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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4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일반의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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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 이용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과 직원들 항상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대로 BEST남원을 시정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목표에 걸맞는 충실한 예산의 집행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의 조기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정부의 시책부터, 정책부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모든 측면에서 조기배정해서 조기발주하는 것이 좋지만 일시에 많은 양이 조기에 사업 시행이 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는 영향, 행정력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혀 염려스럽지 않게 볼수는 없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직원들은 정원을 10% 줄여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과다한 예산의 집중적인 배정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과부하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공사분야 같은데는 부실공사 부분이 상당히 우려돼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관리·감독의 인력은 소수인데, 갑자기 많은 일들이 특정분야에 폭주하게 되면 업무의 수행능력도 문제지만 일감이 많다보면 격무에 시달리게 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많은 일을 할려다 보면.
    또, 관리감독하는데도 소홀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력의 부족현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은 백번 찬동을 하지만 이런 분야는 극히 유념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 의회도 모순된 점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할때는 항상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에게 맡기고 외부발주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산의 절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의 심의를 하고 성립을 시켜줄때는 그와 상반되는 예산을 승인해주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의회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극히 많이 조심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지난번 언론보도 보셨죠?
    남원시가 행사성 경비에 과다한 지출로 인해서 교부금이 삭감되었다. 그런 언론보도 보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그런 축제나, 일반 경상비 그런것을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석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것이 나오면 경상비 절감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신 경상비 평가분석하는 그러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송우섭위원 신문보도에는 남원시가 교부금 21억원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된걸로 나왔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분석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거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분석을 하고 나면 우리 남원시가 꼭 2가지가 취약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과다지출과 경상적 경비 과다 지출.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결국은 지방재정 분석에 의해서 나타났던 시정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심도있게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교부금을 21억원씩이나 삭감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온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일부 사회단체에서나, 일부 사람들은 의회가 왜 집행부에게 이러한 교부금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산을 승인해줬던 사람들은 바로 의회예요.
    그런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줬던 의회가 왜 집행부에게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집행해서 교부금 삭감을 당했냐고, 과연 추궁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 지방재정 분석에 따른 모순된, 잘못된, 또 전국 평균치보다 많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라고 누차 요구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교부금을 삭감당하는 그러한 사례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추후로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이용삼 실장님, 그리고 기획실 직원 여러분 2009년 한해 좋은 일과 남원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시민으로 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입니다.
    아무나 지휘관이 될 수도 있고, 지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자중에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방금전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남원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주는데 행사성 경비라던가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하고도 소모성 예산이 많다, 이것은 다 숙지된 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평가가 잘못된다면 적어도 그것이 행정부의 책임자인 시장에게만 있는것이 아니고 의회도 동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어도 시장이 잘못 평가를 받고 잘 평가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의회인데, 의회 기능에 대해서는 각자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계속 존속이 되는데, 의원은 교체가 되고 존속이 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좀더 훌륭하고, 좀더 책임을 질 수 있고, 능력있는 의회 의원을 뽑아야만이 어느 자치단체든 시장이 독선하지 못하고 행정이 잘 가는 방향으로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의회 책임론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들 각자가 자성해야 합니다만은, 남원시장은 어떤 자세로 갖고 있느냐?
    지금 책자고 계획이고, 보고지만 9페이지를 보면요.
    최중근 시장의 민선4기 공약사업이 나와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총 투자계획이 1조1,337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이렇게 의회에다 해야 합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조목조목 따지면 얘기가 되는 사안입니까? 이게.

○기획실장 이용삼 임기내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영연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전년도 2008년도에 투자액이 2,237억원이라고 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2008년까지.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2008년까지 투자액이.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이것이 무슨 공약입니까? 이게.
    이런것을 이 의회에다 보고할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보고할때 이렇게 쓰는거 아니예요. 시장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시장의 공약이 이렇게, 대통령 5년 공약도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장의 공약사항이 진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시장 나온 사람은 다 농업예산, 도시예산 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앞으로는 지양해줘야 할 대목입니다. 이거.
    큰 틀에서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이거 나중에 다른 용도로, 혹여라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속지 않겠지만, 이제는 안 속습니다. 누구에게나.
    혹여 우민화 정책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이해해 주시고요.
    16쪽을 보면요. 법무행정 전년도에 잘했습니다.
    법무행정의 담당이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나는 계약직 공무원을 하게 되면은 법무행정쪽에 나름대로 전공하고, 꼭 변호사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인원을 좀 증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보강을.
    남원시가 바라보는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그냥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중재해주고, 교량만 해주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오산입니다. 앞으로는.
    이 시대의 행정은 특정 전문분야가 딱딱 도출이 되는데 법무행정도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죠.
    지금 남원시와 소송중인 거송사건 지금 광주고법에 계류중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기타 또 여러가지 주민들로부터 남원시를 상대로 한 민원사건도 많이 계류중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남원시가 법을 조장해서 이기고 지고, 승소의 판결은 아니겠지만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첫째는 직원이 좀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두번째, 또 가능하다면 법무팀장 밑에 전문가를 한명 영입해서 특별한거 아니고는 변호사라던가, 법률가의 자문을 안받고도 자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많이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나 남원시의 행정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문변호사가 귀찮아라 하고 그러다보니까 고문변호사가 엉뚱한 오판도 많이 일어납니다.
    요새는 변호사가 옛날에는 법률사무였지만 요즘은 전문변호사입니다.
    회계세무의 전문변호사, 형사의 전문 변호사, 인사의 전문 변호사, 형사의 전문 변호사도 분야별로 틀립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송사건 제가 눈여겨 봅니다. 거송사건에 심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거송사건이 잘못되면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결정적인 지탄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언젠가는 이 거송사건에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꼭 우리 남원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직원 채용문제는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총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총무과와 협의해봐야 협의가 안되잖아요. 시장께 직접 건의를 하세요.
    총무과와 해봐야 도로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용삼 실장님?
    남원시 행정을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신규는 안해주겠다는 것이 존경하신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어찌보면 남원시 의회 의원님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죠.
    예?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2008년도 부족분, 광한루 주변에 서문, 북문 주차장 마저 하던 끝, 마무리. 그리고 교육문화센터 앞에 주차장 한다고 40억원을 예산편성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심도있게 토의를 거쳐서 해줄것이냐, 말것이냐 했는데 하던 일은 마무리하게끔 해줘야 한다라고 중론이 모아져서 40억원을 해줬죠? 예?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40억원을 향교동 공동묘지에다 왜 주차장 할려고, 계류장할려고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남원시 행정이 법령이라던가,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게 아니라 시장님의 말한마디, 시장의 말한마디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그 사업이 집행이 된다면 나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남원시장과 예산관계되고, 교통행정과를 내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더 좋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가 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드리니까 실장께서는 그거 파악하셔서 예산편성하고 의결받는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하여간 2009년도에는 남원시가 잘되기 위해서는 기획실이 좀더 열정적으로, 2008년도에 잘했지만 바른 얘기를 시 지휘부에다 전해줄 수 있는 통로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기획실장, 기획실 담당님들 정말 격의 없이 시장에게 가감없이 시민들의 여론이라던가, 시내의 정서라던가 종합적인 것을 잘 진언드려서 적어도 새로운 남원시의 패러다임으로 변할 수 있는 2009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2009년도 저희 남원시 예산,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한가지 작년에 일어났던 과오, 착오중에 올해는 정말 그런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준 사안이 시장님의 지시 한마디에 바뀌어 버리는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한번 주지시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을 승인해준 사안들이 당초에 목적이 정해준대로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조정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예산은 정말 저희들이 의회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눈여겨 볼겁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지적을 못하고 넘어간다면 저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의원들의 자질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점 꼭 유념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2009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사업비 12억원 삭감시켰죠. 왜 삭감시킨줄은 알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분명히 저희가 조건부로 점포 4개중에서 2개만 뜯어서 진·출입구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해라 라고 조건부로 해줬는데도 나머지 2칸에 대한, 그러니까 뜯어서는 안된다라고 한 2칸에 대한 점포도 보상비를 줄테니까 비우라고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을 위반한 것이고, 의회에 대한 결정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예산은 제가 끝끝내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목적대로 진행이 안되고 다른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승인해줘 버리면 저희 의회 스스로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경우가 와요.
    그래서 삭감을 한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거나,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하는 경우를 보면 곧바로 얼마안되서 바로 돌아오는 얘기들은 "아무개 의원이 그 예산을 삭감시켜서 못합니다", "아무개 의원이 그 일을 할려고 했는데 그 의원이 못하게 발목을 잡아서 못해요" 그러고 다녀요.
    정말 이런 공무원들 저는 눈여겨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왜 잘못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책임전가를 의원들한테 뒤집어 씌울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스스로 저희가 잘못된 건 저희 의회도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심의해서 하라고 망치 두드려준 그런 사업들을, 또 할려다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서 의회에서 정당하게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에 책임을 지웁니까?
    앞으로 기획실에서나 또는 간부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스스로 내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가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시민들한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추진할려다고 의욕이 넘쳐서, 조금 잘못된 행정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은근히 뒤를 쳐가지고 말이에요. 의원들 뒤통수나 치고.
    앞으로 정말 이런 공무원들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11쪽이요.
    마을 기반조성 1차 사업완료중에 맞춤형 체험시설 신축, 향토음식점 및 특산품 전시판매장 신축 이런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이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만, 이러한 시설들은 외부에 있는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하룻밤 자면서 영농체험도 하고 그런,

