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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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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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교통과,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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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27일 (목)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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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 전원 선서 실시 >

○위원장 노경환   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에 애쓰시는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지도과장 그리고 기술연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 시장공약사업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먼저 시장 공약사업을 누수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대농 농사를 많이 짓는 집은 머슴이 셋, 넷이 됩니다.
    큰머슴, 중간머슴, 깔머슴, 심부름머슴 또 농사가 웬만한 집은 머슴 하나 이렇게 해서 농사 양에 따라 면적에 따라서 머슴을 두고 삽니다.
    이것은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직장에서도 일이 많으면 많은 만큼 인력이 충당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기술센터가 담당해야 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다른 시군도 센터가 담당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나 우리 농기계순회수리 팀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남원은 농기계담당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를 담당해서 잘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농기계 오늘 현황을 보니까 농기계가 31종에 120대를 가지고 임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농촌에서 옛날에 소는 농기구가 적을 때는 괭이, 삽 하나만 빌려줘도 기억하고 어디에 적어놓습니다.
    왜냐 하면 빌려줄 때는 빌리러 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올 때는 빌려준 사람이 또 가지러 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물건을 빌려주고 받아 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그냥 수동이 아니고 기계가 움직인다는 것은 고장이라든지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마 운영상의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농기계순회수리팀이 1조 아니면 2조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 많은 농기계 수요가 지금 현재 우리농가가 쓰고 있는 기계 순회수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기계를 전부 손봐가면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존 남원시보다 먼저 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사례도 많이 수집해서 많이 본받기를 바라겠습니다.
    31종 120대는 거의 다 구입되었습니까?
    앞으로 구입할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거의 구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새로 지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내일 준공식을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강성원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 31종 120대의 농기계를 임대사업을 하려고 보면 제가 보기는 최대한 두 사람의 인력은 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휘부서나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서 인원을 충원하십시오.
    아니면 상담소를 없애십시오.
    상담소 인력을 데려다 쓴다든지 여의치 않으면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 인력을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를 다른 데에서 몇 군데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공히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강성원위원   혹시 이 사항을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또 인사부서에서 보고 계시면 여기에 대한 인력충원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누수없이 잘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께서는 이 사실을 많이 숙지하시고 농기계임대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부서에 대해서 감사장이나 업무보고때 별소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또 농촌이나 농업이 어렵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것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말을 좀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신활력사업에 민자가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민자내용을 보면 지금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항목입니다.
    예산서는 537페이지이고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민자에 항목이 전부 집행이 되어야 할 항목인데 왜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비가 약 2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 8,9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장님께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10페이지 민자가 전혀 한푼도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신활력사업비 이야기입니까?

○정준상위원   예산서 537페이지,

○위원장 노경환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정준상위원   16억 3,200만원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국외여비는 29일에,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가 50%로 해서 4억 8,600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이 10월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하고 기계 라인 까는 항목들을 이제 받아서 일삼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경에는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전체가 시공해서 완료가 안 되면 저희들이 부득이 내년까지 사고이월시켜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1페이지 4억 8,600만원은 어디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것은 지원액이라고 해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입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원액을 표기하다 보니까 4억 8,600만원 허브 1차 가공단지 구축,

○정준상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지원이 4억 8,600만원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기재착오인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감사자료에 기재 착오가 났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집행액이 아니고 지원액을 기재하는 줄 알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다른 것도 다 틀립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부분만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4억 8,600만원은 이미 허브가공공장에 집행이 된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민자로 남은 돈에서는 8억 3,600만원이 남아있고 집행이 됐고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4억 8,600만원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원액을 표기만 해 놓았던 것인데 지원액이 집행액이라고 본다고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감사자료를 감사장에 와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고치고 감사장에서는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 착오였습니다.

○정준상위원   또 감사자료 53페이지 보면 2식 입니까?
    1식입니까?
    허브판매장 조성 1식,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저희들이 1개소에 5,000만원 2,500만원은 자부담, 2,500만원은 보조지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6개소 계획되어 있었는데 4개소가 나갔습니다.
    나갔던 부분이고 2식으로 표기해도 되고 1식으로 표기해도 될 것 같아서 기준단가 2,500이상의 사업도 저희들이,

○정준상위원   감사자료를 장난으로 제출합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망이면 분명히 2식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두 곳이 아직 안 되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6곳을 해야 되는데 7곳이 들어와서 3개소는 자격미달로 탈락시켰습니다.
    2식이 남았습니다.
    기준으로 따지면 2식이 남았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왜 1식으로 표기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식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2식으로 표기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감사자료를 유권해석해서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2식으로 다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을 때 위원들이 보고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출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준단가로는 2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1식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한지가 몇 십년 되었습니다.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공무원들이나 농업파트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을 안 할뿐이지 몰라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접을 어떻게 센터에서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체하고 말을 많이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말을 안 합니다.
    지금 허브영농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영농조합법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매자금능력도 있어야 되고 유통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품질관리를 하려면 세척, 절단, 건조, 보관 이 라인을 깔아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법인 구성이 그런 형태로 되어서 와서 저희들은 선정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법인이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되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여러차례 공문으로 독촉하고 법인 구성도 맞게끔 구성을 해 오라는 형태로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가족단위로 법인을 구성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아주 취약해졌고 판로문제에 시장 교섭이라든가 협상능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직원들이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농심이라든가 태평양이라든가 하늘나라 여러 곳 다녀왔었는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조금 일찍 냈으면 라인이 깔리게 되면 대도시 시장에서 현장을 보겠다고 하니까 현장을 보여 줄 수 있을 텐데 그 라인을 깔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독촉하고 독촉해서 이제 11월 14일자로 저희들이 어떤 라인을 깔겠다 라는 사업계획서가 이제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적으로 우선 건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남원에 있는 진식품, 농공단지에 있는 산하, 이백에 있는 또 한 분, 또 법인에서 건조기 1대를 외상으로 갖다 놓아서 4곳에서 긴급하게 건조를 했습니다.
    건조를 했는데 문제는 큰 시장은 예를 들어서 큰 기업체는 현장을 보려고 합니다.
    품질보관라인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원에서 5명 이상이 1억원씩을 내서 법인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당초 구성은 저희들이 봤을 때 농공단지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1억원씩 출자할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출자문제는 법인들의 협상 협의내용이고 저희들은 법인구성을,

○정준상위원   현실적으로 출자를 안 하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라고 하면 누가 돈을 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출자를 요구했는데 대표되신 분이 그분들을 다 출자금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배제하고 가족단위로 구성해 온 점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남원에서 5명 이상 1억원씩을 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법인에게도 저희들이 그것을 독촉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법인의 구성요건에서 예를 들어서 균등배분, 균등출자라든가 그런 것이 적합하겠죠.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고도 판매에 대해 전문가,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법인의 구성은 5인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협상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정준상위원   수매는 무엇으로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심사했습니다.
    수매 능력이 있느냐 했더니 "대표되신 분이 있다, 4억원을 확보하겠다"

○정준상위원   법인체를 만들면 출자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출자문제는 법인에서 협의사항인데 저희들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출자를 적게 했으면 적게 한 대로,

○정준상위원   출자를 안 해 놓으면 수매를 못하니까 출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출자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법인구성원들의 협의사항이고 예를 들면 출자가 적었으면 배분도 적게 한다든지 이런 협약들이 었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준상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간 이야기이고 앞으로 만들면 출자할 능력들을 다 갖춘 사람으로 조합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법인구조구성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아니, 지나간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허브농가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허브농가들이 그 부분을 대표자와 협의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수를 받는다는 것은 출자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정준상위원   인수를 받아야 좋겠다고 지금까지 만들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허브연구회가 있는데 허브농사 농업인들에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인, 혼자하려고 하는 법인은 운영상 믿지못하겠다 그러면 고스란히 농업쪽에 손해를 본다라는 표현으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인수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을 누구 개인의 취향대로 이끌어 가다 보면 제2의 유리온실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문제는 법인에서 정직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자격이 없으면 통째로 인수해서 그동안에 수매한 자금을 남원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수매자금도,

○정준상위원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니까 개인이 수매해 놓은 것 썩고 말아야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썩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해 놓고 정리해서 그래서 그 라인을,

○정준상위원   법인을 바꾸면 기존에 수매물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법인을 바꾸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정준상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유도를 해 왔으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정준상위원   본인은 아니라도 옆에서는 다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 농업인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 법인 가지고는 허브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수매 또는 품질 규격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농가들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보완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법인을 만들 때 애초에 센터에서는 능력을 갖추고 아주 완벽한 법인을 원했습니까?
    그런 전문가들로 된 집단이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허브연구회가 허브농사 몇 년 지었다고 전문가가 됩니까?
    뒷감당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하여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극복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허브영농조합의 실체가 바뀐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면 센터에서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포기를 해 달라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포기를 해 달라고 독촉을 했는데 시장은 보이니까 이분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업체들 내일 또 이슬나라에서 오기로 했고 새만금 홍보관리관이 허브소금을 만들겠다라고 제안도 와서 미팅계획이 되어 있고 농심에서도 현장을 보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진식품 사장님 댁에 보관라인이 잘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이분화시켜서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고 운봉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시장교섭때문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잘해서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때 이야기할 때 분명히 물건을 살 사람이 있어도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를 들어 보면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행정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정준상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법인쪽에서는,

○정준상위원   팔라고 하는데 안 팔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법인쪽에서 높은 가격을 가지고 계속 트라이하는 과정이 3개월 걸렸습니다.
    품질면에서 품질관리하는 라인을 법인에서 깔지않으니까 거기에서 업체들이 와서도 회피하고,

○정준상위원   그것은 업체가 회피한 것이고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안 팔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국산을 쓸 수 있도록 시장개척을 해 놓았는데 가격협상에서 품질협상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루트로 진식품에서도 그것을 팔고 있고 일부분을 법인에서 인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자의 가격협상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충시켜 보려고 합니다.

○정준상위원   수매가격에 건조비, 수당 그런 것만 합해서 원가계산해서 전량 인수를 시키고 인수한 다음에 추가 지원은 분명히 없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인수문제는 만약에 허브영농조합법인하고 허브연구회하고 협상능력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준상위원   관여를 왜 안합니까?
    해야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선의의 방법에서 발전적인 방법에서 저희들이,

○정준상위원   영농조합법인이 새로 탄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여를 해야지 관여를 안 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깊이 있게는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준상위원   기존에 영농조합법인은 싫고 새로운 데 관여를 안 하면 센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
    법인을 인수하겠다는 결정사항은 아니고,

○정준상위원   제가 봐서는 결정은 진작에 났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가들이 염려하니까 농가들이 모임을 가져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관여를 안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안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만약에 관여한 흔적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인에 활동이 회피하고 늦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법인에서 라인만 일찍 깔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제품을 샘플해서 대기업 갖다주면 가격이랑 참고서 갖다주면 품질 좋다고 다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리스트를 해 놓았는데 품질면에서는 좋다 그런데 문제는 용도별로 분류해서 가격도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허브판을 남원에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제가 센터와 관여한지가 한 30년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 보면 이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아무리 허브영농조합법인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잘했더라도 그 영농조합법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 되면 모르는데 잘못 되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붑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발전적인 방향, 선의의 방향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상능력을 개입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허브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허브영농조합법인하고 무엇때문에 물건이 거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너무 가격을 높이매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제품이 나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처음에는 가격을 너무 높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건조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 원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매가격까지 포함해서 원가가 있는데 원가에 당신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액수를 프로 테이지를 10%로 하든 15%로 하든 그것을 해서 출고가격으로 정해라 이런 것이 출고가가 정해지면 그것을 시장에 보여 주고 시장에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가격 지금 현재격은 대충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약 3-4개월 걸렸습니다.
    법인이 응해 주지 않아서 그랬었습니다.
    법인에서는 아마 이것을 소비자가격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정준상위원   3-4개월이나 걸렸는데 저한테는 말을 안 했습니다.
    물어봤을 때도 분명히 살 사람은 있는데 안 판다고만 이야기했지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특히 품질문제에서 용도별로 스파용 예를 들어서 화장품용, 차용,

