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4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일 시 : 2008년 11월 28일 (금)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실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오늘은 보건소 소관과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김지춘

○위원장 노경환   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하여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개선은 물론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위생과장 그리고 건강증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출산현황을 보면 2006년에서 2007년이 좀 늘었다가 올 2008년 10월말 현재입니다만 숫자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출산율이 자료는 10월말로 해서 출생아수를 계상했기 때문에 2007년도 전년도는 연말로 해서 출생아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10월말 출생아수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2개월 정도 출생아수를 넣으면 거의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계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6자녀를 출산한 댁도 1집 있던데 거기가 혹시 누구라고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밝히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것은 개인정보관련도 있고 어떤 지역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다섯째자녀 이상은 저희가 지역으로 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안전부에 출생아관계문제때문에 질의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지춘 예.

○강성원위원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지역에서 출산을 두고 B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5개월이 지나 둘째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아래 조례내용에 의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출산장려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우리 남원의 실정을 질의했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안과 2안 중 어느 것에 적용을 받는지 법해석을 하여 주었으면 하고 질의한 내용인데 지급해야 한다고 본 쪽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으므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1년 후에 지급해야 한다, 이런 안과 2안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이 안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관내에서 1년전부터 거주하지 않았기에 지급불가다 이 두 안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제13조제1항에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우리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이상 출생한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답변은 이 사항은 남원시조례에 의한 유권해석이므로 해석권한이 남원시에 있어 민원을 이첩한다고 다시 반려가 왔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1년이 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전입이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전입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과거에 거주한으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도 이 건이 발생했을 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거주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자문을 얻었습니다.
    저희 입장도 그렇게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면 고문변호사의 법의 해석을 그렇게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시민은 우리조례안으로 본다면 임신 2개월전부터 남원에 살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임신기간이 10달이니까 임신 2개월전부터 남원에서 살아서 남원에서 임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시민은 우리 시에서도 수당을 못 받고 다른 시에서도 받지 않을 수 없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남원에서 출생을 했으니까 1년이 지난 뒤에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법해석이라든가 우리조례로 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조례로 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런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그것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출생자에 대한 지급은 무엇때문에 지급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출산장려금 지급 목적요?

○강성원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출산때문에 출산을 권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있고 국가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책사업을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출산이 저조하니까 인구늘리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인구는 남원에서 늘든 서울에서 늘든 어디에서 늘든 우리 대한민국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남원에서 그런 조례에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유권해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일단은 남원에서 출산했으니까 남원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인구늘리기정책이니까 남원에서 났으니까 앞으로 10달후에 주면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임신 2개월전부터 남원에서 살아서 남원에서 출생해서 인구가 한 사람 늘어나 남원에 와서 설사 1년이 못되어서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남원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건소 내에서 연찬을 다시 하시든가 윗분에게 보고를 드리든가또 고문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이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다시 한번 연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차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요즈음 겨울철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왜 겨울철 모기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구온난화 현상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해충구제차원에서 지하주차장이나 따뜻한 곳으로 몰리고 모기가 있습니다.
기온이 추워지니까 따뜻한 곳으로 몰려들어서 지하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하수구 등에 집중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기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모기가 이렇게 추운데도 살 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은 따뜻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집안으로 파고 듭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12월이 다 가는데 모기가 있다는 것은 제 생애에는 느끼지 못한 현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까지는 그랬습니다마는 요즈음 최근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우리 남원만의 일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역을 하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도 보고 밤에 잠자리에 지금도 모기가 문다고 합니다.
    그런 피해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한 걱정도 하고 왜 그런지 의아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임장소가 있다면 묻지않아도 해석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5페이지입니다.
수홍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계약이 늦어서 사고이월을 해야 겠다는 전망인데 사업 이 본예산부터 서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쯤 지원받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추경에 이것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에게 지원한 것이 1월에 저희에게 왔기에 저희가 4월에 추경에 성립해서 지금 현재는 2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4월에 했으면 그래도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90일 걸립니다.
설계용역하고,

○강성원위원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67%가 국비입니다.
    (자료검토)
    1억 2,700만원이 국비입니다.

○강성원위원 동절기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일자별로 물론 온도를 봅니다마는 날짜로 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11월 20일경을 동절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끝나는 때는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동절기 끝나는 때는 지금은 날씨가 따뜻한 편이어서 동절기가 20일이 경과했어도 꽁꽁 얼지않으면 계속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우리남원의 문제는 아니고 어디나 동절기공사, 동절기에 가면 업자는 자기들의 이익추구라든지 감독관 모르게 슬쩍슬쩍 공사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나오고 있는데 2월 8일 준공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동절기 끝나고 공정이 20%라고 하면 2월 8일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준공예정일을 감사자료에 2월 8일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동절기라든가 겨울철 공사를 하지 말고 좀 늦더라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준공일이 늦더라도 천천히 공사를 잘 마무리 지으십시오.
    준공예정일 날짜 맞춘다고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부실공사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제말씀 듣고 늦더라도 동절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물론 본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애를 많이 쓰십니다마는 제가 제 지역을 다녀보면 보건진료소에 혼자 계신 소장님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는 부서가 진료소 소장님이 아닌가 느낍니다.
    저도 제지역에 다니면서 들러서 가끔 격려를 합니다만 혼자 근무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물리치료 운영현황을 보니까 면 차이가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것은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읍면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지 주생이나 대강, 덕과 세 곳을 제외한 그 외에는 본 근무지에서 3일간 근무하고 이동해서 2일간,

○강성원위원 순회근무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주천, 수지, 금지, 대강, 사매, 보절, 산동은 1천명이 훨씬 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600-700명선에 있어서 환자가 적어서 그런지 왜 이런지 몰라서 차이가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민의 건강을 늘 챙기시고 주민들로 부터 칭송을 받는 보건소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건강에 하자가 없다고 많은 일들을 더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홍보건진료소 신축공사인데 이것은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절기에 어떻게 그리고 이것이 공사기간이 3개월만에 건축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 아닙니까?
    동절기에 발주한 것도 문제지만 동절기에 어떻게 준공한다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합니까?
    동절기 공사해서 동절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서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말씀은 4월에 추경에 해서 설계 소요하는데 90일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발주를 좀더 일찍 서둘 수도 있었고 또 기 발주가 늦었으면 준공예정일을 여건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죠.
    11월 1일에 발주해서 2월 8일에 준공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감사자료입니까?
    다음은 27페이지 제가 지역을 호칭해서는 안 됩니다만 주천, 수지 물리치료사 친절하고 성실하십니다.
    이분이 성실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오셔서 환자들한테 잘 해 주기 때문에이만큼 호응도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밑에는 친절하고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친절하고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기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배치한 인원이니까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9페이지 읍면동 방역횟수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동지역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에서 직접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노경환   좀전에 강성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얼마 전에 광한루가에 근방에 가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하수도 맨홀뚜껑속에서 모기가 새까맣게 올라왔습니다.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모기가 시커멓게 올라와요.
    내가 금동동사무소에 연락을 했는데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지역같은 경우 하수도 맨홀속에 농촌지역은 좀 덜합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특히나 광한루주변같은 경우는 관광지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역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연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대근무를 하지 않고 한 분이 한 장소에서 하는 곳이 금지, 대강, 덕과라고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금지, 대강, 덕과, 산동까지입니다.

