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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총무위원회-제5차)

제14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5.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2009년도 총무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5.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2009년도 총무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10시50분 개회)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부시장께서 그동안의 일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훈   예. 총무위원님들 지금 연일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번에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잦은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혼란이 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도록이면 조직개편을 최소화 해야 되는데 작년 11월에도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이번에 다시 또 조직개편을 올리므로써 혼란스럽게 집행부 조직의 안전성을 조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런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의 분리와 주민생활과, 복지과 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주셔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지 않고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예. 조영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금방 설명 하셨지만, 최중근 시장님께서 3년차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직의 연속성이라던가,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로 꼽혀야 하겠지만 적어도 저희는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남원시 전체 실과소, 읍면동을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어떤 자체 설문을 한다던가, 의견을 집약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과거의 최진영 시장님때 서남대에 용역줬습니다만은 최초의 용역안은 제대로 됐는데 나중에 자꾸 실과에서 로비를 하면서 그 용역이 퇴색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쉽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과가 이렇게 많다는 이유로 분리해야겠다, 또 복지과와 주민생활과의 통합은 과거에서는 분리하는게 좋다고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다 통합 추세죠?

○부시장 최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이 정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를 공원사업소에서 이름만 계속 바꿔서 10년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만이 되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이제 다시는 안하죠?
    이번 임기때는 안하죠? 할수가 없죠?
    기능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시장 최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저희들 임기가 이제 1년 6월 남았거든요. 1년 6월 못남았나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매년 행정조직에 이름만 바꿔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혼란을 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과 이름을 바꾸니까 자꾸 무슨과, 무슨과, 과를 알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획감사실인지, 기획실인지 헷갈리는데요.
    이제 부시장님께서 다시는 이번 5대 의회는 그런것이 없을 것이다는 다짐을,

○부시장 최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1월 1일자로 일부 인사를 하셨죠?

○부시장 최훈 예.

○송우섭위원 이번에 기구개편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를 한번 시행을 하셔야 할텐데,

○부시장 최훈 지금 2월달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월달에요?

○부시장 최훈 예.

○송우섭위원 너무나 빠르지 않나요? 1월달에 하고 2월달에 바로.

○부시장 최훈 크게 인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전제로 해서 그 해당과 위주로만 지금 인사를 소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차례에 걸쳐서 실제 기구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업무성 때문에, 또는 상위의 보건복지부의 정책때문에 분리되었다, 합쳤다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명칭변경이 우리 행정의 업무와 민감하게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당초에 지금 현재 공원사업소로 불러지는 명칭이 당초 공공시설사업소가 원래 명칭이었었죠. 그랬었죠?
    그러면 그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공원사업소로 바꿨던 이유가 뭡니까?
    뭐 업무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름만 바꿨죠?

○부시장 최훈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명칭을 바꾼 다른 이유는 없었고, 좀 긴 명칭을 줄이고 그다음에 3자 약자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복지과, 3자 이내로 하라 이런 시장님의 지시때문에 명칭이 바꿔지기 시작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사업소로 부르다고 또 공공시설사업소로 원래 돌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부시장 최훈 지금 가장 큰 이유는 공원사업소에서 그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공원사업소내에 있는 업무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배종선위원   당초 이거 예상을 안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행정이 즉흥적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름이 너무 길다, 짧게 만들어라, 간단하게 3자 이내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꿔놓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남원의 행정의 업무가, 어떤 예산확보가 어떤 문제가 걸리는지 검토도 안하고.
    이제 공원사업소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하고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협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또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나중에 이거 또 바뀌는 거 아니예요?

○부시장 최훈 그렇게 바꾸지 않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항상 저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중에 어떤 시장님의 지시 한마디면 그냥 위아래 검토도 없이 막 가는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 중앙부처, 도하고 어떤 업무적인 문제에 차질이 생기는 건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명칭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부시장 최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공원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이 부분 때문에 혼선이 일어난게 아니죠?
    저, 부시장님 관광자원 관리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신규 행정 기구 개편안대로 한다면, 앞으로?

○부시장 최훈 관광과,

○오정현위원 관광과에서 하시죠?

○부시장 최훈 예.

○오정현위원 문화재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부시장 최훈 문화체육과.

