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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4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자와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위원장 김성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24쪽입니다. 지방세 연계 신용카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방세에 대한 납부를 시민이 납부하고자 할때 앞으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끔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지금도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저희 본청에서 수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다른은행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송우섭위원
은행에서 다 카드로 결재가 가능하도록?
○재무과장 김병한
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카드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결재일이 좀 다르잖아요. 시민들 각자 가지고 있는 카드 결재 날짜들이.
그런데 이 고지서에 대해서 나갔을 때에는 결재일이 지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럴때 그 카드대금 날짜가 좀 고지날짜보다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완이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서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인데, 카드 결재는 1월달이 지나서 한 1월 25일 정도가서 결재를 하면 그 결재금액이 아마 2월달에 결재가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것은요. 저희들이 수납일자로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관계가 없어요? 수납일자로. 은행에 수납된 날짜로?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하나, 지방세 수납 영수증 이미지보관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5년간 문서고에 보관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납세에 대한 고지서 발급은 우리 청에서도 5년간 보관을 해야겠죠? 부과 자료가.
우리 시민들도 납부를 했을 때 납부한 영수증을 5년동안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을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관과 납부한 시민간의 납부를 했다, 안했다 이 다툼이 있을 때는 결국은 시민이 납부했던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만이 그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병한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희들이 체납세를 납부하면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5년동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천여건 정도 되요. 그런데 그냥 수납을 하다보니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확인을 하거든요. 언제 납부를 했다, 안했다 무슨 다툼이 있을때.
그럼 일일이 수기로 확인을 해야 하니까 정말 어렵죠. 확인하기가.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시스템 구축해서 해놓으면 바로바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건 시의 입장에서 본인이 내가 납부를 했는데 왜 그것이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됐느냐 하고 확인했을 때 그게 가능한거죠. 그런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본인은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시에서는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납부를 하라고 했을 때,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게 할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수기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러는데요.
또 그사람 본인이 몇년 몇월 며칠날, 몇월달 정도 냈다 그러한 것을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전체 고지서를 다 뒤져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전산으로 해놓으면 언제 납부했는지 딱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요.
○송우섭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한 다툼때문에 사실상 우리 일반시민들도 행여 그러한 확률이 대체 몇만분의 1이 될련가 모르면서도 각 가정에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꼼꼼한 사람들은 5년간씩 보관을 해요.
저같은 경우도 하여간 매년 그대로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10년치는 보관되었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런 사례를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납부했던 영수증을 근거를 제시 못하면 다시 납부하는 그런 현상들이 오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정보화 시대고, 전산화 시대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그런 업무처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심하게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현재 경제위기를 재난과 같이 취급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또 하나는 지역내에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장비나 필요한 자재를 지역내 생산품으로, 또 지역내 장비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업무보고때 업무보고 형태로만 하지 마시고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관내에서 생산된 생산 자재품들을 납품되서 활용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남원에서 중장비나 모든 건축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이 되어야만이 그나마 어려울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꼭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잘하시고요.
소방서 문제가 여기서도 거론이 되는데요.
우선 구의회 본청에 있는 사회단체들, 본래 12월 31일까지 이전을 하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병한
네. 그랬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 몇개단체가 이전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지금 현재 지리산 야생회 연구소하고 민족통일 남원협의회하고는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정회는 거기서 아무때라도 요구만 하면 바로 비워준다고 해서 책상만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도 사실상 마무리된걸로 보고요.
YWCA는 22일날 이사를 갑니다. 다음에 6.25참전용사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지금 이사갈려고 23일날이라도 이사 갈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사무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선양회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고요. 거기가 1월 20일날 신·구회장님들 이취임식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지금 다른 사무실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강력하게 지원을 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는 갈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선양회 관계만 좀 그렇고, 다른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소방파출소는 새로운 소장님과는 제가 얘기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대책을 강구하고, 확정을 해서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만 이렇게 거기 현재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안에 대책을 세워라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6월말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6월말이요.
○송우섭위원
우선 지난번에 말씀들어 보니까 선양회에서는 왜 문화원는 비우라고 하지 않고, 왜 연기를 시키면서 선양회만 비우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분으로 봐서는 형평성의 문제다, 선양회 회장님 말씀으로는.
형평성의 문제다, 비우라면 다 비우라고 하지 왜 특정 단체는 기간 연장을 해주면서 우리는 바로 비우라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보면.
지금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전시실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문화센터 전시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있는 것은 전시실을 같이 활용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원은. 어차피 전시실을 비우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전시실은 저희들 행정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니까, 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 당장 철수할 계획이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문화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전시실쪽으로 내려와서 같이 사용하면 해결이 될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유총연맹은 곧 비워 주겠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어떻게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죠.
○송우섭위원
이게 또 다 시에서 보조받는 보조단체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좀 비워달라고 하면 협조를 해줘야죠.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선양회만 완강하게 거부를 좀 하고, 시일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담당부서장으로써 선양회 측에서 얘기하는, 신임회장님한테 제가 그동안에는 구회장님이 관련 국장님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얘기했지 신임 회장님한테는 얘기를 안했었는데 지금 시일이 며칠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을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런데 그런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년 전부터, 계약할 당시부터 이렇게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하는 미리부터 누차 공문도 보내고, 방문해서 말씀도 드리고 다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거기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설마하는 그런것이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계약내용이 있을 것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조건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 옮겨줘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순리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한 단체들이 자기들에 대한 독립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일반인들도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상가임대차 계약을 할때 계약의 내용은 참 준수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받고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이 특권의식을 오히려 갖고 자기들의 특권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은 시의 행정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책임과 의무도 같이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입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또 타 단체를 가지고 같이 물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써도 참 더 보기가 싫더라고요.
차라리 자기네들 입장만 설명하고, 자기네들 형편만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면서 좀 기다려 달라던지, 아니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사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던지, 내가 파악을 미처 못했으니까 좀 시간적 여유를 달라던지 이러면 모르지만 형평성을 따져가면서 다른 단체를 걸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더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소방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겠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방서를 어디로 옮기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소방파출소가 그 자리에서 이전했을 경우 위치를 어디를 잡아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갖지 않게끔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최근에 조산동 목기단지 이장호씨댁에 화재난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냥 소식만 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 소방차가 출동해서 도착한데 몇분 걸리신줄 아세요? 혹시.
○재무과장 김병한
아니, 모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모르십니까?
심각합니다.
거기서 갈치 입구에 있는 소방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20여분 걸려요. 목기단지 까지 출동하는데.
화재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소방차 작은거 한대 출동해서, 파출소에서 한대 출동해서 화재 진압하다가 물떨어질려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차가 출동을 했는데 그때는 화재신고가 난 이후 20분 경과된 이후래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나마 파출소라도 이쪽 서부지역과, 또 시장과 가까운 지역에 파출소라도 있으면서 그래도 대형 소방차량이라도 몇대씩 있어야만이 이쪽 사람들이나 시장에 거주하는, 또 시내 중심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현재 소방서 위치로는 남원시내 소방업무를 제대로 5분 이내에 출동해서 초동진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했을 때, 소방서 파출소 이전에 관련해서 이전만 하라고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시민의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런 파출소가 존재하게끔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난 이후에 파출소 이전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런것을 좀 유념하셔서 소방서하고 협의하실 때 충분히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제가 여기 7월 1일부터 와서 보니까 소방서에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이전을 조치하라고 해도 한번도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는 거기가 소방서 파출소도 아니고, 소방서 센터도 아니고, 일반 본서에서 그냥 나가는 기동대예요. 사람 4명 기동대만 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들도 소방서 파출소 TO를 얻는다던지, 센터 기능을 얻는다던지 그래서 정식으로 직원들이 좀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아니면 그 주위에 다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본다던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대책이 없는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가령 우리 시민을 위해서 편리한 행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엄연히 자기들의 기능이 다르면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래서 장소를 이렇게 이전할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아니면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한번 가져보고 대책을 구한다던지 무슨 그런것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나서도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나서서 땅구입해서 건물 지어준다?
○송우섭위원
아니, 그건 땅을 구입해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준다는건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과장님 이걸 아셔야 해요.