○김철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직원에게 물리치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물리치료만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그 이상으로 환자에 대해서 별도로 손질을 해 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문가냐 전문가 아니죠?
    교육시켜서 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지만 물리치료사 자격은 있는 사람입니다.

○김철위원 자격증 시험봐서 거시기는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정규직원이 아닌데 우리가 인원을 늘리라고 하면 항상 자격요건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요즈음 면단위에 가서 보면 거의 노인들 질환입니다.
    그것이 물리치료하고 거의 연관이 있습니다.
    한방과 물리치료하고요.
    이런 경우를 가장 나라에 고맙고 여기고 정책에 고맙게 여기고 보건소 고맙겨 여기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빛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적은 액수가지고 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소장님이하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그분들 위로해 주고 오히려 이런 곳을 더 만들어 넣어주어야 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다른 곳 인력정책을 쓰는 것보다요.
    그 조건을 지금 인력난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안 되면 남원시장님과 타협을 해서 절충을 해서라도 이 인원확보가 되어서 좋은 물리치료사를 양성시켜서 해 준다면 남원에 정말로 복지정책에서는 제일번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중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소장님, 과장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계원들 이야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연도말에 시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33페이지 의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봉과 인월은 의약분업지역이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보건소에서 진료받더라도 처방전해서 약국에서 타고 보건소에서 약을 안 주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소에서 주는 환자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어떤 환자를 약을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성병환자와 중증장애인 1·2급환자는 약 투약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페라민 등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약 이름입니까?
    의약품 페라민 등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모릅니다.
    페니카 등, 페라민 등이 무슨 말입니까?
    약 이름인데 어떤 환자에게 쓰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것은 저희가 의학쪽은 페라민이 어떤 환자에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위원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의사가 약을 구입하죠.
그런데 페라민은 히스타민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약을 보건위생과장께서 모르시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운봉과 인월이 따로 써야 할 약품과 다른 기타지역 주천나 수지, 송동, 금지, 대강같은데 약품을 일관성으로 보건소에서 세우죠?
    누가 세웁니까?
    의약품 예산 세울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세웁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운다고 약품비를 저희에게 올립니다.

○김철위원 금액으로 올립니까?
약 품목으로 올립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금액을 올리고 약품은 1년에 몇 차례,

○김철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흐름도를 금액으로 예산을 올려주면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 올라오면 보건소에서는 합산해서 예산을 반영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예산 반영하고 나면 약품회사는 약을 누가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금액만 예산 합산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보건지소에서는 약품을 요구하겠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통째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김철위원   단가계약을 누가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철위원   보건소에서 단가계약을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계약을 단가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입찰 합니다.

○김철위원 단가계약을 입찰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그러면 입찰계약을 보건소 단독으로 합니까?
재무과 입회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 단독으로 합니다.

○보건소장 김지춘 입찰은 전자입찰합니다.
사람 안 보고 전자문서 속에서,

○김철위원 약품에 대한 단가계약으로요?

○보건소장 김지춘 예.

○김철위원 그러면 약이 수천종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약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김지춘 총괄금액으로 해서 의사가 금액에 맞추어서 약품을 신청하고 약품을,

○김철위원 보건지소에서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보건소에서는 집합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이 끝나면 확정이 되면 약품을 단가계약을 해야 하는데 약품은 각 보건지소에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단가계약할 때는 총체적으로 해서,

○김철위원 보지 않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도매상으로 하지 약품회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양약품 그런 것이 아니라 도매상으로 해서 약품단가로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단가의 몇 프로 저희같은 경우는 80.9%로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단가 실거래가의 80.9%로 우리는 모든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이 끝나면 약품 전체 쓰든 안 쓰든 전체적인 단가계약이 일단 확정이 되면 금액 한도내에서 구입을 한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김지춘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계약된 관계에서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 한도 내에서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금액 한도내에 맞추면 보건지소에 연중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그렇습니다.
요구할 때 마다 약을 사서 보건지소에서 보내줍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소에 환자가 많아서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총괄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김철위원 다시 다른 데에서 전환시켜서 줍니까?

○보건소장 김지춘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철위원 그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62페이지 제가 실제 현지에서 사항을 접한 사람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거의 노인들입니다.
    여기 실적에 나타난 것이 70세, 60대도 계시던데 거의 70대 이상 노인들인데 의치를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치과에서 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철위원 그러면 남원에 일류치과에도 합니까?
남원에서 그래도 명문이 있다고 하는 치과에도 가서 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남원시관내에 있는 치과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내가 이분을 만나봤는데 노인이 치아를 공짜로 해 주니까 고마워서 너무나 감탄이 되어서 잘못되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서 해 놓은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이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만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갔습니까 했더니 보건소 직원이 거기로 인도를 해 주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구하든 인도를 해 주어야겠죠.
    그러면 어느 치과로 해 주었던간에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 치아를 다시 한번 전부 확인하셔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느 치과에서 했는가 봐서 다시 손질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책임까지는 보건소에서 가지십시오.
    지금 한번도 안 해 봤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의료기관에서 의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1년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사후관리를 1년동안 무상으로 해 드리고 3년동안은 저희가 실무자가 6개월 간격으로 수시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는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말씀은 됩니다.
    나도 치아를 해 봤지만 한번 치아가 잘못되면 그것은 백번 후일에 보아도 헛것입니다.
    그 치아를 다시 하기 전까지는 항상 하자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소리입니다.
    잘못되고 있지만 그것도 공짜로 해 주어서 고마워서 전화하거나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물어서 전화하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일제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김철위원 한번 해 보셔서 불편한 감이 정말 사실대로 잘 물어봤어야 할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노인의 특성이 잇몸이 자꾸 주저앉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습니다.
압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완전틀니를 하면 말만해도 떨어집니다.

○김철위원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서 헐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금세 빠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사죕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보조금은 2억 2,894만 8천원이 맞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자부담이 7,300만원이나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후원금이 1,100만원으로 합계가 3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명목이 보조금과 자부담의 쓰임의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합산해서 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합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자부담에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프로테이지는 정신보건법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일단 일반인도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그래서 자부담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시설에서 이렇게 8,000만원까지 자부담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수용인원에 따라서 비례해서 월 이용료를 본인 부담하고 내기 때문에 수용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늘고 줄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수용인원은 50명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50명이 정원입니다.

