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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1월 18일 (목) 10시1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회부되어 있는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으로서, 위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의건 맨위로 |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9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95년도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95년 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이자리를 빌어 깊은감사를 드리고 96년도에는 변함없는성원을 보내주실것을 바라면서 남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왕정동 비사벌 아파트2차분 1동 34세대와 금호프라자 아파트 1동 136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남원시 왕정동에 통반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왕정동 비사벌 아파트 13통에5개반을 6개반으로 1개반을 신설하고금호프라자 아파트 1개 통과 5개반을신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계획에 의하여 지역내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추진을 위해 재난관리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현행 규정중 일부를 승인된기구와 일치시키고 분장사무를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과의 명칭을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보강하려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 경영 수익사업과 주민이 복지향상을 위한 주식회사 남원개발이 설립됨에 따라서 광천수 개발목적으로 기 확보된산내면 장항리 일대의 시유지 및 시설물을 현물 출자하여 자체 세수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전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을남원시 월락동에 유치키로 확정함에따른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주식회사 남원개발에 현물출자로 처분할 토지 83필지 119,776㎡와시설물 12종목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설운동장 부지로서 남원시 월락동 소재 토지 70필지와 고죽동에 위치한 2필지도합 72필지 147,356㎡의 사유지를금년도 매입하여 공설운동장 건립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정 운영상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먼저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통리의 명칭과 구역하부조직 통리장의 정수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왕정동 비사벌 아파트에34세대, 왕정동 금호프라자 아파트에136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왕정동에1통 6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비사벌 아파트 34세대는 기존 왕정동13통에 1개반을 신설하고 금호프라자아파트 136세대는 새로 1통과 5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 입주가 완료되었음으로 현실에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 입니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존의 규칙으로 되어있는 남원시 직제규칙과 남원시 담당관 및 직제규칙이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으로 제6회 남원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고 95년 6월 5일공포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실국과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까지만 규정되며, 계이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95년 7월 18일자 재난관리법의 제정 공포와 '95년 11월 8일 내무부 지방 재난관리 기구 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95년 12월 11일 전라북도 지사가 승인한 재난관리기구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현행 민방위과 명칭을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하고 재난관리 관련 사무를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하부조직과사무분장은 본 조례 개정후 규칙으로정하게 될것입니다.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계획에의하여 지역내 재난이 예방 수습 등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조례로서 본조례 개정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의결 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하고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내용을 검토한 결과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의하여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년도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회 변경이 있을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지난 95년 정기회에서 의결된바 있으나 주식회사 남원개발 설립과 공설운동장 유치를 위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검토내용 입니다.
주식회사 남원개발 설립근거는 광천수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남원시에서는 지방공기업 방식이 아닌 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로 결정을 하고 주식회사 남원개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남원개발의 설립근거는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사업에 이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 7호 나 목에 해당된 문구입니다에 대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수있다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규정과 상법의 주식회사 편에 근거하고있습니다.
현물출자 가능 여부 및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광천수사업장 부지로서 당초 목적의 광천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수 없다고판단한 95년 3월 13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리산 광천수 사업 관련 공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행정재산 및 보조재산은 이를 대부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수 없다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규정되어있으나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할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83조에 규정되어있으며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제5조에도 남원시의 자본금 출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할수있도록 상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장이 주식회사 설립의 발기인이 되며 현물 출자하고자하는 재산이 잡종재산으로서 법령과조례에 현물출자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현물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판단을 했습니다.
현물출자 여부 의회 의결 근거는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출자를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검토내용 입니다.
공설운동장 설치는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월락지구에 대하여 94년 11월 26일 운동장 시설지역으로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사항입니다.
본 시설 예정지역에 대하여 남원종합운동장 기본계획 용역 및 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지역으로서 인접 도로망 및 시가지 근접지로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대안이 없는한 공설운동장 시설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처리의견 입니다.
광천수 개발목적으로 기 확보된산내면 장항리 일대의 시유지 및 시설물을 설립 예정인 주식회사 남원개발에 출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공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등이 되므로 출자여부는 반드시 의회 의결사항이나현물 출자의 이행에 있어 출자의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를 설정할 경우와 소유권을 완전히이전한 경우를 구분하여야 하며 현물출자가 공유재산 관리상 처분이 되는지와 출자로 인한 권리에 대한 공유재산상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공설운동장이 설치될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동의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드렸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항 남원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 제2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백종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있어서 물론하부 보강 측면에서 재난관리가 과거의 업무부담도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물론 규칙으로 정하겠지만은 앞으로 재난관리계가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현재 민방위과의 분장업무와 계가 되겠지요.
