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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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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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과,투자유치과,산림과,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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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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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료제출과 더불어 본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의회 의원들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기능 중 하나로써 시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써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때로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 직분에 충실하여 그 어느해보다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그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감사장 준비 등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인 경제건설국 관련 공무원만 기다려 주시고 다른 과장·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건설국 소관인 경제과, 투자유치과, 산림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경제건설국장 외 과장일동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노경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경제건설국 전 직원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자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결산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것과 같이 좋은 지적과 대안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희 경제건설국에서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와 민생의 안정적 유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 조성에 주력함으로써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건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왔고 소득 증대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행정과정속에서 잘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행정과 현장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서 지적하고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면 더욱 연찬하고 노력해서 위원님의 뜻에 부흥하고 남원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속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이제 1년이 다 지나가고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올1년 업무추진하시는데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올해 경제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67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47억원을 쓰시고 20억원 가까이 남았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추진에 있어서 상반기 조기 집행도 되었습니다만 사업의 미도래 및 국비 확보사항 등이 늦게 되고 추경에 시비 확보부담 재래시장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집행액이 많이 있고 금년내에는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집행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습니다.
    제시기에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추경 확보액도 있었고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집행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자료제출은 11월 10일 현재입니다만 그뒤에도 집행을 한 부분도 있고 아직 집행을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집행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행사에 사용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몇 페이지입니까?

○강성원위원   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지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민간행사가 지난번에 실시를 해서 곧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용남시장이나,

○강성원위원   사업은 하고 돈은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강성원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제시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잔액이 연말까지 많이 남지않도록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는 조기 집행이 되고 사업을 연말까지 늦게 추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국장님 것을 집행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기가 잘못달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로 안써야 할 돈을 쓴 것 같습니다.
    부서운영비로 써야 할 내용이 여기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만 다소 우리경제건설국 전체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또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식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하는 부서라든가 타 부서 예를 들어서 농업관계 관련공무원이라든지, 관련부서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농업인단체하고 써야 할 돈을 과에 과 회식비로 썼거나 과원들 무엇으로 썼다고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비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국 전체를 아울러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했고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운영비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식비 지출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잘못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최소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다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정산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정산서가 미제출되어서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정산서가 들어오는 대로 충분하게 보조금 집행내력을 꼼꼼히 따져서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산서는 언제까지 받도록 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이 끝나면 즉시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산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정산내역이 다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저희들이 그러한 보조금 집행이 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용남시장 상인회장 황용선에게 주는 소규모 숙원사업비 정산서는 들어 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며칠 전에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이 되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중으로 정산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시면 수당지급을 보니까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세 곳은 수당을 지급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물가 안정 및 요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인상요인이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인상요인이 없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심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남원시 지방고용실무위원회는요?

○경제과장 이광겸   남원시 지방고용실무위원회는 1번을 했는데 고용촉진훈련계획 검토 및 교육촉진훈련생선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갈음해서 심의위원회를 굳이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서면심의로 1번 개최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도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선정 및 대상자 선발은 접수인원과 선발인원이 거의 균형이 되어 있어서 굳이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느 때 서면심의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서면심의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중요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좀 사항이 경미하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업무 중요도가 있지만 보통 서면심의를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와서 싸인만 받아가는 그런 식이 됩니다.
    서면심의 받을 때 그 내용을 다 보지도 못하고 시간도 없고 그렇지도 못할 분위기속에서 싸인만 하는 것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상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나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제외하고는 실무위원회를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9페이지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을 보시면 보상금은 무엇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여비나 행사에 참여해서 숙식을 할 경우에 여비, 숙박비, 식비를 해서 실질적인경비를 보상해 주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강성원위원   현금으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계좌에 송금을 해 줍니다.

○강성원위원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준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3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월시장이 마무리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강성원위원   당초계획은 언제까지였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주차장까지,

○강성원위원   내년 12월까지인데 9월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주차장 조성까지가 있어서 내년 12월까지 계획인데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 조성하는데 예산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 예산을 우선 반영했고 저희들이 균특으로 확보했는데 시비 반영이 조금 부족한 형태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인월시장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계상했는데 시비 부담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부족하면 공사가 마무리 못되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균특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계획성있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사고이월사업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연말까지 가능한 것들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주로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공사인데 저희들이 내년 년도 폐쇄기까지는 다 집행이 되도록 업무를 하고 계속 현장 지도점검이나 직원이 매일 나가서 건축공사 또 소방시설, 통신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있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인월시장 환경개선 재건축사업은 사고이월을 할 수 없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금년내에 다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강성원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이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연내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강성원위원   41페이지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운영이 앞으로 전망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한국폴리텍V대학이 노동부 산하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우리 남원시에 폴리텍V대학을 인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폐교를 한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 남원시 입장은 학교 존치를 최대 목표로 한다 그렇게 공문을 저희들이 보낸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국폴리텍V대학 법인에서 내년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고 또 시장님의 뜻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면 폴리텍V대학의 연수시설을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노동부와 폴리텍V대학이 같이 하는 것인데 노동부 방침이 폴리텍V대학 연수원을 남원에 폴리텍V대학을 연수원으로 전환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42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국회 심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학교 관계 모든 것은 언제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학교 자체는 우리남원뿐만이 아니고 제천이나 기타 여러 곳이 학생 모집을 중단합니다.
    법인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나 또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남원, 제천를 비롯한 고창이나 이런 곳은 학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지자체에서 인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모집을 중단하는 방침을 한국폴리텍V대학 법인에서 결정해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는 중으로 해서 아까같이 남원에 폴리텍V대학은 폴리텍V대학 연수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동부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중이라는 현재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저런 모든 시설들이 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뺏기고, 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은 연수시설로 전환을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런 시설들이 타지로 가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 시장님의 방향과 같이 남원이 연수전문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에 요구도 하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또 연수시설로 해서 기존에 폴리텍V대학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남원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8페이지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가 15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공설시장만 미납되었는데 영업부진으로 해서 매월 자진납부를 해야 했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수납하고 있고 자진납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한달씩 늦추어서 납부를 하다보니까 현재 징수현황이 작성시점에서 이렇게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매월 저희들이 수납하고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하고 있어서 미납이 없도록 완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장기체납자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게 장기 체납자는 없고 매달 한달정도씩 늦추어서 납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73건 정도 그러니까 점포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73건 정도가 한달씩 늦추어서 납부가 되다보니까 미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설시장이나 각종 시장에 시에서 최대한 편리를 봐주고 적은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료를 미납하면 만약 장기체납자가 생기면 임대계약을 취소하든지 해서라도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시민들이 공설시장 상인들이 이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제날짜에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에 완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9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현황이 왜 이렇게 늦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현황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과제 심의요청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관급자재 발주가 하반기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태양광 직광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조달자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내에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늦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조금 그러한 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경제과에서 추진합니까? 환경과에서 추진합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환경사업소에 해서 환경사업소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늦게 환경사업소로 돈 보낸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사업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시기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다가 늦게 사업을 시작하니까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게으름을 피웠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저물어가는 시기에 감사라기 보다는 꼭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왜 그랬는가 집행부에서 시민의 경제, 남원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1페이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공사와 인월시장 여기에서 지금 공정이 50%, 30%, 60% ,인월시장은 70%인데 이 통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통계는 자료제출 시점으로 했고 그뒤에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름에 건설기계노조와 레미콘업체의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관급자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일기가 좋고 매일같이 빠짐없이 사업추진해서 공기내에는 충분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한경선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관급자재는 어떻게 조달청과 미리 계약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조달청에 계약을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에 물량을 배분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번 레미콘업체나 철근 관련해서 파동이 일어나고 또 건설기계노조에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레미콘관계는 시멘트와 모래때문에 그때 그때 수급을 해야 한다고 할 망정 철근같은 것은 조달청으로 계약했을 때 단가가 폭등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조달품목이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뒤늦게 폭등될 때 필요한 자재를 조달청과 협의하려고 하니까 조달청에서도 책임한계를 짓지 못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발주는 2월에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철강의 수요가 폭발해서 고철값도 상당히 폭등해서 철강업체에,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그렇게 폭등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달품목을 발주가 2월에 발주했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한경선   조달청하고는 언제 계약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발주하면서 관급자재도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2월에 공사발주가 되면 그때 관급자재도 동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기공사 발주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각종 철근이나 레미콘 자재들이 품귀현상이 많고 특히 철근같은 경우에는 금년초에 품귀현상이 있어서 조달이 늦었다는 내용이고 레미콘은 그동안에 레미콘 업계가 단가인상때문에 파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저는 회사 자체의 파업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미콘이나 차량, 건설장비같은 것이 파업이 들어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관급자재같은 것은 사전에 대책을 해 놓았으면 폭등이 되든, 물론 하락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보겠지만 폭등이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지 않냐 이말입니다.
    이야기는 철근은 안전하게 공급계획이 서있는데 레미콘이나 건설장비들의 합동파업으로 공사를 빨리 진행 못했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조달품목을 가지고 현실의 파업상태를 대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조달품목도 레미콘이나 철근도 조달폼목이잖아요?
    레미콘이나 철근업계가 파업이 되면 조달품목이 납품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게 되면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철근이나 레미콘 구입을 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런 악순환이 항상 뒤따라야겠네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악순환은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는 유난히 그랬었던 상황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금년은 별도로 봐야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경제과장 이광겸   세계적인 철강수요가 폭발이 되어서 고철값도 상승이 되고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유래없는 금년에 상승세를 올렸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래서 부득이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기나 이런 것을 잘 조절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31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것을 계속사업비로는 안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고이월이 되면 집행을 못하면 불용처분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은 내년 년도 폐쇄기까지는 다 집행을 완료하도록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사고이월이라고 하지 말고 계속사업비로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안 됩니다.
    당해년도,

○부위원장 한경선   어쩔 수 없이 당해년도에 못한 것은,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회계년도가 당해년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단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 투자되어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3년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3년 투자비가 같으면 계속사업비로 3년계획을 세워서 가야 하는데 행정기법상 당초에 예산세워서 명시이월시켜서 다음에도 사고이월시켜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안 갑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식으로 말고 계속사업비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속사업비로 명시해서 간다고 하면 사고이월이 안 되고 넘어가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우리 회계년도는 단년도 회계년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때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항공우주천문대에 관해서 남원에 시청 토목기술직들이 몇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토목직 인원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예. 기술직들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65명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토목직이,

○부위원장 한경선   65명요.
    당초에 우리가 봤을 때에도 불가능한 소리가 막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몇 천, 몇 만 루베가 반출이 되어야 한다, 산을 깎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로 300대 어디로 몇 백대 흙 반출 계획을 세웠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사토 반출이 발생한다는 것이 있어서,

○부위원장 한경선   계획을 세웠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관에서 해당지역에 토지 매입 현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사토나오는 것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일부 여론도 눈으로 봤을 때도 거기에서 흙 나올 것이 없는데 토사가 그렇게 과다하게 나올 것이 없는데 기술진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남원시청에서 그런 엉뚱한 계획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겠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과정에서 그런 계획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

○부위원장 한경선   국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옹벽을 일부 치면서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도 흙이 나갈 수 있느냐, 토사 반출량이 있느냐" 했더니 "반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분은 옹벽을 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청에 기술진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 그렇게 까지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최후에 재조사해서 반출할 토사가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죠?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는 그런 사토반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옹벽치는 부근이랄지 그런 것을 재검토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과 같이 사토 반출은 주변정리 및 옹벽부근에 되메움작업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설계상이나 그런 것을 일상감사를 필히하고 또 세부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게 하세요.
    괜히 많은 토사가 나갈 것으로 계산해서 현재는 교통망이 좋지 않은 어현동 마을주민들이나 또는 그때 농작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 도로망을 이용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행정에서는 기술자들이 몇 분이나 있는데 이런 짓을 이렇게 했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는 주의해서 업무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어제 아침에 비가 와서 거기에 올라가 보았더니 옹벽을 전에는 쳤을 때 옹벽뒤에 사토를 남은 사토를 법면을 채워주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사토가 나갈 것이 없는데 나간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시에 어떤 사업이 있더라도 이런 오류가 또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할 텐데 현장감독께서는 자주 가 보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지난 주 토요일도 저 혼자 스스로 다녀왔고 우리 담당직원과 담당계장께서 매일 한 두차례씩 현장방문하고 주변정리를,

○부위원장 한경선   매일 한 두 차례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매일 한 두 차례는 잘 안 가신 것은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알기로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현장방문하고 있고 공사가 아까같이 관급자재 파동으로 늦게 되어서 매일같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현장방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무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하지는 마세요.
    최대한 건실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 노력하시되 공기단축을 위해서 서둘러 부실공사쪽으로 움직이지는 마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에서 보충성입니다만 2007년도 것은 미수납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전의 것은?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질적으로 체납한 분은 없고 한달정도 미납 수납이 되다보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제가 알기로는 명의만 가지고 있고 또 문은 닫아놓고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창고로 쓰면서 고질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빈칸이 6동,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30동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용료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2008년도에 미납분은 2008년도분입니까? 2007년도분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008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7년도는 미납이 없이 다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한경선   확실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8년도 미수납자에 대한 명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55페이지 전통 목공예품 육성 및 운영 판매에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중국산 반제품 목기가 남원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관련부서에서 현장점검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과거에는 거의 완제품이 들어와서 남원 일부공장에서 전체 공장이 아니라 일부공장에서 다시 마지막 색깔을 거기서 색깔내온 것을 마지막 색깔을 내서 국산품으로 팔아서 문제점이 몇 년전까지만 해도 많았는데 한국의 자원이 달리다보니까 반제품 또는 반제품이 아닌 원목에서 1차 가공되는 것 형태만 나타나는 것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하고 방문을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확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까지는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목공예쪽에 상당히 지원액수가 나가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남원에 전통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지리적표시제까지 해서 전통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외부에서 무엇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상태는 말이 안 됩니다.
    그쪽 용어로는 백골이라고 합니다.
    원목에서 1차 가공해서 2차, 3차까지 가공한 것이 아니라 1차 가공해서,