애초에 소방서가 그쪽으로 위치를 정해서 갔느냐, 여기에서는 우리시가 그쪽으로 가게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가 시민의 안정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그런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거예요.
그 학교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소방서에 주면서까지 거기다 소방서를 옮기게끔 만든것은 우리 남원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러한 결정 자체가 시에서 잘못했던거죠.
본래 이전했을때는 아까 제가 주장했던대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서 소방파출소를 중앙에 둔다는 조건하에서 이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파출소도 아니고 무슨 기동대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시에서도 당초 의회에다 보고했던 내용하고 틀린 것이고, 소방서측도 의회에 와서 설명한것과 완전히 다른 약속 위반행위이죠.
차제에 그러한 문제가 도출이 됐다면 좀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미흡했던 초동진화에 대한 대책을 소방서에다만 맡겨야 할 일은 아니예요. 이건.
우리시에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방서나 도 소방본부에 요구를 해서라도 그러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대책을 세워달라고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입장이지, 소방서에다만 그것을 당신네들의 본연 임무니까 당신들이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우리시의 입장에서 발을 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충족시켜서 적극적으로 시내 중심부와 서부쪽에 사시는 분들, 소방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불안감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도 해야 되는데,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는 것이 지금 재무과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체납세에 대한 체납반을 운영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는 거, 업무보고시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애쓰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2008년도에 세수목표를 달성해서 과 전직원이 행정력을 추진해서 지방세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한데 대해서 남원시가 세수증대에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몇해째 받았습니까? 2008년도까지.
○재무과장 김병한
(직원과 상의중)
거의 해마다 최우수나, 우수는 받았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랬죠? 남원시가.
○재무과장 김병한
예.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직원들한테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세수증대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비상대책을 그러한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기획실에 보면 2009년도 상반기에 95%를 착공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에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남원에 있는 모든 장비라던가, 인력이라던가 투입을 해서 남원시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과연 일시에 투입하면 그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재무과에 다시한번 장비와 인력이 적절하게 착공이 되면서 남원시민들의 장비, 남원시민들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뭔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재무과장 김병한
지금 월요일날, 19일날 경건국에서 도시과 주관으로 해서 전 건설업체와 같이 간담회 겸 회의,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합니다만은.
적정하게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자재, 장비 전부다 부족하고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벌써부터 타 시군은 착공이 되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저희들도 착공 많이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시기별로 앞에 할 것, 뒤에 할 것 잘 정해서 장비라던가 인력이 골고루 분배되서 연중 할수있는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가시면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 장비나 인력을 대체해서 남원 시민들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다른 부서는 돈을 사용 많이 하는 사업부서인데 우리 재무과는 돈을 걷어들이는 부서라서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상임위원장님께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울때 시세를 걷어들이는 격무부서에 열심히 더 일 해달라는 뜻으로 애썼다는 표창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전부다 그만큼 재무과 직원들이 일하는데 대한 힘든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감사합니다.
○배종선위원
225쪽에 보면요.
지방세 수납영수증 이미지보관 시스템 구축, 이건 정말 잘한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인들한테, 시민들한테 들은 얘긴데 아니 돈을 냈는데 또 통지서가 와서 영수증을 옛날치를 뒤적거려서 찾아서 그거 가지고 갔더니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안냈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낼 뻔 알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늦게는 했지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잘한것 같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덧붙여서 보완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옛날거 영수증이 또하나 있죠? 한장 떼주고, 한장 보관해 놓은게 있죠?
그거가지고 일일이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5년전치를 문서고에 가서 다 끄집어 내서요.
이걸 가지고 전산으로 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2004년부터 2008년도에 처리된 것은 전부 스캔을 뜹니까?
전부 스캔 뜰수 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스캔떠서 전산화로 입력을 해야 될거예요. 년도별로 구분해서 이름 넣고.
아마 상당히 많죠? 건수가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걸려도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지방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명단을 입력해서 스캔떠서 모두 자료로 입력을 해야 될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돈 냈는데, 영수증 여기 있는데" 라고 할때 전산에 들어가서 Ctrl F 이름치면 탁 뜨거든요. 몇월 며칠날 딱 나타난게 표시로 확인이 되는데, 아마 그런 작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습니다. 4월말까지.
○배종선위원
아마 그 과정은 지금 스캔을 전부 뜰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다 떠야 될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힘든 작업들인데, 스캔을 뜨고 그게 잘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전산으로 출력시켜주면 자동으로 전산으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파일로.
그러죠?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건데.
거기에 제 생각에는 영수증을 발급을 할때, 전산출력으로 될 때에 지방세에 전부 전산기록할때 전화번호, 휴대폰 다 기록이 들어가죠? 인적사항들이요.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인데, 영수증 처리 출력을 딱 시킬때 SMS로 그 당사자한테 문자로 통지서가 나가는 방법과 그다음에 물론 연세드신 분들은 해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대가 계속 인터넷과 연결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이드신분들도 자꾸 인터넷을 사용을 합니다.
자동으로 메일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방세 과세 대상들을 저장하거나, 전산시스템 작업을 할때 메일과 SMS나갈 수 있는 휴대폰과 인적사항 여러가지 기록을 하면서 영수증 출력을 시키면 SMS 문자 나감과 동시에 메일로도 나가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SMS문자는, 문자는 6일인가만 하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에서. 음성녹음은 6개월은 기록을 하는데, 녹취보존을 하는데요.
문자는 6일이상이면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몇개월, 몇달, 몇년 지난뒤에 그 문자메세지 가지고 갈수는 없거든요. 그 당사자가.
그러나 메일로 날라간 것은 영구히 보존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메일과 SMS는 세금을 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갖습니다. 고마움을 가져요.
아, 내가 세금을 냈는데 바로 세금 처리됐다라고 통보가 문자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메일로도 동시에 나갔을 때는 몇년뒤에 메일을 혹시 모르니까 영수증 돈낸거니깐요. 그 메일을 보관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몇년뒤에 말하자면 다시 통지서가 나왔다던지, 보통 대체적으로 한 1~2년 정도 있다가 안내면 다음에, 다음에 해서 독촉장이 나가잖아요.
그때쯤 이제 알거든요. 본인들이.
그러면 그게 길게 5년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랬을때 내가 메일에 보관해놓은게 있는데, 그 출력시켜서 나 그때 메일까지 받았다 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차피 전산시스템을 구축할때 SMS 문자메세지와 메일로 동시에 통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개발팀한테 부탁을 하세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한테 시민한테 서비스 제공과 나중에 어떤문제 시비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분들이, 서류는 사실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왠만해서 그거 보관 못합니다. 5년치를 보관한다는 것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나 메일로 들어온 것은 컴퓨터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전산개발팀한테 주문을 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야 우리 행정도 편하고,
○재무과장 김병한
참고로 지금 가상계좌, 우리 가상계좌에 납부한 것은 SMS 문자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납부는 영수증이 없잖아요. 바로바로 전송시키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6일을 못넘겨요. 자동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메일로 지방세를 납부한...(청취불가)...
그리고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시의 입장만 말씀을 하시고 소방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없이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이 거기 가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여러가지 일들이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게 언제때부터 진행이 되어 왔냐면 2003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4대때.
2003년 5월 30일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오세혁 방호과장이 그자리에 앉아서 저희들한테 회의록에 남긴 말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소방서 이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소방서를 옮기는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옮겨지는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에 있는, 또 시내에 있는 상가들, 건물들이 아주 노후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이제 재래시장인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가까운 지역에 소방서를 유치 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리다 그때 당시 2003년 5월 30일날 오세혁 과장이 와서 저희들한테 회의록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과장님 나중에 2003년 5월 30일날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보세요.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소방서를 송동초등학교로 옮기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하정동 소방파출소는 재래시장과 시내 중심에 밀집된 상가때문에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회의록에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옮겨 가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파출소가 됐든, 기동대가 됐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이, 명칭이 뭐가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2007년도에 출동한, 그러니까 화재만 가지고 출동한게 아니예요.
그 소방서 파출소에서 긴급구호활동, 구조활동, 화재진압 이런것들이 총체적인 출동건수가 포함이 됐는데, 2007년 1년 동안에 출동한 것이 2,165건입니다.