○박문화위원 50명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3억 1,000만원이 50명에 대한 프로그램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자부담은 본인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료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본인이 이용하는 시설부담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이라는 것이 시설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입소자가 본인 부담하고 시설에 수용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시설에 입소자가 자부담이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자부담일 때 시설에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저희가 봤을 때 서류상으로는 입소자의 부담금이라고 써야겠네요.
그래야 시설에서 자부담을 이렇게까지 할까 그러면 서류를 보아야 되지 않나 정산서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후원금까지 8,000만원을 자부담을 한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 내막을 볼 때는 자부담이 그 자부담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입소자의 부담금이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입소자의 자부담금이고 그러면 후원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시설에서 이정도 후원하고 있습니까?
1,100만원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 시설에 각계각층에서 복지시설이다보니까 운영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서는 보조금 2억 2,000만원과 각계각층에서, 자부담은 1,100만원을 하고 있네요.
    후원금을 통해서.
    자기 시설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있네요?
    그런 케이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시설에서 이 후원금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설에서는 전혀 자부담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조금과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되지 시설에서는 하고 있지 않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고 후원금을 통해서만 그리고 후원금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설 자체적으로 인력 1명을 숙직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설에서는 숙직인력 1명을 시설부담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정말 실질적인 운영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시정조치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인원 50명에 대한 해년마다 2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돈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제대로 하고 있나 실제적으로 여기는 병원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보면 병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설에서 분명한 것은 어떤 부담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후원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시설에서도 숙직 1명이 아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4페이지 남원의료원에 전산의료장비 시스템 보강사업을 도비로 승인을 해 주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의료원에서 직접 도로 해서 쉽게 말해서 저희는 예산편성에 넣었다 빼는 심부름밖에 안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의료원에서 도하고 연결되었군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도와 다이렉트로 의료원하고 해서 저희에게 편성만 했을 뿐입니다.

○박문화위원 의료장비 시스템 보강사업비로 2,000만원을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으로 해 준 케이스군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박문화위원 26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건강걷기대회를 하시고 다시 추경에 1,500만원 확보해서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자발적 참여라고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 자발적 참여는 아니더라고요.
    학교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굉장히 이 부분에 내면적으로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참석을 못하겠는데 자녀들이 와서 토요일에 건강걷기대회를 꼭 가야 한다고 학교에서 가라고 했다고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수반되면서 까지 참여를 해야 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이들만 보내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셔야지 학교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1회 끝나고 나서 1회가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검토와 기대효과를 봐서 연초에 세우시든지 해서 정말 좋다면 분기별 한 번씩한다든지 자발참여로 유도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시장의 지시로 해서 1회때 좋았다고 해서 2회에 추경에 1,500만원 세워서 건강걷기대회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참여에 대한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너무 강요를 해서 참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것이 올해는 주최를 교육청과 하반기에 는 저희 보건소하고 공동주최했습니다.
    같이 공동주최를 하게 된 배경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걷기행사를 하는데 저희 보건소가 하니까 거기에서 따로 독립해서 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 하는데 같이 공동주최를 하자고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이번에 공동주최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학생들을 동원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학부형들 측에 그렇게 비쳐졌다면 저희가 교육청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시라는 협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직장이나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참여는 하면 좋겠죠.
    하지만 참여를 못하시는 부분도 아셔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교육청과 같이 공동주최를 했다고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청나름대로의 건강걷기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시비 확보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여기에 예산같이 투입해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같이 투입해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건강걷기가 행사성의 선물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이 없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도 건강걷기대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아웃소싱을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정착을 시켰다고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시민을 위한 건강을 위한다면 분기별로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서로 간에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 건강걷기대회를 만들어 보셔서 하시는 방향도 대책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3페이지 보시면 김 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액이 대강면같은 경우 진료의약품이구입금액이 많은 경우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어떤 차이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환자수도 많습니다.
거기가 환자가 많고 순창쪽과 대강이 거리가 멀고 의원도 없다보니까 환자수가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환자수가 많아서 의약품 구입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두세배가 많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월등히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순창쪽에서도 온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순창에서도 오신다면 지역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34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예방접종을 지역에서 10,624명을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박문화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에 있어서 소아과와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소아과는 거의 다 유료이고 저희 보건소는 거의가 무료이고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찾아가야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체 전종목을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의가 무료입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기본접종은 무료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검진과 영유아 예방접종은 다른 것이죠?
영유아도?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성인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영유아 예방접종은 전 시민들이 다 해당이 되네요?
아이들이,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오는 민원은 다,

○박문화위원 저소득이나 그런 상관없이 전혀 없이 일반도 다 해 주는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것은 경제적인 사정에 상관없이 해 줍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굳이 보건소를 가야 하느냐 소아과를 저희가 자주 가게 되는데 그럴 때 예방접종은 소아과에서 받으면 정말 더 보건소까지 안 가도 소아과를 가게 되기 때문에 소아과는 일반적으로 영유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감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기도 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소아과와 관련되면 계속 아이들은 청소년기까지는 가는데 그렇게 되면 소아과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굳이 보건소에만 가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무료라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현재 소아과에서는 유료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됩니까?
보건소를 가야만 무료로 예방접종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중앙정부 복지가족부 차원에서 사실은 개원 소아과에 위탁해서 저희가 거기에 돈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민원인들은 소아과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분들은 무료이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런 식으로 저희가 2009년도부터 하려고 준비 시행예정중입니다.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 2009년도부터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불편함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한다고 하면 굳이 소아과에 가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교통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까지 안 찾아가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왕에 소아과는 계속 가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면 소아과에서 대상이 되었을 때 또 문제가 되죠.
그 소아과만 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소아과는 해야 되지 않나,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한다면 전체적으로 해야죠.

○보건소장 김지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문화위원 예.