○부위원장 김광자 다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1차 여기에 써진것은 작년도에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면 체험만 남았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이제 2차 사업, 금년도 사업분 7억원정도. 맨 하단부에 써져 있는거 그 사업만 금년도에 마무릴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리고, 배종선 위원님이랑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아닌게 아니라 어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사가 마무리 되는것 같았다가 시장의 말한마디에 다시 파헤친다, 그러니 예산낭비지 뭐냐, 시민의 혈세가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파헤친것도 한번에 하고, 두번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말이 많더만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안좋은 말만 들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말씀 안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하면 시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시상금 준 부분이 별로 없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없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시상금 줄만한 제안이 안나온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년초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실과소,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면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작년도에 실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한테도 한가지도 발굴한 것이 없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금년도에는 공무원 1인 1아이디어 발굴을 권유하고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라고, 또 시민들 한테도 년초니까 계획을 해서 많은 제도가 남원시에, 그야말로 어떠한 제도를 내면 참 타시군에, 타도 못지않는 아이디어가 되겠다 이런것을 공모를 많이 하시고요.
    다음에 시상금도 시비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사람 줘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을 한번 타면은 상을 탈려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할려다가도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한번 상을 타니까, 요새 보니까 밤잠을 안자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무원이나 시민이 제도에 약간 안맞고 그러더라도 여기보면 시상금이 500만원이데 돈 100만원 줘보면은 그 사람이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시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공무원이나 시민들 한테 나와서 우리 남원시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창의적인 제안을 낼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14쪽이요.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인데 여기 보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거의가 시민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을 조기에 집행한다 이런 뜻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거기보면 제가 딱 맞는 얘기가 우리 건설과에서 자체 설계를 해서 소규모 사업을 조기에 발주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공무원이 물론 옛날과는 다르죠. 옛날에는 토목직들 전부다 합동사무를 해서 설계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일과후에 수당을 줘도 안한다면서요? 그런다면서요. 건설과장 얘기를 들으면.
    그러나,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자체설계를 빨리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재정이라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기획실에는 해당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경제건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에 우리 시내권에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돈을 주고 심는 것입니까? 시사를 받아서 심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주로 기증받아서 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기증받아서?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소나무를 돈주고 사온것은 없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심기만 우리 시에서 심는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래서 애향운동본부에서 시민 헌수운동을 해서,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농협 오거리에 산동에서 좋은 소나무 2그루가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볼때는 광한루 주변이라던가, 시내권에 소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현재 각 읍면동장한테 헌수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나무를 심을려면은 좀 늦더라도 각 면에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지 좋은 나무를 물색해서 좀 판단한 다음에 시내권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무를 심어놓으면 좋은 나무를 갖다가 다음에 못 심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각하지 않으신가봐요. 그러니까 우선에 나무 준다니까 아무렇게나 된 나무를 심는다던가 그런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우리 실장님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던지 해서 이왕에 시내권에 나무를 심을려면은 좋은 나무를 심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왕에 좋은 나무를 심어야 시민들이 볼때, "아! 저 나무 참 좋다", 또 관광객이라던가 남원을 찾는 사람들도 "아! 나무 보니까 우리 남원시는 좋은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항상 타시군을 얘기합니다만은 인적에 있는 곡성군을 보세요.
    우리 광한루 주변에 전나무 안심어요. 곡성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들이나 무얼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타시군에 소나무를 심었으면 아! 어떤 나무를 심었다, 저거 보다는 좋은 나무를 심어서 우리 남원시에 좋은 숲가꾸기를 한다던가, 좋은 나무를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치도 않고 우선에 헌수한다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읍면동장한테 헌수를 받기로 되어 있고, 제가 얘기를 들었을때는 제 관내가 주천, 이백, 산동입니다만은 그 면장들이 다 나름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누가 헌수했나 한번 보고,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그 나무는 어디다 심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나무를 심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김근식 의원이 4차선을 2차선으로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리있게 심어야죠.
    제가 5분 발언할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산옆에는 소나무를 심고, 들가에는 소나무를 심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안되겠죠. 그러면 우리 남원시의 배롱나무, 그렇지 않습니까? 농경지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그 조화가 맞다 이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소나무도 우리 시내권에 더 심을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심을 장소도 고려하고, 소나무 캐올것도 고려해서 소나무를 심어달라는 것을 간부진에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캐고 또 심는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입니다.
    기획실장님?
    조기집행을 해야되는 당위성, 조기집행의 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말씀좀 해주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정부시책, 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전체가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수경기가 불황이고 하니까 사업을 빨리 집행해서 내수경기를 좀 진작을 시키자, 그런 뜻에서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한정된 재원에서 조기집행하면 내수가 살아납니까? 살아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불황이니까,

○오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상반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뭐하실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만큼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중앙정부, 또 대통령의 지시, 여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예산집행이 우선입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정확한 중앙정부 방침, 대통령 방침 이런거 제외하시고 검토하셔서 조기집행이 왜 되어야 하는지 한번 그 부분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지금 흔히 말해서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렇습니다. 집 비우고 여행갈려고 2박 3일동안 미리 한꺼번에 주고 갑니다. 고르게 나눠서 먹지 못하죠? 하루 두끼만에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을 굶고 삽니다.
    그거와 뭐가 틀립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기집행을 해서 발주는 지금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이 10,000천원이상으로 해서 발주는 상반기에 그 기준으로 해서 90%고요. 다음에 자금집행은 상반기에 다...(청취불가)...
    60%입니다. 집행이.
    그래서 1년에 하반기까지 자금집행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발주를 빨리해서,

○오정현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것 보다 남원시에서는 거기다 한술 더떠서 5%씩 더 성과를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죠?
    정말 필요한 것은 예산 조기집행이 아닙니다. 1년 12개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서 고르게 안배해서 분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시기에 인력, 장비 다 남원에서 수요 못대면 결국 외지장비 들어와야 됩니다. 또, 이 부분은 조기집행에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산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느냐에 촛점이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조기집행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감당못하고, 외지에서 일시로 다 인력, 장비 들어와서 하면 과연 지역경제 살리고, 내수진작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외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비록 비단 이것이 우리 남원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해서,

○오정현위원 다 해도 남원시만큼은 우리 인력, 장비 수요공급 다 파악해서 고르게 안배하세요.
그 길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 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3.31%입니다. 또 경상이전비가 32%예요. 자본적 지출은 46.5%밖에 안되는데 지금 상반기 발주목표가 3,941억원이요?
수치상을 지금 인건비, 월급 다 주실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말씀을 드리는데요.
    발주 목표가 당초에 3,941억원이 행안부에서 총 예산액에 90% 이상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 졌습니다. 바뀌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 거기에 대한 10,000천원이상을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 발주 목표는, 목표수치가 바뀔것입니다. 이게.