오히려 소방서 출동건수가 이만큼보다 적어요.
소방파출소, 소방 기동대가 됐든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소방서를 없애는 문제를,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꼭 그거 가지고 주장하는 건 아니예요.
잘못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소방파출소를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인근 가까운 지역에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움은 줘야 된다, 배려를 해줘야 된다.
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요. 우리 행정이, 제가 그전에도 몇번 관광단지내에 대형차량 출입과 관련되서도 상당히 그부분 가지고 우리 집행부한테 기관과 기관간의 협조가 제대로 안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2007년도 6월 13일날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국장이신 이홍렬 국장님이 재무과장이었어요.
그때 2007년 6월 13일날 재무과장 전결로, 재무과장 전결입니다.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는 비워달라, 1차 공문이 그렇게 나갔고, 그쪽에서 아무 회신도 없었고, 아무 답변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소방서에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문을 회신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와 또는 정 안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5가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실제 소방서에서는 도 소방본부를 통해서 이 소방파출소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도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도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우리 남원시에서 정말 기관과 기관간에 소방파출소를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어느 누구도 도에다, 도 의회에다, 도의원들한테 우리 소방파출소 이렇게 옮길수 밖에 없는데 소방파출소 옮겨가는 장소에 대한 부지, 신축비를 좀 예산 확보를 해달라, 이게 없어지면 안된다. 우리는 옮겨야 되겠고,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물인데 도에서 예산을 꼭 세워달라는 공문한번 보내봤습니까? 안했습니다. 하지를 않았어요.
소방서만 옮겨달라고 통보만 보냈어요.
그것도 2007년 6월 13일날 보내놓고, 2007년 8월 10일 그러니까 두달 뒤에는, 불과 두달뒤에는 시장님이 회신을 보냈는데, 시장님 결재받아서 갔습니다. 이때는.
2009년 12월말까지는 사용을 해도 좋다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2008년 작년 6월 3일날 시장님이 또 결재를 해서 나간것은 2009년부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2008년 말까지 비워달라는 공문이 또 나갔습니다.
이게 세번째 공문이에요.
그리고 2008년 9월 2이날 독촉장이 나갔죠. 2008년 12월까지 꼭 이전해달라, 또 나갔죠.
네번째 공문이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진행된 과정이 기관과 기관간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공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이 공문이 주고받고 왔다갔다 하는 과정과 또 소방서 파출소를 옮겨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남원시에서 도에다 협조요청을 한번 해본일이 있는가, 이 2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말 너무나 일방적이다, 그리고 이 소방파출소는 1983년도에 소방서가 그때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소방서가 시작이 된 목적은 그 이전에는 의용소방대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로 활동을 하다가 남원시에서 소방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종합으로, 복합건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었는데 주 기능은 소방서를 앉히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가지 아까 YWCA라던지, 다른 기관 단체가 거기 들어가기 시작했죠.
주기능은 소방서 때문에 만들어 진겁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소방서가 개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방서 기능을 해왔던 곳이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그런데 이런 공문이, 적어도 시장님 공문이, 계장과 계장끼리, 과장과 과장끼리 결재해서 공문이 기관끼리 왔다갔다 하더라도 그것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건데 하물며 시장님이 결재해서 2009년말까지는 사용을 하도록 해놓고서,
○재무과장 김병한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계약할때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2008년도에는 2009년까지 있어라 그런소리가 없었고,
○배종선위원
시장님께서 2007년 8월 10일자 2차 공문에는 시장님이 직접, 제가 분명히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당초에 2008년도 1월에 계약을 할 당시부터 12월말까지만 계약을 했고 그때부터는 일괄적으로 행정상으로 우리가 행정수요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라 이제 그렇게,
○배종선위원
저는 당초에 거기다 소방서를 지을때 시 예산가지고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요.
소방서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시 예산가지고 건물을 지어 줬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네.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도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소방파출소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게 정답이죠.
○재무과장 김병한
당시는 그 소속이요. 도 소속이 아니고 시군단위의 관할에 있었어요.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 소방서 할때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래서 그럽니다.
지금은 도 소관으로 들어갔기,
○배종선위원
그러면, 도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소방파출소라고 하더라도 도 소방본부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있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자기들 관계가 없으니까. 예산만 들어가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성을 못 느낄수도 있어요.
남원에 소방서 있지 않느냐, 새로 좋게 지었지 않느냐 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소방서가 저쪽으로 옮겨갈때에 여기에 존치하는 조건으로 그게 갔다면 이것은 존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존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존치를 못한다면 인근의 가까운 지역에 존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남원의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기구중에 중요한 하나의 기관이라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무상임대를 해서라도, 뭐 주라는게 아니라,
○재무과장 김병한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도 면단위 파출소도 전부 저희들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며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데 당시는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지어줘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소속이 완전히 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부터 하는것은 전부다 도 재산으로 하고,
○배종선위원
금지 소방파출소는 어떻게 됐었어요? 도 관할이죠?
○재무과장 김병한
요즘 최근에 지은것은 도 관할입니다.
옛날에 가령 인월같은 경우는 그런것은 다 우리,
○배종선위원
지금 거기는 땅을 도에서 예산가지고 매입을 해서 했었는가요? 토지 매입을 했나요?
토지매입을 직접 도에서 했어요? 시에서 땅해서 제공해준게 아니고?
○위원장 김성범
담당 답변해 주세요.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금지 소방파출소 할때.
○재무과장 김병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새로 지어진 소방파출소의 토지와 신축에 관련된, 토지매입과 신축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모두 줘보세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무상임대로,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하고 도에서 매입을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해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분할상환으로 납부해달라, 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검토가 되고 시행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소방서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 세워서 같이 이렇게 타협할 수 있도록 먼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러한,
○배종선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보면 소방서에 대해 상당히 안좋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것 같은데, 그런쪽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소 기관에 조금 불편한게 있다 하더라도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이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제가 소방방호원들이라던지 일반 소방대원들도 모두 만나봤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의장님 생각해주는것은 고마운데요. 없으면 우리야 저쪽으로 가면 되죠" 그런 얘기해요.
그럼 아쉬운게 누구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죠,
○배종선위원
아니죠. 안해주니까, 오직 답답하니까 그 얘기가 나온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근지역에 꼭 파출소가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시에서 그런식으로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시민의 재산과 귀중한 목숨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 문제도요. 시장님과 꼭 비워라, 우리 건물이니까 비워라 라기 보다는 방법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도 지금 몇십억씩, 몇백억씩 들여서 공영주차장도 만드는데, 그게 목적이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범
배위원님! 정립을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님 뜻도 잘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장님께요. 대체부지를 우리가 도에, 도 소방본부에 무상임대를 몇년동안 해줄테니까 그동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상환해라 하는 조건, 이런 방법도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한번 의논해서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해보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반 우리 기본 재산관리 측면에서 제가 이걸 이전시키고 하는 사항에 있다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도 제가 직접 몇번을 가서 소방행정과장도 만났고, 또 그런 대책들을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화도 하고, 무슨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 앞으로 있으면 어떻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가지고 협의를 해보자 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제가 오고 나서 그분들 저한테 얘기한 사실 없습니다.
저는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전화를 합니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면은 아직도 결정을 못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어떻게 해줄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일단은 예산이 확보됐든, 안됐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같이 협의를 하고, 저도 정식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어떻게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배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소방서 관련된 문제는, 그 협의관계는 이따 끝나고 저하고 말씀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이부분은요.
지금 물론 협의가 안들어왔다고 하지만 다시한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장 김성범
이 부분은, 물론 거기서 어떤 소스가 없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2009년도 중점 추진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원시 예산이 4천억을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재원은 항시 답보상태고 의존재원으로써 충당해서 4천억이 돌파 됐는데, 우리 물론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도 해야 할 것이고, 물품관리도 해야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점에 대해서 강조말씀 드렸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지방세 세목이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축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갑니다.
모든것을 세분화 해야지만이 정확성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줄여서 도세를 7세목에서 4세목으로 줄인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시세는 9세목에서 5세목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김병한
지방세는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데 정부에서 여러가지 세목이 되다 보니까 혼돈이 되고, 복잡하니까 세수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목 자체를 전부다 2010년부터 세목 체계를 간소화를 합니다. 전부다.