○경제과장 이광겸   칠하지 않은 상태를,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칠하기 전에 다시 여기 와서 몇 번을 가공해야 되는 이런 것이 지금도 컨테이너박스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 그러한 업체에 방문도 하고 목공예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목공예산업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원제품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남원시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리적표시제까지 하고 상표등록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본적인 제품이 다 불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와서 또 한번 가공하고 또 가공하고 색칠도 몇 번을 해야 합니다.
    색칠 완전히 하기 전에 국내에 들어왔지만 다시 가공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쪽에서 흠집이 있는 것 또는 건조상태가 장기적인 상태가 아닌 일시적으로 한 것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면서 이것은 우리남원에 전통산업에 접목시켜도 괜찮을 정도의 정성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구나 제품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내의 인건비때문에 거의가 외국제품을 선호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는 때에 이 현황을 파악 못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시 현황파악도 하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과장님이나 실무진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에 남원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애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보다는 같이 이것은 좀더 보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년에 허브축제를 제1회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허브축제가 1회 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을 할 수가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나름대로 척박한 여건에서 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계속해야 겠죠?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느낄 텐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경관조성이나 기초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김재덕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허브산업이나 허브축제를 하기 위해서 허브산업이 상당히 우리남원시청에 이원화되어 있죠?
    사업자체가.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시설은 건설과 그렇지 않으면 허브나 이런 관리는 기술센터 이런 것들이 각기 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 축제 주관을 경제과에서 계속할 것인가,

○경제과장 이광겸   축제주관 자체는 지난번에 정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다시피 주관부서를 어느 부서로 할 것인지는 지휘부의 뜻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번에 다시 2회때도 허브축제를 추진해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경제과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허브하고 연계되어 있고 허브에 지식이 있는 과가 이 사업도 추진해야 더 빛이 나고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부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못한다고 옳은 말을 건의해서 다음에는 다른 과가 할 수 있도록 관계된 부서 과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개선을 통해서 보고를 드려서 허브축제가 남원을 축제의 고장, 허브의 고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전문부서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결론부터 우선에 먼저 내려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첫째 시기나 허브축제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남원에는 허브와 철쭉이 있습니다.
    허브와 철쭉도 이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에는 철쭉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허브축제를 하다보니까 조금 무리수가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철쭉 개화시기와 허브 개화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허브전시판매, 허브꽃단지 체험, 허브스쿨, 허브미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가 하려고 하면 관계된 부서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경제과에 이야기하기가 그러네요.
    우선 분명하게 이것은 다음 2회때에는 과감하게 경제과에서 관계부서와 연계해 주어야 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쭉제도 그때 해 주시려고 하면 조언을 해 주시려면 분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서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하나 더 해 주십시오.
    금년에 사용내용 자체가 전부 다 사용계획내용에는 좋은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일들을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허브꽃단지 축제든가 경관이랄지 꽃따기축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기본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좀더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허브미 꽃을 땄을 때는 꽃을 따서 생산공장과 연계성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타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관계된 부서로 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이월사업에 관계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월 재래시장이랄지 천문과학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이월사업들이 사실상 솔직한 이야기로 이월사업들이 때에 따라서는 회계질서상 불용액 처리를 해야 할 정도도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완공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먼저 세워준다면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사업이든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일정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비되었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급자재 조달이 조금 늦어져서 늦어졌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1페이지 식품클러스터 사업도 경제과에서 꼭 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는 식품클러스터관계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국가정책적으로 새정부들어와서 식품클러스터 업무가 지금은 농정과쪽에 이관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최첨단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업무자체를 새만금에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통해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사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 용역사업비 예산 5,000만원은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본예산에 성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결산추경에 삭감하기 이전같으면 이월사업이랄지 감사보고자료에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잘못알았는데 제1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덕위원   기전대관계는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전대 지역연고산업은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와 기전대학이 주관 기관이 되어서 저희 남원시와 농업기술센터는 협조해 주는 지원부서로 지역연고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서 기전대학사업을 국장님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전대학이 우리남원시에서 제2캠퍼스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당초에 제2캠퍼스를 운봉축산고등학교 구 축산고등학교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지금은 인적자원부인데 승인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운봉축산고등학교를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시설로 해서 시설결정을 했는데 축산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남원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서 우선 기전대에서 구 건물에 관계된 것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 또 추가로 건축한다고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재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전대에서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역주민들과 혼선이 가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원래 지역주민들한테는 기전대가 제2캠퍼스로 간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하다가 연구시설로 가겠다 연구단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연구단지와 캠퍼스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점은 우리가 기전대에서 제2캠퍼스가 올 수 있다 하라도 남원시에서는 대학이 올 수 있다고 하면 그 대학이 올 수 있는 여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봤어야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모든 조건이 대학이 올 수 있는 조건, 인적자원부에 자문을 얻어서라도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기업유치를 하거나 기업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이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이 없고 무조건 들어오시는 분들의 의향만 믿고 우리가 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민심 혼란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기전대에서 연구시설로 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진되어 가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기전대에서 축산고 토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을 기전대에서 매입을 왜 안 합니까?
    기전대를 주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축산고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기전대에는 매입의사는 있습니다.
    의사는 있는데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매각하기는 어려워서 우선 임대형식으로 추진하고 차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전대에서는 확실하게 시설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계획은 확실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확실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확실하니까 임대를 갔겠죠.
    임대비는 얼마 받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금액은 재무과하고 계약되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문제는 기전대학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은 확실한데 임대로 간다고 하면 기전대학에는 손실이 오겠네요.
    매입했을 때는 임대료는 안 나가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매입했을 때는 임대료가 안 나가죠.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기전대학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매입을 못해서 추진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되겠네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매입을 못해서 추진을 못할 사항이 없도록 지금 재무과와 우선 임대로 해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기전대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서 상호협력 보완해 주실 문제는 보완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관급자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급자재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관급자재를 납품 공급해 주는 것과 관급자재가 없이 일반사업자가 제대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우선 관급으로 지급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해서 지급을 합니다만 확실한 품질은 보장이 됩니다.
    품질보장되는 자재를 관급으로 지급할 수가 있고 다음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필요할 때 사급으로 된다면 아무 지역에서나 구입을 해다 사용하게 되는데 관급으로 지급하게 되면 관급 지급된 자재에서만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우려성은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걱정은 레미콘이나 철근같은 경우에는 관급단가가 예를 들어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철근 1톤에 80만원이다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만 일반 사급으로 구입하게 되면 100만원이 훨씬 넘는 단가로밖에 구입을 못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에 자재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관급자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는 거의 다 관급이 없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관급 문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재생산이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에 차질의 문제가 있다거나 공급에 품질문제가 있다거나, 제품에 품질문제가 있다거나, 공급가격의 안전성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급으로 한다고 해도 오히려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단 사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성실한 기업에서는 사급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봐야 합니다.
    공급이나 이런 것도 빠르고 가격단가에도 제대로 보면 관급자재보다 금년같은 경우말고는 오히려 낫게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품질면에서는 사실상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한 감독을 기한다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같은 경우에 가격이 상당히 철근이나 모든 가격의 인상요인이 되었는데 인상요인된 문제는 업자들에게 보완이 가능합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발주된 사업이.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한번 계약이 되면 사급으로 계약이 되면 에스카레이션을 봐주는 프로 이상이 안 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지만 그것은 회계법의 규정상 규정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공사 사업이 차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급으로 주었을 때,

○김재덕위원   아니, 관급으로 주었을 때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관급은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예를 들어서 철근 1톤을 80만원에 구입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100만원으로 단가인상이 되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추가 요구가 됩니다.
    추가 불입요구가 와서 그대로 불입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관급에서는 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시행청이,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부담을 해 줍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도 지연이 되는 경우는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지연은 주로 레미콘같은 경우에는 우리관내에 업체로 거의 조달 납품지시가 떨어집니다.
    철근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근공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경제건설국에는 관계된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차질이 오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조심해 주어야 검토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기전대학교에 허브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없고 내년도에 모집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재는 없고 내년부터 모집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기전대에서 허브를 안고 가기는 무리수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허브자체 지역연고산업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했는데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지식경제부하고 주관대학이 기전대학으로 되었습니다만 관련 역할분담을 하게 되어서 화훼자원연구소나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남원농협, 관내 그런 기업들이 참여해서 여기 분야에는 전문박사급 이상의 연구원들이 많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 지도도 하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연 3-4차례씩 지도감독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전대에서 운봉허브밸리 허브단지 특구지역에 기여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까지 기여도를 판단하기는 조금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기여도를 몇 프로라고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지역연고진흥사업으로 기전대하고 학하고 연관지어서 끌고 가는데 제2캠퍼스를 가지고 운봉지역에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물론 관심이야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관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기여하고 얼마만큼 성의있게 보여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학술적으로 맞추는 것이야 어차피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주관학교 같으면 그것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금년도 9월인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지도나 협의기구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지역에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기전대와 같이 주관해서 손을 잡고 갈 것 같으면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58페이지 항공우주천문대가 언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고이월쪽에 보면 2월 25일로 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쪽에는 통신이나 건축 그런 자체를 준공해서 나머지 주변정리 및 저희들이 항공기 두대 정도를 야외에 설치할 예정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준공식 자체는 5월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5월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정율로 봤을 때 30%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자료 제출 시점은 그런데 현재 상당히 건축공사는 거의 마지막 부분만 남아있고 전기, 통신 그런 것은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몇 층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3층 규모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2층 슬라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내년 5월에 어떻게 3층까지 해서 준공을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나머지 돔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 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돔을 외주에서 제작해서 조립만 와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슬라브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거푸집을 떼어놓았는데 동절기공사 못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외벽은 저희들이 다른 유리랄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크게 콘크리트를 하는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대로 동절기공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내부공사는 통신이나 전기랄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내부공사는 가능하겠죠.
    외벽이 다 되었을 때 내부공사는 어차피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외벽공사가 이루어 져서 이제 거푸집 떼어놓았는데 언제 5월까지해서 마무리 합니까?
    이것도 서둘다보면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점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한 비단 이 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현장도 같이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생리현상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장작업관련요?

○위원장 노경환   예.
    생리현상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주변에 테마파크쪽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테마파크까지 안 오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리현상은 어차피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사발주할 때 위생관계도 염두에 두고 발주를 하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1페이지 사고이월 추진상황에서 목공예 생산설비로 10월 15일에 준공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31페이지 윗부분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경제과장 이광겸   준공요?

○위원장 노경환   목공예 생산설비해서 준공일이 10월 15일로 명시되어 올라와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10월 15일에 준공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목공예연구소내에 레이저형 설치작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것은 완벽하게 되어야 준공이라는 것은 건물 모양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생산설비가 되었을 때까지 그것을 준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계 설비를 해서 하는 것을 건물자체는 기존에 있던 건물이고 기계설비를 갖추는 것인데 기계는 도입되어서 갖추어 놓은 것으로 그것을 준공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월 15일 들어 와서 준공이 되었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기계설비를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월 15일까지 해서 기계설비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시에서 지급된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담당 임영란   전통산업담당 임영란입니다.
    저희들이 대만에서 기계를 가져와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만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다시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전통산업담당 임영란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목공예가 공급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하다가 대만쪽으로 해서 기계를 그쪽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계가 안 되어서 메인만 가져오고 나머지 필요한 소장품은 국내에서 제작해서 붙이는 것으로 해서 계획 세워서 가고 있죠?

○전통산업담당 임영란   예.

○위원장 노경환   10월 15일 준공이라고 했으면 10월 15일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상태가 되어야 준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이것도 문제이지만 사고이월 사업으로 또 올려놓았습니다.
    준공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사고로 올렸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사고이월사업입니까?

○전통산업담당 임영란   예.
    작년에 4억원 가져왔는데 2억 2,000만원은 건물을 하고 1억 8,000만원으로 장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같이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날 우리 전문위원실과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대표자되신 분하고 상담을 해 보았습니다.
    완제품을 기계를 가지고 와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메인만 가져오고 소작업품은 국내제작해서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운영체계도 어떻게 계획도 세워져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통산업담당 임영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메인기계를 가지고 생활목공예품으로 해서 일부는 내년부터는 공동생산할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위원장 노경환   확실하십니까?

○전통산업담당 임영란   확실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공동생산해서 공동판매를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말과 행동이 같이 일치가 될지 모르것 같습니다.

○전통산업담당 임영란   위원장님, 저희들이 공동생산하면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리남원에 쓰는 주걱, 수저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곳에서 경기도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공동생산을 크게 잡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규모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전통산업담당 임영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남원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목공예조합이 생겼으니까 조합원이 지금 몇 분이죠?

○전통산업담당 임영란   19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분들만 참여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목공예하시는 분들이 공동참여해서 공동으로 해서 남원제품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시오.

○전통산업담당 임영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노경환   말씀하세요.