○정준상위원   제가 과장을 만났을 때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영농조합법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만 했지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서는 안 되겠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하여간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업체를 잘못 선정했다라는 표현도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무튼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합법인을 바꾸고 나서 추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를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가들이 불만은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식재농가들의 불만은 지금 수매자금을 본래 대표되신 분이 수매자금내지 운영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4억 8,600만원 보조하고 4억 8,600만원 자부담 가지고는 생산라인 공정라인에 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수매자금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확보하라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수매자금에 관련된 수매를 하라고 했는데 4억원 정도 본인이 생각할 때 4억원 정도 자금을 확보했으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수매만 하고 2차, 3차 수매에 대한 자금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한 불만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업체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업체의 불만은 위생적이고 용도별로 구분이 되어서 남원시에 생산라인이 있는데 왜 그것을 갖추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 업체들의 불만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불만은 큰 기업에서는 아주 안전성있고 위생적으로 설비를 해서 1차원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가격협상에서는 아마 수입산과 비교해서도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법인과 대화를 시켜보더라도 실제 저 법인하고는 협상이 잘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큰 업체들의 불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판로는 수요는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제가 서울도 다니고 대구도 다녀보고 전화오신 분들과 상담을 해 보면 품질문제를 제가 강조하거든요.
    품질은 그런 라인을 깔면 용도별로 해 드릴 수 있고 가격도 적정가격이지 않느냐 저희들최종적으로 정리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이 보입니다.
    업체들은 그런 조건만 갖추어 주면 또 하나 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전성도 이야기했지만 지속성 이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오면 보여줄 자리가 생산라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러 오신다는 것도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영농조합에서 수매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고 생산하는 생산라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산자는 생산자 나름대로의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양을 많이 해서 품질 저하쪽으로 유도를 생산을 해 내는 것 같고 또한 영농조합에서는 나름대로 제품이 말씀하신대로 위생적이고 용도별로 분리해서 제품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체계적인 수매를 안하다보니까 범벅이 되어서 무한대로 적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권장하고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우리농가들에게 식재를 권장하고 수매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장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해결을 하면,

○위원장 노경환   삼위일체가 맞아야 하니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아까 "저 업체하고는 협상을 못한다"는 소리를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추적해 보았더니 대구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대구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그분이 남원산을 가지고,

○정준상위원   국산허브의 현실에 맞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맞다고 그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그 가격하고 흥정을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 가격을 제시를 했더니 경남권에 자기가 총판을,

○정준상위원   총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총판을 하더라도 수매가보다 낮은 금액에는 계약을 못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수매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 제시를 안 했습니다.
    법인에서 정해준 가격에 총판을 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20% 다운 시켜서 가격협상을 했고 법인에서도 오케이가 떨어졌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같으면 그 가격에 계약을 하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품만 없다고 보면 생산원가에서도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법인에서 결정사항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법인을 하더라도 대구하고는 계약을 못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제가 이슬나라 대구에 있는 법인을 제가 직접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최봉호 씨 데리고 관계된 계장님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흔쾌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처음에 제시한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제시한 가격이 현실하고 맞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슬나라에 제출한 것은 우리가 서울시장에서 서울지역에서 대부분 가능하다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슬나라에 제시했더니 경상권에 총판을 하게 되면 저한테도 이익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협의가 식사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쪽에서 여기에 제시한 가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처음 제시한 가격이 가능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종합강평있기 전까지 제출한 서류와 제가 가지고 올테니까 강평때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누차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농촌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열번 스무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시끄럽지 않게 잘 넘어왔는데 방금 과장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어떤 사업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어떤 사업인 것 같습니다."그렇게 답변하는 자세는 굉장히 안 좋죠?
    어떤 사업인데 현재 이래저래 해서 예산이 안 나갔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야지 어떤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면 막연하게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자료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연도말에 가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래야 합니까?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하나하나 다 짚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기술센터 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93억원입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4페이지에는 114억원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지도과장 이찬수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사고이월이든지 어쨌든지 잔액이 30억원이 남아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3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은 아닌데 21페이지에 보면 최봉호 씨 같은 경우는 받은 사실도 없는데 4억 8,600만원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파악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차라리 긴급한 쪽에 예산을 세워요.
    이렇게 사고이월 이것은 담당과장들께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무조건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세워놓고 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떤 뜻이 맞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하여간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을 집행액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돈이라는 것은 내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그 항목을 머리 속에 기억하고 연도이전에 조급게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독려하고 어떻게 되겠는가 해야 되는것을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라와 놓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어떤 사업인 것 같습니다."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빠졌다는 이야기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5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시범 5,000만원이 인테리어나 자재, 홍보물 여기가 어디 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달오름마을에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이것이 개인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토지와 건물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감사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여 주시기 바랍니다.
    짚공예 전시 체험장은 지금 광한루상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짚공예품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거기에서 생산도 하고 있고 부절마을에서 생산한 것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전시 체험장에서 생산도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어느 분들이 만들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부절노인회에서 하루에 두 명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업주는 인테리어까지 다 해 주었는데 업주는 불만이 없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전시체험견학을 전국에서 부절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바 있고 최형식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을 우리남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였으면 좋겠다 부절까지 가기도 힘드니까 해서 경외상가에 체험창을 마련했습니다.
    노인들이 교대로 두 명씩 하루에 나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내용에 앉아서 할 수 쉴 수 있도록 거기가 춥거든요.
    그래서 밑에 방같이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시설비를 약간 지원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작은 제품들은 상가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과거는 짚공에를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관광단지 내에 춘향촌같은 곳이나 사람 다중들이 보이는 곳에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취소시키고 산동쪽으로 일괄지원하고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복지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복지과 소관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짚공예 전시체험장은 인테리어만해 주고 나머지는 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수당은 복지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기술센터에서는 가게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그분들이 출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부위원장 한경선   소득이 얼마인지 이득이 얼마인지 산출 그런 것도 관여를 안 해 보았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까지 확실하지는 않고 지금 그위에 광한루 상가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광한루 상가에서 그것을 판매하고 주문생산도 합니다.
    확실하게 소득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명시이월이 정말 많은데 53페이지 허브판매장 조성 예산서에는 2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식으로 나왔다고 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식으로 했을 때는,

○부위원장 한경선   지원액수가 작아지고 1식으로 하면 한 곳으로 지원액이 많아진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탈락한 1곳은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7곳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3개소를 탈락을 시켰는데 6개소니까 1개소만 탈락시켜도 될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허브에 대한 전문성도 취약하고 일부는 보고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분은 허브가 아닌 행정사업을 받았던데다가 이것을 판매전시장을 만들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격미달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장소는 어디 입니까?
    장소는 어디어디인데 심사대상에서 탈락이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한 곳은 새집이었고 한 곳은 새집에서 저희들 음식개발해서 지원된 것도 있고 건물을 지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획서에 잘 안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한경선   어디 건물을 지으려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새집추어탕 앞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새집추어탕 앞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새집추어탕요, 새집추어탕 말고 업주가 다른 집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한 곳은 달궁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과 인터뷰를 해 보면 본인들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분들이,

○부위원장 한경선   최종 두 곳에서 새집과 달궁하고 두 곳에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풀내음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새집, 달궁,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풀내음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풀내음은 어디 입니까?
    위치가 어디 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하늘중학교 옆에 처음에 신청을 이 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새집은 새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업주가 다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새집에 주인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 지원성도 있어서,

○부위원장 한경선   새집에는 몇 년 전에도 지원 들어갔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문제도 있고,

○부위원장 한경선   그집 살림살이해 주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래서 저희들은 탈락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번에 탈락된 곳은 어디이고 1식으로 남은 곳은 어디 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식으로 남은 곳은 금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려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새집, 달궁, 풀내음 세 곳에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미달된,

○부위원장 한경선   예?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거기는 탈락을 시켰던 곳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어디를 탈락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달궁, 풀내음, 새집을 신청서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심사해서 조건이 안 맞아서 탈락을 시켰던,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세 곳 다 말씀한 대로 세 곳이 다 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나머지는 몇 곳이 남았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남은 것이 아니고 4곳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

○부위원장 한경선   7곳에서 3곳 탈락했으면 4곳이 남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4곳을 말씀드릴까요?

○부위원장 한경선   4곳을 말씀하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자연그대로라고 해서 정화극장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현재 잘 갖추어 놓고 판매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는 이제 처음 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토방이라고 해서 광한루 경외상가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그분과 구룡 허브힐이라고 허브상표를 붙였던 곳은 고기리입니다.
    고기리 도로변에 있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그 정도만 이야기하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함평식당 종가집 옆에 개조해서 해 놓은 곳으로 민들레 상호를 달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세 곳 탈락되고 4곳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4곳은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곳은 탈락을 시켰고.

○부위원장 한경선   판매장 1식에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안 된 곳 1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총 6곳을 하려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부위원장 한경선   언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금년에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여기 허브판매장 조성 1식 이월 전망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월 전망은 새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네 곳에서 다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닙니다.
    새로운, 네 곳은 완성이 되었고,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완성된 곳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곳에서 들어와서 어느 곳을 탈락시키고 어느 곳을 남겨놓았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제가 정리를 하면 7개소에서 들어와서 세 곳은 탈락시키고 4곳은 완성했고,

○부위원장 한경선   완성한 곳은 그분들은 완성한 곳은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까? 해 주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소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2개소는 금년에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5,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서에는 2식이라고 했는데 1식으로 한 집에 몰아주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화끈하게 해 주기는 해주어야 하는데 업주들은 개인집 만들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식으로는 효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 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점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4곳은 상당히 발전적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위원장 한경선   4곳은 08년도에 지원했다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07년도에 지원한 곳도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07년도에 지원한 곳은,

○부위원장 한경선   잘 되고 있느냐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잘 되고 있습니다.
    1곳이 조금 취약합니다.
    강변에 있는 곳인데 임성훈 씨라고 도자기와 허브하고 관련해서 믹스해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기가,