○위원장 김성범
그럼 어떻게,
○재무과장 김병한
통합을 해서 몇개 몇개 세목만 이렇게,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도세가 나와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7세목에서 4세목으로 어떻게 통합을 해요?
그리고 시세 9세목을 5세목으로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김병한
그러니까요. 일반 취득세를 하면 거기에 따른 교육세가 붙고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 세목들을 없애 버려요. 없애 버리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세목을 줄여서 그 이율을 조금 높여서 한다는 겁니다.
많은 세목을 축소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축세 같은것이 없어집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느 세목을 어떻게 통합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아, 그것은 2010년부터 해서, 지금부터 정부에서,
○위원장 김성범
연구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내용은 안나왔어요? 아직은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아직은 통과안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제가 읽어드릴께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공취득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김병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존 방침, 이렇게 세제개편 안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계속 연구발전하고 있는데 현행 16개 세목에서 예를 들어서 현행 취득세, 등록세 이것을 취득세 하나로 해버리고, 등록세 없어지고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한 과목으로 하고, 그 그 다음에다음에 유사세목도 통합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등록세중 취득무관정액분에 대한 면허세 같은걸 등록면허세 한가지로 해버리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세목으로 이렇게 만들고, 자동차세 주행세를 없애고 자동차세 한가지로 하고 이런식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16개 세목을 줄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고 한다고 하지, 내용은 안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김병한
입법이 아직 안됐고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2009년도 입법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세분화 되고 분업화 되는 세상인데, 기존에 있는 도세 세목을 줄인다고 하면 좀 혼란스럽지 않냐? 저는 그렇게 해서 물어본것인데 이렇게 간소화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방세 징수하는데.
○재무과장 김병한
그러죠. 납세자들은 여러가지 세목이 있으니까 혼돈이 되잖아요.
내가 무슨 세를 냈는데 또 뭐 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걸 통합을 해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요. 16개 세목을, 지금 축소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셔야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리고 저희들도 조례도 바꾸고 다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만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아, 방향이 이렇게 흐르니까, 방향을 얘기한겁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알았습니다.
작년에 고액 체납법인 "메카21"인데 체납액이 988백만원인데, 그점이 아쉽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아쉬운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좀 해주시죠.
○재무과장 김병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메카21"은 당초에 동도 미소드림이 부도가 나서 인수를 해서 온 업체인데, 대부분 취득세입니다. 도세인데 저희들도 거기 체납된 것을 완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미분양된 상가 8곳을 압류하고, 아파트를 14동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토지도 2,189㎡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안내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10월달에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아파트 공매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공매를 했냐면 약 30억원 정도를 압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매만 되면은 이 돈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사회파장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내내 미뤘었는데 공매신청을 정식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범
법적 대응을 자제해서 선의적으로 납부를 하라고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절차를 밟겠다 그 소리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압류는 다 해놨는데, 압류만 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안내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징수하는데는 문제 없겠네요? 앞으로.
○재무과장 김병한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입니다.
평생교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위원장 김성범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서울 장학숙 건립사업이 예산은 10억원 우선 확보는 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구요.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재경향우들에 대한 참여가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경제상황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기업을 하신 향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기업경영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봉착되는 현 시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를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경제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방 말씀하신것과 같이 어려움이 많이 따를걸로 예상은 합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일단은 부지매입비를 확보 해주셨으니까 부지매입에 일단은 추진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정도 가시화될때 향우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던지 한 5천명 정도 되는데 구성해서 설명회도 갖고, 어떤 사업취지를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좀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일단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모든것은 말이죠. 시기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 세웠다고 해서 우리 의지대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도움을 받아야 할, 도움을 줘야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려울때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 자체가 고향에 대한 애정을 식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선 내가 경영하고 있는, 내 기업이 튼튼하고 우리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가 우선이고, 기업체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게끔 운영하는 것이 그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고, 또 자금에 대한 조달문제가 자기들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인데 이러한 자기들의 애로는 몰라주고 단지 애향심만 발휘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나마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향우들에게 정을 떨어지게 만들 우려도 있다 그 얘깁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아니고, 차제에 부지확보하는 것 까지는 저는 뭐,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부지확보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부지확보 한것 까지는 저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건립을 하는 건축비에 대한 모금은 저는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가 언젠가는 풀어가야할 일이지, 1~2년안에 못푼다고 해서 우리 남원사회가 어떻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분위기가 성숙될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도 중요하고, 그것이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향우들에 대한 우리가 배려도 될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고향에 대한 애향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행정행위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거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지금 186쪽을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라인 롤러대회는 작년에도 했고요.
제64회 전국 궁도대회를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과거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춘향제 행사기간에 했던 행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 행사입니다.
그동안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춘향제때 치뤘던 것인데 이번엔 춘향제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궁도협회와 협의는 하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겁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서도 일단 동의를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예.
○송우섭위원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각자가.
이걸 춘향제 기간동안에 전국궁도대회를 했던 것 하나가 궁도대회 참여했던 사람들이 춘향제 행사에 일정부분 관심을 갖게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게 분리해서 행사를 했을때 그분들은 궁도대회만 마치고 그냥 돌아가죠.
춘향제 행사기간동안에 이 궁도대회를 함으로써 춘향제란 이미지가 그분들에게도 심어졌었고, 전체적인 춘향제 행사에 참여하는 외부인들에게도 이분들이 기여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이게 지금 4월 25일부터가 춘향제 기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춘향제 날짜가 당겨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우섭위원
날짜가, 이게 성급한 얘기인데 지금 아직 모든것이 확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춘향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 춘향제 행사 기간동안에 한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것이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주최는 궁도협회에서 했겠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해왔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시 주관으로 저희과에서 주관으로 별도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해서 시 주관으로 추진하겠다 그겁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춘향문화선양회와 우리 남원시가 풀어가야 할 하나의 숙제예요.
이게 아직 단정지어서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일단은 예정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송우섭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선양회 측에서 제전위원회를 남원시가 뺏어갈려고 한다는 그런 불신을 가지고 계속 협의가 안돼요, 타결이 안돼요.
지난번에 춘향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외부인사를 통해서 용역을 주거나 그 과정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춘향제와 관련된 다른 행사는 각기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과나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대회도 분리하고, 궁도대회도 분리하고, 심지어는 명창대회까지도 따로 개최하는 것 까지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국악협회쪽에서는 아예 독립된 명창대회를, 춘향제와 관계없는 독립된 행사를 치르겠다고까지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 우리 남원사회로 봤을때는 그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집단에 대한 이기적은 생각보다는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행사를 어떻게 같이 동참시키고, 같이 함으로써 전체 시민에게 유익한 길로 가느냐에 대한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각자가 자기들의 목소리만 내는 이런 현상들이 현재 우리 남원사회에서 오고 있어요.
행여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편승하고, 그런데 어떠한 명분을 주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리산 고원 레포츠 단지 조성은 현재 용역 발주를 했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타당성 조사용역이 작년 10월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송우섭위원
나왔죠. 그래서 그쪽 고기리에 있는 덕산저수지인가요? 덕산저수지, 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인근에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과 맞물려서 추진되고 있는게 연수도시, 연수단지 조성이거든요.
연수단지 조성은 민자유치가 3천억원이고 이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은 민자가 230억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성과있게 나타낼려고 하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유치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여건에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언론보도된 동원복원 사업같은것도 하겠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걸 볼때마다 뭘 느끼냐면 이거 우리 자칫하면 남원시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것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고무풍선같이 바람만 잔뜩 불어넣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이런 경제상황에서 민자유치나, 동원복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나치게 홍보를 앞장서서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아올 나중에 상실감이나, 상처나,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러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채 너무나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같은 경우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참 차질없이 일단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이 사업은 성공시키게 할 수 있는 관건은 민자유치예요.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민자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남원시 과장님의 역량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시장중심의 민자유치 추진이 되든지, 아니면 남원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서 투자할 기업을 찾아내는게 중요하지, 우리 문과장님 위치에서는 민자유치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여기 181쪽이요. 인재양성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장학생 선발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타지에 안나가는 것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얼마나?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이것은 작년부터 진행이 되어 온 사업인데요.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된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당연히 안나가고요. 올해가 2년째인데요. 이 사업을 일단 한 3년이상은 해봐야 그 결과가, 그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우수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결과가 나와봐야, 성과가 그때 나올겁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서 안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1학년부터 공부를 하는데 지금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재양성때문에 인구가 유출이 안되고 있다, 그런 소리를 시내에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 예. 인구둔화 현상이 우리 교육사업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광자
아직은 모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작년 연말자료가, 인구통계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유치 관계, 교육정책 사업 관계 그렇게 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1,500명 정도가 유출이 되는걸로 됐었는데 작년말은 890명 정도 줄어서 절반 정도가 줄은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런데 당연히 교육사업이 잘되면 애들이 안나가리라고 생각하면 유출이 적을 것인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더라 그말입니다.
