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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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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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평생교육과, 환경과,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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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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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서 평생교육과, 환경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평생교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특히 금년에 많은 체육행사를 통해서 직원여러분 모두가 애쓰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치하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처음으로 부활을 해서 올해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진행이 되었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오정현위원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보면서 첫날 예선전 경기를 치르고 그다음날 본행사를 치뤘는데 어떻게 보면 대회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런데 모든 촛점은 개막식이 열린 둘째날 당일행사에만 너무 집중되지 않았느냐, 다시말하면 각 경기장에서 전날 예선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이나 그밖에 체육관계자 격려가 좀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오정현위원   이점은 시장께서 공식행사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앞서 열린 행사에는 시민체육대회인데도 각 예선경기장 방문조차도 없었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내년 행사부터는 시정이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근데 본 행사는 당일 하루만 이렇게 치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축구하고 배구가 예선전을 그 전날 치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아서 그 2개 종목은 그 전날 예선전을 치뤄서 본 행사때 본선경기를 치루게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시민체육대회가 일종의 시민화합에 목적을 둔다면, 시장께서는 사실 본선에 올라온 팀들만 격려하고, 예선에서 탈락한 팀들은 격려조차 못했던 이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내년 행사부터는 고르게, 우리 시민체육대회때 시장께서나 또는 정 일정이 바쁘시면 부시장, 국장이라도 당일 경기장에 나오셔서 격려를 했어야 된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자전거 타기가 곧 29일날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은 세워졌지만 근 1년간 뚜렷한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일관하다가 마치 예산을 집행하려는 행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타기 대회로는 지금 벌써 겨울날씨이고, 또 당일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절적으로 상당히 자전거 타기가 적합하지 않다. 이게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있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가장 효과가 좋을 때 시기적으로 선택을 해서 해야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 예. 그렇습니다.
    그 내년부터는 적당한 시기를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이 업무가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으로 있는 업무가 추경에 업무이관이 되어서 넘어온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전국대회나, 도대회, 시 자체대회를 한 20여개를 치르다 보니까 일정조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수없이 그렇게 치르게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기조절을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물론 기획실 업무이관이 된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늦장집행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기에 선택을 하셔서 실질적인 자전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오정현위원   도민체전을 놓고 제가 판단을 해보면 우리시가 사실 도민체전에 대한 목표는 분명 3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위의 목표에 걸맞게 행정력 지원이나 열의가 있었느냐 이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각종 일년간의 체육행사를 놓고 보면, 그 시장기외에는 지원할 근거가 없죠? 각 종목마다.
    최저 지원단위가 일단 시장기라는 이름이 붙여야만이 그때부터 종목당 3백만원씩인가 지원이 되는거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 예. 대회 성격 및 규모, 기간 이런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실질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조치가 미흡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상 가능한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집중적인 지원을 해줘야만이 어떤 우수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타시군은 전략종목을 사실 이번에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여러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원도 기대했던 종목에서 사실은 그런 흐름에 뒤쳐지기 때문에 기대했던 종목들이 조기에 예선탈락하는 경우를 많이 빚어왔고 지금 남원시에서 봤을때 전략종목이 해마다 드러나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그 과연 전략종목에 대한 투자, 지원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전략종목은 무엇이고, 지원사항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저희 남원에서 지금 전략종목으로 보는게 배구, 테니스, 씨름 이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선수확보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사전연습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상당이 좀 부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물론 체육종목은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지만이 잘했다는 부분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참가의 의의도 있고, 이를 통한 시민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엘리트교육 위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적어도 내년 전라북도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도민체전이 매년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적어도 남원시 위상에 걸맞는 성적은 거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전략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어차피 전략종목이라는 것은 입상이 가능한 종목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데 그런 종목만큼은 당초 예정했던 목표를 거둬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목표는 있었지만 투자, 지원 정말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인정하시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오정현위원   이런 점들을 한번 올해 했던 부분을 거울삼아서 의례적인 시장기, 대외적으로 나타낼수 있는 행사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고르게 체육정책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꼭 도민체전을 목표로 해서가 아니라 각 종목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여기까지 끌어 올려왔지, 시 체육회나 체육행정의 뒷받침으로 사실 성장한건 아닙니다.
    물론, 테니스같은 경우는 인프라 시설 구축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동호회인들도 운동여건이 활발하게 되어서 오늘날 계속적인 저희 전략종목으로 들어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서 보듯이 타 종목들도 각종 경기시설이랄지, 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좀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오정현위원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체육행정에 대한 단면이 족구장에 몇천만원 예산을 투입했다가 다시 실내체육관 건설로 인해서 족구장을 사실 다시 또 실내체육관 부지에 추가 되서 스스로 무용화시키는 이런 행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특정 체육시설을 행할 때 바로 코앞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근시안적인 행정에 산물이다 이런 일이 두번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예.

○오정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쪽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올해 수많은 대회를 유치했지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에 비유를 하자면 특정 육류만 지나치게 섭취한게 아니냐, 우리가 어떤 체육대회 유치를 하면 가장 먼저 경기장이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유치를 못합니다. 실내체육관 지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모든 전국대회를 살펴 보면, 경기장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밖에 마라톤이랄지, 자전거 대회랄지 이런 부분들은 남원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데 지금 반달곰 마라톤 대회도 있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 인프라 투자를 안하고도 충분히 대회 운영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차피 우리 남원시도 관광과 체육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전거의 경우도 강원도 대관령 MTB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회는 뭐냐면 특별한 경기장없이 대관령을 오르는, 18km를 올라가는, 내려올 때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대회만 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휠 클라이밍 대회인데요. 그런 대회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이 참석을 해서 다른 대회와 달리 모든 차량에 자전거를 갖다 위에 실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남원에도 정령치를 오르는 휠 클라이밍 대회를, 아주 천혜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특히 MTB 동호인들이 보면 지리산 일주도로 있죠? 그 도로를 자전거 클라이닝이 아주 가장 진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호인들도 많이 오르내리는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전국 MTB 자전거대회 정령치를 올라가는 대회는 육모정을 통해서 제가 볼때는 상당히 남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라톤대회나 자전거 타기 대회 이런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셔서 기존 경기장 인프라 시설이 없이도 가능한 대회를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 체육 활성화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 예. 검토해서 추진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남원에 많은 체육이 활성화 되고, 또 동호인들이 남원을 찾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민 체육대회가 과거에는 화합적으로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데 앞으로는 스포츠도 관광마케팅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참여와 화합측면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성적도 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에서 금년도에 각종 체육행사를 많이 치뤄서 애를 쓰셨다고 했는데, 저도 평생교육과에서 행사를 많이 치르시느라 수고하셨다는 것을 치하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몇번이나 체육행사를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저희가 현재까지 총 20회를 치뤘습니다.

○최형식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그러지 않는데요? 45회던데.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유치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20회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타 지역에서 행사하는 것을 참가하는 그런 대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전체는 45회다 이말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런데 저희가 유치해서 추진한 것은 20회고, 전국대회가 6회, 그 다음에 도단위 대회가 4회, 시 자체 행사가 10회 이렇게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한달에 4번정도 행사를 치뤘다 이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흘만에도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번씩 행사 준비를 한다면 그 행사에 전부다 직원들이 모든 행정을 쏟았을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썼다 이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많은 것을 한다고 그러고, 아까 우리 오정현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도민체육행사 이런것도 좀 알차게 해서 우리 남원시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알차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12쪽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2008년도에 영어마을 학습센터 조성한다고 5억을 들였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그래서 15억 5천만원인데 5억 5천만원은 2009년도에 추경확보하도록 계획했는데,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도에서 지금 확보가 안됐고요. 1회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런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되는 것은 좀 기재를 하지 말고 확실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다음에 17쪽이요.
    맨마지막에 보면은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내년 12월까지 마감이 되어 있죠? 완공이.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예산도 확보 되었다고 하니까 동절기에는 사업을 하시지 말고 여하튼 우리가 남원시에서 실내체육관을 염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날씨가 풀어지면은 바로 착수가 되어서 계속사업이 되어 내년 12월에 다시 그때가서 늦게 되었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다시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특수학교가 있죠.
    연화학교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거기 지금 부지가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 예. 그렇습니다. 다 매입이 되었고요.

○최형식위원   1필지가 안되었다고 그러던데,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교육청에서 다 매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확실한겁니까? 그거.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12월 23일날 업체하고 협상을 체결해서 12월 30날 착공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12월 30일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추울때 어떻게 착공을 해요?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착공하고 동절기라,

○최형식위원   아, 착공만 한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착공만 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사업비가 있어서 그러는거군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그런 사항도 잘 추진해 주시고, 여기 또 연화학교 때문에 도 교육회이라던가, 교육청이라던가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마지막 49페이지 보면은, 동네체육시설 있는데 담당자도 와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2007년도 지적을 해서 그때만 해도 25개소였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25개소입니다.

○최형식위원   금년도 5개소를 정비해서 현재 20개소가 되었네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6개소 정비해서 현재 19개소입니다.

○최형식위원   19개솝니까? 20개소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니 20개소입니다.

○최형식위원   20개소 맞죠?
    제가 보기는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운봉 삼덕, 인월 전천후 게이트볼장 옆에 산동 고수암 이런데는 시설을 더해서 체육시설이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에는 좀, 인구가 적은데 시설만 해놓고 활용을 안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것은 과감히 다시한번 정비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최형식위원   그런다고 보면은 지금 몇군데가, 동도 보면은 벌써 그 한 5종이상 이렇게 해서 몇종있는 것은 모르지만은 한두종류가 있다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과연 동네 체육시설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흉물로 남아 있을 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과감하게 떨어버릴건 떨어버리고, 시설 할것은 더 시설 하셔서 동네체육시설이 체육시설다운 그런 시설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바로 이렇게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보강할 게 있으면 보강해서 체육시설다운 그런 시설을 만들어라 이런 얘깁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보면은 2종에 2점, 3종에 3점 이렇게 너무 적은데요. 어느정도 5점 이상 있어야지만이 체육시설이지 2점정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금년도에 5개소를 정비할려고 애를 쓰셨습니다만은 더 과감히 정비하셔서 둘때는 두고, 없앨 데는 과감히 없애라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5쪽에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체육기반시설확충이라고 되어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비 사고 이월 시키네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잔액 남은 것은 실내 체육관 건립에 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내년에 이거 쓸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내년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평생교육과가 뭐하는 곳이예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저희 과 명칭은 평생교육과지만은 교육하고 체육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지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는데 향교에서 지금 나이 많으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향교요?

○부위원장 김광자   향교,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못가봤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한 20명에서 30명 노인분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는데 거기 70대 노인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하나도 안되니까 내가 밥값을 내고 강사료를 내고 다니거든요.
    그러는데 그런데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것은 현지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타의 모범이 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 교육이 복지과에서 시행이 되는 교육이 있었고 저희도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진행이 되는 교육이 있고 여러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소관인가 현지에 한번 나가봐서 확인해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도록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여비 같은 경우 500만원의 예산 성립을 시켜서 500만원을 전액을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래 국외여비 5,000천원 사용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 자치단체 장들이 국외여행을 하는 국외여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못가셔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전 이 부분을 6월달 1차 추경때 삭감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사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보류를 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신것 같네요. 그러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때 자치단체 장들이 국외 연수를 9월달에 가셔서 1회 추경에는 삭감을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밑에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놓았다가 삭감을 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것은 북스타트 운영비라고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그걸 북스타트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시립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 그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시설여건이 미비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은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놀이방이나 수면방, 수유실 이런 곳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그런 여건 조성이 안되서 지금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송우섭위원   처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검토가 미흡했다고 봐야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좀 더 그러한 좋은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다면 그 주위에 주변 환경과 또 필요한 부대시설들을 좀 검토하고 나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으면 1년씩이나 10,000천원의 예산을 놔뒀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겠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민간 행사보조 5,000백만원 전액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한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이것은 지금 교원노조에다 학생의 날때 학생의 문화 한마당 경진대회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그 교원노조측에서 자체 예산가지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도 못하고 있겠지만, 시민들의 일부 동아리 모임같은거, 또한 저번에 어딥니까, 저기 대산면쪽에 나가면 서원초등학교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서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한번 만났는데 아마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동호인들이 만나서 관악대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모임들이 있고, 또 합창단을 구성해서 합창을 하는 모임들이 있나봐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문화관광과에 2009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이.
    제가 한번 권유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평생교육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라고 안내를 했는데 만나신 일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저는 못만났습니다.
    그런데 우수 동아리라고 해서 작년도에 국도비 매칭하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2,000천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송우섭위원   2008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해요.
    평생학습도시의 취지에 목적에 적합하다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줘서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래서 우수동아리 선정 지원조례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00천원정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예. 특정 단체에 특별하게 특혜를 줘서 예산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간의 건전한 동아리들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쪽을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23,000천원의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1,375천원 사용하고 21,625천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11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올해 6월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이런것인데요.
    하반기에 개소가 되다보니까 집행이 좀 덜됐습니다.

○송우섭위원   근데 그 과장님 말씀 들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집행액이 너무나, 말하자면 6월달에 평생학습센터가 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4개월동안 집행액이 1,375천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가 11월, 12월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이 평생학습센터 사이버 프로그램이 10월말로 지금 끝나서, 지금 다시 연장계약을 11월 했습니다.
    그 예산이 또 나갈 겁니다. 그 예산도 포함이 된겁니다.

○송우섭위원   조금전에 그 오정현 위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시민체육대회 행사 하고난 다음에 평가를 좀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잘됐고 어떠한 것이 좀 미흡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평가보고서에도 보조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14년만에 부활된 시민체육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나름대로 성공은 했다고 저희가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행사 종목 선정에서도 그렇게 잘 된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농번기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 그런것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흥부제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흥부제 행사가 뒤쳐지는 이런 행사가 되기때문에 그런쪽에는 조금 집행부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은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한번씩 하는게 어떻겠느냐,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할 점이 보통 운동회라고 실제로 가을철에 많이 집중되어서 하는데 어느 시기를 잡아도 가을철에는 다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잘못하면 우리 남원시가 완전히 체육대회만 하는 그런 시로 가겠어요.
    읍면동, 각자 면민의 날, 체육대회 다 하지, 우리 청원체육대회 하지, 이·통장 체육대회 하지, 시민체육대회 하지 이거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어떤 비교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해마다 이런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는 14년만에 처음했던 그런 행사고요. 그런 사항은 한번 주민의견도 수렴해보고, 개최 시기 조정관계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해에는 이·통장 체육대회를 하지 않던지, 아니면은 청원 체육대회를 좀 빼던지 이게 목적별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을철 한 두달동안에 이런 저런 목적에 의해서 각종 체육대회를 하고 있으니 담당 부서도 그러지만 거기에 동원된 시민들도 괴롭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에 의해서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이에요.
    꼭 동원된 사람들만 이 행사에도 오고, 저 행사에도 오고 항상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는 흥부제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몇번 민선3기때부터도 권장을 하고 그랬는데, 이 자치단체장들이 일단 장이 되고 나면 참 본인들은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생기나 봐요.
    어느 누구나 일단 그 자리만 가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행사, 행사성을 많이 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사들도 시민들이 수용하고 또 이해가 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행사이여야지 지나치면 그게 오히려 자치단체장에게 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 체육대회도 금년 처음으로 개최했으니까 면밀히 분석하셔서 시민의 정서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격년제로 한번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저희시에서는 공설운동장과 이백문화체육센터, 축구장 기타 유료화 해서 앞으로 일부는 공설운동장 사용료 일부 받고 있고요.
    사용료도 인상을 시키고 다 조례로 만들어서 받고자 하지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시설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외지에서 외지팀들이 남원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운동장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어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태백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태백시가 모든 시설을 지역주민이나 외지인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와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팀들이 많이 와서 전지훈련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사용료를 받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액수때문에 상당히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비슷한 예로 우리 춘향골체육공원을 처음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춘향골 체육공원에 와서 육상팀들이 전지훈련을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는데 남원초등학교 출신이 감독이예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춘향골체육공원까지 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나는 내가 남원이 고향이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지도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남원에 와서 연습을 할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몇푼되지 않는 운동장 사용료를 가지고 기분나쁘게 하느냐, 대한민국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오게끔 요청을 많이 한다, 다 무료로, 또 많은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고향의 남원으로 왔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항의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만 간게 아니라 당시 그 김종술 부의장하고 같이 가서 그런 말을 듣고 오고 그래서,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다 그런말을 해서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태백시에도 가서 보니까 역시 태백시에서는 모든 것이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수익을 받고 시설사용료에 대한 수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한 사람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꼭 그것만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올 동계훈련시에도 전국의 여성 축구단들이 와서 동계 전지훈련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전부 저희가 무료로 개방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원레포츠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용역까지 다 끝났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치까지 선정이 다 끝났는데, 앞으로는 추진하는 일정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계획서를 보면 민자유치가 약 500억원 정도,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민자가 230억입니다.

○송우섭위원   민자가 230억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총 사업비가 500억입니다.

