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4차)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민원과, 재무과. 공원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

---

일        시  :  2008년 11월 28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서 민원과, 재무과, 공원사업소, 서울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민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준비하기에 앞서 제가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 있어요.
    인건비 인력운영비 이것은 물론 집행잔액을 보면은, 쭉 검토해 보면은 그해의 예산이 잘 썼나, 또 얼마만큼 소요되었나, 남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예산과 지금 현재 예산액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무기계약자 보수가 24,344천원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은 16,327천원으로 본래 되었다가, 추경에 해서 20,436천원으로 이렇게 다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는데 추경에 23,366천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24,344천원이 되었다, 무슨 관계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쓰는 관계는 이제 집행은 19,520천원 집행했고, 나머지가 7,088만원이 남았는데 그 차이가 얼마냐면 4,109천원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현재.
    추경에 계상한 예산하고 현재 여기에서 집행한 예산하고는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금 도로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분야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빼줄때는 그것이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빼고 넣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전체 예산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뺀 것이 아니라,

○민원과장 김종록   저희들 유인물 5페이지에 있는 그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래 1차 추경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 그대로 해서 올려와야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사실 승인을 받아야죠.

○민원과장 김종록   변동사항이 아니고요.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빼고 저희들이 자료를 뺐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면 뺐으면은 예산이 더 작아야 하는데, 왜 많냐 이것이에요. 1차 추경에서는 20,436천원으로 되어 있다니깐요. 본래 1차 추경에는.
    근데 여기는 증액이 되었잖아요. 차라리 여기가 적었으면 이해가 갑니다. 뺐다고 하니까.
    저는 쓰고 안쓰고 관계가 아니라 예산편법이 틀렸다 이것이에요.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동안에 쓰는 예산은 모든것을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것은 누가 말해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은 사전에 어떤 이유가 있다던가 하면은, 그동안에 민원과 업무보고상에서 이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 예산편성으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도시과 업무이관된걸 빼고 했다면 금액이 더 작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본예산 세워서 추경세워서 거기서 보는 액수와 현재 예산액의 금년도에 쓰는 예산액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는것도 불구하고 이것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민원과장 김종록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지금 근로자 보수가 나왔는데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위별로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발급 및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주는데 당초 본예산은 24,014천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12,00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왜그렇게 차이가 나요?

○민원과장 김종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예산 245,000천원을 여기에서 빼내고 실질적으로 민원과하고 지적과하고 집행한 액수를 가지고 계산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뺀다는 것이, 상세하기 뺀게 이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그대로 빼서 사유를 달았으면 위원들이 보시기에 편할텐데, 저희들은 잘한다고 저희 민원실 예산만 추려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별도로 거기서 집행을 하니까, 그래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작습니다.
    아까 24,000천원정도 되어야 하는데 12,007천원 되는것은 그런 현상으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서 세부사업이 민원발급 관리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을 써야되는데, 예산편법이 맞지 않아요. 승인해주고 그런것을 제대로 예산액을 기재해야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변동해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구 예산서하고, 작년 예산서하고 모두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많이 편차가 나더라 이말이에요.

○민원과장 김종록   앞으로는 감사자료 뽑을 때는 예산서 그대로 하고, 설명을 옆에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럴 수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면 지금 세세항으로 해서 정확히 나와야 해요.
    그런데 예산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대로 옮겨야지 왜 변동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시고요.
    이런것은 당연히 주입을 하세요. 우리 최형식 위원님이 매일 지적하는데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이렇게 됐다라고 달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혼돈이 되어서 안돼요.
    만약에 이거 질의 안했더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뽑을때 예산서에 준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징수인데요.
    지금 1분이 압류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왜그래요?
    37페이지요.

○민원과장 김종록   여기 지금 이분이 지금 현재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중가산금 포함해서 일부는 좀 냈습니다. 이분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지연을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납기가 넘었기 때문에 5월 29일날 재산압류를 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재무과라던가 민원과에서 이런게 나오는데요. 독려를 해서 만약에 안내면 압류할 압류재산이 있어요?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현재 물건이 있습니다.
    남원 굿마트거든요.

○위원장 김성범   이정도는 납부할 수는 있는 대상이 되네요. 1억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중가산금이 부가되면 더 나오겠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김성범   이것도 역시 독려를 해서 만약에 안내면 법적 조치를 해서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기간연장 민원처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다 처리가 됩니다. 신속·정확하게 잘 처리를 하고, 즉결민원도 있고, 2일부터 10일까지도 있고 다 이것은 틀리죠.
    민원처리기간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기간연장 민원처리가 있어요. 민원처리하는데 연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처리하다가 안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던가 과에서 뭐 한다던가 그러면 대개 보면은 각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연장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과에서는.

○민원과장 김종록   법정기간안에 민원처리 연장의 어떤 사유가 타당하면은 부서에서 이것은 민원처리 연장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연장에 타당했을 때는 관련부서에서 연장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토지 보완이랄지 여러가지 그런 문제로 해서 연장을 하게 되고, 만약에 연장을 했어도 그 건이 처리가 잘 안된다던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3차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기간안에 삽입이 안됩니다. 그 다음부터 처리기간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연장기간을 빼고 나머지 법정기간 처리안에는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삽입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부서와 검토한다던가 하면, 검토를 하면은 어디까지 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선까지는 검토를 해서 맞냐, 안맞냐 이것은 처리를 못하겠다 하겠다고 하면은 민원인한테 빨리 알려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거예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합니다.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이것은 무제한 검토를 한다고 해서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알려주셔서 확실하게 근거를 통해서 신속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서, 민원인이 보완하기 위해서 연장을 해달라던지 했을 때 합의하에서 연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성범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민원이 즉각즉각 처리하면서도 잘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개중에서는 이러한 연장사항이 무응답으로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전화를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장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처리결과를 바로 민원인한테 알려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5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서 포상금 1,700천원이 왜 그대로 있어요?

○민원과장 김종록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유기민원처리 우수 포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복합민원에서 마일리지를 주기 때문에, 우수자들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12월달이 되어야만이, 12월 20일쯤이나 25일 되면 집계가 되어서 포상자를 결정해서 부상이나 포상을 주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부위원장 김광자   그 밑에 부동산 정보관리 사무관리비가 16,000천원이 남아 있네요? 그런것도 같은건가요?

○민원과장 김종록   개별공시지가 16,264천원은 지금 현재 검증수수료가 지금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2차 7월 1일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검증수수료가 곧 나가야 합니다. 12월정도.
    지출 예정이 12월달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도 그런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사무관리는 예를 들어서 여권 발급증, 출산 장려금 같은거 12월달에 발생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은 계속 업무가 진행이 되면서 발생되는 어떤 크고작은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겨놔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면 지금까지 출산된 아기가 몇이나 있어요?

○민원과장 김종록   443명이 출생했습니다.10월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금년에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예.

○부위원장 김광자   이 자료좀 뽑아서 저 주세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리고 19쪽인데요.
    불허민원, 취하민원, 기간연장 민원인데 이런것들이 뭐예요?

○민원과장 김종록   불허민원은 37건이고, 취하민원은 358건이고, 기간연장은 611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불허민원은 법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민원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걸려있거나, 도로위에 어떤 허가신청을 했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도저히 안된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것이 불허민원이구요.
    취하민원은 본인이 어떤 건축허가나 이런것들을 냈을 때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서 잘못 위치를 해서 신청을 했거나, 본인이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데에다 해야겠다 했을 때 본인이 취하를 해가는 그런 민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것이 358건이네요?

○민원과장 김종록   건축민원에서 주로 많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제일 끝에 보면 외국여성을 민원과에서 결연을 통해서 도울 수 있도록 대책마련 강구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 여성은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복지과에서 취급합니다.

○최형식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해요.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하는데 어찌 민원과로 이것이 왔어요?

○민원과장 김종록   작년에 감사 지적을 저희들 외국인 등록관계랄지, 저희들 인구통계나 이런것을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과로 이관을 해서 결혼 이미자 센터 설립이랄지 이런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관을 했다는 것을 처리결과에 넣었습니다.

○최형식위원   민원과에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계를 민원과에서 잡고 있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을 해당되는 과에다, 읍면동별로 이런 통계를 해서 보내준거 아닙니까? 그런일만 하지 여기 보면은 아까 음식만들기 이벤트 등 이런것은 민원과하고는 관계가 안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관계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주민생활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국제결혼 여성자가 다문화 가족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주로 자녀돌보미 사업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애들이 습득을 못하기 때문에 한글 지도, 유적지 탐방, 문화탐방 이런것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이민자가 신고가 되면은 바로바로 그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과에서는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원과장 김종록   예. 저희들이 등록을 해 놓으면 해당 실과소에서 등록된 사항을 통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등록사항을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과와 협조해서 등록이 되면 바로 그사람들이 읍면동에서 알 수있고 이런 체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위에 보면 무인발급기 설치 있죠?
    금년도에도 보절면에 근처 인근면 취약지여서 민원발급기가 예산 확보되어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대에 얼마씩이죠?

○민원과장 김종록   19,000천원정도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것도 19,000천원에서 20,000천원 종류가 다양하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딱 19,000천원이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를 들어 보면은 19,00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 활용내역을 보면 23페이지가 있어요.
    2008년도와 2007년도 비교한번 해보셨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2007년도와 2008년도 비교는 아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뒷장에 있어요.
    24쪽에 있는데 인월면 같은데는 2007년도에 81건이고 2008년도 현재까지 375건이에요.
    그러면 작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건수가 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러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는 우리 남원시에서 우리 시청이나 인월이나 운봉같은데는 필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추후 예산확보를 해서 권역별 취약지에 골고루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물론 23개 읍면도 중심지가 있고 또 일대에 금지, 주생, 송동 이쪽으로 해서 중심지가 지금 현재 보면 농협단위로 되어 있는데 춘향골 농협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연 면지역은 1년에 몇건이나 될려는가? 20,000천원 예산 들여서 몇건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2009년도 예산이 지금 더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2009년도에는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법원것하고 시청에 있는 것이 오래되서요. 새로 구입은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읍면동에 계획이 없어요?

○민원과장 김종록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것도 남원시 예산이기 때문에 파악을 철저히 하시고 이미 지금 2008년도에 보절면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발급기능도 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 보면은 지적사항을 하니까 추후에 권역별로 취약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고려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절에 설치가 2008년도에 기 됐는데 그걸 한번 운영하는걸 검토를 자세히 해서 확대 해야 할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최형식위원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심도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쪽 보면은 직원들 업무수행 현황이 있죠.
    그 민원실은 민원이 많고 그럴텐데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805건을 하고, 어떤 사람은 6건 내지 7건을 하고 이것이 업무와 현실이 맞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류소영이라고 하는 직원은 창구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구에서 발급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창구민원만 여기다 기재를 했다?

○민원과장 김종록   아니요. 창구 민원은 기안이나 이런 것들이, 기안을 해서 서류등록을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작게 나옵니다. 그런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창구에서 증명을 발행해주고 그런 업무만 하기 때문에요.

○최형식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은 자기가 기안해서 하고, 또 민원발급을 하고 이러한 사항도 같이 통계를 적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아까 저희들이 민원발급은 33,523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이런일을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시스템은 많이 사용 안합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805건을 하고 어떤 사람은 3건, 6건 한다는 것은 1년을 놀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민원과장 김종록   위원님!
    이것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안을 하는 것만 전재결재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등록통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명발급 한다던가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창구민원에 있는 직원들이 하루내 서서 발급해 주고 있는, 업무적으로는 참 과중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는 단순히 자료를 전자결재시스템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결재로 기안된 건수만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것이죠.
    사실 업무를 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 등록현황을 하고 우리가 33,500건 정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유기민원 등 발급민원 등을요. 그러면 그 옆에다 가로해서 넣어주면 오히려 업무처리하는데 처리건수가 사람별로 나오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김종록   앞으로는 자료를 뽑을 때 증명발급 통계를 넣어서 개인별로 몇건,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넣으면 지적도랄지 이런것은 1년에 약 1백만건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다음에는 저희들이 비고란에 업무통계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가로 넣어서 그러한 사항은 좀 써주셔야 우리 민원실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처리했다, 이런게 나올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가 7급이 계신가 모르겠지만은 아마 7급, 8급이 업무는 제일 많이 다룰거예요.
    위에 상사보다는.
    그럴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은 우리 업무와 현실이 맞게 이렇게 해주시라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입니다.
    지금 보절면은 2008년도 9월달에 설치가 되었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오정현위원   보절면 무인민원발급기는 9월 23일 설치가 되어서 한 두달 남짓한 운영하신 결과가 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실적이.
    이 부분은 초기단계라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이지 않냐, 사실 원칙적으로는 보절면 면지역에 설치되는 것 자체를 사실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면지역도 사실은 일과시간 끝나고 필요한 사항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저는 효율성을 따졌었는데.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느냐, 물론 행정에서도 강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홍보로 이런 부분은 해서 안되면, 이용실적이 저조하면 타 면으로 옮기셔야죠?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두달 정도 됐는데요.