그리고 183쪽, 거기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참여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문해교육 대상을 55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결혼이민자가 243명이고요. 그 자녀가 308명입니다.
그래서 551명이 저희가 문해교육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하고 다문화 강사 양성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효과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이제 지금 해볼려고 계획중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요.
○부위원장 김광자
수고하시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리고 평생학습이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전...(청취불가)...
○부위원장 김광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185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사업중에서 전주 기전대학 사회복지학과 개설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남원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전주 기전대와 협약을 해서 저희는 학생모집 협조와 장소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장소 제공을 해줍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지금 남원에 이 사회복지 학과를 개설한 학교가 또 있는거 아세요?
타 대학에서. 남원의 서남대학교 말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순천대학에서,
○배종선위원
있어요. 순천대학교가 산림조합 3층에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해서 오래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순천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현지에서 학생들 교육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순천에 가서,
○배종선위원
제가 그때 가본일이 있어요.
산림조합 3층입니까? 거기다 임대해서 거기서 남원에 있는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그 건물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전대학교는 왜 우리시에서 임대까지 해줘가면서, 장소제공까지 해줘가면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대학을, 어떤 배움을 갖고자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주까지,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기전대학교에서 할려고 하는 사회복지학과 개설이, 지금 옥과에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또는 옥과에 있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신, 사회복지학과 출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기존으로 쭉 하고 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여기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옥과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남원에 제공해주는게 훨씬 더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편의제공 해주는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옛날에는 많이 옥과,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옥과로 가는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두고,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
옥과로 가는 사람은 옥과로 가게 놔두고 대책없이, 기전대학은 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장소까지 마련해서 다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이 현재 기전대학이 51명이거든요.
○배종선위원
지금 전남 옥과에 다니는 사람들 파악해보셨어요? 그리고 졸업생들 파악해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건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는 신설, 새로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쭉 거기 다녔던 학생들이라던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이쪽에다가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옥과에 있는 그 학교와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하는게 훨씬 더 효과도 좋고 편리제공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이쪽에다 잡기는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또 어떤,
○배종선위원
왜 그 숫자를 파악을 못해요? 전남 옥과에,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니, 숫자파악은 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을 우리 기전대로 이렇게 편입,
○배종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옥과에 전문대학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줄테니까 당신네들 강사들이 여기와서 강의를 하고 가면 어떻겠느냐 라는 협의를 해본일이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훨씬 더, 지금 남원의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기전대학은 여기다 장소제공해줄테니까 와서 해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옥과에서 만약에 우리도 남원에 가서 남원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남원시민을 위해서 남원에다 개설하겠다, 사회복지학과 개설하겠다 라고 할때는 시에서 어떻게 해줄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어떤 똑같은 학과를 학교가 다른데 또 유치하기는 힘들겠죠.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문제죠. 기존으로 하고 있는, 옥과에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많은데 그쪽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줄테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기와서 해줄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쪽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봐서 모르지만은 또 어떤 등록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기전대학이 더 나아서 그럴수도 있고,
○배종선위원
제 말은요.
옥과에도 협의를 해봐서, 양쪽에다 해봐서 어떤게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될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이걸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 사항까지는 못해봤는데, 그리고 일단은 우리 전라북도 소재 대학이 여기와서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남원에 있는 시민이 전라남도로 나가는건 막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남원에 있는 시민이 옥과로 다니면서 기름값이며 여러가지 교통경비 등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그 유출을 막을려고 했으면 오히려 그쪽에 협의를 해서 그 대학이 이쪽에 와서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죠.
그러잖아요?
전라남도로 유출이 되는데, 자금도 유출이 되고, 그러잖습니까?
왜 그 판단을 못했냐 그말입니다.
지금 기전대학과 맺어진 그 허브와 관련된 와인의 밤 행사 여러가지 엮어져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타 지역에, 지금 인재양성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남원에다 몇십억씩 지원해주고 못나가게 막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주는데.
자, 학생들이 전라남도로 다니면서 공부하러 왔다갔다 하면서 다니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쪽에서 여기와서 가르치면 교통비도 절약이 되고, 거기가서 저녁밥 먹고 뭐한것도 다 경비가 유출이 안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판단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옥과에서도 우리도 여기다 이렇게 할테니까, 또는 순천대학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장소 제공해달라고 하면 똑같은 과니까 못한다고 하실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이 사항이 지금 2007년도에 교과부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부터 기전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니다.
○배종선위원
처음에 좀 어떤것이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았어요.
그리고 187쪽인데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을 하는 과정에 지금 보조 축구장 하나 더 짓고, 테니스장 12면짜리 하나하고, 족구장 3면짜리, 그리고 부대시설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꼭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도 실내체육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큰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 부족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가.
아까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갈때 정말 향후 앞으로 10년 정도 뒤를 내다 봤을 때 이 주차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주차장 부터 먼저 확보를 하세요.
건물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부터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여지에 나머지 어떤 시설이 들어갈것인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부지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자 위원님께서 인재양성에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인재양성 프로그램 때문에 약 1,500명이 매년 유출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800명정도로 감소됐다라고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그게 인재양성 작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작년에 인재양성 모집할때 다 충족인원이 안찼습니다.
아세요?
학교별로 목표가 할당된 그 인원이 다 충족이 안되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재양성 사업이 있고, 방과후 맞춤형 교육도 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방과후 맞춤형도 그렇고요. 어찌됐든 그 과장님 답변은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인구가 1,500명씩 빠져 나가던 인구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니, 제가 말씀을 분명히 교육이 전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투자유치와 같이 그중에 교육이,
○배종선위원
저희들이 판단하는 인구감소율은 고령인구, 노령인구가 빠져나갈 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소율이 낮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학생들때문에 과연 몇명이 유출이 되었고, 이전에 학생이 몇명이 빠져 나갔고, 작년에 몇명이 빠져 나가서 얼마가 줄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돼요.
고령인구 빠져나간것은 정확한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센터가 8군데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대산면에 하나하고 시내 7개동에.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8개 자치사랑방에서 운영하는 건강교실의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 일부가 상당히 몇군데 파손이 되어서 A/S도 아예 못할 정도로 파기된 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아마 지난번에 예산부서에다 올렸던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됐는지, 평생교육과에서 반영이 안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8개 자치사랑방 시설물을 모두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일부 1,300만원인가 올렸던데, 그건 핫팩같은 그런 작은 것들, 소모성 기구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건강교실 투타매트 같은 경우 이런 장비들이 있죠? 노인들 쓰시는 것들이요.
이게 지금 작동이 안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모두 하셔서 이왕에 자치사랑방에 그런 시설물을 돈들여서 해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그건 자치사랑방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 조사해서 다음 추경때, 추경때는 전면 교체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82쪽입니다.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고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우수학생으로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다고 보면 초등학교, 면지역에서 아동 학습센터를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건 지금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서요.
○최형식위원
초등학교에서 하는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아동학습센터를 면지역에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형식위원
교육청하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우리시에서는 아무 지원이 없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전반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기도 그러니까 일단은,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아동센터만은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럴 대상이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주로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해서 특성화 교육을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인원이 약 5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30명이 강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위치를 어디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30명 강사를 양성해서.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문해교육 대상 한 500여명 중에서 다문화 강사를 30명을 양성해서 이 사업에 강사들이 이 목적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양성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자기 애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지역이나 어디 집합을 해서 어디 위치를 선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 일단 강사가 양성이 되면 그 후에 다시 어떤 계획이,
○최형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양성하는데 75,000천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외국에서 이민온 이민자들과 자녀들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551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한글 문해교육을 시키고,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 이말이예요. 장소가?