○보건소장 김지춘   국가예방접종사업이 2005년도부터 국가에서부터 예산을 한번 세웠습니다.
    전 민간병원에도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민간병원과 우리 보건소사이에 컴퓨터 연결망이안 되어서 세웠다가 다시 예산을 깎고 정책을 시행을 못하고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와 민간에 전부 다 컴퓨터가 호환이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다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기독교복음병원 고발조치를 9월 22일 처분일자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기독교복음병원이 300병상 이하입니다.
    거기는 7개 전문과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4개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 진행중이고 사실은 2차까지 저희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에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계속 진행중이군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지금까지도 7개 과목이 필수과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자 2억 2,8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9,300만원은 보건소에서 실질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네요.
    그러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사회복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억 2,800만원은 사회복귀시설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에서 프로그램을 쓰실 것이고 지금 예산액이 3억 2,200만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차액 9,300만원은,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임신육아교실이 있는데 2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분기별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지금까지는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도록 내년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출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을 실시하려면 임신육아교실을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실질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모유수유클리닉같은 것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면서 더불어 평상시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교육은 패키지로 해서는 상·하반기 두번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자 현황을 보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금연클리닉은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에 대한 참여자들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금연클리닉은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시 일주일에 한 번씩 남원의료원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이동하면서 금연클리닉 상담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1명이 계속 기거하면서 클리닉에서 내소자 중심으로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클리닉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홍보는 보조자료를 이용하고 있고 각종 매스컴 관계 수시로 행사가 있을 때 더불어 병행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클리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고 현황자료에 넣어놓았는데 저는 클리닉에 대해 금연클리닉을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알콜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알콜이 정신질환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언급을 해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서부터 시민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라는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의약품이나 기자재, 의약품에 소요되는 기자재,

○부위원장 한경선 약품과 거기에 따른 주사기같은 기자재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자료를 언제까지 검토해서 만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 뒤에 집행을 340만원 했고,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 한 곳 뿐만이 아니라 몇 곳이 많이 남아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년도말인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남은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보건소방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2,200만원에서 1,000만원 쓰고 1,200만원이 남았으면 절밖에 안썼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수혜자가 결국은 시민이어야 하는데 그만큼 시민에게 수혜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까?
    그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10월말로 해서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10월말일이지만 11월, 12월 2개월인데 50%정도 사용했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수혜자가 시민인데 수혜를 못했다는 이야기인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분기별로 만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4/4분기분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연말까지는 의료비 지원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연말에는 어떻게든지 예산액을 다 사용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게 한꺼번에 편중되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뇨.
    본인치료비를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분기별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9월에 집행했고 4/4분기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산이 지금 11월인데 예를 들어서 9월말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해도 10월 한달, 11월 한달, 12월 한달 3개월 남았는데 50%밖에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3개월에 나머지 9개월 사용분과 3개월 사용분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50%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거기가 방문보건사업용품 기자재 올해 구입해 놓아야 내년 연초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기자재 필요한 부분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농한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농한기때 집중적으로 사업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말에 의료비를 남은 차감액을 기자재를,

○부위원장 한경선 다른 것은 차치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방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금연관계가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금연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떤 혜택을 보건소에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6개월동안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있고 금연에 대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축하차원에서 성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를 보면 거의 173일, 160일, 180일, 190일 어느 한순간에 시작하는 때부터 모집하는데 기수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거의 날짜가 190일에서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도 경비가 들어가겠죠?
    재원이 들어가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6페이지 건강생활실천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인데 의료 및 구료비 3,000만원이 예산액인데 현재 잔액이 3,000만원 그대로 남았네요?
    왜 이렇습니까?
    금연클리닉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연중 사용량을 금연사업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연보조제를 사용하고 잔량을 따져봐서 하반기에 금연보조제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그 당시에는 구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감사때인데 말이 안 되죠.
    6개월이라고 하면 전반기·후반기 구분할 수 있지만 벌써 연도말이 되어 가는데 예산액에서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용했는데 여기에 기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자료 제출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더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입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금연클리닉 금연교실과 맞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293명, 아무튼 이분들에게 가짜 담배라도 하나씩 하면 500원, 1,000원이면 자료를 그대로 남겨놓고 했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 자료는 금연을 하시겠다고 희망하신 분들이 클리닉에 내소하면 명부에 올라가서 계속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결된 사항이 아니라 진행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금연날짜가 180일, 170일 이분들은 지금 관리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록만 해 놓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기왕 자료를 제출할 바에는 관리를 잘 해 주세요.
    다음 7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3억 1,000만원인데 2억 900만원 쓰고 1억원이 남아있어요.
    많은 액수가 남아있죠?
    1억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이 부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인데 본예산에 수립 당시에는 인플루엔자 단가 예상액이 도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서 편성할 때 당시에는 일인당 7,700원으로 단가예상액이 왔습니다.
    저희가 금회에 할 때 조달 구입한 가격이 5,05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당 2,650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 바람에 이 금액을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합니다.
    결산추경에 6,189만 3천원이 삭감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환율이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아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기왕 예산을 세우는데 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은 보건소이지만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은 시민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의료계에 종사하신 분과 교육계에 종사하신 분들로 권위 있으신 분들이 심의위원인데 왜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이것은 1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전에 2006년도에 4년치할 때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대부분 교수들이 특강이네 출장이네 해서 참여를,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심의위원을 바꾸어야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런데 심의위원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심의위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 분들이 바쁘다고 심의는 안 하시고 서면심의만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과반수 참여가 안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독감예방접종 약품을 미리 확보해서 충분히 공급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10월 첫째주부터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충분한 양이 공급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고 현재 조금 남아 있습니다.
    더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약품이 없어서 구입 접종을 못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소에서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지소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지소에서 신청을 덜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노경환 지소에서 어차피 이것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약품이 없어서 접종을 못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보건지소는 어디 소관입니까?
같은 실과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노경환 31페이지 발맛사지를 어느 곳에서 사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지금 한방재활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한방재활센터는 남원시 보건소내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발맛사지기를 8대 구입했는데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대를 한방재활센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한방재활센터 대기실 로비에 반절이 있고 재활운동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재활운동실을 이번에 확대했는데 거기에 또 일부 놓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내소하면 기다리면서,

○위원장 노경환 읍면동도 배치를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읍면동에는 저희가 보건소내에서만 이것을 사용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내에는 로비까지 다 배치하고 읍면동은 배치가 안 됩니까?
읍면동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2페이지 간접흡입치료기는 3대 구입했는데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재활운동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3대가 필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동시에 세 사람이 사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환자가 운동실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시다보면 1대가 있으면 그동안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운동기구가 선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활용이 많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종합신경근치료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현지답사를 하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33페이지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적할 때 답변하시기를 환자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강, 금지 대강에 5,372명이 진료했고 금지에 4,433명이 진료했습니다.
    약품 구입비가 3,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천명에서 3,1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들 바보 만들지 말고 어차피 물품을 보면 읍면단위로 해서 한 가지씩 밖에 안 올라온 것 같거든요.
    약품은 똑같이 공히 다 필요합니다.
    공히 필요한데 한 곳 구입해서 나누어서 쓴다는 식으로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환자수가 많아서 물품비가 약품 구입비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2008년도에 식중독 사고가 남원에 몇 건이 났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2008년도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건도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노경환 지도단속을 잘 해서 식중독 사고가 1건도 없었군요.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다 받아들였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과징금은 지금 덜 받아들인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과징금이 현재 13건에 5,102만원인데 거의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징수금액에 100% 다 징수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찌되었든간에 이것은 체벌이기 전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지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위원장 노경환   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물론 사업진행중도 있고 사업을 집행하고도 아직 돈이 지급안 된 것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총 11억 8,000만원이 남았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큰 건을 보면 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7,600만원짜리 큰 것이 있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5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 7,6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예산 반영이 언제 되어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7월에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 150일 기간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는 설계를 발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1년간 설계를 완공을 못지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설계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김철위원 농어촌마을하수처리시설은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농어촌마을하수처리시설은 당초에 총 사업비는 25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시설비로 7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발주가 재무과에 가있습니다.
    12월초에 공사가 입찰이 되면 업자선정해서 일차분공사는 12월안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유야 있겠죠.
    하지만 본예산에 책정되었을 때는 공사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말 지금 현재 11월 10일 현재의 스코어로 봤을 때 진행이 거의 안 되고 7,000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사용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용역비는 7,900만원이 예산액에서 저희가 용역은 완료되어서 6,900만원은 집행했습니다.