○송우섭위원   총 사업비가 500억이고요.
    민자유치 230억이 과장님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일단은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용역보고 여기에 보면은 투자의 의향이 있는 스포츠 업체나 건설업체 그런 업체가 7~8개 업체가 투자의향 관심을 표명한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내년, 내후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때 적극적으로 민자유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가뜩이나 타이밍이, 시기가 그렇네요. 세계경제가 추락해서 앞으로 향후 몇년동안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런 예측하에서 고원레포츠단지 시작을 하면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시의 목적은 2015년까지 조성을 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행정은 여러분들 말대로 단 10%의 희망만 있어도 전력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현재 주변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일을 하는 시기상의 문제가 참 걱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다가 그것만 하는것이 아니라 연수관광도시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우리시가 홍보를 통해서 고원레포츠단지 조성, 남원이 제일가는 연수단지 조성, 각종 홍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난 이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 상실감 이걸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죠.
    고무풍선같이 부풀려 놨다가 바람빠져 버리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만만치 않다 그런 얘깁니다.
    자치단체의 장들은 원대한 꿈을,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분들도 임기가 있어요. 임기내에 이루지 못할 사업들을 많이 벌려놓고 임기끝나서 그분들이야 물러서면 그걸로 그만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오는 상실감들은, 시민들의 그 상실감과 패배감은 과연 누가 회복해줄 것이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이것도 전혀 간과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거대한 프로젝트를 2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평생교육과와 투자유치과 직원이나 과장님들을 보면은 의원으로써 지하에서 근무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조차 내놓지 못한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항상 모두다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양성,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이런 교육문제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런것 같아요.
    어느 사안이 이슈가 되면 검증과정과 절차없이 막 가버리는 경우, 브레이크 없이 가버리는 경우 이건 우리가 지양을 해야한다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든, 좋지 않은 정책이든 간에 꼼꼼히 따져서 단점과 장점을 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을 만들어내는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의회가 감독해야할 일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조영연위원   광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사업과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내역에서 결과분석물이 있습니까? 시행했을 때 적어도 장점과 개선해야 할 점, 또 고쳐야 할 점, 시정해야 할 점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인재양성사업은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직은 없고요. 연말에 한번 최종적으로 평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은 여름학기에 갔다 왔죠? 1번.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지금 여름학기에 8주, 48주가 있는데요. 여름학기에 초등학생들은 갔다 왔고요. 대학생들은 지금 여름학기 연수중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거기 갔다온 것도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가 여러 나라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적응력, 앞으로 과에서 적어도 갔다온 학생들에게 개별면담을 통한다던가, 아니면 설문을 통해서 이런건 꾸준하게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할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조영연위원   ...(청취불가)...
    또 교육문제, 각 자치단체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을 제외한 소규모 자치단체들이 단체장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시기에 편승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교육문제에 막 차고 가거든요. 그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철저한 검증과 사전 조사없이 하다보면 나중에 부실한, 재정적인 부실 오히려 교육을 방치하는 소수의 교육생만 앞세워서 분열시킬 수 있는 교육, 그런 환경이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김성범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정말 검증해서 보편 타당한 안을 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조영연위원   32페이지를 보면요.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상황이 있죠.
    이 교육이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다만, 이 교육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 농업이냐, 산업이냐, 문화냐, 아니면 우리 일상의 생활이냐 이런 어떤 테마가 없다 그말이에요.
    즉, 교육 강사님들을 보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남원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남원시가 공무원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도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육은 좋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없다 그말이에요.
    그냥 시장님하고 관계되서 예를 들어서 꼭 특별한 사람들, 이름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제가 지금 올해는 지금까지 16회를 아카데미 강좌를 했는데요. 다방면으로 교양, 문화, 예술, 농업, 경제, 건설쪽 전문가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아카데미 강좌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건 우리 공무원들이 주 교육대상이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공무원과 시민들,

○조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하고, 시민들이야 관심있는 분은 오고 없는 분은 안오는데 주 공무원이 동원이 많이 되잖아요. 교육할때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좀 연계해서 시켜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의식함양을 한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남원이 안고 있는 문화관광이다, 사회복지다, 아니면은 농업이다 어떤 이런것을 단발에 하지말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주입식이 좀 됐으면 좋은데, 그냥 보면 그냥 들쑥날쑥 그렇거든요?
    태양관 발전을 했다가, 한민족의 고대사를 했다가, 농업발전을 했다가, 인생을 어떻게 살것인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것은 연계성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점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가 일괄적으로 강사수당을 1,000천원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제 자료를 보면 강사수당이 1,600천원짜리도 있어요. 시장이 별도로 돈 준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닙니다.
    지금 수당은 딱 1,000천원씩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그전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은 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강사료가 작년에.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나머지는 프랑카드라던지 그런 홍보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혹시 업무추진비라던가 다른데서 해서 준것은 모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께서 어떻게 알아요? 줬다고 한다면은.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분들 저희가 식대정도, 같이 식사하면서 그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타 시군에서도, 전주시를 비롯해서 다 아카데미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2,000천원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지금 수당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조영연위원   교육을 받아서 손해볼일은 없어요. 그런데 교육의 목적, 교육의 내용, 교육의 질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꼭 이름있는 분들도 훌륭하시겠지만 그냥 어떤 한 분야에 나름대로 이론적인 것이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감 있는 그런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이 오면은.
    김영삼 대통령 전주와서 강연하는데 잘했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조영연위원   37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또 건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도 주목적이거든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같이 질의·답변을 충분히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37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문영선 과장님은 평소에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지리산 고원 레포츠단지 조성 추진사업인데 이 지리산 뿐만이 아니라 남원시가 추구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왔다 그말입니다.
    그 행정에서 정부지원이라던가, 남원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자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은 사업 재검토 해야만 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100억짜리 사업을 했던 것을 민자가 많이 30%, 50%를 부담했다면 축소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업으로 가는 그 행위를 해야만이 되지, 아까 존경하신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장미빛으로 화려하게 시민들에게 포장했다가 떠나고 나면 그 몫은 다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실험을 했던 것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잖아요. 민선 1, 2, 3기를 통해서 성과위주로 시설물 만들어놓고 우리 시설물에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아실거예요.
    자꾸 유지관리비, 인건비 거창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훗날 우리 주변 자치단체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갔을 때, 그런분들은 목적사업을 하고 싶을 때 하지만 우리는 유지관리라던가, 운영비라던가, 수선보수라던가, 인건비라던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돈들때문에 우리가 꼭 하고자 했던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우리도, 직원 여러분들도 오늘을 보는게 아니고 훗날 우리 후배들, 그 밑에 사람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가야지, 다 사장해 버리면 누가 그 다음에 남원을 지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평생교육과에 해당되는게 있다면 냉정하게 직원여러분들과 담당님과 과장님이 분임토의를 통하고, 정말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사업도 재검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필요하다 그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이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500억원으로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기본설계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세밀하게 분석이 되서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그 행정이 빈약한 논리를 제기할 때는 용역 얘기를 해요. 용역 그거 많이 믿으면 안돼요. 용역회사는 돈받아서 멋지게 설명해서 내놓는 거예요.
    용역회사가 공익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남원시가 어떤 특정사안에 용역을 맡겼는데, 앞으로 남원시의 문제점보다는 남원시가 요구한대로 많이 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역 뻔한거 아닙니까?
    시장님들마다 용역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지만.
    우리시가 처음에 용역을 주문할 때 목적이 분명히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거시적인 용역을 한단 말이예요. 이점 참고해 주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조영연위원   끝으로 2008년 1회 추경때, 아마 6월달정도 됩니다. 업무보고에서 기획실 예산을 평생학습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업무용 자전거, 시내 출장용이라고 해서 쓰셨던 사실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조영연위원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좀 잘못됐다 그말이에요. 벌써 5개월이나 지났고요.
    문제는 그런걸 할려면 기획실에서 하지 왜 평생교육과로 줬냐 그말이에요. 나는.
    그렇잖아요? 이것이 교육하고 자전거하고 꼭 연관이 됩니까?
    그런데 가지고 왔으면 기획실과 총무과는 좀 힘좀 있다고 해서 자꾸 옆에다 떼주더라고요. 애매하게.
    환경과에 해서 욕은 환경과가 얻어먹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돼죠.
    처음부터 기획실에서 이것을 추진했어야만이 되고요. 기획실이 뭐하는 괍니까? 행정총괄하는 과 아니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과를 하나 만들던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제가 잘못됐다고 하냐면 어차피 가지고 왔으면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했던거, 엊그저께 자전거 관련해서 공문을 다 보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조영연위원   여기서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 단위는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동 단위에다가 자전거를 2대씩을 더주던가, 3대씩을 주던가 했다면 이해가 가요.
    면에다가 자전거를 줘서 어떻게 출장을 나가라는 얘깁니까?
    그리고 실과소에 다 한대씩 배정을 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보고 해주셔야지. 여기를 보면은 읍면동, 실과소를 다 배분해서 공원사업소 2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사업소는 2대가 아니라 더 줘도 돼요. 공원사업소는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동도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면주고 과줘서 과직원들이 자전거를 여기다 보관하고 타고 다니겠습니까?
    두번째로 여기 주 목적을 보면은 극심한 교통체증, 대기오염, 고유가, 자동차 주차난 해소예요.
    이게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극심한 교통체증은 남원에 안맞고, 자동차 주차난도 안맞아요.
    대기오염과 고유가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남원시가 진정으로 행정에다 줄려고 했다고 한다면 오염이 작게 되는 전동차를 줘서, 차라리 면단위는 전동 오토바이라고 합니까, 현실적으로 제공을 해주라 그말이에요.
    그런것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줘야지. 그러면 여기 보면 또 꼼꼼하게 하실려고, 이걸 내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과해서 다른데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이런걸 보면은 자전거 1대씩을 줘놓고 관리자를 또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화당때 하듯이 정부관리자, 참 유치한 짓좀 하지 맙시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읍면동, 익산시에서 대통령이 준 개를 했다고 해서 시청앞에서 개를 관리하는 청경이 하나 있다고 합디다. 진짜로.
    인터넷에 올라 왔어요. 정말로. 대통령이 하사한 개를 개집을 지어놓고, 개를 관리하는 직원이 한명 있대요.
    그래서 이런건 다시 공무원 통해서 회수하세요. 그리고 자전거 관리 철저하게 하라고 해야지. 꼼꼼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우리 문영선 과장님이나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샤프한데 이렇게 하는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나는 자전거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자전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데다 대수를 더 줘야지, 가령 산내에 줘서 그걸 면소재에 타고 다니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출장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돼요.
    그래서 그런데는 정말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면 같은데는 전동오토바이를 줘서 수시로 필요하면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면허를 따야 하니까 cc를 약한걸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걸로 대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리자까지 지정해줬으면 내년도 2009년도에 유지관리비도 예산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은 좋았습니다만은 시기도 틀렸고 이런 관리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거부감이 더 초래되고, 자전거 한대씩 주면서 좋은 뜻이 왜곡되기 때문에 공무원 다시 회수해서 잘 관리해라,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저 위원님, 변명같지만은 여기에 지금 기획실 혁신팀에서 혁신 아이디어 해서, 현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이 되서 업무용 자전거를 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기획실에서 해야지 왜 교육과에다 줬다 그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교육과에서 받았으면 그 뜻은 좋아요, 우리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님이 자전거 발의도 했잖아요. 좋단 말이예요. 필요해요.
    근데 요새는 강요보다는 이렇게 순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 공문 다시 회수해서 자율권으로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이 있다면 내년도에 필요하면 읍면같은데는 전동 오토바이 같은걸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조영연위원   내가 오늘 확인해 볼테니 공문 다 회수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은 체육기반시설확충 실내체육관 건립비 시설비가 4,238,000천원인데 사고이월을 할려고 하죠?
    집행한거 하나도 없죠? 그러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따라서 거기에 관계되는 감리비 247,600천원도 마찬가지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4쪽 중간에 보면 그것도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599,000천원, 약 600,000천원정도 명시이월 할려고 하는거네요.
    599,000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죠? 집행 안하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그것도 체육기반시설확충 실내체육관 건립 1,670,000천원, 이렇게 해서 보면 체육관과 관련된 시설비의 명목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6,757,000천원이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전부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예산편성할때 너무 계획성이 없이 짰다, 전혀 사용도 못하는 돈이 1~20,000천원도 아니고 무려 6,750,000천원 정도를 이렇게 계획성없이, 짜임새 없이 예산편성해서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시켜버리면 지금 6,750,000천원 가지고 정말 금년에 급한 쪽으로 사업예산 편성했으면 효율적으로 썼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정말 긴급한 쪽에 농업분야던지, 복지분야던지, 사회시설 다른 분야던지, 이 돈을 사용을 했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하고 어려운 부분에 돈을 사용을 했다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돈을 평생교육과에서 6,700,000천원을 붙잡아 놓고 사용을 못하고 넘기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7,200,000천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계획성이 없이.
    2007년도 사업추진 계획, 2008년도에 어디까지 추진 계획,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금액 이런것들이 충분한 계획성이 없이 짜다 보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 아니예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7,200,000천원을 다 확보가 되었는데 작년에 12월에 사업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종선위원   그니까 그때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했어요.
    인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필요한 예산만 짜시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추경할때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도 예산편성 또 하시고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작년 12월달 착공할 것을 7,000,000천원 예산편성해놓고 다 소모를 못한거잖아요.
    그 돈을 다른데다가 급한데 썼으면 우리 시민들이 유익하게 쓸수 있는 시설에다 돈을 쓸 수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을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5쪽인데요. 5쪽에 보면은 체육행사 운영지원비로 해서 두번째 줄에요. 49,000천원 예산편성해서 35,517천원 집행하고 13,000천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지금 자전거 타기 행사때 쓸려고 남겨둔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자전거 타기 그 행사,

○배종선위원   며칠뒤에 할거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예.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150천원 남겨놓은것도 그거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것은 이번에 지금,

○배종선위원   같이 쓸거잖아요? 자전거 달리기 행사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그 행사운영비 49,000천원중에 35,517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35,000천원이 몇 개의 행사때 집행이 된 내용입니까? 몇 개 행사에. 금년 1년동안에 행사운영비에 쓴 이 돈이 몇 개의 행사를 치르면서 집행이 된 돈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중)
    한 10여개쯤 되겠는데,

○배종선위원   10여개 정도 집행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이것은,

○배종선위원   아니, 좌우간요. 일단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여개의 행사를 치르면서 지원된 돈이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10여개 행사면 언뜻 계산해서 평균 3,500천원정도 되죠. 10여개. 물론 더 간데도 있고 덜 간데도 있겠지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타지에서 행사 했을 때 행사 참가 지원,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10여개 행사에 지원된 행사운영비가 35,000천원이니까 평균잡아서 3,500천원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예.

○배종선위원   자, 그런데 10여개 행사에 평균 3,500천원 정도 지출되는데 자전거 대회는 13,000천원이에요. 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50천원 이것까지 포함하면 약 20,000천원정도가 자전거 대회에 나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자전거 대회는 예산상 12,000천원입니다. 정확히. 12,000천원이고. 이때 자전거 타기 이것은,

○배종선위원   여기는 13,483천원인데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건 나머지 집행 잔액이죠.

○배종선위원   12,000천원 집행하고 1,000천원정도 남는 금액이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전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6,150천원은 지금 실과소, 읍면동에 자전거를 사줘서 어제,

○배종선위원   어찌됐든 이 자전거 대회때 쓸려고 지금 예산 잡아놓은거잖아요? 그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업무용 자전거는 자전거 대회하고는,

○배종선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 12,000천원이네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한 10여개 행사에 운영비가 평균 3,500천원밖에 안되는데 자전거 대회는 약 12,000천원정도 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비중이 큽니까? 이 대회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처음입니다.

○배종선위원   시장님 지시로 하는거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어느부서에서 나왔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기획실에서 혁신아이디어로 선정이 되어서,

○배종선위원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시작한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겁니다.

○배종선위원   근데 기획은 거기서 짜고, 이 사업은 평생교육과에 넘기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6월 1회추경에 저도 교육가고 없는 사이에, 언제 저희과로 넘어온 겁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았다면, 이 행사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이건 그 전에 지금,

○배종선위원   시장님이 새벽에 자전거 타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대동하고 새벽투어 하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 예. 투어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지금 순수한,

○배종선위원   근데 제 얘기는 우리 기획실에서 혁신 아이디어로 착안해서 내놓은 사업이라고 하시지만 시장님께서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게 없었다면 과연 직원들 머리에서 이 계획이 나왔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시장님 입맛에 맞춰서 미리 알아서 계획짜서 눈치 먼저 채고 이 계획을 만든거라 그런 얘기죠.
    이런 시장님의 어떤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분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혁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정말 혁신 아이디어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것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서민들한테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줘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 그런걸 개발하고 또 우리 내부의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뭔가 어떤 혁신적인 그런 변화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진정으로 나오는 것이 저는 혁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항간에 그런말들을 해요. 시민들도 그렇고요. 시민들이 더 잘압니다. 지켜보다 보면은, 공무원들 쳐다보면서 참 시장님이 뭐하니까 미리 알아서 긴다 그런얘기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아침에 시장님이 다니는 코스가 있죠? 아침에 다니는 동선이 쭉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예.

○배종선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쭈욱 가는거. 그런데 이건 공무원 입에서 나온 얘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시장님이 아침에 몇시 몇분에 어느 코스, 어느 코스 다 알아요. 그래서 미리 그 안에 가서 30분전에 거기가서 액션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시고나면 그 직원은 갑니다.
    그것은 아니죠. 우리 문영선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까 이 자전거 행사같은 경우에 그런식으로 행사가 치뤄져서는 안되겠다 라는 얘깁니다.
    이런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예산이 과다하고 계획을 신중하게 잘 짜서 총사업비가 얼마다 해서 그것만 올릴게 아니라 이돈이 과연 내년에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사업절차상, 추진관계상 봤을 때 6,000,000천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6,000,000천원을 짜지 말고 상반기까지 2~3,000,000천원가지고 우선 짜서 진행을 거기까지는 되겠다, 우선 짜시고 하다가 추경에 또, 그래서 추경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원 혁신리더대학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오정현위원   그 소요예산 100백만원, 이거 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100백만원중에 시비가 90백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학생들한테 10백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저희가 학생이 70명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면은 년 150,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백만원 이것은 혁신리더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입니다.
    년 70명을 1억원 예산으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 30백만원 별도로 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90백만원입니다.

○오정현위원   여기 자세한 운영관련 자료를 별도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현황들, 참가자 명단,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춘향장학재단 기탁금 현황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2008년도.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활동을 보면 올해 장학금 지급을 29,200천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대학 신입생, 고등학교, 특기생들 해서 올해 지급을 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서울대학교 입학생이라고 해서 별도의 2명을 5,000천원씩 10,000천원을 지급을 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10,0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사회에서 잘 결정한 일이지만 특정학교 입학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물론 서울대생이 전국 학부모가 바라는 최고의 학교이기는 하지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남원에서는 아무래도 몇년만에 이런 우수한 인재가, 우수한 대학에 입학해서 사기양양차원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연세대, 고려대만 가도 잘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서울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차등화 시키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과장님 답변에 서울대에 들어가기 어렵고 참 힘든 관문을 뚫은 학생한테 격려차원에서 줬다는 것은 저도 상식적인 선에서는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장학재단에서 별도 이 학생들을 장학생에 포함시켜서 지급을 해준 정도면 이해가 가지만, 별도로 5,000천원씩 주는것은 사실은 이 2명 학생한테 사기진작이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연·고대나 기타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차별적이고 특정학생에 대한 우려정책이 아마 기타 여기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일종의 차별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장학재단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울대에 5,000천원주면 연·고대는 3,000천원 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논리로 간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런식으로 특정 학교에, 아니면은 명문화를 시키세요. 장학재단 운영규정에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장학사업을 빌미로 한 대다수 학생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 하고싶으면 춘향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넣으세요. 특정학교에 입학하면 얼마 주겠다고. 그렇지 않고 춘향장학재단 운영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이런 사업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정말 가기 어려운 학교 쭉 선정해서 학교별로 차등지급하세요. 장학금 얼마 주겠다고.
    그러면은 이 학교 못가면, 이 학교라도 갈려고 열심히 공부할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그런 사항들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 부분은 장학재단에 건의를 해서 편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조영연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말씀하십시오. 조영연 위원님.

