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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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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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실, 감사실,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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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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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금번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5일동안에 걸쳐 13개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감사활동을 병행 실시 한 뒤 종합적인 질의·답변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11일 제12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밤늦은 시간까지도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감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자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도 희망과 꿈, 밝은 미래가 약속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만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모두가 웃으며 잘 살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금번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써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시정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통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해 보다도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독려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이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여러분이 주민의 공복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여왔는지와 얼마나 적법하고 타당하게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점검받는 자리로써 수요자 중심의 바른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금번 감사의 주된 목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질의에 대한 솔직한 답변으로 의원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먼저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 업무보고와 달리 행정사무감사의 격에 맞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실과소장으로부터 분명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잘한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최선의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는 기획실, 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기획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성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한·중 민간교류협회 보조금 사용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네.

○오정현위원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강사료 지급한 영수증 증빙자료를 보면 3월달, 4월달분을 몰아서 5월달에 지급하고 이렇게 사실 제때 지급하지 않고 증빙이 적기 미지급되고 두달후에 지급되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 상당히 남원시 위원회에서 비중있고 전문성이 요구된 위원회죠?

○기획실장 이용삼   네.

○오정현위원   뭐 우리 남원에 백년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5년후, 10년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심의회인데 그 복지과에서 여성위원 확대정책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무슨 놀이문화 연구회장, 무슨 산악회장 이런식으로 여성위원들이 누가봐도 사실 전문성이 없는 여성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앞으로는 여성 위원들을 각종 위원회에 확대해 나가라는 저희시의 방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성위원들을 위촉했고요.
    전문성 분야는 지금 관련과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야에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여성이 있다면은 좀더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적어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분들이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이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에 아무런 검증없이 여성위원회 확대라는 그런 한가지 측면만 보고 넣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의사결정에 얼마나 참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형식상 넣었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그걸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적어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배제하십시오.
    꼭 여성위원들이 안 들어가도 그 남성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다면 그분들로 채워지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전문성이 제고되는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45페이지입니다.
    풀예산 사업별중 보면 매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입니다. 반복되는 일인데 예측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는게 마땅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도 좀 적절치 않는 예산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관광 종합안내(홍보) 책자 제작 구입 35,000천원, 소형책자 제작,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 용역 이런분들은 각 실과소에서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해서 편성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맞습니다.
    관광안내 홍보책자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집행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오정현위원   예산편성은 매년 이런 유사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끝나고 계속 시정이 안되는데 도서구입비도 편성만 해놨지 단 1원도 사용하지 않는 그 예산편성자료가 있고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중에 중앙심사는 자치단체에서 30억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되죠?

○기획실장 이용삼   30억이 아니고 300억이상입니다.

○오정현위원   300억?

○기획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지금 6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가지 사업인데, 이게 중앙심사에서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공영주차장 조성 재검토 결과가 나왔죠?
    사업계획 재검토후 상정하라,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재검토의 재상정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이것은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는 국비를,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오정현위원   안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것때문에 지금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안되니까 국비없이 우리 시비로만 하겠다 이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당초에 이게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한번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물류유통단지 조성은 이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물류시설 계획에 선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반영이 된 다음에 투·융자 심의를 올리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오정현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공영주차장 조성에 국비를 한번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보겠다는 취지에서 투·융자 심사를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재검토하라고 했을까요? 그 취지가 뭡니까?
    재검토 취지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국비대상 사업이 아닌데 올려서 이게 재검토, 그런 취지입니다.

○오정현위원   그정도 그럼 기초적인 것도 우리 시에서는 판단 못하고 올렸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사전에 앞서 말씀바와 같이 제가 이것은 국비대상 사업이 아닌, 법에는 법률적으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런것을 해주면은 각 자치단체에 파생이 된다, 그래서 지원해주기가 어렵다 그런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이것을 봐도, 물론 길게는 제가 안가겠습니다.
    이정도의 기초적인 판단없이, 혹시나 해서 올렸다는 것은 남원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중앙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치단체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국비반영 해주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한번 찔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하는게 계획성 있는 행정이고, 또 우리 중앙부처를 상대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 국비 확보를 할려고 하는 노력으로 봐주십시오.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남원시 자체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무계획성이 많이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처음 기초단계부터 좀 부실했다는 그런 증명이 되고도 남습니다.
    4페이지에서 1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 제129호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써 축·조의금, 사적인 용도, 선심성 경비,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집행이 금지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쭉 자료를 보면 적절치 않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책추진 간담회 실시개최라서 특정 목적을 나타내자는 게 다수인데, 축화환 구입이랄지, 스카프 구입 적절치 않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금액의 크고작음을 떠나서 시책추진에 부합한, 적합한 집행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적어도 의회오는 자료에는 좀 특정사업은 예를 들어,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 목적과 어느분을 만난게 적어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스스로 시책업무 추진 관계자 간담 이렇게만 써놓은 것들은 사실 적절치 못한 집행을 나타내기 싫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건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앞으로 의회내는 자료만큼은 집행내역에 최소한 목적을 좀 명시를 해주십시오.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설명을 위한 관계자 간담,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무슨말인가 아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네.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축화환 구입이나 이런게 적절합니까?
    축화환 구입?
    물론 제가 어디를 줬는가는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용도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선심성 경비나 시책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다, 저는 이런 판단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저도 내용을 부분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오정현위원   차후에 그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사업집행은 하지 마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우리 남원시에서 실무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총괄적인 것인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각 분야별로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총무과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할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

○오정현위원   우리 실장님이 아시기에 총무과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 찾는 중)
    아, 이것은 지금 총무과가 아니고요.
    부시장님이 소속이, 소속이 총무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적어도 비고란에 부시장님 이렇게 써주셔야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저는 어제 깜짝놀랬습니다.
    국내여비 집행내역은 보니까 우리 총무과와 기획실의 역할이 뒤바뀐게 아니냐, 기획실이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1년동안 국내여비로 사용한게 2회인데, 총무과가 10회로 나타나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서 기획실 예산확보 노력이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나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적어도 의회 제출한 자료에는 좀더 의원들이 알기 쉽고 상세하게 좀 파악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죠.
    지금 여러가지 자료가, 그나마 기획실 자료가 그다지 다른 타 실과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상당히 적은 편인데도 이것만 봐서 알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비고란을 만든 이유는 그런것을 표기할려고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2008년도 남원시정 구호 HI-7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네.

○오정현위원   우리 실장님 HI-7 한번 세부 70개 핵심과제 사업은 모르겠지만, 7대 사업 한번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죠.
    아니, 보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시장 공약사업이랄지 시정전체의 기획실장님이시면 7개 분야정도는 숙지가 충분히 되셔야 될것으로 제가 믿는데, 기획실장님이 7대 분야하나 이렇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각 실과소나 또 밑에 부하직원들은 이 부분이 과연 구호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금 평가를 좀 실적,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11월 말부터 12월초까지 1년치 전체를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7개 분야, 70개 혁신과제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있겠지만, 제가 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남원시민이 느끼는 경제활력 제고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

○오정현위원   저는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단언해서, 또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감사실 자료를 인용을 해보면 부서별 성과지표 각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경제활력 분야만 봐도 우리가 목표대비 50%에 못미치는 항목들이 몇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액 증가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대출건수 증가율 이것도 절반 50% 못미치고 있고요.
    관내 기업유치율 및 일자리 발생율도 목표대비 40% 이정도 밖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런 우리시 자체에서 판단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도 경제활력 제고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고, 또 피부로 체득하고 체감하고 있는, 우리 느끼고 있는것도 남원시가 경제활력과는 머리가 멀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우리 남원시뿐이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 기공식, 산업단지를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무슨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상반기에 서울가서 좀 했고요. 공식적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그리고 하반기에는 울산가서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최중근 시장님, 10월 31일까지 투자유치관련 관외 출장현황을 보면 우리 시장님 초기 민선4기 출범 시작하시자마자 서울사무소 확대 개편하시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서울에서 살고, 남원시정은 부시장께 일임하겠다 이런 말, 취지에 말씀하신적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2008년도 최중근 시장님 기업유치로 간건 서너번도 안됩니다.
    울산에서 투자환경 설명회 한번 했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서울에서 6월달에 투자유치 설명회, 올해 딱 2번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이제 공식적인 투자설명회는 그렇게 했고요.
    그외에 서울출장가신 것이 딱 한가지 목적만 가지고 가는건 아니고요,

○오정현위원   지금 시에서 자료요구 제출한것도 투자유치관련 관외출장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투자유치 목적으로 나갔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포럼참석과 기업유치 추진, 또 기업유치 추진 및 국악인 간담회, 시군 의원체육대회 참석 및 기업유치 간담, 전부 이런식의 이중, 삼중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셨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종합적인 출장을 하시지 이렇게 딱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출장은 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실장님, HKC아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네.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거 실장님 아시고 있는 범위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투자유치과장이나 그쪽 관련부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정을 총괄하고 우리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투자유치관련 핵심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기업유치의 가장 큰, 사업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HKC에 관련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HKC는 제가 정확히 자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오정현위원   확대 간부회의든 우리 조회때 한번이라도 나온 적 없습니까?
    최근에 무슨 동향이나 전혀 모르고 계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기획실장께서 남원시의 최대 큰 사업체가 떠나고, 다시 관련업체를 유치할려고 시장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때 12월까지 지켜봐달라고 확신하고, 확약했던 그 회사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경제활력 제고 분명히 문제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지금 가시적으로, 체감적으로 최중근 민선4기 시장 들어와서 기업유치다운 기업유치, 투자유치 하나 이루어진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행정에서 구호로만 떠들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 더 노력하십시오.
    부족한 부분 인정하시고, 인정하신 다음에 뭔가 앞날을 기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것이 없는데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예를 몇가지 들어줬잖아요.
    행정에서 나온 지표랄지, 체감적인 것이랄지,

○기획실장 이용삼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 이용삼 실장님, 또 담당, 직원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죠.
    특히나 2009년도 예산도 만드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작년도에도 여기 나온것을 보면은 명시이월 50건, 사고이월이 10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쪽에 보면요. 2007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이 여기는 몇가지가 안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형식위원   아니, 20페이지에,

○기획실장 이용삼   20페이지요. 예.

○최형식위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 50건, 사고이월이 107건인데, 22페이지를 보면은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은 몇가지가 없다 이말씀이예요.
    그럼 아까 이 건수가 다 나와서 처리가 되고 이러한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추진과정이 80%가 2건, 90%가 1건, 그 다음에 끝났다고 했는데 이것이 157건에서 그동안에 다 끝나고 나머지 지금 이것중에서 100% 끝나고 80% 남았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22페이지 있는 것은 저희 기획실 소관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형식위원   아, 기획실 소관만 되어 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예. 앞장에 있는것은 전체 건수가 처리가 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계로 된 전체 건수를 넣어줘야 되는게 맞는게 아니예요?
    제가 볼때도 이 2007년도 건수는 기획실만 한 것 같애, 그러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앞으로는 앞에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뒤에도 같은 통계로 해서 넣어줘야,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데 아직 명시이월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빼봤어요.
    이중에서요.
    2008년도 명시이월 계속사업은 좀 적기는 적습니다. 물론 행정은 그동안에 몇차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자료를 뽑으면은 2008년도 명시이월 될 것이 45건, 사고이월이 25건, 그래서 다행히 점차적으로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같은 통계가 나와야 우리가 보기가 쉽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지금 정확히 넣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확정은 안됐지만은 사업완료된 것만이라도, 완료된것 만이라도 해주셔야죠. 다 그렇다치더라도. 사업완료되면 몇건 안남을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해서 우리가 국비라던가, 이런것은 전부다 반납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그런 건을 몇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께서는.
    남원시에.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아직 파악이 덜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야, 12월까지 가야지 정확히 파악이 되고요.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건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같은 과에서나 하겠지만은 김주열 그 땅사는거 거기하고 노인복지...(청취불가)...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2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우리 시정업무 혁신을 위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율 제안해서 우리 시상폭을 많이 하라고 그때 지난번 지적을 했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 몇건이나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 찾는 중)

○최형식위원   실장님 그거 모르고 계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제안으로 채택된 것은 없고요. 신고, 접수는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분석을 하여 보면은 주로 건의성으로 그러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상금을 줄만한 그런 안건은 지금 안나왔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한 사항은 홍보미흡이라고 생각 안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47건이 접수가 되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서면으로 24건, 홈페이지에 23건 그래서 47건이 되었는데 사실상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시정에 대한 그런 괄목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상을 못하고 지금 인센티브를 2명을 줬다고 상품을 그랬는데 그러한 사항은 홍보를 철저히 더 해서 말로만 여기 해놓고 실제로 시상이 나가고 그래야 그사람들이 아, 내가 이런 사항을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남원시 시정을 올바르게 세우겠다 이런것이 될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실장님이 이 사항이 2009년도에는 좀 많은 대상자가 나와서 좋은 시책이 발굴되서 시정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그 우리 기획실것은 아닌데 여기 저 숫자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66쪽에 보면은 용역심의 과제가 있죠?
    여기 보면은 5차 심의를 3건을 했는데, 전부다 가결되고 이러한 사항인데 이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보면은 우리 업무보고시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맨처음에 업무보고시에는 1억 5천인가 용역비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2억, 또 여기를 보면은 1억 5천,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 찾는 중)

○최형식위원   이 업무보고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세번이.
    우리 남원시 행정을 하면서 같은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는 할때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할때 이렇게 바꿔서 하고,

○기획실장 이용삼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파악을 하라는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셔서 하는가 본데, 당초에 1억 5천을 했을 때는 우리시에 한다고 했고, 2억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도비를 1억을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비를 1억을 붙여서 2억이 된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해주셔야 왔다갔다, 왔다 이러면 안되겠죠. 이 행정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은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 오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고란을 두거나 이러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또 그 사항을 세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비고란을 둔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을 잘해서 우리 기획실 직원들도 우리 실장님을 보좌할때에 그러한 사항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또 알기도 좋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그동안에 애도 많이 쓰시고 그럽니다만은 이런 사항 다시한번 챙겨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을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실에서 2008년도 예산집행한 내력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기획실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 남원시 행정 전반적인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그러죠?
    계획도 세우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약 4,0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업별로 분석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기구인데, 기획실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조차도 정확한, 근사한 사용편성된 예산과 사용된 내용이 근사하지를 못해요.
    지금 기획실에서 편성한 자체 기획실 예산이 88억이예요. 그러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88억 2천 6백만원인데 얼마 썼습니까? 1년동안?
    지금 11억 6천 2백.
    무려 잔액이,

○기획실장 이용삼   그건 예비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예비비는, 예비비는 53억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예.