장소가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사이버 문해교육이니까요. 컴퓨터로 해서 사이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최형식위원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못할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
○최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특성화 교육을 할려고 하면 어디 위치선정이 되어서 어디 면지역이면 면지역 이렇게 30명이 나가서 해야지, 컴퓨터 만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되기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내년도에도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 이민자들 대상으로 문해교육시키는 이런것은 복지과에서도 어떤 복지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하고 있어요.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런데 저희들은 사이버상에서 그분들한테 다양한 문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형식위원
사이버상으로 얼마나 교육이 되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강사 양성이 되면 어느 정도 사이버 보다는 복지과와 같이 해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마련해서 해야죠.
그것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배종선 위원께서 평생학습 활성화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전대학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하고, 또 곡성 옥과는 몰랐습니다만은 순천대학에서도 하고 있는 건 알았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우리 서남대학교가 남원시에 있으니까 그 사회복지과는 서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전체로 밀어주면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남대학교도 살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니, 그런데 서남대학교는 4년과정이고요. 이것은 2년 과정이거든요.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남대학교에다 2년 과정을 만들면 되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교육비를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해준다면 몰라도 이건 개인들이 내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조금 할인을 받아서 그렇지,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남대학교에 2년과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왕에 서남대학교를 살릴려고 하면 서남대학교에 2년과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얼만큼 지원해주면서 차라리 서남대학교를 살려야지, 전주 기전대, 아까 남원 사람이 곡성 옥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잘 세워서 서남대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남대학교가 4년대지만 2년짜리를 우리 서남대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세요. 타지역에 가지말고, 타지역에 돈주지 말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런데 이제 정규과정을 마친 고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4년대 대학을 가서 사회복지과에 많이 진학을 하지만은, 지금 2년과정의 기전대 사회복지학과 이런분들은 거의 가정주부들,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말에 이런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또 학비관계 때문에도 또 4년제 과정을 받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좀 따를 것이고,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좀 있을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기전대학에서 하는 것이나, 순천대학에서 하는 것이나, 옥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야간·주말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시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남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서남대학교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서남대학교를 살릴려면 그런것도 저희들이 남원에서 최대한 파악해서 같이,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서남대 살리기 위해서는,
○최형식위원
한번 협의한번 해보세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저희가 이제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면 권장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남대학교로 가세요 이렇게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서남대학교에서 전부다 학생들도 모집하고 우리시에서는 뒷받침만 해야지, 우리가 앞에 나설수는 없는 것이죠.
기전대나 곡성 옥과나 순천대에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서남대학교에 해서 서남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얘기죠.
다른 옥과나, 순천이나, 기전대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남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 그거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런데 옥과나 순천대 이런데도 어떤 이 목적사업은 똑같이, 어떤 사회복지 목적으로 그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은 지금 기전대학하고 저희들하고 이뤄진 이 사업은 그분들은 현지에 가야 되고, 또 교통비가 들고, 시간이 그만큼 소비가 되고, 그런데 이런것을 저희는 기전대 교수진들이 남원에 와서 남원분들을 위해서 남원 현지로. 학생들이 기전대로 가야 될 걸 교수들이 남원에 와서 현지에서 그 교육을 진행한다 이런것 때문에,
○최형식위원
순천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순천대학도 남원에 와서 한다고 안그래요? 산림조합 3층에서.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년전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순천으로 학교를 다니는 걸로, 제가 아는 분도 그런분이 있는데 순천에 다니면서 졸업을 한 분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남대학교와 1차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런사항은 협의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개념을 정립을 좀 해야될것 같습니다.
서남대학교는 유니버스티로 해서 문교부 인가가 나요. 인가가 나서 자체적으로 할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기전대라던가 옥과 같은데는 전문성을 띄기 때문에 단과대학으로써 그런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우섭 위원이 말씀 드렸는데, 인간의 가치관을 성립할려면 인간의 교육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역시 장학생 문제를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인간의 하나를 중요시 여겨서 제트기가 20억불 되는데도 그것을 없애고 인간 하나를 존립을 시킨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교육이란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부지문제는 접근성도 좋고 확보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 설립문제인데, 재경향우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부지를 확보했다고 50억원을 재경향우회라던가, 기업인들에게, 서울에 있는 남원출신들이 총 출동해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뭐냐면 기업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해서 그 접근을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올해부터,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김성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빼봤는데 남원인이 있는 기업이 78개가 있어요. 서울에.
그런데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기업은 그렇구요. 지금 출향인을 한 50명 정도,
○위원장 김성범
출향인들도 지금 남공회라던가, 남심회라던가 많이 있어요. 어차피 이런 장학숙을 할려면 100억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런분들의 협조가 안되면 안돼요.
기업인들도 협조해야 하고, 재경에 있는 각 정부부처에서 있는 그런분들도 협력을 해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일단은 부지확보,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지, 현재.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부지확보가 제일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부지확보부터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것들은 서서히 추이를 지켜 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위원장 김성범
부지를 확고하게 매입을 한다면, 바로 착수를 할려면 아까 재경향우회에서 나오는 그런 설립문제 그것을 협의를 해야할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과정이 어느정도 스펙터클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 아직은 막연하게 부지만 확보되었지 그런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임원진도 좀 만나뵙고 이런 말씀은, 충분한 취지의 말씀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위원장 김성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와 우리 집행부와 남공회, 기업인, 남심회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총체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와 계속 협의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지금 내일모레 2월인데, 바로 1년이 그냥 가요. 그런것이 지금부터 계획이, 프로그램이 짜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공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공원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이동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남제 경영담당입니다.
이재우 운영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위원장 김성범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45쪽입니다. 기념사진촬영, 조랑말, 잉어먹이 판매소를 대부 임대 폐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예.
○송우섭위원
지금 사실상 잉어먹이 판매소는 2년간이면 금년말인데, 6개월 단축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아니예요. 금년말에 끝나고요,
○송우섭위원
아, 그대로 하고 말하자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폐지를 하겠다 그 얘기네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계약이 끝나고 나면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판매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이게 그동안에 소장님께서 제시했던 대로 잉어먹이 판매소가 호객행위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줬었다면 이게 이제 일어났던 일은 아니잖아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얘기고, 또 조랑말의 운영은 거기서 이도령 옷을 입고 찍는 하나의 사진이었고, 하나의 남원 광한루 방문했던 기념적인 상징성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배설로 인한 악취 및 동물 학대로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만일 그것마저도 광한루내에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너무나 또 적막하지 않을까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러니까, 위원님!
말을 본인이 데리고 갔다가 아침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운영하면 좋은데 어디 마굿간이 없으니까, 지금 광한루에 매놓으니까 그 배설물 악취가 그 주변까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송우섭위원
그게 그동안에 운영하신 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 보셨겠죠?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되니까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어디를 가나 그런정도의 유원지나 관광지에는 일단 방문을 해서 오신 관광객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념적인 것을 하나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인데, 한번 더 촉구를 해보시죠?
그걸 조랑말을 없애서 운영을 안하는 것 보다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고 배설물로 인한 악취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라고 말씀해 보시지 그래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만약에 그, 그분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에서 관리만 한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것도 광한루원에 하나 있는 관광상품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막상 없앤다고 하니까, 잉어먹이 판매소같은거야 자동판매기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랑말 같은것은 좀 다시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구요.
기념사진 촬영같은 것이야 요즘 웬만하면 다 카메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이것도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안될까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2군데에서 했습니다. 양쪽에서요.