○조영연위원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님 하신 말씀 나는 동의합니다. 왜그러냐면 무슨 정책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의 신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안해주고, 또 연·고대라고 3,000백만원 주고 연·고대도 5,000천원씩 줘야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회의록 있죠? 그때 당시에.
    회의록좀 서울대생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공해 주세요.
    그때 회의록을 누가 발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은 없는데 감당할 수 없잖아요. 서울대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시초가 잘못되서 그렇잖아요. 회의록을 바로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바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없으시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평생교육과는 교육과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막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동절기에 실내체육관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한 소리죠.
    혹한기오면 하지 말라는 소립니다. 영하 18도, 그렇게 내려가는데 공사하면 안되겠죠.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김성범   남원에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체육대회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여러가지 청원대회라던가, 이·통장 체육대회라던가, 읍면 체육대회가 많은데 이런 체육대회를 많이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고려해볼 문제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주시고요.
    일단 체육대회를 할려면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도 했습니다만은 14년만에 부활해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승부욕이 대단했어요.
    형식적인 체육대회 말고, 아까 도민체육대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떠한 그런 화합적인 차원도 있었지만은 체육대회면 승부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은 예산이 투여가 되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작년에 4백만원씩 소요되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7백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었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체 면에서 자금있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것을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체육대회 문제만큼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 조영연 위원님이 글로벌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실적이 없다, 갔다와서 형식적인것 빼고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국, 호주, 일본 많이 다녀왔는데 그 뒤에는 사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고 돈만 소비가 되지 않는냐, 그래서 실적있는 교육을 시켜라 이런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사후관리는 지금 도에,

○위원장 김성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지금 다 그렇죠. 기본계획 세우면 용역발주를 하죠. 용역발주는 어떻게 보면 눈먼돈 같아요. 해놓고도 안해버리고.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를 용역하셨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반드시 기본계획 세웠으면 실행하게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확인행정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한두번 온것도 아니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그리고 예산편성을 아까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당해년도에 집행하도록 해라, 이건 당연한 소리죠.
    물론 자기 욕심껏, 우리 과에, 우리 사업에 예산 많이 끌여들여놓고 1년내 해서 집행도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낭비를 하지는 않지만은 지연되어서, 타 부서 예산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것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김성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남대학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남원시가 서남대학교에 많은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종합 유니버스티되어서 컬리지만도 못하게 됐어요. 현재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건축분야, 교통분야 등 모든걸 다했습니다. 여기에요.
    그마만큼 남원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서남대가 현재 학교의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판을 지겠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들어간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지금 올해 서남대 활성화 지원해서 5,000천원하고, 장학생 선발하는 2,000천원, 축구장· 배구장 그런쪽에 한 1억 7천만원 지원,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랬는데, 서남대학교에 투자한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반대급부로써 학교 학생은 줄어들고, 아까 얘기했지만 유니버스티가 컬리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남원이 애처롭습니다. 한명이라도 학생을 끌여들여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시에서도 노력했는데,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건 안됩니다만은 시에서 어차피 대학이 존치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해서 총장과 이사장을 만나서 되도록이면 입학해서 편입해버려서 쉬어가는, 거쳐가는 학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시험도 안보고 들어와서 1학기, 2학기 마치면 다른데로 편입해서 가버려요.
    아시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남원시에 그런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현재.
    우리 과장님이,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관학 협력차원에서 협조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확대 간부회의라던가 그럴적에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강사 채용이 있는데 남원 원어민이 13명 강사로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12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교룡초등학교, 용성, 노암, 도통, 덕과, 주생, 남원초, 월락, 중앙, 왕치, 사매, 서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지정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아니, 이것은 교육청에서,

○위원장 김성범   교육청에서 지정했어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저희가 시에서 예산액 지원하면은 그 중에서 학교랑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 선정이 안된 학교에서 우리학교에도 해봤으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대개 시내동 학교로 치우친 점은 있습니다.
    교육청에 한번,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오지라던가, 면단위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12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남원 전체 초등학교가 몇개인지 아시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초등학교가 지금 27개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27개죠?
    그러니까 이걸 로테이션 한다던가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번 해놓고 빼버리면 안돼죠.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교육청과 그렇게 협의해서,

○위원장 김성범   그러나 원어민 강사를 확보를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남원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가 다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예. 조영연 위원님!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청소를 잘해서 도에서 최우수시로 됐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2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축하드립니다. 청소를 잘해서 2년연속 수상하시고, 다른 것도 좀 되어야 할텐데 청소만 되서 축하를 드리면서도 좀 그러네요.
    환경과는 업무형태가 방만합니다. 그렇죠?
    많다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조영연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른 존경하신 위원님들이 다른 많은 질의를 하실걸로 알고 환경과장이 상근인력, 청소인부를 부서장으로써 권한행사를 단 1%라도 하지 못하고 있죠?
    이건 이미 다른데서 답변 다 들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더군다나 상근인력은 정원외 인력으로써 신분이 보장된 인력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비정규직이라던가, 일용인부도 못하는 것인데 상근인력을 말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부서장이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옆에 계신 국장님도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이 권한이 있다고 한 것은 그 충성심은 가히 높이 살만 하지만 앞으로는 차라리 시민을 대변하고, 행정을 감사하고, 감독해야 할 의회에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물음표로 해서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하는 이런게 좋지, 내가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최종 판단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됩니다만 부서장으로써 건의는 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소근호 과장님!
    내가 더 잘 아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거 좋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혀 권한이 없어요. 1%도.
    과장님보다 높은 국장님, 부시장님도 권한이 없어요. 지금. 이 취지가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탓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지방자치제에 선거직으로써의 체제가 할 수 없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앞으로 허위로 그렇게 자료를 내지 말라, 차라리 자료를 주기전에 미리 오셔서...(청취불가)...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심정은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실과별로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실과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들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몇개 부서에는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잘해서 넘어간 부서도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상당한 돈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계획이 정확하지 못해서, 예산편성 하고 난 뒤에 어떤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금년에 필요한 만큼 또는 상반기에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또 추경에 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을 안하고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라고 몇십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다들 사용도 못하고 이월되어 버리는 그런 예산편성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실과별로 꼭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한번씩 궁금한것들은 여쭤봅니다.
    환경과는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7쪽에 보면 맑은물 보전 및 관리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자연환경 보전 및 감시쪽에 시설비가 있어요.
    78,000천원을 세워서 30,000천원은 집행을 했는데 48,000천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이 시설비가.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78,000천원중에 30,000천원은 그린 남원환경 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한 운봉 삼산마을에 사업비로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48,000천원은 관광단지내 약수터 정비 공사비입니다.

○배종선위원   근데 왜 지금까지,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동절기 들어가면 공사도 못하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3년동안 약수터 수질검사를 쭉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는 우수지를 제외하고는 양호한걸로 판정이 됐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갈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몇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약수터,

○배종선위원   그럼 갈수록 오염이 되어 간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오염은 아닙니다만 특정 물질이 알루미늄이랄지 그런것이 조금씩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수터를 다시한번 정비를 해보고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할 것인지, 이런것을 고민하느라 수질검사를 지금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은 설계서가 지금 완결이 됐어요. 그래서 정비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제 지금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게 한 11개월 동안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아까 말씀하신 수질검사라던지 이런것들은 이미 작년부터 해왔고, 또 초기에 이걸 할려고 했으면,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미 사업을 금년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랬으면 아까 수질검사라던지 이런것은 빨리 이거보다 먼저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적어도 하반기정도, 이 시기정도 됐으면 이미 끝나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걸 어떻게든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조금 소홀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설계서를 뽑다 보니까 좀 공사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던 부분이,

○배종선위원   아니 그거는요.
    과장님 그렇게 이유를 대시겠지만 설계비가 부족했다 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올해 못하면 일단 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제가 알기로는 12월달 중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가능합니까? 동절긴데도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요. 동절기 이전에 12월 20일 이전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작 했었어야 돼요.
    소홀히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질검사 관계가 조금 애매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지금 1,500,000천원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990,000천원 밖에는 집행을 못했는데, 1,560,000천원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2007년도 사업이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2월 20일날 준공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데요. 지금 당초 공사 완공 예정은 12월 말일부로 준공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인데 12월중으로 아마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500,000천원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1년동안에 11개월 동안에 집행된 돈이 990,000천원인데, 이제 불과 한달여 남겨놓고 1,500,000천원 집행이 가능해요?

○환경과장 소근호   작년도 예산사업비는 추석때 한번 기성고로 나갔었고요. 엊그저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기성고 신청을 해서 이번에 나갈거구요.
    그래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배종선위원   얼마가 남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원과 상의중)
    이게 2008년도 사업분 1,400,000천원까지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400,000천원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추진하는데 쓰고요.

○배종선위원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문제를 다룰때 지적하는게 가장 일순위가 이거잖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근데 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해당사업을 차질이 없게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왔다면, 점검을 해서 계속 왔다면 이렇게 1,500,000천원이라는 큰 돈이 이월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7년도 사업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건 집행이 되고요. 1,400,000천원은 2008년도 사업분인데 저희들이 2008년도 실시설계를 3월달에 발주를 해서 2008년도 10월달에 환경부에다가 최종 협의를 했었습니다. 2008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그런데 환경부에서 담당자가 국정감사로 60일간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승인요청 낸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늦게 되서 12월달에 공사착공은 들어 갑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시설계 당시에 저희들이 6개월을 줬습니다만 6개월 준걸 좀 당겨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세워진 예산이 차질이 없도록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보면 시설비로 84,000천원을 세웠거든요.
    50,000천원을 집행하고 34,000천원이 남았는데, 이건 왜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84,400천원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상생협력인센티브로 150,000천원을 받았었습니다. 국고사업인데요.
    50,000천원은 광한루 화장실 리모델링비고요. 34,000천원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한루 서문 주차장 신축비로 저희들이 34,000천원을 교통과 사업비로 보태쓰라고 준겁니다.

○배종선위원   교통과로 줬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화장실 신축하고 있어요. 서문주차장에. 그 신축사업비로 우리가 인센티브금을 보태쓰라고 준겁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 돈은 교통과로 넘어갔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교통과에서 집행을 하겠구만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관리에 보면 재료비는 인건비 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아닙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배종선위원   물품 재료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96,000천원을 세워서 67,000천원을 쓰고 28,000천원이 남아있는데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데 이것도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할때 집행이 안되는 부분은 반납하는걸로 해서 미리 결산을 했고요. 28,000천원은 12월달 안에 집행이 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경상적으로 제때 지급해야 될 것을, 해야될 것을 안하고 미뤄진거 아니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남원시내에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지금 집행액보다 잔액이 배 이상이 더 남아있거든요? 24,000천원이 남아있는데.

○환경과장 소근호   이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금으로 받은 금액을 산간오지 방치 폐기물 수거비용으로 35,000천원을 세워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신 산간 오지지역에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환경단체에다 의뢰해서 한 집행인데요.
    24,000천원도 3개 단체에 지급 보조해서 수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환경과장 소근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종선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정산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정산만 안하고 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 사무관리비가 20,000천원을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이것은 16개 읍면동에 배정된 것인데요. 12월달에 정산이 들어오면 다 소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아직 정산이 안되서 지금,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1년에 한번 정산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12월달에 한번 합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님! 2시에 동원복원 회의 있죠?

○총무국장 이홍렬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회의 끝나면 바로 오세요.

○배종선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단속에 보면 재료비가 56,000천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집행액보다 더 많아요. 집행한 것보다 잔액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이것도 저희들이 인센티브금을 조금 보태서 쓴 돈인데요. 시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밀폐형 쓰레기, 스텐레스로 제작한 밀폐형 쓰레기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조금 인센티브금으로 당겨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재활용 마대 구입으로 해서 다 쓸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결산감사 들어가기 전에 지출예상을 다 따져서 지출이 안되는 부분은 결산감사에 삭감을 하도록 저희들이,

○배종선위원   제 얘기는, 물론 남으면 삭감을 하죠. 그런데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이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결산감사할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설 설치/배출자부담 수수료부과 민간위탁금 140,000천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건 왜그래요?

○환경과장 소근호   이것은 당초에 민간위탁이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달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월달까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계약기간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정산하면서 하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9쪽, 매립장 운영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지금 767천원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이것은 무슨 성격이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시설 부대비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부대비 성격으로써 감독관의 여비 정도만 뽑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감독을 하면서 쓰는 사무용품비 구입이랄지 그런 부수적인 재료를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몇 % 이렇게 예산에서 쓰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잔액이 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배종선위원   과다편성이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근데 이제 법적으로 예산지침에 그렇게 써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깎고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시설비가 많이 세워진거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닙니다. 시설비는 주생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비 800,000천원에 대한 몇 %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요. 지금 800천원 쓰고 69,000천원이 남아 있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이것은 재활용 압축기라고 PT병이나 과자봉지 같은 것을 재활용을 하면 밀착시켜서 압축시키는 기기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 구입을 해서 내년 1월에 납품하는 걸로 지금 계약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준것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집행은 안됐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이것은 좀 제가 핑계같지만은 그때 당시 올 상반기에 철값이 무지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본예산에 54,000천원인가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구입이 안되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70,000천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건데 좀 구입절차상에 지연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도 지금 매립장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고 다급하니까 이걸 요청을 한건데, 추경이 6월달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발주를 했었어야죠.
    이것도 제가 볼때는 예산이 좌우지간 필요하니깐 올려는 놓고, 승인받고 나니까 맘을 놔버린거죠.
    그리고 이런 시설을 어차피 예산반영해서 승인해준거니까 빨리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해야 매립장의 사업에 효과가 있을 거 아니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빨리 구입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병, PT병이라던지 별도로 분리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수집을 해서 별도 분리를 하고 난 뒤에 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환경과장 소근호   처리과정은 년초에 병, 종이, 플라스틱 이런것을 업체별로 입찰을 시켰습니다.
    구입판매 업체를.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배종선위원   그러면 작업을 그 사람들이 하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우리가 해서 압축기로 해서 딱딱 포장을 해놓죠? 그러면 와서 그사람들이 중량을 달아서,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예. 달아서 돈을 주고 사가는 겁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판매를 하는데 구입자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선정을 연초에 입찰을 해서 하는데요.

○배종선위원   입찰을 해서?

○환경과장 소근호   예. 입찰을 해서 합니다.
    올해 현재 23,000천원정도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체 해서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선정과정에서 크게 잡음은 없겠네요? 업자 선정과정에서.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4대때부터 주문을 했었고, 말씀드린것중에 지난번에 운봉에다 돼지를 방치하고 간거 있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배종선위원   찾았습니까? 그 사람.

○환경과장 소근호   아직 못찾구요.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에서 CCTV를 설치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판독해서 범인을 색출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준다고 했는데,

○배종선위원   CCTV 방범 카메라 말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유선상으로 경찰서에서 연락 받은 건 있습니다만은 아직 범인은 못잡았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거예요.
    그때 4대때에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게 있었어요.
    정 필요하다면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에는 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우려지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순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환경단체라던지 그런 단체에 일부 보조를 해서 그분들이 보조를 받은만큼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역할을 줘서 단체에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동용 CCTV라고, 고정용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화원으로 하여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시내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비규격봉투 그 부분에서 단속을 해서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350건을 적발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카드화 관리 부분은 상반기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게 시내는 그래도 조금 나은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읍면쪽에 산골짜기 같은데,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곳에 냉장고 같은거, 쓰레기, 음식물을 산더미처럼 부어놓고 가버리고 그런 쪽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것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되면서 방치하면 할수록 환경의 오염은 뻔하게 안좋아지는데요.
    그런쪽에는 정말 신경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다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산간오지 불법투기 적발해서 오면은 저희들이 환경단체에 의뢰해서 수거해가고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배종선 위원님이 2008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2008년도 환경과 예산집행을 보면은 아주 저조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산을 9,000,000천원을 세웠다가 집행은 6,100,000천원하고 잔액은 2,800,000천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집행액은 67%, 잔액이 33%예요. 예산이 아주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거의가 문제없이 연말에 집행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본 위원이 쭉 집행상황을 보면 주로 시설비예요. 지급액이.
    그런데 미지급액도 거의가 원인행위가 되어서 아직 돈이 못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를 해주세요.
    어떻게 되서, 언제쯤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33%라는 것이 잔액으로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점이 좀 미비하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서류를 할때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일한 보람이 있지, 이걸로 봤을때는 우리 소과장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이러한 사항은 그렇게 해줘야만 의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 배위원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미집행이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인데 그러니까 중도금도 주고 12월달이 되었으니까 중간쯤해서 기성고에 의해서 중도금을 줘야 했을 거 아닙니까?
    추석전에만 중도금을 주고 그 뒤에는 한번도 주지 않았는가 보군요.

○환경과장 소근호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형식위원   그분들 회사가 튼튼한가 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중도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이때까지 사장해놓은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추석전에 기성고를 한번 지출했고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추석전에 한번 하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 사업은 거의다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한번 10월달이나 한번 줬어야지요. 이러한 사항은.
    돈이 적은돈도 아니고 1,500,000천원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런데 기성고라는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착착 지출하는게 아니고 시공회사에서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어서요.

○최형식위원   아, 물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사가 튼튼하니까 그렇게 중도금 얘기를 안했지, 어려운 회사 같으면 중도금을 미리 달라고 했을거 아닙니까? 공사한것만큼은 달라고 했을테지요.
    그런데 물론 회사에서 신청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 이런것을 생각해서 어느정도 공정이 되면 촉구해서 줄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회사에서 신청해야 주는것 보다는 우리가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예요. 공사하는 사람들한테요.
    여기 20쪽을 보면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 추진상황, 또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1,400,000천원이라는 것이 명시이월 될수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러한 돈이 안남겠던데.

○환경과장 소근호   여기 1,400,000천원은 2008년도 사업분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렇게 돈이 남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남은게 아니라 당초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12월에 착공을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아직 원인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거구요.

○최형식위원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기에는 금년도 사업분은 거의가 끝난다고 했는데 1,400,000천원이라는 돈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러니까 1,400,000천원은 2008년도 사업예산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이니까.
    2008년도 사업은 2008년도 말에 끝나야 될 거 아니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 그 부분은 2007년도분 사업을 2007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했었는데,

○최형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 사업은 또 다시 명시이월 시킨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사업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2008년도 예산이 섰으면 2008년도에 쓰는것이 정당한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 협의과정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는 환경과 예산이 세워지면 당해 년도에 그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고, 명시·사고이월이 안될 수 있는 쪽으로 모색해 보세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요천권 하천수질검사인데 2007년도, 2008년도 요천이라던가 다 이렇게 보면은 BOD, SS 등급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것은 무슨 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 나름대로는 갈수기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갈수기 때문에?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갈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수질검사를 해봤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고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갈수기에 10월말까지 해서 평균치를 낸것이 이렇게 나온 것이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요천같은데는 남원 시민의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상수도물에 지장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상류지역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걸로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상류지역은 작년과 비슷하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하류지역이 그러지.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갈수기가 되고, 금년도에 비가 안오기 때문에 상당히 요천수가 문제가 되거든요.
    과장님 그 뒤에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민이 요천수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당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셔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요천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요. 기타 지역은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민이 먹는 물인데 사실상 모르겠어요. 고기나 이러한 것은 한달에 한번 먹어도 되지만 물은 하루에 몇번씩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달라는 것이에요.
    과장님, 동화댐 물도 상수도가 안되서 우리 남원시민이 요천수 물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각오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입니다.
    여기 8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회수인데요. 영농폐비닐 수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수거가 너무 많이 되어서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해서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돈이 남았네?

○환경과장 소근호   이 부분은 정산이 덜 된 부분이고요. 돈이 모자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모자라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부위원장 김광자   이게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누구것은 사가고, 누구것은 안사가고.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은 지금 한국재생공사에서 농민이 갖다주면 거기서 무게만 달아서 하기 때문에 누구걸 가져가고 안가져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그런데 이백쪽이 안가져가는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져다 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갖다 줘야 하는구나.