○오정현위원   관광자원과 문화재는 서로 떼놓을 수 없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관광자원 자체가 문화재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히.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변경한다, 중앙정부 방문했을 때 시설관리, 유지관리하는데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오냐? 문화관광과에서 와라, 이런 얘기 들어서 공공시설사업소로 한다는 취지잖아요? 공원사업소 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제에 공공시설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해서 시설사업소가 신규사업, 관광자원이나 문화재 관리쪽에 신규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한 유지관리 측면의 업무만 담당하고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과든, 관광과든 여기서 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최훈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그 해당 사업소에 해당하는 어떤 신규시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나아갈 생각입니다.
    같이.

○오정현위원   사실 공공시설사업소, 다른 시설관리공단 이런식에 있죠?
    이건 철저하게 주 기능은 보편적인 공원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신규사업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정기구 개편안을 하시더라도 업무분장만큼은 정확하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부시장 최훈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사실 문화재와 관광은 어떻게 보면 남원으로 봐서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분리를 하신다면 업무분장 만큼은 확실히 하셔서 가급적이면 문화체육과에서 올라가시던지, 중앙정부 예산이나 사업설명회 할때는 관광과에서 올라가던지 이래야지 공공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설득력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시장 최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점은 충분히 좀 유념하셔서 차제에 기구개편이 된다면 업무분장만큼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지금까지 행정기구 개편 조례가 해마다 혼란스럽고, 번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의와 개념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갈길이 거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오늘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차질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부시장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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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이 전력하고 계시는 김성범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친절·공정) 제1항 내용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같은조 제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직자는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차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거 보완 개정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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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정비는 시민이용의 편익성, 업무성의 효율성,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구를 정비했습니다.
    조직은 행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여 재상정된 점 너그럽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조직설계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융합을 위한 기능통합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기구분리와, 업무수행에 맞는 부서명칭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지원 체계로 정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종합적인 복지정보 구축을 위한 기구통합은 먼저 복지기능 업무고 주민생활과, 복지과로 나뉘어져 시민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서, 복지업무 일관성과 시민의 편익도모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기능을 1개과로 통합 6담당, 즉, 복지기획, 통합조사, 자활지원, 서비스연계,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서 기구분리 신설은 문화관광과의 새로운 신규업무 발생 및 문화관광 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로 기구를 분리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서명칭 변경은 여성업무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 맞게 평생교육과를 교육여성과로, 중앙예산의 원활한 확보 추진 등 중앙조직 개선 연계를 위하여 공원사업소를 공공시설사업소로 부서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운봉읍 매요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서 운봉읍 매요리 441번지에서 운봉읍 매요리 451-2번지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 조문에 맞게 제10조를 제13조로 조정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사무가 이원화, 즉 기획실, 감사실로 되어 있어서 업무 효율성 및 일원화를 위하여 업무 종합기능이 있는 기획실로 사무분장을 조정했습니다.
    기구통합, 기구분리 신설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총무국에 두는 과를 직제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기구조정 및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과 관광과장으로, 평생교육과장을 교육여성과장으로, 복지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8년 10월 1일에서 10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했고, 2008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월 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 행정여건에 맞게 조직을 설계, 시정의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 편익 도모 및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구 분리 및 신설과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제1항에서 주민생활과와 복지과의 기구를 주민복지과로 통합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로 기구 분리 신설하였으며, 평생교육과를 교육여성과로 공원사업소를 공공시설사업소로 기구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제7조(설치)〔별표1〕내용 중 운봉 매요 보건진료소의 신축에 따른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 복지, 체육 분야의 중앙정부의 정책개발 흐름과 방향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시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구 통합·분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금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제138회 임시회에 부결되었던 안건을 재 검토하여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재상정에 따른 당위성 및 필요성 등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아까 부시장께는 총괄적인 얘기만 들었고요. 실질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신 동료 위원들이 아까 좋은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행정과 의회는 두 기관이 목적이 같습니다.
    시민에게 좀 더 질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행정체계를 안정화 시켜주고, 연속성을 유지해주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 그 기능을 한다고 보죠?
    그런데 이제 자꾸 민선이 되면서 저속하게 표현을 드리면, 땜질식으로 기구개편, 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름도 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시간이 좀 5년이냐, 10년이냐 지날뿐이지 다시 그 자리로 회귀하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자꾸 범하는데요.