○부위원장 한경선   옛날 중국 속담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어느 허브판매장 조성 인테리어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그분은 집이나 가게만 가지고 완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면 또다시 행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지원을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힘은 없어집니다.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는 해 주고 어느 정도는 방법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완전하게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사업비가 기준이 개소당 5,000만원 이상이고 개인 자부담을 50% 하도록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다 들어가면 3,000만원 들어갈 것도 5,000만원, 6,000만원으로 만들 수 있고 서류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들도 뻔히 알고 계실 텐데 5,000만원 견적서 나왔다고 해서 5,000만원이 알돈으로 실질적으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액수를 줄이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시에서는 한 사람들에게 이런 5,000만원 거금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평하게 5,000만원까지가 아니고 기존에 지원됐던 기준금액으로 해서 균등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확장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에서 조금 지원받아서 이렇게 했더니 분위기도 좋고 영업도 잘되더라 이런 개념을 만들어 주어야지 시에서 완전히 해 주니까 나는 그릇만 가지고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허브지원이고 판매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000만원 중에서 50%는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소장님이 말씀했을 때는 이해가 잘 갔는데 21페이지 보면 허브판매장 조성으로 김미경과 양호득하고 둘이 조성했다고 해 놓았죠?
    감사자료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1페이지 김미경, 양호득 두 사람이라고 했고 다음에 84페이지 보면 네 사람으로 해서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두 사람은 추진중입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김미경 씨와 양호득 씨는 전반기에 공모에 응해서 추진을 완료했고 나머지 두 곳은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두 개소는 추진 중으로 84페이지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어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연그대로 상호주가 누구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김미경 씨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함평식당은요?
    윤미정 씨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민들레마을 윤미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민들레마을 윤미정씨군요.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네분들은 2,500만원씩 해서 기존 리모델링해서 시지원비가 50% 해서 2,500만원씩 했는데 한경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왜 1식이 남았는데 두 곳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1곳에 모아서 5,000만원을 편성해서 주려고 하느냐 형평에도 안 맞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공평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액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편중되게 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무리 내 돈 아닌 시비라고 하지만 편중되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원을 받는 분들도 이것은 내 것이라는 아까움을 갖게 해야지 지원받는 분은 보통 그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다보면 지원 더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고마움이라는 것도 없고 또 여기에서 더 노력해야 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시내에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추어 주어야지 2식에서 1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누구 살림을 해 준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소장께서 책임지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55페이지 보면 여기는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원황토방이 허브산업과 접목해서 목욕문화가 황토방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마 완성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황토방 정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방에서 히터를 이용해서 허브향이 나도록 하는 작은 시설입니다.
    400만원 지원했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황토방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종합마을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영업 안 한지가 언제 입니까?
    실태파악에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에게 와서 한번 보고해 준 것이 있는데 그때 설계도면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다 저희들 지원사업만이 아니라 대형으로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여기는 예산부기가 없는데 예산은 따라가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정원 황토방 예산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4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황토방이 언제부터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일정한 기계이고 훈증기이고,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어떠한 이름만 있으면 영업을 하지 않은 휴업상태인데도 서류만 오면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심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계는 도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기계 도입이 문제가 아니고 영업을 계속 하던 곳이냐 안 하던 곳이냐를 묻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당초 영업을 안 하는 곳이었는데 그분이 확장해서 하기 위해서 개인 부담으로 2007년도에 지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7년도에 지원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2008년 저물어가는 때인데 그뒤에 영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마을단위로 손님들 왔을 때,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은 빼놓고 황토방 자체는 영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허브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결국 우리남원시에서 가장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허브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수나 이런 쪽말고 시책사업쪽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허브산업이 신활력사업으로 갔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1차 지나가고 2차에 들어왔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2차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에는 기초로 기반을 다진다고 보고 2차에는 확실하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겠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 집하 그리고 가공, 판매 이런 라인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16농가에 46㏊입니다.

○김재덕위원   116농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16농가에 54㏊입니다.

○김재덕위원   54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4㏊입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생산량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생산량은 법인에서 수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40여톤 되고 기타 진식품이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수매해서 했던 것이 건초로 10톤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농가에 생산량은 안 나와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건조를 시켰더니,

○김재덕위원   전량 다 수매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량 수매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량 수매한 것이 50톤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54톤하고 10톤하고 한 64톤 정도 수매했습니다.
    10톤은 시장에 이미 나가서 다 활용을 하고,

○김재덕위원   톤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키로그램당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건초 완성해서 1만원에서 1만 2천원 사이 평균으로 따져서 나와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톤당 1만 2천원 같으면,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한 5억원 정도요.

○김재덕위원   톤당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니, 전체 양으로요.

○김재덕위원   전체 64톤이면 5억원 정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다른 데에서 수매했던 10톤까지 합하면 추정이 한 60- 65억원 될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65억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65억이 아니라 6-7억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생산농가가 수익성이 맞다고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수익성이 있으니까,

○김재덕위원   그러면 반당 얼마나 나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반당 종류별로 틀린데 보통 생채로 1,000키로에서 2,000천키로 나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산도 타산이 맞으니까 생산농가에는 상당히 선호하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갔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산을 했을 때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집하입니다.
    집하를 할 때는 영농법인들이 집하를 해야겠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을 만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전에 영농법인을 구성했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영농법인을 선정해 놓고 터덕이는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법인대표가 전문성이 좀 취약합니다.

○김재덕위원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신청자들이 몇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다섯 사람,

○김재덕위원   그 사람 중에는 상당히 허브에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도 있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다섯 분 다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사람들은 자금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본인들의 법인 구성할 때 출자문제를 가지고 아마 협의가 되었을텐데 모두 다,

○김재덕위원   나름대로의 법인들의 신청한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허브를 경작하거나 허브에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상당히 많이,

○김재덕위원   그런 것을 배제하고 나서 지금 현재 와서 영농법인 자체를 구성한데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당초에 법인 구성은 잘 되어있던 것으로 판단해서,

○김재덕위원   결과는 안 되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결과는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구성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적이나 그리고 모든 여건보다도 실제 농가를 위하고 남원시의 시책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목표로 삼았다면 인정이나 모든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올바르게 선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은 잘못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처음에 잘했지만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이 법인 수매를 영농법인이 있을 때 법인이 잘못되었다고 한번 결정이 되었으면 그 영농법인을 계속 지도해 주고 보완해 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남원시 시책적으로 보완해 주어서 사실상 영농법인이 제대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생산농가에 이익이 가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생산농가에 이익이 가는 반면에 다시 가공업체들에게 영향이 미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든지 하나가 틀어지면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철저히 지도를 기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법인은 그렇게 보고요.
    지금 가공공장을 보면 7개를 계획했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7개 계획했습니다.

○김재덕위원   7개 업체 다 지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개 업체가 사정이 있어서 짓지 않았습니다.

○김재덕위원   공장 나가는데 보조금이 10억원 나갔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10억원은 다 나갔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10억원 다 나갔다고 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공장부분에 10억원,

○김재덕위원   지원금 10억원이 다 나갔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설비도 6억 4,000만원 나갔죠?
    기계설비도 7개 공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5개 공장이 건물은 되어 있어도 일부에는 기계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다 지출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7개 업체인데 돈 나간 것은 5개 업체만 지출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10페이지를 보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자료검토)

○김재덕위원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지적한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개 업체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다 나갔어요.
    10억원 다 나가고 6억 4,000만원도 다 나가고 잔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란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은 우리의회에 제출할 때는 담당계 누구입니까?
    담당계에서 확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고 철저히 세밀하게 자료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못되어서 결국은 담당과에 과장님들만 욕을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5개 공장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고 보면 제품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생산제품은 몇 곳에서 생산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오일을 뽑고 있는 허브밸리가 가동되고 있고,

○김재덕위원   제품은 몇 개나 나와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제품은 전체 90여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몇 개 공장에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5개 공장에서요.

○김재덕위원   5개 공장에서 다 나옵니까?
    다 생산이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나오고 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5개 공장이 다 나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재덕위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잘 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보다도 감사라기 보다도 우리남원시에서 이번 2차 신활력사업에서 성공적으로 못 간다면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망신살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남원에서는 허브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누구나 남원에서는 허브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그런 발판을 가져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은 우리가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어려운 것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공공장이 5개 공장도 제품생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 나오는 제품들이 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다는 것을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판매장 4곳 지원해 주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판매장 4곳 지원해 주면 1억원이 나갔는데 거기에도 가급적이면 제품들이 우리남원에서 운봉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들은 과감하게 차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판매공장이 되려면 우리남원에 공장들이 빨리 가동하고 생산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다고 하면 제2신활력사업은 성공으로 갑니다.
    앞으로 2년동안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완해서 우리남원시에 허브가 성공적으로 나가고 우리가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가 주체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브경관조성입니다.
    작년에 실패를 했는데 내년 2009년도에는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발아율을 확인했더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가보면 순천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못가봤습니다.

○김재덕위원   순천에 한번 가보시면 순천에서 순천만 가기 전 입구에 소국 국화를 몇 만평 심어놓았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면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경관조성을 해 주시려면 완전하게 거기는 두둑을 지어서 비닐을 덮었습니다.
    비닐을 덮어서 소국을 했는데 3㎝에서 5㎝ 간격으로 모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류가 10가지 종류가 됩니다.
    색상으로 쭉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그것이 경관조성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만들어서 성립해서라도 하고 우리가 두 번째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어떤 분이 온다고 해도 남원에 허브경관을 봤을 때 참 좋더라 허브하면 남원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성하여 주십시오.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 또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인력 부족하죠?
    지금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담이 계장까지 세 명입니다.

○김재덕위원   이렇게 해서 방대한 이 사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어렵죠.
    굉장히 벅찹니다.

○김재덕위원   집행부에 수장에게 시장님에게 이것은 건의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인력을 보완해서 하십시오.
    아무리 뜻이 있고 그림을 좋게 그려놔도 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제가 드린 지적사항들을 공감하신다면 깊이 생각하셔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농산자원 소득화시범사업, 새기술보급 전통직물의 천연염색 시범,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 향토음식자원화 시범, 짚공예 전시체험장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외상가같은 경우 임대이고 리모델링해 주시게 되는데 임대를 해 주었으면 전세자금에 대한 계약을 저희 남원시로 되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보조자하고 남원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조자와 남원시 경외상가 1동에 전세금이 얼마죠?

○지도과장 이찬수   3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대상자가 같이 부담합니까?
    경외상가나갈 때도 받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시가,

○지도과장 이찬수   보조자가 받습니다.
    그것은 보조가 안 되고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상가내부 리모델링한 부분 전세자금이 적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외상가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상가를 할 때 지원대상이 되죠?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럴 때 남원시와 전세자 세입자가 아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계약을 해서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저희가 전세자금을 받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그런 지원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세자금 정도는.

○지도과장 이찬수   사업비가 경외상가는 5,000만원이라 다른 곳에 전세계약을 하면 이전 계약밖에 합니다.
    전세계약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3개소 운영합니다.
    시범사업을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시범사업 모델로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판매나 농촌홍보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진흥청에서 분기별로 와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하자 해서 경외상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모델로 전국적으로 3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연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고 확대가 되면 앞으로 남원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확대도 되면 그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5,000만원을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 경외상가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허브판매장에 지원하는 부분이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따로 따로 입니다.

○박문화위원   따로 따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또 광한루 경외상가 2동에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면서 보조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본인부담금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본인부담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이라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은 상가리모델링해야 할 부분이고 상가임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금 받아낼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범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장치를 해 놓아서 상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책임감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남원시도 할 수 있는 계획성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보조로 끝내고 경외상가 내놓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보조에 대한 부분 책임감이 없잖아요.
    강요를 못하잖아요.
    지원해 주고 나면.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후에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조는 5년동안 저희가 지도를 해야 하고 현재 여기에서 운영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3명에서 4명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친환경농업 어떻게 알려 주느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작은음악회를 개최하거나 농산물 전시행위를 해 보거나 다양한 이벤트행사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민이 참여해서 농업을 체험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단순보조사업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와서 분기별로 와서 조사분석하는 것입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는 내용인데 저는 임대료만큼은 남원시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300만원 보조에서 끝내지 마시고,

○지도과장 이찬수   앞으로 다른 사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모든 부분을 내부 리모델링 기자재까지 해 주면서까지 실은 50%, 50% 나누어야하지 상가 리모델링 전세자금은 보조를 해 주든지 임대 전세금은 우리 시가 하든지 장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자본보조자금은 시가 계약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계법상에 맞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84페이지 봤을 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원액 2,500만원 리모델링, 체험시설, 허브제품 구입아닙니까?
    전세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허브관계는 전세자금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판매장 조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위탁을 하든지 했을 때도 이런 조성할 때 전세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 남원시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전세자금은 주고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허브에 대한 홍보 활성화차원이겠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지원해 주고 사업내용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2,500만원 투입해서 50%, 50% 전세자금도 2,500만원으로 시내에 있어서 확보를 못한다면 본인부담을 해야겠죠.
    저희가 전세자금을 부담해 주면서 이런 부분을 2,500만원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지원에 대해서 시범사업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있어서 굉장히 허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남원에 허브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지원해 주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해 주냐 어떤 장치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앞 페이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식화사업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었죠?
    허브와 관계되는,

○지도과장 이찬수   없습니다.
    향토음식말입니까?