○전통산업담당 임영란   위원장님, 이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아까 19명을 하지 말고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 끌고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활성화가 되어서 어차피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으니까 유명무실하게 흐지 부지하게 하지 마시고 완전 활성화되어서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공동생산, 공동판매가 원활히 되어서 남원에 전통목기산업이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폴리텍V대학 말씀을 하신 위원님 계셨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 주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1억원을 지원해 줄때는 대학이 계속 우리 남원시에 존치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서민들에게 교육열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1억원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 법인에서 남원을 비롯한 제천이나 고창, 거창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학생모집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은 승강기전문학교로 자치단체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고 고창도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원은 학교 존치를 강력히 희망했고 또 자치단체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동부에 요구한 사항은 학생모집을 중단하면 전국에 폴리텍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곳의 연수원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해서 국회차원에서 연수원 존치를 강력히 요구가 되어서 내년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남원에는 폴리텍V대학이 없어진다 그렇게 보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학생자체는,

○김재덕위원   학생이 없으면 모집을,

○경제과장 이광겸   정규학생 모집은 안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폴리텍대학 학생들이 일주일이나 2주교육을 받는 교육원 역할을 하는 시설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학교하고 교육연수하고는 다르니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학교는 어떻게 보면 200명이나 300명 규모지만 연수시설이 되면 1년에 5,000명내지 7,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규모보다는 훨씬 더 효용가치나 남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실상 연수를 해 보지만 이런 연수원이 와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일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은 전국 각지에서 1년에 2만명내지 2만 5천명이 연수를 받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곳과는 다릅니다.
    좌우간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만은 사실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1년 애 많이 쓰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어떤 사업들은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해 내셨고 처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를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기업유치사업에 통계목 민간자본보조가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지원보조금을 주도록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 예상했던 기업들이 창업준비가 늦어졌고 가동이 늦다보니까 당초예산 확보만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려고 했는데 기업유치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창업된 기업들이 정상 가동하는 부분들이 늦다보니까 올해 지급을 못하고 내년도에 지급할 상황이 되어서 결산추경때 삭감할 계획이고 정상적으로 공장들이 가동이 되었다면 아마 올해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늦게 하다보니까 부득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상적으로 공장들이 가동을 안 했다는 것은 공장은 지어 놓았되 가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공장 건축도 늦어져 있고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늦게 갖추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대비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한 것은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창업된 기업이 12개가 있었는데 기업들이 일부 가동하고 있고 일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조금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성원위원   12개 중에 몇 개가 가동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5개사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7개 공장이 창업은 했지만 가동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골프장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대산에 상록골프장이 있는데 부지내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송전선로를 골프장 밖으로 이설해 주는 비용입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과 협약해서 나중에 이돈을 불입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12월중에 협약해서 이 돈이 불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반납하지는 않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올12월내에 집행이 되겠다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그외에도 크게는 2,800만원에서 적는 몇 백만원까지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전혀 잔액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게을리했다든가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유) 옥토밭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환수처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어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9,300만원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12월 9일까지 납입하도록 저희들이 처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1차 납부지시를 하고 만약에 불응을 할 경우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에 가압류 붙여서 경매처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행정이 우리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부터 벌써 김 철 위원이 그것을 느끼고 지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환수조치가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성랜드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설명을 듣거나 공장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구입했다는 양파라든지 재료들이 전혀 없어요.
    보관창고가 별도로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다녀본 내에는 그러한 재료들을 예를 들어서 고구마라든지 감자, 양파라든지 그런 재료들이 그래도 공장을 크게 가동하려면 몇 톤씩은 있어야 할 텐데 가마니로 한 두 가마밖에 없을 정도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별도로 저장창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농산품이 들어와서 가공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미리 많이 구입해다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그때 쓸 분량만 갖다 한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곳은 우리가 잘 분석해서 자주 출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8페이지입니다.
    2개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소나무 식재 이월사유가 단지 조성과 병행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이라고 했는데 소나무 식재가 지금 제일 적기인데 지금 적기에 안 하고 언제 식재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이 사고이월은 금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킬 예상 사업으로 노암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사업착수가 부득불 하반기로 되어서 저희들이 토공공사를 하면서 조경공사를 병행해야 됩니다.
    다만 업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소나무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기간때문에 부득불 사고이월 조치를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한 것들을 보면 2월, 3월, 4월 초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하반기 가기 전에 모든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결과가 적고 꼭 하반기가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월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일찍일찍 일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데 비고란에 보면 준비라고 했는데 창업은 창업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창업은 창업계획서에 의해서 경제과에서 창업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건축, 설비,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날짜는 창업하겠다고 하는 신고 날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창업 허가를 받은 날입니다.

○강성원위원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시작이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 짓는 시작입니다.
    이 창업을 받아야 만이 건축이나 기계설비를 갖추고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현지에 가면 아무것도 없던데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여기 날짜는 창업승인날짜를 받은 날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해 놓고 아직 안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직 착공을 안 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정문에 있는 할머니들 보니까 토지 매입이 거의 다 끝났는데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마 대산에 있는 북남원CC 명칭이 드라곤 레이크로 변경되었습니다만 행정절차는 11월말쯤에 실시계획인가서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다만 정문에서 지금 집회하고 있는 분들은 율정마을 주민들인데 저희나 시나 면, 또 면발전협의회에서도 마을주민들과 대화창구를 한번 가져보려고 접촉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분들이 오래 전부터 명분이 있는 자기들이 주장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분은 한 두 분의 할머니들이지만 우리시민입니다.
    사업주와 마을하고만 보고 둘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대화의 창구를 안 열면 열리도록 부서에서 담당하십시오.
    늘 와서 있는 그분들도 고생이고 보기도 좋지 않고 사업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토지까지 매입이 다 되었는데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무슨 내용인지 깊이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시가 빨리 나서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가 8억 2,200만원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보고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기업이전보조금을 주도록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김철위원   기업이전하는데 이전보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기업보조금입니다.

○김철위원   기업이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을 때 보조해 주는데 창업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보다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창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해서 공장이 가동된 후 1년 이내에 현성랜드같이 투자했으니까 기업지원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가 안 이루어 졌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업이 안 되어서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창업을 했는데 현재 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이전보조금을,

○김철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가동이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마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원에 들어와 있어서 기업이 돌아가면 이 돈이 딱 맞게 나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었고 다음에 기존에 창업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용예산을 판단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김철위원   예산편성은 가용숫자를 잡아서 세운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숫자였느냐 아니면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남았느냐 아니면 가용으로써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이런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12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이전보조금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설비중이나 설비중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보니까 보조금 신청이 늦게 되고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설비되어서 보조 아직 지급해야 할 사람이 8억 2,200만원이라는 돈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몇 프로나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냐 아니면 이돈에 100%가 나갈 수 있는 돈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100% 까지는 아닙니다.

○김철위원   자료를 빼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왜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비단 투자유치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 재정 움직여서 돌아가는 예산을 보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임의대로 돌아가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부서에서 예산 팡팡 세워놓고 집행도 못할 예산 그래 놓고 연초에 가서 사업할 수 있는 것 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료를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21페이지 강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유) 옥토밭을 공문을 보내서 되지 않으면 경매 처분하겠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환수처분 지시를 내려서,

○김철위원   환수가 안 되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서 나중에 경매처분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위원   그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녹취에 가서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경매처분하겠다, 경매처분을 임의대로 합니까?
    경매처분 임의로 못하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담보물건이 채권 확보가 되어서 담보물건이 확정되었을 때 경매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에 유) 옥토밭이 제가 알기로 완전히 이사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아까 변상요구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짐을 싸매고 일단 우리가 사무조사 들어갔을 때부터 현장검증을 갔을 때부터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 채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벌써 연구하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흐름을 보면 "한달간 휴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요.
    또 한달간 끌겠다고 하고 그뒤에 이미 보따리를 싸맸다 하니까 간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에서 변상조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변상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앉아서 변상조치하고 안 되면 나중에 재산조사해서 압류조치 취해서 재산물건이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 경매처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지만 정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위원들에게 그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 답을 안 주면 사무감사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느냐면 여기 앉아서 위원들이 과장님 이야기 듣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항은 사고가 터졌는데 이분들 "유) 옥토밭 사장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압류가 무엇이 있는가 재산조사해 보았더니 없더라 재산조사를 하니까 누구 명의로 있는데 실제 여기는 가능성이 무엇무엇인데 법적조치는 어디까지 갔습니다"하고 답이 나와야 하는데 말로 해서 여기에서 적당하게 "통보 보냈습니다, 나중에 경매처분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일관성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감사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 저희가 개인이나 금융권에서 하는 식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다보니까 다소 느슨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원해 주었을 때부터 조건부 가지고 계약 하나 가지고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 법적인 사항도 알아야 할 뿐더라 또 기업대상자에서는 장본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준다고 합니까?
    본인과 상대해 보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직 그쪽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철위원   말이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달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누가 대화도 안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계속 통화는 했었는데,

○김철위원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거기에서 온 답변이 있으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계속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우리 시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철위원   그 방문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방문은 방문대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담당과장님과 담당부서 관련된 직원은 이분의 채권을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회수해야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 는 과정이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 사장이 온다고 해서 그 말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김종현 사장님의 재산을 등기부등본에다 법인을 발췌(제)를 해 놓았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도 상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김종현 대표 본인재산에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에 있는 재산과 현재 남원에 있는 유) 옥토밭 토지 건물,

○김철위원   김종훈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김종현입니다.

○김철위원   김종현 씨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물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조사해 보니까 변호사하고 했던 간에,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   물건조사가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철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봤을 때 남원시에서 지금 유)옥토밭하고 거래한 계약과정에서 변상을 할 수 있는 법적사항이 된다고 합니까? 가능하다고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개인에게 재산,

○김철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철위원   그러면 채권은 확보가 가능한데 채권 물건만 있으면 되는 관계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바로 그관계입니다.
    그러면 재산조사를 해 놓은 것이 보면 담당부서에 담당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건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으면 거기에 등기부등본을 떼봐서라도 누구한테 압류가 되었있든가, 저당권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을 파악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파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철위원   거기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유)옥토밭 토지와 건물은 근저당이 일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익산에 있는 토지도 저희가 등기를 확인한 결과 그 토지는 근저당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원금액이 얼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9,3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안전성이 있는데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변호사하고 해서 빨리 가압류쪽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 의사하다가 나중에 재산을 다른 데에서 압류 들어와버리면 이 채권 또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채권 물건에 이상이 없고 채권상 확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놓치지 마시고 바로 압류조건에 들어간 다음에 해 놓고 대화하고 경매는 가압류해 놓고는 경매 못하는 것입니다.
    또 본압류 들어가야 경매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것은 바로 하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철위원   끝나고 추진하는 과정을 저에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사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원시로 보나 여러분들을 봐서도 그런 경우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추진상황이라고 했는데 창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은 일반이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휴업을 했다가 시작하면 창업으로 봅니까?
    어떤 것을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창업계획에 의해서 창업승인을 받은,

○김철위원   창업으로 해서 말하자면 지원해 주고 나가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면서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주) 타밀 김종술씨 같은 경우에 창업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연관해서 고속도로 주위 나가는 과정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공장은 가보테크이고 김종술 씨가 별도로 척동쪽에 공장을 새로 창업해서 지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가보테크가 두 번 나갔어요.
    제가 알아요.
    당초에 가보테크 과정이 저쪽으로 나가면서 한번 이용했고 두 번째 김종술 씨가 이용해서 여기서 하다가 흑송리 척동쪽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소리 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자료는 기존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확장하는 업체를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별도로 공장창업을 받은 업체, 투자예산금액이 10억원 이상 그런 발췌를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앞으로 조심스럽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남원에 골프장을 처음 추진해서 오늘 현재까지 몇 년 되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기억하기로는 덕과가,

○김근식위원   2005년도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대산도 그무렵에 덕과하고 나서 대산 상록골프장이 이루어 졌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현재까지 진행해 나온 과정을 봤을 때 덕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덕과에 골프장을 추진문제가 아니라 롯데목장에 폐수관계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이것부터 처리하고 나서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겠습니다.
    지금 폐수가 탱크속에 상당히 많이 차 있던데 그것을 지난번에 이장회의때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했다는데 면장님도 몰라서 면장님도 옆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서 그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이장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면장님이 그 과정을 분명히 몰랐습니다.
    이장회의때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면장님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27일입니다.
    내일 모레 오후 3시에 덕과면사무소에서 추진대책위와 면장님과 관련된 이장님들을 모시고 골프장 변경에 따른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고 아마 그 자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도 충분히 거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제가 그 내용을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27일에 회의할 때 설명회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제가 2006년도에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제가 동의서를 82%인가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 뒤에 해 나온 과정이 아무 진행과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구태여 골프장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봐서는 주민들은 현재까지 반대측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반대투쟁도 하려고 한 것을 잠재우고 현재까지도 반대자들을 저희들이 수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가서 현재까지 보는 그분들은 골프장 추진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측에서는.
    그러면 27일 와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27홀에서 18홀로 바꾸어진 과정에서 현재 제가 알기에는 감정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새로 원위치로 돌아서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덕과골프장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2007년 8월 31일자로 27홀 시설결정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뒤에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18홀 축소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동안에 금년 봄까지 전혀 답보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측과 여러 번 절충을 거쳐서 그러면 18홀을 축소해서라도 사업을 하자 해서 지난 10월말에 저희가 변경 제안서가 들어왔고 현재 도시과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당초 27홀 규모내에서 위원님께서 도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산리쪽 일부 땅을 제척하고 27홀에서 18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밟습니다.
    다만 인허가관련 부서 협의할 때 이미 기 협의가 끝난 구역이기 때문에 협의는 빨리 끝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새로 시작하는 골프장하고는 사업인허가 기간이 많이 단축되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인가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도 롯데목장 롯데소유 부지 골프장 구역밖에 있는 토지하고 다음에 골프장내에 있는 주민들 사유토지와 교환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7일 회의때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거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주문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때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또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사측 답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날 분명히 제가 오후에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폐수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폐수를 전주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7억원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거름으로 사용했을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절대 받지 못하겠다고 말씀 그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 그 관계는 제가 일단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농경지에 거름으로 하는 것으로만 이야기 들었지 못 받겠다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날 면장님이 시범적으로 해서 1개 필지에 그것을 뿌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해 놓고는 그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이 주민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참석은 김 계장이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근식위원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느 골프장에 전부 다 예산집행을 썼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지역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남원CC같으면 남원CC 골프장 부지 매입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골프장 업무추진간담회라든가 이런 내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써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덕과골프장 업무추진간담회라든가 모든 것이 종목종목 기재되어야 하는데 내력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써서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덕과 골프장은 롯데에서 하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한 가지 빠졌는데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장기간 방치하다보니까 토사 유출로 인해서 농경지가 매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해 주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사측에 저희들이 요구했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식으로 27일 회의때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사측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측에 이야기를 하면 피해보상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그 토지는 롯데소유 토지인데 일부가 경사면이 슬래딩이 생겨서 밑에 있는 농경지가 일부 매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무리 롯데소유라고 하지만 통보없이 경작자는 어차피 그것을 그냥 경작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농보상비라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영농보상비도 대책을 세우고 어차피 덕과에서 골프장을 추진해서 소유로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될 같으면 통보를 해 달라고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야 경작하시는 분들이 다음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확실히 자기 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지적을 한번 확인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골프장 유치를 몇 년도부터 추진해 나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자료확인)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월쪽에 처음에요.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곳이 지금까지 5개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5개 중에서 현재 4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원시에서 골프장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곳은 몇 개를 보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행정절차 진행사항을 보게 되면 대산 율정에 있는 드라곤 레이크가 연내 인허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상록골프장은 내년 상반기에 인허가가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운봉 비전CC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인허가가 끝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과는 어차피 18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에 인허가가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드라곤 레이크와 상록CC는 내년도에 착공할 하는 것으로,