○환경과장 소근호   예.
    또 한국재생공사에 트럭으로 실고는 다닙니다만은 안가져가면 재생공사에 갖다주면 무게만 달아서 바로 정산을 해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걸 실어다줘야하면 곤란하겠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가지고 가야 하는데, 갖다 줘야 하니까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집에 여자분들 혼자 있는 분들은 실어갈수가 없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은 마을 회관이랄지 그런곳에 공동으로 모아놓으면 한국자원공사 트럭이 와서 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수거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것좀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세요.
    적은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실고 갈수가 없으니깐요.

○위원장 김성범   우리 과장님 방금 김광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영농 폐기물, 우리 배종선 위원님과 최형식위원님이 질의 하셨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본 예산은 78,000천원을 세웠죠?
    영농 폐기물 수거요.
    78,000천원을 세웠는데, 이해가 안가시나요?
    그걸 1차 추경에 세워야지, 8월까지인가 7월까지해서 끝나버렸어요. 이 돈이.
    그런데 그 동안에 뭘로 수거비를 줬어요? 수거비를.
    지금 5,000천원이 남았는데 이걸 7월달인가 8월달까지 해서 끝나버렸다고요. 78,000천원이.
    그런데 왜이렇게 적게 세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나머지는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한건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도비가 30%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0월달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7월인가 끝난다니깐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저희들이 7월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78,000천원이.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뭘로 해서 수거비를 줬냐 이것이에요. 재생공사를 통해서.

○환경과장 소근호   아직 못 주고요.

○위원장 김성범   못줬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그거 어떻게 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결산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나머지 그럼 7월이후에 재생공사에 외상을 해놓은거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죠.

○위원장 김성범   외상으로 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이거 이해가 안가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우리 회계법상 이렇게 될수가 없잖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 그 외상이라는게 아니고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농민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생공사에다 놓으면 재생공사에 kg을 달아서 개인별로 쭉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지만이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이것이 7월달에 끝나버렸는데 그럼 1차 추경에라도 세워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지금 잔액이 5,000천원 남아서 추경에 55,000천원 세울려고 하죠? 앞으로.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것은 환경과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이런것은 하나의 흠이다 이말이죠.
    진작에 대책을 했어야지, 외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도비가 30%에 대한 부담율이 있어서 그 예산만 세웠고요. 추후에 10월달에 도비가 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30%분, 우리 70% 부담분 하고 그렇게 해서도 모자라니까 추가분을 또 추경에 55,0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겁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런 예산기법은 아무리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돈이 안남게 쓰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할수가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라도.
    그런데 예측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있을 수 없다, 이거 지금 깨끗한 클린행정으로 해서 영농폐비닐 수거같은거 잘하라고 예산편성 해줬는데 이런것은 바로바로 공사통해서 지급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부위원장 김광자   그리고 그 밑에요.
    시설비가 99,280천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잔액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환경과장 소근호   이 부분은 운봉에 있던 음식물 적치장을 주생으로 옮길려고 당초에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주생 중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저희들이 3~4차례 만났습니다만은 반발을 해서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될 성격이라서 결산감사에서 완전히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전을 추진하는 걸로,

○부위원장 김광자   지금 어디다 해 놓을거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주생 매립장내에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면 옆에 냄새가 나는데, 냄새나는거 이제 겨우 없어지는데 또 할려고 하니까 싫어하죠.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요. 음식물 쓰레기 적치장은 임시 보관장이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안납니다. 10M이내 들어가기 전에는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장단들도 현지에 가서 실사를 저희들이 시켰고요.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요천 최근에 한번 나가보신적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소근호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요천을 목적을 해서 나가본적은 없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요천과 백암천 그리고 우리 주요하천들을 보면 하천유지수 역할도 못할 정도로 지금 메말라 있거든요.
    지금 물론 하천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따로 하고 있지만 적어도 환경과에서 어종 고사를 좀 막고 또 생태교란 정도는 막을 수 있는 하천유지수 대책이 없는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전혀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류행사만 했지 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미처,

○오정현위원   지금 생태하천을 자꾸 광치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생태하천형으로 돌로 쌓고 콘크리트물 걷어내고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하천의 기능을 살리는 하천유지수가 가장 시급합니다.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앞으로 전반적인 사업을 우리가 주요사업비를 볼때 너무 지엽적으로 접근하는것 같습니다.
    가장 하천의 기능을 중점으로 해서 하천유지수가 없는 하천 생각할래야 할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시죠.
    이것은 단순 환경과 뿐만이 아니라 남원시 관련 부서 합동으로 하천유지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광치천 자연형 하천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상류에 어떻게 하면 광치천이 유지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할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요,

○오정현위원   요천은 우리 환경과 입장에서는 어종이나 다양한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하천유지수가 필요하고 적어도 남원시민의 상수도를 확보하는 기본적인 취수원도 사실 요즘은 고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 입장과 건설과 등 유관기관이나 부서 등 다 협조하에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요천에 보면 월락정수장 취입보와 춘향교, 승사교 밑에 러버댐이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입보나 각종 댐 밑에 준설토 퇴적원으로 인해서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하천오염이 심각한 부분이 있죠?
    하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제가 하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댐이 막아지면은 하여튼 흙이 쌓인다는것은 사실입니다.

○오정현위원   댐에서 보면 하천의 미관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일종의 1년에 한번씩 정도는 러버댐이나 각종 댐 등을 사실은 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오염 실태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준설 내지는 한번 파헤쳐서 이 부분을 싹 회수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쪽 댐 주변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안하신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정책으로 판단을 해보서야 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지금 순기능도 있지만 아까 말한 다양한 준설토가 쌓이는 지점이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그 부분의 오염실태가 심각합니다.
    다른곳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도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사항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12페이죠.
    제가 증빙자료를 쭉 검토를 했는데 일단 보조금 지급시기가 올해는 7월 23일, 상반기에는 전무하다가 하반기에 다 집중이 되서 했습니다.
    그 원인 있으시죠? 보조금이 이렇게 늦게 지급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2007년도에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우수한 3개단체에 대해 2007년 하반기에 지원을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8년도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서 지급이 된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환경단체가 특정기간에 하는게 아니라 사실 연중 환경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 주는거 아닙니까?
    특정시기에 지급됐다는 것은, 이사람들이 전부 자부담이 거의 없는 단체입니다. 물론 약간씩은 있지만. 그러면 환경관련단체 어차피 보조해주고 있는 단체이지만 전부 전반기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이 나오면 보조금에 맞춰서 늦게 사업시행이 되고 어떤데는 연중 캠페인이 필요하고, 연중 환경보호 활동이 필요한 단체가 있는데 못했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보조금이 적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사용한걸 보면 고유사업비 외에 7~80%가 인건비나 경상비 지출로 다 소모가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또 특정단체는 증빙자료가 아주 취약합니다. 제가 봤을때요. 그리고 일괄 며칠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처리를 한다던지, 어떤 행사장에는 전혀 관련없는 업체로부터 구입한 사항도 있어요. 사실 행사 이벤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서 토종 개구리를 구입하는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를 하셔서 보조금 증빙이 적절하게, 이게 증빙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소리는 사업집행도 부실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1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7월 29일날 환경미화원 복무규정 개정을 하셨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채용연령을 45세미만인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당초에.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걸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임용 시행령에 보면 특별채용도 나이 제한이 없고요. 더군다나 남원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모태로 해서 미화원 복무규정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정에도 나이제한이 없어서 거기에 좀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타 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채용시에 적어도 공개채용 원칙은 가지고 있는거 아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제가 그 당시에 보는 걸로 봐서는 대한민국내에 몇개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공개채용을 한 걸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비공개 채용보다는 공개채용하는게 낫죠? 우수사례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적어도 남원시민께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대의는 있지 않습니까?
    꼭 특정 인원 뽑고 싶은사람 뽑는게 투명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건 환경미화원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상근 인력을 뽑든 공개경쟁을 통해서 뽑는것이 원칙이고 왜 그런 사례는 도입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기왕에 환경미화원은 일종의 특수직입니다. 45세 이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놔버리는 것은 제가 볼때는 채용하고 싶은 사람 특정인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해소한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못하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오정현위원   과장님 소신있는 행정하시고 그런 점을 많은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입장을요.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그럼.

○환경과장 소근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도 당초 제 개인적인 방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었구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개채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전부다 조사를 했었구요. 그래서 공개채용 결과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능력있고, 젊고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가 2~3개월만에 바로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건 과장님!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단점하나를 놓고 전체인양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공개경쟁에서 채용하는 것은 그런 단점들 다 해소시키고도 남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지 특정 그런 한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 문제인양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원 복무규정 다시 개정하시더라도 공개채용 원칙을 한번 세워서 검토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렇게 새간에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문제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할 자신이 없으시면 이런 행정을 펼치시면 안되죠.
    저기 앞서 여원재 폐사 가축 불법 투기 말씀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건 높이 삽니다. 불법투기 단속반 활용을 하고 계시죠? 지금.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단속반 활용에 대한 실적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건수가 나옵니다. 217건.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오정현위원   근데 그 217건중에 과태료 부과는 딱 5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보면은 내부적으로 1차는 계도하는 걸로 경고공문을 발송하고요. 2회이상 적발될 시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2007년도에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89건입니다.
    그러면 계도를 통해서 좋아진겁니까? 과태료 불법투기 단속을 안하신겁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솔직히 2007년도에는 파파라치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이 많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단속건수는 실제적으로 미비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의 단속은 거의 전무했다고 2007년도나 2008년도 인정하시는 거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전무했다기 보다는 주간으로...(청취불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한은 그렇게 안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물론 사소하고 충분히 계도할 수 있는데도 단속이 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려운 경제에 이런 부분까지 꼭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는 분명히 근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상당수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수거하고도 못가져가는 쓰레기들이 보면 많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요소니까 최소한에 단속인력도 많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불법투기 잦은 지역만큼이라도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아까 말한 중점적으로 투기되는 지역만큼이라도 선별하셔서 주기적인 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단속반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사항인데요. 37페이지입니다.
    지금 2006년 대비 2007년도에는 1,300톤이 증가가 됐고요. 2008년도에는 지금 2달 남은 시점을 평상시, 평월 발생량이 나온다 보면 2007년에 비해서 600톤이 증가한 6,300톤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처리량이 5,300톤이니까 아마 11월, 12월달 500톤씩만 계산해도 6,300톤이 되는거죠?
    이게 감량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느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일단 수거지역이 넓어졌다는 것 하고요.

○오정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넓어졌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의무사업장이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100㎡에서 300㎡이상으로 음식점이 그렇게 해서 축소가 되서 300㎡이하 음식점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지역에서 가까운 면지역 음식점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음식점들이 수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수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같은 경우는 운봉 매립장 침출수를 그전에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민간위탁 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까지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늘어난걸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관련 표창받으신 일도 있으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음식물 쓰레기 자체로는 표창을 안받고요. 전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오정현위원   나는 우리 환경과에서 각종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서 우수한 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씩 따져 들어가보면 감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한 수거 대상들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구가 느는것도 아니고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면 근본적으로 발생량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증가를 하는 것은 물과 쓰레기 관리 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냐,

○환경과장 소근호   그래서 그런 점을 저도 느끼고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물리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냐 해서 초중고를 대상, 부녀회를 대상해서 교육에 중점을 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삶이 좀 풍족하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쓰는데 지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늘어나지 않나,

○오정현위원   우리 과장님 비교적 진단을 잘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먼저 아까 말한 의식개혁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런 의식개혁이나 의례적인 그런 행정설명회 이런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심층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파고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토질오양 실태조사를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이 업무가 복지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일반운영비를 사용해서 2군데를 시범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토질오양 실태 검사를 해주신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표본적으로 2군데를 했지만 다행히 6개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우리 남원시 어린이 놀이터는 아직 안정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좀 쓴소리를 몇가지 해야겠습니다. 이해 하시고요.
    오정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총체적으로 매년 맑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할 수 없는 정산의 실태가 지금도 되고 있다, 특정단체에서는 자전거를 구입하는데 2인용 자전거를 30만원씩 5대를 구입하는데 카드사용을 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해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간이 영수증에 대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좌 송금이 된게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계좌송금이 된 이런 사례, 뭐 부부간인지, 친척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하지만 계좌송금을 해줬다고 한다면 영수증상에 나오는 대표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제3자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수가 없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단히 잘못된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이 정산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철저히 원인파악해서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지출결의서만 있고, 간의 영수증만 있고 결재의 내용은 나와있지 않아요. 계좌이체 내용도 없고. 카드 사용한 자료도 없고.
    단지 지출결의서와 간이 영수증만 있는 이런 식으로 정산처리 된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총 보조금 10,000천원중 인건비가 5,500천원 나가고, 재료비 1,2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720천원, 또 경상비가 1,080천원, 실질적으로 고유사업비는 1,500천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이게 과연 보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됐느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정산을 다시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상근인력 채용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아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게 촉구를 했던 내용이 무엇을 원하고자 5분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채용에 따른 투명성이겠죠.

○송우섭위원   그러죠.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의 내용을 보면 제가 투명성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투명하게 상근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답변은 나와있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채용했던 과정에 부분만 현재 기록을 해 놓으셨을 뿐이지, 앞으로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투명성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대로 그대로 채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어떠한 환경미화원 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은 그전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모든 시민이 원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것이 행정의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 시민이 아는 위민행정의 가장 표본인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려고 한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오정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검토란 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차라리 적극적으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이건 시장님 권한사항 아닙니까?
    내부 규칙이나 규정을 바꾸고 훈령을 바꾸는 것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에요. 우리 의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시민들은 의회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조례를 승인해줘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채용하는데 불평불만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 의회에서 45세 이하의 자를 연령제한없이 개방하라고 승인해 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단 한번도 말씀드려본 일이 없어요.
    허나 시민사회에서는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왜 그런식으로 채용가지고 문제삼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45세 이하의 자를 연령제한 구분없이 풀어놓고 나서 바로 채용한 사람이 몇년도생 채용하셨습니까? 이번에.

○환경과장 소근호   (직원과 상의중)
    50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45세 이하의 자를 풀어놓고 바로 50세가 되신 분을 채용을 했어요. 이게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겁니다.
    57년생이 한분, 62년생이 한분, 64년생이 한분, 66년생이 한분, 75년생이 한분 이렇게 5명이었어요.
    지금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정권초기에는 공무원수를 줄이려고 하셨던 분이, 지금 공무원 신규채용을 독려를 한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심각하죠 우리가. 환경미화원으로써 근무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채용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고 여러분들이 받아 놓은것이 있을 겁니다.
    몇분이나 되십니까? 그분들.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쪽으로 받아 놓은 것은 미화원쪽은 아닙니다만은 한 20여명 됩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20여명 됩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민선3기때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40명에서 45명정도 이력서가 대기중이었어요. 그분들이.
    사실상 3D업종에 하나인 환경미화원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러한 현재 남원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환경미화원이 되기위해서는 누구를 잡아야 된다, 또 어떠한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장기간 몇년씩이나 대기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특정인들 채용하기 위해서 연령제한도 풀어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채용한다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 참 힘없고 줄없고 빽없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기대고 살겠습니까?
    시내에 소문 다 나있습니다. 누구누구, 누구누구하고 어떻게 된 사람들. 그 명단들 이름을 보면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눠먹고 사는 우리 남원사회가 됐어요.
    그나마 일자리 부족한 판에 가진자와 힘있는 자와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끼리끼리 해먹고 나눠먹고 살자는 그런 남원사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을 잘 아실테니까 차제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상근인력 채용에 대한, 특히 환경미화원 관련된 부분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그게 시장님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에 관련된 업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신것 잘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32쪽을 보니까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총 509개 대상업체중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도점검을 321개소를 하셨는데 위반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해서 좀 봐준것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점검한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부분들은 현장 계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나머지 지도·점검외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지금 보면은 4개업체 정도는 행정처분하고 그랬습니다.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금만 신경쓰면 개선될 부분이 있다 그런것은 현장계도로써 끝낼 부분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가벼운 위반사항에 행정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런 처리 결과에 행정처분 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단속에 대한 효과라고 볼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반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통념상.
    또 현재 우리 남원실상을 봤을 때 전혀 전무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말씀을 드리고요.
    34쪽을 보면 오수 및 분뇨처리 대행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체별 수거처리 양에 대한 실적은 안나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직원과 상의중)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업체별로 받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의회에서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안넣었는데 저희들이 따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잘못했죠. 왜그러냐면 처리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1년중 처리가 되느냐, 이 자료가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설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잘못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식에 잘못되어서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환경과장 소근호   참고사항으로 넣어야 되는데,

○송우섭위원   예. 의회에서 무엇이 알고자 하는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임의로 기록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36쪽을 보면 재활용품 수거량 및 매각금액 사용현황 최근 3년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3년치를 비교를 해보면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량은 줄어들고, 수거해서 판매한 금액은 좀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재활용품 가격도 물가에 따라서 금액이 단가가 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양은 줄어든 대신에.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고철류하고 캔류가 좀 최근 단가가 높아서 많이 수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제 바꿔서 말하면 분리 배출이 과거보다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내 동지역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성상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에 따른 재활용품이 얼마나 포함이 됐는가를 봤더니 5%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는 시민들이 제대로 협조해주시고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면, 요즘 좀 살기 힘드니까 차, 트럭을 개조해서 폐지같은것은 전부 수거를 해가버립니다. 영세 업체에서 자기들 판매해서 수익잡을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물량이 좀 줄어든겁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도 환경사업소 아니면 환경과 쓰레기 재활용 분리를 하는 현장을 몇번 갔어요. 몇번 가서 봤는데 그 작업하고 계신 분들이 참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고생들 하시고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해서 배출되어 있지 않는 쓰레기도 있지만, 또 분리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은것도 다 종류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니까 작업환경이 참 열악한 과정에서 많이들 애쓰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작업환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셔서 우리 행정에서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저도 그런부분을 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자동선별기를 한번 구입해서 설치해 보는게 어떨까 이렇게 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자동선별기 들어온 만큼 숫자가 들어들면 그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두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지만 수입에 직접적인 치명타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요. 겨울철에 추운데 고생하니까 난로를 설치해 준다던지, 여름에 더우니까 대형 선풍기를 해준다던지 이정도까지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떻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없는 형편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게 아니고요.
    재활용 분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기계화를 했을 때 들어가는 설치와 운영비 그거 만만치 않는 거구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자리를 주는 부분,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 대비 그거 다 계산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송에 관련된 소송사건이 결국은 그와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런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결정내려야 할 문제는 아니고, 현재 어쨌든 과거 민선3기때 주장했던 재활용 시설에 대한 자동화 보다는 의회에서 요구했던대로 사람을 통한 분리수거의 방법이 더 효율적이었고, 또 의회에서 권장한대로 여러분들이 시행했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경제성도 높구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백번 공감합니다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미화원들 복장을 앞으로 또 추가로 구입하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배종선위원   다 끝났습니까? 내년에는 구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하복,