○박문화위원   15페이지가 아니고 새집과 수목원과 그것은 작년도 했죠?
    한우집 가게 셋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 어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새집하고 있고 수목원도 하고 있고 한우최고집은 사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있어서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가 어디죠?

○지도과장 이찬수   도통동입니다.

○박문화위원   거기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지도과장 이찬수   하다가 사모님이 아프셔서,

○박문화위원   지원해 주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원만 해 주면 끝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모님이 아프셔서 당분간 며칠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당분간 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식당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야 할 입장입니다.

○박문화위원   새집, 수목원, 허브한우 최고집에 2007년도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었죠?

○지도과장 이찬수   3,200만원,

○박문화위원   그러면 1,000만원,

○지도과장 이찬수   1개소당 3,200만원입니다.
    새집,

○박문화위원   각각 3,200만원 지원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새집, 수목원은 운영이 되고 있고,

○지도과장 이찬수   잘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한우최고집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휴업상태라고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한번 지원하고 나면 지원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운영을 전혀 안 하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허브판매장 지원에 대한 부분도 운영이 안 될 때는 회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조금, 그러면 판매장 지원에 대한 부분도 회수가 가능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목적 외 사용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면 당연히 경고조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회수가 되어야겠죠.
    기한내에는 회수가 되어야겠죠.

○지도과장 이찬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하다가 중단되면 목적 외 사용을 할 때는 회수하고 목적대로 사용하다가 영구적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을 하든지 않는다든지 기타 그런 상황에서는 회수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가 가능한지 적극성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허브 판매장 2,500만원 4곳 한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2,500만원에 대한 장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대로 반납조치가 되는데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수출농업분야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지역을 선정하셨는데 내년 특성화 사업지역을 선정하신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 남원시 기술센터가 그 공모사업에 응해서 3회에 걸쳐서 심사를 받아서 우수 시군 수출분야에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5억 2,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공모사업에 응해서 지역에 특성화에 매진해 주신다는 것은 감사하고 제가 말씀을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배품목이 복숭아, 포도, 배, 사과, 단감, 매실,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 제품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과실이 아니고도 언제든지 기술센터에서는 가능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다른 단지 구성이라는 것입니까?
    조성이라는 것입니까?

○박문화위원   단지나 조성이나 새로운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 작목에,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단지 조성요?

○박문화위원   예.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어떠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몇 개 몇 농가가 참여 희망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추진 확대가 필요하다면 확대사업을 산업축산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매실의 맛과 자두의 맛이 있는데 두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과실이 탄생이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니까 새로운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단지나 조성을 떠나서 기술센터에서 몇 그루 사다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 가능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실증재배는 저희가 해 볼 수 있고 다만 시험포장 규모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저것 해 해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관심있는 농가를 한 농가라도 정하고 관심있는 농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 투입해서 한번 해 보고 괜찮다고 하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다 연구결과나 실증재배가 모두 끝났을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문제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작목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격이나 전망이 좋아서 하는데 일단 조성을 해 놓고 출하기에 접어들면 가격이 폭락되어서 다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새로운 과실에 대한 매실의 맛과 자두의 맛이 있는 하모니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에 새로운 과수재배에 있어서 저는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술센터는 연구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조사업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자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업무의 방향을 바꾸어야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농촌지도사업이라고 하는데 연구기관은 아니고 다만 최근에 지역특성의 농업을 살려서 연구개발해서 소득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에 연구사업쪽으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구는, 먼저 말씀하시는데 연구와 개발에 대한 부분이 기술센터에는 지도사라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가르치고 예전에는 지도사 직급이지만 선생님이라는 입장에서 많이 대우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시민의 향상성을 위해서 하겠지만 개발부분에 더 집중하시고 보조만 하는 기관으로 보이는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업무를 다시 한번 방향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도중에 어디든지 보조되어야 할 곳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다보면 피해는 보조 수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농산물 전시 홍보판매 그쪽 예산을 조금 앞으로 삼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인 전시 홍보판매는 뒷전이고 이것은 음식점 하는데 리모델링 해 주는 수준에서 끝나버리고 그뒤에 연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허브계에 허브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세명입니다.

○정준상위원   연말에 허브전담팀을 만들면 지원이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허브전담팀이 어디로 소속이 되어서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 검토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소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인원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인사부서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정준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브전담팀을 만든다고 해 놓고 명분 내세우는데 그치고 맙니다.
    그대로 있는 인원에 토목직이나 이렇게 해서 업무는 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남원시에서 허브를 취급하면 시책사업으로 내세워놓고 허부적대다가 죽습니다.
    허브 성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남원시에서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허브전담팀이 생기면 자생식물공원까지 다 전담해서 관리운영까지 다 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허브팀에 몇 사람 더 얹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담팀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팀장은 누구입니까?
    예견되기는 기술보급과장이 그대로 팀장을 하죠?
    그러면 지도과의 허브계이지 무슨 전담팀입니까?
    전담팀은 말 그대로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전담팀이죠.
    지도과에 허브계에 인원만 보충하는 것이 무슨 전담팀입니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절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도 별도로 할 이야기 할 곳에 하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허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땅을 경관농업을 하기 위해서 얻어내려고 몇 차례 만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정준상위원   추진결과가 나온 것도 없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정준상위원   있는 땅이나 제대로 허브를 심어야지 있는 땅은 풀밭이고 남의 땅은 빌려서 경관농업을 합니까?
    그것이 남원시의 추진 현재방향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허브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을 보면 풀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잔디를 심는 나머지 땅에는 허브를 심어서 허브공장 주변이나 허브단지 내에 허브 꽃이 있어야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땅을 빌려서 허브를 심어야 잘 됩니까?
    7개 공장을 짓는다고 했다가 5개만 지었으면 2개 공장터에는 가을에 일찍 파종을 했어야 죠.
    내년에도 공장을 안 지을 것 아닙니까?
    풀밭으로 둘 것입니까?
    제가 여름부터 센터나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봄에 모종으로 식재하려면 굉장히 몇 십배의 예산이 들어야 합니다.
    예산서에 내년에 경관농업할 예산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허브를 성공하겠습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요.
    남원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돈 쓰는데는 열심히 합니다.
    가을에 파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파종 한 곳 했습니다.
    나머지 땅은 전부다 풀밭입니다.
    내년에도 풀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풀밭이라고 뭐라고 하면 모종을 옮겨야 합니다.
    분명히 내년 봄이면 몇 십배의 예산이 들어갈 것을 예견하면서도 안 합니다.
    안 한다고 뭐라고 하면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핑퐁을 칩니다.
    핑퐁을 치지 말고 간부회의석상에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해서 가르마를 타야 합니다.
    그것은 남원시의 사정이거든요.
    아주 짜증이 납니다.
    부서간에 전담해야 될 업무가 있겠지만 그것은 시의 사정이고 옆에서 보는 사람은 시의 사정으로 안 봅니다.
    남원시 전체로 봅니다.
    허브가공공장 주변에 풀이 우거지면 가공공장에 사람이 와서 무엇을 보고 갑니까?
    허브를 보고 갑니까?
    가공공장을 봅니까?
    풀밭을 봅니까?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해서 분명히 부서간에 업무를 조정해서 어느 부서건 문제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슨 말을 하면 전부 부서 핑계만 댑니다.
    그말도 한번 듣고 말아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부서 핑계입니다.
    그러면 위원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부서 핑계를 댔을 때 두 번, 세 번 대면 의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안 해 가지고는 허브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한다고 허브홍보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지원을 합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영농조합법인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농가들도 허브농사를 지으면 잘 지은 사람은 제 가격을 받고 못 지은 사람은 벼 수매 하듯이 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농사를 지으면 다 수매를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의 할 고유업무는 지도사업이지 예산을 주는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농업인들에게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센터가 경제과 같이 광범위한 음식점 예산까지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이현령비현령인 예산은 내년부터 삭감을 해야 합니다.
    홍보에 꼭 필요하면 연관을 분명히 짓고 지원 후에도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쪽의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만 허브를 내걸고 지원하고 나면 그냥 일반음식점이 되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은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되면 수혜대상자는 대충 정해져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위원들만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삭감한 사람이 잘못된 이상한 꼴이 됩니다.
    그런 꼴이 안 되도록 아예 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하셨다시피 우리 시책사업으로는 허브하고 추어산업입니다.
    허브는 말씀을 드렸지만 추어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담당이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추어클러스터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그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어식품가공 판매를 하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그것이 성공으로 갔다고 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판매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자료검토)

○김재덕위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수치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영우냉동에서 하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영우냉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영우냉동에서 사실상 추어식품을 홈쇼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홈쇼핑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홈쇼핑으로 들어가서 1년에 몇 차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인가 어제인가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어산업이 그런 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되었는데 추어산업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무엇이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래기가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시래기가 70% 이상 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그 다음에는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미꾸리 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미꾸라지가 되는데 우리가 미꾸라지 부화 치어 생산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연구하고 있죠?
    3년 이상 되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간이시설 포함해서 2년간입니다.
    2007년부터,

○김재덕위원   2008년, 그 이전에도 했을 텐데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추어산업하고 연계 아니고 다른 시래기사업은,

○김재덕위원   아니, 그것 말고 미꾸라지 부화요.
    치어 생산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 투자된 돈이 얼마 됩니까?
    2007년도 얼마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양식장 조성부분까지 해서 2008년까지 41억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치어만해도 10억원 가까이 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치어를 돈을 들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2007년 하반기부터 간이하우스에서 하다보니까 생산하는데 차질이 있었고 연구하는데 환경이 맞지 않아서 2007년말 2008년 지금 이시점까지 230만미 정도 부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55만마리 정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70만마리 정도 저희들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입식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결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남원에 추어양식을 하기 위해서 진해에 있는 내수면연구소에 기술자들을 우리남원과 연계해서 순수한 남원산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이 성공으로 갔다고 모두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인 연구만 하지 말고 좀더 우리가 선진화되어 있는 내수면연구소에 전문적인 지도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초빙하든지 그래서 부화하고 치어 생산에 생육까지 연구지도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연구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계속 기술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면 우리 남원시에 추어양식을 하기 위해서 양식농가를 선정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당초 지주식으로 산업축산과에서 해서 우리가 넘겨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양식을 했는데 양식장에 가보셨죠?
    일부는 양식을 했지만 일부는 양식을 못한 곳이 몇 곳이 됩니까?
    많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8농가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가서 보면 양식농가에 양식장을 한다고 해서 양식을 해 놓고 시설까지 투자했는데 시설해 놓고 보면 전부 상당히 풀이 우거져 있고 보기가 꼴불견이 사납고 많은 돈은 아니어도 몇 백만원씩 투자해 놓고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 해 달라고 안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미입식농가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1농가인데 양식장을 짓고 난 후에 중국산 치어를 입식을 안 한 농가가 6농가가 있고 현재 양식장을 조성 중에 있는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11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입식을 하는 농가는 30농가 중에서 11농가가 있기는 한데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어를 미입식한 농가들은 그뒤에 중국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가격히 상당히 높아져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를 이용해서 입식하려고 했는데 중국 사정상 수입가격이 2배내지 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본래 이분들은 오히려 치어값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식을 지연했는데 거꾸로 더 올라가버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입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치어 생산해서 치어 양식해서 공급을 해 주어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구과제로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산에 의존하려고 하면 아마 이런 막대한 예산 안 들여도 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중국산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값이 올라가면 올라간대로 치어를 구입해다 공급해 주면 되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미꾸라지 부화가 상당히 어렵고 또 치어를 양식하는데 상당한 기간 초기단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좀 어렵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세심한 검토를 하고 연구지도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우리 양식이 제대로 되고 추어산업이 원활히 되려고 하면 우리가 영우식품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는 자체로 양식장을 해서 중국산,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구입해서,