○오정현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아실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데 조기집행해서 지역별로 물론 고르게 안배하는것 보다 분명하게 우리 지역내에 예산집행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상반기내 모든 공사발주가 몰리다 보니까 부실설계, 부실시공 다 우려될 수 밖에 없어요.
    또 장비수요도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 예산집행 형태로만 봐도 특정 한두달 사이에 모든 장비수가 물려서 감당을 못해냅니다. 장비 업체들이 한두달 잘먹겠다고 다음 10달을 놀아야 된다는 이런 자조섞인 말도 나와요.
    그러면 그런 현실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지역현실에 맞게,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은 강요를 해도 선택은 우리 남원시에 있는 겁니다. 인센티브 몇푼보고 그렇게 편성하실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오정현위원   제가 보면 너무 수치에, 실적에 연연한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분배하느냐, 방법의 문제가지고 고민하셔야지 시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가지 단점들 드러나잖아요. 설계도 부실설계, 부실시공 분명히 우려되고 장비의 집중적인 한 시기에 몰리는 현상.
    그밖에도 분명하게, 다른 지역은 조기집행하라고 하십시오. 남원시 만큼은 우리 지역에 예산이 안배가 되고 분배되는 방법에 더 치중하셔야지, 왜 시기를 가지고 그렇게 상반기에 100%하고 하반기 0%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삼모사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반기까지 전부 다 자금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에 60% 정도니까 자금은 하반기까지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하신것은 상반기에 발주되서, 상반기내에 사업 끝날때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몇개 특정 장비사업이나 큰 사업 빼고는.
    그렇다면 고르게 안배를 해주십시오.
    다달이는 못하지만, 적어도 분기별 집행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상반기에 95%잡고, 집행율 65% 이런 목표잡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시기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비상대책 상황실까지 운영하시면서 지금 이자리 모면하실려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이부분 파악을 하세요.
    조기집행이 갖는 장점이 뭔가, 두세가지 말씀하셔서 설득을 시켜 보시라니깐요?
    중앙정부 방침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왜 우리 지역사회에 조기집행해서 좋은 것인가를 설득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수경기 진작이 제일 우선 목표입니다.

○오정현위원 한정된 재원에서 시기를 빨리 한다고 무슨 진작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먼저 자금을 시중에 빨리 유통이 되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전체적인 100%를 다 하는게 아니고 상반기에 한 60%정도를 목표해서 나가자 그렇게,

○오정현위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예산낭비사례 없게끔 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해서,

○오정현위원   최소가 아니라 지금 보고를 하셨으니까 이 목표에 대한 수정 건의하세요.
    그 중앙정부보다 한술 더떠서 5%씩 집행율 높인다고 인센티브 얼마 더 가져오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실장님, 이부분 건의하세요. 당장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원가지고 언제 나눠먹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영양분배해서 고르게 먹는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부분 제가 별도로 한번 지적할 시간이 있겠지만 분명히 장·단점 분석을 하십시오.
    너무 중앙정부고, 또 예산조기집행해서 내수가 진작이 된다고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실성 없는 사업도, 물론 중앙정부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지자체 시대에 우리 지방현실에 맞는 예산집행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조기집행,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만들고, 너무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국가시책에서도 나오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하자, 사실상 집행을 하더라도 60%까지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나올수도 있고, 70, 80%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 보는 것이고.
    우리 남원시도 거기에 적용해서 병행해주시고요.
    지금 2009년도 예산이 4,148억원이 확정했습니다. 의회에서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자체수입, 의존수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재정보전금이라던가 지금 11.1%가 뭡니까?
    남원시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현재요.
    실장님, 제가 말씀하는거 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것은 그래요. 국가예산이 많이 되면 우리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자립도를 형성 안하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이 많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데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자립도가 좀 떨어지는,

○위원장 김성범   그렇죠. 그런데 16.5%에서 11.1%로 다운이 되었어요. 남원시 예산이.
    물론 의존재원이 많이 왔습니다만은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남원의 경제, 우리 자체적인 의욕이 업그레이드 안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확보에 우리 기획실장부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수적인 차원에서 자립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를 해야겠죠. 물론, 지방세도 2,200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굴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연하게 중앙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느냐?
    서울 서초구 같은데는 지금 자립도가 96%예요.
    그렇게 아시고 많은 애를 써주셨지만은 앞으로 자립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에서 강구해서 더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작년부터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거의요.

○기획실장 이용삼 성과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심의과정에서 포상을 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게 안나왔다는,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시민이 창의적인 제안을 해서 남원시에 획기적인 행정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없어요. 현재 이것이.
    서론적 의미로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제안을 내놨으면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해야 합니다.
    해마다 보고만 하면 안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1인당 한건이라도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렇게 또 시장님도 강력하게 지시의 말씀을 하셨고요.
또, 년초에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아무튼 금년에 제안제도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이용삼 실장님과 실에 계신 직원들과 담당분들 정말 수고하신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의원으로써는 당연히 때로는 격려와 질책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2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 해당된 담당님이 참고로 적으셔서요.
    민선4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사업지구, 사업비, 그것에 공적사업이냐, 사적 사업이었느냐는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시작과 시기, 추진상황, 마무리 시기는 언제고 예산소요액은 어떻게 됐었다, 국도비, 시비 그리고 자체 예산이 들어갔는지, 민자도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요.
    두번째로 2009년도 본예산 공영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광한루 북문, 서문 쪽 마무리하고 교육문화센터앞에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향교동 공동묘지에 화물차 계류장을 만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걸 자료로 받으셔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입니다.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평가분석담당으로 인사발령된 김광채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노시중 평가분석 담당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위원장 김성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32쪽, 시장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잘 만나게 해주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선별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시장님실 문턱이 높다고요.

○감사실장 남길우 모든 민원인들을 다 시장님이 만나서 소화할수는 없겠죠.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니까 잠깐씩 만나는건데. 하루에 잠깐 만나는 건데 시간대로 잘 정해서 민원인좀 만나게 해주세요.