○김재덕위원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다섯 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1개가 됐든 우리가 골프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5개나 4개나 다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다 되면 좋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나 지금 모든 골프장 추진에 상당히 모든 여건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우리가 골프장 추진하기 위해서 남원시 예산이 다소간 소요되어 있고 인력낭비, 행정의 낭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단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골프장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제는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개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더욱 좋죠.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거나 또 추진 가능성이 없다면 지금 현재 와서 과감히 정리할 곳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저희가 운봉같은 경우도 사업주가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아직 못 느끼고 있고 또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단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쪽으로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타당성조사는 해 볼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모든 기반시설에 관계되어 있는 예산투입은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고도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만약 경우를 생각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일단 저희시에서 인허가절차를 밟고 나서 착공을 할 수도,

○김재덕위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0%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제일 가장 유망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송전탑 이설문제에서 9억원이라는 예산 세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금년도 예산 세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때 예산을 아주 시급하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까지 집행내력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한전에서 송전선로 이설을 하는데 한전에서 설계를 하고 지금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직접 업체를,

○김재덕위원   본예산에서 우리가 했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 세워져있으면 3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송전탑 이설관계 하면 작년 2007년도에도 사업계획들이 들어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도 1년이 꼬박 넘어가서 이월사업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과에 67억원입니다.
    67억원에서 단일사업 하나로 9억원이라는 비중은 큽니다.
    이런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갔을 때 우리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송전선로는 11월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중으로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서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그런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은 관계기관들과 전부 조율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월골프장은 포기를 다 했습니다.
    인월골프장 예를 들어서 인월골프장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모든 예산과 행정낭비가 되어 있고 반면에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골프장 예정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장기투자할 수 있는 축산이면 축산농가가 입식을 안 했다거나 또 소득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소득사업을 우리가 해서 하면 남원시책사업에 보조를 받아서 복분자랄지 포도랄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해가 왔을 때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이런 피해는 대책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마 인월 에이스골프장 관련해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골프장은 중단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부분들은 저희시에서,

○김재덕위원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이 이것은 대책 세워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남원에 다른 4곳은 개인들이 필요해서 사업에 필요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인월골프장만은 남원시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골프장 유치를 하겠다고 한 사업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남원시에서 져야 한다 그렇게 보고 그 시책 모든 대안을 세우십시오.
    지금까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 지시사항이 예산은 어디서 확보된 것입니까?
    우리가 투자유치자문위원회 2월 15일 추진했거든요.
    자문단 회의 개최 2월 15일 서울 코트라 자문단 회의 11명 참석했다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김재덕위원   당초예산 목이 어디 목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 및 위원회 운영 예산이 당초 시비로 일부 편성되었고,

○김재덕위원   얼마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찾아볼 것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각 과가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차피 시장님이 필요하고 사업추진하는데 시급해서 이 사항을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목변경을 한다고 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회계질서에 문란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 목변경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유념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역경기가 침체되다보니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죠.
    여기서 덕과골프장이 당초 27홀에서 18홀로 변경신청이 들어 왔는데 27홀에서 18홀로 변경을 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쉽다고 하는데 이것이 설계에서 부터 새잡이 아닙니까?
    새롭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홀수를 27개에서 18개로 줄이는데 지형에 따라서 전부 측량을 다시 해서 새롭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이 설계가 끝나서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18홀 변경설계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저희가 인허가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법적인 주민공람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관련부서협의회를 할 때 저희는 기 협의된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빨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27홀에서 18홀로 변경되는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왜냐 하면 27홀에서 18홀로 변경다고 시킨다고 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또 시간벌기작전으로 안 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조금 전에 김근식 위원님 이야기했던 오수분뇨가 노폐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짓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 문제가 여러 번 대두되어서 사측에 분뇨를 탱크로리로 해서 갖다 처리를 하든가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아마 사측에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거름용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뒤에 주민들께서 나는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는,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7억원이라는 예상외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우리 시의 재정이 축나거나 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시다보니까 문제가 또 왔는데 남원에 KT & G가 폐쇄확정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폐쇄는 작년에 결정이 났고 금년 5월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폐쇄 확정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한경선   금년 봄까지 또 작년에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HKC담배공장이 들어온다고 유치 노력을 무척 많이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래서 KT & G하고 맞바꾸든지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두사미입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당초 KT & G에서 현재 있는 건물과 토지를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KT & G 사장님 만나서 면담결과 매각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했고 HKC에서 현지까지 방문했습니다.
    다만 매매가격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인수하려고 하는 분은 적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파실분은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오가다가 최근에 국제경기가 아주 상황이 안 좋아서 내자쪽에는 힘이 들고 외자쪽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외자를 끌어다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달러가 이렇게 폭등되는데 외자가 쉽게 그것은 기업에서 할 문제이지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가 남원시에서 과다한 홍보만 이런 큰 기업이 들어온다 이렇게만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성이 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도 진행을 저희들이 지난 주에도 제가 HKC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이사하고도 면담하고 왔고,

○부위원장 한경선   아직 포기상태는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나오느냐는 것이 관건인데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께 진행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유)옥토밭에서 기업유치지원금에 회수금 관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더 없습니다."그랬죠?
    회수하는 방법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한경선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를 만들다 보면 기업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처럼 그런 헛점이 계속 나타나서 그냥 기업유치지원조례상 얼마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 얼마면 지원해 주겠다 이것만 가지고 이용하지 마시고 후속조치를 취해서 하나 흐트럼없이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전과 같은 전철을 꼭 밟으면서 문제가 또 야기되고 문제가 또 야기되고 이렇게 시끄러운 꼴을 보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난번 일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에도 일부분 더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은 별도 저희들이 방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시비라고 해서 개인 돈 아니고 또 개인 돈이라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을 남원으로 끌어들이는데는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기업주가 남원에 온다는 자체도 참으로 찬양할 일인데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투자유치과 소관입니까?
    스위트호텔은 투자유치과 소관이 아니라면,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암 3농공단지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끝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11월 업무보고때 3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개요 설명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11월초에라도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진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추진하는 과정도 좋고 또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도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보고해서 같이 반영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리산아침하고 호성스틸와이어, 호성스틸와이어는 지금 진행중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지금 현재 일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업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예산 투자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재정적인 것은 탄탄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쪽에서 생산되는 품종이 용접봉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용접봉은 조선소쪽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판로는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제2, 제3의 유)옥토밭이나 주)티엔씨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직 저희들 지원 보조금은 지급 안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와서 공장을 창업한다고 해 놓고 산림만 훼손해 놓고 유야무야 해 버리는 그런 기업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기업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에 거품만 일으키고 빠져나가는 그런 투자유치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죠?

○산림과장 최석범   솔직히 다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옛날 보면 그래도 6개월 이상 되고 근1년이 되어야 돌아가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7페이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산림과는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업무성격상 봄에 사업이 있고 또 가을사업이 있습니다.
    봄 사업은 기 집행되었고 가을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집행이 지난 10일 현재로 잔액집계가 되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잔액이 많습니다만 문제사업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긴 것은 고마운 이야기입니다만 게으름을 피워서 사업을 미처못해서 남았다면 안 되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연말 안까지 해야 할 사업들은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26페이지입니다.
    산지에 버려진 산물을 수집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수집을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을 전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산에 방치했는데 그것을 일부라도 자원화하기 위해서 바이오매스사업이라고 해서 수집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서 운영하는 목재집하장에 현재 수입산물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이번 남원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중앙에서 지시한 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업비보다도 판매매각대금이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를 테면 국가차원에서는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강성원위원   일자리 창출,

○산림과장 최석범   예.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일자리 창출하면서 사업효과도 노리고 이중삼중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되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산에 차라리 쌓아두거나 오래두면 썩어서 거름이라도 될 텐데 비싼 경비를 들여서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 든지 고용창출문제로 해서 그냥 돈을 주느니 일이라도 시켜서 없는 사람들 돈을 주는 것은 고마운데 좋은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산에 그대로 두면 보기는 싫어도 썩어서 거름도 되고 나무들이 먹고 살 것인데 굳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독거노인들 갖다주기도 하고 매각해서 환가액도 나오고 하던데 저는 차라리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하고 나무는 그대로 산에 쌓아두면 썩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산에 퇴비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산에 쌓아놓았을 때는 자칫 산불이 나면 그런 것들이 쏘시개 역할도 하고 산림해충 중간 숙주역할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산림토양이 어느 정도 비옥해졌으니까 이것을 수집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강성원위원   국가사업이니까 제가 굳이 논하지는 않겠다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7페이지 보면 올해 우리가 철쭉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해가 심어서 많이 고사를 했을 텐데 44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것은 보식을 했던데 왜 철쭉 보식했다는 소리는 없어서 철쭉은 죽은 것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안 한 것인지 다음에 곧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업체에 보식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하자 보수가 몇 년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2년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바로 하자 보수가 되어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당초 우리 식재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3페이지입니다.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등산로 정비계획이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내년에 우리가,

○강성원위원   내년의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2010년, 2111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그러면 등산로 정비계획과 등산로를 정비해야 할 곳을 저에게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어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하지만 지금 남원시민이 제일 많이 가는 여기에서 애기봉까지, 정말 등산을 하는 남원시민들은 산성쪽도 가지만 그 길을 많이 택합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런 지적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뜯고 새로 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앞으로 보수를 하거나 다시 손을 볼 때에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해 놓은 것들을 다시 뜯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쪽으로 보수를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5분발언을 다시 읽어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44페이지 올해 가로수 신식 및 보식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국도, 지방도, 제방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용투산이 옛날에는 우리남원시민의 소풍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민들이 월락동에서 광한루 앞을 지나서 승사교까지 밤과 아침이면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더 긴 산책을 요구하거나 들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 요구가 승사교에서 용투산간 제방길을 산책길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애를 쓰셔서 작년,재작년에 일부 벚나무를 심고 벚나무 심어지면 다른 부서에서 포장을 하거나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자전거로 하이킹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에는 참 좋은 코스겠다 그래서 건강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쪽에 해야 하는데 내년까지 벚나무 나머지 심을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물론 다른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보식을 했는데 보식은 업자가 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돈 들여서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식목에 대해서 보식까지 같이 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은 사업이 2년이상 넘은 것도 있네요.
    52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남원에 있는 소나무가 외지로 다 빠져나간다, 물론 남원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다른 곳도 소나무 굴취허가를 내서 소나무 굴취가 되겠지만 제가 봐도 남원의 소나무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요.
    대충 어디로 갑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가는 방향은 주로 좋은 나무들은 서울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강성원위원   굴취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굴취허가서 5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굴취허가를 정식으로 내준 것은 농경지 피해목이나 이런 것들만 내주었습니다.
    몇 주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1주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 빠져 나간 것이 181주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되겠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소나무가 반출된 것은 개간지역이나 버섯재배사 시설이나 축사를 짓거나 해서 산지 전용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산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10월 1일부터는 임목도가 30% 이상 되는 곳은 다른 축사시설이랄지 개간이랄지 여러 가지 산지 전용 행위를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지침을 만들어서 시장님께서도 우리지역에 소나무 반출이 너무 많다 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나무 반출이 아주 철저하게 통제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토사를 반출한다든지 소나무를 굴취해서 빠져나간다든지 꼭 그 목적만은 아니고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개간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 목적이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산지를 전용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굴취해서 팔고 흙을 팔아먹을 목적으로 낸다고 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실 때 앞으로 분석을 잘 하고 잘 챙기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이 절대 되지 않도록 특히나 소나무가 많이 반출되지 않도록 시내에서 남원 소나무 다 캐나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이 보태졌겠지만 남원 소나무 다 나간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없는데 묘지가 도로변에 많이 만들거든요.
    특히 송동이나 시내에서 가까운 곳을 도로 인접 10미터 정도에 묘지를 많이 만드는데 묘지법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어디에 고발합니까?
    산림과에 고발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이 산림 훼손이 되니까 산림과에 고발이 됩니다.
    묘지 설치허가는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고 산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부분은 저희에게 신고가 됩니다.
    신고가 되면 불법사실을 확인해서 사법처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송이가꾸기 지원사업이 금후계획을 보니까 자부담 예치가 가능한 사업자가 없어서 사업시행 불가라고 했는데 이 사업도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농림사업으로 신청받아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가가 1억 600만원 자부담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자부담 비율이 40%나 되어서 실제로 금년같은 경우는 날이 가물어서 송이,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국비를 반납해야 겠네요?
    내년에 사업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내년도 신청 없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신청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사업신청자를 받아서 올려서 돈을 받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운 국비를 반납하게 됐는데 물론 돈이 아깝다고 해서 자부담도 능력이 없는 우리주민이 부담이 가서 안 됐는데 이 사업을 반납하기에는 아까운 사업인데 부담이 되겠네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아직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되셨겠지만 제가 듣기로 산림업무가 허가가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과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하시만 하자가 없도록 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 따른 12개 산지전용허가를 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근식위원   완료된 지역과 추진 중인 지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총 12건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6곳이 완료되고 한 곳은 사업취소가 되었고 소나무 굴취만 하고 당초목적대로 하지 않고 중지된 곳이 4개소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취소된 지역은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취소는 본인들이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대로 두고,

○김근식위원   미 시행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미 시행된 것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고 지금 허가나간 6곳은 완료하고 4곳은 소나무 굴취만 하고 당초목적대로 사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한다는 사람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나무 임목도가 30% 이상일 때는 산지전용을 안 해 주니까 상당히 저희들한테 민원들이 요구가 심하게 들어 오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선례들이 당초에 어떤 사업목적과 달리 소나무만 굴취하고 사업을 안 하는 선례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산지전용 허가할 때 태양광 발전소할 때 마을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치를 못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이 저희는 산지전용 협의만 하지 저희가 허가부서는 아니거든요.
    허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민원사항이랄지 그런 것들은 허가부서에서 검토해서 허가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산지전용관계만 따져서 저희들은 협의를 하니까요.