○김철위원 합계로 해서는 7,025만원 썼는데 공사가 이렇게 된다면 남원시 재정 예산을 다루고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도 들어가는 집행의 사업이 너무나 늘어지지 않느냐 그래도 하반기 초에는 아무리 늦어도 사업집행이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지금 12월에 가서 사업집행해서 재무과에 서류넣어서 공사한다면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바로 타이트하게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고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서부터 6개월간, 기본적인 설계가 6개월 필요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설계는 180일 했습니다.

○김철위원 180일이면 6개월이죠.
6개월의 설계가 필요한 것이라면 일찍 넣었다면 늦어도 지금은 사업집행에 들어갔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이 늦은 것을 인정합니다.

○김철위원 감사상으로 봤을 때는 지적내용이 정당성이 있는데 과장님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적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위원 차기년도라도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환경사업소 제가 구두적으로는 들었는데 태양열발전한다는 것은 지금 진도가 몇 프로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태양열발전소에 기초가 되는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단지 태양열에 필요한 태양전지판 자체가 국내에서 납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몇 프로 진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진도율은 저희가 정확하게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70% 이상 80% 가까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판만 납품이 되면 바로 조립하고 전기시설하면 가동이 가능합니다.

○김철위원 지금 국비는 다 들어왔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100키로와트 생산한다고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100키로와트 생산이 됩니다.

○김철위원 국장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당초에 하수과에서 한 것이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이 예산은 경제과 예산입니다.

○김철위원 경제과 예산을 집행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양 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자재가 제시기에 들어오지 않아서 늘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것만 갖다 얹으면 100%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구조물이나 기초부분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판이 500여개 됩니다.
    그것만 납품이 되면 바로 조립이 가능합니다.
    열흘안에 됩니다.

○김철위원 열흘 안에 된다고 하지만 감사자료에는 금년에 준공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납품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12월말까지 조달청에 납품기한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납품이 되면 조속하게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자 없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2년전부터 업무보고때마다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이나 과정을 우리시민, 주부, 학생, 유치원생들이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각 가정에서 하수를 내보낸다든지 여러 가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오늘 27페이지 실적을 보니까 3회에 24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올 1년 실적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양에 안 차는 것이 각 학교나 유치원, 여성단체, 주부클럽, 부녀회 이런 곳에 소장님 명의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앞으로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환경사업소를 내방해서 한 번 봤을 때 첫 느낌이 그것입니다.
    저도 안 보고는 처음에 보지 않고는 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몰랐는데 그것을 본 이후에 여러 가지 느낌이 많이있습니다.
    주부나 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견학했을 때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느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또 바뀌었는데 이번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꼭 공문을 발송해서 많은 시민이 견학을 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위환경도 좋고 하니까 견학하기도 좋고 유치원생들 하루 소풍놀이겸 좋은 기회가 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분뇨수거 기간이 1년, 2년 정해져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각 가정에 1년내에 한다든지 2년마다 한다든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분뇨수거를 가정에서 안 해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이 분뇨처리관계는 저희 환경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가정에서 각 위생사, 위생공사, 고려기업사, 우정기업사 해서 분뇨를 수거해 가는데 수거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2년인가 날짜가 있잖아요?
1년내에 해 가야 한다든지 1년이면 한다든지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과에서 분뇨수거전문업체를 허가해 줍니다.
그 업체,

○강성원위원 아니, 여기에 분뇨수거처리현황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이 사람들이 저희에게 와서,

○강성원위원 아, 이것은 수거해서,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거에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수거료 따져서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아까 그 관계를 잘 모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다 거기로 가신 분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등성명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담당 왕길성 하수관리담당 왕길성입니다.

○강성원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담당 왕길성 오수분뇨처리는 각 가정에서 지금 통합관이라고 해서 오수관으로 분류한 분리된 관으로 해서 오수를 배출하면 청소기관이 필요없고 일반가정에서 한 것은 연1회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연1회죠?

○하수관리담당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 이후에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한 곳은 필요가 없지만 그 이후에 주택이 지어졌다거나 기업 공장이 있다거나 한 곳은 그 기간이 1년이라는 이야기죠?

○하수관리담당 왕길성 예.

○강성원위원 그쪽 업무는 아니지만 알고 계신대로만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관리담당 왕길성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과태료 부과나갑니까?

○하수관리담당 왕길성   예.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독촉하고 청소안내문을 환경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분뇨처리 탱크가 다시 오수관으로 연결할 사람들은 안 됩니까?

○하수관리담당 왕길성 그것은 수도과와 협의해서 직관으로 연결된 것은 청소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에서 시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시설보수담당 6명 전부 다 업무분장에는 마을하수처리나 운봉·인월하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3페이지 시설보수담당 전 직원이 운봉·인월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마을하수처리시설하는데 몇 명이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저희가 운봉처리장과 인월처리장은 공하수처리시설로 해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정준상위원 거기 말고 49개소입니까?
아니면 거기 포함해서 49개소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거기 빼고 49개소입니다.
49개소는 직원 두분이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보수계 시설보수담당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직원 둘이 관리하는데 너무 벅차다는 의견이 다른 과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명이 22곳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주1회 정도는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주1회에 27개 시설은 월1회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합하면 두 사람이 하기에는 벅찬 업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인력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정준상위원   이것이 모자란대로 그냥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방류가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대강 어디에서는 벌금을 한번 물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피해를 주민들이 봐야 됩니다.
    연말에 업무분장할 때 분명히 한 사람 정도는 이 시설업무관리하는데 한 사람 정도 더 가야 합니다.
    환경사업소 정원이 어떻게 되고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정원은 22명으로 잡혀 있고 현원은 20명입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공무원을 더 뽑으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기구 축소하거나 인원을 감축한 곳에서는 앞으로 인원을 채용해야 할 문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은 몇 년만 지나면 그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발빠르게 정책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정책에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전부 빚장이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반대로 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습니다.
    일선 행정이라도 현실감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정원에 맞추어서 10%씩 감원을 한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곳은 정원을 늘려야 하고 필요없는 곳은 10% 이상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는 곳은 놀고 복잡한 곳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운봉 두 곳, 아영해서 내년에 또 늘어나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래도 인원은 늘어날 가망이 없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인원은 저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준상위원 아래돌 빼서 윗돌을 괴어야봐야 아래돌 뺀데가 또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분명히 인원을 현원에 충원을 해서 그렇게 인원을 보강해야지 환경사업소 이쪽 계에서 저쪽 계로 보강을 하면 뭐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법정시설하고 비법정시설은 무엇으로 갈라놓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법정시설은 50톤이상으로,