○배종선위원   53억, 예비비에 성격 53억도 어디다 근거를 두고 53억을 편성했습니까? 예비비를?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편성이 아니고요.
    당초 1회 우리시 전체 예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때 1%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배종선위원   기준 1%를,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기획실 그 예비비 뺀 나머지 잔액이 23억이 잔액이 남아요. 그러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23억이면 집행된 잔액보다 배 이상이 더 남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리고 그 밑에 바로 8억 5천은 우리시 전체, 우리시 전체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그것은 12월말안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배종선위원   8억이요?

○기획실장 이용삼   8억하고 3억 5천하고,

○배종선위원   12억 정도 되는구만요.
    23억에서 12억이면 11억이 남죠? 그래도.
    그러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11억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그거 공제하고도. 또?

○기획실장 이용삼   잔액 남는것은 여기에서 이월될 사업이 좀 있습니다. 금년안에 집행될 사업도 있고요.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이 그게 전체가 5억,(직원과 상의중)

○배종선위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다 이미 완료를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이제 거기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여기 집행잔액은, 집행을 못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집행을 아직 못했고요.

○배종선위원   집행을 못했죠?
    잔액으로 넘어갔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래서 현재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그거는 금년 2억짜리, 민자사업 2억은 12월달안에 확실히 집행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5억은 일부가 조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배종선위원   이게 왜 이월이 됩니까?
    이월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이 사업이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지금 대산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개년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11억, 7억, 그리고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6쪽에 보면은요.
    2월 15일날 지방채·기금 담당자와 간담회 했고요. 18일날 똑같은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거든요.
    지방채·기금 담당자, 지방채·기금 담당자는 어디에 근무하는 분이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전국 규모의 기금 합동사무를 저희시에서 그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하이츠콘도에서 연찬회를 했었는데요.

○배종선위원   저희나 어떤 지방채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시도 직원들 합동사무를 남원시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그때 그 사람들 격려차원에서 한 겁니다.

○배종선위원   그 사람들 자기들 예산가지고 집행하는거 아닌가요?
    자체 연수아닙니까? 그분들이.
    남원에서는 행사를 남원에서 해달라?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행안부 관계자들이라던가 그런분들 몇분, 교육한 사람들 같이 과에 관계된 사람들,

○배종선위원   어떤 뭐 선물을 준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식사를 준거예요? 아니면 뭐 선물을 준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식사, 식사입니다.

○배종선위원   식사는 그 사람들 연수비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요. 그거 말고 별도로 행안부쪽 저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별도로,

○배종선위원   선물은 준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모실 필요가 있는,

○배종선위원   그런쪽에 어떤 저희 지역에 나중에 중앙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연계나 나중에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쪽에서 왔으니까 선물을 준거라면은 이해가 가지만,

○기획실장 이용삼   그분들은 별도로 모신 사항입니다. 행안부 직원들만.
    그 사람들과 같이 한것은 아니고.

○배종선위원   7쪽에 보면은요.
    자매결연기관 홍보용 특산품 구입이 있거든요.
    891천원. 7쪽에 5월 26일자.

○기획실장 이용삼   5월,

○배종선위원   26일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여기는 어느기관하고 자매결연 관계예요?
    기획실하고 자매결연 관계입니까? 남원시하고 자매결연 기관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남원시하고 자매결연 기관입니다.
    (직원과 상의중)

○배종선위원   5월 26일날.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중)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거 나중에 어느 기관인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똑같은건데 10쪽에 보면은 10월 2일날 중간정도 되는, 10월 2일날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 오찬비용으로 980천원을 지급했거든요.
    여기도 어딥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전북대입니다.

○배종선위원   전북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예.

○배종선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까? 여기로 불러들여서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협약식 체결을,

○배종선위원   여기 와서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여기서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 와서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분들 오셔서 여기서 식사대접한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전북대학교하고요.
    지금 경희대학교하고 자매결연 되어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중)
    거기는 지금,

○배종선위원   자매결연이요. 저는요 실장님.
    우리 그 시장님께서나 물론 우리 기획실장님이 전북대학교를 합시다, 어디를 합시다 해서 한것은 아니죠. 그러죠?
    뭐 시장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짜서 움직이다 보니까 하는건데, 그 자매결연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실속있는 그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가 남원시에서 뭔가 취할 수 있고, 뭔가 얻을 수 있고,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자매결연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경희대학교도 자매결연해놓고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매결연 대학교는 그래도 근거리에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전북대학교로 해서 같이 연구하고 관학협력산업 체결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중앙대학교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중앙대학교는 그쪽에 국악분야가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거기도 자매결연 해야겠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거기는 협력관계입니다. 자매결연은 현재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그럼 자매결연, 협력, 우호결연 있는 용어는 다 사용해서 일단 해야겠네요. 뭐든지.
    예?

○기획실장 이용삼   우리시 국악과 같이 매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배종선위원   그럼 중앙대는 협력으로 하고 전북대는 자매결연으로 하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전북대도 협력으로 할 수도 있고, 도내에 있는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획실장 이용삼   전북대하고 자매결연 한것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할 수있다는 그런것이 되겠고,

○배종선위원   그럼 중앙대도,

○기획실장 이용삼   이제 어느 특정분야를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쪽분야하고 문화,

○배종선위원   협력기관보다는 자매결연이 더 강한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강하다고,

○배종선위원   그럼 중앙대도 자매결연으로 했었어야죠?
    자 지금 아산시하고 자매결연해놓고 한번이라도 갔어요?
    작년에 하고, 한번이라도 갔습니까? 한번이라도 왔습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아산시에 가서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아산시에서 여기 와본일은 없는것 같아요.
    자매결연이요. 그 지금 시장님께서 일본 이나시, 이탈리아 베로나시, 여러군데 자매결연, 우호결연, 협력단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과연 시장님이 앞으로 얼마만큼 계속 시 행정을 더 끌고 가실지, 재선하고 삼선하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시장님 언제까지 하시다가 바뀌면, 교체가 되면 그 자매결연 맺고 있던 모든 도시나 기관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의장 재임시절에 중국 염성시의 교류관계를 시장님께 강력하게 몇번을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국제간에 교류관계가 맺어진 곳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님이 바뀌셨고 가야됩니다. 우리가 가야될 때고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제가 했었어요.
    배울게 없다는 겁니다. 배울게 없는 나라에 자매결연 맺어 놓고 그럼 취소 해버려야죠.
    배울게 없으니까 하지 말자 그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시장님 판단에 이탈리아는 가면 배울게 있으니까 거기는 자매결연 하러 간다 그건 아니죠.

○기획실장 이용삼   염성은 금년에 시장님이 방문한다고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그쪽에 염성시장께서 다른 일정이 생겨서 부득이 못가게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장님 일정을 취소를 하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시장님이 일정을 취소한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염성시장님,

○배종선위원   그쪽에서 염성시장님이 다른 일정때문에 부시장으로 대체해서 만나기로 하니까, 이쪽에서 취소한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안계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쪽 시장님이 부재중이니까 부시장님으로 모든 것을 맞춰서 하겠다 라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 시장과 시장간에 만났으면 좋겠는데 부시장 만난다 하니까 기분나빠서 안가신거 아닌가 그런 말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그러는것보다도 그런 시장님이 안계셨기,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바로 이어서 일본 출장계획도 있어서 아마 여러가지 사정으로,

○배종선위원   그 자매결연 관계를 그렇게 남발을 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 자매결연이나 우호결연이나 협력 문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적극적으로 맺어진 데는 활성화 되도록,

○배종선위원   신중하게,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맺어놓고 한번도 무슨 교류도 없고, 그날만 가서 사진 찍고 그냥 와가지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고.

○기획실장 이용삼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어요. 부시장님.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1월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위로격려금 등 정산지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직원들 애경사비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기관간에,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직원들 애경사비?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들하고.

○배종선위원   그 이탈리아 베로나시 가셔서 시장님이 갔다온, 거기서 어떤 주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나시하고 베로나시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히오끼에 도자기 축제를 가셨을 때 거기서 심수관 선생을 만나셨는지, 또 만났으면 그날 심수관선생과 시장님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기획실장 이용삼   베로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저희 국악을 오페라화 해서 유럽쪽에 우리 남원시를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거기에 문화교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나시는 농업쪽에 상당히 우리보다 발전된 것을 시장님께서 보고 왔다고 해서,

○배종선위원   농업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농업 그 다음에 유통시설 그런것을 상당히 소프트쪽을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배울점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몇사람들이 거기가서 견문하고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히오끼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그때 히오끼 시장님을 만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난걸로 알고 있고.
    그 도자기, 심수관씨의 도자기 전시관을 남원 관광단지에 만들어놓고 싶다는 것을, 의사타진을 지금 하러 가셨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때, 도자기 축제, 제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묻는건데.
    도자기 축제하러 가실적에 시장님이 이틀동안 갔다온 일이 있어요. 그러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그때에 심수관 선생을 만났는지, 일단.
    만났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제가 알기로는 만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만나셨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만나서 어떤 대화가 있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한번 질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원 관광단지에 심수관가의 도자기를 좀 전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기증을 해줄수가 있겠나 그러한 의사타진을 서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확답은 못듣고 오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확답 못들으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확답은 못듣고 지금 진행중이란것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냐면요. 작년 10월달에 저희 시장님과 저와 일본을 방문하게 된 과정이, 거기 가기까지의 과정이 작업이 있었어요. 물밑작업들이.
    상당기간동안,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저하고 하림에 그 심재명회장님과 깊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수관 선생을 다시 재접근하기 위한, 조심스럽게, 그 분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최진영 시장님때 98년도에 불씨 전달식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했었습니다. 체육계에서.
    그때 당시에 협약된게 있었어요. 2년마다 교류를 하는 걸로.
    그런데 그때 그 행사끝나고는 한번도 다시 심수관을 찾거나, 초청해준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의사타진을 해봤을때 그런쪽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풀어나가면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심수관 선생 5대, 5대 그분이 전시회를 하는걸 빌미로 저희한테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갔고, 가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심수관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가 있었어요.
    전시관 문제입니다.
    그분의 작품을 이쪽에다가 와서 여기서 전시를 할수만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에 전국에 있는 도자기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나 도자기 활동을 하신 이런 분들이 정말 남원을 찾아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쪽으로 촛점을 맞추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
    그리고 그때에 여기 그분이 오셨을때 초청을 저희가 했을 때에 여기 오셔서도 저희 시장님 회의실 2층에서 제가 그 얘기 분명히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은 전시관 문제를 거론하고 싶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심수관 도예전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 라고 할때, 그분이 나혼자는 결정을 못하겠다 5대가 있으니까 라고 하고 가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실장님 배석하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거기 가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가서 그런 확답을 들었는지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그런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제가 알기로는 확답은 안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금 저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낸게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우리 명예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가고, 또 배낭여행도 가고, 또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이제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유럽쪽으로 많이들 가세요. 유럽쪽으로.
    그런데 시에서 보내는 벤치마킹이라던지 이런 여행은 거의 100% 일본입니다. 일본.
    이것은 저는, 물론 일본을 왜 일본으로만 가느냐 라고 그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가신분들 소속과하고 실과하고 직위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특정의 업무를 정말 그거 벤치마킹을 하자 라고 간다면 특정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가는 건 이해가 갑니다.
    농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물론 일본도 선진지 농업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덴마크 같은 경우, 네델란드 같은 경우 이쪽에는 아마 농업으로는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호주같은데, 뉴질랜드 이런데 가보면 아주 친환경적인 농업을 정말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보니까.
    그런데 자 직급에 관계없이 농업직이든, 세무직이든, 행정직이든, 환경직이든, 토목직이든, 복지를 하고 있는 직이든 전부 일본이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배낭여행은 그룹별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배종선위원   아니 배낭여행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배낭여행은 주로 유럽쪽이라던지 그분들이 뭔가 그쪽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가는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으로 해서 보내는거 있잖아요. 우리시에요. 글로벌인재육성 이런 교육같은거, 연수. 이건 전부 일본이예요.
    저는 물론 일본가서도 농업도 보고 여러가지 도시환경, 건설 이런걸 다 볼 수 있겠지만 전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일본만 전체적으로 갔다오는 것 보다는, 어느 한 농업직 관련부분에 우리 직원들은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이번에 자네들은 네델란드쪽으로 한번 갔다 와봐라, 호주로 가서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중점적으로 한번 배워와 봐라 이런식으로 업무에 따라서 지역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앞으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 주시면, 우리 어차피 저희시 예산을 갖고 나가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연관되는 쪽에서 더 공부를 하고 올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몇가지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돈을?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부지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부지 매수를 못하고 그 위치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금년에 땅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매입은 해요? 분명히?