○배종선위원   하복이요? 하복을 몇벌정도 더 구입해야 되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저희들이 하복 지급한 것이 디자인 변경하고 1벌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배종선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것때문에,

○환경과장 소근호   예. 더러움을 빨리 타는 색깔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점이 있어서 하복을 좀 사고, 그 하복이 한여름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한여름에는 티셔츠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하기 편한 옷으로 대체해줄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려다가 반절로 삭감되어서 좀 애로가 있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그래서 다시 제가 협의를 해서 살려서 전액 샀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키면 어쩔수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 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반절만 사라는 얘기냐?, 반절값으로 싼 것을 사 입히라는 얘기냐?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정말 이것은 다 해줘야 된다라고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그냥 여기서 안된다고 해서 안됩니다 그래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일을 시키고 있는 미화원들이 꼭 필요해서 사야될 물건인데 예산부서에서 50% 삭감했다고 그냥 그러고만 있으면 안되죠.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해야죠.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예산조정할 때 보면, 예산결산할때 보면 그 예산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쫓아와서 여러가지로 로비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렸으면 예산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실무부서에서 정말 가서 이것은 해줘야 한다고 설득을 시켜서 살려야죠.
    그리고 내년에도 하복을 사실때 작년같은 그런일이 없도록 전부 인원수에 정당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혹여라도 예산이 깎였다고 싼 물건을 사거나, 또 어떤 분은 안줄수도 없잖아요. 다 똑같이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인원수에 맞게 또 우리부서에서 조사한 그 품목을 제대로, 정상적인 몫으로 사서 입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미화원 복장을 내년에도 하얀걸로 할겁니까? 지금 미화원들 일하신 분들이 불평이 있는거 아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특히 작년에 새벽에 같이 체험을 했었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같이 8시까지 해봤는데, 이 복장이 우주복, 항공사들 입는 복장은 단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볼일을 봐야할때 다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상·하복으로 나눠서 입히도록,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그런 문제점, 애로사항을 미화원들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시장님께 그런사항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동복부터는 상·하복 분리되는 옷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미화원들 그분들의 특성상 음식물이 튀어 오고 그러는데 하얀옷은 위생개념으로 보시면, 시장님 생각은 아마 그런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것 같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현 환경에서는 안맞더라는 얘기죠. 색깔 자체도. 그러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그래서 좀 다양하게 미화원들과 대화를 나눠봐서, 또는 다른 지역에는 미화원 복장을 어떤걸로 하는지 봐서 정말 이게 참 좋겠다 라고 하고 미화원들과 협의해서 실제 그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잖아요.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색상이나 그런것도 그분들이 선택하도록.
    시장님이 지정해서 이거해라, 이건 정말 잘못된것 같아요. 실제 사용해야 할 분들의 의견을 건의 받아서 반영해줘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건데 미화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어요.
    해보니까 압축기로 쫘악 압축을 하면은 그 속에 쓰레기만 넣으면 괜찮은데, 그 속에 음식도 있고, 심지어 병도 들어있고 하다보니까 이게 압출하면서 막 깨지더라고요. 유리같은 경우에.
    깨지는데 그 유리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비닐봉투를 뚫고.
    그런데 그걸 하다보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유리에 찔려서 피가 났을 경우에 당장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응급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량마다 간단한 구급상비약 있잖아요. 밴드하고 솜, 알콜 소독하고 그런것들. 그런것 정도는 차에 구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차별로 구입을 해서 약품상자를 배부를 했고요. 아울러 차량마다 차량 소화기까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아까 미화원 채용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가지고 얘기를 하는것 보다 지금 아마 우리 부서중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안계실것 같은데요.
    환경 미화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한분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분 계세요? 오래되어서 직원들 교체되면서 아마 모를겁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그때에 시에서 이걸 사고처리를 가능한한 안하고 자제분한테 "환경 미화원으로 써줄테니까 들어와라" 이런식으로 협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쪽 가족이, 돌아가신 분의 자제분이 나이가 좀 젊고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청소하는 그런데 가고싶지 않은 선입견때문에 거절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직장이나 직업을 못구하고 나이가 좀 먹다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시에다 "거기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듣지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못 들었습니까?
    그분이 시청에 타진을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강춘성 부시장 계실때 그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딱해서, 그분이 사는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자제분 어머님이 그 얘기를 쭈욱 하시던데. 그래서 강춘성 부시장님께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근데 그때 TO가 없었어요. 자리가.
    그래서 "나중에 봅시다"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 저도 사실 잊혀져버렸고 그랬는데 그 뒤에 어렵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라고 그분이 환경미화원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다, 업무와 관계되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환경미화원으로 계시다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시장님께서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채용을 한걸 보고 참 씁쓸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그분의 의견이 시장님한테 분명히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됐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근거가 없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내치고, 정말 그런 사람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서 채용을 해줬더라면 정말 참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 저도 지금 그분 이름을 몰라요. 아마 전화번호만 어디다 메모를 해놓은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정말 이런분이 있다는데 사실 서류로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시고 심증이라도 정말 안됐다, 옛날 우리 근무했던 분의 자제분인데 안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 사람 한번 쓸 수 있다 라고, 아까 과장님은 과장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과장권한으로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배종선위원   건의를 해서 그런분들 채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확실히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광치천 건인데 향교동쪽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돌은 분명히 자연석은 아닙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걸 싹 조사를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자연석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자연석으로 하시고, 자연석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직접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가보자고 해서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정확히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연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건수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제안했던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관정을 중간중간 설치해서 건수때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은 지금 전문가한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는 했습니다.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친환경하천이거든요. 그냥 하천정비가 아닙니다. 거기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수기가 되어서 그속에 생태계가, 물이 말라서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죽어버리거나 그런다면 사실 친환경 하천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하실때 청계천 같은 경우는 물을 펌핑해서 하는 그렇게까지는 요구를 안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물을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관정을 묻어서 펌핑하는 방법은 충분히 큰예산 안들이고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꼭 잊지마시고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하여튼 환경과는 앞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서 지구가 어떤 변화에 따라 없어진다면 우리 환경과가 중요하겠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미화원 채용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복무규정이 분명히 과장님 전결처리가 되어야죠? 미화원이요.

○환경과장 소근호   채용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왜그래요. 본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6급 업무를 장악하게끔 한다고 해놓고 더군다나 과장님은 더욱더 그렇죠.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 채용문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고 해서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전결처리 규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안해도 되는데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생매립장 복토관리 됐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공정의 90%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금년에 8억 세우셨죠? 추경에.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8억 세웠는데 지금 완료될 수 있어요. 8억 가지고?

○환경과장 소근호   올해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완료 돼요?

○환경과장 소근호   전체 주생매립장은 안되고요. 내년도에 약 9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올해분은 8억 공사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간단히 답변 해주세요.
    내년까지 2009년까지 연장해서 복토 완료된다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총 17억을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5억 반영이 되고요. 당초 9억이 됐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위원장 김성범   제가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본래 9억이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것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5억이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럼 아까 8억 가지고 금년에 거의 완료하고, 완전히는 5억만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닙니다. 추경에 4억 더 요구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처리할 요량 하고.
    앞으로 이 복토관리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동부회사에 자동차 렌트카 차고지로,

○위원장 김성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나머지 부분은?

○환경과장 소근호   나머지 부분도 평탄공사와 복토공사가 끝나면 동부 렌트카사가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지만 당초 계획은 추가적으로 전체 다 임대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것이 지금 몇 ㎡죠?

○환경과장 소근호   6만 6천여평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 방대한 좋은 땅을 렌트카 임대로 해서 쓰면 안되겠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한다던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짜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게 렌트카 부지로 해서 저희들 시가 창출하는 수익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년간 20,000천만원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요. 임대료만 20,100천원이고요. 자동차 등록을 함으로써 생기는 시 수익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요. 전체 면적을 하면 전체 자동차 임대수가 더 늘어나니까 세외수입이 더 많이 잡히게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수익상으로 나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남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15년간은 타 용도로 쓰지를 못합니다. 체육시설 외에는.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매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작물이라던가 그런것은 심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업적인 차원에서 훨씬 활용가치가 좋다 이런 뜻으로 한것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무튼 이것은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사항을 물어본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셔야 겠죠.
    방금 아까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천 수질검사가 보통 평균치보다 떨어진건 좋죠. 본래 상류가 BOD가 낮아요. 다.
    그런데 하류보다 높은데가 2008년도 딱 2군데가 있구만요. 요천하고 람천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갈수기라 비가 안와서,

○위원장 김성범   아니 갈수기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소리죠 이것은.
    섬진강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됐는데 왜 요천하고 람천은 이렇게 1.2, 0.8가 되느냐고요.
    지금 1.6인데 0.9, 0.7인데 1.0. 딱 그 두군데만.
    갈수기는 다 갈수기지 거기만 갈수기가 되는거 아니잖아요.
    수치적으로 해서 이것은 보면은 BOD가 평균 1.6인데 0.9 그건 됐습니다. 근데 왜 하류보다도 상류가 이렇게 높냐?
    람천 보세요. 0.7인데 1.0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갈수기라서 그런다고 하면은 그건 다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용이 안되는 소리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 원인파악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갈수기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겠죠. 원인분석을 알아보세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63개인데 64개로 하나 늘었네요.
    앞전에는 63개였었어요. 자료 받았는데.

○환경과장 소근호   여원재에 그거 하나를 더,

○위원장 김성범   하나 새로 설치하셨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예산서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대개보면 수세식으로 다 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거식이라던가 발효식이 되어 있어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자연 발효식은 소수 인원이 쓸 때 자연적으로 발효해서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이고요. 수거식은 저희들이 행사때나 그럴때 분뇨 수거차량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것은 수거식을 할 수 없는 장소에다 설치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전기도 안들어오고 그런 오지?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편의용품이라던가 방역 소독 약품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 있는지.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구입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나눠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공중화장실 가면 쉽게 얘기해서 화장지라던가 이것이 제대로 갖춰진데가 몇군데 없어요.
    시내권 몇개 빼고는 거의다.
    이것이 여러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남원시 깨끗하다고 청소만 깨끗하게 하는것이 아니예요. 그 나라 가면 가장 먼저 화장실을 봅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그 나라 문명이 앞섰다, 선진국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시죠? 과장님도.
    그런데 시내권도 역시 보면은 이런 편의용품이라던가 방역 소독 약품이 제대로 설치한데가 몇군데 없어요.
    저도 몇군데 가봤는데.
    시내권 가면 따로 화장지를 구입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 관리를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복지과라던가 공원사업소, 문화관광과 각자 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말만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세요. 화장실이 깨끗해야 하는데 진짜 수세식이 아까 자연발효식보다 더 더러운데가 많이 있어요.
    변기통이 더럽고 담배꽁초같은것이 있고.
    그 이튿날 가서 확인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것을 실질적으로 어두운 얘기같지만, 바로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장 김성범   시장통에.
    어느 시장이라고 말 안하는데, 환경과가 주무부서죠? 그러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 위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집행한 내력입니다.
    도예대학 활성화 예산을 세워서 외빈 초청여비를 15,000천원 세우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5,300천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집행을 했고, 9, 690천원은 왜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중)

○위원장 김성범   예. 앞으로요. 감사하시는데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 직,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청취 불가)...
    9,300천원 지출은 어디다 지출했으며, 나머지 9,690천원은 왜 집행을 안하고 남아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 5,700천원은 4월달에 시장님하고 일행들이 일본 나고야, 이나시 방문했을 때 약 1,739천원 집행이 됐고요.

○배종선위원   나고야, 이나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때는 이화화랑 관련해서 방문했던 사항이고요.
    이나시에 벚꽃축제 벤치마킹 하고 그랬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가시면서 5,300천원 지출하셨어요. 나고야 하고 이나시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니요. 거기는 1,739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하고 2일날 히오끼시 사스마 도자기 축제에 3,336천원 집행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목적이 도예대학 활성화라고 그랬어요. 예산편성한 목적이.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이나시가 도예문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니죠. 이화화랑이 일종의 도자기나, 골동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된건데요.

○배종선위원   그분 때문에 간거예요?
    나고야는요?
    벚꽃축제는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러니까 이나시 벚꽃축제는 글쎄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배종선위원   일본을 벚꽃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예산편성 목적은 도예대학 활성화로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니요. 벚꽃축제만 가신게 아니고요. 같은 한 일정에서 이화화랑에 도자기를 비롯해서 골동품 그런것들을 인수내지는 기획전시를 하기 위해서 갔었고요. 그게 주목적이었고,배종선위원   거기에 가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목적으로 거기를 갔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일단 거기가서 견학을 했고요. KIDA에 있는 백영운 박사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라서 지금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화화랑 관장이 그 뒤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확인한 바로는 다만, 골동품이 천여점 되는데 이것을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도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본국외 사정도, 국내 사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증받기는 어렵고, 다만 소유를 이화화랑으로 하되 우리 남원시에 상설 전시 일부분 거기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분의 소유품을 우리가 전시하는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예.

○배종선위원   그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단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시설 그걸 해야될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용성역사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3억 3천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9,690천원은 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외빈초청 여비가.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당초에는 그쪽 오고가는 일행도 상당히 계획을 했었는데, 수행원을 단출하게 실무요원들만 갔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외빈초청여비인데 우리 국외여비로 쓴거예요?
    이 내용이 외빈을 도예활성화 문제에 대한 협의나 상의를 하기 위해서 외빈을 초청하는 여비인데 시장님이 외국을 나가는 국외여비로 섰어요?
    잘못 사용된거 아니예요?
    예산 목적과 맞지않게 돈이 집행된거 아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중)

○배종선위원   시장님이 국외 여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빈초청여비으로 세워진 예산을 시장님이 나고야, 이나시, 히오끼 가는데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금년 춘향제때 심수관씨 일행하고 히오끼 시장이 방문했을 때 외빈초청여비로 썼던 여비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죠. 그 돈으로 썼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당초에 15,000천원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그때당시에 약 5~6,000천원 정도, 6~7,000천원 정도 약간 여유있게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5,000천원을 세웠던 목적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일행이 상당수 있었을 걸로 봤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그쪽과 사전에 조율과 협의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것은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실무적인 협의가 안되는 거죠.

○배종선위원   그러면 몇명올지도 모르고 그냥 15,000천원을 세우신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올지 모르고는 아니고 일단은 계상을 어느정도는 가정을 해서요.

○배종선위원   작년에요. 시장님이 일본 히오끼시를 갔을때 그때 초청해서. 심수관씨 15대가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에 조율되고 협의된게 있습니다.초청하기로 하고.
    심수관 선생님을 초청을 하겠다, 그래서 가겠다. 그때에 그 15대, 14대, 그 다음에 따님 한분. 윤곽이 있어요.
    몇분정도 오는 윤곽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4명정도, 4명정도나 5명정도의 여비를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을 왜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했냐 이말이에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방문인원수가.
    어떤 근거를 두고 15,000천원을 세웠어요? 5,600천원, 약 6,000천원만 세우면 될것을 무려 한 10,000천원 가까운 돈을 더 세워서 정말 생각없이 예산편성 한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인정합니다.

○배종선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신중하게 편성하시고 사전에 그쪽의 초청인원이 몇분정도 되면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약 한 10%정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늘려서 짜는 것 좋지만 15,000천원 짜서 5,000천원 쓰고 나머지 한 10,000천원 잔액으로 남는다는 건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짠겁니다. 앞으로 시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촌 민속유물 전수관 설치비 예산이 시설비로 458,000천원을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지금 전액 사용하지를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약 1,000천원 미만 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왜그랬습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로는 458,674천원 전액이 잔액이에요. 안썼어요. 미집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부대비에 996천원 썼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부대비 합쳐서 462,000천원인데 461,000천원을,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부대비를 놔두고, 그걸 얘기한게 아니고요.
    시설비를,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시설비는 당연히 안썼죠. 집행액이 없으니까요.

○배종선위원   왜 집행을 안했냐 그말이에요.
    작년에 예산 세우신거 아니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것은 업무보고때 소상하게 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감정평가도 있었고요. 또 여러가지 어디다 어떻게 위치할 것이냐 이런 사항들이 상당한 부분,

○배종선위원   이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아까 위치문제, 지금 이게 한두달 사이에 이루어진게 아니잖아요.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일부, 전액 다 집행을 할 수는 없겠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단계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기단계 1단계, 2단계 예를 들어 토지 매입이 들어갔던지, 토지매입도 다 매입을 못했다면 일부 진행이 되고 있었다던지 이런게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고, 또 그동안에 지적도 많이 된 사항인데요. 당초에 구역사를 활용하자고 해서 철도청도 방문을 했었고, 협의를 여러차례 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산됐고. 그 뒤에 옛날에 강도근 연수관, 말하자면 관광안내소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쓰자, 또 그 위에 창고를 개소해서 쓰자, 또 향토박물관에 일부 증축을 해서 쓰자 여러가지가 검토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화화랑에 유물 전수관까지 인수했을 때 어현동에다가 용성역사박물관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쪽에 검토과정에서, 아까 유물감정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안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아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그런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검토하고 난 뒤에 어떤 위치가 적정부지로써 판단이 섰고, 결정이 됐을 때 그러고나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 그런얘깁니다.
    지금 예산부터 세워놓고 추진하다가 문제가 걸렸어요.
    여기할려다가 안돼, 저기할려다가 안돼, 그러다보니까 결정도 못하고 돈은 지금 이월시킬거 아닙니까? 이월하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명시이월 합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을 만약에요. 458,000천원, 약 460,000천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작년에 예산편성하지 않고 올해 세웠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당초에는 그렇게 안됐죠.
    집행을 할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거죠.

○배종선위원   물론 당초 집행할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걸 손을 놓고 안한게 아니라,

○배종선위원   결정적으로 어디 부지가 결정이 되고, 확실하게 됐을 때 예산편성한게 아니지 않냐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 당시에 예산 세웠을 때는 일단 남원역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어떤 시설물로라도 개소할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기에 예산을 세웠었던 걸로 압니다.

○배종선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때요. 사업 정하실때.
    확실하게 사업이 정확히 부지나 모든것이 결정이 되고, 예산만 딱 세워지면 된다라고 할때 그때 저희들한테 얘기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겠지 않느냐 라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한류문화 수도건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전액 사용을 안했어요.
    200,000천원.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닙니다. 그건 발주를 해서요.

○배종선위원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아직 지급만 안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결과가 아직 안나와서?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착수금만 일부 나갔습니다. 48,000천원.

○배종선위원   근데 여기는 전액 사용이 안할걸로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 자료는 뽑는 시점이,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그럼 여기에다 진행중이라고 했으면 저희가 빨리 이해를 했을텐데요.
    그 다음에 한국문학 진흥 민간경상보조 20,000천원은 전액 사용을 안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거 뽑는 시점이 그랬는데요. 이 행사가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도비 시책보조금 받은 건데요. 전액 다 나갔습니다.