그래서 양쪽 통로가 광한루원 삼신산에서 나오는 그 입구하고, 또 사당쪽에서 나온데하고, 오작교 건너편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세군데에서 사진 표지판을 도로 중앙에 놔야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디카 가지시고 오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줄고 그런,
○송우섭위원
이제 우리 실무자들께서 오죽하면, 오죽하면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의 조건을 변경해서, 우려됐던 부분에 대한 현재 이분들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됐던 내용에 추후 계약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게끔, 계약의 조건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방법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볼 수도 있잖아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아니, 사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원의 제한을 안둬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출입증을 만들어 드려서 3명만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딱 한군데서 지정을 해서 사진 운영은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드라마, 영화 촬영시 사진촬영 손해배상 요구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작년에 여러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여튼 어려울때 이것도 우리 남원시민들이 하나의 생계의 수단으로써 활용을 하는 것인데 없애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참고하셔서 조정을 좀 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246쪽을 보면 경외상가 7동을 12월 31일부로 계약 만료가 됐고, 새로 했죠.
그런데 여기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품목들도 보면 목공예품이나 농특산품으로 제한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목공예품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도.
그리고 주변에도 경외상가가 아닌 인근 주변에도 목공예품 판매하는 사람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다시 목공예품을 다시 입주를 시킬려고 하는 것은 좀 너무나 목공예품으로 집중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불만 자체가 과거보다 칸을 적게 막아서 오히려 업자를 더 많이 배치를 함으로써 많은 소득이 감소가 됐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요구했던 업종의 답변에 다변화에 대해서도 사실상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목공예품을 입주를 시킬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님!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하면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충분히 상가와 주변의 상가들과 협의를 해서 그 관계는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당초에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현재 입주를 해서 경영하고 있는 품목정도는 아니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이 구상했던 업종의 다변화, 품목의 다변화는 현재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 경제성 논리가 따랐든 어쨌든 목공예품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관광객은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는데 경외상가를 리모델링 하기 전부터 동업자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또 주변에 금정로를 개설하면서 똑같은 목공예 업체들이 엄청나게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7동만큼은 목공예품은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주차장 관련된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장주차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광장 주차장을 얘기하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88대수 정도, 서문주차장이 142대, 현재 북문주차장 부지만 가지고 64대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예.
○송우섭위원
추후로 앞으로 더 확대를 하면 더 들어가겠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총 294대인데, 지금 서문주차장에 짓고 있는 건물은 관광차 기사님들에 대한 휴게소와 또하나는 화장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짓고있는 것은 화장실이고요. 기사 대기실은 지금 현재 광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대로?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럼 현재 건물 짓고있는 것은 단지 화장실로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남녀 화장실입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차에 대한 통제를 할려면 아무래도 또 사무실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콘테이너 박스 통제실이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서만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거의 다 완료가 됐던데, 지난번에 경외 주차장에 입찰공고를 내고 그랬는데 응찰자가 나왔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유찰이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아니, 유찰이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6천만원?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유찰, 유찰이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2번정도 유찰이 되었나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아니요. 한번하고는 아직 서문이 다 안돼서 서문이 다 된 다음에 할려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거예요? 서문, 북문 분리해서 하는거예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같이 합니다.
○송우섭위원
3개를 다 합쳐서?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다 똑같이 한사람에 일단 대부계약을 할 수 있게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지금 일단 내정가격은 정해 졌겠죠? 내정가격.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예. 1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3개 다 합쳐서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예.
○송우섭위원
과거에 그 광장주차장 하나만 했었을 때는 내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입찰가격이.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8천만원, 9천만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송우섭위원
축소되기 전에? 주차장 면적이 축소되기 전에?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예.
○송우섭위원
축소하고 난 이후에는 좀 가격이 다운됐을거 아닙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렇죠.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면적으로 봐서 1억 3천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옛날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요천 고수부지에 대한 부분도 정비가 끝나고 나면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광한루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그냥 무분별하게 목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서 돈받아서 다 남원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들도 참 무성합니다. 거기가.
또 그런가하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요구를 해요. 지금 미가도 경영하는 식당, 그 식당과 관서당, 또 가나안 식당 그쪽도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하나는 그 동문쪽에도 코카콜라 자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부분도 서문과 북문과 대등한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또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교통과에서 얘기했던 광한루 앞에 도로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주차대수를 줄일려고 함으로써 아주 심각하게 여론이 나빠졌어요.
그분들의 여론에 의해서 그쪽 동문쪽도 주차장을 빨리 조성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더 증폭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걸 교통과에서 했던 그런 목적이 그쪽 주민들에게 더 불만을 야기시켜 버렸고, 그분들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하고자 하는 차선을 정비해서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줄일려고 한다면 별수없이 대안은 거기있는 코카콜라 동문쪽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수 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광한루에 계시면서 그런 주위 여론을 잘 파악하셔서 그 위에서, 동쪽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시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게끔,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서 기왕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교통과에다만 미뤄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업무의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공동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가)...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238쪽이요. 동전 던지기 수입금이 늘어 났네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작년에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나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런데 작년도에 와서 하신 분들을 보면요. 오일 쇼크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가 좀 수익금이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은 줄었는데,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입장료도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늘었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9,7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스트레스를 주는것도 방법이네요.
다음에 244쪽,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에서 가을의 정취를 맛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사업비가 27백만원이라서 많은 사업비는 아닌데요.
국화와 분재전시하고,
○부위원장 김광자
광한루 안에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광한루 안에다가 금년같이 체험행사 할 수 있는 그런 박터널 만들고,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런것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예.
○부위원장 김광자
248쪽이요.
관광지 순환도로 재포장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사업 시작했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할때는 14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12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원이 깎여서 10억6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11억3천만원이 나왔어요.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별수없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하다가 어느 사업을 중지를 못하니까 부기내에서 전용해서 쓰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의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한루원과 테마파크, 춘향예술회관 많은 투자를 해서, 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런 추세로 갈것이죠. 입장객이 계속 줄고, 수입이라던가 투자 대비 실효성있는, 시에서 어떤 긍정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물론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합니다만은 이런것들이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경영행정이라던가, 기업행정을 부르짖고 있는 시기에서는 경제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어차피 시설 투자도 해야하고, 보수도 해야하고 하지만은 지금 천문학적 숫자로 공원사업소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 반면에 해마다 겪어보면 관광객수가 줄고 있고, 이런 세외수입이 줄어 든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함파우 문제라던가 등등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각별히 세부적인 계획과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하는데 투자만 하는 그런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점은 저로써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철저한 준비관계를 거쳐서 2009년도에는 새로운 변모하는 모습을 강구해서 연말결산때는 좀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광한루원 경외 주차장이 지난번이 축소되기전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임대를 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8천만원, 7천만원 했어요.
그런데 약 4~50대 정도 최고가 주차대수가 그정도 돼요. 그때는 8천만원 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단장이 되어서 3곳이 1억3천만원이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위원장 김성범
지금 보니까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대부계약 입찰공고를 했다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원에 감정의뢰를 하면요. 이 차량의 회차를 가지고 따집니다.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가 몇대가 와서, 하루에 몇번을 쉬었다 가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범
지금 여기보면 말입니다.
29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입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요금을 해마다 올리는 단계거든요. 우리가.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금년에도 500원씩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된다면 시에서 어떤 경영행정 차원에서라도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이것을.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작년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죠.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주차임대료를 1억 3천만원정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감정,
○위원장 김성범
지난번에 광장주차장 축소되기 전에도 8천만원 했는데 우리가 보면,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님!
감정평가원에서 저희한테 감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이것이 있습니다. 한군데가 있으면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데, 지금 3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거기서 공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럼 한사람이 위탁합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한사람이 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입찰을 그렇게 밖에 못해요? 3군데니까 3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분할을 하면 이게 북문같은 경우는 사실 입찰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또 서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 광장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때 서문으로 가지, 대부분이 다 광장주차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주차장도 면수는 많지만 실제 이용율은 광장주차장 정도뿐이 안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회에서 이런것을 좀 지적을 하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의도를 아시고, 앞으로 잘하는 의미에서 입찰해서 낙찰을 할때는 참고로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제면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붕이엉을 금년에는 볏집을 사전에 파종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했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래서 지금 2월중에 계약을,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이제 완전형 짚을 생태계 그대로 해서 어떤 상처도 안입게 그렇게 해서 가을에 확보를 하겠다 이런거 아니겠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런뜻으로 지금 일찍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는 85백만원이 돈이 적은돈이 아니예요.