○김근식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소 설치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곳을 가서 보면 소나무가 좋은 지역, 북풍받이라도 북풍받이가 소나무가 좋습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태양광발전소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다닙니다.
    그런 것은 잘 생각해서 소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나무를 자기가 팔아먹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김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전용허가요?

○김철위원   예.
    과장님 말씀 한 것으로 하면 허가내준 것으로 끝인 것 같아서 말씀을 하셔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끝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철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불법으로 했을 때는 당초목적대로,

○김철위원   산지전용허가를 얻었는데 불법이 아니죠.
    허가를 냈는데 왜 불법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를테면 축사시설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아서 그 목적대로 하지 않고 저기했을 때는 불법으로 인지하고 저희가 사건처리도 하고 산지 복구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전임자들이 해 놓은 이야기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30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수지 초리 산13번지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   태양광발전소해서 지금 진도가 어디쯤 갔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직원과 상의)
    산지,

○김철위원   모르시면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시고,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소나무 굴취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철위원   이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자료검토)

○김철위원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노경환   계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산림경영담당 소재춘입니다.
    수지 초리 태양광발전소가 2008년 2월에 협의를 해 주어서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제가,

○김철위원   언제 금년 12월 31일까지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김철위원   3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그런데 굴취까지는 현재 되어 있고 사업주에게 독촉을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토목설계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직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허가지청이 굴취허가가 허가할 때 소나무만 캐기로 허가를 먼저 해 줍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산지전용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소할 때는 협의를 저희가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산지전용 여기는 적정지역이다 태양광발전소를 해도 되겠다 하는 지역 판단만 해서 통보해 주면 허가부서에서 해 줍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태양열발전은 10년 후에 하든 20년 후에 하든 아무 관계없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기간을 그래서 태양광발전소 산지전용 협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김철위원   12월 31일까지 안 되면 원상복구한다고요?
    원상복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원상복구라고 합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원상복구가 아니고 현상복구입니다.
    그대로 적정복구 지금 현 있는 상태에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철위원   조금 전에 김근식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현장복구 이미 지역에 태양열발전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협의를 해서 끝이 나서 없는 길을 내서 나무를 캐서 싹 다 나가서 산을 완전 뒤집어 파놓았는데 만약 태양열발전을 하지 않고 만다면 금년 12월 31일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착공이 안 된다면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소나무 싹 캐서 나가 버리고 완전 벌거숭이 지금 가물어서 비가 안와서 그렇지 장마철 돌아오면 산사태가 그 밑에 전답으로 다 밀고 들어갈 형편인데 금년에 마침 비가 안 와서 덜한 것은 맞죠?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협의체만 보고 그 안에라도 나무 캐가지고 갔을 때 땅이 파묻혀버렸으면 어떤 문제가 크게 일어나죠?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저희들이 그래서,

○김철위원   이것을 어떻게 원상복구, 안 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안 하고 말면 12월 31일까지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떤 조치로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원상복구 예치금 가지고 신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내서 사업을 복구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이 사람들이 보증보험 들은 것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있습니다.

○김철위원   보증금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복구비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복구비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김철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답변하시고 감사에 넘어가시려고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것이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철위원   지금 다른 곳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9월에 급히 만들어서 소나무보호방침을 세우고 그래서 30% 이하 되어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은 당초목적대로 조금 늦어져도 목적대로 간다면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나 목적 외의 소나무를 굴취해다가 매도하기 위해서 잇속을 담아서 한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본격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나무는 캐가고 지난번 주천사건처럼 이미 그때야 원상복구한다고 해서 때묻은 흙 가져다 폐토를 집어넣어서 때워놓은 것이 원상복구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무 한 나무, 두 나무 심어놓는다고 복구냐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어질러놓은 것 하려고 보면 관계공무원 여러 곳 시끄럽고 변상하고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까 복구를 할 수 있는 것 만약 나무를 캐가고 태양열을 안 했을 때는 복구를 소나무 대타이상 가게 할 수 있는 자금을 걸어놓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있는 의욕을 갖는다면 현금이 없다면 보험증권이라도 끊어서라도 들어와서 가지고 가야 이사람들이 사업을 당초부터 사업을 할 사람은 달라들지만 사업하지 않고 나무 굴착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달라들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늦게 하고 일찍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적 달성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거기를 다녀보면 알지만 소나무 캔 곳은 벌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나 가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곳을 벌겋게 파뒤집어놓고 지금 금년에 날이 가물고 엄청난 것이 흘러왔으니까 이야기지 지금 눈 사납게 보는 그 밑에 경작자들이나 좋게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나무 캐간 사람이나 좋고 팔아먹은 사람이나 좋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 전부 피해만 입는다는 말입니다.
    피해 입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눈 놓고 보면서 협의체를 나무 캐간지가 올여름에 다 끝났습니다.
    올여름에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협의체도 안 갖추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계장님께서 인정하시죠?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경우는 목적의 달성 12월 31일이 내일 모레인데 내일모래까지 이 사람들이 들을 사람들이 지금 까지 저러고 있을 사항이 내가 봤을 때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구가 어떻게 되는가를 앞으로 보겠지만 이것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야기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11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실은 시책추진비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가 다르죠? 같습니까? 틀립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같은 성격입니다.

○김철위원   어째서 시책추진비는 어디에 쓰라고 하고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라는 것입니까?
    나는 시위원이고 과장님은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김철위원   똑같다고 하니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직원과 상의)

○김철위원   그러니까 같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같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같으면 똑같은 것은 업무추진비 그렇게 하지 왜 시책을 붙입니까?
    시책추진비는 정책상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쓰는 비용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과장이나 국장님 재량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비용이고 지금 사업비가 6건에 예산액 300만원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예산액 300만원인데 6건에 131만 5천원 쓰고 나머지가 남았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이 돈 남기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작게 썼다고 칭찬하고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2008년 9월 22일 도비 확보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은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시책추진비와 맞는 용어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자료검토)

○김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때문에 하는지 못 느끼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 질의내용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비 확보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은,

○김철위원   잘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실제 여기에 썼을 망정 부기를 이렇게 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부기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까?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특산품 갖다가 절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과장 최석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부기 이렇게 달아서 감사원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용어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입니다.
    그 밑에 10월 28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교류에 따른 산림업무 간담회 실시는 인사업무 무엇을 하는데 간담회를 실시합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때 제가 온날 송별회, 환송회,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했다는 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입니다.
    성격을 알고 내용을 적어야죠.

○산림과장 최석범   타이틀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력하니까 짬뽕이 되어서 주제가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정말 이런 것은 조심하십시오.
    글자 하나하나지만 제가 4대때 남원시청 전 업무추진비를 다 둘러본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사항 지적 많이 해 주었는데 그뒤에 놔두니까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도 누구를 만나서 인사 청탁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썼다고 해서 그대로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용어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4페이지와 55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수 신식 및 보식사업 내역 및 관리현황과 도심녹화 추진현황인데 이 사업비에 있어서 44페이지 사업비가 9억 9,800만원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55페이지에는 사업비가 19억 8,668만 7천원이죠?
    사업비가 맞나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가로수 신식 보식과 도심녹화사업에 29억원을 썼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가로수와 도심녹화사업을 전체 합친 것이 19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무엇이 맞는 내용입니까?
    포함을 해야지 29억원이냐 아니면 19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19억원 내에,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은 나오셔서 소속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조경시설담당 이승재입니다.
    요구자료에 가로수 신식 및 보식사업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녹화사업 추진사업비중에서 이것을 별도로 발췌해 낸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44페이지 내용이 도심 55페이지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봐야죠?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도심 녹화가로수 신식·보식사업이 19억 8,600만원에 모든 사업을 진행하셨죠?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2007년도는 내용, 금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2007년도에는 이번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균특사업인데 저희가 2007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가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앞으로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의 도심녹화나 가로수 신식의 로드맵 전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보여 주시면서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내년사업과 앞으로 몇 개년 사업을 이 부분 도심을 하시려고 합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2012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문화위원   2012년까지면 남원시 도심에 대한 특성과 특색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서를 안 주시니까 2012년까지 어떻게 나가는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남원시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파헤치고 나무 여러 가지 식재나 이식같은 경우도 특색이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죠?
    파헤치기만 하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전혀 그 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것입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노선별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우선 목표는 일단 녹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박문화위원   우리 남원시를 편안한 쉼터를 조성해서 녹화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가로수 이식·보식인데 보행길 아닙니까?
    보행길에 있어서 특색있는 나름대로의 남원을 알릴 수 있는 도심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일반적으로 가로수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도심내에서 살기 위해서는 활착도 잘 되어야 하고 공해에도 강해야 하고 병해충 발생도 적어야 하고 강해야 하고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느티나무 이런 종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을철 단풍이 매우 아름답고 여름철에 그늘을 많이 줍니다.
    가장 그늘이 풍부한 수종이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느티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느티나무 가격이 상이하게 규격별로 다 틀리던데요?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규격별로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충정로 가로경관을 보시면 2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나무규격을 18센티를 심었습니다.
    근원직경이 18센티인데 수목가격만 해서 7-8만원될 것입니다.
    다음 식재비가 1본당 10 몇 만원해서 한 본 심는데 순수한 공사비가 80만원 가량 들어가 갑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충정로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계장님 말씀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신식이 11,148수량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식주가 716주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주목같은 것은 규격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살릴 수 있지 않나 규격에 의해서 83주를 다시 신식을 사서 심었습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당초에 조성되어 있는 주목이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야 할 본수가 그 본수이고 이식 양은 그밑에 큰나무를 심다보니까 철쭉종류가 이식이 되고 뽑혔다고 다시 심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이식에 대한 것을 보면 113주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식은 83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규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하셔도 113주에는 신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실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심녹화사업이나 균특사업으로 했다고 해도 사업계획이 2012년까지 간다고 해도 그러면 앞으로 2012년까지 얼마를 투입하실 것입니까?
    2012년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봐야 아는데 거의 90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90억원을 도심녹화사업에 하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적절하게 로드맵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설계나 용역을 냈을 때 그 부분만 내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나왔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저희가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도 용역설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모든 건을 자체설계해서 노선별로 특색있게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노선별로 특색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노선별로 특색있게 되어 있는지 현장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19억원에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남원시민들이 봤을 때 다가오는 체감온도는 우리남원시의 식재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충정로에 대한 것만 이야기는데 은행나무를 다 이식 시키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돈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쓰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심녹화사업이나 신식 19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검증도 해야 하고 담당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봐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모든 부분이 철쭉 꽃길조성입니다.
    철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쭉관광도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3억 8,000만원을 철쭉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로수 조성으로는 5억 8,000만원을 했고 가로수 조성에 또 춘기와 추기 나누어서 4억 7,000만원인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정로 하나만 보아도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서 이식이나 신식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조성하기 전에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로수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가로수 수간이 다 파손되고 큰 나무는 엄청나게 크고 작은 나무는 그늘을 전혀 줄 수 없는 가로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목적이 일단 보행자들에게 그늘을 주고 편안함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편도 한쪽 노선에만 있었기 때문에 통일감도 없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전면 갱신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이식된 부분이나 신식된 부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에서 미집행액이 불용액이 제법 있는데 산림과 예산은상당히 많습니다.
    180억원 가까이 있고 그래도 집행은 120억원을 했고 미지급액이 60억원이 남았는데 60억원이라면 큰 예산인데 다행히 과장께서 산림과에는 봄철에 하는 사업이 있고 가을철 동절기에 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서는 별 큰 차이가 없이 다 봄철에 집행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짚어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사업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아니고 설명은 12월에 하시겠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잔액으로 처리되어 있고 산림자원 소득화 기반조성 4억 3,000만원이 남아있고 산림소득화사업은 1억 3,500만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도 가을에 할지 모르겠고 백두대간 산림소득화사업도 10억원 남아 있고 산림휴양림 확충시설에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몇 가지 이중에서 못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씩 보시면 산림자원 소득화 기반시설 사업비 4억 3,700만원은 어떤 돈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산림조합에 목재가공시설사업입니다.
    시작이 늦게 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안에 완공되도록,

○김재덕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산림조합과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최석범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합하고,

○김재덕위원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해서 총평때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5,000만원 미집행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도 사업 다 끝나서 저희가 아직 보조금은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계획대로 보면 이 돈이 본예산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이나 가을에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지 겨울 에 하라고 세워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마도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은 사업을 시행했는데 돈은 아직 안 나갔다는 차원에서 여기 잔액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김재덕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빨리 내주어야죠.
    지금 시설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사실상 산간지역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옵니다.
    예산도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5,0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 작은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지 지금까지 미지급되었거나 사업시행이 안 되었다거나 했을 때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금년에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진행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 보고서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서낼 때 이렇게 보고서 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양자간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휴양림 사고이월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노경환   잠깐만요!
    장주호 계장님이죠?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산림보호담당 장기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야생동물 피해방지로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조금 전에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상금으로 책정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올해는 우리가 방지단을 구성해서 활동해서 1농가가 최근에 신청이 들어와서 1농가 86만4천원에 대한 보상이 있었고 지금 오늘 날짜로 보상 집행결재가 1개 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봄에 유해조수 피해로 해서 신고 몇 건 안 들어왔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그때는 피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방지를 해 달라고,

○위원장 노경환   방지도 방지이지만 고구마같은 것 피해 보상해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산되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그것은 소액이라서 우리가 규정에 조례에 피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상규정에 2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보상을 해 주게 되었는데 규정에 미치지 못해서 보상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만원 가액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그렇게 되어서 보상을 안 해 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봄철에 고구마 피해로 해서 많이 들어와 있고 여름에 과수피해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액이 안 되어서 보상을 안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그때 당시에는 신청서가 들어온 것이 접수가 안 되었고 지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투입해서 방지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이 있어서 우리가 구제단을 그때 보내서 방지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야생동물구제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홍보를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비하고 또한 신고가 들어 왔는데 조례상으로 20만원 미만인데 그것은 어떻게 감정합니까?
    그때 당시 단가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데이타가 나와 있어서 보상을 해 줍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그것은 매년 통계자료에 의해서 피해보상단가가 평방미터당 단가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기준을 넣어서 산정해서 20만원이 넘었을 때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통계가 나와있는데 작물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진폭이 크고 작고 하지 않습니까?
    진폭이 크고 작고 한데 이것은 우리 담당자의 육안 판별이기 때문에 육안 판별해서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육안 판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농가들에게 십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셔야지 피해면적이 적다고 안 하고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이 관계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다음 해에는 소액의 피해가 있더라도 보상기준을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 노경환   조례도 조례지만 그때 당시에 피해입었을 당시 시가로 환산해서 담당자 육안으로 판단한 것이니까 합리성 있게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사업은 4,000만원이고 그리고 피해보상비가 5,000만원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피해방지대책에도 사업비 예산이 4,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고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잘 해 주셔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주어진 예산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보상이 나온다고 해도 조속한 시일 빠른 시일내에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다음에 흥부골 자연휴양림 사고이월액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에 시행을 안 하면 불용액 처리 되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불용액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금년 연말에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불과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산림과장 최석범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도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제가 휴양림을 전반적으로 한번,

○김재덕위원   그것은 놔두고 이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할 것이냐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 문제 두 가지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자료검토)

○김재덕위원   이것은 더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과 상의해서 연말만에 어떤 사업을 결정하시고 이예산 적은 액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휴양림으로 해서는 큰 예산입니다.
    큰 돈이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고로쇠 가공센터 10억원 예산 나간 것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동안에,

○김재덕위원   담당계장님 누가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소속 밝히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산림소득담당 김영선입니다.