○기획실장 이용삼   예.

○부위원장 김광자   믿어도 되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과에 한번 질의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무엇을 이게 계획만 세워놓고, 12월이 다 갔는데 제대로 되는것이 없어요.
    그러면 또 엄벙덤벙하다가 금방 세월가면 이게 못했습니다 할거 아니예요.
    확실하게 일을 잡아서, 확실한 데다가 잘 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리고 의회청사는 우리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승인해 줄것은 다 승인해 줬는데 의회청사 장소, 그러는데 왜이렇게 자꾸 계속 나와요?

○기획실장 이용삼   의회청사 문제는 별도로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릴겁니다만은 조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면 묻지를 말아야지.
    우리한테 물어서 계속 대답해 줬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이용삼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획실과 총무과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양대 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한만큼 또 상대적으로 다양한 좋은 대안이나 비판의 소리도 많이 듣는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들을 미리 존경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남원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보면, 팀워크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 즉 얘기를 드리면 시장님 한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곧 전체 시정에 반영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관심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말이예요. 연계성이.
    적어도 공인이라고 한다면 작던 크건 한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지는 시장님이라고 한다고 언행일치라던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던가, 또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유지가 되서 그 장점과 단점, 또 바른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추후에 가려내서 그것을 개선하는 이런것이 있어야 하는데 일회성 행정이 많다 이런것입니다.
    2008년 6월 18일날 전북일보을 보면 말이예요.
    13면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합니다. 최중근 남원시장, 출장도 대중교통.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신문에 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참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혹시 대중교통을 타고 출장을 한번이라도 다녀온적이 있는지요?
    모르면 답변안해주셔도 좋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적이 없는데 제가 왜 이런 감사를 드리냐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과시용, 전시용은 이제 배제하자 그말입니다.
    시장께서 자전거 타고 아침에 열심히 돌고 하는거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도 없잖아 같이 있습니다. 병존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책이든, 어느 업무든, 어느 행정이든 그 행위를 놓고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많이 얻느냐, 그래서 동력을 받아서 일을 하느냐인데 뭐 자전거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줄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세세하게 아침에 타고 다니면서 그냥 작은것에서부터 다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새벽에 다닐때는 고요할때인데 성시가 이루어지는, 상가가 이루어지는 그때 타고 다녔을때 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도 많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글쎄,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평가를 할때 여러각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건 있는데요.

○조영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새벽에 다니는 것은 어떤 작은 소프트도 보시지만은 어떤 시내권에 있는 큰 사업들이나 그런것들을 꼼꼼히 챙기시기도 합니다.

○조영연위원   혹시 우리 실장께서 모르실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답변안해도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유독 의전을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시대에 안맞다, 너무 정서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님께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같이 가자고 했는데 시장님이 거부하고, 별도로 가셨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같이 가시자고 했는데 거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도에서 들었는데 지사님께서 가자고 권고하셨는데도, 의견은 지사님하고 같이 가는것이 불편하니까, 이번에 두바이 갈때 뭘로 가셨죠? 무슨 돈으로 갔죠?
    갔을때?

○기획실장 이용삼   국제화 재단에서,

○조영연위원   국제화 재단에서 갔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예.

○조영연위원   거기서 돈 대고 갔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안갔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방금전에 존경하신 배종선 위원님께서 감사질의를 했는데요. 일행한테 들었습니다만은, 일본가셔도 일본에 시장님이 급작스런 무슨 일이 생겨서 시장님이 그날 비워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짜여진 일정도 시장님께서 거부하실려다가, 간곡하게 얘기해서 그 일정을 소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얘기를 드리냐면, 격을 남이 맞춰줘야지 내가 격을 맞추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말씀입니다.
    시장님이 세일즈를 하러 가든, 남원을 홍보를 하러 가던, 무엇으로 가면 남원시 대표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청소부면 어떻고, 거기에 농군이면 어떻습니까?
    꼭 시장이야만이 되고, 내가 시장이니까 이것은 지금 세계화, 글로벌화 되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격을 너무 갖추는 것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 알아보시면 좋고요.
    아까 그 이태리 베로나시 얘기했죠? 우리 국악.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간략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우륵 국악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충주시가. 우륵국악단.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공연을 했어요. 우리같이 똑같이 케이스입니다. 말하자면 카네기홀이라던가, 우리 국악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그런데 한차례 공연 4시간을 했는데요. 1억원을 충주시 돈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태리 베로나시로 해서 우리 국악이라던가, 우리 농악이라던가, 우리 것이 유럽이라던가 미주라던가 세계 각국에 홍보되고 그런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틀린 속에서 그 계획을 잘못 잡으면 우리 소중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충주시에다가 이것도 요 근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게되면 12일동안을 체류했는데 우륵공연단이 사용한 예산이 1억 4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은 초청이지만, 오히려 홀 임대료라던가 모든거 다 합치면 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해서 이렇게 KBS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6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네.

○조영연위원   감사를 하기전에 한말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 남원시는 모든 행정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장님의 마무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전결사안이라고 해서 과장님들에게 전결을 주지만, 내부적으로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전결은 허울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터덕거리는 거예요. 적어도 소신있게 국·소·과장들이 탁 전결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문화가 안되어있다 그말이에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다 내용을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학술용역, 조사용역, 설계용역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는 의회에다 자료를 냈을 때 참고로 용역하고 난 뒤로 결과물도 같이 좀 제시해주면 좋겠다. 진행상황까지.
    그러면 오히려 투명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데 개인들 돈이라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말이에요.
    춘향골체육공원에서 VIP룸 용역이 7백만원이지만, 액수는 작습니다. 중간에 다섯번째 들어있죠. 평생교육과.
    7백만원이지만 이걸 굳이 용역을 해야 하는 겁니까? 남원시가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디어 잘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까지 해야 할 것이냐, 용역의 천국을 만들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쩌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앞으로는,

○조영연위원   시장님이 VIP룸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개인 집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용역을 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이렇게 꼭 해야 할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앞으로 용역심의는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하고.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질의드릴 수 있는 것 용역했던 내용에 대해서 비고해서 결과를,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뭐 이 용역은 사장됐다거나, 완결됐다거나, 지금 추진중이거나 이걸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65페이지좀 봐주세요. 의회청사.
    아까 우리 존경하신 김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거 앞으로 하시면 안돼요.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것은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과에서 협의가 잘 안된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주세요.
    의회가 여러번에 걸쳐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자는 것은 시장께서 의회를, 의회하고 지금 한번 힘의 논리를 전개해보자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시장님이 못이깁니다.
    시장님도 시민의 대표로써, 시민이 직접 선출해줬지만 여기 계신 16분의 의원님들은 힘의 대표성을 가지고 행정을 견제하라는 책임을 줬기 때문에, 시민들은 알아요. 시장님은 의회에서 해주는 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장이다, 의회 의원들은 시장님께서 봤을때는 좀 부족할련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 대표성을 인정해서 시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기해서 잘 훈련을 시켜라 하는 특수한 임무를 줬다는 얘기예요.
    의회를 짓든 안짓든 지을려면은 본시청 앞에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지어도 좋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장소선정 용역을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은 실장님께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장소선정하는데 용역하는데는 아마 처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85페이지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의 자료를 보면요.
    변호사가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또 정식재판이든 해서 선임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법무계 법무담당, 직원 참 애쓰십니다.
    왜그러냐면 광역시 같은데는 직접 법무담당을 고시패시 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하니깐 그래도 조금, 그러면서도 또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맞죠.
    그런데 우리는 행정전문 공무원께서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를 하다보니까 참 고생도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해드리고요.
    다만, 지금 고문변호사가 매달 남원시로부터 한 40만원씩 받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40만원씩 받죠.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행정의 법률자문 등을 하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다가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법률자문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면요. 지금 광주고법에서 (주)거성 대표 신용성님 재판받고 있는 사안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겼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1심에서는. 고법에 가서 지금 재판진행중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계류중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가 유리한 쪽입니까? 불리한 쪽입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직접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영연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법무담당, 직원 출장다니면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갔다왔던 남원시민이, 다른 재판때문에 갔었는데 그 재판을 방청을 하고 와서 정말 고생한다고 하는데 정말 격려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 재판이 우리가 승소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주)거성과 남원시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시고요.
    지금 2008년도에 남원시에서 남원시를 상대로 일반인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소송을 했던 것이 총 13건입니다.
    그렇죠? 13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13건 중에 고문변호사인 태모 변호사님이 10건을 수임을 했어요. 그렇죠?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액수를 보면은 변호사 아마 착수금인것 같습니다. 2,780만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승소율을 보면 한 50% 됩니다.
    개인이 재판청구하는 것과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와, 행정과 개인간의 관계 여기에서 아무래도 행정이 상당이 유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위원회든. 중요한 위원회.
    남원시가 무슨 중요한 사안을 할때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위원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죠?
    꼭 거쳐야만이 되요. 법에.
    그때 보면은 법률가, 교수, 세무사 내지 회계사, 변리사, 이런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어떤 위원회 성격마다 달라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위원회 성격마다. 어떤 환경쪽이면 환경전문가, 예를 들어서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하는데, 고문 변호사가 행정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고문변호사정도 된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행정에다가 지시해줘야만이 돼요.
    그래서 작던 크던 분쟁이라던가, 그런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는걸 사전에 예방해주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상수도 위탁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고문 변호사님이 오셔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이 두꺼운 책자를 비전문가인 이런 외부인들이 오늘 여기서 결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때 자기도 법률문제 제기해놓고 나중에 찬성했어요.
    즉,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의 고문변호사 때문에 그랬던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앞으로 고문변호사들에게 참 자율권을 줄 수 있으면 줘야만이 된다 그말이에요. 자율권을 줘야만이 돼요.
    그래야 그 1년동안 모든 분쟁의 이 남원시 정점의 분쟁의 쟁점이었던 그런 문제들이 시장님도 좋고, 시민도 편안했고, 의회도 갈등과 분열이 사라졌고 그것을 한템포, 두템포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남원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예시해줄 수 있는 고문변호사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한다 그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하고있는 고문변호사 잘 합니다. 잘 하지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오히려 만들어 줘야만이 돼요. 지금 법률도 옛날하고 틀려서요. 전문 전담변호인이 있어요.
    어느 민사소송의 어느 사안은 A변호사, 어느 사안은 뭔 전문변호사 이렇게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이제 만들어 지는 거예요. 법률 사회도.
    그래서 앞으로 남원시도 이렇게 보면은 전부 우리 고문변호사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서 보면은 손해배상도 있고, 명도소송도 있고, 가처분신청도 있고,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취소도 있고, 직무유기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러면 꼭 남원시가 이기고 그래야 할 것 같으면 꼭 정당하면 이겨야지요.
    왜그러냐면 이게 소송이 될 정도로 되었으면 남원시가 행정행위가 정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당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소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길려면 거기에 맞는 정당한 전문변호사가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 변호사 비용을 안줘야 할 변호사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용삼 실장님? 아시죠 대략?
    행정에서 안해줘야 할 변호사 비용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빨리 회수시키세요.
    내가 더이상 이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안할테니까 행정행위는 공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부담해줘야 합니다.
    시장의 명을 받아서 했다고손 치더라도 시장하고 관계된 것이다고 힘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개인간에 이루어진 소송관계도 남원시가 부담해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것도 다 소급해서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면 남원시에서 만드세요. 남원시에서 만들어요. 앞으로 개인간에든 공적인것이든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무조건 남원시가 지급해줘야겠다는 것을 만들어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이걸 회수시키던가 그거 내가 분명히 이건 정식 제기합니다.
    감사때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 알아봤는데 공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해서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한것, 그리고 위법부당한 행위로 해서 소송이 되게 된 것을 그것을 남원시가 소송비용 액수를 차지하고라도 제공해준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공적인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급해도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식으로 행정을 갖다 붙이면 공적인 것이 안되는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제가 실장님 밑에 직원인데 업무를 하고 밤에 회식을 끝내고 내가 회식장소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거 재해로 됩니다. 공상처리가 되요. 대법원 판례도 나왔어요.
    그렇게 그런사안과 이 사안은 별개다 이말이에요.
    이 사안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검토는 무슨 놈의 검토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받아요. 시장하고 직접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힘을 못쓰고, 조금 좀 계급이 낮은 직원에 대해서는 힘쓰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단말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장, 과장님은 월급도 많이 받는데. 당연히 자기돈으로 소송을 제기해야지 왜 남원시 돈으로 하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 환수조치 시키세요. 내가 다시 제기합니다.
    실장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감사장에서 그 제기됐다고, 아마 본인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있는 것이죠.
    실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용삼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삼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0쪽 보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매년 반복된 얘기인데 밑에서 세번째 풀예산 편성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풀예산 사업의 부적정을 지적했죠.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사업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는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한 의회 심의후 집행토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답변내용대로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은 저희들이 가급적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이 풀비가 10억이 세워졌는데 이 집행은 지금 어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건설과에서, 아니 시장님 풀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죠. 본래 총무과에서 하다가 도시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갔습니다.
    건설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4,000만원짜리 같은것도 공사를 해요. 이 풀비가지고.
    잘 아시지만 예산계장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적어도 민선 3기때는 풀비를 사용할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1,500만원 이하의 긴급한 사업에만 풀비를 사용했고, 1,5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부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인정하시냐고 물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