○오정현위원   시행을 해보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래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면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면지역에서 투자 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는 것은 과감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대한 자체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민원 처리 시스템 단말기를 출입구에 보면은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무작위로 남원시 민원을 방문했던, 어느 과를 방문했던 민원실을 통해서 나가시다가 그걸 보시고 거기다가 10개 항목을 쭉 버튼을 눌러서 본인이 만족, 불만족, 보통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걸 저희들이 집계를 하게 됩니다.

○오정현위원   이용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분석을 한 것이 한 82.2%가 만족도가,

○오정현위원   아니죠. 저는 만족도가 아니라 과연 몇사람이 이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월별로 집계를 할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140명 정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2008년도 전체가요? 월별입니까? 2008년도 전체입니까?
    그 물론 취지는 다 좋습니다.
    과연 1년에, 지금 한해가 다 가고 있는데 180건? 그정도 하면 월별 평균당 18명이 이틀에 한명꼴 이용하는건데 어차피 표본추출에 너무 인원이 작아서 정확한 모니터링이 될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 기계적인 시스템을 빌려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 보다는 전화모니터링이랄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병행 안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고객만족도 등 해서요.

○오정현위원   저는 참 다른 시군과 남원시 민원실을 보면, 물론 출입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다른 민원실은 옆으로 들어와서 한면이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이 모두 소파가 되어서 안락하게 휴식이나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우리는 전면이 터져 있다보니까 좀 산만하고 민원인들이 사실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사실 편하게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이용동선 가운데 민원실 창구와 일반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 이동 동선상이 가운데 테이블이 놓여 있다보니까 상당히 앉아 있기가 거북스럽고, 좀 산만한 그런 부분인데 한번 이부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죠.
    약간의 배치를 달리한다던지, 좀 안정감있는 민원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올해 3회 운영하신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문제는 소속 위원들이 얼핏봐도 5~6분은 부동산 평가와 적절치 못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남원의 현실로 봐서 우리 조례에 정하는 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령에는 이 위원회 자격들을 부동산 가격공시나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 조례를 보면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완전 강화를 시켜놨어요. 남원 현실은 그에 충족이 안되는데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있던 자, 이렇게 특정화를 시켜놓으니까 스스로 우리 조례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상위법에서는 완화를 시켜놨는데, 물론 관계 공무원이 그당시에 열심히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할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겠지만, 남원의 현실로써 충족을 못 시키면서 이렇게 특정 통장님이나, 부동산 평가와 관련없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사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죠. 차라리.
    상위법령에서 정한 완화된 사항으로 만들어주시면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더 상세히 검토를 해서요. 저희들이 그 분야에 맞지 않는 것들은,

○오정현위원   바뀌었습니다. 법령에는 완화를 시켰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민원과장 김종록   법령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당연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너무나 특정인을 해놨기 때문에 스스로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작업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 미징수내역입니다.
    이거 지금 자료 만드신 싯점과 현재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직원과 상의중)

○오정현위원   지금 다소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대상들이 납기일이 곧 다가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때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 고지절차는 분명히 밟았지만 조금 협조를 부탁해서 기일을 넘기기 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독려도 하시고, 충분히 고지를 해주셔서 기한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한을 놓치게 되면 차일피일 잘 안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정업체가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명은 안하겠지만은 지금 제일 윗부분과 가운데 아파트 신축관련은 어려움을 한번 겪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고려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군데는 특별히 지금 안내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산림조합은 아직 미도래지만, 제일 윗부분은 왜그렇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이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중에서 1/2는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럼 93,000천원에서 1/2을 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1/2내고 난 남은 금액이 93,000천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83,000천원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절반정도 90,000천원 정도는 내고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게 내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업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오정현위원   이게 지금 당초, 최초 납기가 언제였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납기가 금년 5월 29일이었거든요.

○오정현위원   최초 납기가 5월 29일이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직원과 상의중)
    금년 5월달입니다.

○오정현위원   최초 납기가 5월달인데 또 5월 29일날 재산압류 하셨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

○오정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민원창구의 업무가 상당히 옛날보다 친절해 졌다는 것을 듣기도 했고, 저도 피부로 느낀일이 있습니다.
    몇년전에 창구에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하다가 상당히 불쾌한, 정말 제가 들어도 불쾌할 정도로 그런 민원접수를 받고 확인하고 나중에 결국 그 부서의 당초 민원실장님이 그분한테 사과까지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상당히 좋아진것 같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것 같고요.
    특히, 다른건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겪어본 걸 보면 여권업무 창구에, 제가 여권때문에 한번 가본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시일이 촉박한데도 "일단 최선을 다해볼께요" 하고 접수를 받고 중간중간에 "내일이면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현의원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또 주변에서 들어보면 업무가 상당히 빨라졌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특히 여권같은 경우는 시급을 다투는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담당 직원께서 상당히 친절하게 해주는 걸 보고 아! 여기는 업무가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민원실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께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통계수치를 잡는 거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이 수치까지 따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언론에나 가끔 보면은 주먹구구식 통계라는 얘기를 듣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와줘야 우리가 시책을 준비하는데도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통계자료가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취합해서 도로 올라가고,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중요한 기본자료잖아요. 그러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민원과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수치가 엉망입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을 한번 보세요. 30쪽이죠.
    특히 외국인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보아 넘길일이 아닙니다.
    민원과에서 갖고 계시는 외국인 통계자료가 때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외국인 등록 현황에 보면 크게 읍면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총계, 국적과 체류사유에 대해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봉같은 경우에 총계수로는 맞습니다.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별로해서 세분화된 수치를 보면 31명으로 나옵니다. 지금 총계로 나와있는 자료와 안맞아요.
    대강도 그렇습니다. 왕정동도 그렇습니다. 수치가 안맞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일일이 계산기 가지고 수치 다 두드려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단순하게 글자 하나 오타로 보기는 너무나 수치가 안맞아요. 한군데도 아니고.
    인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저희들 의원님들이 수치하나가지고 굳이 이러고 저러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치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부서가 됐든, 국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어떤 보고가 됐든, 자료가 됐든, 이런 자료의 수치나 이런것을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수치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갈거 아닙니까? 지금 부서는 다릅니다만은 복지과 같은 경우에 차상위계층 수치를 정확히 갖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때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도 정확한 수치가 없어요. 저희들이 9월달에 한번, 연말에 한번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읍면동 조사해서 한번 자료 내놔보라고 했더니 자료 내놓지도 못한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지업무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차상위계층조차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복지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요?
    국장님이 앞으로 업무보고때나 연찬회, 우리 간부회의 하실때라도 분명히 정해진 기간내에서 해야될 의무적인 수치, 조사, 자료는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통계를 해서 확인을 하세요.

○총무국장 이홍렬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수치, 숫자에 대해서도 많이 예민하십니다.
    왜냐하면 관광객 통계를 비롯해서 간부회의때 늘 강조를 해주시는데 이 숫자만은 분명히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해당부서에...(청취불가)...

○배종선위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조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좀 더 우리 남원사회에서 부동산의 거래시 좀 더 요율에 의한 투명한 수수료 징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007년도와 2008년도 비교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2007년도보다 3개업소가 더 늘었네요? 30개 업체로.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공인중개사가 3명이 늘었네요.
    지금 현지 시정조치를 보면 2007년 22개업소, 2008년도에는 28개 업소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노후간판 환경정비가 9개업소, 2008년도에는 11개 업소, 부착물 변색(요율표, 보증서 등),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지금 예견상에 대한 지도죠?
    사무실내에 부착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는데 대한 지도를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남원에 와서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때 요율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요율표가 좀 큰 글씨로 벽에 크게 부착이 되어야 돼요.
    이 책상 탁자에 A4용지같은데다 이렇게 써서 놓으면 사실상 이용자로써는 보기도 어렵구요.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좀 더 투명하게 요율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한다면 좀 큰글씨로 해서 벽에다 부착해서 어느 누구나 사무실에 들어가면 바로 눈에 띄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액수금액 단위에 비해서 액수가 높을 수록 요율표는 적어지는 거죠. 프로테지가 적습니다.
    근데 이 요율표에 의해서 이분들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상호 묵시적인 합의사항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번에 이것을 성사시켜주면 얼마를 줄것이냐" 이런식으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율표에 의해서 정당한 댓가를 받으라고 하면 이제 불쾌하게 대하고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 문제로, 자녀들 주택에 관련된 문제로 서울에 몇번씩 가서 보면 대도시는 참 잘합니다. 열심히 잘합니다.
    자기네들이 요율표를 딱 제시를 합니다. "고객께서 얘기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2억원짜리니까 2억짜리는 영점몇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얼마입니다. 이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율표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요율을 받게끔 되어 있지만, 제가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거기서 0.1% 감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대도시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지도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정당한 수수료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막상 부동산을 구입을 하거나 세를 얻어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업자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정확히 표현을 못해요. 이걸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더 요율에 의한, 감액은 못해줄망정 요율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수수료를 받는 이것을 좀 지도를 해주시라 그런 부탁이에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서 요율표같은게 크게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분들에 대한, 소비자들 입장에 봐서도 요율표를 크게 부착해놓은것은 신뢰성과 같이 가는거예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기간연장 민원처리 종류를 보니까 건축신고가 제일 많네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사실 건축물이든, 사람이 사는 집이 된다던지, 생활에 밀접한 민원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려고 보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우리 남원시에서 민원처리건을 보면은 타 시군에 비교를 하면 상당히 앞서가는 면이 있다, 그런말도 듣기도 하는데 아직도 가면은 민원처리가 시간이 좀 단축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역시 이것이 오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말이 항간에 있습니다.
    그런것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신고가 대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 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민원처리 기간내 되도록이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십시오.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정기간은 절대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민원발급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오지 면단위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준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원발급기가 시청에서 법원 등기부등본을 시청민원실2 코너에서 하는 있는걸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다 발급할수 있고요. 지금 2대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성범   법원에서는 안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법원에서는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원과장 김종록   법원은 바로 창구에서 등기부등본이 발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안하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주민등록등본이나 그런것이 법원에서 더,

○위원장 김성범   창구에서 발급하고 민원발급기는 사용을 안했군요? 여기서 보니까요.
    창구에서만 했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혀 한건도 등기부등본은 발급 안한걸로 되어 있네요.

○민원과장 김종록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바로 창구에서 발행이 되니까요.
    무인발급기에서는,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든간에 여기서는 법원 발급기에서는 한건도 발급이 안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청에서도 발급이 안됐네요? 1대만 됩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김성범   인월면에서도 1건이 없네요.
    법원 등기부등본이요.
    이 자료에 보니까 한건도 없네요.

○민원과장 김종록   2008년도에는 191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안나왔고요.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지금 인월하고 남원의 시청2 코너하고 두군데만 있고 시청1코너와 법원은 안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런데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보절면에 지금 9월 23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법원 등기두 등본이 보절면에서는 2009년도 초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은 작동이 안됩니까? 발급못합니까?
    안된다고 해요. 가보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어디요? 보절이요?

○위원장 김성범   예.

○민원과장 김종록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이 남원시청에서 6,873건이 처리가 됐는데 5,284건이 등기부등본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되었어요.

○민원과장 김종록   위원장님!
    여기 시청민원실 1번은 2001년도 것이거든요. 그때는 등기부등본 시스템이,

○위원장 김성범   아니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가 나와있다 이말입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위원님 두분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9월 23일날 설치를 했는데 솔직히 9건이면 작습니다. 이건 홍보와 계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데요.
    저도 가서 살펴봤는데, 주민들이 좋게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직원들이 바쁘면 창구에서 발급하고 여기서 발급을 안하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줬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해서 활용있게, 가치있게 해야할 것 아니냐 라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면에 직접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민원발급기를 놨으니까 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활용을 많이 해서 좀 더 효과있는 민원발급기 발급으로 민원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것을 주입을 시켜 줘야 합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면에 지시를 해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2009년도 초에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되면 민원처리가 나아질것 같네요.
    면에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저도 가서 얘기를 합니다.
    창구에서 바쁘다 보면 직접적으로 해버리고, 민원발급기는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시 주무과에서 면에 민원담당한테도 얘기를 하고, 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최근에 인월이나 보절같은 경우는 CCTV를 달아서 근무시간 외에도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과징실적 및 전망이 60페이지에 있는데요. 목표액과 조정액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혼동되는데 정확히 좀 정립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목표액은 세워놓고 징수액하고, 목표액은 세워놓고 조정액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아주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목표액하고 실제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인데 징수액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난다, 그런데 징수액은 아주 적게 징수를 한다, 그래놓고 101%네, 103% 그러는데 이 조정액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대체.

○재무과장 김병한   부과액 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부과액이요?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죠.

○재무과장 김병한   징수를 해야되는데요.
    왜그러냐면 특히 세외수입 관계는 이렇게 자동차 과태료같은거 단속한 실적 따라서 부과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목표액은 추정을 해서 전년도를 대비해서, 세입이 결손이 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징수전망을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가지 사항들이 발생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면 이게 부과액, 조정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미납액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것들에 의해서 착오가 좀 납니다.
    원칙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부과한 것을 100% 다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현실이라서 지금 그런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저는 그래요. 조정액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조정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조정액을 가지고 프로테지, 성과를 측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좀 과한 소린가요?
    어차피 조정을 했으면 받아 들여야죠. 맞죠?