○김재덕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공정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현재 법인체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기간을 준공이 되는 것으로 기한을 잡습니까?
    시행을 만료일 잡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지금 공사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설계중에 있고 보조결정 통지가 된다면 사업을 한다면 내년도 3월까지는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사업비는 사고이월까지 가야 할 그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금년 연말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이것은 전체적인 올해 사업기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금년 연말인데 착공도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지금 사업 대상자 확정은 되어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인월이나 운봉쪽은 어떤 사업이든지 12월에는 그 사업 중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을 해 주더라도 다른 건에도 2월에 완공일자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기한 연장은 해 주시더라도 2월 이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공사는 운봉 고랭지지역은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해서,

○김재덕위원   연장을 해 주셔야 되고 보고하는 것도 이야기드리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시행할 수가 없는데 착공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내년 3, 4월에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직 설계도 안 되었는데.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목반들이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서 그리고 생산된 고로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 5,000만원인데 58페이지 피해방지대책 추진에서는 시설비죠?
    여기는 4,000만원인데 예산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7페이지는 피해보상금이고 58페이지는 방지시설입니다.
    시설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전기목책 설치라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다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교부결정은 그 후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 15명 이쪽으로 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이 아니고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부위원장 한경선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자원 소득화 기반조성 보충성 질의입니다만 목재유통 지원 4억 3,750만원이 임협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임협에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목재가공시설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가공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가공 기재자, 제재기를,

○산림과장 최석범   기자재하고 건축까지 같이 들어가는 복합시설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임협도 하나의 단체이기는 단체이지만 거기도 영리목적을 위한 단체인데 자기들이 금융사업도 하고 판매사업도 하면서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국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산약초·산채 등 재배단지 지리산허브 대표 강철헌 이것은 현지확인을 누가 가서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부위원장 한경선   본인들이 서류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여기 보면 부지 정리, 파종, 식재, 보호울타리 서류로만 받고 지원을 해 줍니까?
    사진을 찍어서,

○산림과장 최석범   아닙니다.
    현지 확인하고,

○부위원장 한경선   현지는 누가 갑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담당자도 가고요.
    박 계장도 가는데 저는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사업이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본인이 물어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조금사업 산양삼 함양에서도 그랬고 전남 구례에서도 그랬고 이것이 순전히 엉터리 사업이죠?
    저희들이 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순전히 엉터리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들 심지도 안 한 것을 찻길에 내놓고 야간에 도둑 맞았다고 허위신고하는 이런 일이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이런 것을 귀담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 지역에서도 당초에는 다섯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도감독을 규정대로 하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1농가만 진행하고 4농가는 사업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꼭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건이 주어야 할 곳에 주어야 하는데 지상에 보도된 그러한 파종도 하지 않고 왔다 갔다하다가 도난 맞았다고 신고를 한 사건 이것은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짓이 나왔다 이말입니다.
    지원금은 벌써 주머니로 다 가져가버리고 나중에 생산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장신고를 해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원인은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 네 사람이 포기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사람을 하더라도 알차게 확실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산지전용 소나무 굴취 여기에서 운봉 올라가는데 장교 현지도 가보았습니다.
    그때는 과장 발령 받기 전인데 그때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도에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남원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거기도 아마 태양광 발전부지로 허가가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 침범을 해서 거기 소나무들이 길가쪽에 좋았는데 불법으로 채취를 해서 원상복구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말로만 원상복구지 원상복구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도 많이 지나 다녔습니다만,

○부위원장 한경선   사업주가 지금 구속되었다는 말 맞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태양광이라고 해서 산림전용허가 소나무 굴취를 할 때는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는데 산림과에서는 그 서류를 전체 검토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부서하고 협의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부지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이 가능한가 여부만 따져서,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일차적으로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겠네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발전시설하겠다고 도에 접수를 하면 의견을 묻기 위해서 우리 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그 공문을 받아서 관련부서 말하자면 산지면 산림과, 농지면 농정과이런 곳에 통보를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도에 보냅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다른 후속적인 서류 검토도 필요가 없네요.
    의견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서류가 같이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같이 내려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럴 때 산지주하고 사업주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산주하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다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소나무는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계속 굴취가 될 텐데,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래서 아까 산림과장이 보고말씀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시는 산지 전용, 개간, 특히 태양광 발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엄격하게 소나무 굴취 또 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고 특히 산지 전용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은 소나무가 30% 이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30% 이상 되면 무조건, 말이 아닌데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런 지침을,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확실한 제동장치를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래서 아까 김 철 위원님이 그러셨던가요?
    복구비를 몽땅 예치하게 하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산지전용허가도 옛날에는 때붙임 복구비로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흙을 1천루베를 가져가면 절반을 다시 갖다가 다시 재성토하는 사업비까지 계상해서 복구비 예치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목적이 태양광이 가장 소나무 굴취에 손쉬운 것이고 순수하게 거기에 무슨 농장을 하겠다든지 필요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이라는 명목으로 자료에 여러 개 나와있는데 태양광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속이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잘못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상 그 사람들이 전용을 해서 소나무 굴취하고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겠다는 자기들 의도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었는데 나중에 보면 복구예치고 무엇이고 흐지부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도에서 같은 서류가 넘어오지만 산주와 사업주와의 확실한 동의, 사업주가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얼마 예치금 이런 깊은 곳까지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제도적장치 이런 것을 필요로 느끼지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사업주들이 민원서류를 많이 접수하고 왔다갔다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검토할 때 산주들이나 토지주들이 반드시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산주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산주와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토론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검토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앞으로는 목적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도 앞으로 소나무 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일시적인 서류에 의해서 산림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저희의 입장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쪽 서류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받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아니었을 때 복구비를 몇 프로 이상 예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것이 나와야 뒷이야기가 없지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소나무 굴취에 대한 것은 계속 말썽만 많을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대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백두대간 지원사업에서 여기에 지원이 들어가면 임산물 창고, 저온저장고, 건조기 3대, 건조기 3대 같은 것은 때에 따라서는 개인 소유를 할 수 있다고 믿기는 하는데 임산물 창고,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협동화사업에 줍니까?
    회덕마을 외 2개소 이런 것은 공동체에 주죠?

○산림과장 최석범   전부 다 공동사업으로,

○부위원장 한경선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개인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 자료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3동이면 누구 땅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개인 땅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토지는 마을 공동소유,

○부위원장 한경선   공동소유로 다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개인 땅 아닙니까?
    개인 땅으로 임대계약서 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그 건물 자체가 마을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부지도 마을에서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계장님 나오십시오.
    그것은 부지는 동의서를 받아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가고 명의는 공동명의로 가는데 이것은 우리 한경선 부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명의만 공동명의이지 나중에 가서는 개인소유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또한 어차피 백두대간사업으로 6개면이 해당되죠?

○부위원장 한경선   예.

○위원장 노경환   사업이 형평성이 안 맞게끔 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도 형평성에 맞도록 안배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한 개인소유 땅에 짓더라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명의만 빌려서 개인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양하시고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하여튼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동, 11동 이것이 토지주와 이용단체와 토지주도 물론 이용단체에 들어 가 있기는 있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 앞으로는 이것 또한 몇 년 지나고 나면 개인소유가 됩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전체는 다 그런 것이 아닐테고 저도 집이 이백면 효촌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도 공동창고를 하나 지었던데 무슨 사업으로 지었는가 이장님께 여쭈어보았더니 백두대간 지원사업으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땅 임자가 저희 동네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분인데 마을에 희사를 했더라고요.
    좋은 뜻으로 마을에 이런 사업이 오니까 땅이 없으니까 마을에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땅을 희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 명의도 마을명의로 돌려놓았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과장님께서 지역의 예를 들어서 해명하시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 마을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고가 없이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사방사업에 자치단제부담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사방사업은 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을 사업이 완료되면 시비를 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아니,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잔액으로 해서,

○산림과장 최석범   아직 그쪽에서 납부요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납부요구가 없어서 잔액으로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산림과장 최석범   이 사업이 실제 사업은 도에서 하는데 시비부담금은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페이지 백두대간 지원사업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백두대간 지원사업과 휴양림 조성관리 미 착수로 해 놓았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 사업은 저희가 백두대간 지원사업으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국비 10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용역설계비로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그 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비를 자생식물공원 안에 자생식물전시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사업목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감사원 지적이 되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백두대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부지가 용역결과에 선정되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용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역 끝났는데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용역비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일부 용역비이고 시설비로 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반납을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산림소득담당 김영선입니다.
    잔액관계는 전체 당초 용역비가 5억원 있었고 시설비가 5억원 있었는데 도비가 1억 700만원, 시비 1억 7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2억 1,400만원에서 당초 용역비 5억원 중에서 1억 8,000만원을 제외한 3억 1,900만원은 반납하라고 산림청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되었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것도 전액 반납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백두대간 지원사업해서 시설비를 어디에 쓰려고 돈 5억원 가지고 시설비로 내려왔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당초 시설비 내려왔던 것은 용역을 진행중에 있었는데 거기에 어디에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부지 매입이랄지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활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그래서 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두대간 마루굼부분에 부지라도 매입해서 다른 시설물을 하려고 검토했었는데 그것이 무주군관리사무소에 의뢰해서 보니까 실제로 토지가가 감정가보다 토지주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분임 매입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도 집행이 안 되었고 해서 이 부분을 백두대간 야생화전시관쪽으로 산림청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것이 감사원 감사때 문제가 되어서 전액 반납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 때는 부기에 맞도록 활용을 해 주어야지 어렵게 내려온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반납해서 되겠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활용문제는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마루굼부분에 공원사업이나 생태전시관쪽이랄지 이런 검사를 해 보았는데 그 부분이 산림청에서부터 승인 자체가 잘못되어서 반납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예산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에 중장기발전계획에 2012년도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랄지 그런 사업으로 별도로 80억원 정도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낮추어서라도 100억원 아니면 200억원 정도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나 그런 사업들이 2012년도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 보자는 답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 준 떡도 못 받아 먹고 중장기계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립되라는 법도 없지만 어차피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 세워서 지난번에 백두대간생태문화공간 조성 용역하면서 부지까지 다 둘러보고 이것이 같은 맥락이죠?

○산림소득담당 김영선   그때 당시 용역할 때는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고기리 일부분에 일원해서 전체47㏊ 포괄적인 면적을 잡아서 용역발주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진행되어서 결과물이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역과정에서 용역비까지 받아서 시설비로 했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일부라도 우리시에서 활용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장님!
    제가 산림청 한번 방문해서 산림청에서 반납하라고 했지만 한번 어차피 우리지역에 내려온 예산이니까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산림청과 협의해서 다음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반납이 안 되고 우리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꼭 해결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한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5페이지 도심녹화사업 추진현황으로 나와있는데 도심녹화사업해서 우리시에서 식재한 수종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금년에는 생육상황이 아주 저조합니다.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계속 급수작업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생육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식재된 조경수목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 급수차가 몇 대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는 급수차가 아니라 산불 진화차가 있습니다.
    대체해서 산불진화차로 산불 위험이 없는 기간에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산불진화차 3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급수차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급수차는,

○위원장 노경환   급수, 살수하는 차요.

○산림과장 최석범   살수까지요?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 과에는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산불진화차 3대를 가지고 여름에 활용했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금년에 사업을 한 사업주들이 사후관리차원에서,

○위원장 노경환   물론 사업주들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직영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급수를 해야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급수해서 어차피 식재된 조경수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십분 활용을 못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된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야 오셔서 산림과에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노력한 댓가가 결과물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도심지 내 식재해 놓은 것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고사되어서 많이 죽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많은 예산을 어려운 예산 편성해서 도시 미관을 가꾸고 숲을 가꾸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후관리 안 되면 급수차량을, 급수차량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해서 식재하는 나무에 급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올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다시 언제 한해가 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꼭 산림과만 것은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급수수단을 강구해서 필요하면 수도사업소에도 급수차도 있으니까 최대한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7페이지 사업비가 10억 6,000만원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양삼 재배한다고 해서 다섯농가가 당초에 신청했는데 네 농가는 사업을 포기하고 1농가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해서 반납할 위기 아닙니까?
    국비 반납해야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국비 애써서 확보해서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당초에 신청할 때는 농가에서 사업을 꼭 할 것으로 계획하고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충분한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여건이 겸비가 되었는가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야지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신청 받아 놓고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국비 확보해서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5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현황으로 4,000만원 편성했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다 지급되었죠?