○송우섭위원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자료가지고 와서 일일이 낭독해드릴까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예산부서인만큼, 기획실인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워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본래 풀비를 세워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어제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노암 제3농공단지를 다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노암 제2농공단지 착공을 하셨죠? 기공식을 하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노암 제2농공단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받았는데, 도시계획 심의회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회계질서에 맞는 행위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도시계획심의?

○송우섭위원   적어도 1백 30억이상 투자되는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받고 난 다음에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기공식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도시계획, 노암 제2농공단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어제야 했습니다.
    어제야 했는데 위촉된 우리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그 현장에서 그걸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공식 하고 착공해놓고, 이제와서 우리보고 도시계획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참 훌륭하신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 참 저도 그자리에서 실과장님들에게 지적을 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참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 분들한테.
    적어도 제3농공단지 추진할 적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고 난 이후에 기공...(청취불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밟지않는 행위는 정당화 될수가 없죠.
    일반 우리 시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시에서 허가가 나오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 밟기전에 사전 착공하면 여러분도 고발조치 안합니까?
    고발조치해서 그분들에게 다 불이익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소홀히 하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무슨 자격으로 행정적인 절차,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그랬다고 하니까, 확인할 것도 없어요. 어제 했어요. 어제 오후 4시 반에 했습니다.
    적어도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과 의회는 똑같이 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분들이 불쾌감을 표현을 했을 적에는 저 자신도 똑같이 그분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5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을 하신건데, 이번에 그 18일날 리틀엔젤스 공연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졌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본래 이건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 찾아가는 판촉사업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5,000천원을 보상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리틀엔젤스 초청공연을 하기 위해서 25,000천원 지불했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날 현장에 가보셨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가봤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시민들 많이 관람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좌석은 전부 다 찬걸로,

○송우섭위원   25,000천원줘서 큰 공연 했다면 참, 입장료 받았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입장료 수입은 누가 갖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 시,

○송우섭위원   저희 시로 들어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료 수입이 얼마정도 들어온지는 아직 모르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정확한 추계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25,000천원을 들여서 그 단체를 초청했다면 저는 입장료 10,000원씩을 받는 거 보다는 무료로 우리 시민들에게 공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문화의 향수는 같이 느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10,000원이라는 돈이 가진 분들에게는 큰돈은 아니죠. 요즘 화폐의 가치로 봤을때는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상 리틀엔젤스같은 공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합창단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싶어하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못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어차피 그분들이 와서 초청을 받아서 공연하고 입장료 수입을 그분들이 가지고 갔다면, 제가 굳이 이런말씀을 안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비를 들여서 25,000천원 초청료를 줬고 공연을 한것이라고 했었다면 좀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금전에 조영연 위원님이 행정소송 심판에 대해서 승소율과 패소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패소가 4건이 나와 있습니다.
    패소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무엇을 패소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중)
    유형별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RPC보험금, PRC사건하고요.

○송우섭위원   RPC?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어디 RPC에서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보절 RPC입니다.

○송우섭위원   보절 RPC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 다음에 도로 무단점용, 우리시가. 도로 무단점용 하고 있는 그런 종류하고, 그 다음에 운봉에서 홍수때 익사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건.
    그 다음에 일부 패소가 1건이 있는데, 보절입구 들어가는데 교통시설물 관리관련해서 일부 패소입니다.

○송우섭위원   교통시설물로 인해서 패소를 당했다면?

○기획실장 이용삼   일부 패소입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일부 패소라면 시에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해놓은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요. 밤에 차가 사고가 나서 교각이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밤에 그 다음차가 와가지고 떨어진 것을 치고 갔다고 시설물 하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송우섭위원   아니 뭐 요즘 우리 남원시는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여러분 지적을 해주셨지만 교통시설물에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가 입맛에 맞게끔 색상이나 규격이나 모두들 설치를 해서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난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오정현위원이 몇번에 걸쳐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추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서 적어도 교통법에서 준하는 시설물이 시장님 시각에서는 좋지 않게 보일망정 그건 법적 사항이니까 좀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만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빠져 있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자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행규칙에 담았습니다.
    심의대상을,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우리 물론 규칙에 담는것도 좋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가 막상 정작 가장 중요한 심의대상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조례의 흠결이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규칙으로,

○오정현위원   물론 규칙에 보완할 수 있지만 조례 자체 주요사항인데 흠결이 있는 그것을 먼저 조례에서 먼저 보완하는게 타당하다 이것은 조례의 핵심입니다. 심의대상은.
    그래서 주요 조례에 주요사항이 빠져 있고 규칙으로 보완하는 것은 제가 볼때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하십시요.
    물론 조례에 있든지 규칙에 있든지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조례 제정 취지는 주요사항은 조례에 담겨 있는게 맞습니다.
    조례에서 주요골자가 골격이 갖춰진 다음에 더 세세하게 다룰 부분이 있다면 규칙에 담는것이지 그 조례 핵심사항인 심의대상이 빠져 있다는것은 범위가 이것은 조례의 흠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서 아마 지금 현재 규칙이 제가 볼때 무의미하게 사실은 이 심의대상만 조례에 넘어와 버리면 규칙이 필요없을 정도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검토를 더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규칙에 담는것 보다는 조례에 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과제를 서면심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조례나 규칙 어디에도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나 법적인 구속력이 사실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고 별도의 서면심사를 하는것은 이건 조례 자체에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획실장 이용삼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조례를 정하는 취지에 비한다면,

○기획실장 이용삼   시급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정현위원   그렇죠.
    시급성을 이유로 운영조례를 사실은,

○기획실장 이용삼   앞으로 최소화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것은 시정하십시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작년 2008년도 본예산 심의때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를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절감을 이유로 10% 정도의 사용 통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삭감내지는 반납을 종용하고 있는 모양새를 빚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만은 그중에서 시급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또 시기적으로 다른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중점적으로,

○오정현위원   그런 정도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실에서 굳이 예산통제를 않더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집행 안합니다.
    그런 지시가 내려간다고 해서 쓸데 없는 예산 안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예산은 예산절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숙원사업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줬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10% 정도 사용을 통제를 하고 나서는것은 타당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전반적으로 이렇게 10%를 다하는것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오정현위원   행안부 지침이고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역숙원사업을 심의 의결을 해준 예산을 갖다가 통제를 하는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결정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읍·면·동 관련 예산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 본청과 같은 잣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읍·면·동 예산 아주 적고 꼭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행사운영비에 350만원 청원체육대회 관련해서 일괄 신규예산 편성을 하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읍·면·동별 올해 시민체육대회 예산 제가 쭉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1,000만원도 넘게 쓴 읍·면·동도 있고요,
    거의 1,000만원내에서 이뤄집니다.
    절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만을 많았죠.
    그리고 체육대회 행사면 체육대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행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줬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서 350만원을 세우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했으면 왜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합니까?
    읍·면·동의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일반운영비가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고 제가 봤을때 인월면에 750만원, 향교동 700만원, 대산면 680만원, 왕정동 650만원, 운봉과 주생면 450만원씩 신규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일반운영비도 예년수준에 동결은 있지만 또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면 고루게 읍·면·동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는 350만원 책정해 주고 뒤에서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6-700만원 삭감을 하고,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금년도에 읍·면·동에 10월말 현재 그 정도에 앞으로 12월까지 집행할것을 가정을 하고 남는 금액을 평균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조금,

○오정현위원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기준을 그렇게 잡은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왜 읍·면·동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기획실에 아까도 그렇지만 앞으로 1년, 12개월동안 평균 물론 90%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한달에 돈이 쓰일 곳이 없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도 분명히 남은기간에 집행이 많이 이뤄질 수도 있고,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읍·면·동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오정현위원   제가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읍·면·동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적합하고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된다면 왜 읍·면·동에서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 다시 읍·면·동하고 조율 하십시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물론 예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지만 실제로 실무부서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허리띠를 졸라맬때 졸라 매십시요.
    본청에 그런 사업 많습니다.
    고작 3-4,000만원 주는 일반운영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20%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면 과연 이것이 타당한 예산 배분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점 한번 더 짚어 보십시요.

○기획실장 이용삼   검토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알다시피 전체를 아우르는 군대라면 총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제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기획실하면 다른 과 이상으로, 배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첫번째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했는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무작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을 넣어서 흐리게 한다 이런것은 좀 지양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분명히 말씀 드리고요. 공영주차장이 아까 국가에다 의뢰를 했어요. 심의를 요청해서 했는데 그것도 재검토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얼마입니까? 돈이 현재.
    이런것을 시 예산으로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중앙에서 예산을 좀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재검토 됐어요.
    그게 왜그러는지 아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당초에 무리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위원장 김성범   무리죠. 무리.

○기획실장 이용삼   예. 무리인건 알고 있으면서도 한번 확보를 할려고 하는,

○위원장 김성범   그런것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심이 많이 나와요. 물론 해야합니다만은 이런것은 좌우를 잘 아우러서 해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집행잔액을, 이월사업을 좀 적게해라 이건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줄었어요.
    고무적인 사례인데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면 많이 확보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안만 확보해서 금년에 다 쓸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시에서요.
    욕심껏 내가 많이 신청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명시이월 처리하고 그러다보면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못쓰고, 중지되고 이런 사건이 나기때문에 이것은 지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리셨어요. 정직성, 투명성 이런것인데 우리가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 이것은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의회청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3번, 4번 논의하고 업무보고때마다 얘기했고, 기획실도 얘기했고, 재무과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도 이렇게 선정하는데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의결의 침해고 시민에 대한 어떤 모독이에요. 이것은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말씀 하지 말라고.
    그런데 다시 2,500만원을 세워서 장소선정을 올린다면,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고 시 자체적으로 해버려야지 이것은.
    다시는 의회청사에 대해서, 제2청사에 대해서 논하지 않게끔 말씀해주세요.
    우리 기획실하고 재무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 나오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서 다음에 뭡니까? 투·융자 심사를 해야죠.
    도시계획심의회 관련된 것이면 그것도 안하고 거대한 남원시에 대한 농공단지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회가 빠졌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대학교수가 오죽해야 그런말을 했겠어요. 이것은요.
    간단한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가까운데 있어요. 모든 것이.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기획실에서는 전체를 아우르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를 아셔서 이런것은 나오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예. 대강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고요.
    제가 빠진 부분을 한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시제도 아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제도적으로 지금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의 예산편성 및 집행 상황,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밟으면 앞으로 예산편성도, 물론 의회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합의해서 이걸 편성하고 공시해야 하는걸로 되어가요.
    지금 이 사항이 조례로 지정이 됐죠? 공포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하고 있는데, 물론 공시는 책자로 나오는데 주민들이 참여는 안해요. 앞으로 이것이 저항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것을 차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남원시가 객관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공시제도를 시행할수도 있지 않냐, 어떻게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참여 해요?
    예산제도 편성한다는 그런 문제를?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살기좋은 지역마을 대산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년에 16억 5천만원이죠. 사업비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보니까 거의가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획실장 이용삼   그게 지금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기획실장 이용삼   내년까지.