○감사실장 남길우 앞으로는 폭넓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안나와야지, 시장님 문턱이 높아서 못만난다, 3번을 갔었는데 못만나고 왔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감사실장 남길우 사전에 부속실로 면담신청을 해서 시간을 잡으면 그런 왔다갔다하는 사례들이 줄어들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새해부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실걸로 이해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적인 현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은 저는 행정에 그런 요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의 발굴도 매우 소중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도 좋지만 있는것을 잘 보완해서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속담에 옛것이 더 좋다고 하듯이 이렇게 행정이 운영되는데 정말 우직하고, 믿음이 가는 행정이 중요하지, 기교의 행정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정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우리 남길우 실장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감정이 교차되는 속에서 저도 남실장님 볼때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서로가 저나, 남길우 실장이 가지는 최종 목적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민을 위하고, 남원시를 위한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게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실장께서 조직의 관리자로써, 중간 관리자로써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좀 제가 건의드리고, 권고해드리고 싶은 사안은 혹여라도 우리 남원시에 있는 전체 사무관이 한 50여명 되시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50여명 사무관께서 어느 시장님이 있더라도 그 시장님의 특별한 행정에 비협조적이어서는 안되겠죠. 협조적이어야 하지만.
    개인을 모시는 것 보다는 조직을 모시고, 조직을 받드는 사람, 그리고 시민과 남원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장님대 뿐만 아니라 제가 모셨던, 같이 의원 활동으로 있었던 시장님때마다 부르짖었던 내용인데요.
    최봉규 시장님, 김완주 시장님, 김만종 시장님, 이정규 시장님, 최진영 시장님, 최중근 시장님까지 오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보면은 시장님들의 뜻에 중간 관리자들이 맹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장행정의 미래가 참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또 한편으로 보면 체계적인 조직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언젠가는 그런것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그중에서도 대다수 양식있는 분들이 내맘과 행동과 언행이 다르게 가는 경우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희망이 있구나,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조직의 체계상 불가피한 사안이지 내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을때 그래도 희망을 봤습니다.
    남원시가 이제 3분의 2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우리 민선들 선거직에, 선출직에 보면 시장님이나, 선거직인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2에 도달해 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시민들에게 바른 평가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시간에 와 있거든요.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님께서 잘한 대목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잘한 대목은 전혀 부각이 안되고, 잘못된 대목만 시민들과 일반 사회와 또 일정부분 공직사회에 내포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의 진단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딱 집어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큰 틀에서 공기업 틀을 벗지 못했다, 적어도 내무행정, 조장행정의 시스템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공기업에 하던 그런 어떤 체계를 우리 조장행정에 도입하면서 큰 오류를 범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은 1군 소장과 2군 소장이 있다면, 1, 2군 소장을 맞교체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책으로 맞교체해서. 하지만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내무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과장된 사람을 계장으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때문에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지 않는가 하는데 있어서는 아쉬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적어도 그런, 시민들과 공직자에게 변하라고 하기 전에 첫째는 최고 책임자인 시장 자신께서 정말로 열린 행정, 마음을 버리는 행정, 끈을 놓아 버리는 행정을 했을 때 시민이나 공직자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마음을 버리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끈을 놓으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연연하고 예를 들어서 자꾸 뭘 추구하면 오히려 더 다칠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사실장, 그리고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도우미 문제인데요.
    연말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됐습니다만은 적어도 그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주민생활과에서 해야 합니다. 특히 박남규 현 총무과장, 박남규 과장이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안하고 미적미적하다가 결론은 감사실, 그리고 총무과장으로 간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과장은 자기 역할이 끝나는 날까지 충실하게 해야죠.
    감사실장께 질의 드립니다만 사회복지 도우미가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비협조적이거나, 또 도우미가 오래 계시다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사회복지 직원에 대해서 보지 못할것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조직체계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시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먹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연말에 일에 쫓겨서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복지 도우미라던가, 행정보조 업무를 보신 분들이 적어도 인성들이 바른 사람,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쪽.
    제가 누구의 제보에 의하면 공직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관계된 도우미가 있다 이런 제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실장께서 그 내용을 철저하게 주민생활과 협조요청을 해서, 제가 자료요구 해놨습니다만은 좀 밝혀서 이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지시도 제대로 하고, 또 지시한 내용을 제대로 일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조적인 형태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왕정동에 관련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오래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죠. 적어도 행정이, 행정이 권위에 있어서는 사라져야 겠지만 행정이 때로는 위엄은 필요합니다. 그런것조차도 방치된다고 하면 행정은 완전히 손놓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정말 부적격한 분들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가족이 있다거나, 또 힘있는 사람이 압력을 넣어서 그 자리에 있다면 합당하다면 써야겠지만 합당치 않다면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두달 안에 마무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하지말고 실사를 해보세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저희들은 가급적 어떤 충격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접근을 했었는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는 감사실을 높이 봅니다. 저보다 감사실이 못밝혀 내면 이건 좀 우스운 일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우리 조영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요.
    우리가 항시 의회에서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보조사업이라던가 그런 부문에서, 주민 서비스 그런 부문은 절대적으로 확인행정이 필요하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이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일단 그러한 것이 제보가 들어왔다고 안하더라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부터 전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지역적인 문제로 판단하셨는가 모르겠지만 TNC콜센터 관련 지금 자체감사중인데 진행 상황 보고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구체적인 그런 보고를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조사가 되었다 라고 저희들도 느낄수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잘못된 부분 이런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한두가지를 더 앞으로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1월 31일까지 자체감사를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그럼 지금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하십니까?
우리 어차피 행사장 관련된 문제는 진행이 되어서 종결이 된걸로 알고 있고, 우리 또 의회에서 행정에 관한 사항은 분명하게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해드렸고 우리 자체감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방향을 잡고 가시는지 한번 그 부분만 대략적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감사실장 남길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 하는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관련 공직자에 대한 절차상 잘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자기 역할을 다 했는지,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정식보고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청렴도 관련입니다. 일전에 우리 의회내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저는 2007년도 청렴도 결과가 우리 조직 시스템의 개선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 의한 일시적인 평가였다는 것이 사실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서생현 국가 청렴도 위원이 관련되어서 남원시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평가결과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면 1년사이에 남원시 공무원들이 외부평가 요인이 의해서 이렇게 사실 정반대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 왔다면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생현 고문님은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평가가 서생현 고문님의 어떤 역할에 좌지우지됐다, 이렇게는 제가 받아들일수가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1년 사이에 왜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91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명이었었고, 향응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9명이었습니다.
    191명을 표본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191명이 과연 제대로 응답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행정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191명이었다면 제대로 답변을 해줬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었다면 이런 금품제공이라던지, 향응제공이 실제적으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품을 받았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이 평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모니터링 자체를 이제는 불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청렴도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어도 청렴도 관련에 전국 3위, 도내 1위 할때 홍보하셨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춘향제 우수축제 승격에 대한 프랑카드를 게첨할 것이 아니라 겸허한 반성의 자세가 나타나야죠.
    그리고 더구나 2008년도 성과 나온게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감사실까지 그때 신설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사실 직제도 새로 만들고 확대 운영해왔던 결과가 2008년도 결과라면, 과연 감사실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다수 시민들은 감사실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우리 행정도 확대해석 하지도 마십시오.
    확대해석한 결과에 믿지 못할, 그 당시에는 믿을 만한 결과였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아니, 191명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모니터링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혹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정현위원   물론, 감사실 책임자로써 충분히 개인적인 감정은 그럴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명을 거론하고 밝힌것도 아니고 단순한 협조로 이 부분이 과연 사실인지 어쩐지도 모르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자리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불신한다면 지금 업무보고하고 있는 청렴도랄지 각종 시정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대시민 홍보를 해왔던 부분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럴바에 우리 공직사회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또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요인이 작용한다면 면밀하게 외부에서 평가를 할망정 남원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 부각시키지 마십시오.