○재무과장 김병한   그러죠.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보면은 차이가 20%이상 차이가 나요. 50%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원은 특히 징수액 가지고 실적을 따지면 100%이상, 150%, 130% 나오는데 사실상 개념이 조정액을 가지고 성과급을 우리가 따져야 한다,

○재무과장 김병한   저희들 일반 지방세 같은것은 부과액 대 징수액으로 실적을 따집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조금 개념을 협소하게 잡기 때문에 이런것이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염려스럽고 혼란스러운 생각인데 이 조정액하고 목표액하고 징수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징수액쪽으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래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것은 10,000천원까지 한도입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5,000천원이상 10,000천원까지는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추첨을 해요.
    지금 5,000천원 이하만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고 5,000천원 이상 10,000천원까지도 해당업체를 5개, 아니면 일반 공사면 전문업체 10개 오시라고 해서 1개 사업이 나오면요. 추첨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수의계약 한도를 어느정도로 잡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제가 지금 시장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부터는 오히려 얼마되지도 않는 걸 몇개 업체들 오라고 해서 추첨을 해서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5,000천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는 8개 업체, 5개 업체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시내 동충동이나, 죽항동이나, 금동 이런데는 전혀 배정된 업체들이 한건도 못했어요.
    어떤데는 2건씩 한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물량측면도 있고, 불만도 있고 해서 건설업체에서 전체가 의견이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전부다 전자입찰로 해줬으면 건의가 들어와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혜성이 없이 공정하게 전자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정업체, 산림조합 관계를 좀 물어보겠는데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수의계약을 갖고 있죠? 금년에.

○재무과장 김병한   금년에는 한건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거기다 수의계약 일절 안합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금년에는 한건도 없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네. 네.

○위원장 김성범   작년에, 재작년만 해도 수의계약이 산림조합으로 많이 갔습니다.
    작년에 몇건했어요?
    저도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병한   작년에 15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깊이 있는 관계는 말씀하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수의계약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자들이 되도록이면 공개로 하라고 하니까 보고도 못먹고 그런다, 외부에서 와서 운이 좋아서 다 해가버린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수의계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5쪽에 보면요.
    포상금 이것도 12월에 나갈거예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이번에 읍면동 평가해서 포상금 나갈겁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얼마씩 줍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최우수는 1개, 우수는 2개, 장려 2개해서 5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그중에서 10,000천원중에서 4,000천원은 세원발굴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개인한테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지금 같이 10,000천원이 서있는데요. 10,000천원 다 연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 위에 기타 보상금이 또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병한   기타 보상금은 송달료입니다.
    고지서 송달료입니다. 그것도 12월달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4,720천원,

○재무과장 김병한   4,720천원은 운전하는 가족 시찰 갔다 왔는데 지금 이 자료가 11월 10일 현재라서 그럽니다. 기 사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사용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김광자   제2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2억원은 이것 넘어가야죠.

○재무과장 김병한   우선은 명시이월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은 과대 호화 청사방지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지난 25일에 우리 재산관리계 건축기사가 중앙청사에서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측정을 해가지고 하고 특히 지금 우리 행정 개편에 따른 아까 50-60개 도시를 만든다고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에 따라서 청사를 신축을 하는것 등은 아마 보류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뒤에요.
    과오납금이 해마다 발생하던데요.

○재무과장 김병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과오납금 133,000천원 서있는 것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산림조합에다 저희들이 반환을 해줘야 할 사항인데, 이번 결산추경에 88,000천원을 감액을 하고 45,000천원만 저희들이 빨리 준다고 해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45,000천원 산림과에 집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줄것은 빨리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활용상황 및 유휴건물 임대현황인데요.
    우리 구군청이 공용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그냥 무료 주차장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김병한   지금 현재 방침으로는 인근의 대부분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은행 사거리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무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물론 좋습니다.
    폐단이 한두가지씩 나오고 있는데 주차장이 아주 부지가 다 수용할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장기주차 차량들이 사실은 많이 주차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용객들한테는 이용을 못하게 하는 공간부족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특정 주차장이 아니라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다 되면 지금 노상주차장도 유료화하고 있는데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네.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형평의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관리상의 문제, 장기 방치차량의 예방문제 이런 문제도 적정수준에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 취지를 보면 시민들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주고 지역 상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을 해줬지만, 관리상의 측면에서 검토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종합적으로 시내 공영주차장과 같이 연계해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종부세 위헌 결정에서 아마 지방교부세 세원이 1조원 가량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남원시도 부족한 세원, 종부세 관련해서 검토해 본적 있나요?

○재무과장 김병한   우선 저희들이 도와 같이 해서 추경을 했었는데요. 올 4월달에 87억이 교부세가 왔거든요. 부동산세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저희들 지금 추경이 약 40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이번에 부동산세 과세가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걸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자치단체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있을수는 없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건 정부에서 별도의 보존대책을, 우선 내년도에는 수립을 해준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됩니다만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2007년도 대비 보면, 지체상금 부과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나, 관리 잘하신 결과이지 않느냐 생각은 들지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정당 업자 제재하는 것이 있죠?

○재무과장 김병한   네.

○오정현위원   지금 지체상금 부과로 인한 것은 부정당 업자 제재를 못하는 겁니까?
    잘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지금 지체상금 가지고는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일어나서 직하고 성명말씀하고 답변하세요.

○경리담당 하두수   경리담당 하두수입니다.
    지체상금으로 인해서 부정당 업체 제재는 불가하고요. 다만, 수의계약은 참가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보면 부정당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체상금 대상 아닌가요?
    정당한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용역관련해서 태영기술공사가 작년에 5건인가를 지체상금을 납부를 했고 금년에도 이렇게 1건 24일이나 늦게 냈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면 검토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하두수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입니다.
    지금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품 구매현황인데 지금 수의계약 방식과 조달계약방식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자체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계약가격 사정을 쭉 하고 오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것들은 거의 지금 낙찰율이 100%입니다.
    그렇죠?

○경리담당 하두수   예.

○오정현위원   이 경우는 어차피 계약방식에 의해서 우리 자체 남원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줘도 되고, 조달청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업체를 지정해서 조달하는 방식을 하고 있죠?

○경리담당 하두수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약방법이 2가지인데 조달을 의뢰해서 사정을 하지 못하고 100% 계약해준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더 조달계약을 해서 된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하두수   그러니까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는 것은 100%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것이 50,000천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한해서요.
    50,000천원 이상의 것은 조달 요구를 하되, 말하자면 농공단지 업체를 지정해서 조달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그러면 몇백만원부터 1~20,000천원까지 전부 조달이 되고 있잖아요.

○경리담당 하두수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한해서는 전부다 조달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 지금 조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안맞아서 그래요.
    지금 몇백부터 일, 이천까지 남원시에서 계약을 했더라면 무슨 7, 8%의 사정율로 해서 91~2%의 계약이 되던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바로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조달에 의해서 역으로 100%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경리담당 하두수   예.

○오정현위원   그에 대한 어떻게 된 이유인지 답변해주시라 이거죠.

○경리담당 하두수   이것은 지금 조달요구를 해서 100% 낙찰율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했을 때는 95%정도 해서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91~95% 계약을 하시죠?

○경리담당 하두수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조달요구 한것도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충분히 수의계약 해줄수 있는 사유가 되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러면 남원시에서 계약을 해줬으면 5%정도의 사정율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텐데, 왜 굳이 조달로 해서 역으로 100%의 낙찰율을 가지고 왔냐 이말이죠.

○경리담당 하두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10월달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50,000천원 이하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에 한해서는 2인 견적이 1인 견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50,000천원 이상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하겠다,

○오정현위원   그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요구한 금액들이 50,000천원이 넘었다고 하면 문제를 삼지 않는데 전부 소액이란 말입니다.
    2, 3,000천원짜리 시작해서 6, 7,000천원, 1, 20,000천원 짜리,

○경리담당 하두수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와서 결심받기 전에 조달요구를 했기 때문에 100%가 낙찰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재무과장 김병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이런 농공단지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달요구를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철망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농공단지 업체가 있는데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들과의 대부분 차이가 있을까봐서, 염려가 되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것은 구태여 우리가 단가계약 이하로 다운시켜서 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가계약 그대로 되어 있는대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여기 계약업체들이 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고 사실 단지 투명성 확보를 하신 부분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오정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굳이 남원시에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조달의뢰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방침이 바뀌어서 투명사업으로 일괄 조달의뢰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게 주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이 업체들을 남원시에서 직접 수의계약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조달하는 것이 낫지만, 조달에 의해서 100% 낙찰율을 가져 왔기 때문에 예산쪽으로 보면 낭비가 된게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잡음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달의뢰했다 이말씀 아니십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중에 수의계약에 체결된 사업비를 5,0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상향조정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수의계약.

○재무과장 김병한   아니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그전에는 5,000천원까지 했었는데 10,000천원까지 금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0천원 하면서도 그 지역에 업체를 배정해서 오라고 해서 추첨을 하고 순서대로 돌려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읍면동도 여러가지 불공평한 점도 있고, 업자들도 불만도 많고 그래서 아예 5,000천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로 해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겁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5,000천원 이하만 앞으로 수의계약 하겠다 그 얘기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아까 시내 중심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금동이나 동충동, 죽항동에 배정된 업체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 지역에는 그런 사업이 있지를 않아요. 한건도 돌아가지를 않죠. 그분들은 기회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요구를 하고 항의를 합니다. 2009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돌아올수 있게끔 사업을 쪼개서 예산을 요구를 해줘라는 얘기를 합니다. 쪼개서.
    그래서 제가 참 답변을 좀 순진하게 했어요. 또. "그러십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면 모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예산의 낭비가 30%이상 낭비요인이 와서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당신이 우리동네 시의원 맞냐고 그래요. 다른 동네는 다 한건씩, 두건씩 돌아가는데 2008년도에 한건도 못해서, 2009년도에는 그런것이 좀 돌아오게끔 지역의원이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건데 그것도 그렇게 답변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생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급하죠. 하나라도 더 일을 해야 하니까,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하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예산의 낭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리해서 발주하면 그마만큼 낭비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대로 30,000천원짜리를 15,000천원짜리로 2공구로 나눠서 관급자재 빼고 10,000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순번타서 하게끔 만드는 것을 할수가 없었어요.
    다시 원상회복시킨 것은 잘 하신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9쪽을 보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방세 과세표준심의 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기부심사 위원회 다 지방세법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심의를 했고 소집을 했던 내용은 전혀 없는걸로 나와 있어요.
    그마만큼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세심의 위원회나 과세표준심의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지금 세법이 개정되어서 2009년도에는 전부 통합을 해서 1개 위원회만 만들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송위원님 제가 아까 분리발주에 대해서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4일날 경리관하고 지사님이 직접 주재한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회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설계단을 구성해라,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 다음에 분리발주, 우리 관내 생산제품 활용 이것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발주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분리 발주해서 여러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분리발주를 하라?

○총무국장 이홍렬   예.

○송우섭위원   그 용어의 해석 잘하셔야 해요.

○총무국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30,000천원짜리 15,000천원짜리로 분리해서 발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그런것은 아니고요.

○송우섭위원   용어 해석을 잘 하십시오.
    정부에서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게끔 독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재무과장 김병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70억 이상된 공사를 가지고 70억 이하로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여러가지 그런것들을 말한겁니다.