○위원장 김성범   물론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이 딱 정해져서 작년사업 2007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마무리 못돼요. 이것은.
    그러나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했으면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정공장 문제가 엊그제야 입찰자와 현재 시행자가 어떤 알력이 있어서,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언제 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산가면 이것이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저번에 시민제안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금년에 지금 22건인데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민간이 하는것하고 두가지 있는데, 지금 하나도 채택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욱 잘되게 해주세요.
    조례에도 지정이 되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만약에 공무원이 반영한다면 차후에 어떤 걸 해주시나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 인사상 가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이제 포상금도 있고.

○위원장 김성범   시민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좀 많이 늘리기를, 물론 안알려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지식사회로 가고, 정보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모를 안하더라도 이것을, 시로 옵니다. 시민들이.
    이런 시민제안을 하겠다, 해야겠다. 앞으로 벅찰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물론 대표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서 재정공시제도라던가, 시민제안제도 이런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착안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감사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감사실장 남길우

○위원장 김성범   감사실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성범   바로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나와있는데, 포상금 이것은 예산만 해놓고 잔액이 그대로 남았네요?
    아직 집행을 안했어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아직 집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언제 할거예요?

○감사실장 남길우   그 내력은 1UP수상제가 있는데 그 포상금은 도와 중앙 평가를 마친 후에 거기에 수상한 실과소에 포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포상한 그런것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면 그런것이 없으면 안할수도 있네요?

○감사실장 남길우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했길래 여쭤봤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한 7백만원 정도는 우리가 삭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31쪽이요.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그것이 있는데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여기가 왜이렇게 안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나같으면 얼른 좋아서도 땅을 내주겠는데 그렇게 안되는가?

○감사실장 남길우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월 말경에 파악한 자료인데, 그때 2사람분의 16필지 이것이 아직 단가문제로 매입이 안되고 있다 하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럼 그거 안할수도 있네요?

○감사실장 남길우   아니, 그런데 이제 절충을 그동안 꾸준히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부위원장 김광자   우선 이것까지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광자 위원님이 포상금 1,200만원을 말씀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500만원만 집행하고 700만원은 사용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당초 예산을 이렇게 1,200만원이나 성립을 안시켜야죠.
    사업예산 쓸데는 많은데 1,200만원 예산 세워서 500만원만 사용해서 집행하고 700만원은 사용을 못하겠다 이 뜻은 맨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어떠한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때에는 상당히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많은 시상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수상을 했지만은 인센티브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인센티브가 없는 수상부서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상을 할려고 포상금을 세웠는데 그게 저희들이 판단이 제대로 안됐던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철저히 해서 예산성립할때 부터 좀 검토를 잘해서 과다한 예산성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나중에,

○감사실장 남길우   몽땅은 아니고요. 700만원입니다.

○최형식위원   아, 그래도 내가 지금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돈은 700만원이지만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 감사실에서 29쪽을 보면 주요사업 자체 평가결과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7건이 부진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이 7건 부진이 각 실과별로 뒤에부터 나오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실과별로 쭉 7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37쪽에 보면은 실과별로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점수를 줬죠?

○감사실장 남길우   아, 그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최형식위원   주요사업 평가 아닙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이 주요사업하고 평가지표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37페이지에.
    ....(청취불가)...

○감사실장 남길우   37페이지는,

○최형식위원   37페이지는 38페이지에 쭉 했다 이말씀이시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그러고 보면은 물론 감사실에서 잘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볼 때에 이 평가항목에 점수가 낮은 것이 있고 어떻게 오른것이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은 여기에 주요 사업부서가 공원사업소라던가 또는 건축과, 보건소, 기술센터 여기가 지금 부진하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이 사업부서에서 점수가 낮은것은 또 안들어가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된거예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점수가 낮은 항목에 있는 것은 안들어가 있더라 그말씀이예요.
    이 뒤에가서.

○감사실장 남길우   낮은 항목으로는 안들어 있다?

○최형식위원   예.
    그러니까 더 떨어진거 아니예요? 점수가?
    그 기준치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사업부서가 점수가 낮은데 그 뒷장을 보면은 그 점수 낮은것만큼 여기 사입이 안되었다 이말이예요. 낮은 사업도 좋은데는 평점이 올라가 있고, 낮은데는 빠져있고 그러더라고요.

○감사실장 남길우   아, 예. 예.
    이것을 다 표시를 한것은 아니고요.
    높은부서, 낮은부서, 중간부서 이렇게 대략적인 것, 그리고 또 국·소별로만 앞에는 그래프로 표시를 해 줬고요,

○최형식위원   아, 그래프는 알고.
    부서별로 기획실부터 감사실 쭉 나온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한거예요.
    제가 기획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말고 평가 점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 점수를 보고.

○감사실장 남길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형식위원   부서별로,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행정성과 달성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평가항목을 몇가지 항목을 했는데 그 점수가 나온거 아니예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업소가 부진하다 이말이예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업소 아닌데는 점수가 높고 그런 사항인데 이 뒷장을 보면 그 항목이 다 들어있어야 하는데 안들어 있다 이 말씀이예요.

○감사실장 남길우   아니, 다 들어있죠. 왜 안들어 있겠습니까?

○최형식위원   안들어 있죠.

○감사실장 남길우   이것은 각 부서별로 토탈 계가 앞장에 나왔던 거구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맨밑에 농업기술센터 평가항목이 6개인데 51.4%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41쪽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가 하나, 둘, 셋, 여섯가지 항목입니다.
    그 합계가 그대로, 앞에것은 합계고요.

○최형식위원   그 기준치가 맞다 이말이에요?

○감사실장 남길우   그렇죠. 예.
    뒤에 것은 각 항목별로 내력이고,

○최형식위원   이거 실과소에서 볼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딴 실과소에서 한다면 90점 이상이 되는데 기술센터 보면은 51.4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감사실장 남길우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목표치를 달성할것입니다만은 6월까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달성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시 행정으로 총괄해서 하는데, 그런다고 보면은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대로 이것은 언제기준이고 연말까지 해야한다 이런것을 해놔야 그 실과소에서 아무 얘기가 없지, 다른 실과소에서 볼때는 상당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최형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좀 시정해 주시라 그말씀이에요.

○감사실장 남길우   이것은 상반기에 한번 평가하고요. 종합적으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 자료는 지금 상반기 평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아, 상반기 것이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해주던가 그래야지 전체 우리가 볼때는 10월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을 상반기라고 보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감사실장 남길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최형식위원   내용을,

○감사실장 남길우   38쪽에요.

○최형식위원   예?

○감사실장 남길우   38쪽에 부서별 성과지표 및 상반기 평가결과라고 해서 상반기 평가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최형식위원   상반기 것을 했다, 아직 하반기는 안하고?

○감사실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상반기에 이렇게 부진한데 하반기에는 더 나쁠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남길우   그러니까 사업을 현재 마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진행중인 부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평가자료 가지고는 최종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최형식위원   이런 평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남원시의 실과소에 있는 뭐라고 할까, 좋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물론 저희들이 감사실 생기고 평가분석계가 생겨서 남원시 최초로 이 수치를 가지고 얼마만큼 성과를 달성했는가 이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이런 시도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숙하다고 보겠지만 앞으로는 남원시가 어떤 성과를 얼마만큼 달성했는가는 수치로 보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들을 전부 발췌한 것입니다.
    그것이 146개 항목인데, 그것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한해동안 얼마만큼 세운 목표에 달성을 했는가 이것을 수치화 할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진행한데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는 평가가 좋을 것이고, 그 사업을 1년 되면서 추진과정에 아까 김광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주열 열사 이런것은 상당히 우리가 좋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넣으면 복지과에서는 이런 86.5란 것이 안나온다 이말씀이에요.

○감사실장 남길우   아, 이것은요. 앞에것은 사업을 가지고 주요 사업 50개 사업,

○최형식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현재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다고 보면은 부서별로 성과지표 측정도 그런것을 넣어야죠.
    당연히 그런, 아니 애로있는 사항을 같이 넣어서 평가를 해야지, 그런 사항은 빠지고 그러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그 항목을 쭉 살펴보시면은요. 거기 사업은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안들어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증가율이라던지, 또 국가예산 확보율이라던지 이런, 뭐라고 할까, 하드웨어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이것을 발췌를 한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사업은 들어 있지 않고,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것만 하고 있다?

○감사실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다고 봐야겠네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이러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추진을 하셔야 감사실에도 우리 남원시 실과소에 있는 직원들이 좀 그럴거예요. 이렇게 딴데는 90%이상 된데가 있는가 하면은 51.4%이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그러겠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런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생각해서 물론 잘못된것은 잘못된대로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정할 수 있으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처음 시도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목표를 제대로 책정을 했느냐 안했느냐, 목표를 얼마만큼 책정을 했느냐에 따라 그 달성도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봐지고요.
    금년에는 아무튼 시험단계였었다, 내년에는 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좀더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예.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남길우 실장님과 직원, 감사실 여러분들 참 고생하십니다.
    감사실은 잘 하고도 또 좋은 소리를 때로는 듣기가 참 힘든 부서가 감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실하고 비교대상은 안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중앙정보부를 배경으로 정치를 하다가 결론은 종말을 중앙정보부로 해서 종말이 되었어요.
    그만큼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렇게 먼저 서두를 드려봅니다.
    그 여러 형태의 감사가 있겠지만, 감사다 하면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보편적인 분이다고 한다면 감사가 조금 다소 강하게 나가더래도 완화가 될텐데 우리 시장님 자신이 의전을 좋아하고, 주관이 또 뚜렷하고, 강한 분인데 감사실장님까지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초래가 되고 역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좀 있는걸 실장님도 아실거예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남실장님에 대해서는 참 지지하고 존경할련가 몰라도, 감사실장으로써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것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는 있어요. 왜그러냐면은 감사실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되돌아 보면 훗날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잃어 버리고 내가 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빨리 걸어가버렸다 하는 생각을 가질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높은자리 다 중요하죠. 저는 좀 다른건 몰라도 내 주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높은자리도 좋고, 주변에 좋은 자리도 좋지만 오랫동안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나는 그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 길에서 내가 정말로 작은 기록이지만 역사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역할,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남으셨는데 조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새겨주시고 먼길을 가시기를 나는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실장님뿐만 아니라 남원시 간부들 자체가 그런 동맥경화에 걸려 있어요.
    즉 얘기하면은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법이다, 아주 이분법적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의 틀을 깨지 않고는 남원시가 앞으로 진보적인, 진취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시장님의 말씀이 틀리면은 틀리다고 하고 그것을 다시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문화가 전혀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부님들이 다 합쳐도 안되고, 나는 시장님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 사고만 바꾸면 새로운 비전이 보인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옛 속담에 너무 빨리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하듯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변의 여건과 사회의 여건은 판이하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실장님께서 계장님으로 계실때, 담당으로 계실때 스마일 시스템 한번 했던거 있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지금 농정과 것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뒤에 제가 얼마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시도는 좋았는데 전혀 진전된 사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것을 보고도 지금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시민제안 이런것을 받을 계획이죠? 앞으로.
    우수제안 이런거 안받습니까?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같은거?

○감사실장 남길우   부정부패 포상금은 받죠.

○조영연위원   그런거 하시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것을 경험삼아서 무슨 안을 만드는것보다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말이죠.
    10개의 좋은 아이디어 보다는 1개의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또하나 30페이지 보면요.
    감사실에서 주요사업 자체평가결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실에 있는 직원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다른 의견이 몇개 있어서,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문화관광과것을 정상이라고 표기됐어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이해는 됩니다만은 난 이런것은 좀 정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계속 더 연찬해야 할 사업으로 나는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여기 민자가 많이 들어갈거예요. 아마 이게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1년전, 6개월전만 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경제가 좋아서 민자를 한다는 사람도 지금 국제경기, 국내경기가 아주 최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는 급격한 경제난에 힘들것이다 지금 남원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업단지가 있는데, 공장이 가동된데는 피부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원같은데는 생산시설이라던가 공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보다는 체감이 늦게 옵니다. 한 5~6개월.
    IMF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그러냐면은 생산공장이 있는데는 바로 공장이 가동이 중지가 되고 회사가 도산되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못받게 되고 그것이 어떤 사회의 문제가 되는데 남원은 그러네 저러네 해도 공무원들이 우선 많고요. 각급 공무원들이. 그리고 공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늦게 오는데 평균 5~6개월 늦게 온다 이것이 금융계통에 종사한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이에요. 의견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여기 보면 민자유치같은 것은 전부 정상으로 썼어요. 그런데 부진을 보면은 의회 청사 부진, 그건 제대로 잘 기록을 했네요. 부진이 아니라 그건 안올라갈것이 올라갔는데, 민자유치가 수백억을 해야할텐데 지금 현 상태에서 투자를 할려고 했던 사람들도 BIS, 자기자본비율, 그 은행에 차입했던 돈들, 이윤 이런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오히려 투자를 중지하거나 투자했던것을 빠져나갈려고 할것이다는 말이에요? 많은 재정규모가, 재무규모가 튼튼하지 않는 그런것은.
    그런데 이것이 정상으로 표기된것이 잘못된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면 이런것은 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정상, 우수 이런것 보다는 좀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면 어떻겠는가?