○배종선위원   집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국악의 성지 운영관리에서 민간행사보조 20,000천원도 전액 사용을 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것은 당초에 국악대제를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요. 여러가지 그쪽 성지조성 마무리가 덜 되어 있고, 또 진입로가 아직 안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과장님!
    당초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러잖아요?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합니다.
    주변에 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당시에는 여러가지로 판단을 할걸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진입로도 이렇게까지 늦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많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시행이 가능했을 때 예산을 세우셔야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예산을 쭉 집행을 하고 이월되는거 넘어가는거 한번씩 검토를 해보면요. 일단 세워놓고 보는게 많아요.
    어떻게 됐든 예산을 세워놓고 볼려고.
    그리고 나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서 물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충분히 예측가능한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시설비 57,000천원은 뭐예요? 집행 안하고 있는거.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것은 실제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안내도 36,500천원도 이 이후에 발주가 되었고요.

○배종선위원   이것도 진행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민간자본보조 15,000천원은 어떤 돈입니까? 전액 이것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국악의 성지 운영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중)
    이것은 가왕 송흥록 선생 묘역 추진위원회에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이 이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이후에 집행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그 집행된거 내력서 하나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시립국악단 운영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418,000천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것은 거의 3/4분기까지만 집행이 되고요. 4/4분기 이후에 집행이 될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4/4분기면 다 소멸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이 자료 제출한 시점이,

○배종선위원   11월달이예요. 뽑은 시점이 11월인데 10월달도 집행이 안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10월까지는 집행이 되고 그 이후에,

○배종선위원   지금 두달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11월, 12월인데 상여금까지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두달치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집행된 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10개월동안 집행된 돈이 1,100,000천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매월 얼마정도 됩니까? 평균.
    110,000천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100,000천원 정도.

○배종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잔액이 410,000천원이면 두달치면 220,000천원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평균 따져서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정원이 50명으로 세웠고요. 지금 현원이 44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인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죠. 그러면 돈이 덜 남아야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평균적으로 110,000천원씩 지급이 되는 돈이 두달 남았다면 220,000천원정도 남아야 되는데 왜 410,000천원이 남았냐 그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중)
    여기서요. 예산서 163페이지를 보면 단장봉급이 약 31,000천원이 있습니다. 근데 결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교섭을 위한 해외출장 여비랄지, 외주공연 출장여비, 국악단 의상구입 이런것들이 남아 있고요. 연가보상비도 있고요.

○배종선위원   왜 그걸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급해야 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건 지금 진행중입니다. 마지막에 말씀 드린,

○배종선위원   지금요. 과장님!
    작년 12월달에 예산 올라올 때는 2008년도에 집행을 하겠다고 한건데, 인건비 같은건 모르지만 아까 의상비라던기 여러가지 집기 구입이라던지 이런것들은 이미 초기에 빨리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것은,

○배종선위원   지금 이제 11월말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사주실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배종선위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한 내력이 다 있죠? 그리고 집행된 내력있죠?
    그거 뽑아주세요. 그리고 미집행한 내력, 어디어디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다 이 돈을. 그것좀 뽑아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0천원도 아직 쓰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왜, 물품구입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것은 당초에 국악단원들 전용버스를 구입할려고 했는데요.

○배종선위원   버스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20,000천원을 더 계상해서,

○배종선위원   자, 차하나 구입을 하는데 이정도 예측을 못하고 돈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합니까? 예?
    차는 회사에다 견적 다 받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차, 어떤 몇인승 차량, 어떤거 견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돈이 모자라서 이월한다고요?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편성이 지금 보면은 문화관광과 예산편성은 전부 주먹구구식인게 많아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 예산하면서 정수 받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정수받은것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국악저변확대 여기도 28,000천원이 돈이 지급이 덜 됐는데 여기도 예산편성할때 어떻게 쓰겠다고 한거하고, 집행을 어디어디 썼다고 한 거하고, 미집행한 내용이 뭐뭐 아직 집행을 못했는지 자료를 뽑아 주세요. 세부적으료.
    그리고 국악 저변확대에 시설비를 14,000천원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로 예산편성 했는가요?
    어떤 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것은 송흥록 생가 지붕이엉도 있고요. 국악 연수원 시설 보수비도 있고, 연수원 광장 포장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연말에 가면 정산이 다 끝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거기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0천원을 전액 사용안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건 상설 공연용 앰프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상설 공연용이요?
    어디에서 쓸거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국악단에서,

○배종선위원   작년에 예산세워준걸 지금까지 구입 안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지금,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앰프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성능이 안좋거나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던거 아닙니까? 사줄려고.
    이런거 2~3월달에 언제든지 상반기에 다 해서 사줄수 있는 돈이잖아요.
    지금까지 집행을 안할거면 뭐할려고 이런 예산을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

○배종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잘못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잘못됐다기 보다는 뭔가 사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배종선위원   사정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거죠.
    그리고 4쪽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비 민간자본보조를 80,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전액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것은 추경에 계상됐던 것이고요.

○배종선위원   6월달? 1회추경에.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죠.
    산내에 있는 오용화 목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통한옥인데 국비 50,000천원, 시비 30,000천원 사업비입니다.
    그쪽에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설계모형도 정하느라고 보조금 교부신청이 늦었었는데 지금 12월초면 공사가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판촉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리틀엔젤스 공연이었는데요. 그걸 공원사업소에서 집행하기로 해서 저희가 그쪽에 예산 전도를 해줘서 집행이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리틀엔젤스 초청 거기 행사 참가비로 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근데 아직 28,000천원이 지급을 안했는데요. 행사는 다 끝났는데?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리틀엔젤스 공연이 나중에,

○배종선위원   나중에, 자료제출하고 난 이후에 진행이 되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판촉사업이 외빈초청여비가 2,400천원이 또 서있거든요.
    이것도 전액 사용을 안하고 남겨있는데, 누구를 초청할려고 예산 세웠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춘향제 기간중에 중앙에 있는 언론인들 초청키로 했는데 그때 그 사업이 생략된 걸로,

○배종선위원   왜 생략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담당이 누구세요? 그때 왜 초청을, 어느 언론사를 초청할려고 했습니까?

○문화진흥담당 이장근   문화관광과 이장근입니다.
    2,400천원 가지고 일본에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었던 도시나, 가고시마현이라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 심수관이나 이화화랑 초청했을 때 언론인들, 또는 여행사를 같이 초청할려고 했었는데 같이 이뤄지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사람들이 안온다고 했어요?
    초청을 하기는 했었어요?

○문화진흥담당 이장근   저희들은 초청을 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배종선위원   초청은 정식으로 했어요? 안했어요?

○문화진흥담당 이장근   초청은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안 할 예산을 뭐하려고 세웠습니까?

○문화진흥담당 이장근   섭외를 저희가 매년 그렇게 섭외를,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초청을 할려고 했는데 안한 이유는, 그런 예산은 왜 세웠어요?

○문화진흥담당 이장근   저희들로써는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세운건 좋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탓하는게 아닌데, 이렇게 세웠으면 진행을 했었어야지 왜 안해버리고 중단했냐 그런 얘깁니다.

○문화진흥담당 이장근   그러니까 상대측의 사정이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것도 사전에 조율안하고 초청여비를 세우셨어요?

○문화진흥담당 이장근   저희들로써는 홍보하는데 큰 의미를 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시설비 있죠.
    이것도 300,000천원이나 안쓰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에 관광안내소를 어디다 지을 것인가 해서 상당히 검토가 되고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뒤에 최종적으로 현재 관광안내소를 쓰던 곳, 아까 말씀드린 관광단지 일주문안에 그 시설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1차 사업을.
    그리고 광한루 주차장에 있는 기념품 상가에 맨 첫동 건물을 일부 리모델링 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기천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은 그동안에 절차가 길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할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 밑에 숙박시설 개선사업있죠? 이건 어떤 숙박시설로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것은 중저가 숙박시설인데요. 산내에 있는 지리산 파크텔에 대해서인데요 이것도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정산이 안되어서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전액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연수관광지 조성에 496,000천원이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비는 집행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당초 예산편성할때 이미 적은 돈이 아닌데 약 500,000천원가까이 되는데 연구용역비는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연수관광지 용역, 기간이.
    그러면 그 기간을 감안해서 일단 용역비만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6월이던지, 아니면 올해 도저히 안되면, 가능성이 없으면, 착수를 못하게 생겼으면, 2009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지적해준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 사업은 작년에 도비 500,000천원 특수사업으로 줬던 사업인데 작년에 명시이월 했던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도비에다가 우리도 조금만 예를 들어서 도비가 왔으니까, 반납 못하니까 일단 적정한 예산만 조금 붙여서 넘겨주고 나머지는 다른쪽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었지 않느냐 얘기죠.

○쓰지도 못할 예산만 일단 세워놓고 넘어가니까 하는 얘깁니다. 올해는 연구용역관계만 충분히 조사하고 내년에 본예산 세웠더라면 내년에는 바로 문제없이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잖아요.문화관광과장 진봉모   ...

○배종선위원   이것도 이월되어서 넘어가야 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니요. 이것은 부지매입비인데요. 집단 연수관광시설에. 지금 사업설명회까지 끝나고 아마,

○배종선위원   앞으로 한달안에 다 소진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해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해야돼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할 것입니다.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승월대 정비사업이요.
    이것도 667,000천원 시설비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것은 명시이월해야 할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왜 명시이월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 동안에 공청회도 가졌었고, 환경연대쪽에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문화재 발굴 조사, 시굴까지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시굴결과가 12월 19일날 지금 나올,

○배종선위원   이것도 올해 예산 안세우고, 아까 그런 절차 과정만 쭉 해오시고 2009년도 예산 세우셔도 될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 사업은,

○배종선위원   시급성이 저는 이것을 당장 빠른 시간내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기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 문화재같은 경우는 더더군나나요. 잘 아시잖아요?
    시간이 오래걸린다 그러면 일단 모든걸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 또 필요하면 추경때 세우자, 아니면 2009년도에 세워도 될 수 있었다라는 얘깁니다.
    세워놓고 문화재니까 이것저것 다 절차 거치고 뭐 하다보니까 집행도 못하고 또 이월되잖아요.
    그 다음에 함파우 유원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987,000천원을 집행도 못하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지금 감정평가 중이고요.

○배종선위원   감정평가면, 감정평가 나와서 모든 절차가 나올려면 금년에 돈 집행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부서 짜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닙니다. 이건 할것입니다.

○배종선위원   987,000천원 집행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부지매입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예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편익시설 설치 연구용역비가 100,000천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것은 도비가 10월중에 내시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안그래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2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런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 240,000천원이 진행이 안되는데 용담사 지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용담사 석불 보호각인데요.

○배종선위원   아직 정산이 안되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240,000천원중에서 국비가 70%입니다. 시비, 도비 15%씩인데 용담사 스님이 좀 욕심이 과했던것 같습니다.
    500,000천원 남짓의 예산으로 증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동의를 안해줍니다. 더 증액이 없다, 저희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고 그쪽에서도 수용을 해서 이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되 명시이월해서,

○배종선위원   착수를 못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240,000천원을 이월시켜서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 160,000천원 이렇게 해서 지리산 파크텔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하셨고 지금 사업중이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자본보조요.

○오정현위원   자본보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거 선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상반기중에 상당히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담당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남정식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은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숙박시설이 주로 모텔, 여관 이런걸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족단위 숙박객이 머무르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다 라는 취지에서 전라북도내에서 5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 그다음에 자부담 40%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선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선정에 참여를 할 때 남원시에 있는 숙박시설 객실수 30개수 이상인 숙박업소를 상대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7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고 그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가장 우선순위 위주로 점수를 매겨서 도에다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도에서는 다시 17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5개 시설을 결정하는데 남원 지리산 파크텔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남원시 선정에 참가했던 숙박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그 명단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쩔까요?

○오정현위원   선정에 대한 모든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예.

○오정현위원   지금 지리산 파크텔은 언제 개관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

○오정현위원   1999년도 7월에 했습니다. 객실은 64개 객실이고요. 지금 시설수준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봐도 호텔급이라고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의 개념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지극히 개인 영리사업으로 한 이런 숙박시설에 왜 지원해줍니까?
    지금 비슷한 예로 남원시에 우리시에서도 일부 재개장하기 위해 협조해준 한국콘도, 지금 실제로 투숙해도 관광객이 불편해서 머무르지 못할 정도로 사실 개선이 시급한, 또한 가장 이용도가 많은 숙박시설입니다.
    저는 지리산 파크텔에 대해서는 이건 당위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저가 숙박시설의 지원대상은 일반 여관, 모텔급 37개 객실 이상이고 콘도, 호텔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지리산 파크텔은 뭡니까? 호텔, 콘도급 아닙니까? 어차피 실질적으로 콘도입니다.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콘도미만인 여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중저가에 지리산 파크텔에 말씀하신대로 호텔이나 콘도나 진배 없습니다. 다른게 아닙니다.
    가보셨나요? 현지에.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예.

○오정현위원   지금 가족형이나 또 단체형 콘도미니엄을 운영을 하고 있죠?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어쨌든 지리산 파크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인 콘도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무리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도 적절하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선정경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요. 감사기간내에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남정식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춘향제 집행잔액이 182,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2,000천원, 특별회계에서 120,000천원, 이 집행잔액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현재는 당시 제전위 사무국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정현위원   이거 어떻게 정산처리해야 적법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원래는 지금 선양회하고 당초에 약속사항이 100,000천원이 있고요,

○오정현위원   선양회 약속사항이,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때 아마 의회에 청원을 내서 3자 간담회 사항에서 구두 약속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3자 간담회면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당시에 상반기중에 총무위원장님이 주재를 했고요. 청원소개위원님도 오신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선양회하고 시 집행부측하고 그렇게,

○오정현위원   청원 주요 내용이 뭡니까? 청원했던 내용이.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청원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선양회장이 여러가지 시에 대한 섭섭함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했던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춘향제 행사는 국도비, 시비, 각종 협찬이 총 망라한 사업이에요. 정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부담까지 다 정산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182,000천원에서 지금 정확히 통장보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 그대로 선양회 통장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선양회 통장이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그럼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춘향제전위원회 통장으로,

○오정현위원   전액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어떠냐고요. 내년도 이월하실 계획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중)
    남은 금액 182,000천원중에서 춘향제 백서 한 5,000천원정도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오정현위원   내년도 사업에 전액 이월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지금 춘향제보면 총 집행금액에 광고협찬금이 347,000천원으로 총 수입대비 4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협찬금 과다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전체 예산대비 한 37, 8%가 광고협찬금이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 당시에 축제계획에서부터 집행하기까지 관련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심려가 있었던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체 관내에서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받지 않는 걸로 일단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오정현위원   2008년도에는 과다 협찬금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어차피 그동안에,

○오정현위원   협찬금 과다로 금액이 많은것도 문제지만 협찬금 받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이부분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또 풍물장터 수익금이 총 176,000천원인데 그중에 특별회계가 120,000천원, 풍물장터 수익금에서만 120,000천원 잉여금이 났어요.
    이건 다시 해석하자면, 풍물장터의 과다한 수익금이 발생했고 또 고스란히 풍물장터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사실은 과다한 낙찰금액으로 인해 재분배 과정중에서 비싼 가격에 폭리 내지는, 비싼 낙찰가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인정합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관광객에서 비싼 물건값 내지는 음식료를 지불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춘향제 전체 관광객에게 불만소지로 작용할 우려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어떻게 대책 세우실렵니까?
    반드시 낙찰가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순천만 갈대축제에서 풍물시장 관계를 상당히 개선했다라고 해서 한번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는 저희하고 좀 여건이 다르기는 한데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표를. 컴퓨터로 집중관리를 하고.
    표 산사람이 자기가 가고자한 음식업소에 가서 먹도록, 그리고 음식업소도 관내 업체로만 했고 관내 업체에서도 음식 종류별로 정말로 상당수준에 있는 음식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2~30개 음식 종류별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다른게 거기는 순천만이라는 특정 지역에 울타리도 가능하고 외지 잡상인도 안오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는 정말 길거리에 포장을 치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점포를 분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통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아까 풍물시장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또 협찬금에 관한 것들 대폭적으로 개선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춘향문화 선양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80,000천원, 시설비 20,000천원 이거 선양회 교부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것은 사실은 작년도에 국제학술대회를 위해서 명시이월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선양회와 관계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럼 올해 선양회에 일정부분 지원 약속한 부분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잉여금에서 100,000천원,

○오정현위원   이것 내년에 전부 이월시키기로 하셨잖아요?
    방금 그 답변 안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선양회 내부 문제랄지, 또 저희가 의회 상정해 놓은 춘향제조례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000천원은 춘향묘에 계단 설치관계인데요.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잉여금 문제하고 선양회 약속한 부분하고 어떻게 해소하실거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아직 못드리겠고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오정현위원   지금 각종 축제행사 관련 정산은 잉여금은 다음 차기년도 사업에 이월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예산중에 특정단체 지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선양회 100,000천원 약속하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그부분 주기도 줘야겠고, 또 각종행사 정산으로 보면 잉여금에서 사실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선양회 100,000천원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건 추후에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향제 전체 만족도 평가를 이렇게 하셨어요.
    춘향제 행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근데 단위 행사마다 만족도 평가한 인원들이 적게는 20명, 30명, 40명 수준가지고 만족도 평가를 하셨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건 너무 표본추출이 작은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런 행사결과 보고서를 왜 합니까? 저는 아무 의미없는 글에 각 행사별로 비슷비슷한 수준의 응답율 가지고 춘향제 결과 보고서에 전체 부분을 거의 장식해 놨어요. 실질적인 행사결과가 될려면 적어도 표본추출 단위도 1, 200명은 된다던지, 3, 40명 응답해서 그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나열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다만 이제 종목별로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설문수의 한계가 좀 있었던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결과 보고서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다시 개선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결과보고서가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어떻게 또 내년행사를 기약합니까?
    결과보고서는 올해를 반성하고 내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상근인력 관리조례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1명의 정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명으로 초과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왜 이런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수가 필요하면 반드시 변경요구하셔서 관리부서하고 승인맡아서 정수변경한 다음에 사용하셔야죠.
    왜 절차 준수하지 않고, 또 도서관 사서가 그럽니다.
    전문 사서직이나 되어서 필요하다면 제가 시급성과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시립도서관에 파견되는 상근인력을 무자격자로 하면서, 정수관리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인정합니다.
    저희가 인사부서에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서, 사후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시립도서관 필요하면 전문 사서자격증 있는 인원을 고용하십시오.
    그러면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는거 아닙니까? 정수관리도 그렇고 거기 현장에 필요한 상근인력 직원도, 또 사실은 공개채용이란 절차도 밟지도 않고 자격자 같으면 이미 채용해도 인정을 할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 설득력 없는 일 아닙니까?
    지구촌 민속유물관 관련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28,000천원이 기 집행되었고, 시설비가 458,000천원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또 초기에 의회에 보고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상기증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통해서 구입할려는 계획까지 서있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구촌 민속유물은 ...(청취불가)...
    97점입니다.
    그리고 유물의 분포국가를 보면 중국이 117점, 또 10점 정도 되는 것이 11개국, 1점 미만이 40개국 이렇게 유물의 국가별 편차가 아주 심각하고요.
    유물 분포시기도 19세기 229점, 20세기 239점, 현대 78점으로 근 절반이상이 근대시대 유물이다, 또 이 유물 분포시대가 어느 시대에 집중되어 있고요.
    또 이것은 제가 보면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거나, 5,000원, 10,000원 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유물 자료가 아니고 전시보조자료입니다.
    그리고 전체 유물감정가 168,000천원을 상당수 유물의 감정가격은 100천원, 200천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고 비싼게 1,000천원짜리가 근 한 5%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것은 유물의 추가 확보 없는 유물전시관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168,000천원의 유물로, 또 여러가지 시대적이나 국가별 편차로 봐서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하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458,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유물 전시관을 지을 당위성이 있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지구촌 유물 전시관은 당초에 2005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당시에도 사실은 기증이라고 했지만 조건이 있는 기증이었습니다.
    본인을 5년동안 예산회계법상에 월 5,000천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그런 명예관장으로 대우를 해주는 조건부 기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변절이 되어서 협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월 3,000천원정도로 다운시켜서 구두로 약속을 하고 했던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바로 감정평가를 선별적으로 받았어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전문가들 감정평가가 끝났는데 약 897점 중에서 141점은 가치가 없는 유물로 나왔습니다.
    아까 1,000천원대라고 했는데 10,000천원대 골동품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 말미에 결론을 보면은 지구촌 유물은 아까 113개국이나 되는 지구촌 유물이기 때문에 발로 다리품을 팔아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 다만 경쟁력 차원에서 좀 유물을 보강해야 할 필요는 있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업도 이월시킨 것은 저희가 함파우 지역에 남은 지역을 137,000평을 가지고 가면서 거기다가 용성 역사박물관, 심수관 도예기념관, 그리고 유물전시관까지를 같이 한 울타리내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897점중에서 141점을 뺀 유물만 가지고 168,000천원짜리 유물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200,000천원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이화화랑, 용성역사박물관, 심수관 도예촌까지 같이 검토될 경우 한 울타리내에 가능하겠지만은 이것은 아직 저희 실무선에서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보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현재 상태가지고 독립적인 유물전시관은 곤란하죠.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인정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2005년부터 남원시가 수장고에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유물구입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신뢰상의 문제가 되겠죠.