거기에 심도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재난관리계가 신설됩니다.
○위원 백종기
그렇겠지요.
현재 그러면 계가 ?
○총무국장 강신관
현재는 민방위계, 병무계, 훈련계3계가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현재는 3계가 있는데 재난관리계가다시 보강이 되어야만이 될것이다.
그런 계획이다 그말이지요 ?
○총무국장 강신관
3개 계가 통합된 것은 아직 조직진단이기 때문에 지금 말은 못하겠고재난관리계만 신설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내가 알고 싶어 하는것은 이런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면, 현재 있는민방위계, 병무계, 훈련계가 있잖아요 ?
그것이 업무분담을 했을때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계만 막연히 늘릴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3계 있는것을 조정을 해서 계는 늘리지 않고 그 업무가 서로 분장될 것인지 그런 계획이있냐 없냐는 얘기에요.
○총무국장 강신관
그런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기구조정을 하면서 이 계만 막연히 늘리지않고 계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지금 있는 3개의 계가 4개는 되지않고 3계에서 업무분장만 다시 조정할 것이다.
계획이 지금 그렇다.
○총무국장 강신관
예.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과명을 바꾸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라는 것을 하나 신설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예.
○총무위원장 강석환
재난계에요 재난관리계에요 ?
○총무국장 강신관
재난관리계 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그것 이외는 이것은 다른 내용은아니지요 ?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계에서 할수있는 업무분장 내용은규칙으로 정한다고 되는 것이고, 더참고가 될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명칭을 변경하면서 민방위 재난과의업무를 지금 산발적으로 재난관리하던 업무들이 각과에 산발적으로 있던것을 민방위 재난과로 일부 조정을합니다.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바와같이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 시의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의구성 운영하는 업무, 재난사항 종합관리 및 물자자원 장비 동원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 교량터널의순찰 및 안전관리 업무, 건축물 노후불량주택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지도업무,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기급구조구난 기관과 협조지원체제 구축업무, 안전문화정책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업무, 보급업무 이런 업무들이 그동안에도 하면서 산발적으로 각과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재난관리과에 집중시켜서 좀더 체계있고 심도있게 업무를 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업무가 더 분장이 많아질텐데,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강신관
그래서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은이어서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말씀을드렸습니다만은 계의 설치라든지 이런것은 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또 정하면서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했던 것과 같이 그런 구상으로 현재 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에따라서 할 후속조치가 규칙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규칙에는 늘리지 않아도 민원 문제는 ......
○총무국장 강신관
현재는 기구를 줄일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훈련계 이런 계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고 업무를 조정하고 그런것들이 이어 지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훈련계, 민방위계, 병무계가 기존에 있는데 재난관리계가 다시 하나신설이 되어서 4개 계가 된다는 말아니에요 ?
○총무국장 강신관
이 조례와는 별개로 하부조직은 별도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같이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이 지금 조직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3계가 4계로 될지또 현재와 같이 3계가 되면서 업무를조정해서 명칭이 바꿔질지는 지금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할때 확실하게 알겠군요.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제1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제2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제3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남원시의재산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안건이기때문에 좀더 이 내용을 심도있게다루어야 할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설운동장 설치 매입부지에 대한건을 어제 간담회 시에 이백 서곡지구에 하는것이 낫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사실 시군 구분되어 가지고 있을때는 군때의 의원이나 현재 의원들시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 실정을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좀더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가지고 설명을 받아야만 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받은 다음에는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총무위원님들이 첫째 어느쪽이 분명히 나을것이냐 이런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는 교감을 가지고 해서 결정을 지어야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와같이 했으면 어떨까요 ?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우선 사안을 처분과 취득 이렇게나눠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처분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취득에 관한사항은 공설운동장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위치를 어디로 할것인가 하는문제를 먼저 위원님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지답사를 통해서 적정위치를 먼저 결심을 한 다음에 의결을 하는것이 순서가 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우선 설명은 받고.
○위원 백종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공설운동장 관계 내지 광천수 부지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고 더욱더 좀 시간을 두고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한시간 정도 정회를 하셔서 간담회 식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면, 현지답사도이루어 질것이고 논의가 될것으로 알아서 한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아니 여기 동의가 왔으니까.
○위원 주경원
정회를 바로 선포하기 전에 우선집행부 쪽에서 사안 설명을 받고 난 다음에 정회를.