○감사실장 남길우   예. 참 말씀 좋으신데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평가를 했을 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층적인 그런 분석,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던지 어떤 문제점이라던지, 또 앞으로 효과성이라던지 이런것까지 심층적으로 분석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하고 각 부서별로 이 사업을 로드맵을 정해서 이때는 무엇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우리한테 제출해준것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 발주 이전에.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그 로드맵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평가에 그쳤다 하는 것은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조영연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대로 서두에 감사실에서 있는 인력도 한정이 되고 참 수시감사도 해야하고, 일상감사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업무하는데 이렇게 분석해 놓은것은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못한것도 인정을 하지만 좀 몇가지 면에서는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줘야 할,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아까 단순하게 그런것보다는 좀 세밀하게 해서 오히려 실과에서도 감사실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고 더 연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35페이지 보면은 미꾸라지 치어양식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실패작 아닙니까?
    미꾸라지에 대해서 1년, 2년전에 얼마나 남원에서 미꾸리 사업을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장님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감사실 직원들 거기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보절면 도룡리, 그 댐밑에 보면 미꾸라지, 내가 그 보절면 천황봉 등산을 가끔 가면은 참 이게 우리 남원시 행정의 일면의 자화상이다, 그 건물지어놓고 돈들여서 그렇게 해놓고 사장시켜버리고 차라리 누구 임대라도 주던가 해야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감사실에서도 한번씩 체크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주민들이 하는 소리예요. 참 돈도 많다, 딱 몇번 했대요. 몇번. 시식회.
    그러면 안된다. 그말이죠?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점검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점검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실장님하고 깊은 관계가 없지만은 감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남원시가 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께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논평이나 사설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200년도 못된데서 아주 인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이 젊은 대통령을 뽑았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전 세계가 공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몇가지 자료를 보니까 오바마의 승리보다는 부시가 오바마를 승리하게 했다 그말이죠. 즉 얘기하면 국제사회의 세계질서를 개편하는 미국의 패권주의정책, 쉽게 얘기하면 신사위주에 너무 골몰해서 미국식의 세계지배형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민심들이 돌고 거기에서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손쉽게 대통령이 되었다. 저는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요즘 행보를 보면 간담회를 하고 또 읍면동장님 몇 사람들이 너무 우리 지역구는 아닙니다. 시내에 있는 지역구인데. 너무 공인으로써 도를 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얘기하면은 행정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작위 사람들을 초청해서 홍보를 하고 혹여 거기서 밥을 사준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사전선거법에, 사전선거법은 무한해요. 무한.
    사전선거법에 걸려요. 공무원도. 정치중립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무관 이상, 서기관 간부님들이 있다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말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선거직인 우리나 시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목적은 하나입니다.
    남원시의 공복으로써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 개인의 특정한 조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우리 사무관 되신 분들이 한 50명 된다고 설명하더라도 몇사람 때문에 전체가 모욕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그런문제는 감사실에서 미리 좀 체크해서 앞으로 그런것이 지양될 수 있게끔, 오히려 그것이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감표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 알아, 지금 누가 어디까지 잘하고, 잘못하고를 다 아는데 억지로 꿰어맞추기를 하면은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리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했으면 좋겠다.
    또하나, 남원시 시내동에 있어요. 시내동.
    선거직인 도의원이 추천을 해서 사회복지도우미를 쓰는데 정규직 직원한테 뒤에다 대놓고 공식적으로 욕을 하고,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욕을 하고 직원들이 민망해서 못보고, 또 사무관이라고 하는 동장이 정규직이 어디서부터 어딥니까?
    직원회의할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데려다가 직원회의를 한다고 해서 나는 참 우리 동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이렇게 되어서야, 공무원의 권위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무원이 주민의 봉사자이면서 위엄도 있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거기도 그런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선거직 누가 됐든요. 시장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국회의원님이 됐건 누가 됐건 잘못한 사람 조치하세요. 처벌하세요.
    그런걸 감사실에서 제대로 잡아줬을 때 다수 공무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거예요.
    어디 감히 민원인 옆에 있는데 대놓고, 직원들이랑 같이 있는데서 보조하시는 분이 막 쌍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다 듣게 하고, 그것을 또 방관한 간부 그 지역책임자가, 그 책임자 자격이 없는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그 뒤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주의를 줬고,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고,

○조영연위원   그래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고 그게 아주 고질 민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감사실장 남길우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실장님이 확 움켜쥐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래서 시정질문때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어찌,

○감사실장 남길우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조영연위원   예. 어찌 선거직인 사람이 딱 갔다가 심어놓고 선거직 그사람 눈치를 보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돼요. 그런 소문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선출직으로 당선된 우리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말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영연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셨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때는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빨리 성장을 하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친구를 향해서 가죠, 중학교가면 이성적인 친구가 있죠, 고등학교를 가면 자기 그룹을 만드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제가 안되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우리 조장행정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사실이 적어도 따뜻한 어머니같은, 또 감사실이 너무 앞에 나서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는 하겠지만 뒤에 들어가서 앞에서 열심히 한 분도 허당이고, 힘들고, 또 다른데 따라서 하는 공직자들도 서로 씁쓸해 하니까 뒤에서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고 여건을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나는 감사실이, 처음에는 최중근시장님께서 감사실 부활할려고 할때 내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실이 강한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실이 있으니까 우리 남길우 실장님께서 옛날 담당하고 7급때 정열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주의적인 그렇게 다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조언 감사하고요.
    지적하신대로 제가 의욕에 앞서고 또 열정이 있다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진것 같습니다.
    제 딴에는 임무를 다한다, 정해진 대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해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저도 다시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이제 끝으로 우리 실장님이 참, 실장님 뿐만이 아닌데 저는 시장님을 여러해 겪었잖아요. 여럿을 겪었습니다. 여러 시장님을 겪으면서 별소리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조금 차이는 틀리지만, 공무원은 본연이 공직자의 자세를 크게 일탈하지 않으면 훗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이고, 몇년안된 짧은 기간에 도중에 아마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우리 최중근시장님께서 충성서약을 한 사람을 승진을 시켜준다 한다는 말도 있어서 그것은 그냥 말일것이다 했지만 나중에 훗날 1년, 2년이 지나면 진짜로 그런일이 있었는지는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하고 남원시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시장도 바뀌고 시의원도 바뀌고, 공무원도 바뀐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면 더 잘할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은 16쪽에 나오거든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다른책이네요.
    죄송합니다. 다른책을 보느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 하시겠어요?

○배종선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원사업소 회계 및 경영수지 분석결과를 해놓으셨죠?

○감사실장 남길우   네.

○오정현위원   ...(청취불가)...
    일치하는게 다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좀 오차가 날수가 있다는 부분들은 오차가 나지않고, 또 예를 들어서 입장료, 임대료 이런 부분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나머지 계수가 불일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이제 임대료라던지 잡수입 그런것들은 입장료는 우리가 공원사업소 자료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일치가 됐고요. 일치될 수 밖에 없고,

○오정현위원   또 이 검증하지 않고 할, 임대료는 할 수 있겠지만 입장료는 달리할 방법이 없어서 공원사업소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신거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감사실장 남길우   그랬고 불일치 되는 것은 공원사업소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던지, 물론 고의적은 아니지만은요. 누락되서 우리통계하고 맞지 않아서 일치가 안된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캐릭터 판매금 같은것은 공원사업소 자료가 있다면 감사실은 또 상당히 틀린 계수를 적어놨어요?
    이런 부분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캐릭터,

○오정현위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뭔가 통계를 더 잡았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담당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상의중)

○위원장 김성범   관계 담당, 직원들은 바로바로 실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감사실장 남길우   제 기억으로는요.
    원금을,

○오정현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계수가 불일치 되면 분석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해서 새로 계수를 맞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아, 이 분석시기가 서로 틀렸습니다.
    먼저 공원사업소가 자체 분석을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또 분석을 했고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경영수지 분석을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입장료 부터 보겠습니다.
    입장료 어쨌든 기획실에서나 감사실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공원사업소 자료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일치했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임대료도 일치 했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자, 뒷장에 분석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방안.
    지금 입장료분야 개선방안 해서 공원사업소 자료나 감사실 자료나 틀린 부분이 없는데, 무슨 이견이 있다거나 불일치가 된다면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건 너무 의례적인 개선방안을 써놓지 않았느냐, 이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분석상에 나와있는것도 아니고.

○감사실장 남길우   그게 일치가 됐다고 해서 그 입장료 분야에 투명하다 이렇게 볼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정현위원   적어도 그러면 경영수지 분석결과를 놓고 입장료 분야 개선방안은 경영수지와 아무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굳이 경영수지 분석결과에 개선방안으로 이걸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감사실장 남길우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들이 제시했던 개선방안대로 하면 더 입장료 수입이 투명해질 것으로 봤고요. 투명하다보면 이런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입장료가 지금 다른데로 새나가는 것을, 새나간다는 것을 어떤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투명하게 한다면 수입이 더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공원사업소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매표와 수표 시스템으로 보면 전혀 투명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매·수표 현재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지금은 이제 그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게이트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바꿨는데 그때 당시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왜냐면 매표하는 사람들이 늘 고정적으로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로테이션으로 있는것도 아니고 매표하는 사람 매표, 수표하는 수표 이렇게 있고, 또 한사람이 매표도 하고 수표도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하루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마음을 먹는다면 부정소지가 있다,

○오정현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이하게 하는 것 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을 하는 자세가 물론 감사실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영수지는 글자그대로 수지분석 가지고 개선방안이 나왔던 것은 이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고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할 수는 있지만 수지분석 결과 개선방안으로 적절치 않다.
    그리고 임대료 분야도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료 우리가 경외상가든 전북감정가 대비해서 하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를 해서 하는데 기초금액을 작성하는데 감정가를 무시하고 기초금액을 상향시킬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기초금액을 상향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한다면 이 얘기는 기초금액을 만들라는 소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남길우   거기는 주차장 임대료를 일컬은 것인데요. 윗줄에 보면은 주차대수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주차 드나드는 대수를 정확하게 계수를 한다면 그것이 기초자료가 되서 상향조정될 수 있다,

○오정현위원   실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현재 광한루원 주차장이 주차대수를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볼때, 그게 계절별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그걸 1년 365일 지켜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통계자료는 어렵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물론 공무원이 지켜서서 그걸 통계를 낼 수는 없겠죠.
    낼수는 없겠지만, 임대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 통계를 얻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오정현위원   임대업자한테 안다면 그게 과연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감사실에서 너무 보편적인 그런 개선방안식으로 이렇게 열거를 해놓지 않았나,

○감사실장 남길우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좀 더 치밀하고, 우리 공직자의 같은 공식석상에서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말씀하시면 수긍이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말에 수사의 남용이고 열거밖에 되지 않는다,

○감사실장 남길우   개선방안이 여기에 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만 나열하다보니까 우리가 평이한 것들, 단편적인 것들만 들어놓은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오정현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지금 존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가지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공무원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의 존치에 대한 정말 감사실 존치가 되길 잘됐다, 또 기구개편되길 잘됐다 이런 얘기를 대내외적으로 들을려면은 좀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자료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수긍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접근방식으로 좀 보편적이고, 우리가 이견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심도있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 아웃소싱 적극적 검토를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춘향문화 아웃소싱은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쪽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뜻이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랬을때에 장·단점 비교는 혹시 해보신적 있습니까?
    직영관리와 민간위탁의 장·단점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만이 이걸 검토하라고 지시가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런 비교분석 없이는 어떻게 이런말이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감사실장 남길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인력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요. 예컨데 우리가 투자되는 비용이 지금 인건비만 해서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력이 과연 거기에 다 소요가 될 것인가 이런것들을 봤을 때 아웃소싱을 하면 그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제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실장님.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남원의 유일한 문화예술의 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경제성의 논리로 접근했다면 사실 지금까지 존치가 될 수 없었겠죠.
    또 민간위탁은 경제성이 확보가 되어야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 보조금으로 또 충당해지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이 되는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민간위탁의 효과면에서 똑같은 결과라고 봅니다. 접근 방식이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든 다른 아웃소싱 제3의 연계기관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결과는 똑같이 이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켜보는 운영상태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20억 가까이 투자가 됐지만 이런 공공시설은 사실 돈먹는 하마죠.
    하지만 경제성의 논리보다 우리 문화예술쪽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고려가 있었다면, 또 적절한 비교분석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감사실에서 한두마디의 자료를 내놓을때는 적어도 타 부서에 권고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체적으로 다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근데 물론 민간위탁 서비스 문제를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민간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및 상반기 평가결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부서별 성과항목은 해당부서에서 선정하죠?

○감사실장 남길우   해당부서에서 냈던 것을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정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지금 이걸 쭉 보면서 부서별 성과지표 항목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게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것도 많이 있더라 그말입니다.
    자, 단편적으로 혼불문학관 방문객수 증가율, 국악의 성지 방문객수 증가율, 이게 해당부서의 노력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꼭 아니라고만은 할 수 없죠.