○산림과장 최석범   (직원과 상의)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는 예산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4,200만원 확보하셨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예산에 4,200만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00만원 가지고 남원시에서 전부 다 하고자 하는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 다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이것을 다 카바는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농가에서 신청받아서 하니까 또 자부담부분도 있으니까,

○위원장 노경환   자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농가들이 다 선호하는 사업아닙니까?
    농가들이 선호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올해 보상비 5,000만원 해서 계장님이 설명하실 때 일부 60몇 만원 지급예정이라고 했죠?
    나머지 불용처리 되어야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올해 60몇 만원인데 내년에 피해보상비로 5,700만원 예산 계상해 놓았죠?

○산림과장 최석범   금년수준에 똑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피해가 안 나면 더 좋겠습니다만,

○위원장 노경환   피해가 안 나면 더욱더 좋겠지만 요즈음에 환경, 환경하니까 야생동물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보상대책도 있지만 시설자체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예산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시비를 1억원 정도 1억 300만원 정도 더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피해방지 시설예산이 1억 4,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폭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4,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억 4,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국도비가 4,2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국도비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국도비가 4,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도비만 4,200만원이군요.

○산림과장 최석범   시비를 1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쨌든 금년대비 내년 예산이 3배 정도 증액되었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도움 바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남원지역에 순환수렵장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내년 2009년도에 우리 남원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 지자체에서 풀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지자체에서 풀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시설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이 확보 안 될 것 같으면 순환수렵장이라도 해서 자주해서 피해방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도시과도 다른 과와 같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페이지, 7페이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행위를 기준한 것이 아니라 지출된 현황을 가지고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 고시용역도 제로상태이고 2,300 그것도 제로이고 다만 금동간선대로 개설공사같은 경우 16억원입니다만 현재 잔액은 9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아직 안 나갔고 서문-신정간도 7억 9,000만원인데 현재 7억 4,000만원,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는 8,294만 4천밖에 안 남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큰 문제점이 있거나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킬 것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일부는 보상비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월되지 않고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기반시설부담금이고 이것은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는 과세 안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이것은 안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부담금은 보통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건물같은 경우 200평방미터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개발부담금은 지금까지 총 몇 건이나 올해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기반시설부담금은 저희들이 우선 징수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총 37건을 부과했고 2007년도에 109건 부과했고 금년도는 29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현재 약 2,300만원, 작년도 2억 2,300만원, 2006년도는 6,200만원 현재 체납액이 2006년도는 580만원 2007년도에 1,570만원, 금년도에는 2억 7,1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작년에는 109건이고 올해 29건이면 왜 이렇게 편차가 크죠?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달라졌습니다.
    부과기준이 금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중앙으로부터 3월 28일자로 부과를 중지시키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까지 미납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미납금은 전부 다 이번에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2006년도분 영농조합법인 굿모닝 남원농산, 2007년도분은 남원리조트, 안디옥교회, 보성새마을회, 주촌 새마을회, 유진레저산업, 2008년도는 수지 상추영농조합법인 이금호 씨, 신한주택개발 이런 개인이라기보다는 법인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미납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조치를 해서 전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강성원위원   60페이지입니다.
    송동-노암간 제방로 개설은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사실상 11월 중에 입찰 끝나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아직 본격적인 사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발파하고 나무 수목 제거하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용지보상은 끝났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100% 끝났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 2009년도에 사업 완료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이 솔직히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업비때문에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강성원위원   돈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늦추지 마시고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향교5가-온누리신협 어사로 개설 투융자심사가 부적정해서 부결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향교5가에서 온누리신협인데 어사로 개설이라고 옛날 신역사대로에서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오거리에서 온누리신협까지인데 거기가 병목현상이 된다고 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에서 그것은 아직은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심사과정에서 부적정으로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예산 반영된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안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23페이지 사업공정이 최근에 보면 11월 3일 착공한 것이 있는데 예산때문에 나중에 들어 가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겨울철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공사 들어가려고 이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장기계속공사로 앞으로도 3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계획잡습니다.
    내년에도 못 끝나고 201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대략 잡고 있는데,

○김철위원   내년도 예산하고 반영시켜서 연차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계획쪽으로 보이는데,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이 사업에 치중하는 사람이 잘 한 사람입니다.
    공사야 5년에 끝나든 10년에 끝나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철위원   그런 것 조심하여 주시고 지금 태양열 발전으로 해서 허가가 된 것이 총 몇 건에 현재 진행이 몇 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태양열 발전소는 총 14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 조성하고 전문용어입니다마는 모듈 설치라고 해서 부지 조성과 같이 설치하는 것이 11건, 또 산에 하는 것이 3건으로 해서 현재 14건이 나가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산림과 말고 여기에서 들어간 것만 해도 14건입니다.
    그런데 14건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자료검토)

○김철위원   이것은 소관부서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솔직히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위원   원 소관부서가 어디 입니까?
    경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 차원은 경제과에서 하는데,

○김철위원   허가만 도시과에서 하고 집행 감시감독은 경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전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김철위원   경제과에서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합니다.)

○김철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도시과에서 한다면 태양열을 하겠다고 허가가 계속 들어오면서 14건인데 지금 시행상으로 내가 봤을 때 불과 몇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남원시청에서 봤을 때 가시적인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열이 착공일자가 여기 안 나오는데 허가일자가 안 나왔어요.
    전부 면적만 나타나고 허가일자는 안 넣어놨는데 한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일정을 전부 그래서 공사기간까지요.

○도시과장 윤영복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자료검토)

○김철위원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도시계획담당 박종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물론 산림과에서 시행한 것은 저희들이 공작물 설치관계만 저희들이 적법을 따져서 개발행위 준공처리를 하고 부지까지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은 부지하고 공장물 태양광 모듈설치, 공작물 설치까지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김철위원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산을 허가해 준 것은 산이 나왔는데 여기는 임야도 들어 있네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임야에 따른 형질변경관계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 허가받은 임야 부지내에 모듈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공작물 설치는 저희들이 허가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김철위원   무슨 지상물이랄까 원상복구랄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토를 해 놓았는데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 또 들어온다고 도시과에서 허가해 주고 허가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는지 파악하고 원인행위를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생각할 때 안 되고 있는 원인행위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지금 허가받은 분들이 자금문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림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저희들이 사실 거기까지는 관리하기는 어렵고 기타 농지나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수를 안 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빨리 내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이 허가가 곧 착수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판단은 못하기 때문에 허가는 안 해 주기는 어렵고 관련법규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철위원   허가를 내줄 때 언제에서 언제까지 착공하라는 기간은 주죠?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기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기간이 넘어가면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자기들이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예.

○김철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남원시청에서 개선할 바가 있고 기술적인 차원이 정부 법적인 차원과 우리 내규와 실제 문제점하고는 발굴해야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사업가도 수지쪽을 하나 보면 큰것을 한다고 해서 돈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토지에 투입도.
    그런데 땅을 묵혀놓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원인분석을 해 보면 정부 태양열 전기 생산단가가 떨어져서 정부차원에서 떨어져서 안 맞으니까 안 한 것으로 압니다.
    단가조절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 봐야 잇속이 없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토지 전이나 답을 산 사람들은 그래서 못한다고 하지만 임야나 지상물건이 있어서 이용하기 위한 사람은 거기 쪽으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원을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것은 지적사항보다는 지금 단계는 지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지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소관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김 철 위원님 말씀 중에 남창지구를 말씀하신가요?

○김철위원   아니, 전체요.

○도시과장 윤영복   남창지구는 자기가 자진 취하를 했었거든요.
    우리한테 공문이,

○김철위원   아까 큰 것말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철위원   그것은 지금 이속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남창 것이 보고상에 안 들어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박종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된 것 말씀 그것은 (취하)가 됐구요.

○김철위원   아니, 내가 남창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지 초리 것도, 산림과 여기는 답이 들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허허벌판 완전 뒤집어 놓았으니까 가서 보세요.
    산림과에 독촉해 놓았으니까 해 보시구요.
    62페이지 지중화 정비사업 추진현황 2차지구사업에서 광한루 북문에서 사업시행이 2007년, 2008년, 2009년로 해서 3지구까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돌아갑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작년도도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만 금년도같은 경우는 작년 예를 봐서 저희들이 일찍 시작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알지만 문화재 지표조사를 3월에 했고 바로 각종 행정절차 거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말씀드리면 개성하고 남원만 있는 그런 평야지에 있는 성은 두 곳밖에 없어서 문화재위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세번을 왔습니다.
    와서 직접 보고 저희가 가서 문화재청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했고 마지막으로 10월에 심의위원이 와서 보고 나서 10월 13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은 애가 탔지만 별 수 없이 문화재 차원에서 그렇다 보니까 10월 13일 바로 사업발주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문화재만 아니었다면 상당히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문화재를 지금도 조건부가 문화재 전문가 입회하에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채를 한 문화관광과 그분 입회 하에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공사를 누구 입회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사하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봤는데 정말 엄청난 난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난공사가 되고 어려우면 꼭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말 어렵다면 하는 쪽에 하고 말아야지 계속적으로 예산반영해 가면서 남원시가 만약 모든 어려운 광케이블이나 이런 것이 땅속에 지하에 얽히고 설혔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하려면서 막대한 예산들여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이왕에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광케이블이나 무엇을 일관성있게 한 곳으로 붙여서 투자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공사만 다시 땅을 파려고 하면 이래 가지고 다음에 누가 파겠습니까?
    이런 공사는 정말 기술적인 차원이고 엄청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할 것인데 이렇게 케이블을 지하로 넣으면 깔끔하고 정리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지 집약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현장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터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밑에는 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최고 어려운 점이 통신입니다.
    75년도에 매설해 놓았던 케이블때문에 엊저녁에 제가 12시까지 현장에 주재하면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거미줄처럼 얽혀서 광케이블이라서 정말 터졌다 하면 큰일난다고 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사이사이 공사가 지연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남원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사실은 앞으로 지하를 또 손을 안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기술적인 용역을 맡겨서라도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모든 케이블을 한 선으로 지중을 했으면 이런 단계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지중화사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래 남원시를 생각한다면 이 방향도 바꾸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도 있어서 이런 것은 상당히 고려대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차량통제를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통제를 시켜 놓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상가들이 전혀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에 저녁에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아침에 7-8시에 끝나고 낮에는 통행했다가 하는 이런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 가로망 전체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 투융자심사 현황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은 언제부터이고 60억원이라는 재원은 시비에 의존한 것입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네트워크형 자전거도로는 금지 금곡교에서 산동 번암면에 있는 다리까지를 우리가 연결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0억원 중에서는 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그간에 행안부와 계속 접촉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내년에도 국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 가서 도비라도 지원을 받아볼까 해서 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도 투융자심사때 부지사님 주재하에 하면서,

○부위원장 한경선   산동 어디까지요?

○도시과장 윤영복   거기가 석동이랄까 할까,

○위원장 노경환   장수 경계라고 해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번암에서부터 곡성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성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래서 도에서 투융자심의과정에서 조건부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 목적은 도비라도 지원받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나중에라도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용이성을 위해서 했습니다."했더니 그래서 조건부는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형편으로는 시내도로가,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것이 남원시에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우리시에서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쉬운 말로 장수에서 남원구간 전라남도 경계까지군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재원이나 얼른 지금 준비도 없으면서 몇 년간 장기적으로 투자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본래는 3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그런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장수까지는,

○부위원장 한경선   3년 계획요?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저희들이 2키로 정도 끝냈습니다.
    제방도로를 남원국도유지에서 당매다리까지 당매다리 다 갑니다만 거기 까지 일부 제방을 포장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약 3키로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9키로 중에서 3키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밑으로 남원시를 기준했을 때 금지까지가 각 하천에서 나오는 교량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사업비가 많이 먹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양안으로 합니까? 한쪽으로만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한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왜 한쪽으로만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보통 이용하는 것이 전부 다 한쪽, 돌아서 오는 것보다는 우선 갔다가 오는 것으로만 구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일차선으로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폭은 3미터니까요.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시가지 남원대교에서부터 조산있는데까지는 어느 쪽으로 계산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남원대교에서요?
    지금 현재 제방도로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요천환경정비사업으로 둔치에 산책로와 이동통로를 만드는데 제방은 제방이고 그것을 연결하면 60억원이라는 재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산책로는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산책로인데,

○부위원장 한경선   하천둔치를 이용해서 그런데 제방에서는 둔치는 어차피 익산청에서 요천하천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11억원 완료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에 접목시키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됩니다.
    남원대교에서 코리아더커드까지는,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왜 남원대교에서 환경사업소 있는 그 밑에까지 거기는 쉬운 말로 제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죠?

○도시과장 윤영복   막상 아까같이 산책로가 난다면 산책로 타고 갈 사람은 타고 가고 위에 제방도로 타고 갈 사람은 타고 가서 코리아더커드에서 앞으로 강 구조로 교량을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만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로 통과해서 환경사업소로 해서 또 옥률천다리 건너서 주생으로 해서 가는 코스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자전거 타는 네트워크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중적인 경비가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원대교에서 코리아더커드있는데 마지막 구간까지는 제방으로 현재 자전거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이상 투자는 안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볼라드나 또는 안 좋은 상태가 너무 많이 박혀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죠.
    신호등이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이 자전거도로 활용이 됩니까?
    아니면 인도로 활용됩니까?
    인도와 자전거 겸용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겸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볼라드가 있고 신호등이 있어서 연계성이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산책로를 이용한다면 다음 코스(당꽃으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제방고는 제방고로 놔두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네트워크형 계획을 하려면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요천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거기에 적극 권유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않을까요?

○도시과장 윤영복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제방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네트워크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55페이지 소로 죽항리버사이드는 1억원을 가지고 금년 시작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보상이 설계나 측량이나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보상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1억원 가지고 금년 처음 시작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1억원 가지고 측량하고 설계하고 나머지 보상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 총 보상재원은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직원과 상의)
    4억원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보상재원요.