○송우섭위원   예. 말의 뜻의 전달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 뒤에 그렇게 말해버리면 자칫 잘못해서 왜곡되어서 전달이 될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15쪽을 보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맨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실적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발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다,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 지급한 실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있습니다.
    금년에는 4,000천원의 별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까 그 10,000천원 속에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가령 읍면동 직원들이나 일반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금년도 세입말고 과년도 세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 그런것을 특수하게 활동을 해서 받은 실적같은것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본인들 신청도 받아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나갔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때 기획실 업무보고에 나왔어요. 숨은 세원 발굴해서 포상금을 했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확충할려는 노력들이 보였기 때문에 과장님께 실적을 한번 말씀해보시라고 한겁니다.
    참 잘하셨구요. 사실상 지금까지 사회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에서 새로운 숨은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여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할 세금보다 초과해서 징수했다는 것이 과징금의 용어해석이라고 봐야 되나요?
    과태료는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고, 과징금에 대해서 용어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직원과 상의중)

○송우섭위원   우리가 분리할적에 과오납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과징금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천원이면 1천원을 내야 되는데 이행을 안해서 10%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부과시킨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벌과금의 형태네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과오납은 신고를 했을 때 착오에 의해서 더 낼수도 있고, 덜 낼수도 있는 것이 과오납이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송우섭위원   과징금에 대한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할말이 없어요. 일단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자진신고에 의해서 잘못 산출해서 더 낼수도 있고, 적게 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을 했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나 결산감사때도 나왔던 부분이 이 과오납에 대한 잘못된 부과의 행위...(청취불가)...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갔으면 좋겠다, 액수가.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경제규모가 좀 커져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매년 비교를 해보면 상승추세에 있어요. 과오납이.
    과오납 금액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연찬을 좀 하시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세금을 부과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신규직원보다는 좀더 경험이 많은 직원을 배치해 주십시오.
    제가 실례로 직접 그런 사례를 겪었어요.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취득세를 부과해서 납부를 하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세법을 잘 모르지만, 일반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담당직원을 불러서 고지서를 보여 주면서 항의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취득세 면제를 해야 하는데 부과가 됐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고지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정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차액이 얼마냐, 무려 1,000천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왔냐고 물어봤더니 "담당한 사람이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야 여러분들의 업무형태나 많은 이해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새로 발급받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말았지만 만일 일반시민이 그러한 경우를 당했을 때 과연 그냥 넘어갔겠느냐, 또하나 일반시민이 나와 같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다소라도 알고 있는 사람같으면 정정을 요구해서 정정을 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납부를 했을 것이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서 "이것은 과오납에 해당되니까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환불을 해 주겠느냐 그 얘깁니다.
    또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그걸 찾아내서 적발을 해내면 다행히 환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많은 업무량중에서 그것을 또 찾아 내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부과를 하는 직원들은 충분한 지방세법에 숙지가 되는 직원들, 충분히 연찬시켜서 업무를 하게끔 해 주시고 가능하면 단 한건이라도 억울하게, 또 불필요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네. 직원들 업무연찬화 시켜서 잘 할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에 5,091건이 과오납이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국세 경쟁이 되어서 잘못된 것이 24%고, 자동차 이전할때 자동차를 연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자동차 이전이 되면은 환불해줘야 하거든요. 1할 계산해서요. 그것이 34%나 되고요.
    등록세, 취득세 환급한것이 26%가 되고, 저희들이 실제 착오부과한 것이 16%더라고요.
    그래서 이 16%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내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체납세금이라던가, 과태료 라던가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죠?

○재무과장 김병한   네.

○최형식위원   징수반을 4개반을 편성해서 작년도에도 징수를 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쪽에서 57쪽까지 되는데 용역계약 체결, 공개경쟁 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별것이 없습니다만은 용역계약을 한번 보면요. 31쪽을 한번 보세요.
    수의계약을 보면 설계금액이 있고 예정가격이 있죠? 낙찰금액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이 조금 적고, 낙찰금액은 그보다 적은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사업별로 보면은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이 높을 수가 있습니까?
    설계금액보다는 예정가격이 더 낮아야 되는데 예정가격이 더 높다니깐요. 쭉 훑어 보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직원과 상의중)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정가격 작성이요. 지방계약법 11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 1위 가격을 작성을 하거든요. 정부 전자 조달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초금액을 플러스 3%, 마이너스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을 해요. 그중에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을 해서 이렇게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려서 그걸 예비가격, 산술해서 평균을 내니까 높아질수가 있어요.
    그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예정가격이 그전과 달리, 법이 바뀌었구만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최형식위원   그런것이 설계금액보다 항상 예정가격이 낮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최형식위원   이것이 언제 바뀌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오래됐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옛날에도 입찰도 보곤 했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은 거의가 설계금액보다 거의 낮게 되어 있죠?
    57쪽에 보면은. 그러죠?

○재무과장 김병한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10억 미만은 87.745%,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고, 61쪽에 보면은 체납세금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부과를 590,000천원을 했고 징수를 184,000천원, 결손, 체납액, 체납액이 거의가 이것이 지금 현재 자동차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최형식위원   이 사항은 자동차세는 더 징수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밤에도 야간 영치를 해서 21,000천원 정도의 35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폐차할 때 세금을 안내면, 전부다 압류가 되어 있는 차거든요. 폐차를 못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요. 폐차를 해주다 보니까 좀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보니까 자동차세가 제일 체납액이 많은데 자동차세만 없으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만은 자동차세가 많으니까 특단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62쪽을 보면은 과년도 세입수입 체납액 현황인데 여기 보면은 과년도 세외수입은 우리 재무과에서 애를 쓰셔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몇가지 사항이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거의가 과태료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오른쪽에 과태료 내력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태료 내역이 있는데 거의가 과태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과태료를 직접 보면은 과별로 민원이 몇개 있습니다만은 과태료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식품 위생법같은것은 83%, 주민등록법 이런것은 거의가 100%가 다 징수가 되고 이런상황인데 아직도 착수를 못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과태료가.
    이런것은 다시한번 재무과에서 쭉 관리하셔서 못받을 것은 결손처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병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실과소장들이 대책 보고회를 년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도저히 못받고, 무재산이면서 5년 이상된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촉을 했고요.
    또 한가지, 세외수입은 일반 지방세와 달라서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개인별 재산조회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방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해서 개인별 재산을 조회해서 단돈 1천원이라도 있으면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런식으로 우선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렇게 보면은 거의가 미납한데가 부도가 났거나 그런 사항인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런것들은 결손처분 할수 있는 것들은 결손처분 하고 그래야지, 항상 이렇게 남겨 놓으면 안되겠죠.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것은 처분시켜 주세요.

○재무과장 김병한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금 일제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1월 5일날 대책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모두 보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동안에 재무과에서 맨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징수한다는게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고를 치하드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많은 돈을 받아 들여야 우리시가 무슨 사업이라도 한가지 더 할 수 있으니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재무과에서 오신지가 한 5개월 되셨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빨리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셨습니다. 전임 과장님을 우리 국장님이 하셨어요. 재무과장님을. 그러시죠?

○총무국장 이홍렬   예.

○조영연위원   이 두분이 같이 앉아 계시니까 질의하기도 좋고, 답변받기도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지정하고 세금을 받아 들이고, 또 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개보수하고, 또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복식부기도 있고 기타 다 있지만 우리 담당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시 재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과거보다는 평이 좋아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행정행위를 할때 좀더 시민의 입장을 배려를 해주시고, 또 때로는 당당하게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모습이 공무원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관리계는 본의아니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김병한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년초에서부터 이루어졌던 행정행위를 잘 모르시겠지만 고생 많이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비판을 받는데요.
    개보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걸 많이 하면서 아마 우리 관계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과하고 정당치 못한것도 사실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깐요.
    그게 공직자니까 집행을 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너무 좀 과하다 이런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김병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이 좀 지켜주시고 좀 과한건, 지시가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좀 타임을 조정하고, 시간을 끌어서 시민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특히 이제 경리계는 상당히 투명성이 제고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투명하게, 혹여라도 업계가 관계된 사람들하고는 식사까지도 참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더 앞으로 사회가 갈수록 투명성 있는 사회가 됩니다. 과거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은 더 투명해 지기 때문에 지금같이, 지금보다 더 경리계가 사업가나,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지금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를 특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재산관리계 직원들은 격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좀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공직자들 격려를 좀 해주시고 81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총무국장 이홍렬   예.

○조영연위원   이거 국장님 계실땐데 대형버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도색을 했어요?

○총무국장 이홍렬   예. 그때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43인승하고 29인승이 구매년도가 몇년도였었죠?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버스 구매 년도요.

○총무국장 이홍렬   승합 대형차는 구입이 2005년도 7월달입니다. 그리고 29인승짜리는 2007년도 7월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은 2년 몇개월, 1년 몇개월이잖아요. 1년정도, 2년정도 됐죠?

○총무국장 이홍렬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제 비용이야 얼마 안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1,000천원 정도 넘지만.
    저는 거꾸로 액수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는 좀 지양이 되어야 한다, 죄송스럽지만은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도안한거 아니잖아요?
    왜그러냐면 과장님께서 그때 자체적으로 도안했다면 이 돈을 회수를 받아야 할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의견 때문에 도색을 했죠?
    과장님 개인적으로 도색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고 봐야죠?

○총무국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어떤 그런것을 감안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우리 이홍렬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사항이라고 하면 분명히 변상의 대상이 입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필요에 의해서 산지 1년 좀 넘은 걸 도색을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는건 이번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남원시 차 좋잖아요. 옛날에 남원시 모형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흰색으로 도색좀 했을 거예요.

○총무국장 이홍렬   예.

○조영연위원   예. 그거 흰색 안좋아요. 영구차 같고 기분이 안좋으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그래서 의전용 차량은 색깔이 원래 거기 나온 그대로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옛날에 남원시 모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한 행정행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국장님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도 시장님 지시사항들이 있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배종선위원   28쪽이네요.
    시장님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소방서 셔터를 은회색으로 도색을 하고, 소방서 주변 상가, 이건 개인건물이죠? 그러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 일반 상가 개인건물 셧터를 빨강, 노랑, 파랑색중 노란색을 지우고 흰색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거 언제 지시했어요? 시장님이.
    그리고 처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시한 날짜하고.

○총무국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그때 재무과에 있을 때 한 사업인데요. 그때 구군청을 공영 청사화 했을 무렵에 맞물려서, 춘향제 행사가 있고 그래서 그 주변정리 등등 해서,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춘향제를 맞이해서 그 주변에,

○배종선위원   그 상가 건물 주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까?

○총무국장 이홍렬   그때 제가 인쇄소도 방문을 해서, 주로 건물이 많습니다만 양해를 구해서,

○배종선위원   몇군데 했어요?

○총무국장 이홍렬   그때 그 중앙인쇄소 건물만 제가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한군데요?

○총무국장 이홍렬   그 라인 부근에는 중앙인쇄소가 건물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우체국 옆에서부터,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집 한군데만 했어요?

○총무국장 이홍렬   셧터 문이 여러개가 있는데, 일단은 건물,

○배종선위원   아니, 그 건물주 그분 한사람?

○총무국장 이홍렬   예.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할려면 전부 다해야죠?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춘향제 맞이하기 전에 주변 깨끗하게 하고 그런 환경정비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저쪽 제일은행에서 부터 시내쪽에 전체 한 구간을 다해줘야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총무국장 이홍렬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고, 다만 구군청을 공영 주차장으로 했을 때 연계해서 제가 했던 겁니다.

○배종선위원   그 구군청 주변 다해야죠?

○총무국장 이홍렬   그래서 그 앞에 도로변만 했던 겁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구군청 주변을 다해야죠.

○재무과장 김병한   보기 싫은데만 2개업소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요. 시장님이 현장을 어디든 나가시다가 내 맘에 안들면 다 바꾸라고 해야 되요?

○총무국장 이홍렬   그런건 꼭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안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홍렬   다만 이 부분은 소유주하고 대화가 되어서,

○배종선위원   지금 이런식으로 하시면은 어떤 논리가 적용이 되냐면, 지나가다 저 집 건물이 보기 흉하니까 고쳐 줘라, 고쳐 줘야죠. 똑같죠?
    관광도시 지역에, 도로가에 건물이 흉하니까 우리가 시비 돈 들여서 깨끗히 리모델링해서 지어줘라 그래야 할거 아닙니까?
    이게 돈의 작고 많음을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사고 발상을 얘기를 하자는 거죠.
    금동에도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공설시장 주변에요.

○총무국장 이홍렬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배종선위원   금동에 공설시장 주변에 상가도요. 건물주의 말도 듣지도 않고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새벽에 페인트업자 시켜서 빨강, 노랑, 파랑을 싹 흰색으로 바꿨어요.

○총무국장 이홍렬   세가지를 다 바꾼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흰색을요. 가운데것만.
    그러니까 개인건물에, 상가건물에 빨강, 노랑, 파랑으로 기존으로, 공장에서 나올 때에 나와있는 그 색깔을 시장님 마음에 안든다고 "저거 흰색으로 바꿔라" 라고 하고 그 지시된 사고 발상도 그렇고, 또 그 지시를 따라서 "예"하고 하시는 여러분들도 저는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행정이 이런식으로 합니까?
    적어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사유재산의 건물이고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시장님 그것은 재고를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조금전에 조영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 2,000천원 되는거예요. 차 산지 1년도 안되서 색깔 마음에 안든다고 흰색으로 바꾸라고 해서 도색공장에 집어 놓고, 지시하신 시장님이나 또 지시를 따르신 우리 당시의 과장님이나.
    엄밀히 따지면요. 내구년한도 되지도 않은 새차를 시장님 취향대로 색깔 마음에 안들어서 바꿨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시행하신 과장님이나 시장님 둘중에 한분은 저희 시민의 세금을 낭비를 하셨어요.
    저희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돈 물어 내십시오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다면, 물론 여러분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어떤 지시를 이행을 해야 되지만 어떤 법률과 위배되거나, 우리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분명히 이것은 아니오라고, 아닙니다, 안됩니다 라는 얘기를 꼭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한분을 모시는 입장에는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들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그 돈 몇푼가지고 그러냐 그런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고발상이면 몇억짜리, 몇십억 짜리도 부당한 지시면 여러분들이 해야돼요.
    앞으로 조금더 행정 일부분의 총괄적 책임을 짓고 있는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국장님 이제 우리 공작자로써 최고의 자리에 일단 와 계시잖아요. 정말 마지막 남는 임기동안, 정말 내가 시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써 충실하게 일을 하고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끝나고 나서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당한 얘기, 부당한 지시라던지 이런것은 시장님께 정말 무릎을 꿇고라도 간곡하게 빌어서라도 부당한 지시는 시장님의 의견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홍렬   예. 사안에 따라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이것도 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시청 주차장 제거 주차선 및 장애인 주차 표시를 검정색으로 칠해라 라고 지시하셨죠?
    장애인 주차표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이것은 언제 처리하셨습니까?
    이것도 그때 국장님이 계실때입니까?