○김재덕위원   치어를 구입해다 양식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제대로 가꾸고 사업들을 잘 독려하고 지도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다행히 치어 연구동도 증축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 자체적으로 430만미 생산하고 저희들이 콘소시엄해서 연구소에서 150만마리 생산해서,

○김재덕위원   그러면 20098년도에는 생산농가에 보급이 다 가능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약14㏊분 정도 보급하려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도 치어 양식하기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농협기술센터에 탱크로리 만들어서 해 놓은 그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 3억원, 전기공사 지하수 공사해서 5억원 정도,

○김재덕위원   시험을 아직은 사용 안 해 보았죠?
    아직 못하고 있죠?
    시험을 안 해 보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작년에는 편의상 A동 B동인데 A동에서는 해서 70만미 정도 생산했고 이제 증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에서 430만미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콘소시엄을 해서 거기에서 150만마리 정도 인수를 받고 나머지는 농가단위에 치어 생산농가를 육성해서 충당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시래기가공공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2월 20일정도되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내년 1년차는 계획이 건조 시래기로 해서 약40톤정도 생산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분들이 시래기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험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예산 얼마 지원해 주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4억 2,000만원 포함해서 6억원짜리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이분들 선정되어 있는 농가가 사업체가 재무능력은 충실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유통경험도 있고 그분들이 전에도 시래기문제를 상당히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다음에 유과도 생산해서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는 노하우도 있어서 시래기사업도 특히 농공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 주업체가 시래기가 아니더라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래기만 별도로,

○김재덕위원   시래기가 아니고 거기에 주 농가가 우리 지리산한과,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전에 한과했는데 공장이 틀립니다.

○김재덕위원   주 가공이 한과입니다.
    거기에 같이 시래기 가공공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한과는 한과대로 이용하고 이쪽에 증축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허브영농법인과 같은 그런 실예가 가지 않도록 시래기가공공장도 충실하게 지도점검해서 생산농가와 가공생산한 제품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어식품산업에 원활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여기도 한 싸이클같은 그런 쪽으로 가줘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싸이클을 돌려보면,

○김재덕위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거기도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식품산업하고 있는 영우냉동에서 하고 있다면 영우냉동의 주종이 시래기인데 같이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하면 연계해서 재무능력이 충실한 쪽과 연계했으면 이런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는 생산농가에도 마음놓고 생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납득이 안 간 부분은 중복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으로 광한루 경외상가에 만들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취지와 맞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진흥청에서 일본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한국에 도입해서 해 보자 해서 전국적으로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쪽에 이것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에게 우리농촌을 홍보하고 또 친환경농업을 홍보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남원에 유치를 했습니다.
    남원에 해 봐라 해서 진흥청에서 분기별로 와서 평가를 합니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위치는 도시민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민 활동이 많은 쪽에 해 달라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광한루 경외상가에 장소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민 전원이라는 것은 도심속에 전원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 도시민이 활동이 많은 곳으로,

○위원장 노경환   도시민 활동이 많은 곳 도심속에 해야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래야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위원장 노경환   사람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민이 쉽게 전원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경외상가는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제목 자체는 내용과 이해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저희도 느낍니다만 제목 자체는 진흥청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바꿀 수가 없어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 제목도 조금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목자체를 본다고 하면 도시민이 전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도심속에서 전원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제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래 제목은 진흥청에서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도시민이 전원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심외지역에 시설해서 접근성을 유도를 해야죠.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 지침에도 도시공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시험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다음에 확대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명을 바꾸든가 아니면 취지에 맞게 하든가 바꾸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5페이지 제18회 전라북도 4-H본부 한마음대회해서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본래 저희들 예산이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전라북도 4-H연맹에서 지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금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로 8월말에야 승낙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9월 4일 행사인데 돈이 9월 1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도에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대회행사 한번 하는데 도지사 시책추진금 1,000만원과 우리 시비 2,000만원 들여서 3,000만원이 들었는데 다른 행사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전라북도 행사이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행사금이 또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출연하는 것은 2,000만원인데 도단위행사들은 편의상 5,000만원에서 많은 것은 3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서 도단위행사했을 때 타 실과소에서 하는 행사에도 이런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싶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타 실과소에서 하는 행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통 행사를 도단위행사는 편의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타 실과소에 맞추어서 타 단체에도 도단위행사를 남원에서 많이 주최하고 있는데 형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4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까지 이것은 지도과나 기술연구과 똑같이 공히 해당되는 소비사항인데 예산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 갔죠?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업을 집행했을 텐데 사업비도 없고 예산 부기도 안 달려 있고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행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기를 명기하도록 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5페이지 허브음식점 운영으로 3개소해서 예산 얼마 들었죠?

○지도과장 이찬수   작년사업으로 개소당 3,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9,600만원 들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세 곳 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허브수목원과 새집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한우최고집은 운영이 되다가 주인이 아파서 병원에 잠깐 계시는데 나오시면 바로 식당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확신하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만약에 사업이 재개가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운영하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시키려고 한 사업인데 사업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서 벌써 폐업이라는 용어가 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영농 4-H 과제활동지원으로 4명 4,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영농4-H를 하는 회원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이나 교육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인당 1,000만원씩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남원에 60명 정도의 영농4-H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정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업대학도 있고 또 우리 4-H도 있고 다양하게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착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한 4-H회원들에게 1,000만원씩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 14페이지에 명단이 있는데 나이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나이는 전부 다 23살에서 25살 그사이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보통 많은 사람은 15두 가진 사람도 있고 20두 가진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은 4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표기가 되었으니까 박기용 씨는 몇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4두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엄준호 씨는요?

○지도과장 이찬수   엄준호는 50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승룡 씨는요?

○지도과장 이찬수   거기도 4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50두는 정착단계가 활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부모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한우 구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기 어차피 출발시점이기 때문에 기반을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엄준호 씨 같으면 50두같으면 부모가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한우구입자금으로 준다는 것은 명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반시설을 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시키는 것도 좋지만 기존 4두 있는데 1,000만원 가지면 아마도 무엇을 어떻게 성우를 사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우를 사주었어도 3두는 사주었을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이 올봄에 사업을 집행한 것인데 그당시에 송아지 1마리가 300만원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부담을 해서 보통 4두 정도 구입했는데 4-H회원들이 취미를 갖게 농촌에서 자기 돈을 만들어서 취미를 가졌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취미를 가진 것도 좋습니다만 아직 젊기 때문에 대량으로 출발은 못하겠습니다만 쉽게 접근하고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다음에 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집중 육성해야지 소 4마리 키워서 생산비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1,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솔직히 다른 사업을 하기가 하우스도 한 두동 1동정도밖에 못 지을 자금입니다.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희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우같은 경우는 현금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도관리 잘 하시고 선정과정에서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우리남원에 영농 4-H회원이 50명 정도 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여건이 우수한 사람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농촌에 정착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후속적으로 선정하는데 무리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82페이지 ohev 로고 삽입 분화 판매 추진실적 8만개 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전에 만든 숫자인데 조금 더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분화생산농가가 6농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파악을 해 보니까 2,800만원어치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수 체전하는데도 보내고 여러 곳 행사장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800만원 매출을 올렸고 그러면 기존에 기반시설되어 있는 것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체 5농가, 육묘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어서 육묘농가가 6농가 그래서 11농가가 자체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 다섯집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외부로도 판매하지만 우리남원에 허브묘를 공급하려면 외부에서 안 들어오고 이분들에게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분 다섯분이 허브를 분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가별로 틀린데 5농가 1.3㏊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125백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와있습니다.
    몇 헥타라고 하셨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체가 1.3㏊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3㏊에서 생산되는 허브 가지 면 우리 남원시에 100% 공급이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육묘농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육모는 육묘대로 하고 분화는 분화대로 따로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분화재배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요구할 때 하려고 했던 사업양이었고 육묘농가는 분화로서도 이용이 되고 그보다 작은 허브라도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 놓은 농가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센터에서 해 놓은 사업은 전반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농촌에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시켜 주는 차원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 보면 좀 미심쩍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구심이 안 들도록 잘 지원해서 지도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89페이지 춘향 씨감자 자체생산 공급 추진 현황에서 남원시에서 공급 필요양의 몇 프로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10%, 저희들이 자체생산해서 공급한 것이 15%로 현재까지 상황은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로 공급하는 것이 15%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체적으로 15% 하고 현재 25%,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어차피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는 9%, 10%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부에서 10%, 자체에서 15% 해서 25%, 나머지 75%는 외지에서 들어 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대관령에서 비규격품으로 정부에 응하고 남은 잔량으로 위험성이 있고 생산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비규격품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그때 6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11년까지 전체 소요량의 60%까지 끌어올리려고 중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한 물량을 봤을 때 이런 추세로 가서 어느 세월에 2011년까지 해서 60%까지 공급해 나가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래서 내년에는 또 10% 올려서 전체 25%와 정부 보급종 10% 해서 30%를 내년에 충당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원원종은 우리농업기술센터에 포장이 있습니다.
    400여평 있는데 2011년까지 저희들이 전체 소요양의 60%까지 충당하려면 원원종부터 증식이 더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기술센터에서 원원종 보급율이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수급을 못 해 주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는 올해 해서 원원종 보급품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공급을 다 못해주었지 않았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원원종, 원종급,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원종급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원종급을 만들면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원원종 생산량도 지금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60%까지 하려면 생산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400평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고 앞으로 60%까지 하려면 원원종 포장이 700평 정도가 더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포장이,

○위원장 노경환   그 대안은 세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도 받아놓았고,

○위원장 노경환   아니, 원원종을 생산할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도 상당히 어려운데 원원종이 해서 바로 나옵니까?
    원원종에서 원종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원종에서 원종 가서, 원종에서 보급종으로 나가야 하고 3년이 걸리는데 내년 예산 확보 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원원종 면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충족이 안 되어서 이번 예산심의 수정예산작업할 때에 3억원을 더 시장님께 조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원원종단계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원종에서 보급종까지 가려면 그 시간이 3년 안 걸립니까?
    그러면 2011년까지 하면 09년, 10년, 11년 2011년까지 60% 할 것 같으면 내년사업에 원종이 700%가 다 확보되어서 생산해도 2011년도에 60%까지 다 활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예산 확보도 안 하고 어떻게 2011년까지 60%를 달성하겠습니까?
    지금 농협에서는 공급체계나 검사체계나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고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보급률을 높기 위해서는 원원종 포장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수정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정예산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2011년까지 계획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애로 많으시죠?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중에 말도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복잡한데 주차장만 만드느냐, 땅값 받아서 객지로 다 떠나간다, 빈집사주기사업이냐 등등 말도 많은 이야기들이 귓가를 늘 스칩니다.
    지금 현재 완성된 것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구 군청과 제2주차장과 2개가 완성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용성고 앞 농고 앞에 주차장 시청 제2주차장을 했고 구 군청 주차장은 재무과에서,

○강성원위원   하여간 어디에서 했든 간에 시에서 갖고 있는 새로 만든 것은 두 곳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현재 2개 조성해 놓은 곳에 가면 활용이 아주 좋습니다.
    용성사가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를 보면 옛날에는 양쪽에 동시주차를 해서 차가 서로 교차하기가 어려웠는데 구 군청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후에 그래도 많은 차가 거기로 들어가서 항상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없으면 그것이 다시 도로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는 주차장을 빨리 더 조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먹고 살기에도 복잡한에 시에서는 주차장만 만들어 내느냐, 또 빈집으로 갖고 있는 분들 땅값주니까 그것 가지고 객지로 전부 이주해 나갔다, 팔기도 어려운 빈집들을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주고 산다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시민의 이야기는 아니고 몇 분들의 이야기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땅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주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서문과 북문하고 이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쪽은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객지로 나갔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객지로 나간 분은 게중에 몇 분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객지에서 나가서 계시다가 다시 복귀해서 남원으로 오고 싶다는 분들도 계중에 계십니다.
    몇 분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돈을 가지고 남원에 새로 집을 짓는다거나 어떤 사업이 만만치 않아서 또 다른 곳으로 타지로 이사간 분도 몇 분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시내에서는 다 가는 양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총 차량등록대수가 여기 나와 있는 32,528대가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건설기계 대수와 합하면 34,027대인데 이 차량이 도로에 나오지 않고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65,645평방미터가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35%입니다.