○감사실장 남길우   아니, 이 청렴도 평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 수용을 합니다만은 그런 애매한 사항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깝게 생각을 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감사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던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서장으로써 책임을 통감 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25쪽 부패유발 요인이나 취약분야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론하셨다면 감사실에서는 적어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종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물론 부패유발요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취약분야도 잘 진단을 하셨으면 지금 이런 진단이 어제, 오늘의 것은 분명히 아닐겁니다.
    공통적으로 지자체가 안고 있는 특성들이면, 감사실 직제가 신설됐다면 이 부분에서 집중적인 감사활동을 하셨어야죠.
    뭐 이 부분은 제가 애쓰신 우리 감사실 직원에 대한 질타가 아니고, 적어도 행정이 특정면만 보여주고 특정면만 또 가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르게 시민께 정당하게 홍보할 건 하시고, 밝힐 건 밝혀 주셔야지, 특정분야 밝은 것만 조명하시고, 어두운 것은 아예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과연 어떻게 시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감사실의 특정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이 사실은 일부 우리 시장님의 외부 기관수상하신거나, 외부에서 업적올린것은 사실 지나치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순수한 시정홍보보다는 다른 의도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우려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가 뒤따랐다면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우리 과연 지난 얘기지만 상수도 관련해서 여러가지 혼선을 불러 일으킨 점, TNC 관련해서 예산 5억원 환수도 지금 불투명한 사실에 이른 점, 또 청렴도 이런 부분, 시장의 진솔한 사과는 어느 때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균형있는 시정이 된다면 특정면만 부각시킨게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진솔하게 이 부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라는 사과와 함께, 그래야 남원시 미래가 발전적인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새해에도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실적평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너무 늘 일상적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민간 특정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금에 국한되는데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실의 기능은 사실적으로 제가 의원활동하는 초기에 다른 부서에 대고 사실은 보조금 통합시스템을 만들라는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농업·축산 관련해서 국비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적어도 중복 지원이 있었냐, 없었냐, 그 당사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특정 농업·축산관련해서 과연 얼마만큼 어떤 사업에, 단위사업에 배정을 받았는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중복 지원이랄지, 또 예산낭비 사례,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잘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우리 감사실은 중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기강확립에 촛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지, 사실 아주 적은 부분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게 지금 주와 종이 되는지, 전말이 바뀐 이런 사항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경상·행사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보조금만 취급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만 그런것들 위주로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업분야 보조금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이후에도 그 시스템을 바꿀려고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실에서 주안이 되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복지원이라던지, 아니면 부당한 집행이라던지 이런것들을 전반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쪽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전혀 농업·축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례는 순창군에 가면 정말로 잘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이름만 치면 5개년도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순창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순창군것보다는 더 월등했으면 월등했지, 지금 시스템이요. 절대로 더 낫다라고 이런 평가는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이 시스템을 제작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일부 운용면에서나, 또 시스템 구축이 순창군과는 다른 방면에서 이뤄진 것 같아요.
    제가 이부분 한번...(청취불가)...
    큰 부분을 놓고 정확하게 좀 감사실의 기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러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 시정이 71건, 주의가 78건, 회수 53,000천원, 또 일상감사는 총 510건에 보완·수정이 159건, 예산절감이 681,000천원.
    저는 이 회수나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 금액에 많고 적음을 논하고 싶은건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써 상당한 예방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데 촛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산림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된 문제라던지, 또 공사, 물품계약, 특히 보조금 분야, 도로 중복굴착, 건설공사 기술지원 운영방안 시스템에 관련 등 시민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많이 비춰지는 그런 분야를 여러분들이 한번씩 짚어봤다고 한다는데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1회성에 끝나지 말고 취약한 분야는 불시에, 수시로 점검을 해줌으로써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방금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부터 주장했던 그 보조금에 대한 시스템분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쉽게 접근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농촌동 의원들과 시내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느꼈지만, 시내권에 거주하는 의원들이 농촌동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할때 많은 갈등을 겪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에 사는 사람들도 다 농촌동들과 같이 공유해서 사는 것이지, 시내와 농촌이 떨어져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산이 농촌동에 집중되느냐, 시내권이 적었느냐 하는 뜻은 아닌데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과정중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은, 조금전에 말씀했던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부분, 이 정산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의원들이 많은 정보들을 취득하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개인의 의정활동으로 조사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원지역사회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거치만 선후배가 연계되고, 친인척이 연계되고, 다 연계되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잡을려면 시스템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야를 인식하셔서 2009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서 농업·축산업 분야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 또 우리 남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 작목반에 대한 보조사업, 5개분야. 멜론, 딸기, 사과, 파프리카 등등 이 분야도 철저하게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용, 정산과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대단한 홍보를 갖고 있지만, 주위의 농가들한테서는 엄청난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또, 특정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문제 가지고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29쪽에 나와있는 주요사업 시기별 추진사항 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예산 조기발주 상반기내 90% 이상이라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95%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95% 상향조정했고 발주에 대한 집행도 60%가 아니고 65%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의 편성에 특히 2가지만 짚어 보자고 한다면, 농로포장 사업에 대한 예산이 100억원정도 2008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켰죠. 그리고 산업축산과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 10억원 이상 작년대비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취약분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정적으로 예산을 매년 균등배분해서 일정 수준을 해왔던 그러한 사업을 일시적으로 몇배씩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을 할려다 보면 한정적 인력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눈앞에 뻔하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일상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비교적 높은 금액의 보급액이 많은 것만 감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사업, 시내권의 도로 굴착사업, 이러한 분야가 제대로 감시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민원성도 제일 많은 것이고요. 그런데 농로포장사업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그렇게 금액을 400% 이상 증액을 시켰을 때 그 결과물은 뻔하다 그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산업 관련 부분은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재차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때 여기 표기에 나타난 것은 정부 발주 목표라던지, 집행율을 명시했던 것이고 우리시 목표는 95%, 65%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대로 금년도 감사방향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청위주로 기획감사, 예컨대 보조금분야를 기획감사 한다던지, 이렇게 본청위주로 집중감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분야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조금 분야, 시스템 도입방안을 21쪽에 명시를 해놨는데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끝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는 보지는 못했지만, 3년치를 행정사무감사때 요구를 해서 좀 어느정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정말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는 안나올 것이다, 그리고 대충대충 정산해서 하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관심있게 하셔서 더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춘향제 행사를 하면서 풍등하고, 섶다리에 관련된 보조금 정산서를 한번 받아 봤어요.
    이 정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정산서가 들어 왔는가. 우리시에서 예산을 남원문화원에 지원해서 남원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정산서를 내놨는데 감사실에서 한번 그 정산서를 보시고 검토를 하십시오.
    여러말 하기 싫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적어도 사회에 앞서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정산서를 내놔야지 그런식으로 정산서를 내놔서야 되겠습니까?
차제에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습관들은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십니다.
    누누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인간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항시 가까운데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주는 사회단체 보조금, 또 이번에 조기발주로해서 95%해서 65%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드리더라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조기발주에 따른, 물론 효과도 좋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누수방지라던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사실장께서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가치관은 가까운데 있어요.
    2006년도에 최하위에 있다가, 작년에 반짝했다가 금년도에 툭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딘가 우리시 행정이, 남원시 행정이 그만큼 어떤 업그레이드가 없고, 체계가 없고, 행정의 어떤 지속적인 노하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렴도라는 것은 인간의 성실성, 정직성인데 이런 표본조사에서 나왔다는 것은 좌우지간 남원시가 어느정도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눈에, 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특히 기획실과 감사실은 가장 큰 역할을 해서 남원시 전반적인 행정을 이끌 수 있는 우리 업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청렴도 분야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나름대로 많은 반성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우리 조직원들을 믿었다. 정직성, 청렴성, 이런 분야에 있어서 믿었던 것들이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사소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은 그런 적은 금액을 금품수수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파악한 것들이 한두건이 있었고 그랬지만 처벌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관대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나타나지 않았는가, 뭔가 적은 액수지만 본보기를 보였다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 청렴해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책임도 느껴봤습니다.
    직원들 앞으로 못믿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강도높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하여튼 더 좋은 청렴도가 있는데 일단 이걸 공표를 하고 발표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나왔다, 수치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니까, 물론 밖에서보다 안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것이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것을 참조하셔서 더욱더 감사에 치중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이 회의를 종결할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좀 듣기에 그러네요.
    왜그러냐면 청렴도가 하락되는것이 직원들을 못믿어서가 아니지만 강도높은 도덕 재무장을 하겠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것 같은데요.
    적어도 중세때부터 지금까지 청렴은 그 위에서부터 청렴해야 합니다. 청렴이 시장에서부터 밑으로 자꾸 청렴도가 내려와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우리가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천사오백명 되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몇사람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의 감사를 책임지는 실장으로써는 타당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죠. 그러나 대다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격려도 해주고, 잘한것에 대해서 칭찬도 해줘야지, 그거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 또 그런걸 빙자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강도가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1월 1일자 과장이동으로 인하여 총무과장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양규상 등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기축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침몰시켰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아 유가급등, 주가폭락, 환율폭등 등 그 어느해보다도 힘든 한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모든 공직자와 시민 모두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시는 지난 한해동안 노암 제2농공단지 착공을 비롯한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원 착공,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출범, 남원 영어 체험센터 착공,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계획 단축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남원을 새롭게 바꾸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중앙과 도의 예비 평가에서 춘향제 우수평가 격상 등 48건에 248억원의 인센티브와 사업비를 받는 등 값진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행사와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모든 업무가 대가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모든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모든 직원은 시민이 화합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아가며, 시민이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평생학습도시 구현과 더불어 특수학교 설립, 영어마을 조성 등 교육과 관련한 인재발굴 및 양성 등에 전념하겠습니다.
    BEST 남원 2009를 견인하는 홍보기능을 수행하며 시민의 작은 소리, 작은 민원도 크게 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시민을 위한 최상품질의 민원행정 수행 및 혁신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하고 다양한 문화축제 상품 개발 및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특성을 살리는 체험적 축제를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국악을 육성하며 소중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적극적은 연계로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 등 함께 나누는 건강하 복지남원을 건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찾아 나서는 복지 서비스 구현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한 남원의 인재양성과 체육진흥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 남원 평생학습도시 육성,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실내체육관 건립, 지리산 청정 연수도시 조성 및 고원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 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자원관리, 친자연적, 친화적인 하천 생태계 복원에 힘쓰는 등 국가 하천 환경정책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시책 지속 시행으로 신뢰세정을 구축하고, 계약업무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호시유행 우보말천리라는 말처럼 호랑이 눈처럼 모든 행정을 직시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더 높은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해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총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남규입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과는 물론 시정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담당들이 좀 변동되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양일규, 인사담당 조윤기, 서무담당 정하진, 공무원 복지담당은 최성연담당이 홍보전산과 공보계장을 이동하고 교육중이던 김재종 담당이 복지담당으로 발령됐습니다.
    총괄지원담당은 박노육담당이었는데 경제건설국 경제담당을 가게 되고 저희과에서 무보직이었는데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종석 총괄지원담당입니다.
    다음 직원 전입자들만 7급선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계 차석으로 의회에서 온 지양근씨, 행정계 삼석으로 안순엽씨, 박종석 직원입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 기존 직원과 함께 열심히 해서 저희 총무과를 그래도 행정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시정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고바람)