○위원 노상순
사항 설명은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지금 여기보면은 공설운동장을 남원시 월락동으로 유치하기로 확정함에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잘 모르는데그것이 아마 1대때 시의회에서 아마추진이 된것 같아요.
문제는 언제 결정한 것이 문제가아니고, 공설운동장을 월락동에다 유치해서 남원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좋느냐 그렇지않으면 이백에 해서 좋냐이런 문제인데, 이 유치가 확정됨을빼버리고 아까 백위원 말씀한대로정회를 선포해가지고 현지출장을 한번 가보고, 가부간에 오늘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결정을 해줘야 할것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월락동으로 할것인지 이백으로 할것인지, 월락동으로 한다고생각하면 오늘 출장을 한다든지.
○위원 백종기
사실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면서도 사항 설명은 받을수도 있고 더 이상 우리끼리 논의할수도 있기때문에제가 제안한 정회 동의를 관철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정회를 해놓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집행부와의 기탄없는 질의답변을또는 설명을 충분히 받도록 하자는내용입니다.
아까 주위원님은 설명을 받은 다음에 정회를 하자는 말씀인데,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청이 계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상순
백위원님 말씀은 정회를 해가지고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현지도 가보자는 말씀인데, 제 생각은 집행부 의견을 듣기전에 현지를 앞에 가보고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이 옳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것이지.
○총무위원장 강석환
일단 정회를 해놓고 간담회때 얘기를 합시다.
이것은 중요한 안건이고 심사숙고해야할 문제이고 해서 여러가지로 집행부와의 의문난 점 또한 우리가 기탄없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어떤 결정의 요지를 찾도록 하기위해서 한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96 공유재산관리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던중 심도있는 심사와 현지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 기간중충분한 토론과 의견개진 또는 현지답사까지 한바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한후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무조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라그러지말고 취득에 대한 문제를 할것인가 처분에 관한 문제를 할것인가처분을 먼저 마치고 다음 취득사항을들어가는 것이.
○총무위원장 강석환
아까 처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결의가 된것으로 압니다.
단 이번에 취득에 관한 것.
○위원 주경원
이 취득에 관한 경우 같으면 우선위치를 어디로 결정 할것인가 하는논의를 먼저 하고 취득 동의 여부에이야기를 나눠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총무위원장 강석환
취득이라고 하는 문제는 공설운동장 설치의 장소 위치를 우선 결정이되는 것이기때문에 위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것이 선결문제인것같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설치를 위해서 위치 선정하는데 몇군데 해가지고 검토를 했다고 제안설명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백 서곡지구하고 월락동 지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서곡이 안좋고 어떻게 해서 월락동 위치가 좋겠냐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입니다.
여러 지역을 검토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신 월락동 44-2번지 지역과 이백 서곡지역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락동 지역을 지정한타당성 있는 이유는 먼저 도시구역시설결정상 공설운동 구역으로 94년도에 결정고시가 되었던 지역이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뽑을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백 서곡지구의 경우는농경지의 편입이 약 70% 정도 되는데그 농경지 지역이 거의가 다 농업진흥지역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정부 시책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산부에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를 한번 해본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통보까지 와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상 시설결정으로 우선 운동장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현지여건이 농경지하고 임야 분포 구조가월락동 지역은 농경지가 한 46% 임야가 한 47% 잔여는 구거나 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백 서곡지구의 경우는 전답이 67% 약 70% 정도의 전답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진흥지역 해제하는데어려움이 있었구요.
물론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은 우선 진입도로도 그렇습니다.
이백지역 진입도로가 언젠가는 넓혀져야할 지역이지만은 기 월락동지역은 산업도로 말하자면 구례 - 남원간 4차선 도로에서 88 고속도로IC로 연결되는 35m의 도로계획이 97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저희들이 계획한 주요 메인스타디움98년 완공하는데 맞춰서 도로까지 겸해서 완공되지 않겠냐 해서 적정지역으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장에서 이백 서곡지구 들어보니까 농경지가 70% 들어간다고 했는데약 5만평을 잡고 49,000평 되는데거기에 구거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구거가 몇 %나 되어요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이백 서곡지구 구거는 5% 입니다.
그다음에 월락동 지구도 마찬가지로 5% 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여기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이나 남원주식회사 개발설립에 대해서는 어제 2차 간담회에서 이야기는 대강 나온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미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올라와 있는 이상 오늘은 간담회 형식으로 줄이고 바로 본 안건에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지금은 간담회가 아닙니다.