○강성원위원   35% 봤을 때 65,645평방미터라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65,645평방미터는 앞으로,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것이고,

○교통과장 이용기   로드맵에 따라서 조성해야 할 면적이 그렇고 이 면적을 조성해 놓으면 실제 2,000대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도 1,400대가 없겠네요.
    전부가 들어간다고 하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100%는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조성 중과 공사 중은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한루 서문·북문 주차장은 조성 중이고 관악묘 옆 공영주차장은 공사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조성중은 지장물이 있어서 지장물을 철거하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 관악묘같은 경우는 나대지로 잡종지이기 때문에 지상에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포장만하기 때문에 공사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광한루서문쪽 식당건물 철거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지난 주 금요일에 이전해서 영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지하실을 오늘 중으로 마무리,

○강성원위원   그러면 곧 포장하겠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금주 주말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12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관악묘는 언제 포장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파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라인마킹만 안 되어 있고 금주에 거기도 완료가 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흥릉갈비 옆 공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총무위원회있을 때 공유재산심의를 안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없는데,

○교통과장 이용기   면적이 적어서 건물이 없고 나대지로 거기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면적이 적어서 지금 앞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우리시가 매입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매입했습니다.

○강성원위원   390평방미터를 우리 시가 매입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사업위치를 보니까 남원시가 해야 할 장소가 앞으로 35개소라고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읍면동까지 포함된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읍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면동은요?
    면은요?

○교통과장 이용기   면은 이 로드맵 속에는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만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사람의 생각들이 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많이 만들어야 한다 또 위원님 몇 분은 그렇지 않다, 시민들도 절반절반인지 비율은 모르지만 찬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남원시 차량대수라든지 차량이 도로에 나와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공영주차장이 속히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용기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차가 정차하는 곳이 549개소, 설치가 341개소로 아직 208개소를 더 해야 겠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신규로 설치한 것이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7년이 가야 보수하는 것 외에 보수 유지 외에 앞으로 7년이 가야 549개소가 다 설치가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시내는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가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햇빛이 따가울 때는 승강장이 없으면 마땅히 우리주민이 시민이 차를 기다리고 서있을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농촌을 위해서라도 빨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7년까지 가지 말고 당겨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혹시 승강장을 설치할 때 새로이 신설을 안 하고 다른 곳에서 떼다가 설치도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데 지난번에 송동에,

○강성원위원   아니, 송동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덕과 이야기입니다.
    송동은 말 안해요.

○교통과장 이용기   한 곳이 괜찮은 시설이어서 한 곳이 이전한 곳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재활용을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모 의원이 "시내 사람은 새 것 먹고 농촌사람은 헌 것 먹어야 되냐"그럽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도시 것을 떼어다가 그곳을 새로하고 그것을 떼어다가 덕과에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한 곳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은 같은 고향에 헌 것을 해 주셨습니까?
    새것으로 해 주셔야죠.
    우스운 이야기같지만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농촌시민들이 알면 분개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재활용면에서 어디에 했든 간에 쓸 수 있는 것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와전되면 그것도 좋지않는 소문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주차장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반으로 나누어지지만 교통질서라든지 교통위험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모든 것으로 봐서 꼭 필요한 장소에는 시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지중화 구간이 두 곳입니까? 세 곳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노선은 한 노선인데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간을 2개 공구로 나누어서,

○강성원위원   정화극장사거리에서 공설시장사가까지는 지중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그 지중화 공간내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몇 곳이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2곳입니다.

○강성원위원   2곳은 올해 2008년도에 한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지금 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30%정도 토지 매입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우식당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좌측 가게는 매입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한우회관 거기하고,

○강성원위원   옷가게.

○교통과장 이용기   거기를 상당히 편입을 부정적으로 보셔서 저희가 지장물조사 감정평가하는데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접촉해서 지난 주에 경계측량과 함께 감정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세입하고 있는 아줌마가 시청 의회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야기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거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2009년도에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2009년도에 4곳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동아파트 앞에 송죽회관 엘지대리점 건물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주정차가 교통난이 심합니다.
    거기와 법원 옆에 학생회관 지금 슬럼화되어 있는 건물 그쪽, 다음에 광한루 북문을 조성하다가 한쪽에 못하고 있습니다.
    암소가든쪽으로 거기 다음에 현재 계획은 동문사거리 장문외과자리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서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상정했는데 1차 부결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동문만요?

○교통과장 이용기   아닙니다.
    네 곳다요.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시중에 떠도는 모든 이야기들도 과장님이 잠재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새벽단속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다시 또 출근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무원 입장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단속하고 또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 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나 아니면 취소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새벽단속은 긴박하게 정말 필요할 때 어떠한 부분이 일어날때 한달에 월1회라든지 집중단속기간을 두어서 그럴 때 새벽단속이 필요하고 기초질서 확립이 무너지는 부분이 되었을 때 단속을 한 번씩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드셔야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한다는 것은 공직사회 입장에서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새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휴식을 취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하시려면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오후에 해야 될 부분은 구 군청에서 제일은행사거리까지는 저녁때오후에는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전혀 나갈 방법이 없고 그런 곳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퇴근시간에 집중해서 업무를 순환근무를 시켜주든가 5개반 2인1조라면 이런 부분을 하시고 또 도통동 농협에서 종로약국 사이에 5시에서 7시까지 빠져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쪽에 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농협에서 종로약국사이에서 건너가면 우체국에서 롯데슈퍼에서 직진 밑으로 24시간 편의점 내려가면 백작미용일 그쪽도 굉장히 5시에서 7시까지 제가 이야기한 세 곳이 붐비는 현상이고 차량이 서로 간에 마찰이 많이 빚어지는 곳입니다.
    정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질서를 하신다고 하면 새벽 5시에 나와서 하는 부분은 지양하시고 오후대로 한번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정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랗게 지대하게 영향력있는 부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전부 다 금액이 1억 6,000만원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1억 6,000만원이 시장지시사항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교통과에 예산이 있어서 표지판 정비나 교통신호등을 정비하고 일부분 시장 지시사항에서 예산을 지출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 금년도 교통시설관련 예산이 8억 200만원입니다.
    그 속에 매년 해 왔습니다만 부기를 달았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매년 해 온 사항입니다.
    조금 강화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8억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1억 6,000만원 나머지,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 8억원 중에서 여기 시장 지시사항을 그 예산 범위내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내에서 시장 지시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준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겠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이야기하실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적사항처리에서 2,300만원 나간 것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시장님 지시사항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교통과에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굉장히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이 들어 갔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아무래도 교통안전관련 예산은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표시판 정비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으로 따지자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전체적인 남원시 행정이 다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도 이런 부분은 아무리 시장의 지시라도 적극적인 검토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시장님의 지시는 무조건 처리를 해 주는 안 해도 되야 될 부분까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몇 년간 정비 안 해도 쓸 수 있는 부분까지 정비하면서 시장의 그런 부분을 다 시장님 입맛에 맞추어주어야 한다고 할까요?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주는 그런 행정의 처리가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가서 보면 저희 시가 큰 도시 깨끗한 도시를 걸고 행정을 하고 있는데 나가 서 보면 지금까지는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지주를 해서 부착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조건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정서도 보시고,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시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시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하시겠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을 감사자료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쓰지 말고 특별민원이랄지 무슨 민원처리라고 써야지 감사자료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올라와 있으니까 어감이 안좋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교통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남원시행정에서 누가 봐도 감사자료에 시장님 지시사항 해 놓으면 시장님은 예산 필요없이 막 시켜도 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종합민원이랄지 특별민원 처리결과라든지 제목을 바꾸어야죠.
    다음부터 시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정준상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될 것을 예견하고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것이 전부 시비가 없이 전부 국비입니까?
    교통신호등 예산 6억 2,700만원요.
    전부 국비입니까?

○정준상위원   국비가 4억 4,200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 8,500만원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시비가 설지 안 설지 아직 추경도 요구 안 해 놓고 어떻게 명시이월이 된다고 해 놓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결산추경에 그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준상위원   추경예산 심의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어도 명시이월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라도 명시이월하는 쪽으로,

○정준상위원   이것은 당연히 서겠지하는 잘못된 생각같습니다.
    그것 하나 지적하고 19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 및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면은 해당이 안 된다고 아까 답변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현재 로드맵은 읍까지만,

○정준상위원   읍은 해당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운봉, 인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인월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지역밖에는 해당이 되는 것인데,

○교통과장 이용기   인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제목만 읍면 그렇게 해 놓았지 읍면은 안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인월면이 들어 갑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읍면은 여기에 기재만 해 놓았지 안 한다고요.
    남원시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읍면에 한 것 같이 남원시 8개 읍면동 이렇게 써 놓습니까?
    동만 써놓죠.
    읍면에 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위원님, 그것은 공영주차장,

○정준상위원   운봉하고 인월은 어디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 로드맵에 계획이 되어 있고 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까지 하고 안 하면 말아버리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 꼭 합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재작년부터 운봉주차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교통과에서 과연 읍면지역에 하는 일이 버스스승강장 말고 한 것이 있습니까?
    남원시내를 위하는 교통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읍면지역에 버스승강장말고 교통과 업무가 있습니까?
    교통과는 따로 국을 만들어서 부시장 밑으로 가든지 시장 직속으로 가든지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지역에는 업무가 없는데 왜 과로 있습니까?
    시장 부속실로 가든지 해야죠.
    절반이 남원군에 살고 있습니다.
    시내만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몇 백억원씩 씁니까?
    지금 가물어서 물도 못 먹고 있는데 시내만 주차장 만들 것입니까?
    왜 몇 년 전부터 운봉에 주차장 조성 건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합니까?
    그리고 제목은 왜 읍면으로 달아놓습니까?
    읍면에도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소재지에는 굉장히 주차난에 허덕입니다.
    광한루 주변에 주차장만 해 놓으면 만사가 다 해결됩니까?
    그러면 읍면 자동차들은 세금을 다 감면해야죠.
    시내는 세금이 비싸고 읍면에 있는 자동차는 세금이 없습니까?
    그런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할 때부터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예결위에서 그해 바로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틀림없이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하면서 감사자료는 왜 읍면으로 달아놓느냐는 말입니다.
    남원시내주차장을 동료위원들이 단합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년 전에 조건부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올해 예결위원입니다.
    또 올해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의회를 농락하고 군지역을 소외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정말로 곤란합니다.
    인월이나 운봉도 어중간한 도시계획이 되어서 낼 것은 다 냅니다.
    장날이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장날에 운봉이나 인월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광한루 후문에만 주차장내면 운봉, 인월까지 다 해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운봉, 인월 주민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인월장에는 함양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함양하고 남원하고 차별이 되는데 남원에서도 왜 인월쪽에는 그렇게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함양쪽, 마천쪽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챙피해 죽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설치현황에 분명히 읍면을 표시하려면 두 곳에 무슨 해결을 하십시오.
    올 예산에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면 남원시내 주차장 조성에는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3년 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때 김성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지금도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니까요.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감사자료에 당연히 될 것처럼 올린다거나 하지도 않는 곳을 누가 보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내용과 안 맞는 제목은 달지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차별없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해서 예비비 운용으로 8억 5,700만원이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부위원장 한경선   잔액이 8억 5,700만원 그대로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특별회계가 12억 9,7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과태료 체납액이 4억 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데 그것을 세입에 표기상 잡다보니까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체납액과 작년도 이월액이 플러스되어서,