○위원장 김성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여기 첫장에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면 박남규, 행정담당, 인사담당 이름을 안썼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이름?

○부위원장 김광자 예. 이름을 써주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야 누군지 알죠.
    그 다음에 40쪽이요.
    남원시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체육대회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올해도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통장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한마음 대회 있죠. 45쪽.
    그것도 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네. 지금 계획을 잡고, 작년도 2008년도에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체육대회를 그대로 하는쪽도 있고, 일부는 방향전환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격려를 하자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통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을 대표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회와 간담을 해서 이·통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의견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원하는 방향은 물론 그런것도 해도되고, 다른것도 달리해도 다 원하지만 우리시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좀 자세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이·통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번 2008년도 7월 1일자로 재직 2년 이상에서 현재 재직중인 자로 개정되었는가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때 1년으로 안했어요? 본 위원은 1년 이상으로 된 자로 알고 있는데요.
1년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남규 재직중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저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좀 주시고요.
    다음에 46쪽이요.
    시정홍보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명예시민 발굴인데 여기를 보면 미스춘향이라던가 역대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데 미스 춘향 이분들은 사실상 우리 명예시민으로 해도 홍보를 잘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역대 시장, 군수나 이분들은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보다 홍보를 잘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미스춘향이나 역대 시장, 군수보다.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계획을 넣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명예시민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많은분들을 위촉 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숫자가 너무나 빈약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운영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굴로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저희 남원시를 위한 명예시민으로써의 자격이 있으신 분을 발굴해서 남원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현재 몇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중)
현재 6분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남원시를 그야말로 홍보를 할려고 하면 6분이 아니라 60명은 되어야 겠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스 춘향, 역대 시장, 군수보다 재경향우회 회원분들이나 전주에 있는 재경향우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잘할것이 아니냐, 또 그 회장보다도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한번 발굴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런데 향우회도 향우회지만 또 다른 부분도 더 연구해서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6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홍보를 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지적해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48쪽이요.
    적재적소 인사행정과 직무능력 강화인데 물론 정원을 인력감축하면 예산이라던가 모든게 절약이 되겠지만 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15%라는 인력을 감축을 해야 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필수요원은 확보를 하면서 인력감축하는게 옳지, 꼭 위에서 15% 인력감축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 입장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추세를 봤을 때는 인력감축의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15%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입니다만 어떻게든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하면서 그외 인력을 감축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는데 기간을 어느정도 산정해서 저희들이 감축의 폭을 좁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현재 전라북도의 인원감축은 몇% 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최형식위원 전라북도, 타 시군의 정원과 결원, 몇% 감축이 되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자료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감축을 하도록 지시되기 이전부터서 감축을 기 시행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는 감축의 폭이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감축은 많은 감축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물론 지금 감축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동같은데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니까 업무 인력을 봐서 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감축을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행정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주면서 행정도 하라고 해야지, 없는 인원을 가지고 행정하는것도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행정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살려서 감축관계는 좀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사항은 우리 인사원칙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4년 전보제한 등 여기 보면 연고지 얘기도 하고 전출 유도도 하고 신규채용 최대 억제 이런것도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인사가 만사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또 100%라는 것은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최대한 지켜서 인사하는 분들의, 아까 여기도 보면 계획이 나와있죠.
    자기소개서라던가 그런게 되어있죠? 이거 보면은.
    그러한 것을 잘하셔서 인사에서 큰소리가 나지 않고 원만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45쪽에 보시면...(청취불가)...