○총무국장 이홍렬   검정으로 칠하라는 것이 아니구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입구 들어간 면에 ㄷ자로 처리되었던 부분을 원래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장애인 표시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던지, 스쿨존이라던지, 교통도로에서 사각지대 위험 표시판이라던지, 또 한전, 저희 시설물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위험물 표시들은 노란색으로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우리 유아들, 어린이들 차량 스쿨버스라던지, 차량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노란색이잖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많이 들으셨을거예요.
    한전에서 설치한 배전반, 그거 우리거 아니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한전 소유물입니다. 한전 소유물, 타 기관의 소유물을 시장님 지시로 모두 청색, 하얀색으로 바꿔 놨어요. 그러죠?
    왜그러세요?
    타 기관의 장께서나 그 기관에 계신 분들은 정말 참 차마 시장님이니까 면전에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속으로 반감을 갖고 있어요.
    시장님이면 남원시내에 있는 모든것이 남원시거냐 이거죠.
    기관과 기관간에 어떤 업무적인 문제는 서로 상호 협의해야 돼요. 기관장들끼리는.
    지금 우리 기관장의 모임이 있습니다. 남춘회 있죠? 남송회도 있죠? 그 왜 모입니까?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기관간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서로 우호·친목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회장이에요. 그런데 타기관에 전혀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내 생각대로 색깔 바꿔라, 도로교통법을 관장하는 타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도 듣지도 않고 차량통제해라, 소방파출소같은 경우도 기관과 기관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그분들 입장을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해결책이 나왔을 때에 그때에 이전을 요구를 할수도 있는 문제를,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세부적으로 얘기해서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제가 4대때 세외수입 징수담당 직원 한분이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적인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분. 징수담당 하시는 분들이....(청취불가)...
    그 징수담당이나 진짜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격려를 좀 해주시고, 과태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실이 어렵죠.
    다 어려우니까 과태료가 미납하고, 징수율이 낮아지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늘어날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이라는게 형평성 문제잖아요.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 없다고 발뺌하고 나중에 5년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예. 배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재무과에서 2년 6개월 근무를 해봤는데 번호판 영치같은 경우, 공매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멱살도 잡히고, 머리 민 사람들한테 신분의 위험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직원들은 취득세 빼고 약 400억 됩니다. 세외수입까지.
    그래서 우리 보수의 7할 정도가 시세입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목격이 되고, 또 거의 날마다 한번정도는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이 많다는거, 그리고 또 징수분야는 전라북도에서 항상 최우수로 이렇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직원들은 포상금을 좀 늘려서라도 정말 애쓴 부분에 대한 대리충족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지휘부서에서 정말 애쓴다는 그런 애정의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재무과는 전부 위원님들이 후하게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징수도 잘하신다고 하고, 보니까 작년보다도 월등히 잘하셨네요. 작년에 91.8%인데 금년에 108.1% 이렇게 나와 있고, 하여튼 재무과 열심히 잘하시고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말하시죠?
    지체상금 부과하면 징수할 수 있어요? 말씀한번 해보세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다 아는 사항이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지체상금은요 저희들이 본래 이렇게 공사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곱하기 지체일수로 계산을 해서 지체상금이 나오거든요.
    오늘이 완공인데 열흘에 했다면 열흘에 대한 지체일수를 계산해서 지체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을 지출할 때, 대금을 지급할 때 그걸 제하고 줍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완공기간에 딱 떨어지는데 하루만 늦어도 지체했다고 해서 부과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하루만 늦어도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설계도 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용역도 하고 다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용역의뢰시켜서 그게 지체가 되면 부과한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2청사를 김광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것은 뭐 누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했었고 이것은 테니스 코트장에 하기로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시에서는 선정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라는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쉽게 말해서 구 시청사로 간다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오랜 시간을 겪어보세요.
    얼마만큼 낭비가 되는가,

○재무과장 김병한   그것은,

○위원장 김성범   잠깐만요.
    아직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발언권을 드릴께요.
    그런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결의를 하고 몇번 다짐을 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 엊그제 부시장님이 의회에 올라오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안된다고 분명히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언급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면은 의회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와 같습니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서 이홍렬 국장님이 행정기구개편과 관계를 해서 보류를 해라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방청사를 일제히,

○총무국장 이홍렬   아니요.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방침이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설이에요.
    행정기구개편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지금 노무현 정부 그 이전에도 몇번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제2청사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대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것은요.
    설령 남원시가 없어 집니까?
    남원시의회가 없어 집니까?
    그렇게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2청사 문제는 빨리 착수를 하십시요.
    남원시청이 있고 남원시민이 있고 남원시의회가 있는 이상은 청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님들 참 너그러워요.
    다른곳 같으면 난리났습니다.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고요.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데 위원장님!
    어차피 청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행안부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25일, 금주에 갔다 왔어요.
    행정기관 청사 등 의회청사 등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합니다.
    12월 8일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되는데 앞으로는 청사를 지으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돈이 얼마가 되든간에 금액에 구애없이 투·융자심사를 2번을 거쳐야 합니다.
    처음에 거치고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기전에 또 투·융자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는 행정구역을 어느 정도 개편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행정구역 개편방침에 따라서 청사신축 아니면 일제조사를 하고 보류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위원장 김성범   그러는데요.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실시설계비 세워져 있는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시고요.
    그런다고 현혹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것은 꾸준히 추진을 해가지고 청사가 하루 빨리 신축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작년에 기구개편을 해가지고 평생교육과하고 투자유치과가 지하실에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위원장 김성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직원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것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간과하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2청사 문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지하에 있는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투자유치과 2개 부서 이전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겠죠.
    그것도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의회청사하고요.
    지금 수도사업소가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 생겨서 거기도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김병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를 하실 것인지 지금 재무과에서 어떻게 강구를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금년에 우선적으로 지하에 환경여건이 안좋다고 해서 습기도 차고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해서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환기시설도 하고 다시 식당부터 양쪽에 냄새나는곳도 하고 별도로 환풍기로 설치를 하고 여러가지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선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여건이 아무래도 안좋죠.
    만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외 건물에 있는 사회단체 이전관계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각 실·과·소가 집합해서 있어야지 여기에 있고 2청사에 있고 3청사가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행정능률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종합적으로 총론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직원이 건강상에 해가 되어서 근무가 어려운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그래서 이 사항은 검토를 한다고 해서 검토 검토 하다가 1년 가고 2년 가면 안됩니다. 이것은요.

○재무과장 김병한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재 근무여건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장 김성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의원으로써 짚어야 할 사항이고 연말이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과 내년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강구해서 이것을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공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공원사업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 김성범   공원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성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캐릭터상품은 이원화 되어서 기획실에서 예산은 세우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집행은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남원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또 광한루라던가, 테마파크라던가 등등 해서 와서 보고 그냥 가서는 안되겠죠? 물론.
    무엇인가 남기고 가고 또 남원에 명산품을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캐릭터상품도 파는데요.
    캐릭터 상품이 뜻과 정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기 공원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경영행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가 됩니다.
    관광객 유치도 좋고 그걸 반드시 해야합니다만은 실효성있는 남원의 수익창출도 되어야 하고 그런 방면인데 너무나도 이것이 그전부터 보면은 투자대 지금 실적이 별로 없어요.캐릭터 상품이.
    금년에 보면 36,000천원을 돈을 들여 캐릭터상품 신상품 제작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 판매금액이 지금 10월말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8,000천원밖에 안되요. 판매금액이.
    거기다 위탁한 업자에게 50%를 나눠주고 나면 겨우 금년에 수입이 889,290원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무리 관광객 유치해서 남원의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뭐 하나라도 사가게끔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수입이 적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현지에 가서 수요조사도 하고 재고량도 파악해 보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우선 상품이라는 것이 그래요. 지금 민간대 우리시에서 물론 위탁해서 만들어서 들어오지만은 일반상품과 경쟁이 힘들고 어려워요.
    위탁하기 때문에 돈만큼 적당히 해서 만들어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깐요. 생산공장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약 1년, 2년 재고품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폐물이 되어버려요.
    상품이 신선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금년에도 재고량이 133,000천원이 재고량이 있어요. 보다시피.
    작년에는 114,000천원.
    그런데 자꾸 신상품을 개발해서 팔려야 하는데 오히려 재고품이 작년보다도 약 얼마가 늘었습니까? 19,200천원이 더 늘어났어요. 재고품이.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거 아니냐?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님!
    여러가지 방법도 생각을 해봤었지만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민간기업보다는 경쟁력이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또, 저희가 상품을 2~3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했을 때, 또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면 손님이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성범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보면은 점점 떨어져요. 판매액도 떨어지고 수익도 떨어지고요.
    금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금년에 투자가 36,000천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3,000천원은 제작비에 대한 여비, 그리고 15,000천원은 위탁 판매자한테 줘야죠.
    물론, 여기서 반절씩 나눠먹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얼맙니까? 지금.
    들어간 돈이 51,000천원이요. 그런데 금년에 겨우 889천원 수익입니다.
    물론 재고품이 있다고 하지만, 재고품은 항시 재고품이에요.
    이것도 1년이 지나면 구 상품이 되어서 폐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를 하지 말고, 좀 더 신선미 있는 그때그때 선호도, 관광객이 봄철에는 뭘 선호하는가, 가을에는 뭘 원하는가, 학생들은 뭘 원하는가 좀 연구를 하셔서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을 해야겠죠. 이 많은 갯수보다도요.
    지난번에 기획실에 있을 때부터 제가 누누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금년에 133,000천원 재고품이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님,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재고상품을 빠른 시일내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상품개발은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물론 캐릭터가 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남원시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라고 해서 상업을 하는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경영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재고품을 완전히 소모를 시키세요.
    그래서 지금 기호에 맞는, 철에 맞는, 사람들 위치에 따라서 상품개발을 해야 합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거 계속 제조해서는 안되죠. 올해는 130,000천원인데, 내년에는 150,000천원이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캐릭터 상품 문제는 방향전환을 해야겠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 기획실과 협의해서 금년에도 어차피 연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섰어요. 상품제작비가.
    그래서 캐릭터 상품은 새롭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광한루원 입장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한루라던가, 테마파크라던가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인상되기 때문에 상향되어야 하는데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이 얼마 들어가신지 알고 계시죠?
    대략 얼마 들어갔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약 8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막대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아무리 관광객 유치하고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렇게까지 투자해놓고 어느정도 수입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요.
    2007년도에 입장객이 1,097,098명인데, 금년도에는 778,060명밖에 안되요. 광한루만 하더라도요.
    남원이 지금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라고 하지만은 관광객이 와서 무엇인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자고 이런 조건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조그맣게 옹졸하게 해서 되는것이 아니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볼적에 남원시가 과연 우리 남원의 관광도시의 위치를 제대로 지킬 것인지, 이어 나갈것인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님! 관광객 흡입력은 광한루를 주축으로 해서 주변의 많은 패키지 관광권이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동적이고, 연쇄적으로 관광객이 흡입이 됩니다.
    그런데 광한루만 가지고, 관람만 가지고는 관광객이 저희만 그런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한계에 와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패키지로 말씀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현실이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과 명분을 찾고 하지만 현실로 다가오면 계속 관광객이 줄어요.
    그래서 입장료 인상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려고 말입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금년에는 오일파동이 있어서 특히 더 그랬던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교룡산 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그래서 공원사업소 업무 자체가 물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안되고 이런 적자로 나타나고, 관광객이 줄고 이러면 남원의 홍보라던가, 남원의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어져요.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남원의 지리산권 개발이라던가 이런게 잘 되겠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노련하십니다만은 하나의 기획자가 일당 백입니다.
    경험이 풍부하시고 노련미가 있으니까 앞으로 하시는 동안이 이런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14쪽이요.
    광한루나 춘향테마파크에 해마다 시설 투자가 되고 있으나 입장료 수입이 감소 등 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볼거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한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옥사길 계단 고쳤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발주해서 업체에서 방부목을 구입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다음주에는 아마 작업이 될겁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부위원장 김광자   그런거 잘 보시고, 막상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옥사에 있는 마네킹들 깨끗하지 않고 들어가서 보면 먼지가 수북해요.
    깨끗하게 좀 했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저희가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청소도 하고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테마파크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가서 보면 그때 영화촬영때 설치해 놓은 그 마네킹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서 못보겠다, 이런걸 가지고 뭘 보라고 하냐 그런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깨끗이 해서 사람들이 가서 들여다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옥사를 들어가서 보면 문앞에서 옥 문앞에서 춘향이와 어머니가 만나는 마네킹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더러워요. 그러니까 대충 둘러보고 나옵니다.
    세밀하게 청소해 주시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네킹들이 손이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바로바로 수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시간에 11월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한루원에 관광객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소상하게 잘 주셨어요.
    전년 동월과 금년 동월을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것은 참 세심한 배려를 가졌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8쪽에 보면은 광한루원 관광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 작년도에는 1,000,000명이 왔는데 올해는 770,000명이 왔습니다. 유료나 무료나 다 감소추세에 있고, 감소추세에 있으면서도 입장료 수입은 약 30,000천원정도가 더 증액이 된것은 입장료를 인상시킴으로써 오는 효과라고 봐야겠죠.
    지난번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광한루 관광객에 대한 수요추이는 앞으로도 감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유지비는 계속 매년 투입을 해야 되고요.
    우리 광한루원에 대한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도 근무자 인원도 좀 줄였고요.
    이 관광객을 현상유지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같은 것은 현재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그래서 상가 번영회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스 기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 볼때는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못하기 때문에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상가 번영회에서 기존에 버스 기사하고 인맥이 형성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가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가에서는 버스 기사님들한테 메일을 보내던지, 편지를 보내던지, 또 오실때 따뜻한 차를 한잔 드리던지 해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광한루에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추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경외 상가에 상인들보다는 주변의 식당들 역할이 더 큽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송우섭위원   그래서 식당들이 겨울철 비수기때는 참 생각이 앞선 분들은 전국의 각지 여행사를 다니면서 본인들이 직접 로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행사에 인사를 하고 다니면서, 남원으로 와주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광한루 관광객이 한동안 유지가 되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상당히 참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요가 걱정스럽습니다.
    테마파크나 향토박물관 같은 내용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많이 검토를 해봤지만 제가 다하면 동료 위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중에 경외상가에 대한 ...(청취불가)...
    통신공사 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공사를 공사를 시작해서 다 완료를 하셨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우선 경외상가에 대한 차양막 수리부터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로 성립을 받으셨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차양막 공사에서 총 사업비가 487,000천원이 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뇨. 2008년도 당초 예산의 성립이 572,000천원이 성립이 됐습니다.
    572,000천원.
    2008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십시오. 572,200천원 되어 있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여 드릴까요?
    당초 예산서 554쪽을 보면, 본 김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내부수선이 300,000천원, 광한루원 경외상가 처마부분 정비가 572,200천원, 당초예산에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맞죠?
    일단 그 예산은 확인은 시켜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은.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은 487,000천원을 하셨죠?
    이 공사를 언제 마무리 하셨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차양은 3월 20일날 마무리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셨죠? 년초에 발주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6월달에 우리가 제1차 추경을 했어요. 그러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 잔액은 1차추경에서 계수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그렇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