○정준상위원 톤수로 법정규모를 가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환경부와 저희하고 협의를 한 시설을 말합니다.
용량과,

○정준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늘어날 3곳은 법정시설이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법정시설은 매주 1회씩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처리장 시설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1회씩 가려면 20번이 넘으면 일주일에 1회씩 현실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며칠 근무합니까?
    휴일에 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꼬박꼬박 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하듯이 반환점 돌고 바로 왔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갈 수가 없는 계산이 벌써 나와버립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차적으로 올해 무인운영제어시스템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동여부라든지 유입방수를 체크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 17개소를 구축했습니다.
다소나마 인력난 해소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정확한 인력수요를 판단해서 업무가 벅차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인원을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제대로된 관리를 해야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마을에서 벌금을 물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감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되었으니까 그렇지 민감한 곳에서 터져버리면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맞추어서 인원을 배치받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 전원 선서 실시 >

○위원장 노경환   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가뭄대책이라고 위원들에게 현황 나누어준 이후에도 제가 봐서는 물이 부족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그쪽에도 산내에도 몇 곳이 더 있고 운봉에도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지하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현황은 왜 이리 적은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면 더 많아집니다.
    이 상태가 앞으로 보름 이상만 눈이나 비가 안오면 물 못먹을 곳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남원시에서 세워야 되고 특히 산내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양은 가뭄대책비가 100억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남원시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 마을상수도만 관련해서는 도비 1억 5,000만원 왔습니다.

○정준상위원   함양에서는 100억원이 와서 지금 이웃면 마천에 가면 가뭄대책 관정이랄지 마을권상수도랄지 하는데 돈을 무지하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계에 따라 함양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푸대접속에 남원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산내도 입석, 백일 등 몇 곳이 전 마을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몇 호씩 떨어져 있는 곳은 다 물이 없습니다.
    계곡수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하수도 안 나오는 곳이고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뒤떨어진 통계나 내고 있으면 대책이 됩니까?
    수질을 합격수로서 수돗물을 지하수를 파주든지 아니면 빨리 상수도 물을 먹게 공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있는 계곡수가 말라버리는데 마을권 간이상수도에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계곡이 마르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수원이 말라버렸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암반관정을 파서 합격된 지하수를 뽑아주든지 아니면 상수도 물을 먹게 해야 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언제 군지역에 상수도 물을 먹일 것입니까?
    남원시내 수돗물을 먹이기 위해서만 기채를 발행하는 법도 없고 군지역 군민들 지금 수돗물 맛도 못 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물때 내년에 기채라도 내서 공사를 앞당겨주어야 합니다.
    수돗물 배부르게 가뭄때 고통없이 먹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군지역이 늦게까지 먹어야 합니까?
    항구적인 대책은 수질이 합격된 지하수를 완전히 공급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물을 먹게 해 주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입니다.
    지금 계곡수를 먹고 있는 주민들에게 계곡수가 말라버렸는데 무슨 대책이 필요합니까?
    계곡수에 금칠해서 도금을 해 놓으면 가뭄에 항구적인이 대책이 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우고 보절은 10곳이 넘습니다.
    보절주민들이 참으로 양반들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10곳 이상 이렇게 물을 못 먹고 가뭄에 시달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부르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물도 못 먹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두번씩 샤워도 합니다.
    수도세 조금씩 내는 것 말고 더 내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시민이 똑같은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대접을 소홀히 받는 계층이 있으면 남원시에서 기채를 내서라도 그 계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시책이 나간다고 하면 소외된 계층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시군을 분리하면 군지역에 수돗물 빨리 들어 갑니다.
    시내권에 도로 하나 내는 예산만 가져도 상수도 보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푸대접속에 살아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대책을 세우고 기채 승인을 빨리 받으십시오.
    받아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기채 승인 움직임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상수도 지금 미급수지역에 몇 백억원 예산이 섰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을 안하면 끝까지 이렇게 밀고 갈 것입니다.
    순리적으로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수돗물을 먹게 됩니다.
    소외된 계층이 10년 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거든요.
    2-3년내에 상수도 물을 완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남원시에서는 세워야 합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보다 더 크나큰 저항에 부딪칠 각오를 하신다면 이대로 계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남원시민으로써 어느 한 쪽은 배불리 먹으니까 반대하고 어느 한 계층에서는 가뭄에 물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기채 승인을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3개년 안에 남원시내와 똑같이 미급수지역도 물을 먹도록 하고 고도 차이가 나서 수돗물을 공급 안 하려고 했던 곳은 감압장을 만들든 가압장을 만들든 해서 분명히 수돗물로 공급을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조금 고도가 높은 곳에 살면 남원시민이 아닙니까?
    고도가 조금만 높아도 수돗물 안 주는 그런 정책은 골고루 혜택을 주는 정책이 못 됩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고도가 좀 높다 해서 수돗물이 안 들어가고 계곡수 먹고 지하수 먹다가 이렇게 가물 때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태 파악을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해서 수돗물이 기존에 안 들어가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 누가 봐도 불가항력인 지역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도록 그렇게 다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정준상위원 분명히 내년부터 3개년 안에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자신이 없으십니까?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한 사람들 앞에서는 배짱있게 하시던데 왜 배짱이 없습니까?
    3년 안에 남원시에서 못합니까?
    제가 봐서는 기채를 내서라도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미급수지역에 따른 것은 80억원 정도의 예산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 정도 섰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내년도에 12억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2억 6,000만원으로 미급수지역이 다 해결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80억원 정도가 일시에 소요되는데 12억 6,000만원 연차별 사업으로,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립니다.
    시내 신규사업 몇 십억짜리는 한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먹고 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안이 돈 12억 6,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생명수가 급합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급합니까?
    12억 6,000만원이 뭡니까?
    기채 발행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30억원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난번에 추경예산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유효하고 연말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기채 30억원 쓰십시오.
30억원 쓰셔서 미급수지역에 우선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미급수지역에 물이 없다고 난리해도 수도사업소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미급수지역에 따른 대책관계는 예비비 4억원과 도비,