○오정현위원   그렇죠. 물론 그 안에 프로그램이든, 인프라 구축을 해서 노력한다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하는 노력들은 우리가 근무형태에서 빚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무원들 일반 부서에서 사업하면서 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를 세워야지 외래 관광객이나 또 전체적인 경제경기동향에 민감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넣어놓은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무슨말씀 하신지 알겠는데요.

○오정현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목표대비 실적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사업들이 대부분 항목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 제가 좀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2개 외에도 정보화교육 증가율, 전자민원처리 증가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대출건수 증가율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담당 해당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면 할수도 있겠지만 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으면 할겁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소득증가율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성과측정 항목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음.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시다시피 전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이 거기에 반영이 안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면 방문객수도 증가할 것이고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세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아까 말한 현실적이지 않는 목표도 있지만, 또 어이없는 성과지표 항목의 평가,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이거.

○감사실장 남길우   평가는 자체부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서는 항목선정도 못하고, 목표도 해당부서에서 하고 평가도 해당부서에서 하고 감사실은 뭐하시는 것입니까?
    관리면 합니까? 통합관리?

○감사실장 남길우   물론 통합관리도 하고 그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오정현위원   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유수율 증가율, 가중치 20점에 평가점수 19.49, 목표달성도 97.5%입니다. 이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유수율 제거사업 수십억을 쏟아부어도 표가 안나는 것이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감사실장 남길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목표를 2.90% 잡았지 않습니까?

○오정현위원   예. 예.

○감사실장 남길우   작년보다 금년에 달성할 목표가 2.90%이다라는 얘기인데 그 목표에 97.5%를 현재 달성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오정현위원   목표의 적정성 여부는 또 우리 실장님이 판단 못하시죠?

○감사실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그건 솔직히 그런데,

○오정현위원   이런 성과측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감사실장 남길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지금 걸음마 단계이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냥 단순히 이사람들이,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작년대비에 주로 10%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는데 단순히 달성도가 몇%다 이렇게 그냥 수치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산출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뭐 빼기 뭐해서 곱하기 몇해서 나오는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실장님, 어쨌든 부서별 성과지표, 측정항목이랄지 목표라도 갖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해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도 참 뜻은 높게 삽니다.
    그런데 이왕에 하실려면 각 실과부서에서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또 우리 기획실이나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부분정도는 한 2항목 정도 넣어 놓고 자체적으로 꼭 달성하고 싶은 것은 넣어서 균형감을 맞추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유수율 제고같은 부분은 목표치에 대한 누구도 평가를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더 잘알고 있죠.
    우리가 5를 할 수 있는데 2만 목표를 잡아놓고 달성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항목,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또 현실적이기보다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도전해볼수있는 실질적 목표를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접근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첫 걸음마 단계라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대폭 수정을 해서 지나치게 점수가 낮은데를 보면 달성하기가 어려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항목들은 지나치게 일상적인 업무 수준만 해도 100점대 95%에 달하는 목표라면 서로 부서별 위화감만 조성하지 이게 뜻하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저도 항목선정이라던지 목표책정할 때 그냥 실과에서 내준것만 그대로 반영시킨 것은 아니었었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정하고 그랬지만 목표책정에 있어서 그렇게 과학적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더 보완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거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관련인데요.
    우리 감사실에 일상감사 또 여러 측면에 대한 조사도 하고,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2008년도 일상감사 처리대장을 봤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총계 412건, 공사·용역·물품·보조금 관련 일상감사를 처리하셨는데 여러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도 이루어지고 감사실에 존재에 대한 가치를 저도 인정을 하고 필요도 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고맙습니다.

○오정현위원   열심히 하신 직원들 노력은 있지만, 너무 단편적인 지적이 그치고 있다. 왜그러냐면 전라북도감사, 감사원 감사, 물론 기법이나 인력이나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늘 상급기관 감사를 보면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체감사 대부분은 도감사에 약간 못미치는, 약간 가벼운 수준에 지적이 많이 일상적으로 나오고, 도감사에서는 사실 여러가지 좀 문제될 수 있는 사항들이 지적이 되다보면 우리 감사실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더 공부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물론, 팔이 안으로 굽어서 우리 자체 직원들에 대한 온정주의도 작용하시겠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그렇죠. 그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감사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미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도있는 지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일상감사도 쭉 보면 한가지 아쉬운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특정 계약건에 세부내역에만 좀 치중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그 계약 자체에 적정성 여부를 좀 판단하면, 예를 들면 사실 문제있는 사업은 단순히 들어가서 내역서 하나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효과성, 또 그 부분이 실행됐을 때 파급되는 문제들을 좀 검토를 해서 권고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지로 이게 감사실의 기능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미연에 큰 문제를 막는게 예방 감사고 감사실의 존재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감사 지적사항과 감사원지적사항 15건 노출된걸 보면 우리 적어도 감사실 감사에서 이정도 수준의 감사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더한것도 아시고도 이걸 또 밝히지 않는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감사실로써 역활적 제의를 맡으셨으면 온정주의는 좀 배제를 시키고 확실한 감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지금 비교한 걸 보면 페이지 24페이지 입니다. 자체감사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를 한 감사결과인데요. 지금 행정상 시정이나 주의조치, 읍면동 수준이 거의 안배를 한듯이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 부분들은 특이점이 없이 아마 수감대상인 읍면동, 사업소도 우리 자체감사에 대한 안일함을 갖게 하는 게 아니냐, 긴장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감사실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려면 아까 말한 좀 기술적인 감사기법에 대한 연찬도 필요하고, 또 분명히 역할적 책임을 스스로 자각 하셔서 온정주의는 배제하고 좀 치밀한 감사와 성과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생면하고 대강면은 타 면하고 달리 재정상 이건 회수죠?
    일반 토목관련, 건설관련 공사 회수금액입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보조금 분야, 농업관련 보조금 분야입니다. 주생면이 그렇고요.
    대강면은,

○오정현위원   한번 한가지 사례만 어떤 사례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감사실장 남길우   허락하신다면 우리 감사계장한테 답변을,

○오정현위원   한건만. 위원장님! 우리 담당으로 부터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시죠.

○위원장 김성범   하십시오.

○감사담당 유세환   저 오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말씀 귀담아 듣고 저희 감사팀에서는 감사담당에서는 좀 더 연찬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좀 변명같지만 저희가 본청감사를 전체를 다 할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는 10일간씩, 약 20여명이 나와서 본청 감사를 하다보니까 상세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온정주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절대적으로 온정주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관련된 업무들은 상당히 좀 단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 이틀간의 감사기간을 갖다 보니까 시간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2년치 업무를 다 해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강면과 같은 경우 주생면과 같은 경우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간 보조금에 대한 것인데 그런것들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회수조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 지원됐던 것들, 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RPC사업이라던지 이런데 보조금이 적정하게 정산처리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업의 필요성까지도 주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미쳤는데 사업발주할때 단순히 어떤 설계내역이라던지 이런것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어렵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민간에 대한 보조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상보조, 행사보조, 또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 관련 실과소에서도 정산시점까지를 사실 끝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정산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단체 자본보조는.
    앞으로 감사실에서도 우리 자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만큼은 정말로 이 부분은 한번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2007년도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처음 취지에 걸맞게만 집행이 된다면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렵네, 못사네 소리는 안나오지 않았을까? 안나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수십년간 농·축산업에 쏟아부은 각종 보조금, 국비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만 정확히 집행이 되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의 농촌이 이렇게 어렵다는 소리가 나왔을까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늘 보는 계약서류랄지, 설계서류 이런 부분 보다는 앞으로 어느 부분이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감사가 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감사포인트를 잡고 일정부분 성과를 내신다면 아마 우리 공직사회나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말로 좋은 소리, 칭송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단순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권고를 듣지 마시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만큼은 정확히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확히 원 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감사를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감사실장 남길우   예. 우리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 관여를 안했던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자본보조에 대해서 정산끝난 이후에 5년이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1차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아직 그 결과물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야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거기까지 말씀 충분히 드린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국가 청렴도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올해는 수성을, 방어를 하는 해라고 봅니다.
    아마 전국 3위, 전라북도 1위했었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이게 저는 우리 청렴도에 그런 본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신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국가 청렴도 위원이신 서생현씨 초청강좌, 또 남원시가 인연 이런것이 사실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구심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떨쳐버리는 길은 올해의 평가, 내후년의 평가, 3년정도의 평가가 과연 우리가 작년에 누렸던 국가청렴도의 순위가 사실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온전한 것이었냐 이 여부는 아마 올해와 내년에, 어느 정도의 순위가 되느냐, 물론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열화, 각 지자체들을 서열화를 한 시점에서 청렴도가 낮은것보다는 좋게 평가가 나온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올해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충분한 노력 그렇게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먼저 서생현 고문님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효과에 의미는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작용할만한 여지가 전혀 없고, 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이 통계화 되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개입할 그런 여지는 전혀 없어서 작년에 나왔던 수치는 100% 인정하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정현위원   그러면 올해 기대를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못지않게 더 노력은 했습니다. 더 노력을 했고 또 목표를 전국최고의 청렴기관으로 목표를 잡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별로 그간에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 들으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 공직사회에 올바른 평가였었다, 다른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올해 다행히도 좋아진다면...(청취불가)....
    약간 더 혼탁해졌다고 평가를 하는 데도 무리가 없겠죠?

○감사실장 남길우   그런 혼탁해졌다라기 보다는요,

○오정현위원   아니, 청렴도 순위가 낮아졌다면 그런 판단해도 됩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중의 한사람이 뇌물수수로 해서 중징계를 받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고가 되서 측정결과치에 반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 1건이 발생하면 점수가 굉장히 다운이 되버리거든요.
    그런것에서 작년보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국가청렴도에 그런 순위에, 제가 이런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부분을 대외적으로 남원시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사실 과대선전한 경향들이 비단 청렴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인양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던 부분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이지 못하고 사실적이지 못한,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대상을 받고 하는 부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보면 꼭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닌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구요.
    자료에는 지금 배제가 됐는데 혹시 2008년도 공직자 음주운전 관련해서 적발된 숫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2008년도에요?
    (직원과 상의중)

○오정현위원   예.

○감사실장 남길우   2사람이네요.

○오정현위원   조치사항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한 사람은 감봉이었고요, 한 사람은 처음 적발됐기 때문에 견책이었고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럼 아까 감봉하신 분은 두번이상 적발되신 분입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2건 적발됐고 또 교통사고를 냈고,

○오정현위원   제가 그 특정인을 어떤분인지는 모릅니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술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벌써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사실 음주운전을 행위 이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물론 그 부분도 정신적인 고통이랄지, 남다른 꼭 징계를 안하더라도 심적인 고통, 경제적인 손실 많이 봤을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징계가 가벼히 되지 않느냐? 제가 특정인을 알고 그분을 무겁게 징계하라는 질의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물론 음주운전자가 있었을 것이다는 판단에서 얼마나 됐는가 여쭤보는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강하게 처벌하는게 어떠냐, 징계 수위를, 견책이나 감봉 이렇다면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심하면 사직까지 하는 경우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고에 이르지 않고 단순한 음주운전이지만 항상 공직사회의 기강과 또 긴장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이런 부분의 처불수위가 약간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지 않느냐,

○감사실장 남길우   그런데 이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초과할수는 없는거구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봉사 10시간을 하도록 별도로, 처벌기준이외에.
    더 강화를 시켰는데 매일 1시간씩 관광지에서 청소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 상당히 창피하죠.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를 하면 몰라도 자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서 벌을 선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창피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강화를 한 뒤로는 적발건수가 없었다가 최근에 1명 늘어났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드리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전체공무원 99.9%가 잘하고 있는데 단 0.1% 한분에 의해서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고 우리 남원에 대한 대외위상이 떨어진다면 전체 열심히 하신 공직자에 대한 사실은 그 한분이 너무 많이 어질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사회가 사실, 이게 사고로 이어져서 만약에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남원 공무원들 모두에게 다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 대상이 될수도 있지만 그 대상에서 저는 단 1명이 아니라 100명 전원이 100%가 다 음주운전만큼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도도 하셔야 되고, 또 이런일이 생겼다면 조금 엄히 다스려서 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예.

○오정현위원   여러가지 제가 지적도 하고 개선요구도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 방금 오정현 위원께서 각종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행사보조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9월 12일자 전북중앙에 나오는 기사예요.
    정부보조금 개인주머니로 줄줄이 샌다, 이제 이 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 일부 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집행하는 실질적인 모든 예산에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예산에 비효율성과 낭비가 많다는 얘기죠.
    앞으로 민간자본보조같은 경우는 향후 5년간 관리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꼭 유념해서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사업의 성과가 일어나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민간인과 우리 시청에 있는 해당 실과의 유착관계,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를 통해서 예산보조를 받는 그런 민간인과 단체를 통제를 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가 좁을수록 더 힘들어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줄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 직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명하게 그러한 것을 잡아 줄 수 있는 부분은 감사실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3쪽을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7건이 지적이 되어 있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신활력사업이 지금 현재 2회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신활력사업 추진위원장을 한번 하셨죠?