○총무과장 박남규 개선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아있는 상태인데 이·통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통장 협의회와 간담을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그 방향을 설정이 된 부분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그 12월달에 예산심의 할때요. 과장님이 그 부서에 안계셔서 잘 모르신거 같은데 저희가 예산심의할때 이·통장 체육대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다수 있어요. 통장님들 중에도.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체육대회 보다는, 그리고 특히 그때 분명히 기획실에 물었어요.
    이게 혹시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선거에 관련되서 혹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확실히 알아봐달라 라고 하고, 기획실에서 또 저희 의회에서 선관위에 물어본 결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당초 통장 1인당 20,000원씩인가 저희 예산을 올렸었어요. 처음에 예산안으로 올릴때.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것 보다 통장님들 후생복지쪽으로 동에서 분배를 해서 거기서 통장님들을 위해서 뭐 할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해서 오히려 40,000원씩으로 증액 시켜서 동에다 예산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참고하세요.
    체육대회를 하라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인사 이전에 다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이 내막을 잘 모르신지 모르지만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업무 착오가 없도록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세요.
    예산 처음에 승인할때 그런 목적으로 해준게 아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참고하고 그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이·통장 체육대회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건 중복된건 피하고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업무도 어차피 총무과 업무입니다. 총무과 소관 각종 행사와 시 전반에 있는 부분도 2009년도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행사를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아시다시피 이제 올 상반기 지나면 선거전으로 사실 많이 모든 부분이 휩쓸릴 소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009년도 상반기내에 집행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고, 2010년도 행사는 후반기로 미루는, 정말로 이 부분은 한점의 오해없는 행정이 펼쳐져야 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왕에 행사 자체는 계획을 하시겠지만 시기조절을 해서 불편한 오해가 증폭되는 걸 막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노조와의 관계 지난해에 고소고발건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저희들이 고발건에 대해서 취하를 했고, 그 화답으로 해서 노조측에서는 시위집회를 종료 하면서 실무교섭을 진행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경찰파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완전 해소하는 방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노조관계자들도 저희 같은 공무원 가족 입니다. 최대한도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고발관련건들은 정말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적어도 행정이 한번 행위를 한것에 대해서는 사실 명분이 중간에 이렇게 취하가 되고 하는 것 보다는 아예 경미한 사항은 대화로 풀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행정에 대한 방해사항이 있다면 끝까지 이 부분을 견제를 해줘야 맞는 것이고, 중간에 취하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측면으로도 비춰질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일괄성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좀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200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한것도 보면 앞으로 노조관계는 생산적이고 성숙한 노조관계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화에서 우리 남원시도 공무원 노조관계를 좀 설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모전으로 같은 공무원끼리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소모전이고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좀 성립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1월 1일자로 부서장인 저도 바뀌었습니다만 공무원복지담당도 바뀌고, 실무자들도 바뀐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공무원 노조 간부들과 함께 조율을 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가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노사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이제 3개 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항은 중앙부서의 지시나 또 방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솔선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일정 부분은 아무런 조치를 안하는게 있어요.
    단적으로 말하면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서 보다는, 우리 시장님께서 한술 더 뜨는 경향을 보여주신 반면에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올해 2009년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행정 인턴쉽 제도 적극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섰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지방정부에 지금 어떠한 지시나 내용은 저희 파트로는 없고요. 다만, 중앙정부쪽에서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정 인턴제를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와 부수 관계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공고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항은 지나치게 앞서 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5,600명 인원까지 설정이 되어서 행정 인턴제로 가겠다, 대졸 미취업자나 저소득층 대학생·고등학생 자녀 방학기간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가 됐는데 우리 행정에는 이런 부분은 없어서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로 나눠보면 20명 이상의 수요가 될 것 같은데요. 평균 환산해보면.
    이런 부분 전혀 아직은 남원시로는 계획이 없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그 부분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경제과 파트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답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다만,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그 주축이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인원수를 위임해서 해준다면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원수요를 받는 거라던지, 아니면 인원채용이라던지 여러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공표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 추세는 지방정부에 위임되는게 아니고 전체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쪽이라서 저희들은 실제 옆에서 지원하는 그런 추세밖에 안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어차피 총무과에 직접적인 인사 관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단순업무나, 사무직군은 좀 폐지하고 행정직으로 특채를 하겠다던가, 상위직급 확대같은 문제, 기술수당 지급 문제 이렇게 하겠다는 행안부 방침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일부분은 공문 지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을 하지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저희들만의 인력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시달이 되면 저희들과의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판단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지난번 전년도 조례개정때도 상위직급을 사실 어느정도 확대를 점진적으로 해가는 단계인데, 사실 시행 첫 단계이기 때문에 대폭 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하위직군에서 과감히 밀려있는 분포를 해소 시켜서, 아마 기능직에 대한 직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아울러서 직렬별 안배 문제, 기능직을 어느정도 유지해야 할 것인지 기준문제,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그 부분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능직군에 적극적으로 배치되고, 단순 정말 업무보조나 사무업무 보조 이런 단순업무에 치중되는 일이 없도록,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음에 선발한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직렬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자면 행정직, 정식 직렬로 처리를 해달라는 부분이죠?

○오정현위원 그렇죠. 예.

○총무과장 박남규 그 문제와 내용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글로별 인재육성 직원 일본 연수 4개분야에 78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전체 우리 직원들이 해외 연수에 대한 인원파악을 해보면 약 한 2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일본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일본으로.
    2009년도에는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가 일본에게만 집중적으로 직원들 연수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일본에 대한 36년 통치에 대한 잔재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서에 많이 남아 있고, 기성세대에 언어나 생활습관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특성에 장점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굳이 그것을 일본에게 예속화 시키는 모양새로 일본만 집중해서 가야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경비면에서 봐도 좀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다소 부담을 하더라도 좀더 세계화로 눈을 돌리는 그런쪽으로 좀 연수가 시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44쪽을 보면 시민중심의 품격있는 행사의전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의전을 해 오시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수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문제점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전에 대한 것을 접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좀 거부반응이 있는 걸로 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계획을 보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의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관행적인 행사 의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행사의전 자체 전문지원팀 육성 및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의전은 그 행사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전만 잘하면 그 행사는 80% 이상이 성공한 행사라고 많이들 얘기 합니다.
    차제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전에 관련된 교육을 시킨 것은 참 방향 설정을 잘하신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하나 느낀것이 있는데 우리가 1월 6일날 남춘회 주관으로 신년인사회를 했습니다.
    남춘회에 구성된 구성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제가 알기로는 구성원은 남원시내에 있는 기관, 단체장님들이 주축이 되서 회를 구성하여 그 남춘회에서 주요 시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설계하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특별히 기관장들에 대한 하나의 친목단체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기서 결정됐던 사항이,

○총무과장 박남규 결정력은 없고요.
예를 들자면 시정 전반의 운영에 대한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고, 의견 제시하는 수준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까지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내 거주하는 기관, 단체장이죠?
    기관이 아니라 기관, 단체장까지가 정보교류나 아니면 남원시에 대한 긍정적인 서로의 의견교환의 장소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신년인사회 주관도 남춘회 주관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비용은 농협에서 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남원시지부가 그 임원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부장이.
임원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부장이 후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날 사회를 보신 분은 누가 사회를 봤죠?

○총무과장 박남규 하정두씨라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민간인이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도 남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아, 회원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내에 있는 소속원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분한테 사회를 부탁을 해서 사회를 봤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날 행사의 주제가 신년 인사회였어요. 신년 인사회.
신년 인사회에 대한 주제에 맞는 인사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저희들 장소문제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가 약 3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를 해서 같이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공간이 저희들이 찾다찾다 못해서 솔직히 장소를 그쪽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장소에서 서로간에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분위기가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신년인사회를 좀 방향전환을 했던 부분이 일부 남춘회에서 계획했던 부분을 뜻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신년인사회 뜻에 조금 불부합 된다고 판단합니다만 장소에 따른 여러 여건이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개선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남규 예. 개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같이 그렇게 신년인사회 하실려면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건 신년인사회가 아니죠, 신년 인사회 취지에 맞게끔 개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좌석에 대한 배치를 볼때, 물론 과장님께서는 자리가 협소해서 그럴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서 가신분들도 많이 있어요.
    적어도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정했을련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은 다른겁니다.
    그래서 참 관행적인 행정의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 나는 이 뜻을 그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남원의 어른이 누구고, 남원의 민간인으로써 어른이 누군가는 우리가 알아야죠.
    자리가 좁아서 메인 테이블에 앉힐 부분을 일부 앉혔을 수 밖에 없다면 그런 분들을 그 자리에 모셔야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어른은 그분들이 지역에 어른인가 보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 박남규 예.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내년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지역의 원로들을 모실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역의 원로들을.
    관련단체의 장이 아닌 지역의 원로들이 이 지역의 어르신들입니다. 개념을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9쪽을 보면 상시학습을 통한 직무능력 전문성 확보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직렬들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직렬을 가지고 있고 직렬 자체가 그 직렬에 맞는 전문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봐야죠.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중에서도 더 전문화가 된 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발굴해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원들 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많은 공무중에서 바쁘시지만 제 욕심에는 특히 우리 모든 직원들이 제2 외국어를 하나씩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갖습니다.
    적어도 직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직원들에 대한 능력개발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각자 외국어 하나씩 정도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인재양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51쪽에 나와 있는 행정정보 공표 공개 확대시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 공개는 지금 우리가 일정부분 하고 있죠. 예산도 공개를 하고 있고, 지방재정공시도 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공사나, 인력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새로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확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우리 시민사회에게 감춰야 할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감춰야 할 필요성도 없구요. 많이 공개를 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전체에 반영을 할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정보 공개를 더 확대 시행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목표설정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이게 재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우리 총무과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셨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타봤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어떤 현상인가요?

○총무과장 박남규 속도면을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최형식위원 몇 kg정도 타면 사람 타지말라고 삐 소리나잖아요.