○송우섭위원   소기의 공사를 572,000천원 예산을 성립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공사 끝난것이 3월 20일 시점이고, 6월달에 1차 추경을 했다면 그 공사는 완료가 됨으로써 나머지 잔액은 추경을 통해서 가감처리를 했어야죠. 안그렇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회계상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죠?
    당연히 나머지 예산을 활용하실려면 1차 추경때 계수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일단 시인하시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지금 이번에 결산추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결산추경, 2차추경때 내놓은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487,000천원 가지고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것과 달리 557,200천원의 공사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금방 2차 추경예산 이번에 여러분들이 추경에 올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광한루 경외상가 처마부분 정비가 당초 예산에 572,200천원 기정액인데 15,000천원 예산 절감을 하고 예산액이 557,200천원의 사업을 했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 자료를 상세히 봤기 때문에 추정해서, 추상해서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 하나하나를 짚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차액 70,000천원은 어디로 갔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송우섭위원   일단 회계처리가 잘못 된건 인정하십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경외상가 내부 수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외상가 내부 수선 예산을 얼마로 성립을 받으셨습니까? 당초예산에.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산상 3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300,000천원 받으셨죠?
    공사는 얼마가지고 하셨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345,000천원을,

○송우섭위원   346,000천원 가지고 하셨죠?
    46,000천원은 어디서 전용해서 쓰셨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

○위원장 김성범   담당 직원들은 바로 이해를 돕게끔 자료를 주시고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시설비 내에서 부기는 다르지만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부기내에서 썼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시설비 전용을 하셨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렇게 답변하실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전용 현황에는 전용된 자료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전용했다는 자료가.
    23쪽에 보면 예산전용 내력이 전혀 없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전용을 받는 걸로 그렇게 했는것 같은데요.

○송우섭위원   아니죠.
    당초 여러분들이 경외상가에 내부 수선공사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다 요구했던 예산액은 423,000천원이었어요. 423,000천원인데 이 예산이 300,000천원만 성립이 됐습니다.
    123,000천원 삭감을 했죠.
    삭감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왜 423,000천원을 의회에서 300,000천원을 1/3가까운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모르십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현지답사 활동 처리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경외상가를 방문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경외상가 내부 수선을 하는데 전체 칸을 15평짜리를 다 일률적으로 7.5평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1동이나 2동 그 2개의 동은 특정한 품목을 지정해서 입주를 시킬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 칸은 막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경외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의 의원들의 여론 결과 그런 요구를 여러분들한테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절반씩 다 막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획일적인 행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예산으로써 통제할 수 밖에 없다 싶어서 예산을 123,000천원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000천원만 성립을 시켜 줬어요. 300,000천원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의 권고사항 같은것은 일절 무시하고, 일단 시장 지시사항만 충실하기 위해서 다 막어 버렸잖아요. 절반씩.
    막고난 이후에 그런 폐단이 지금 현재 일부 있는 거 시인하시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의원님들 중에는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분들 계시고, 또 시장의 흐름도 공직자들 보다는 더 잘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한 하등의 보람도 없이 여러분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쓰면서, 상임위원회 보고 한번도 안하고, 협의 한번도 안하고 다른 시설비에서 갖다가 예산을 사용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에 맞게끔 충실하게 일을 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 뭐하러 받으십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물론 같은 시설비에서 같은 목에서 전용해서 쓰시는건 시장의 권한인지 압니다. 하지만 당초의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고, 우리가 그 예산을 이의없이 통과를 시켜줬을 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같은 시설비내에서 목변경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을 의회의 권고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 같으면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되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요즘 우리 시행정에 대해 자꾸 불신이 가요.
    이해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이해를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예산을 사용한다면 갈수록 의회는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사업비 기초산출 근거를 예산심의때 다 제출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는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산출기초가 정확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00,000천원 필요한 사업에 600,000천원 요구해서 예산성립 받아서 480,000천원 가지고 공사 집행하고 나머지 120,000천원은 다른 시설비로 써버릴것 같으면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예산심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점심먹고 현장에 들러서 다녀왔습니다만은, 공영 주차장 조성 같은것도 마찬가지예요.
    10,000㎡ 이하나 5억원 미만은 의회의 동의를 안받아도 되니까, 공영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책정해놓고 의회승인 받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 양해한마디 없이, 통보 한마디 없이 일부 땅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버리는 이런 식의 행정행태가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의회에서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선의의 정책대결을 하고, 통제를 하겠습니까?
    시민사회 말대로 의원들 필요없으니까 다 그만둬야죠.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당했다고.
    시의원들 다 필요없으니까 다 물러나라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정집행 행위로 인해서 선량한 선출직인 의원들까지도 현재 우리 남원지역사회에서 도매금으로 다 없어져 버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하다가 공익을 위해서, 공공성 건물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산 얼마든지 이해하고 있어요. 허나, 당초의 예산성립의 목적에 맞고, 그것도 벌써 10%이상 증액이 된 사업 아닙니까?
    설계변경했으면 다시 재설계 계획 검토 받았겠네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이상 증액이 됐으면.
    이러한 행정의 절차나, 또 예산집행의 절차가 상호 기관대, 기관으로써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는 지켜가면서 하자는 얘깁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경외상가에 관련된 부분은 일부러 예산을 암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중에 집행하는지 두고 볼려고요. 권고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를 그동안에 지켜 봤습니다.
    결산추경까지 제가 아무말없이 지켜봤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서 사업을 종료한다면 의회가 과연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견제기능을 할 것이냐, 2009년도 예산을 정말 심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참 의원들 스스로에 대한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주시는 예산 기초에 대한 산출근거까지도 과연 의회에서 다 제출받아서 거기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이냐.
    이건 각자의 불신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얘깁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님!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전임 소장님때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마 담당자들은 현재 그때의 담당자들이 그대로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으셨을것입니다.
    그리고 수치가요. 여러분들이 예산서에 업무보고때 내놨던 수치나, 결산추경에 내놨던 수치가 서로 맞지를 않아요.
    45쪽을 보면 광한루원 경외상가 통회로 배수로 정비공사가 41,000천원, 이것은 당초에 없던 예산을 시설비에서 사용했던걸로 이해를 하지만 광한루원 경외상가 처마부분 정비는 487,000천원으로 금방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91,000천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또 그 위에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 전기공사와, 내부수선 공사를 합치면 329,000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도 이런 수치들이 여러분들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경외상가와 처마부분에 대한 공사부분 수치가 예산서부터 업무보고내용까지 최종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수치가 다 일치해서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다 합치면 그 금액들이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수치가 보고서마다 다 틀려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의원님, 보고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맞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더이상 말씀드리면 질의 1개 가지고 너무나 잔소리를 많이 한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그만 하는데 오늘도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저도 지난번에 기획실, 문화관광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계수 수치가지고는 시청과 의회가 논하지 말자, 통계의 수치가지고는 맞다, 틀리다 논하지 말자, 적어도 그정도는 상호 신뢰하에서 다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서로 신뢰성을 갖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의 자료는 정책을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적,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입장객의 수, 또 금방 말씀 드렸던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산출에 대한 적정성.
    오전에 도예박물관 앞으로 짓는데를 투·융자 심사하는데 60억을 요구를 했다가 위원으로 계신 모 교수한분이 지적을 했어요.
    왜 공사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가 됐느냐, 예측을 했느냐, 이거 적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번에 다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60억짜리가 49억으로 무려 11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런것을 지켜볼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예산에 대한 수치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숙제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기획실에서 하고 각 부서에서 자기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주먹구구식이 아닌 자료가 아니라 정확한 계수 수치를 산출해서 사업비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만일 모르니까 한 10%정도를 증액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개인도 집을 수리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그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가나 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부분은 서로 통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과다한 사업비의 계상을 요구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본 목적에 따른 사업을 종료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서 써버리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지방재정법에 준하는 집행부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절차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의하시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35쪽에 있는 유지관리비 예산지출 내역에서 하단부에 있는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화장실 위생설비 교체 21,232,100원을 사용한 내력있죠? 사업내력.
    그거 지금 있으니까 복사만 하면 될거예요. 이 내용.
    전부다 할건 없고 여기만. 2008년도 6월 3일자 지출된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화장실 위생설비 교체로 들어간 사업지 있죠? 다른데는 필요없고 광한루원하고 관광지만. 2군데만 제가 확인할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지 어디어디, 어느 화장실, 어느 화장실인가를 그 위치만 자료를 지금 복사해주세요.
    관계 직원분 가셔서 하나 빨리 복사해서 오세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12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중에 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비가림 시설이 언제 준공이 되었었죠? 준공날짜가.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6월 30일날 준공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금년 6월 30일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아니요. 2007년.

○배종선위원   2007년 6월 30일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저희 에스컬레이터 비가림 시설을 하고 시공업자와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중)
    위원님, 에스컬레이터가 2003년 12월달에 설치가 되어서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A/S기간입니다.

○배종선위원   2006년 12월이요. 에스컬레이터만요.
    비가림은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2년 기간입니다.

○배종선위원   2년입니까? 그럼 2009년 6월 30일까지네요.
    앞으로 내년 6월말까지는 유지보수기간이네요.
    지금 비가림에서 이때까지 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재시공한 일이 있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제가 온 후로는 그런,

○배종선위원   아니, 시공 이후에. 비가림 시설이 끝나고 난 2007년 6월 30일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재수리한일이 있냐고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없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에스컬레이터는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에스컬레이터는 벨트 교체작업이랄지, 소품작업이랄지, 또 모타 이상이 있으면 그때 그때 그건 보수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건 저희가 이제 비용을 들여서 해야죠?
    하자보수가 끝났으니까.
    사고는 없었습니까? 안전사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2005년 12월에 발생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다가 학생들 넘어진 그 사건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게 2004년도 아닙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2004년도요.

○배종선위원   제가 현장나가서 모두 조사했었는데 2004년도로 기억하는데?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2004년도에 그 사건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건으로요?
    지금 그 건으로 걸린 소송이 지금 그쪽에서 문제 제기한게 우리가 안전관리 미흡이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린이들 사고가 있었고요. 2005년 12월달에는 노인분이 다리를 다치셔서,

○배종선위원   그 뒤에요?
    그 소송건이 그 2005년도 건입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2005년도 건에 대한 소송 문제제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서.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안전.