○부위원장 한경선   미수납액과,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을 토탈해서 여기에 예비비로 매년 이렇게 계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과다하게 잡지 말고 필요사업비는 목적비로 사용하면 되는 것아니겠습니까?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세입세출 상황을 보면 과태료 체납액도 세입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2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5억 1,700만원에서 세입금액이 3,350만 8천원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은 07년도 미납분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과년도 체납액 5억 1,700만원중에서 3,300만원을 금년에 받고 현재 체납액이 4억 8,4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결산검사시에 지적되어 있어서 당초예산때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결산추경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5월에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체납액도 세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과다 예산세입은 이렇게 잡지 마세요.
    편성하지 마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9페이지 명시이월 320대 네비게이션은 국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10월 20일 내시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교통과장 이용기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800만원, 시비가 2,800만원, 자부담이 3,800만원 입니다.
    여기는 도비와 시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명시이월을 계산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도비와 시비 2,800만원씩 해서 5,700만원,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계산한 것은 왜 명시이월로 계산한 것입니까?
    금년에 공기가 짧아서 납품을 못 받습니까?
    아니면 업자들이 40% 부담액이 많다는 이야기로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 사업시행이 10월 20일에 도에서 도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부위원장 한경선   19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09년도 것 4곳에서 전부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부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는 검토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래서 당위성이라든지 주차장에 내년도 4곳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여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부서에서 준비가 좀 덜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보다는 동문4가같은 경우는 특정한 건물이 이용할 수 있는 느낌이 가고 법원 옆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못느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이것은 어느 특정을 생각하는 주차공간 확보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죠.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저희가 4곳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동문사가같은 경우는 옆에 시내버스 터미널이 있고 또 시외버스 터미널하게 되면 교통수요가 유발되고 그쪽이 출퇴근시간대에는 교행이 잘 안 되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게까지 심각할 때에는 심의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설명을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밖에 나와서까지도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하려고 계획 세운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해 주냐 그래서 부결시켰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판단을 잘 들어야죠.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가 준비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설명도 꼭 필요하면 설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부위원장 한경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또 계획했던 한우회관같은 곳 처음에 건물주 토지주하고 내략이 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감정평가까지도 아직 못 했다는 이야기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감정평가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분할측량까지도 양해해 주셔서 경계측량까지 했고 감정평가결과가 곧 나오면 아마 토지매입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가 토지 건물주는 동일분이고 사업주는 다른 사람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건축주하고는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사업주가 완강한 반대에 부딪친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용기   세입자는,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를 헐뜯고 있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은 남원시가 가는 방향이 어디냐 막 파헤쳐서 말아먹으려고 한다는 소리까지 들어요.
    그 이야기는 공영주차장을 빨리 서둘러서 해서 지중화사업 공사하는데 통행불편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면 순환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안할 텐데 지중사업이끝날 무렵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밤낮없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저희도 토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박스를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지중화박스 2미터짜리가 5개내지 4개가 들어갑니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미 주차장 계획이 세워진 곳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둘러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리고 광한루서문 주차장은 지금 가방뜰 수로도 이번에 변경시켰죠?
    가운데.

○교통과장 이용기   가운데를 옛날에 30년전에 농수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밑에가 주택이 들어서서 필요가 없어서 가운데는 제거하고 남원초등학교 입구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변경시켰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가 토지 지질을 파헤치고 했는데 연도내에 포장을 꼭 계획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 1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포장을 꼭 계획한다면 다짐을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지반이 관악묘 주차장같은 견해는 사리부설 다짐만 하면 기초가 끝나는데 거기는 파헤친 곳이 많아서 성급하게 포장을 하고 난 후에 보면 지반이 침화되고 가라앉는데서 또다시 시민들에게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기 전에 연내에 포장을 하실 계획이라면 다짐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특히 남원여객같은 경우는 벽지노선에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어차피 우리남원시에서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되었든, 우리시비가 되었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상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기사님들의 교육을 시켜서서비스가 원만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시내버스에 냉·온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때 질의를 주셔서,

○김재덕위원   냉·온방시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린학생들 통학할 때 아침에 시달리고 아침에 가면 하루종일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서비스 개선하는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노선변경 조정할 때가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매년 3월 15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럴 때에 읍면동에 혹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보고 받아서 어려움이 있는 곳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곁들여 주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 공영주차장이 2007년도터 시작이 되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254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254억원이 완전히 투자되었는데 큰 건은 해결을 못하고 있죠?
    광한루 뒷편이랄지 이런 곳도 토지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광한루와 서문은 토지 매입이 다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김재덕위원   거기만 되면 그래도 이왕이면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는데 아직 큰 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주차장 사업이 아주 부진상태로 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되는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앞으로 남원시내에 주차장을 해결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봐야 합니까?
    가상적으로.

○교통과장 이용기   우선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만,

○김재덕위원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53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3만 2천대가 승용차가 된다고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에 1일 승용차 등록대수는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신규가 10대 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300대인가요?

○교통과장 이용기   주5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일 정도,

○김재덕위원   250대.
    1년이면 2,500대,

○교통과장 이용기   작년에 2,300대 실제로 승용차는 600대이고 작년에 2,300대 7.2% 늘었거든요.
    지금 렌트카가 1,70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실제 승용차는 600대 증가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주차장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임시적으로는 해결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교통법이나 법상으로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으로는 해당이 안 되어 있지만 새로운 신규차량 구입하는데는 주차장,

○교통과장 이용기   차고지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예.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만 간다는 그런 것이 없는 한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주차난에 허덕이고 주차장시설을 만들고 나중에는 급기야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4곳 예산 부결되었던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남원시내 공동화 만들어서 전부 주차장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파트 만들어서 남은 공간 전부다 주차장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 이야가 되고 이런 것들 근본적인 연구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읍면동에 한다고 할 때 인월면에 주차장 한다고 하는데 인월면에 어디 주차장하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농협 옆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농협 옆에는 시장 부지로 하는데요?
    시장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사업예산이 거기에서 나와 있는데 그부분 별도로 보고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교부금 나와서 일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생각치도 못한 예산이 들어온다니까 상당히 반갑기도 합니다.
    우리 교통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일을 잘 처리하고 지역주민 들의 민원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부족한 점, 지적사항 이런 것들은 개선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 녹색어머니회 교통정리근무복 지원으로 475만원 지급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예산세울 때 제가 하지 말자고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근무복을 입고 근무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새벽에 등교시간때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근무복을 입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근무복을 학교별로 한벌씩 조끼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잘 알고 답변을 하십시오.
    근무복을 조끼를 주었습니까?
    피복을 주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자켓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켓입니까?
    확실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 나오세요.

○교통과장 이용기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데 피복을 제대로 정복을 구비해서 주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모자, 조끼, 치마까지 해서 주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피복을 주지 말자고 형평성에 안 맞고 실질적으로 주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안맞다고 했는데 부득불 우겨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복 사서 주었는데 입고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회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학교별로 한 벌씩을 주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제복을 사서 주었지만 실제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반영하지 마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최대한 활용하도록,

○위원장 노경환   의회에서도 그 실정을 알고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에게 애로점도 들어보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자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계상하지 마십시오.
    9페이지 도비, 시비, 자부담 40% 했는데 네비게이션 이것이 어디에 지급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320대 지급하도록,

○위원장 노경환   화물자동차는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영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
    자가용은 아니고 영업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영업용 화물이 실질적으로 320대가 남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등록대수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등록대수는 320대지만 실제로 영업을 뛰는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이용기   사업용 차량은 다 영업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320대가 예를 들어서 용달이면 용달, 이사짐이면 이사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사업구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어서 남원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고 광양에서부터 서울로 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남원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것이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운 다 사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가정집에서 쓰는 것도 영업용으로 등록해서 쓰는 사람이 허구한데 세세히 찍어서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 하십시오.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차후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7페이지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 및 신규설치 상황으로 30개소를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 30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년 수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형으로 해서 2007년도에 몇 개 하셨습니까?
    2007년도예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는 농촌형으로 4곳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지역에 2007년도에 몇 개 시설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농촌지역 14개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2008년도에는 왜 줄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시내쪽을 도시형 정비차원에서 했습니다.
    농촌형이 9개소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0개소 중에서 농촌형은 9개밖에 못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시내권에 환경미화정비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시내권부터 정비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내쪽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도는 금년도 수준 내년에도 요구했습니다만 농촌형으로 내년에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내년에는 반대로 농촌형이 21개 마을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농촌형이 내년에는 반대로 해서 21개소를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 농촌형 몇 개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산을 위원님들이 금년보다도 내년에 금년에 2억원인데 4억원 정도 올렸는데 50% 정도금년수준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교통과장 이용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형 3개소, 농촌형 2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도심지역에는 의지할 곳이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노약자들이 나와서 버스 한번 타려고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데서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차를 타셔야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사람의 사람이 아닙니까?
    안배를 잘 해서 농촌지역에 저변확대를 시키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8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지금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대안도 없죠?

○교통과장 이용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보다는 약190% 정도 찾아오는 학생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더 찾아오는 어린이들이 많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프로수로는 180% 라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190%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프로수 190%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거의 배수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명에서 2명 오면 100%입니다.
    1명에서 3명 오면 200%고요.
    숫자 수치로 따졌을 때 5,700명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작년에 2,900명이 왔는데 금년에 5,700명, 어제까지 5,800명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 대비해서 교육시설이라고 하지만 수입면으로 저희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인원수,

○위원장 노경환   주변에 있는 학생뿐만이 관내, 관외 인근 타 시군에서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해 주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도 협소할 뿐더라 그런 보강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포기를 못할 것 같으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변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타 시군에서 와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변확대 주변시설을 더 보강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19페이지 말썽 많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과장님 설명대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연차별 로드맵해서 431억원였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년만에 예산이 101억원이 증가되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또 개소도 늘었고 당초에 34개소 올라왔을 때 농촌지역은 빠져있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공영주차장이 필요없습니까?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부분 미확보된 부분 농촌지역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답변하십시오.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지 파악도 못하고 계시죠?
    남원시 인구의 절반이 군지역에 산다고 안 했습니까?
    시내권에 공영주차장 하나 조성할 것을 가지면 남원시일원 읍면에 있는 주차장 다 해결합니다.
    왜 관심을 안 가져주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확답을 하십시오.
    하루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시내권에 공영주차장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지 반영하겠습니까?
    시내권에다 농촌지역의 위원님들이 양보해 줄 것 같으면 농촌지역에도 몇 년간 부르짓었으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노력하고 관심 갖겠다고 당면시기만 넘기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농촌지역에 주차장공영주차장파악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08년 올해 새로 집짓기사업을 56동을 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59동입니다.

○강성원위원   59동 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2009년도에는 몇 동이나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국비, 부담이 별도로 여러 곳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부 융자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융자입니다.

○강성원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은가요?
    융자액이?