○위원 하광식
간담회가 아니기때문에 바로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일단은 어느쪽으로 할것이냐 이런것이 결정이 되면은 그렇게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위원 하광식
동의안이 들어와 있지 어느쪽으로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이백지구는 동의안에 안올라와 있거든요.
○총무위원장 강석환
그렇지요.
그런데 애당초 이백지구에다 김완주 시장이 거기에 선정을 했다고 주민들에게 공포를 한것에 따라서 우리는 주민들이 거기다 하는것으로 알았던것이 월락동으로 옮겨지는 여건에대한 문제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다루어야 하기때문에 우선 이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결정만 되면 취득 얘기는 자동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서론 같기는 합니다만은, 의제에도 의제가 아닌것 같습니다만은이 얘기부터 선결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때문에 이대로 질의답변을 하는것으로 진행 합시다.
○총무국장 강신관
조금전에 소재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국장이 한두가지 더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총무위원장 강석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했습니다만은 두가지 검토하는데 있어서 용도지역을 우선 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한 월락지구는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서 운동장 시설이 이미 결정이 되어있고 또 비교가 되면서 얘기가 되고있는 이백 서곡지구는 농림녹지지역으로서 비도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지로 부터 교통편의를 검토해봤을때 즉 월락지구는 시가지로부터 2.1km 이백 서곡지구는 3.6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적에 있어서는 월락지역 44,575평 역시 이백지역도45,000평 되는데 현지에서 구거가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월락지역도 구거가 2,200평으로 계획에약 5%, 서곡지역도 2,550평으로서 약300평 많습니다만은 대충 5% 해서어떤 구거가 그쪽에 많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을 검토해볼때에 월락지구는 35m의 대로가 97년까지 개설예정으로 있어서 이것이 88고속도로에 IC 진입로와 연결되도록되어있고 옆에 남원의료원이 또 신축이 되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 시설상근린공원과 인접되어 있는 이런 주변여건이 아주 좋은 여건인 반면에, 이백지역은 겨우 8m의 군도가 개설되어있을뿐 앞으로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농경지였다 하는것이 주변 여건을 참작하는데결정적이었고, 토지소유자의 의견도좀 들어본 결과 월락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역으로서 사업시설 결정에 의한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것 아니겠느냐 하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또 그동안에 도시계획으로 묶어 놨을뿐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을 해주지 않음으로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유보되어가지고 시가가 또 현실화 되어 있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보상가도 낮기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에의한 사업을 속히 해줬으면 하는 은연중에 그런 갈망이 있는 지역이고,이백 지역은 영세하지만은 영농 애착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으로서 협의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물론 찬성하는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우리는 삶의 터전을 상실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공설운동장 설치를 타지역으로 계획할수는 없는 것이냐.
과연 우리가 농촌을 버리고 나가야할것이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농심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소유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백지역은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후에 농업진흥지역을해제하는데 약 5개월간이 소요되고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데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환경청 검토를하는데 한 2개월, 이러한 오랜 기일을 경과해서 확정된 다음에 실시계획용역을 해야하는 등의 이행절차가 퍽까다로운 단점이 있고, 월락지역은도시계획에 의한 결정고시가 되어있고 이미 환경성 검토까지도 완료된지역이기때문에 바로 이어서 관리계획만 승인 나면은 실시계획 용역을주어가지고 매입 절차에 들어갈수 있는 이런 이행의 절차상 아주 유리한조건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그쪽으로결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백면 현장에 갔을때 안위원께서지서 부지관계 여기는 공설운동장을지을곳이라 지서를 못진다고 시에서답변했다는데, 참으로 그런 답변이있었는가요 ?
○총무국장 강신관
그것은 확실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월락동 위치가 뜯겨야 할 집은 몇세대가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현재 건물은 2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대수는 아직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왜그러냐면 지역이 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일단 세부조사에 들어갑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예산은 얼마가 소요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대략 계획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로20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속에 그 계획경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뜯기는 경우이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주가 가능할까요 ?
○총무국장 강신관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법이라고하는 강력한 후속 뒷받침을 믿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개인이 하는것과는 달리 저희는 적정한 보상금을지급하면서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는각자가 결정할 일이고, 집단으로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많은 수몰민이 다세대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그런 경우에는저희가 어디로 집단으로 이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 살고있는 분들이 언젠가는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구요.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토지소유자하고 그다음에 법무사또는 평가사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한 30인 정도의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1차 심의위원회를 해서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묘지와 더불어서 주거하고 계시는분들은 동의가 따라가야 할텐데 물론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로인해서 큰 물의는없을지 그런점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기 도시계획 시설고시가운동장 고시로 되어 있는 지역이 유리하다는 것이 그것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또는 설득을시켜서 자진해서 협조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다음에 진입로가 인터체인지하고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그 폭이 얼마로 된다고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현재 도로폭은 35m 계획선인데 4차선도로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국도관리청에서 만들어진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예.