○배종선위원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했었다 그 얘기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중)
    저희는 소장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소장이 한번 들어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관계직원이 누구세요? 그 담당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세요.
    어떤 걸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했는지.

○위원장 김성범   담당직원이 직, 성명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테마파크담당 윤재중   테마파크담당 윤재중입니다.
    유지관리 업체에서 시설물 안전이냐,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못했냐, 안전관리를 잘못했냐 해서 보험회사 쌍방의 소송이 생겼었습니다.
    피해자와 삼각으로.
    지금 현재는 신체감정을 실시해서 기계때문에, 안전관리를 잘못해서냐, 본인과실이냐 이 관계로 해서 삼성화재 의료분석팀에서 지금 산출금...(청취불가)...이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 합의도출이 아직 안됐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2003년 10월달에 저희가 에스컬레이터가 완공이 되고, 2006년 12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고, 사고는 2005년도에 났죠.

○테마파크담당 윤재중   예. 2005년도 11월달에 났습니다.

○배종선위원   2005년도 11월달에 났으면 시설의 문제라면서 하자보수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 시설업체에서.
    지금 그 민원인이 남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죠? 남원시장을 상대로.

○테마파크담당 윤재중   예. 남원시장 상대로 했는데요. 유지관리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와 소송이 된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위탁업체하고요?
    그런데 위탁업체는 지금 2008년도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테마파크담당 윤재중   아니, 저희가요. 에스컬레이터가 직접 관리가 안되니까,

○배종선위원   당초에 완공짓고 바로 위탁업체에 맡겼던 겁니까?

○테마파크담당 윤재중   예.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하고는 일단은 책임론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시설업체, 용역업체하고 일단 그쪽하고 싸움이죠?

○테마파크담당 윤재중   보험회사, 그렇죠.
    그 업체하고 또 그 업체를 보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위탁관리한 업체를,

○배종선위원   그리고 그때당시 2004년도 사고났을 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것이 여러가지 CCTV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컴퓨터에 녹화가 되는데 CDR로 저장이 안되고, CDRW 콤보로 저장을 해서 보관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한달이면 한달씩 되면 그 이전것은 자동 삭제가 돼요. 녹화된 것이.
    그런데 그것을 한달씩 백업을 받아서 자료를 보관을 해놔라 그랬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그것이 사고난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요.
    그리고 그때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화질이 떨어져서 판독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것도 일단 보완을 해라 해서 전부다 예산부서와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보험을 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돈 한 1,000천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 예산 사용한 걸 보니까 1,000천원 보험료 지출한 것은 없네요? 그건 이번에 상관이 없습니까?
    관리 용역업체에서 들어주면 되는 겁니까?

○테마파크담당 윤재중   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요. 배상공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배종선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보험이 들어가고, 공제가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전에 그때 당시에는 아침 10시, 오후 5시만 딱 한번 멘트방송만 녹음해놓고 돌렸었거든요. 주의방송.

○테마파크담당 윤재중   주의방송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타면 센서에 의해서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경고, 주의를 하도록 하는,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송을 계속 틀어주라고 했는데 그건 돌아가죠?

○테마파크담당 윤재중   지금은 CCTV를 보강해서요.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설치해놨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에요. 제가 에스컬레이터 가지고 누차 사고의 위험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미리.
    그리고 전국의 에스컬레이터 관계된 사고를 조사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면서까지 말했었는데 절대 사고나지 않는 에스컬레이터라고 했어요. 전천후 야외용.
    그런데 결국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용자의 안전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이라던지, 주의를 충분히 했느냐 안했느냐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질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더 점검을 해보시고, 나중에 그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인데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에 전라북도에서 지적을 했네요.
    단청공사를 했는데 지금 단청공사를 완월정을 했어요? 완월정하고 정문하고요? 광한루에.
    단청공사한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인가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완월정하고 정문하고요.

○배종선위원   이 시공을 어떤 업체가 했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남전에서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예요?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예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참 이해가 안가는 공사를 했어요.
    이 문화재 보수를 전문하는 업체는요. 이건 기본적이거든요. 단청은 소위 여러가지 단청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금모로 단청과 모로단청이 있습니다.
    근데 금모로 단청이나 모로단청 두가지 다 천연색에 의한, 천연 염료에 의한 5가지 색상으로 단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여러가지 요소중에 아교풀하고 들기름하고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문화재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업체가 아교를 사용하지 않고 화공 접착제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업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교풀하고 들기름하고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아교풀이 천연 식물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께서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단청이나 이런거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제 일일히 공사감독하는 과정에서 못한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단청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잘 모르지만 단청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해서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시장님 지시사항에 이상한 지시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춘향문화예술회관 VIP실 문제입니다만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31쪽 먼저 보게요. 캐릭터 상품 판매현황을 보시면 2006년도에 54,000천원, 2007년도에 38,000천원정도, 2008년도에 8,000천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죠?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이전에는 광한루원 경내에 월매집에 있었습니다. 판매를.
    그런데 이제 경외상가를 완료하고 경외상가로 나간 후로부터 매출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캐릭터 판매를 시에서 직영을 했었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당초에는 그랬죠.

○배종선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요. 자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캐릭터 상품 위탁판매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판매를 하고 수익금 배분을 남원시는 50%, 판매인이 50%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서 파는 걸로 되어 있지 시 직영으로는 안되어 있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광한루 경내에 있었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월매집에 있었을때도 50%, 50%씩 위탁을 해서요.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동안 캐릭터 상품 판매한 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판매한거 아니잖아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금년에 너무나 많이 한 30,000천원 정도의 매출수입이 떨어졌거든요.
    8,000천원밖에 안올랐죠. 그런데 이것이 왜그러냐 이거죠. 이유가?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당초에는 경외상가 리모델링 하기전까지는 경내의 월매집에서 팔았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문 좌측에서.
    리모델링을 끝나고 난 이후에는 경외상가로 나갔습니다.

○배종선위원   경외상가로 나갔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위치가.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서 조금더 지켜보고,

○배종선위원   지금 10개월동안 30,000천원 차이가 나면 월 3,000정도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긴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세외수입을 올리고 남원시 홍보 캐릭터를 팔기 위해서 시작된 거라면은 장소 옮겨서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단 잘못 판단한거죠. 위치선정을.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는 쪽으로 장소를 다시 한번 잡던지, 어떤 캐릭터 상품의 문제인지, 위치의 문제인지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캐릭터상품 판매 및 보유내역이거든요.
    여기보면은 물론 캐릭터상품 개발은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한거 아니예요. 기획실에 하죠.
    그러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그래서 나중에 공원사업소에서 판매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간부회의나 시장님께 건의하실 때 이러이러한 캐릭터 상품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상품은 앞으로 개발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것들을 자료에 의해서 기획실에도 얘기를 하시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십시오.
    지금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큰것만 말씀을 드릴께요.
    머그잔(세라믹)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최종적으로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려 한 30%이상 재고가 있어요.
    그리고 넥타이 있죠. 어사마크 넥타이 2000년도에 2,05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412개밖에 못팔고 있어요.
    그렇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무려 8년이 지났는데, 9년째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기간에 2,000개를 못팔았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상품개발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기념접시 같은 것도 약 5년이 넘어서 6년째 들어가는데도 3,000개를 만들어서 1,000개도 못팔고 2,000개가 넘게 남아있다, 커플반지도 무려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것도 반절정도밖에 못팔았습니다.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을 일단 정밀 검색을 하셔서 캐릭터상품을 개발할 때 신중을 기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35쪽에 유지관리비 예산지출 보면요. 2008년도 4월 3일날 음악분수대 수중모터 교체 공사비로 2,880천원을 지출했는데 그 밑에 밑에 줄에 14일만에 4월 17일날 음악분수대 수중 모터펌프 교체공사로 2,420천원이 지출됐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똑같은 이름으로.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모터가 여러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속에는.

○배종선위원   아니 그럼 14일 편차를 두고 고장이 난겁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모터를 정확히 할려면 1번 모터, 무슨 모터, 무슨 모터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 하는데, 수중모터를 전체로 아우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14일 편차를 두고 모터가 2개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하나씩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지금 거기에 15개 정도 모터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테마파크내에 도색공사비가 4,494천원이 지출했는데 이것은 어디 지역인가요? 어떤 도색공사예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중)
    편익시설물 의자, 파고라 시설물 도색공사입니다.

○배종선위원   아까 그 화장실 수리비 자료는 아직 안나왔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복사를 하고 있고요.
    화장실이 저희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광한루, 관광지 합쳐서.
    거기에 지금 큰것이 세면대를 20개를 다 교체를 했고요. 하부급 배관을 교체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화장실 아까 그 얘기 한거예요?
    어디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관광지가 화장실이 4개 있고요. 교룡산성이 3개, 광한루가 3개 있습니다. 합쳐서 10개 화장실입니다.

○배종선위원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화장실 세면대하고, 세면대 밑에 호스 그런거 보수했습니다.

○배종선위원   화장실 위생설비 교체공사 세면대, 관광지 11개죠? 거기다가 세면대 교체하고 하부 배관하고 그런거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들어간 돈이 21,232천원이죠?
    제가 왜 이것을 어디냐고 자꾸 묻는 이유는요. 지금 공원사업소에서 시설했다고 사용된 장소와 시설물이 환경과에서도 똑같이 집행을 했거든요.
    환경과 자료에 보면 화장실 위생설비 교체공사해서 세면대 교체 20개, 세면대 하브배관 커버 21군데, 관광지 11개소 이 예산을 당초에 공원사업소 예산 세워서 한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전도받아서 한겁니까?
    아무래도 전도받아서 한것 같은데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중)
    환경과에서는 음악설치하고 그런 내용 아닌가요?
    화장실에 물건놓고, 좌변기에 옆에 걸고 놓고 그런 시설,

○배종선위원   지금 똑같은 내용이 환경과에도 예산 집행했다고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사업소에도 똑같은 광한루원과 관광지 화장실 위생설비 교체비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난번에 환경과에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저희한테도 리모델링 하라고 사업비를 배정을 해주는것이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출?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건 본예산입니다. 저희꺼.

○배종선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한거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사업소 예산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환경과에도 이 예산이 서 있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환경과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끝나고 나면 공원사업소와 이 예산 집행된 내력은 양쪽 부서와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40쪽에 보시면요.
    광한루원 경관조명사업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하고 이것이 403,000천원 지출되었고요. 광한루원 경관조명사업 전기공사는 140,000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아직 발주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정입니다.

○배종선위원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예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이 두개가 하나로 묶여서 600,000천원으로 예산이 서 있었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600,000천원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광한루원 경관조명사업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공사는 이미 조달청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본예산에 세운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것은 아직까지 발주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전기공사가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403,000천원은 LED를 구입한것이고요. LED가 있으면 전기공사가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자재를 먼저 구입하고 난 뒤에 시공 들어가서 그런겁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이것은 자재구입 발주하고 기본공사는 미리 발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재는 나중에 와서 설치를 하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같이 맞물려서 가야 합니다.

○배종선위원   자재를 모두 갖다 놓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러죠. 전기 하면서 바로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기본으로 전구설치하기 이전까지 시설에 대한 기반공사는 할 수 있잖아요.
    제 얘기는 발주를 시켜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야될 공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LED같은 경우는 모든 기본 시설이 끝나고 난 뒤에 부착물로 들어와야 될 설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이미 발주시켜놓고, 진행하고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발주못하면 이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간에 발주가 되는데요. LED는 제조한 기간이 또 있습니다. 등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그 기간이 소요가 좀 걸리기 때문에 전기는 바로,

○배종선위원   금년에 발주해서 금년에 이거 마무리 못하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가능합니다.

○배종선위원   가능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동절기가 걸리면 동절기에 어떻게 할려고 해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전기는 동절기와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전기와 동절기와 관계가 없어요? 기반 지주박고 다 파고 할려면 동절기도 문제가 있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하상은 좁게 굴착을 하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그리고 광한루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100,000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세워졌는데, 그것도 아직 왜,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발주 의뢰하고 있고요. 문화재청 승인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관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 문제는 제가 알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은 제일 뒤에 보면 12-1쪽에 보면요.
    2008년도 예산집행 내력서 있죠? 지출예산서.
    제가 그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예산 잔액을 계속 눈여겨 보는데 몇몇 부서에서는 상당히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공원사업소에도 보니까 총 예산은 7,200,000천원을 세웠는데 4,200,000천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한달여 기간이 남긴 했다고 하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때 한달동안에 과연 예정대로 이 예산들이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예산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고,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 3,000,000천원이 넘습니다. 약 41%정도 됩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님!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이후에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지출이 된 다음에라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비고란에 11월 언제쯤 지출예정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훑어볼때 참고를 하는데 그게 없어서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잔액들이 예정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사고이월로 안넘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배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승월교 무지개 분수가 녹슬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승월교는 밸브라던가 고장이 심하기 때문에 자체로 보수가 가능해서 현재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현재 상태라는 것은 야간에 불켜지는 상태를 말씀 드린겁니다.