○위원장 노경환   예비비 4억원 해 준 것 이제야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제 편성해 놓고 언제 사업해서 언제 미급수지역이 해결되겠습니까?
    미급수지역 4억원해서 관정을 몇 개 팝니까?
    대형관정 파야 8개 밖에 더 팝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미급수지역에 꼭 관정으로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짜리 들어가는 관정이 아니고 또 소형관정으로 해결을 지을,

○위원장 노경환 예비비 4억원 편성해 준 것이 수도사업소에서 쓸 예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에서 쓸 예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승인 받아갈 때는 관정쪽으로 승인 받아갔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관정이 꼭 암반관정인 한 5,000만원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소형관정도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소형관정도 필요하지만 미급수지역 4억원 가지고 다 해결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5억 5,000만원 가지면 현재 있는 22개 마을 해결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22개 마을로 그칠 것으로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더 확대된다고 보면 현재는 급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시간제로 제한급수하고 있는 상황,

○위원장 노경환   지금까지 미급수지역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8월부터 했었는데 올여름부터 가뭄이들어서 미급수지역이 발생했죠?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우리시에서 급수대책을 세워준 것이 있었습니까?
    연말되어서 예비비 겨우 4억원 승인받아서 대책 세우는 그 자체인데 장기예보로 봤을 때 내년 봄에도 가뭄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돈 5억 5,000만원 가지고 해결됩니까?
    5억 5,000만원에 12억 6,000만원 해 봐야 18억원 정도 밖에 더 됩니까?
    18억원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채 발행하신 것을 쓰실 것입니까?
    안 쓰실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니까 그것을 해서 미급수지역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꼭 책임지고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물때문에 걱정은 우리보다도 소장님이 몇 배 더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보다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물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장기일기예보에 의하면 앞으로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본 위원이 물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까 비가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지하수는 계속 고갈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이렇게 계속 되고 더구나 겨울 가뭄 그러면 명년에 농사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물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현재 물이 없어서 단수가 되고 물을 길어다 먹고 시간제로 제한급수를 한다는 것은 많은 고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 문제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보다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장님 귀에 적극 들어와서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다섯명이 760만원을 체납했는데 옥토밭, 리버사이드, 중앙병원 등등인데 동충동 안대희 씨라고 개인이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KT전화국 앞에 상가가 옛날에 판자집 그 근방에 점포식당이 있는데 식당주인들이 발생된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영업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몇 개월 체납이 되면 단수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3개월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봐줍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수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수도요금 안 낸다고 해서 끊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물을 조금씩 나오게 조정해서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말고 일반 영세농가들이 물세 2-3,000원, 4-5,000원 못 낸다고 해서 단수를 한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고액 장기체납자는 미리 판단을 해서 부도나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례가 있도록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16페이지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남원 사업자들이 수도사업 반대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업자들에게 주는데 업자가 아니고 101만 7천원이 안대희 씨 개인명의로 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어떻게 됐든 건축주 명의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장사 안 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주 책임으로 해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데 지금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김철위원 가정에 무슨 우환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사모님이,

○김철위원 아니, 여기 세금 받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분이 지금 현재 여기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보면 옥토밭 부도나고 가버렸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이것이 한달 세금입니까? 몇 달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옥토밭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몇 달분이냐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20만원은 최근에 받았고 자료 작성 이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6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120만원 받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해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자료 내드린 다음에 받았습니다.
중앙병원도 60만원 받고 1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옥토밭이나 중앙병원 이야기가 안됩니다.
    안대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00%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 안 되면 개인 변상도 시킬 정도로 관리 소홀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옥토밭 돈 받으려면 남원시에서 변상 조치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런데 물 값 내게 생겼습니까?
    빨리 책임져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조경업자가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법상으로 조경업자도 관계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조경하고 일반 상·하수도를 같이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조경하고 상·하수도요?
    그러면 여기에는 조경업으로 안 나와야죠.
    상·하수도 사업 업자로 명시가 되어야죠.
    섬진조경공사가 마을상수도 공사했다고 여기 기재된 것이,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회사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회사 명칭이 아니라 섬진공사 이 사람이 산림조합사업도 많이 하고 남원시청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러니까 조경사업 면허도 있으면서 회사 명칭이 섬진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20페이지 지금 그것이 상당히 몇 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찰은 재무과에서 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계약업체 관계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조경업자가 보겠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도저히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회사 명칭만 조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제가 상수도 설치했던 곳을 2006년, 2007년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23개 마을을 했고 2007년도에 14개 마을을 했어요.
    2008년도에 현재 실적이 20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상수도 급수공급이 20개 마을을 2008년 12월초에 끝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허위입니까? 진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2월에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은 금년 2008년도 사업하겠다는 것을 12월초에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20개 한 마을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입니다.

○김철위원 무슨 소리를 합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 시행직후 20개 마을 읍면지역해서 나왔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은, 그 밑에 그것 말고 또 나왔어요.
    상수도 급수공급이 20개 마을(2008년 12월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 시행직후 20개 마을 읍면지역을 이렇게 금후에 하겠다고 하고 추진실적에 넣고 보고상 그렇게 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40개 마을한다고 생각하지 20개 마을이 어떻게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죄송합니다.
그 내용관계는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추진실적에 나타났는데 금후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2억 8,000만원이 남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예비비도 1억원 그대로 안 쓰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이것이 언제 집행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집행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결산추경에 집행을 못할 금액은 일반관리비에서 2억 6,200만원인데 그것은 일반직 두명과 청원경찰 두명이 감원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있고,

○김철위원 인건비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특별회계에도 인건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일반관리비입니다.

○김철위원 특별관리에서 일반관리에서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비정규직 보수가 7,500만원,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거기에서 나머지 2억 5,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연말까지 되고 2억 6,000만원이고요.
    다음에 정수비에 1억 6,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두달분 광역상수도 정수비를 집행해야 할 예산입니다.
    급수비에서는 1억 4,000만원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누수가 수시로 발생하게 되면 복구비,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비비 관계는 긴급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금년도 재해가 없으면 이 돈 못 쓰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비비가 상수도 특별회계는 항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물과 일반예산으로 두 가지로 항목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내년도 예산을 봐야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농촌마을에 고도 따져서 상수도 급수를 안 넣어주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감압기만 놓으면 고도화된 마을도 얼마든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못 들어갈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년도부터는 그것 절대 편중두지 마시고 추진하셔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강력하게 저희들 상수도 예산에 총매진할 것이니까 그것은 각오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19페이지 보시면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추진내용이 나와있는데 마을상수도가 105개이고 소규모 급수시설 65개가 전체 우리 남원시 현황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이 숫자 외에 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70개입니다.
    마을상수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규모가 20톤 이상 하루에 물 쓰는 양이 20톤 이상되는 큰 마을을 분류해 놓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법상 두 가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통괄적으로는 마을상수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170개가 저희 지역에 전체적인 현황이면서 월락정수장과 독자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현재 마을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질검사나 원수,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이렇게 수온의 종류는 구별되어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현재 상황은 정상적으로 다 공급되고 일부 7개 마을은 질산성질소가 나온 곳이 있어서 거기를 긴급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7개 외에는 정상적으로 용량이 충분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질이,

○박문화위원 수질이 이상도 없고 수온 용량 물의 용량도 그대로 급수인구가 쓸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마을상수도 현황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한번 제한급수 가뭄대책관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급수하는 지역이.