○총무과장 박남규 아, 예.
지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점검하는게 아니라 내려갈때 적은 사람으로써 7명만 딱 타봐요. 그래야 그 내용을 압니다.
    사실상 거기보면 680kg 써 있어요. 680kg이면 10명정도 타야되거든요. 평균 우리가 65kg잡고요.
    그러면 10명정도 타야되는데 6명만 타면 삐 소리가 나요. 그리고 타고 올라와서 또 내리면 인원초과라고 또 그런소리가 나요. 내릴때요.
    오늘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내용을 아니깐요.
    물론 재무과가 담당이지만 우리 총무과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구군청에 지하 주차장 있죠?
    거기 보면은 이쪽 주차장쪽을 보면 난간대가 없어요. 난간대가 없어서 문화원에서 애들 교육을 상당히 여러가지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차가 주차되어 있고 난간대가 없어서 떨어진 애가 있거든요.
    한 두달간 고생한 아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같이 시민의 소리를 낼려면 크게 낼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것을 시정하도록 할테니까 참으시라고 했는데, 한번 점검해서 지하주차장 입구에 난간대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는데 난간대가 필요하니까 그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형식위원 2가지 사항 오늘 과장님이 직접 점검하시고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관계부서하고 조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남춘회에 관련해서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년 인사회요.
    남춘회원들만 초청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기관단체, 직능단체까지 다 포함시켰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배종선위원 개최를 이제 최중근 시장님께서 회장이니까, 남춘회 회장이기 때문에 남춘회 회장 이름으로 이제 전입을 시킨 겁니다. 왜그러냐면 남원시장 이름으로 하면 좀 복잡해서 그래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여러가지,

○배종선위원 문제가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복합된 것이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래서 남춘회 회장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남춘회라 함은 우리 남원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이거든요. 공공기관들입니다. 전부다.
우체국, 도로공사, 한전, 경찰서 그렇죠?

○총무과장 박남규 단체도 들어갑니다.

○배종선위원 단체요? 어떤 단체요?

○총무과장 박남규 조합 그런데도 들어갑니다.

○배종선위원 농협같은데.
그런데 그 행사비를 그날 신년회 행사비를 농협에서 지출했거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후원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 부분의 그날 행사 비용을 농협에서 이렇게 후원했다고 했을 때, 그걸 강조를 하시던데요.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남춘회 기준이 있는데, 남춘회 회원들이 다 출연금을 냅니다. 회비를. 업무분담금을 다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남춘회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농협에서 후원을 해줬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지금 남원시 예산이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전반적인 자금 계약은, 일부만 전북은행에 있고요.

○배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혹여 그걸 빌미로 거기다 부담을 줬지 않았을까 퍼뜩, 제 생각입니다. 또는 그 쪽에서 그런 부분때문에 어떤 그런쪽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출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그건 좀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 분명히 남춘회 기금에서 지출을 했었어야 된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이제 회 운영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판단 말씀드리기는,

○배종선위원   후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오해의 소지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연결지어지면 그렇게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날 그걸 보고서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그걸 느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남원의 원로, 자리 배치 문제, 의전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딱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남원의 원로라고 한다면 적어도 상징적으로 향교에 전교조님은 그래도 남원의 정신적 원로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신년회 케이크 자를 때, 전교님을 그 자리에 같이 모시고 케이크를 잘랐더라면 참 보기 좋았을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한가지만 제가 그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케이크 절단할때 잡을 수 있는 선이, 잠깐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절단하는 쪽으로 예우를 해드리는게 나을까 아니면 덕담이나 어떤 말씀을 한번 하실 수 있는 쪽으로 해드리는게 나을까 라는 걸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여러가지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케익절단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어떤 덕담이나 그런쪽을 안하시는 쪽으로, 아니면 건배제의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안배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하다보니까 케익 절단쪽 보다는 한번 말씀을 하시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제가 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그런쪽으로 안배를 했다면 제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케이크를 자를 수 있는 뭐 꼭 몇분이서 자르는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손대고 형식적인, 어떤 상징적인 자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자리에 원로이신 전교님을 좀 같이 배석시켰으면 모양새가 참 좋았을 것이라는, 밑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때 그랬더라는 그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검토하는데요. 이번에는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장님같은 경우는 멘트 안하고 올라가신 분은 안하고 건배제의나 멘트, 덕담을 하시도록 배려를 했던 부분인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이것은 기획실하고도 상관있는데 시정구호가 지금 뭡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BEST 남원 2009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민선4기 최중근 시장 취임이래 해마다 시정 구호가 바뀌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해마다 바뀝니다.

○위원장 김성범   물론 하나의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정구호라면 시에서 그만큼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구속력있는, 비중있는 구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2006년도 첫 해에는 Clean남원 2006, 그 다음에는 JUMP 2007 남원, 작년에는 Hi-7 남원 2008, 올해는 알다시피 BEST 2009인데 이 목적을 보면 그래요. 기초질서 정착 그게 해마다 시정 구호라면 그해를 단정적으로 끝내고 해야 하는데 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하면은.
    빛좋은 개살구처럼 언어만 구사해서 되는게 아니예요. 지금 이것은.
    그런데 다른데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구호가 바뀐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원은 유독히 해마다 시정구호가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총무과장 박남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획실 업무이지만 총무과장으로써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 시정구호는 활기찬 경제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1년동안에 중심축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갈 것이냐 라는 그 부분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써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중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구호를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내놓은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는 뜻에서, 그리고 4년 임기동안 금년도 마무리를 하는 그런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BEST 남원 2009로 선정한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것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남원시 행정이 가는 방향인데 기초질서 정착이라면 저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청소라던가, 거리 질서는 상당히 이것은 많이 완화가 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그래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시 관계라던가 강도높은 일등도시 건설 이런 등등은 물론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한번 시정구호라던가 그외에 나왔으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언행일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안되고 내년에 또 바꾸고, 바꾸고 그런다면 혼란스럽지 않느냐, 참고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남원시 이·통장들이 474명이 있어요. 현재.
그런데 지금 연령별로 보면 거의가 60세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올해 60대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약 절반가량이 60세 이상이신데, 앞으로 이런 특별한 남원시 행정, 전국적인 현상인데 인구가 증가되지 않아요. 현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권고해서 뽑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꾸 해버리면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통장 문제가 기초질서로 확립할 수 있는 척경인데 이 사람들 보면 거의가 60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여성을 좀 활용하자, 여자분들을. 이·통장으로.
    그런데 여기보면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가 통장들이죠? 시내권에 있는.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여성 이장들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이장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2~3명정도 되는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의가 통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여성들도 활발히 사회활동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분을 추천하고 권고해야 하는데 자기가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활동을 할 수 있는 이·통장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원의 현재 정원이 몇명이죠? 1,051명입니까? 1,031명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당초 1,051명이 정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정원조정을 해서 1,031명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1,031명이죠. 그런데 아까 총액 인건비제도로 해서 정규직은 줄이고 기타 무기계약이라던가,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죠. 현재요?

○총무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지금 어떻든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무기계약자로 방향을 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정원은 지금,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중에서 일단 아까 무기계약이라던가, 시간제 근로자라던가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기간제 근로자로 있던 사람은 일부분 검토를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고 그런 작업들은 일부 지금,

○위원장 김성범 제 얘기가 뭐냐면, 물론 기간제가 오래되면 무기계약으로 가야겠죠.
그러나 남원행정이 총액제로 보니까 일정한 돈을 줘서 자원을 활용하라 그런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임금을 줄이고 저임금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로 방향을 바꾼다, 지금 지자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잘됐다, 풀어서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런분들이 앞으로 비정규직들이 500여명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기간제까지 포함이 되면 그 인원은 되는데요. 일부 적은 기간의 기간제까지 포함이 되면 그정도 인원은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전반적인 사회의 정치성을 띈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고, 고임금을 줄이고 지금 경제행정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인사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룰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나 지금 그전같이 어떤 인사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문제를 앞으로 과장님이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없게끔 할 수 있는,

○총무과장 박남규 위원장님, 조금전에도 보고말씀 드린것 같이 저희들 집행부쪽의 팀이 저도 바뀌었고, 공무원 복무담당도 바뀌었고, 실무자도 바뀌어서 전체가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심해서 같이 노조와 저희 집행부 서로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민주주의 단체는 반드시 반대부가 있어요. 물론 상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율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남길우
총 무 과 장	박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