○최형식위원   분수를 얘기하는 거죠? 분수.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분수는 지금 노즐이 막혀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분수는 어렵고, 밤으로 불만 켜놓는다 그 뜻이네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참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원시민이 보기가 흉하다고 하는데 더 보기가 흉해지겠습니다.
    다음에 20쪽이요.
    지금 광한루원 요천수 연지유입·출수로 개울 정비공사가 다 끝났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다 되고 마사토 포장을 해놨는데 마사토 양생이 되어서 내일중에는 완전히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 36,000천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당초 사업비 240,000천원 범위내에서,최형식위원   아니 당초 203,000천원이었는데 240,000천원으로 변경되었으니까 36,000천원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이 사업비를 어떻게 했냐고요? 증가된 사업비를.
    당초에 203,000천원이었잖아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사업비 설계비가 203,000천원이고요. 예산 입찰하고 입찰 잔액남은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사업비는 모자란게 아닙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여기는 지금 사업비만 가지고 기술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 사업비가 아니라, 당초 사업비를 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로 봐서는 부족액이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표기를 잘 해주셔야지, 여기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203,000천원인데 240,000천원으로 변경한다면 36,000천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36,000천원은 어떻게 됐냐? 당연히 질문사항 아닙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다음에는 예산액을 꼭 표기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꼭 표기를 해주세요.
    다음에 38쪽이요.
    광한루 경내·외 상가 임대료를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사실상 4월달부터 상가가 임대되었거든요. 그렇죠?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경외 상가에서 캐릭터 상품도 판매가 저조하고, 이 상가들은 판매가 물론 관광객도 줄고, 모든 사람이 적게 오기 때문에 판매가 안된다고 했는데 모든것이 입장객이 적고, 광한루에 온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아까 캐릭터 상품도 적게 판매가 되고 우리 경외상가도 판매가 적게 된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그런데 위원님! 저희 광한루에서 파는 상품이 전국 어느 관광지를 가나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를 하는것이 남원의 목기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명맥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목기는 한번 구입을 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상품과는 차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가끔 거기를 나가 봅니다. 나가 보면은 그래도 남원에서 관광객이 사가는 것은 목기종류, 상이라던가 그런것을 많이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판매가 많이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판매가 안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일부러 관광객들한테 사가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상당히 전보다 임대료를 많이 주고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듣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럴줄 알았으면 임대를 하지 않았을 텐데 임대료를 많이 줘서 자기들 판매량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서문 주차장 이렇게 해서 주차시설을 밑에다 하면은 그전보다는 낫지 않냐, 시간적으로 다만 1시간이라도 더 머물러 가면 1가지라도 더 사가지고 갈거 아니냐 라는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48쪽, 49쪽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소공연장에 전시실 냉·난방기라던가 이런것이 조달청에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11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조달이 다 되었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달내에 완료 됩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마무리 작업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 테마파크 목계단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옥사정 올라가는 길입니다.

○최형식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데 거기예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거기를 다시 보수를 합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거기가 계단이 소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부식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방부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부목으로 조립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작업이 진행될 걸로 봅니다.

○최형식위원   지난번 신문에는 한개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전체를 다합니다.

○최형식위원   전체를 다합니까?
    이왕에 설치를 할 때에 공사를 철저히 감독하셔서 계단이 앞으로 주민들,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시민만 거기를 가는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다른데 비해서라도 잘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은 될수 있는한 광한루도 그렇지만은 예술회관, 테마파크 자주 순회하셔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어디가 하자가 있는가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소장님이 이제 가셔서 업무적으로 파악도 잘 안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느라 애쓰십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예술회관에서 한 공연도 우리시민이 잘 봤고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와서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사업소 업무하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광한루원 월매집 지붕공사, 춘향테마파크 지붕공사 다 공사 진행중인가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제가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제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볏짚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됩니까? 그렇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님, 저도 그 관계때문에 여러군데 확인도 하고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일반벼하고 달라서 요즘 벼는 약한데다가, 또 그 이엉을 엮을려면 손으로 베서 미리 말려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미리요.
    그런데 요즘 콤바인으로 베어 버리면 아무래도 벼가 안좋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벼가 옛날 짚보다는 아무래도 힘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때문에 매년 이엉을 안 이으면 군새가 져서 부식될 위험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콤바인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벴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도요.
    지금 기장이 긴 동진벼, 신동진벼라던가 그런것은 1m이상 돼요. 그런 벼를 가져다가 손으로 엮어서 하면 아마 옛날에 수작업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어 놓으면 어떤 데 관광지가면은 일부러 이엉을 이어놓고, 한해 지나서 다시잇는 그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좀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월매집에 가면 아마 두꺼워서 50cm, 60cm됩니다. 그런데는 한번씩 안이어도 됩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업체가 꼭 거기 지정된 업체죠?
    그런분이 한해만 되면 자기 어떤 투자금액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격년제로 하시면 좋겠어요.
    테마파크 같은데는 매년 이어야 합니다. 부피가 얇아요.
    광한루 월매집 같은곳은 3, 4년가도 끄덕없을 겁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금년에 제가 보니까요.
    군새가 많이 져가지고,

○위원장 김성범   굳이 이렇게 몇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좀 감각이 없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연초에 발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초에 발주를 해서 그 업자가 동진1호랄지, 동진29호랄지, 농림6호랄지를 심어서 실제 우리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감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작지 않습니다. 3~50,000천원까지 들어갔는데 이런걸 다른데 투자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이엉은 1년 지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요.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방금 예산기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절대적으로 변경하거나, 전용한다던가 그런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어요. 오전에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이렇게 보고도 없이 써버리고 그렇다면 아까도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뭐가 됩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인정을 안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다시 하려면 다시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1전, 몇천만원을 하더라도 1전 이런것을 정확하게 계수를 조정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하여튼 공원사업소는 같은 본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영사업, 마케팅 행정, 경영행정 이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도 공원사업소 사업이 경영행정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사업은 거의가 완료가 됐어요. 춘향예술회관도 리모델링 다했고, 내년에는 좀 투자액을 좀 줄이십시오.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이렇게 80억, 근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서울사무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위원장 김성범   서울사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성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자료 20쪽에 보시면 기업유치 등 대외협력업무 추진상황이거든요.
    4개업체를 방문을 하셨는데 벽산엔지니어링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남원에다 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벽산엔지니어링은 환경분야 하수 슬러지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연고가 있고 그래서요. 벽산엔지니어링이나 (주)제닉스는 송동에 향우 기업인입니다. 거기는 기계부품을 하고 있고요.
    STX중공업은 조선관련 사업이고, (주)아프리코는 암 휴먼센터를 하는 곳인데 지금 여러번 방문을 했는데 가장 많은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교통이나 물류 등 질적 여건이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다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청정지역이다 라는 이미지는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을 좀 내세우면서 저희들 앞으로 2012년 여수 엑스포와 발맞춰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KT가 개통이 된다면 교통여건이 좋지 않냐 이런쪽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나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업무죠. 사실은요.
    서울사무소에서야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남원과 연관성 있고 투자가 유치가 좀 용이하고, 유리하고 여기하고 좀 접목이 될 수 있는 쪽의 기업체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부서에 연계해서 해주는 역할인데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정말 쉽지 않죠. 서울사무소에서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최일선에서 그쪽 지역의 정세라던지, 기업체 돌아가는 상황, 어떤 정보들을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제공해주는 역할인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지리적 여건이나, 물류유통이 맞지 않거든요. 진짜 저희들의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다만, 아까 서울사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공감을 할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것과 컨셉을 같이 하는 것을 그런쪽을 좀 눈여겨 보셔서 기업유치쪽에 신경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언뜻 들었을때는 (주)아프리코 암 휴먼센터 건립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말도 흘러나왔었는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요즘같은 경우는 실무경제가 어렵다 보니깐요. 이분들이 다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마 어떤 지역이던지, 어떤 업체든지 어디다 신규투자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전보다 물류, 현금때문에, 현금 유동성에 비상이 걸려서 어차피 투자를 할려면 금융권에 돈도 돌아야 하고, 자기 회사의 자본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삼성전자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약 8천억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조 5천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몸무림을 한다는 얘기를 본적이 있어요. 언론에서 본일이 있는데.
    그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어찌됐든 소장님께서 아까 (주)아프리코 같은 경우라던지, 몇몇 기업들이 남원에 관심을 가지고 해볼려고 했던,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연결고리는 갖고, 어떤 기회가 좋아질 때는 정말 그분들이, 서울사무소에서나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 관리를 해주고 서로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굉장한 호감을 갖고 저희들한테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는 절대 끊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정보수집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황의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저께 승진하셔서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우리 사무소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지금 6급에서 5급으로해서 대외적으로 여러가지 우리 남원시와 연결해서 큰 활동을 하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대외 목적은 투자유치, 기업유치인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서울사무소장께서 하실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교량역할을 하고 정보도 제공 합니다만은 이것은 더 큰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자료가 참 잘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라던가, 정보수집 자료를 전파를 한다던가, 투자유치·기업유치 대외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그 내용이라던가, 또 향우회 연계사업을 추진한다던가, 남공회 등과의 협조체계라던가, 지역 농·특산물 판매 판로개척을 의해 교량역할을 한다던가 이런것들이 참 체계적으로, 작년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은 금년자료가 참 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도 모레 이런 순으로 해서 서울사무소가 좀더 진일보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인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기업이라는 것은 돈벌이 사업입니다. 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남원에 와야겠죠. 우리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여건과 모든 사정이 안되면 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 경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KT가 완성되고, 88고속도로가 완전히 정비된다면 남원에 관심을 가질거라는 희망을 걸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향우회, 각 읍면동에 조직이 다 되어 있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이제 읍면동단위 회장들과 처음 가셔서 상견례 해보셨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16개 읍면중에서 수지하고, 대산하고, 덕과만 아직 향우회가 미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제가 방문해서 저희들 시정내용이라던가 그런것을 전부다 말씀드리고 향우회 연계사업이라던가 이런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재경향우회가 있는 면단위 향우회장들 역할이 막중합니다. 그분들이 전체의 면을 전부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수시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논의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지역에 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그래서 거기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남원시가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역할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재경향우회장님이 신흥수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혹시 면단위 회장님과 같이 자주 만나는 기회도 갖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최근에는 이백향우회가 정기총회를 저번주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읍면향우회에서 9분 정도 참석하셨고요. 전부 읍면하고 서울향우회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하여튼 읍면동단위 향우회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이 5명인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정원은 5명이고요. 현원은 4명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4명가지고 역할을 다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 회장님들이 하시거든요. 그 역할을 해서 농산물 판매라던가, 어떤 다른 정보가 나오겠죠. 여러가지를 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서울사무소 올라가셔서 황소장께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사실은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첫째,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은 정보거든요. 이 정보를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해당된 시군에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동안에 가서 국가예산이라던가 이런걸로 중앙부처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물가가 서울하고 남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것이 참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부처를 방문하다 보면은 한두번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면 3년주기를 가지고 확보를 합니다. 참 방문하다 보면은 그냥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이라도 가지고 가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래야지만이 확보를 하는데 다음에 가면 대화하기도 수월하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점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그런것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죠.
    지금 남공회 약 300명 된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분들 역할을 거의가 의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공회 회원들이 각 중앙부처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역할이 빈번해야만이 예산확보라던지, 전반적으로 남원시에 어떤 노하우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공회가 중앙부처에 대략 몇명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회원을 파악하기에는 26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서 뱀사골 생태 탐방로 조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9년도 국가예산에서 미반영되었었습니다. 남공회를 통해서 환경부에 들어가서 실무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0월말경에 현지를 나와서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서, 일단은 환경부 실행예산에, 실행예산이면 지금 우리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요.
    12월중에 300,000천원을 반영해준다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뱀사골 생태 탐방도로는 연차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한다 이런 약속을 받아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남공회 역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지금 남공회가 전·현직 사무관, 이사관, 서기관 다 있습니다. 각 부처에.
    그런분들과 같이 정부의 국회 장·차관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재경 향우회 회장님들, 남공회 회원들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하겠죠. 그래도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지금 서울사무소가 전라북도 다 있죠? 사무소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전국적으로 32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올해는 아마 50개 단체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라북도는 몇개 사무소가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전라북도가 익산하고요. 고창군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옆에 있는 순창이라던가, 장수, 임실은 없습니까? 사무소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거기는 저희들이 한번 도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알아 봤더니 거기도 아마 올해쯤 해서 서울사무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남원은 익산하고, 어디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익산하고 고창군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라북도에 3개 뿐인가요. 전라북도에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무주군이 있었는데 무주군은 좀 하다가 2007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하여튼 자긍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김성범   연말에 면단위 총회가 있어요. 그 일정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제가 가서 다음주 것은 그 전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합니다. 혹시 향후에 무슨 사항이 있나 해서 거기서 동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2월 중순경에 많은 향우회 모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 역할이 크다는걸 아시고 서울사무소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민  원  과  장	김종록
재  무  과  장	김병한
공원사업소장	진담욱
서울사무소장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