○박문화위원 22개 마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22개 마을이 가뭄대책에,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170개 마을 중에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22개 마을속에 질소 나오는 것이 7개 마을이 포함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가뭄대책에서 22개가 제한급수하고 있고 7개 마을은 물 수온에 수질검사할 때 아까 질소라고 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조금 수질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뭄대책에서 22개 마을은 마을상수도를 제한급수해야 하지만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 상수도를 개선해 주면 되는 것인가 광역상수도까지 같이 가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 차원에서도 마을시민들도 이중적인 지원아니냐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까 정준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로 갈 수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가주고 광역상수도가 못 가는 지역은 광역상수도 못지 않는 그런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꼭 필요한 것이 가뭄대책 22개 마을만 필요합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2개만 문제가 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수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미래적인 부분이 대두가 된다고 하시는데,

○위원장 노경환 그외에도 자체적으로 자가수도 먹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가수도 먹는 곳은 통계상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자가수도 관계는,

○위원장 노경환 마을전체가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그냥 소규모 급수시설도 아니고 자가시설로 그런 마을도 많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지역은 170개 마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몇 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광역상수도 하려면 파악해서 급수해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속 하십시오.

○박문화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에 상이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분발언에서도 계속적으로 효율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 그당시에도 남원시 전체예산에서 상수도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도 충분히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5분발언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전혀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송우섭 위원님도 가장 저렴한 단가로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한 미급수 지역까지 빠른 시일내에 공급할 수 있는지 투자한 예산을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은지 판단을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광역상수도가 계속 일부 깔고 가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대책이 그런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이미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여건, 또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그런 시급성, 또 물값이 꼭 위탁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그런 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전반적인 상수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금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위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송우섭 위원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상수도 위탁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그러면 2008년 10월 27일 KBS아홉시뉴스에 분명히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비싼 물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인월하고 수지 남창지역 주민들이 비싼 수도요금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27일 KBS아홉시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두달전에 광역상수도를 놓고 나서 한숨이 늘었다고 시민이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서 왔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500원 정도 나오던 수도요금이 10배가 넘게 25,000원이 나왔다고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광역상수도 깔고나서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와 너무 터무니 없이 요금이 비싸게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뷰했던 인월에 주민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인월에는 과거에 마을상수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어떻게 보면 간이적으로 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월은 타 지역 마을과 틀려서 조금 먹는 사람들이 600가구가 먹다보니까 관리인하고 또 마을상수도 관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소 인건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주택은 무조건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리고 영업하는 식당의 경우는 2만원에서 4-5만원까지도 받고 식당 영업이 잘 되는 곳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 이 수도요금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25,000원 10배 나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상수도 급수신청을 개인이 하게 되면 그때 해서 바로 바로 정리가 됩니다만 개인이 아니고 2-30명을 한꺼번에 작업해서 계량기를 한꺼번에 달고 처리하는 기간이 3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30일 소요되는 기간이 두달 걸리게 되면 두달요금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지금 2,500원 3000원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환산한다고 하면 그분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다음 달에 나가는 돈은 6,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관계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시고 인터뷰에서 2,500원 나온 것이 25,000원 넘게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인터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인터뷰 내용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정준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였을 때 내는 경비와 수도요금과는 별개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옛날에 지나간 이야기,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면 여러 사람이 시끄러워지니까 그 문제는 이미 그때 형편에 싸움을 해서 졌건 어쨌건 의회에서 처리를 했으니까 그때와 연관된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그때를 이기려면 앞으로 그보다 더 월등한 이유가 나와야 그때를 이기고 덮어누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는 그만하고 과거에 어쨌든 간에 마을권 간이상수도 내던 요금과 지금 수돗물 들어와서 내는 요금과 차이가 있죠?
    운봉은 운봉정수장에서 옛날부터 수돗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댐이 들어 와서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비싸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감사장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감사에 대한 지적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최근에 일이기 때문에 KBS뉴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고 하면 충분히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1년 예산이 현재 4,0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974년에 준공된 월락정수장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생산용량이 한계가 와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정수시설을 확장해서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충분하게 개선해야겠죠?
    그것은 지금 옛날 위탁에 대한 부분과 또 다른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다른 내용인데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관계는 지금 현재 월락정수장에서 시설 1만 5천톤 생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민이 상수도 공급하는데 물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정수시설로는.
    지금 동화댐에서 4만 9백톤을 지금이라도 4만톤 주시오 하면 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확보해 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월락정수장 1만 5천톤이라고 하는 시설 확장과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왜 검토대상이 아닙니까?
    시민에게 안정적인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의 문제를 개선해야죠.
    깨끗한 물 안심하게 값싸게 주는 것이 대책아닙니까?
    이런 대책과 계획을 세우셔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정수해 먹을 물은 확보해 놓았는데,

○위원장 노경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2009년도에는 예산을 잘 세우셔서 월락정수장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에 최대한 적극성을 기하시고 더구나 우리남원에 500억원 들여서 하는 주차장문제보다 물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값싸게 먹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우리 시에 현재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세부추진계획에 남원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그것이 언제 현지실사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계획이 다음 주 월요일 2일부터 3일까지 계획되어 있고 그 관계는 와서 자료만 검토해서 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도 12월 1일에서 12월 3일까지 경영진단 개선명령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실시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지금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은 남원시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바로 남원시가 포함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아무 내용이 없었는데 행안부에서 경영진단을 남원시를 포함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행안부에 경영진단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을 상대로 전에 했던 곳을 빼고 나머지를 협의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1일에서 3일까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경영개선 어떤 명령이 만약에 명령같은 내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면 우리시는 현재 위탁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저희들 위탁 추진했던 것과 경영진단결과는 아직, 받아봐야 알지만 그 관계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직접 관련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직접 관련이 없으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 후 우리 주민의 합의 잘 알고 계시죠?
    언제나 주민의 합의를 하셔서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민의 합의를 이루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17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개선해서 써서 시민에게 이중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기 의회에서 승인해 놓은 기채 발행 30억원 조기 집행해서 우선적으로 미급수지역부터 해결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나흘동안 해당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현지답사 및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노경환 김재덕 정준상 강성원 김 철
한경선 김근식 박문화

○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	김지춘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환경사업소장	황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