○건축과장 양병구   융자액은 같고 지원동수가 지금 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원동수가 늘어나면 융자금액도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일인당 금액말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일인당 금액은 똑같고 융자금액은 늘어납니다.

○강성원위원   대충 얼마 늘어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동수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직은 모르는군요.
    앞으로 59동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액수는 4,000만원 그대로 받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촌에서 주택개량사업을 많은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이 농촌에 더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빈집정비 올해 180동 계획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올해 180동 했고 내년에,

○강성원위원   현재 실적을 보니까 135동 밖에 안 하셨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어서 일부 개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자료에는 135동으로 75%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12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예산잔액은 1,5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액수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산잔액요?

○강성원위원   3페이지 예산잔액을 보니까 빈집정비사업 그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총 9,000만원에서 7,5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5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어떤 수치냐면 저희들이 보조결정해서 지금 보조결정안 된 것이 1,500만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요.
    그런데 아까 뒤에 실적은 개량된 추진실적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이것도 농촌에서 빈집환경정비차원에서 빈집정비를 많이 해야 겠다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2009년도 확보가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2009년도는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강성원위원   현재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1억 6,500만원이 내년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의 100% 더 올랐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동당 우리 개량액수가 5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로 도에서 책정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동당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왜냐 하면 50만원이 실제 부족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안 부족하던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폐기물이네 등등 하다보니까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폐기물 처리때문에 그런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두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에게 들으니까 한 마을에 멀리 떨어지면 안 되지만 한 마을 같으면 포크레인 하나가 와서 한 집만 철거하는 것이고 두 집도 철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한 집이 충분히 철거가 되고 또 오후에 한 집이 철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마을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물론 돈 집행하기는 그렇게 어렵겠지만 어떤 지침을 내린다든가 담당자들 회의를 거쳐서 아까 그런 경우에는, 제 이야기는 우리 시비를 아끼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동이라도 더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1동당 100만원, 50만원 줄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을에 3집이 해당되면 그것 가지고 150만원, 100만원 주고도 세집을 철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회계질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철거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도 두어집 철거하는 곳을 가보았더니 농가주택 금방 1시간도 안 걸려서 하더라고요.
    포크레인 기사가 두집 충분하게 다니면서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80동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이 180동 돈을 가지면 200동, 250동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쪽도 과장님이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해 가지고 규정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평방미터 이상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100평방미터 미만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평방미터가 넘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100평방미터 미만으로 융자기준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융자가 100평방미터 미만만 해당이 됩니까?

○강성원위원   미만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하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37번에 148평방미터죠?
    이것은 해당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은 면적규모가 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0평방미터까지요.

○위원장 노경환   농림부에서는 150평방미터이고,

○건축과장 양병구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평방미터까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행안부하고 농림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원기금 자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금자체는 다르다고 하지만 농림부에서는 150평방미터 미만이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100평방미터 이하면 형평성이 안 맞아서 크게 지으려고 하면 농림부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이 부처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농림부에서 저희들 지원해 준 기금같은 경우는 농촌마을 대량으로 이백이나 그런 곳에 기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쪽에요.

○위원장 노경환   문화마을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3곳이 10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면 100평방미터가 넘어갈 것 같으면 농림부 예산을 받아야 하고 100평방미터 미만일같으면 농림부 예산도 받을 수 있고 행안부 예산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가 넘어가게 집을 짓고 싶은데 농림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집을 못 짓는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 행안부쪽에서 내려온 동수가 있고 농림부쪽에서 내려온 동수가 있습니다.
    59동 중에요.
    그런데 농림부쪽에서 내려온 동수가 실질적으로 몇 동 안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원기준은 문화마을이나 대단위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150평방미터 규모로 원하는 쪽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상동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저희도 그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행안부와 농림부하고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현재로서는 부처간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60평방미터 지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 경우는 우리가 대상을 4,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부분개량으로 해서 작게 평수를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서 세명에 한해서 쪼개서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62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4,000만원 기준해서 59동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6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해당금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책정해서,

○건축과장 양병구   뒤에 자료에는 그래서 62동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농림부 예산이나 행안부쪽에서 면적에 규제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나이드신 분들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좀더 큰 평수를 지으려고 할 것이고 또한 여건에 맞추어서 넓게 살고 싶은 사람이 농촌지역도 많습니다.
    규격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 추진실적에서 광한북길하고 관광지내에 완료라고 했는데 관광지내에 완료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라고 했습니까?
    금년사업이 완료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광한북길은 완료가 되었고 관광지쪽은 총 61개 업소 중에 44개 업소가 완료되고 나머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80%정도 공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4페이지로 가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명시이월했는데,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시청로 간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청로와 관광지 계획은 예산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관광지는 재작년에 예산이 서서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완료하는 사업이고 시청로는 작년에 예산이 서서,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관광지가 61개 업소에 33개소가 완료되었으면,

○건축과장 양병구   44개 업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 자료에는 33개로 나왔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때 당시는 그랬고 현재는 44개 업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민자사업으로 하는 예산이라 예산이 현재 있습니다.
    보조결정해서 민자로 하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국고비는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50%에서 60%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광한북길과 관광지 안에 된 곳을 보면 산뜻하고 난립되지 않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광한북길쪽에서 보면 새롭게 느껴진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청로쪽으로 7억 5,000만원이 내년에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하겠다 하겠지만 연속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지침이 있어서 달라는 대로 많이 주지는 않겠지만 국도비를 노력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광한북길쪽에 간판정비된 상태를 보면 정말 산뜻하게 좋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해 드려야겠죠.
    그동안 애쓰셨는데 정말 잘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시장님 지시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금 충정로 노후주택 이동철거, 한남맨션 담장 개량이 건설과에서 예산이 들어왔어요?

○위원장 노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건설과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산 회계법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타 과에서 목변경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같은 과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업무상 건축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 예산을 그쪽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이 필요없죠.
    아무 과에서라도 필요하다면 가져오고 여기 저기에서 가져온다고 하면 남원시내 예산이니까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과에 과목이 필요없죠.
    과에 예산 별도로 세웠는데요.
    또 하나 그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텍대학 삼거리 통합간판 설치랄지 우리가 원래 시설하려고 했던 목적으로 했던 예산을 지금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들여다보고 해야 겠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산이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예산같으면 몰라도 그외에는 예산을 다음 차기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과목을 세워서 가는 것이 정상이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에 건축물 시설정비나 미관정비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추경 세우기 전에 예산이 부족할 때 저희들이 건설과 풀예산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안 되죠.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막상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시는 안 해 주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간 업무추진 협조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지적했던 사항 충정로 노후주택 이동 철거해서 398만 9천원과 담장철거 1,566만원 해 봐야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풀예산으로 과장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 없는 체면상도 안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시장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자체는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시장님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기법에 부기상 표기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부기상 맞지 않고 또한 그렇게 예산기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 혹시 추후에라도 이런 사항이 나온다면 예산성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남맨션 담장개량에서 담장을 왜 철거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담장관계가 옛날부터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해서 위험요소도 따랐고 상당히 안전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쪽으로도 정비를 요청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남맨션 담장이.

○박문화위원   어디서 요구가 왔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한남맨션에서 쪽에서요.

○박문화위원   제가 확인하시는 한남맨션에 사신 분들운 왜 담장을 철거했는지 모르고 있던데요?
    제가 한남맨션에 실제로 가봤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나무도 자르셨죠?

○건축과장 양병구   나무를 뒷쪽에 측백이나 그런 부분들이 몇 주 있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장미를 그쪽 뒤에 이식을 시켜 주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담장을 왜 철거했는가 저희는 주차장과 관련이 되었나 그러면 그쪽 담장을 다시 또 막아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주차장쪽은 교통과에서 했던 부분이고 이마트 앞쪽으로 담장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마트 앞쪽으로 해서 뒷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뒷부분은 쪽은 교통과에서 그쪽 주차장 확보하면서 했던 부분이고,

○박문화위원   그 담장은,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앞부분쪽에 담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뒷부분 맨션사이에 담장 철거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현황 지금 현재 건설중인 공동주택이 3단지 고죽동, 노암동, 금동 분양임대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고죽동 대동이룸아파트는 그쪽법원에서 경매 처분중에 있습니다.
    노암동 신원아르시스아파트도 그쪽에 부도가 나서 강남에 은행권에서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도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금동지구 주공아파트는 내년초쯤에 착공될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월락동 베네스타아파트는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 아파트는 사업승인은 났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상 아직 착수나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최근에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이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월락동 베네스타아파트가 최근에 사업승인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최근 사업승인은 최근을 시점을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7월입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 7월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7월에 사업승인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월락동에 있는 의료원 앞쪽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그부분이 아닙니까?
    디아이에스 베네스타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디아이에스가 어디냐면 그쪽에 수남빌라 뒷쪽으로 월미정 뒤쪽에 농고하고 가운데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승인과 그이전부터 아파트에 대한 부분해서 주민들과 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계약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집이 7-8채 뜯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몇 년 전부터,

○건축과장 양병구   몇 년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올해 사업승인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이 몇 년 전부터 된 것에 변경사업승인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명년)몇 년 부터 토지 매입이나 사업추진했던 사항이고 올해 7월에 정식으로 사업승인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이 되어서 바로 아파트사업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하고 몇 년도에 되야 하는지 그 부분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없고 착공기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양을 하게 되어서는 분양기간이 있는데 사업승인상태에서 기업들이 자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현황은 경매나 부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대동이룸관계는 그쪽 업자가 선정되면 강남에서 은행권에서 왔다갔는데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추진을 하고 노암동 아파트는 은행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곧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그리고 대동이룸이라고 월락동에 공사중인 아파트는 경매가 끝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옥내 주차장 만들었을 때 2개 조치중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을,

○위원장 노경환   옥내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옥내부설주차장요?

○위원장 노경환   예.

○건축과장 양병구   부설주차장 저희가 9곳 중에 7곳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1개소는 11월말까지 시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1개소는 고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1개소만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되었다는 것은 행정의 느슨함이 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한 9개소의 일정부분을 지적해서 해 놓았는데 그외에 또 있을 것입니다.
    업무파악을 자세히 못했습니다만 9개 외에도 또 있습니다.
    허가내용을 완벽히 연구하셔서 검토하셔서 기 허가날 때 그 상태로써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한 이것은 앞으로의 건의사항입니다만 신규로 건축허가받을 때 교통과에서도 아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차량 혼잡으로 해서 주차장난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헙소하기 때문에 건축신고를 받았을 때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주차장면적을 꼭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면적만 비례해서 건축비율만 맞추어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고 나서 나중에 후속적으로 차량 주차할 곳이 없어서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길거리가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예방차원에서 건축을 시행할 때 주차공간을 꼭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서 옥내, 옥외, 복합 기계식 제대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이 7곳이 있는데 현재 7곳을 점검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폐업상태에 있고 향교동 예일산부인과 자리는 폐업상태에 있고 서남병원은 아직 영업이 재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곳은, 기계식주차장이 95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허가나간 것이 없습니다.
    95년 이전에 허가났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도가 안 되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가 허가 처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련해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니까 잘 활용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활용 못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왜냐 하면 불편하니까 활용자체가 힘드니까,

○위원장 노경환   허가규정상 면적은 안 나오고 규정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사용을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항시 그 사람들도 건축을 점검만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옆에 인 근토지를 더 확보하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없애는 쪽으로 하십시오.
    매년 지적사항 나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그분들에게 권유도 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당시에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것이 활용도 어렵고 그런데 권유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힘이 듭니다.

○위원장 노경환   힘은 들지만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활용 못하는 폐물, 폐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용을 못하고 방치하는 기계식주차장은 형식에 맞추어서 틀에 얽매이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권고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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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한경선     김재덕     정준상     강성원
   김근식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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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규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  술  과  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