○오정현위원   어떤 법정까지 갈 소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어쨌든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깐요.

○오정현위원   문서화된 사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중)
    당초에 쭉 흐름을 파악해보니깐요. 애시당초 2005년도에 가지고 올때 확실한 문서합의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공문으로 제의가 왔었고요.
    이 과정을 쭉 역추적을 해보니까 구두합의고 서로 출장에 의해서 한 것이지, 문서합의는 아직은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에서 2005년부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어요. 사실 유물 기증의사를 밝히면 거기에 대해서 유물 가치에 대해서 제일 먼저 평가를 하는게 우선이죠.
    유물평가도 하지 않고 수년간 유물전시관만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서 유물가치도 170,000, 180,000천원이 안되는 유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지나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와서 독립적인 유물전시관에 전시할 그런 정도의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과연 이제와서 기증자측과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니 그 문제는 다만, 독립된 건물은 꼭 안짓더라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물숫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오정현위원   내년 예산에 구입예산으로 200,000천원 세우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180,000천원 세웠습니다.

○오정현위원   180,000천원.
    이거 부결되시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것은 그동안에 벌써 1~2년이 아니고, 2005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행정행위를 다 덮어주기 위해서 유물구입에 응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일단은 구두 합의도 합의인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다만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어떻게 가치나 평가없이 덜컥 물건부터 인수를 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조건없이 하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조건부 기증내용이 붙고 또 이제와서 고인이 되셨고, 이 부분을 유물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건 행정행위에 도저히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구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행위를 예산성립으로 인해서 다 덮어주기를 원하면, 이걸 누가 잘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또 예산심의때 한번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과장께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셨고, 또 문제점도 인식하고 계시니까 다음 예산심의때 더 한번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UN공연 추진 20,000천원 예산이 세워졌고, 이 상황보고를 정확히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중)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악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잠깐만요.
    담당 보고하기전에 지금 아까 유물 관련해서 별도의 공간에 전시하는 방향을 찾아 보겠다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오정현위원   그렇게 되면 독립적으로 했던 용역비 28,000천원은 사장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 사항은 아직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의견이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담당은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악진흥담당 김년수   국악진흥담당 김년수입니다.
    저희들이 남원의 자랑인 국악을 세계 무대에 한번 올려놓고자 작년 UN공연을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검토결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해외 공연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작품 개발이라도 한번 해보자, UN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해외공연을 총 망라해서 한번 기초적인 작품을 하나 개발해놓자 그런 차원에서 20,000천원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대본, 작곡, 안무 등 그런 위주로 20,000천원을 작품 개발비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담당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업명이 바뀌어 야죠. 그런 취지였다면.
    누가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로 이해를 하시겠어요? 처음에 그런 취지로 예산성립하셨습니까?
    UN공연 하시겠다고 하셨죠? 남원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비슷한 사업이 지금 또 예술의 전당 임차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죠?
    지금 국악은 제가 볼때 대외적으로 어디가서 공연하느냐, 또 이태리 베로나시도 공연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립국악단 단원들 물어보십시오. 운봉 국악의 성지로 유배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단원의 프로그램 개발비가, 또 기량의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된다음에 만약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본을 튼튼이 하고 대외적으로 공연에 나서야지, UN공연 예산을 갖다가 지금 사실은 예산세울때는 의욕이 좀 앞선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세부적으로 UN공연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없이 예산만 수립해놓고 이제와서는 프로그램쪽을 개발해 보겠다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행정을 신뢰해서 예산확보를 수립해 줍니까?
    우리 시장께서 마인드가 지금 종가집 구입하는 근본 취지도 VIP손님을 모시다 보니까 밥만 먹으면 남원답지 않다, 식사하시고 약주한잔 하시면서 소리들어보겠다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국악의 향상을 논합니까?
    음식은 음식이고 예술은 예술입니다. 식사하시고 극장식 공연장 가서 보면 되는거 아닙니까?
    꼭 식사하시면서 같이 술 드시면서 소리공연 들어야 됩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 사실은 국악의 발전은 안될겁니다.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서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국악을 하셔야죠.
    물론, 우리 진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벗어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행정은 실과장이 바뀌어도 연속성 차원에서 본의아니게 우리 진과장님께 너무 많은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점은 자연인으로써의 본능이 아니라 어차피 문화관광과장으로써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문화관광과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사업을 줄이십시오. 부담스러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시고, 지금의 사업량을 하나라도 더 내실있게 추구를 해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전부 나열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부담되는 건 털어내시고 실질적인 사업위주로 편성을 하십시오.
    이것은 기구개편을 통해서 어느 계를 빼내고 붙이고 하는 차원보다는 아마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사업을 다시한번 꾸려가신다면 아마 기구개편이상으로 소기의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업무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신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장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이자리 맡으셨으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과장께서 업무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아무리 유능한 분이라도 자기 업무를 익숙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담당들이 답변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의 연속성으로 보면 과거 전임 과장님께서 있을 때 했던 행정행위일지라도 지금은 감사기간이니까 일을 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연수도시 조성 추진상황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원칙적으로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남원이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변모해 가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용역이 완성됐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용역을 100% 믿고 거기에 부화뇌동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쯤은 한번 제고를 해야한다 그말이에요.
    왜그러냐면 정부돈이 아니고, 민자가 투자되어야 할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러면 지금 세계 금융계의 유능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면은, 이 경제위기가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2년 이렇게 보는데 지금 경영상태가 잘 되어가는 대기업이라던가, 중소기업라던가 기타 이런곳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단 말이예요.
    과연 민자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식으로 계속 밀어가면은 결론은 민자몫만 남고 나머지는 나중에 반쪽짜리 어떤 타운이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저희도 이 사업이 민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가지 경제도 어렵고 하지만 남원이 지향해야 할 점은 기존의 관광패턴보다는 이런쪽으로 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큰 틀이었고, 또 저희가 1시군 1시책사업으로 도와 저희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지형 연수관광지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상황이 당분간 좀 어렵게 지속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는 해야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얼마전에 모 대기업의 연수원 같은 경우도 적지를 물색 했는데 토지주들이 토지매입가를 싯가보다 10배이상, 또는 5배이상 터무니 없이 부르고 이런것들 때문에, 꼭 그런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도 일종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멀리 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야될 사항이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전북 김완주 도지사님과 남원시장께서 직접 방문해서 연수도시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 정말 저희 의회의 의원들도 같이 동행해서 힘이 된다면 갑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나 제가 염려되는 사안은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쭉 가다보면, 거시적인,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론적, 학술용역에 의해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용담에 있는 거기가 뭐죠? 대교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지금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스위트 남원호텔.

○조영연위원   거기가 지금 몇년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그때 당시에 전임 우리 최진영시장님 계실때 기업에서 연수원을 짓네, 호텔을 짓네 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환영하고 마음이 부풀었습니까?
    지금 몇년째, 여러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어떤 우리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세심하게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남정식 담당님 계시지만 기존에 기초조사 했던거, 저하고 통화해서 알죠? 제가 자료를 보고 몇가지 전화를 했더니 전체 우리시가 희망하는 것 하고는 반대더라 이러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희망은 좋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다, 앞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그건 좋지만 너무 그것을 과대 포장해서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시민들이 희망보다는 절망,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전부 불신하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지금 상당히 뜻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두번째는 시립국악단 운영현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책임이 막중합니다. 사실은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질타하고, 행정에게 대안을 제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우리 책임이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철저를 기해야 하고, 또 나름대로 옥석을 가려줘야 하는데 정말 온정주의, 그리고 행정에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대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또 다시 질책을 하고 감사때 지적을 해야 하는 이러한 우리 의원님들 심정도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사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처음에 불가능한 예산은 아예 반영을 안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허구의, 상상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년간 1,700,000천원 되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상당히 앞으로 예산이 증액될 텐데요. 그렇죠?
    앞으로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여러가지 연봉이라던가 기타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립국악단 관계되는 대목에 대해서는 좀 긴축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남원의 시립국악단이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그런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만이 됐어야 하는데요. 지금 돌이켜서 보면 국악의 메카라고 하지만, 이 국악이 많이 분산되어 버렸습니다.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정읍있죠, 전주시 있죠, 경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이라던가 우리가 상품화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동안 그런 역할을 못했던것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나, 국악단이나 모두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악담당하는 담당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에 동의합니까?

○국악진흥담당 김년수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우물안에 개구리 성격으로 우리가 몇년을 사장해 버렸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방법이 있다면 정말 내부의 뼈를 깎는 어떤 노력을 통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서로 찾아서 우리 국악이 정말 이론이나 이런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표되는 그런 어떤 국악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59페이지 보면요.
    역대 춘향 홍보대사 위촉을 했죠?
    그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위촉을 하고 남원시 관광명소 관람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으면 관리를 하거나, 관계가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그냥 위촉으로 끝나고 사진 찍어서 언론에 기사화하는거, 홍보용으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투자유치 설명회 서울, 울산에서 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모든 남원시의 행정사안이 목적이나 연계성이 없이 1회성으로 많이 그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 그것입니다.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예요. 모두 다.
    즉흥적이고 그때 한번 그냥 반짝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위촉을 했으면 분기에 한번씩 어떤 그분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또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미스춘향이라던가 유명한 사람들인데 순수하게 와서 남원홍보해달라고 하면 또 안해줍니다.
    한번 정도는 가능할련가 몰라도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남원시가 홍보대사로써의 숫자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꼭 해서 남원시가 활용하고 또 재원적인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정말로 필요할 때 해야지, 이렇게 날림으로 해서는 안된다. 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의회 의원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방 의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근데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사안에 따라서 전부 다를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의회라는 기능은 이제 서로 조정하고, 통합해서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아마 의회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정·입법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무슨 사안을 할 때마다 법령과 내부규정 등 이것이 매우 소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에 조정하고, 사전에 서로 쌍방이라던가 다방이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도 그 법령 못지않게 존중을 받는 것이 우리의 문화거든요.
    법률적인 경우에도 그런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선양회 문제 답변을 과장께서 잘못했는데 제가 바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송우섭 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하시고 행정에서는 부시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이 오시고, 제가 참석하고, 선양회장하고 아마 부회장님이 참석했을 거예요.
    그때 이 안건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청원과 연계된 사항이지만.
    그 돈의 문제는 행정에서 우리를 만나기전에 선양회와 얘기가 됐던 사안을 약속을 안지키냐, 지키냐,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그랬던 사안이고.
    20,000천원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차입했던걸 도로 돌려주라, 이런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행정이 개인도 아니고, 법인과 어떤 단체와 약속을 했다면 그것도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 답변을 드릴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만이 서로가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고요.

○조영연위원   우리를 만나기 전에 이미 행정하고 공문을 수십번 서로 주고받고, 갈등구조가 생겼던 걸 송우섭 위원장님이 그걸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 줬던 것입니다.
    그점을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정말 고생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창문에 불이 켜진것 보면은 문화관광과가 많이 켜져 있고, 산림과도 많이 켜져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문제를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용직이 한명 있고, 공공근로가 한명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무기계약직 한 사람만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전에는 두명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초창기에는 두명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지금은 한사람입니다.

○조영연위원   강치원과 양효정이라고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 사람은 공공근로였는데,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강치원과 양효정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내용이야 어쨌든 우리가 책을 접해서 많이 읽고 좋다 그말이에요.
    다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좀 우리과장님이나 담당이나 직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좀 너무한다 그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까워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마 이제 젊은 직원이 어떻게 다 바르게 삽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해도 아이들이 바르게 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젊은, 시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첫 단추부터 바르게 배워야죠.
    우리 대학에서 유능하게 공부하고 공무원되서 100대 1, 150대 1해서 공무원 들어온 젊은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열정적으로 1년정도는 해볼려고 하는데 2, 3년 가면은 그 문화에 접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하면 잘못하면 왕따가 된다 그말이에요.
    그 문화라는것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세대의 문화가 있고 우리세대의 문화가 있고 그러듯이.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놀랐어요. 거짓말도 이렇게 처음부터 배우면 안되는데, 1일 이용객수가 62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넣어서 3일간 보내봤네요. 거기를.
    1일 이용객수가 평균치가 62명이에요. 66일동안 4,052명이 다녀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깜짝놀랐습니다.
    이렇게 다니면 행복하죠. 정말로 이렇게 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가봤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지를 썼던 것이니까 제가 더이상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60명, 100명이 온다면 우리는 문화인이에요. 남원은 문화인의 수준에 도달했어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됐든간에 차라리 혼날일이 있더라도 사실적으로 해야하는데, 남원시가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통계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통계를 높이 잡아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있는 통계를 가지고 진단을 해서 우리가 잘된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위원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정현위원   춘향제 잔여 예산가지고 우리 조영연 위원께서 사실관계를 밝혀 주셨습니다.
    춘향제 정산관계는 풍물시장 수익금 관계도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 사항 받은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듯이 춘향제 전체 예산에 대한 정산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 잉여금에 대한 절차도 원칙대로 행해져야 됩니다.
    물론, 약속하신 부분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춘향제 행사 전체 예산을 놓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예산 외에 별도예산으로 사실은 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어야 옳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두분 위원님 말씀하신것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또 소신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의 소신을 원한는게 아니라 원칙적인 말씀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춘향제 조례도 맞물려 있고, 선양회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원칙적인 부분에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닙니다. 두분 위원님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사업예산은 사업예산답게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고 약속한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는 별도의 예산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죠. 조영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연위원   제가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이 질의를 잘못했다 그런것이 아니고, 적어도 또 우리가 의원이 되어서 위법을 감싸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의회는 행정에서는 못할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의회라는 기능은 사안에 따라서 의회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이루어졌던것도 지켜라, 하는 언론적인 얘기를 해서 조정을 했다,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위원장인 송우섭 위원장이 했다. 그래서 국회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서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질문의 요지나 답변의 요지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협의는 항상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게 유리한 협의를 유도할 수는 없죠.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해준것 같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풍물시장에 대한 수익금을 전액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감사에서 두번씩이나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남원시와 선양회간의 캡차이가 한 18,000천원 정도 있었어요.
    그걸 의회에서 조정해서 100,000천원을 맞춰주는 선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선양회에서는 극구 반대했지만, 조례를 제정하는데 찬성하는걸로 유도를 해 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남원시에서 춘향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례에 선양회도 참석하는걸로, 적극 참여하는 걸로,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합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후에 선양회 회장님께서 선양회 돌아가서 그런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합의문 자체를 선양회 사무실에 제출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부회장단들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가지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내부의 문제니까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십시오. 분명히 합의문을 작성했고, 부시장님과 총무위원장 저와 선양회 회장이 다 거기에 각자 서명날인했고, 각자 간인찍어서 한부씩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정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용역심의 투·융자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시면 국악 전수관 건립에 2,000,000천원, 삼동굿놀이 전수관 건립에 1,200,000천원, 남원 용성역사박물관 건립에 4,900,000천원, 지구촌 민속유물전시관 건립에 2,000,000천원 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나와 있죠?
    왜 이 조건부라는 단서를 달았을까,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것은 이제 국비나 균특예산 받아오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가지 이제 시설에 중복, 시비 조정 이런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심의하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제 투·융자 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저와 노경환 의원님, 김성범 위원장님도 계신데 그날 회의주재하느라고 참석 못하셨고 더이상 우리가 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말 지양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에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각자 요구한 것을 다 수용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경상적 경비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방금 과장님께서 균특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균특예산이 국비냐, 시비냐, 이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균특예산에 대해.
    균특예산은 우리는 시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라는 차원은 균특예산으로써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충당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려면 행정처리상 이런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심의를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균특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라고 말씀하시면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구요.
    또하나 남원 용성역사박물관 건립 투·융자 심사때 6,000,000천원으로 요구를 했어요. 6,000,000천원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당일 참석했던 위원님 한분께서 왜 똑같은 시설물을 만드는데, 산출근거인 기초공사비가 이렇게 틀리느냐, 왜 이렇게 용성역사박물관에 대한 공사비는 과다하게 계상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구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자가 다시 산출내역을 정비해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4,900,000천원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제가 그 문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날 참석을 못하셨는데, 회의록을 한번 안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구촌 민속유물전시관 건립 당초 예정부지는 관광발전협의회가 썼던 자리, 두번째 예정부지가 향토박물관 옆에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까 그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세번째가 지금 함파우로 가겠다는 내용인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충분한 고려없이 자꾸 변경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검토가 많이 부족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구촌 민속유물전시관 건립에 관한것은 오정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용성역사 박물관에 대한 건립부분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작년도에 벤치마킹을 다 다녔습니다. 이 도예문화에 대해서 경기도 이천, 여수, 부안, 유성 도예촌, 강진 등 다 다녔지만 심수관씨의 그 이름을 빌려서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다들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예에 관심을 가지고 도예 동아리에서 활동하신 분들, 가장 그분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계룡산에서 하고 있는 도예촌. 도예에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도예촌을 조성하고 거기서 도예활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 판매장들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28쪽입니다.
    종가집을 매입하시겠다고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을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종가집에 관련된 문제는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두번씩이나 부결처리 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비등한 예로 11월 13일날도 최종적으로 부결처리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정례회때 종가짓을 다시 매입하겠다고 지금 의회에 의안상정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11월달에 의회에다 의안상정했던 내용과 12월달에 다시 상정했던 내용에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용 변동도 하나도 없는것을 불과 한달전에 부결처리한것을, 사전에 의회와서 어떤 설득이나, 공감대 형성이나, 당위성이나, 단 한번도 설명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의회에다 상정을 하셨습니까? 부결처리를 해달라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 문제는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와의 갭이 상당이 큰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위원회때, 또는 의원총회때 보고자체도 무산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만, 아까 해명을 좀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오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관대작들이 와서 판소리 하는 사람들 데리고 술마시기 위해서 그렇게...(청취불가)...
    그런 경우도 한두번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각색이 된 사항은 아니겠고요. 다만 남원의,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음식문화가 추어탕이 너무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추어탕 말고는 뭘 먹을게 있느냐, 그래서 한옥도 전문집이 몇집 있기는 합니다만 시장님, 지휘부서에서 보시기는 그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야 되겠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그것을 시설을 집단화 해서 다양하게, 그런 한식도 다양하게 좀 단지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신걸로 일부 의원님들이 변경사항을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번복해서 자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또 승인해달라고 올린것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저희가 올리고자 한 뜻은 그런곳에서 지금의 집이 내력이 있고, 유서가 있는데 그분들 소유권 문제가 여러가지로 공동소유가 한 십여분 되다 보니깐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서구쪽에 보면은 땅을 시유림 몇분의 몇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을 만약에 사서 하게 되면은, 전통한옥 이 도전사업에 조금 다소 지원을 받아서 개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전부터 추진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매입을 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보수하고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하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운영은 이제 임대를 줘야 되겠죠. 직영은 어렵겠죠.

