공정을 맞추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선정된 부분에 사업비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도 사업을 하지 말고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어차피 기 선정되어서 남원의 이미지도 있고 추후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예산 확보하는데도 문제점이 생기니까 사업비 반납이 안 될 수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51페이지 우리 농촌 민박표시판 정비사업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 사업량이 50씩 예산이 5,000만원 그러면 개당 100만원 정도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역별로 특색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특색있게 만든다는 것은 운봉, 주천, 아영, 인월, 산내 그 지역별로 다르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기본모델은 같습니다.
    운봉 구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지금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약간 변형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강성원위원   세울 것입니까?
    벽에 거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그 자체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모델로 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실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참 잘했고 누가 구상을 잘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벽걸이가 될지 입간판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관간판이 될지 공모 중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견고하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거나 넘어가서 깨지는 식이 아니라 오래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 휴가철 5월에 사업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휴가철 이전에 마무리해서 관광객이나 휴가민에게 미리 보일 수 있도록 잘 챙겨서 멋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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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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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