    평생교육과에서 이제 교육여성과로 바뀐다고 했는데 적어도 지금은 과거와 달리 남녀평등의 사회가 이미 진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사회에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과연 교육여성과라고 여성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두번째로는 앞으로 교육자체가 지방자치와 같이 합쳐지는 경우가 오는데, 적어도 교육정책, 지원이 아니고 교육의, 자치단체장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직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이 살려면 교육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정책을 위반하는 미리,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여성과가 아니라 교육정책과로 이름을 변경해서 적어도 남원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선진 행정의 선례를 남기는 이런 경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저희 조직진단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같이 실제 남녀평등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여성쪽이 우대를 하고, 모든 분포비율에서 보면 조금 취약하다 생각해서 지금 여성쪽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교육여성과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일부 공감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교육정책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뜻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차후에 지금은 이제 불가피한 시기적으로나 여러가지 여건이 그런다고 하지만, 과연 교육정책과의 인재양성, 평생교육, 여성, 아동 청소년까지도 과연 봐줘야 할 것이냐? 어느 시기가 되면 계 조정은 자체적으로, 계는 지금 의회 승인사항 아니죠?
    계 조정도 의회 승인사항인가요? 아니죠?
    큰 틀에서 해드리면, 계 조정은 자체적으로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여성센터가 복지과로 가 있어야죠. 교육에 해당되느냐?
    포괄적으로 하면 다 해당되죠. 남원시 안될때가 없습니다. 총무과에다 넣으면 어쩝니까?
    그러나, 적어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근속성을 본다면 한번 계 조정은 향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각하게 한번 전반적으로 논의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면서요. 교육여성과를 교육정책과로 변경해서 동의해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기구 조직개편 안은 아마 여러번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방금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안은 이송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시행일 내용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 집행부의 조직개편 및 인사여건에 따라 20일을 초과할 경우 기구 통합 등으로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의 행정사무와 부서장의 권한이 법률적 효력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행정조직 개편시까지 기구통합 등으로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칙의 경과조치 사항을 삽입하여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며, 또한 여성평등사회 지향과 시민 교육문화 정서 함양 및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구명칭을 교육여성과에서 교육정책과로, 공공시설사업소를 시설사업소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으로부터 본 문안을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5조 제1항 내용중 교육여성과를 교육정책과로, 공공시설사업소를 시설사업소로 하고, 부칙내용 중 제2조 경과조치 내용을 신설하여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중)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므로 송우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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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시립농악단의 조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 명칭과 임무를 새로이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시립농악단 임원을 단장, 부단장, 총무, 강사 2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단장, 부단장, 단무장, 사무장, 강사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임원명칭 변경에 따른 임무를 새로이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8년 11월 15일에서 2008년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남원시립농악단과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립 농악단의 조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 명칭과 임무를 새로 부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임원) 제1항 내용에서 시립농악단 임원을 단장, 부단장, 총무, 강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단장, 부단장, 단무장, 사무장, 강사로 세분화 하였으며,제6조(임무)에서는 임원명칭 변경에 따른 임원의 임무를 새로이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남원시립농악단의 임원명칭을 세분화하고 임무를 새로이 정하여 농악단 조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걸 5단계로 세분화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애초에 시립농악단 자체가 사실 총무라는 명칭이 부적절했죠.
단무장이 사실 공연 기획이랄지 단 업무를 총괄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인솔관으로 단무장, 사무장, 총무를 2가지로 세분화 하는것 보다는 지금 적절치 않는 총무를 단무장으로 통일해서, 지금 농악단 규모에 무슨 단무장 따로 사무 따로 합니까? 일반사무가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지금 총무는 사실상 서무역할을 하는 거구요. 단무장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 총괄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규모로 봤을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농악단이기 때문에 일반 공연기획이랄지, 또 부단장, 단장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사무하고 단무장 체계를 하나로 통일 하십시오.
    또, 우리 농악단 설치운영 규칙에도 보면 사실 잘못되어 있어요.
    총무는 우리 예산안에도 출연보상금이 없는데, 우리 규칙안에는 3만원씩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총무는 출연보상금보다는 단무장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그렇게 가십시오.
    지금 농악단 규모로 보면 무슨 공연관리 업무와 일반사무가 얼마나 많아서 따로따로 사무장, 단무장 구분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부시장이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는 부단장이 단장의 역할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 2명 내용중에 상쇠가 단무장이고, 강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쇠를 단무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연 실비보상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거기도 내용적으로 보니까 상설화 되어있는것 못지 않게 흩어져 있는 사람을 연락을 하고, 소집을 할려고 하니까 총무역할도 나름대로 필요하고요.
    단무장이 실제로 부단장의 역할을 한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분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또 상설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상 현실화가 안되어 있고 나름대로 각 직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을려니까 그런저런 관리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단원이 지금 몇명으로 되어 있죠? 46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50명중에 46명입니다.