○송우섭위원   민간인 선정해서 경영상의 손실이 오면 보조금도 좀 주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보조금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개보수를 해서, 공유재산이니까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송우섭위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께요.
    철회하십시오.
    일단 철회해 가십시오. 왜그러냐면 어떠한 일을 할려면 사전에 정비작업이 필요합니다.
    불과 한달전에 부결시켰던 것을 현상의 변경없이 다시 의회에다가 재심의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건 이건 의회와의 대립각을 세우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하셔서 이 의회에서 3번씩이나 부결시키면 시장님이 상처를 입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감정의 벽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이 비단 종가집 매입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행위에도 그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심의하기전에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건 어차피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행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의 한번 하십시오.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

○송우섭위원   답변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철회를 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재상정하기전에 충분하게 의원들에 대한 설득 노력이 있어야죠. 당위성을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추후에 운영계획까지 소상하고, 세밀하게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 올리면 승인을 받겠다는 확신이 서고 난 다음에 다시 올려야지, 그러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달전에 부결되었던 내용을 현 사항 변경없이 의회에다 재심의 해달라고 던져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춘향제 관련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산내역에 보면 일반회계 수입, 특별회계 수입해서 특별회계가 177,000천원 정도, 일반회계가 922,000천원 했습니다.
    여기 특별회계 수익금액에 보면은 풍물장터 수익금이 176,000천원, 노점구간 수익금이 975천원 나왔는데 이 회계에 대한 정산은 우리시에서 한번 모두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시에서는 이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는 절차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일단 78회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정산보고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 잔액 처리문제도 여기서 결정을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시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될 문제는 시 보조금 사업 그 문제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야될 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송우섭위원   우선 저도 시간이 없어서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은 미리 드리지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섶다리를 건널때 분명히 섶다리 통행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등을 띄웠을 적에도 그 풍등을 띄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요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처리한 기록이 눈이 띄지 않아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섶다리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느라고 제경비가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고, 풍등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까지도 다음 행사때는 미세하게 다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떤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을 한계를 져서 이 회계처리를 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회계처리를 한번 세밀하게 보십시오. 왜그러냐면 과거같이 제전위원회가 선양회와 남원시가 공동으로 구성이 되어서 행사를 치뤘다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가지만 이번에는 선양회를 배제한체 철저하게 시 주관으로 행사를 치루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산문제가 투명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마 그런 미세한 한 두분야는 있는걸로 저도 보여집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어느 대회때보다 투명하게 정산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첫번째 시도를 하면 행사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참 트집을 잡고자 한 사람들에게 트집잡히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당연합니다. 정황상.
    하지만 우선 눈에 띄는 그런 세입이 누락된것 같은, 그런 수입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춘향제를 치루고 난 이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결국은 광고 현금에 대해서 347,800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치뤘던 분들이 고생하고 난 이후에 또 경찰 수사도 받고 아마 많이 힘들어 하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정현 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협찬 녹음 내력을 좀 받아서 보니까 외지, 남원을 벗어난 분들에게, 남원의 사업장이 아닌 외지의 사업체를 갖고 계신분들한테 받은 것이 78,400천원 협찬을 받았고요.
    남원에서 개인적으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협찬을 받는 것이 19,000천원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있는 법인 단체에서 받은 것이 250,000천원 이렇게 해서 347,800천원에 협찬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관에서 지출하는 협찬금은 기관과 나머지 협력기금 같은 비슷한 내용도 있고, 또하나 지역의 최대 축제인것 만큼 기관에서 남원에 시민축제를 지원하는 그런 성격도 돈도 좀 있었을 것이다, 단, 기관에서 주는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고, 기관에서 자기네들 예산에서 지출하는 돈이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들도 자체내의 조합원이나 정산과정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고, 단 남원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19,000천원의 협찬금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줬느냐, 아니면 이러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주지 않으면 어떠한 추후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냐, 아마 선의적으로 해석하면 반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에게 손을 벌려가면서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하다만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하고 추후에 노력하시고 애쓰신 분들이 그런 문제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받는 그런 행위는 좀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질의는 저하고 최형식 위원님하고 김광자 위원님이 팀으로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질의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더 많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미처 말씀을 다 못드렸습니다.
    나머지 몇가지가 있지만 제가 다 얘기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안해도 되겠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구룡폭포 편익시설, 그 구룡폭포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런데 이거 해줘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거기가 구룡암 있는데서 운봉으로도 넘어가는 삼거리 거기에서 주차장도 일부 만들었습니다.
    주차장도 만들고 고개를 넘어가면 거기가 상당히 올라오는 코스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나무로 해서 목조계단을 만들고 했거든요. 지금 큰 산도 중요하지만은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탐방코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거기다 화장실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화장실은 안만들었는데요.

○부위원장 김광자   제일 급한것이 화장실이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새로 시설한데도 필요하겠지만, 그 위에 장사하는 사람 있죠? 구룡폭포 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룡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룡계라고 얘기를 해요. 향교에서는. 그러는데 거기에다 화장실 하나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화장실이 없어요. 사람이 계속 가야되는데요.
    그래서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그런 시설인데 화장실이 없으면 되겠냐, 사실 구룡폭포에서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위에도 물어봐서 거기다 하나 짓고, 새로 주차장 한데도 하나 지어야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확인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확인좀 해주세요.
    23쪽 남원연수 관광지조성이라고 해놓고 이걸 사고이월 시킨다고 했어요?
    500,000천원, 이월 시킬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니요.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고요. 금년 연말안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인데요.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대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저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봐 우리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네요.
    고맙습니다.
    진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사업도 많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도 제대로 되는것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가지 사업이라던지 질의를 드리고 잘못된 것을 짚어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이 몇건으로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까지 현재 추진된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추진 완료된 걸 말씀하십니까?

○최형식위원   아니요. 추진한 사업. 추진 완료한거 말고, 지금 현재 추진된 사업. 금년도까지.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게 이제 금액이 많고 적고 하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건수로 얘기하시라는 거죠. 금액까지 얘기를 할려면 얼마냐면 7천억이에요. 7천억.
    제가 대충 뺐는데,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7천억이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용역이 다 끝난것 까지를,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오셔서 과연 지금 현재 몇건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또 2009년도부터 몇건을 추진하고, 또 용역과제에 들어간 것이 몇건이고 그걸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현재 대개 큰 건이 추진되고 있는것이 약 17건 정도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5건이 추진되고 있죠. 뭐냐면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 승월대 정비, 함파우 유원지 개발, 남원 연수관광단지, 문화의 거리 조성, 지금 현재 완료된것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5건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또 2009년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지리산 삭도.궤도 설치, 시립 도서관, 흥부·놀부촌 조성 이러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또 2008년도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투·융자 심사한것이 6건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정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너무 벌리지 말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부터 완료를 짓고 이러한 사업 먼저 챙겨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햐면 문화관광과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8건만 추진하고 이렇게 해도 이것이 몇년걸려야 다 끝나고, 또 용역심의되는 6건을 합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걸려야 문화관광과 사업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7천억이에요. 7천억.
    제가 대충 뽑아봤어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시장님이 지시하고, 또 어떠한 사업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을련가 모르겠지만은 이 사업을 좀 정리해주셔야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되는 사업은 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앞당겨서라도 2, 3년내에 끝내고 그 사업이 어느정도 종결되면 또 사업을 추진해야지, 무조건 사업만 많이 벌려놓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자신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삭도.궤도는 내년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러니까요. 그것은 타당성 용역이고 기본조사에 해당이 되고요. 또 흥부·놀부촌도 그렇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유물전시관 같은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일단은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완급을 가려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2008년도가 됐든, 2007년도가 됐든지 계속사업한 것은 우선 그것먼저 마무리짓자 이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삭도.궤도나 시립도서관이나 흥부·놀부촌 등 이러한 사례라던가, 또 투·융자 심사한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2008년도 했으니까 앞으로 해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도.
    이런 사업은 앞뒤를 따져서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앞으로 시설 유지가 되어야죠? 거의가.
    2년만 지나면 뭐 보수해야 되네, 뭐해야 되네 이러면서 돈이 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만은 2008년도에 시설유지비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얼마가 들어갔는가 그거 한번 자료 저한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물론 우리 남원을 관광사업으로 해서 관광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무조건 좋다 좋다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은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면은 딴과에서는 2008년도 예산집행 내력에 대한 총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내력, 집행잔액이 얼마고 하는데 그런 통계가 빠졌더라고요.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자료요구를 잘 못해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사항이 빠졌으면은 그 과에서 챙겨서 넣어 주셔야만 되고, 이왕이면 사업별로 소계를 넣어서 전체 합계가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해야만이 자료가 완벽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도 아까 예산을 말씀드릴때 여러가지 지적을 했죠? 항상 각 과에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비고란을 둘 때는 사업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금년에 마무리 되겠다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해서 비고란을 두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문화관광과에는 기재가 된 사항이 없어요. 제가 볼때도.
    이러한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주신 분이,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누가 업무를 맡으신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것도 세밀히 주셔야지만이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더 용이하고, 또 그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잘 줌으로써 의원들 보기가 좋고 그럴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인정합니다.

○최형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제가 10월 15일자로 왔었습니다. 방대한 업무이다 보니까 미세한 부분들 파악이 소월했던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직원들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산이 아무리 견적이다고는 하지만은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집행예산은 할 예산 같으면 가급적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또 발주되지 못할 예산같으면 삭감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이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것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소리 동편제의 본류를 지켜나가는 문제하고, 남원 도예 이것을 사스마 도자기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이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이 11월 1일, 2일날 저하고 일본 사스마 축제에 갔었을 때는 심수관 선생님이 춘향제에 왔을때보다 건강이 훨씬 좋은 상태로 이틀날 점심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마당이지만 불구하고 시장님이 정색을 하고 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이상 끌고갈 수가 없고 저희 시 방침은 확실하다, 당신께서 몇점을 어떻게 주실것인지를 명확히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14대 선생 작품이 부족하면, 15대 선생님 작품도 일부 좋다라고 했고, 운송에 관한 문제 이런것들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왔던 설로만 끝내지말고 매듭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수관 선생님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의례적인 점심이나 사고 말려고 했는데 그때는 심수관 선생뿐만 아니라 심수관 15대 심수관 부인, 14대 심수관 따님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명쾌하게 못을 박아서 좀 달라, 심수관 선생님 답변은 자기가 그동안에 작품활동을 좀 소홀히 했었다는 문제, 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라는 문제, 그래서 금년간이 협의를 해서 답을 주겠다 라고 했고 이 문제는 관련해서 앞으로 진척사항이 그렇게 갈걸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5대 심수관 선생께서도 이천에 와서 우리 옹기를 배워가신걸로 알고 있고, 전남 장흥 이런쪽에서도 심수관의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남원도자기 일본교류 400년 사업 이 책자발간 관계를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심수관 선생이 과연 남원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건지, 명쾌하게 문언으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정리를 과거에 전남 장성에서 홍길동 관계, 미리 선수쳐서 했던 것처럼, 꼭 그런 유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명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판소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구례도 동편제 전수관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악의 성지쪽에 국악 명인들 묘역을 4기 가왕 송흥록 선생 등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지리산 특정지역 개발사업에도 일부 반영을 하곤 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항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진봉모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몇가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정확한 예산을 진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하고자하는 의욕은 많은데 뒤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다 짚으셨습니다. 예산서를 전부 훑다 시피 하셔서 대강 윤곽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하고 보면은 각 과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줄고, 투명하게 한게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더욱더 미흡하니까 집행잔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감사의 주 요지는 우리 남원시와 춘향선양회 관계입니다. 구구절절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끄럽게 정리 못하고 아까 일일히 말안하겠습니다만은 조례문제라던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평선 축제같은 것은 엊그제 생겼는데 전국 최고축제고, 100살이 가까운 춘향제가 이렇게 도태되어서 지원축제도 못들어가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선양회도 민간단체로 구성된 것이죠. 앞으로 합의를 잘 해서 내일 모레 올라오는 조례문제라던가 이런것을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종가집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부시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저는 안된다고 철회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철회한다고 합니다만은 같이 협의를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이 세번, 네번 반복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고 반복은 안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아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혼불문학관 차기에 입장료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닙니다. 아직 조례가,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조례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사매면 전 의원님들, 유지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과연 혼불문학관이 체계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좋겠냐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전부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답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로 상정한다고 하지만 하기전에, 또 올라와서 부결되면 좀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좀 시일이 지난 다음에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문화유산 보존 전승이 중요합니다.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15.7%를 국가 지정문화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유급 관리원도 두고 16명에 대한 현지 관리인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허술합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관광과는 기구개편에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로 나눈다고 해서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었습니다만은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남원의 보존치, 역사적인 가치 이런것은 항시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니까 문화유산에 대해서, 각별히 보존 전승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장공약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이것이 지금 보면은 국비 대상사업에서 이미 제외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의회에서 시장공약사항...(청취불가)...
    해마다 종이에다 올려 놓으면 이것이 진척이 하나도 안돼요. 이것은요.
    이것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이것은 당장에,

○위원장 김성범   물론 당장에 안되지만은,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광한루 동선, 볼거리, 이색거리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겠다, 국비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이미.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국악의 성지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것은 한번 잘못 넣어놓으면 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요.
    이 본래 성지라는 것이 뭡니까? 국악의 성지들이 묻혀서 역사를 만들고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와서 묻히라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되니까, 학생들의 동원이라던가, 국악대학 학생들 모임이라던가 그런데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 문제는요,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어차피 만들었기 때문에 위패를 한분도 모시지 못했죠? 위패.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위패는 모셔졌고요.
    납골당에,

○위원장 김성범   위패를 누구 모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전체적으로 모셔졌구요.
    납골당에,

○위원장 김성범   위패를 누구 모셨냐고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국악 성인 묘역으로 그렇게 지금,

○위원장 김성범   지금 송흥록, 송광록, 송우룡, 송만갑 묘지만 조성이 되었죠. 현재.
    제가 대표적인 예로 국악의 성지가 안됐다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위패를 하나도 못 모셨어요.
    전라남도 강진이라던가, 대한민국에 유명한 그런 분들이 여기와서 묻혀서 그분들이 와서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까지 해서 성역화를 만들 수 있는 관점이 바로 성지예요.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현재.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어차피 지어놨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쪽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약방의 감초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학생들, 동호인들 대회하고 그래서는 안되겠죠.
    또 한가지 흥부·놀부촌 조성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3대때 그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것도.
    이것도 진척이 안된 사항을 올려서 과감하게 안될것은 시정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1999년도 업무보고시에도 계속 땅 매매 문제로 지금,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당장 시행사업은 아니고요. 시장공약사업으로 걸리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다 일단 반영은 시키고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이것을 그때 당시 매입문제도 못되서 무슨 조성사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니 당장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범   그때부터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안됐다 그말이에요. 현재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넣어서 백제문화권으로 넣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가야문화권으로,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매입은 현재 소공원이 그랬었고요.

○위원장 김성범   루미나리에도 한번 말씀 드려야 겠어요.
    지금 뭐할려고 빨간색을 흰색으로 교체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루미나리에는 아시는 바대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개보수한거 아닙니다. 하자보수로 했었고요. 내년도에만 첫 저희 시비사업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이제 하자보수로 되었어요. 지금 77,000개죠? 등수가.
    지금 14,000개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지금 루미나리에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나쁘다, 좋다는 소리를 안해요. 이미 제쳐놓은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근데요.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래도 시설유지 관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45,000천원하고 교체비용 합치면 이게 얼맙니까? 53,000천원 들어요. 할려면.
    1차적으로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서 부결됐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려서 다시 됐는데 이런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요?
    흰색으로 교체했다고 누가 하라는 사람도 없고, 좋아할 사람도 없는데 왜 괜히 시에서 부스럼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아니죠. 그것은 기왕에 할려면요. 기존에 너무 원색 계통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걸 조화를 이룰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여하튼 루미나리에 관계는 앞으로 이것이 한번 아까 국악의 성지하고 똑같이 남원시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려를 기울여서 운영을 해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과장님께.
    춘향선양회와 남원시와 합의문 개인적으로 준다고 했는데 안줬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그걸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아까 심수관 도자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나네요. 지구촌 유물과 같이 또 뒤에가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해야 한다 이런것이 없이 아예 기증을 받을때는 철저히 해서 받아야지 또 지구촌 유물과 같이 감정을 하고 나중에 매입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우리 진과장님께서 세밀히 분석하셔서 기증한다고 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세밀하게 해야지 나중에 뒤에가서 기증해놓고 감정하네, 매입을 해야 하네 그런일이 없도록 심수관 선생과 말씀할때에 아주 딱 떨어지게 아주 기증이면, 기증,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저, 지금 이 사항은 이 단계에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그쪽에서 주겠다는 확약은 없습니다.
    없어서 시장님이 줄것인가, 안줄것인가, 몇점을 줄것인가, 확실하게 답을 해줘야 우리가 건축물의 규모도 확정짓고 하겠다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뒷소리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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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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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평생교육과장	문영선
환  경  과  장	소근호
문화관광과장	진봉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