제가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연구만 하면, 한번 건너뛰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굳이 해마다 한다는 것이 좀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경영차원에서 시정을 해야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가을에 해서, 볏짚을 사전에 파종을 선정해서 거기서 좋은 볏짚을 만들어서 금년 가을에 알차게 부피를 크게 해서 이엉해놓으면 내년에는 한번정도 거를 수 있다 그런,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런 각오로 2월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해도 충분히 돼요. 이렇게 85백만원을 들여서 한번 하고 다른데 쓰세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서울사무소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위원장 김성범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267쪽입니다.
고향 학생 초청을 해서 견학을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1년에 10회정도 1박 2일로 하신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평소 가보기 어려우면서도 교육효과가 큰 곳, 중앙부처나 국회 등.
이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랬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인원은 대충 어느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전반적으로 학생들을 다 전 학급을 다 못가고요. 예를 들어서 한 50명정도 잡아서 할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1회에?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1회에 50명정도 할 예정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10회면 500명인데,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이 관계는 향우회장단하고 작년에 총회를 했을때요. 제가 사전에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중앙이나 이런 곳을 가서 견학좀 하면 어쩌냐 그랬더니 좋은 방향이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아까 평생교육과에도 우려의 말을 했거든요. 지금 도서를 기증해 달라고 해서 도서도 일부 기증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구요.
또, 2009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중앙부처에 교육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한 모금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서울사무소의 인력으로 봐서는 이러한 일을 다 하기에는 상당히 벅찰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물론 업무분장을 해서 2사람 있는 사람들이 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구성원들중에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협조를 요청했을 때 거기에 부응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뭐 일부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항상 고향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신 분들, 향우들중에서도 그런 분들,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도 하고 협조도 해주는 것이지 전체 향우들이 한 5천명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당신네들은 이쪽 파트, 우리는 이쪽 파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하지만 조금 표현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자꾸 고향을 위해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격이에요.
그러죠?
손을 벌리는 격이죠. 그분들에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인 그런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자율적인 면에서 그러한 것을 듣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듣고 안해주냐니 찝찝하고, 해주자니 그러고 하는 사람들도 또 상당부분 있어요.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모든것이 잘 돌아갈때, 또 자기가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적에는 선뜻선뜻 받아들여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우리 금동관내에서도 금년에 지신밟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참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신밟기 제발 격년제로 해라,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동네에서 발전협의회가 됐든, 자치협의가 됐든 당신네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매년 지신밟기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돈 받고, 춘향제 한다고, 뭐 한다고 해가면서 협조요청하고, 흥부제, 시민체육대회 한다고 쫓아가서 협조요청하고, 또 지신밟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받아서 농악단에서 얼마 받아서 써버리고, 통장단도 우리가 앞장서서 돌아다니면서 섭외했으니까 우리도 좀 주라, 부녀회에서는 우리가 음식장만 하느라 애썼으니까 우리도 좀 주라, 이거 자치협의회나 발전협의회 기금으로 좀 적립을 해야겠다, 그래놓고 나서 지출되면 그돈가지고 다 놀러다닌단 말이에요.
농악단은 농악단대로, 발전협의회는 발전협의회대로. 하루 버스 대절해서 단합대회 간다고.
이러한 현재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모두 여유가 있고, 살기가 좋았을 때는 매년 하는 것도 좋고, 이것저것 해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같은 이런 시기에서는 서로 그런것도 자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게 받아 들이겠지만, 또 고깝게 생각한 사람은 시의원이 그런것까지 다 간섭하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단체 모임의 기금이라도 확보를 할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이 듣기가 싫죠.
실제 예를 들어서 어제 뉴스에 나온거 보니까 지금 현재 적십자 회비를 다 지로용지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사람이 34%라고 합니다. 34%.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는 49%가 납부를 한데요.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발전속도가 가장 늦은 전라북도는 50% 가까운 사람들이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는데 그 외 여차의 수도권이나 경상권, 잘살고 배부른 사람은 오히려 동참을 안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 애향장학숙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목표를 세워서 부지매입하고 100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향우들에게 애향장학숙을 건립할테니까 좀 십시일반으로 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말을 꺼낸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이.
지금 대기업도 팡팡 쓰러지고 있고, 중소기업은 더더욱 힘들고, 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지고 이런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재경 향우들을 상대로 해서 애향장학숙을 건립할테니까 이 모금에 동참해다오 얘기할 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느냐.
또하나는 그분들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내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내 종업원들 해고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을 유지해가고 그 사람들에게 체불임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들의 현재 목표일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런 그 향우들에게 현재 이러한 문제를 대두시켜서 도와달라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선뜻 응하겠느냐, 더 많이 여유있게 쌓아놓고 펑펑 쓰는 사람들도 내놓을려면 힘든데 현상유지하고 경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또한 우리 남원시에서 그러한 일들을 뭐 도서기증, 뭐뭐 이거저거 자주 얘기를 하면 오히려 식상해 하는 그런 기류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님 의견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애향장학숙 하면 기금을 우선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원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한 500명정도 되거든요.
그런쪽을 해서 결국은 애향장학숙을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단계에서는 돈을 내라, 지금 어렵거든요. 경제가 어려운데 이 상태에서 기금을 해라 어쩌라 이런 말은 못하고요.
일단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린 가운데 전반적으로 추진할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추진계획이나 필요성에 대한 뭔가 설명이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서 과감하게 해서 짧은 기간에 끝을 내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애향장학숙에 대한 건립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설명도 하고 다니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그냥 이유야 어쨌든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지 기금을 확보하는데 선뜻 그걸 한다면 내가 얼마좀 기부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할 단계는 아닐거라는 말이에요.
괜히 향우들에게 부담만 주는 행위선에서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모든 여건이 좋아져서 다시 시도를 한다면 그때는 재탕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 현재 그분들이 처해있는 심리적인 상태, 그 상태를 잘 고려해서 이걸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설명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아 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대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이지, 이거 일만 벌려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끝난다면 향우들에게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기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정원이 5명이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막중한 임무를 띄고 서울가서 남원을 대표해서 재경에 있는 모든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1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없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건 없고요.
여기 1명은 결원이 지금 6급으로 농수산물 유통 이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지금 크게 3가지를 든다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추진, 자료수집이라던가 그런것이고, 기업유치에 대한 대외협력 적극 추진, 우수 농수산믈 판매 및 홍보활동 추진 그렇게 나뉠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래 서울사무소가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무엇인가 그런 어떤 노하우를 우리가 시에서 갖고 가서 효과적인 서울에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상 우리 황의훈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도달하지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재경에 있는 우리 남원 향우들, 그분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서울이 천만인이 사는데에서 우리 5명이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분들 아니면 도저히 도움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각 14개 면에 향우회장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네트웍을 형성해서 자주 만나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방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장학숙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야만이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지금 남공회라던가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공회에서 주축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 남공회가 어떤 활동의 부진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현재 그런것이.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했지만 서울에 있는 우리 남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74개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76개,
○위원장 김성범
76개인가요?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고향을 생각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만은 아까 장학숙 문제도 그러죠.
이런분들이 기금 도움을 주셔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시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차피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는다면 첫째는 재경향우회 회장님들을 자주 만나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렸어요.
제가 지난번 연말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황의훈 소장님이 꼭 14개 향우회장을 만나서 모임을 가져라 했는데 협의 한번 하셨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경향우회 읍면 향우회를 순회하면서 시정업무보고도 배부하면서 같이 그때 또 다시한번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여하튼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76개 기업인들과도 만나야겠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예.
○위원장 김성범
어떤 회사라고 하면 어쩔련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남원을 대표해서 서울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니깐요.
또,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야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김성범
예. 총체적으로 그런것 등을 해서 국가예산 확보, 각 정부부처라던가 기업유치에 대한 그런 회사라던가, 코트라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던가 이런것들이 지금 중요한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남원농협과 같이 농산물 판매 그것은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포트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서울사무소가 판매하고 그런것은 아니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설맞이 농특산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직접 서울사무소에서 주관해서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한 11건에 2억5천6백만원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그래서 어떤 서울사무소가 어떤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라는 어떤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너무나 네트워크가 많고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착실히 하나씩 다져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평생교육과장 | 문영선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공원사업소장 | 진담욱 |
| 서울사무소장 | 황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