○오정현위원 일반사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일이 일반사무로 구분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거기서 이제 남원시립농악단이 사실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래 화목회랄지 여러가지 적은 규모의 농악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뭉쳐진 것이 시립농악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리도 있고, 또 각 부서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서무의 역할과 단무장은 출연 교섭이랄지 이런것들과 조금 업무가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비보상을 올리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현재 강사 2명의 실제 내용이 상쇠 1명, 강사 1명인데 그중에 상쇠를 단무장으로 하고 강사는 강사 그대로 가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비보상금 지급변동은 없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강사 2명이 1명으로 줄고 상쇠 부분이 단무장으로 간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비상설 기구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제가 볼때, 시립국악단처럼 상설 운영하는 것 같으면 단무장과 사무장이 저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농악단의 경우 아직 비상설기구로 되어 있는데 공연기획을 하는 단무장과 일반사무를 하는 사무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실상 시립국악단도 민속국악단에 비해서 물론 단원들 숫자가 약간 적기도 합니다만은 또 상대적으로 민속국악원은 서기관급의 원장이 있고, 또 장악과가 15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악과 일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장악부서, 학교로 말하면 서무과의 역할이 사실상 엄청 비대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럿이 나눠서 하니까 괜찮은데요. 농악단 일이 적다기 보다는 국악단의 단무장 역할이 상당히 많다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오정현위원 그런 논리같으시면 자리를 구분하는 것 보다 실제로 상임 사무장이, 늘 상근하는 단무장이 있어야 겠구만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전에 그런 필요성도 얘기가 됐었고요.

○오정현위원 그걸 조례를 통해서 자리 직제를 만드는것 보다는,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단무와 사무를 총괄하는 상근 단무장을 한명 채용하는 방법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이 문제도 제가 와서 업무파악이 솔직히 좀 덜 됐었습니다만은 사각지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늘 이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안 범위내에서 저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보고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사실상 단무장이 상쇠가 된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우리 위원들이 의심나는게 뭐냐면, 실비 보상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것도 염려가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실비보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없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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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저성장·노령화로 저소득·취약계층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의료 사각지대 발생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시민복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명시했고, 조례안 제3조에 저소득 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모·부자 세대 등으로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하는 지원시기 및 방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8년 11월 28일에서 1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저소득 주민,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모·부자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조손세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지원대상) 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세대로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조손세대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 하였으며, 제4조(대상세대 선정), 제5조(보험료 지원),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대상자중 지급 중지 및 환수요건에 해당되는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저성장·노령화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가중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 장애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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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따른 협의 사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주민협의체 임기가 2008년 11월 17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 의회 의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를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규정에 의거 시의회와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협의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제5기 협의체 위원은 관계 규정에 의거 매립시설 경과가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15명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민대표 8명,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불가)...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위촉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 구성기준 및 기능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 규정에 의거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기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2008.11.17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5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제1항 별표2의 내용을 보면 지원협의체 정원은 100만제곱미터 미만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원협의체 위원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의회와 협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의회의원,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제시건은 관련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협의위원 추천 및 위촉대상자 선발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본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지원협의를 위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총무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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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총무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위원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계획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총무위원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지난 5일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6인)

부 시 장	최 훈
총 무 국 장	이홍렬
총 무 과 장	박남규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주민생활과장	양규상
환 경 과 장	소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