○도시과장 윤영복   죽항 리버사이드가 총 사업비가 9억원이 현재 필요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과 내년도에 5억원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세워서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금년도 예산 1억원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가 장기미집행도시로 아주 민원이 많은 곳이었는데 9억원짜리를 물론 처음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끝을 내면 된다 하는데 그러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늦어도 2010년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8년, 9년, 10년에 끝나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하여튼 장기미집행도로로 소방도로는 여기 저기에 벌이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기대도 많이 걸고 했던 교원그룹이라고 했다가 스위트호텔이라고 바뀌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남원시민의 꿈을 송두리째 뭉개고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무지개 빛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무지개 빛이 아니라 곧 꽃이 핍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위원님의 잦은 질의에 거짓말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저 역시 그쪽의 말만 듣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호텔전문가를 영입해서 호텔 모델부터 바꾸겠다, 새로 바꾸겠다 해서 본래는 11월 24일까지 한번 중간결과를 마치고 금년말까지,

○부위원장 한경선   언제요?
    11월,

○도시과장 윤영복   11월 24일까지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중간보고를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말까지는 안을 확정짓겠다 그렇게 나갔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오늘이 11월 25일 그러면 어제인데 무슨 통보를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못 받았습니다.
    미처 못 알아봤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확인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확인을 해 보셔야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기업 하나 유치하는데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이 직접 회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한 결과는 지금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다, 남원시에서 착공을 빨리 빨리 하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교량하고 제방도로를 나중에 하고 우선 그안에만 해서 착공하도록 해 줄 것이냐" 저희에게 협의가 왔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느끼기를 남원시에서 기업유치나 커다란 것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계속해 왔는데 아직 확실한 손에 비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교원그룹도 오래 전부터 말이 나와서 그래도 남원에서 여러 콘도들이 이런 상태 외부 친인척들이 오든지 또는 관광객들이 오든지 숙박시설이 빈약한 상태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망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물건너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는 한마디로 추진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과장님과 약속해 본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문제가 보면 인허가과정에서 엄청 시간을 많이 끕니다.
    여기도 보면 지형도면 승인고시 현상변경 완료 이것만 해도 한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법령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은 남원에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최대한 해당부처와 협력해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고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감사보고자료를 보면 예산집행내역에서 보면 일을 절반밖에 안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알기는 현재 계속 사업추진 중이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눈에 다 보이는데도 보고서 자체로는 금년이 다 되어 가는 마당인데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돈이 엄청나게 절반이상이 미 집행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가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준을 원인행위액을 기준해서 빼라고 한다면 훨씬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원인행위 아니고 실제로 지출된 것만 가지고 빼라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법적인 사무를 다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발주가 늦는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도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중에서 특히 봐야 할 것은 지방채 상환 있잖아요.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우리가 예산이 3억 7,200만원 정도 있는데 미집행금액이 1억 2,4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갚을 것이 없어서 남아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본래 금년에 상환할 이자액이 3억 7,297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때 송동로에 차입했던 9억원을 일시에 상환해서 그것이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9억원에 대한 이자가,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9억원에 대한 이자는 남아있다는 것이군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운봉 소도읍 사업은 예산이 전부터 진즉 확보되어 있는 사항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도 아직 사업이 미진되어서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죄송스럽습니다만 운봉 서린공원도 벌써 3억원 공사, 또 기타 4억원 공사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원인행위만 해서는 이것이 다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운봉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년으로 해서 운봉 소도읍 사업 전에 보면 200억원인데 그 사업들이 다 끝나 버립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다 끝나지는 못합니다.
    내년에까지 내년에 도비를 마지막으로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김재덕위원   도비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내년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3억 2,5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저희들로 봐서는 기간이나 모든 예산으로 봐서는 끝날 시기가 넘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투융자심사하고 용역과제심사에 보면 내년도 앞으로 투융자심사해야 할 사업들도 전부 시내권만 있습니다.
    읍면동지역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지역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망,

○김재덕위원   도시계획이라고 해도 인월하고 운봉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챙겨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단위가 크면 기준이 10억원 이상인데 10억원 이상이 안 되니까요.

○김재덕위원   사업 발굴을 하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고 25페이지 보시면 시장님 시책사업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지시사항이 있는데 축협식당 코너에 토지 매입 검토인데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시가로망을 하려고 하는 도시가로망이 있는데 축협코너에 토지 매입하면 이 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로망사업이니까요.

○김재덕위원   축협하고는 가깝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로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바로 축협 앞입니다.
    코너지점인데 도시계획선에 다 걸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재덕위원   향교 구 역사 건널목 담장주변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담장에서 도색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미관이,

○김재덕위원   지금 보면 예산부기상에 우리가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집행하는 예산목이 서로가 같은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기상으로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목과 그런 항목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36페이지 구 역사 부지 사실상 남원시내권에 우리시민들이 구 역사를 저렇게 방치해 놓는데 상당히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구 역사주변을 정비해서 경제적인 활동과 침체된 남원시내 공동화 현상을 해결해서 그리고 남원시 균형발전도 기하고 지역의 경제발전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남원시민 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남원시의 전체적인 부지가 남원 것이 아니고 철도청이 87%인가 되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철도청에 모든 부지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원시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사항을 봤을 때는 조금 남원시가 어렵지 않겠는가 아마 전 정권때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그리고 철도청장과 몇 차례 만나서 좋은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지금 이명박 정권 이후에 관계자의들과의 면담이나 추진내력은 몇 차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좌우된 것은 아니고 면담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철도공사에서는 나왔습니다마는 남원에 역사문화테마파크라는 계획을 정했습니다.
    해서 전국에 있니까 60대 기업에 돌리니까 60대 기업에서 계획을 가지고 응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해서 그때도 없다면 우리시에서 시 방향이 철도공사에서 개발하거나 못하면 우리 남원시에 장기적으로 분할판매해 달라는 그 두 가지 방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다시 한번 기업투자를 위한 의향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제여건에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과장으로 말씀을 요구하면 구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행정보다도 우리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혐오시설이다, 이것을 방치해 둘 것이냐, 팔아라든지 그런 운동을 전개해 주었으면 되겠다,

○김재덕위원   바로 그 말씀드리고자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청에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안 가지고는 지금 현재 타당성이 없는데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철도청과 우리남원시와의 사업계획이 서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어야 할 것이 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 된다면 남원시민들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 있거나 우리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과의 총집합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우리 자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적극 대시를 했을 때 모든 것이 얻어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 남원시가 미진하고 미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금년말 지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어차피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시설을 사업계획을 맡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마무리지을 때는 지금 사업들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화류나 모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식재하고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예산투쟁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관리는 하지 말고 예산투입을 해서 적정하게 관리해서 투자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내년부터는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관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까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적사항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이 가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페이지 구 남원역사부지 개발계획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문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에 어떤 집행부에 의지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과 함께 시민의 공론화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도 2006년도부터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실은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하려고 다 안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와 시민단체 개발촉구하는 철도공사 방문 및 서면건의 요구를 해야 된다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저는 정말 남원시 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공론화를 같은 공론화 현상에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이 부분에 시민의 참여를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기회를 가졌어도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이 부분 맞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 그리고 철도공사에만 미루는 행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 남원시가 이제는 이런 논리로 남원시 행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70페이지와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70페이지 보면 녹도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현황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역사 개발 및 관리방안 선 결정 후 녹도 개발 타당 용역이 유보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유보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추진현황을 하려다 유보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 일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순창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순창 강천사내에 가면 자연친화형으로 다듬어져서 그부분을 보고 놀랐다 그런데 광한루에 오면 혼불문학권과 남원광한루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신문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진현황을 담당자들은 계획성있게 하자고 했는데도 집행부의 오너의 의지가 약해서 이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의지가 약한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역사 부지 개발계획에 이제 와서 시민들의 서명건의 요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와야 시민 운동을 해 주어야만 어떤 개발계획과 같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같이 가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시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아주 "시에서는 그럴 것이다"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계속 방치해 둘 것이냐 개발을 해 주든지 팔든지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제가 의미를 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위탁하거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맡기는 것은 아니고 제가 느꼈을 때 그렇습니다.
    한번 시민대표라도 철도공사에 가서 만나서 이렇게 둘 것이냐 팔으라고 한다든지 계속 저희들도 매입은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된다면 시민들이라도 그렇게 쓰레기 방치해 둘 것이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2006년부터 혼신을 가졌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현황에 있어서 이런 역할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혀 문제점으로 대책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부진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도시과장 윤영복   알았습니다만 지금 철도공사가 87.6%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향기원 옆에 관사 두 채 있죠?
    그것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왜 연구를 안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일부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계획으로 가다보니까 안 되면 일부분의 계획해서 잠식해 나가야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매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매매를 하시고 녹도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혼불문학관까지 연결해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역사문화테마파크 철도공사 공동협력사업으로 하신다고 참여기업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연결해 놓으면 당연히 참여기업이 만들어 집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철도공사에서 구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다 남원발전이 구 역사에 대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60대 기업을 이렇게 해 줄테니까 할 사람이 있냐 철도공사와 같이 하자 우리 남원시는 땅 준다고 했습니다.
    협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 땅이 12.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넣어서 해라 아까 관사도 있다고 했는데 그 땅도 철도공사는 다 계획을 넣어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업자들이 해 봐라 하니까 희망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과장님도 안 하시죠.

○도시과장 윤영복   어떻게 했으면 하고 생각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전체적인 아까같이 로드맵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남원시가 녹도 70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나가야지 매매할 부분 하면서 참여기업도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기여를 같이 해야 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떻게 보면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아까 녹도관계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남원산성까지라도 한번 정말 북부권에 있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 려고 했는데 일부에서 구 역사 전체개발이 확정되지 않고 거기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만 하면 뭐하냐 해서 현재 일부 용역비를 안 날리기 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시켰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은 거꾸로 그것부터 먼저 개발하고 나서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부시민들이 그것을 하면 뭐하겠느냐,

○박문화위원   일부 시민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청회를 했습니까?
    사업설명회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남원시민들에게 이런 부분 의견을 조율해 보았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구 역사에 대한 개발에 대해 부분을 한번 시민 공청회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다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시민의 의향은 반영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최진영 시장때부터 했습니다.
    이것이 몇 번 거친 것입니다마는 다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곡성의 기차마을보다 우리가 우선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 집행부 의지아닙니까?
    좋은 계획을 가지고도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부분에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비젼과 희망줄 수 있는 부분이 구 역사의 개발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현실화하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하셔야죠.

○도시과장 윤영복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63페이지와 61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지리산 허브밸리에 대한 부분을요.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 부분을 정립시켜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지리산 허브밸리와 같이 들어 있는 아무튼 이 부분 정책이나 운영하는 계획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다만 사업장이 연계되어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정상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고 밑에는 허브밸리 조성 그렇게 해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가서 보면 한 구역으로 특구지역입니다.
    똑같은 특구지역을 사업추진상 나누어져서 우리가 추진한 것인데 일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저도 이해합니다.

○박문화위원   투명하게 이 부분을 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3페이지 보면 허브축제때 5만본 식재하셨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로즈마리, 라벤다 이런 것들은 케모마일도 있습니다만 5만본 심어서 로즈마리같은 것 라벤다 이런 것은 현재 운봉지구하고 기후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온실로 옮겨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으로 죽어서 사는 것도 있고 케모마일같은 경우에는 씨가 떨어져서 자연발화되고 있습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5만본 심었다고 해서 계속 5만본을 지켜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겨울에도 우리가 보관만 해서 별도로 관리만 잘 한다면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사실상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지에 가보면 전혀 없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프로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프로로 따진다면 라벤다같은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탈면 케모마일 식재 5만본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계획이 있어야 겠죠?

○도시과장 윤영복   앞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면 과연 훗까이도같이 동절기에도 견딜 수 있는 품종 그런 것을 우리가 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축제를 저희들이 치렀습니다만 저희는 사업부서로서 일부 보조를 해서 협조해서 치렀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는 전문가가 거기에서 위촉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키울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품종개발에 적정한 품종이 나와야 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허브축제에 있어서 5만본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허브축제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으로 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즈마리나 라벤다는 저희들이 온실로 이식해서 겨울을 내서 내년도에 다시 심는 것으로 하고 민트나 케모마일같은 것은 내년도 경관농업을 대비해서 센터에서 다각적으로 작년에 심은 곳 빼놓고 민트는 한번 피면 내년에 또 피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두고 케모마일도 이식이 안 된 곳은 금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경관농업으로 식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만본에 대한 예산은 얼마 들어 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축제때 2,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박문화위원   2,000만원 들어갔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식도 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적절하게 남원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허브밸리 조성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계획변경을 해 주셨죠?
    도시관리계획.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전대 구 경마축산고를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연구소로 변경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연구소같은 경우는 허브밸리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학교부지 연구소 부지로 전환되는 부분 그리고 어차피 RIS사업에 관련자는 다 허브밸리에 있습니다.
    허브하고 관련되는.
    그 사업비가 허브밸리하고 RIS사업이 허브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에서 변경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기전대하고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 연구소로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검토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을 박 위원님, 경마축산고등학교를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기전대에서는 새로 신축한 것 보다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연구동도 만들고 다른 학생들이 와서 수업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전대하고 절충 중에 있고 또 거기에 신축건물도 설치해서 기계도 가설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전대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점에서 검토를 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RIS사업에서 그 돈 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 국비 전부 다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해야 하는데 부지만 저희가 주는 경우가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RIS사업하고 그것과는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RIS사업이 어차피 연구소를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구소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연구소를 짓기 위해서 RIS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RIS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제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계획변경관리계획하고 용역하고 우리 도시관리계획 해 준 내용하고 부합되는 내용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5페이지 김재덕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 부기했을 때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이용했다는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보안등으로 일부 교체가 되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고장난 곳이 간혹 있기는 있는데 물론 도시과에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 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보안등으로 해 놓은 부분인데 불편함을 알면서도 방법을 잘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점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또한 곧 머지 않아 동절기에 대비해서 아마도 농촌지역에 보행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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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김철     노경환
   박문화     정준상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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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