○위원 주경원
그 도로입구와 관련되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부분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원래는 그 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례 - 남원간 산업도로만 개설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시에서 강력하게 4차선 산업도록 해서남원시로 진입되는 도로도 해줘야 될것 아니냐 또 그 도로에서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연결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건설부 계획은 그러면 남원시에서 땅을 사라.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해주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어떻게건설부에 요구를 했냐면은 거기에 남원의료원 계획이 있다.
남원의료원이 들어서고 또 우리남원시민들이 갈망하는 공설종합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기때문에 우리 남원시의 재정으로서는, 진입도로 땅값이 한 15억정도 됩니다.
그것을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건설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요 해서 지금은 토지매입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건설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방금 국장님의 말씀이나 사회진흥과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또 우리가현지 답사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거리가 가깝다는 이점이 있고, 두번째는 농경지가 적게 들어간다 그런 이점에다가 특히 중요한것이 금년에 시작할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위치인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는 출입할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
다섯번째 여건이라면 주변경관이좋다.
이런점으로 요약할수가 있겠습니다이백면 쪽에는 가격이 좀 싸게 먹힌다.
두번째는 장차 차후관리에 인건비가 적게 들수도 있다 그런 잇점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이미 여기월락동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준비되었지요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94년부터 준비가 되었고, 첫째 시민이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위치여야 된다는점, 두번째는 이 운동장이 장차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남원시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 가는 것은물론이려니와 지역적으로 동서화합다시말해서 경상도와 우리 전라도 6개군의 중심지로서 경상도 쪽에서 오는 그런 체육인들과의 교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이점, 이런것을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제기한 월락동위치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더 좋은곳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볼때부득이 집행부에서 제기한 월락동 위치에다 오늘 결심을 해주는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하나의 개인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부간 결정을 짓자고 하는동의과정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우선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소재연
월락동이 94년 11월 26일 운동장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되었다고 했는데 또 그 앞에 환경성검토가 끝났고, 종합운동장 기본계획을 용역을 시켰고 그랬는데 어떻게되어서 현지에 들어가거나 간담회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백 서곡지구에 공설운동장을 하겠다고 그런전임시장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데그때 전임시장이 가셔버린 뒤에 말은그렇지만은 그동안에 그분을 모시고있는 참모들은 남원시에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것도 생각안하고 어떻게 말을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백 서곡지구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든지,왜 그때 약속한 것을 번복하냐 했을때 시에서 그분들한테 할수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작년 6월 16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운동장을 결정했다는 것이아니고 여러군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지 않겠냐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그때 당시 김완주 시장님이 이백 서곡지구에 운동장을 결정했다 그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냐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래 서곡지구가 왜 나왔냐하면은 과거에 시나 군이 분리되어있을때,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 체육센타를 거기에 건립하다보니까 이왕이면 그쪽으로 합해져서 운동장을 만들면은 좋지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던 모양인데요.
종합운동장 개념이라는 것은 일반문화체육센타하고 달라서 오전에도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기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에 그분들의 의견에 답변할수 있도록 또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상순
안병만 위원이 말씀하시기는 이백에 하는것은 사실상 이백에서도 반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지금 서곡이다 월락이다 따지기 전에 우리가 월락으로 대충 결정한 것으로 됐고 그러니까......
○위원 이병용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거년에 이 사업을 안해가지고 보조금 6억이 명시이월이 된것으로 아는데 만약의 경우 금년에도 사업을 못할때에는 그 자금이 어떻게 처리가되는가요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한번 이월된 사업비는 재이월이 안됩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은 환원해야 된다 그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알았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성구
위원장 !
○총무위원장 강석환
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성구
조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월락동은 묘지가 54기라고 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52기 입니다.
○위원 조성구
이백은 몇기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이백쪽에는 16기 입니다.
○위원 조성구
보상문제는 1기당 얼마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
이전문제로 해서.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보상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도로공사 할때 보면은 보상도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는데 보통 작년도에서는한 75만원 정도 나오더만요.
상석이 있고 쌍묘고 이런것은 또다르고요.
단묘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 해본 견해이고,최종적으로는 감정을 해봐야 가격이확정이 됩니다.
○위원 조성구
알았습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명의로동의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과장 양희철
회계과장 최래식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