○감사실장 남길우   예.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신활력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아마 팀장을 하시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농정과로 넘어갔습니까? 신활력 사업이.

○감사실장 남길우   거기서 총괄을 하고요.
    집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농정과에서 하고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신활력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눠먹기식은 안됩니다. 말그대로 남원지역의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경제활성이 일어나게끔 사용이 되어야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부적정 판단을 받고 부적결 판단을 받는 다는 얘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부분을 꼭 좀 지켜봐 주시고 다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방금 청렴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15쪽을 보면 제가 부적절한 예산집행관련과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것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부적절한 예산집행 관련은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료 의원들이 여러면에서 계속 지금도 지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산의 목적에 맞는 사용예산의 집행을 요구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적절치 못한 예산의 집행이 많이 눈에 띱니다.
    이걸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워요.
    이러한 부분은 바로 예산의 목적성에 맞게끔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 감시도 감사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방재정법이 준하는, 재정법이 규정하는 재정법이 순계는 꼭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의회에서 승인해줬다고 해서 의회를, 니네들이 승인해줘놓고 왜 이걸 지적안하냐고 하는 일부 공무원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사실 원칙대로 지방재정법 준수해서 준수하지 않는 예산은 다 삭감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민의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추후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시정질문도 하고, 또 촉구도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이, 잘못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재정법에 준하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서로 편한거 아니겠어요?
    이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작년에 9.30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얘기죠.
    그게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욕심같아서는 작년에 9.30안받고 9.0정도나 맞고 금년에 9.1정도 맞고, 매년 조금씩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우리시의 공직자 일부들이 아름답지 못한 일에 관련이 되서 많이들 경찰조사 받고, 또 수사도 받고, 재판에 회부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걸 봤을 때 저 자신도 금년도 청렴도 평가는 작년보다는 아마 상당히 미치지 못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허나 계량적 수치에 대한 평가자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7년도, 2008년도 우리가 이제 도감사, 감사원 감사, 아니면 일상생활의 우리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죠.
    견책이 됐든, 훈계가 됐든, 감봉이 됐든 있죠.
    개인별로 제가 그것을 사안별로 달라고 한다면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최근 3년치 건별로 비교치를 좀 주십시오.
    건별로 비교치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주민 생활민원 처리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을 저희들이 200,000천원을 승인해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190,900천원 사용하고 9,100천원이 남아 있는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주민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이 그 전에는 5,000천원 이하의 사업에만 집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5,000천원이라는 그 기준은 없어지고 10,000천원, 12,600천원, 8,000천원, 7,000천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없앤겁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그게 통상 관행적으로 그렇게 5,000천원 한도내에서 집행해온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지금 200,000천원으로 올려준 것은 아마 작년인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200,000천원이 다 못됐던것 같거든요,

○송우섭위원   아니요.
    200,000천원씩 준지가 지금 오래 됐어요.

○감사실장 남길우   그랬나요?

○송우섭위원   이 5,000천원씩의 한계를 둬서 했던것은 소위 자투리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또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족해서 일을 마감을 짓지 못했을 때 거기에 보조를 해줘서, 보완을 해줘서 그걸 마무리 짓게끔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예산들이에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송우섭위원   예. 적어도 10,000천원이나 12,000천원이 예산이 소요된 것은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부기 달아서 집행을 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5,000천원 가지고 좀 사업이 너무 적은 규모, 또 어디다 쓸데가 없는 그런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10,000천원 정도 이렇게 올려서 제대로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10,000천원까지 올렸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긴데, 수년동안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됐고 각종 건축자재값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5,000천원의 한도로 집행을 했으니까 지금도 5,000천원의 한도로 해서 일을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좀 무리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편의에 따라 예산을 들쑥날쑥 집행한 것은 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알아듣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 예산에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을 때 목적성에 맞는 예산을 집행 할려면 적어도 과거 5,000천원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물가 상승율 등을 봤을 때 8,000천원이 적정 수위다 라고 봤을 때 차라리 8,000천원으로 집행하던지, 아니면 10,000천원이면 10,000천원을 기준해서 의회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그얘기예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는 5,000천원 이하의 사업비에 대한것만 집행하겠다고 예산승인 받았는데 그것이 초과되서 10,000천원, 12,000천원이 집행한다면 일단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승인받았던 목적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남길우   제가 그 예산승인받을 때 그 부서에 없어서 어떻게 승인받았는지를 제가 놓쳤습니다.
    놓쳤고요.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폭넓게 생각하면 남주는 거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금액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동료 의원들간에도 서로 우려섞인 말을 많이 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특정지역에, 특정의원의 노력에 의하여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해놓고 나면 나머지 읍면동에서 다 똑같은 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게이트볼장.
    한번 보십시오. 게이트볼장 각 읍면동 다 만들어놓고 활용 잘하시는데도 있지만 그거 매년 몇번이용도 못하면서 또 유지보수비만 계속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것도 기준을 정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12,000천원, 13,000천원해서 줘버리고 나면 다음 의원님들도 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주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라는 얘깁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그 서두에 우리 조영연 위원께서 감사실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여러분도 곤혹스러워요.
    여러분들 감사실에서 아까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온정주의로 감사를 해도 여러분들은 동료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융통성을 가지고는 감사는 안됩니다. 융통성 발휘해서는 안됩니다.
    감사는 항상 원칙을 가지고, 원칙에 법과 규정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융통성을 주고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적발을 한다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 감사실에 계신 여러분들 고생하고 힘든지 잘 압니다.
    소신가지시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제가 법과 원칙을 너무 주장하다보니까 또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느 누구나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것이고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축언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보완책도 말씀해 주시고, 온정주의, 원칙 말씀 하셨습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이런 자리에서.
    그런데 이 감사실이 남길우 실장님 오셔서 획기적으로 처음 시도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됨으로써 클린 행정, 경영행정, 남원시가 보다 복지행정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실이, 물론 아까 일상감사라던가 많이 그전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다른 각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면은 공무원이 그야말로 우리 온정주의라던가 이런걸 떠나서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원칙과 어떤 법에 의해서 봉사를 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사업소 아까 말씀 하셨죠?
    그것을 비교 했는데, 본래 자료는 공원사업소에서 나온거 아닌가요?

○감사실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위에 공원사업소 자료가지고 아까 비교분석을 하셨는데 그런면은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발췌해서 그런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게 어렵죠? 현재.

○감사실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지금 자체평가를 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 부진이라고 됐어요.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 지금 비가 안와서 한해가 남발해서 남원시에서도 1개월 더가면은 2개부락, 2개월 더가면은 3개부락, 지금 급수가 없어서 물을 못쓰는 그런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읍면동 말씀드리면은 대강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하면은 구속력이 있습니까? 지금.

○감사실장 남길우   구속력이요?

○위원장 김성범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실장 남길우   구속력 당연히 있죠.

○위원장 김성범   그렇다면은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대민관계라던가, 골프장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이것은요.
    대민이 허락을 안하고 승락을 안하기 때문에 김주열 열사 토지매입이라던가 그런것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145억을 들여서 광역상수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던가 다른 분야에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 부분은 우선 순위를 가려서 형평성을 논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급수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다가 지적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감사실에서 해보니까 이건 문제가 되더라 라고 직언해서 바로 이것을 시정해서 예산편성해서 광역상수도가 빨리 나오게끔 해야죠. 이것은요.
    구속력이 있다라고 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대민관계. 대민관계를 안들으면 어떻습니까?
    시장관계라던가 관계 공무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은 실행하게끔 옮겨야지요. 이것은요.

○감사실장 남길우   여기서 급수공사가 부진하다라고 지적한 것은,

○위원장 김성범   여하튼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

○감사실장 남길우   마을단위로 이렇게 확산이 더디다 라는 그런 지적이 아니고요.
    현재 책정된 사업이 제대로 시기별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으로,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게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맥락이 같은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제2청사, 의회청사도 이것도 그래요.
    저는 참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부진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느 기준점이 뭡니까? 그러면 꼭 심의회에서 발주하는 안가지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연히 그러면은 의회에서 이것은 3번이 부결되고 이렇게 전 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테니스코트장에 하는게 원칙이라고 직원회의에 바로 잡아줘야죠. 이것은요.
    이렇게 부진하다고 하면 시 행정에서 나오는 시정이라던가 관계측에서 나온건만 염두에 두시고 부진하다 하면 이것은 감사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잡아 줘야죠.
    다시 말씀 드린다면,

○감사실장 남길우   오전에 조위원님께서 기획실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실에서 막대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아까 구속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것은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남길우   또 같은 얘기가 됩니다만은,

○위원장 김성범   됐습니다.
    더이상 자꾸 시간 끄니까 지금 답변을 굳이 못하고 그냥 그렇게 답변해요.
    지금 공무원들이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이 그래요 지금.
    그걸 하겠습니다. 당연히 옳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말을 못해요. 지금 여기서 그것은.
    그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 줘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사실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성범   지금 청렴도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재작년에 2006년도에 전국에서 하위하다시피하다 작년에 또 극과 극을 달렸어요. 청렴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이 서생현씨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숫자 놀음을 해서 그 수치를 그런걸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답변하셨죠.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것은.
    그러나 분기점은 금년이다 금년.
    금년이 되서 청렴도가 평균치가 나오면은 작년도 2007년도를 인정할것이고, 금년치가 안나오면 인정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징계를 먹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것을 생각하시고 하여튼 꾸준히 감사하고, 제가 항시 행정사무감사때라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조금 말씀 나왔었는데, 꼭 확인행정을 해라, 던져놓고 확인 안해버려, 한번 딱 줘놓고 그걸 확인 안하니까 거기다 설계변동도 불법으로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계가 그렇게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실은 전반적으로 해서 확인행정을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제가 청렴도 관련해서 너무나 비관적으로 얘기를 한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것이었고요.
    아무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고, 한치라도 객관적이고 원칙과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청렴도도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총무국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이홍렬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성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가 있는 뒤에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홍렬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오늘 아침에 상서로운 즉, 서우가 내렸습니다. 우가지견이라고 비온뒤에는 땅이 굳어지듯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좋은 발전의 징조가 있었음을 저는 생각합니다.
    국화향 그윽한 만추의 계절에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금년 한해동안 ...(청취불가)....
    오직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다짐한지 엊그제같은데 벌써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과연 열심히 일했었는가 하는 자성이 앞서기도 합니다.
    금년 무자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모든 업무가 누수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일괄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과장들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여러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가장 비중있는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저희들의 마음가짐 또한 그에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공직자는 혼신의 힘으로 열정을 다해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노력하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해 지역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 직접 노력하는 모습이 후비에 닿고 보이게끔 추장보단 즉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우리시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토록 하며 믿음속에 신뢰가 쌓이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진하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은 감사기간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이를 밑거름삼아 더욱더 탄탄한 시정운영을 위해 정진할것을 다시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총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총무과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인데,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87억이 남아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87억이 남아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왜그래요?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 직원에 대한 월급이 총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인건비가 잔액으로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1월, 12월 인건비가 지출될 돈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박오성   월별 소요액을 제가,

○배종선위원   아니, 대충. 대충.
    11월, 12월 두달동안 지급해야 될 인건비가 어느정도 돼요?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6페이지 보면은 인력운영비 이하가 지금 대충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인력운영비,

○총무과장 박오성   중간에 보면은 기본급여 39억, 수당이 14억 이런정도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디요?

○총무과장 박오성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급 그래서 잔액이 39억 1천 8백만원.
    39억.
    그 다음에 수당이 14억 이런 액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39억하고 24억이요?

○총무과장 박오성   아니요. 14억이요. 53억.

○배종선위원   53억이면 약 그래도 약 34억정도, 그러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배종선위원   대충 34억정도 잔액이 남거든요.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포상금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배종선위원   포상금에서도 지금 약 당초세운 예산에 한 30%정도에,

○총무과장 박오성   예. 3억이 남아 있는데,

○배종선위원   아직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이건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복지제도라고 해서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2개월치가 역시 이것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그건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네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연가보상비가 지금 2가지 남아 있는데, 그러죠?

○총무과장 박오성   연말을 기준해서,

○배종선위원   연말로 기준해서 지급하나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배종선위원

○기타직 보수는요?총무과장 박오성   거의 같은 성격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계획된 대로 추진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중에요. 16쪽인데.
    한가지만 자매결연 하면서 자매결연 장소, 또는 어떤 서초구 같은데라던지 이런데가서 우리 남원의 날 행사도 하고 그러죠?
    농산물,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러 다니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배종선위원   여기 자매결연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수도권 읍면동과의 농촌체험 교류 추진, 결연단체별 축제 상호 참석, 민가단체별 교류 활성화 추진, 직거래 장터 운영 이런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것들을 자매결연 맺어진 도시, 단체와 연결하면서 농산물 판매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고들 하는데 실제 그날 판매한 매출액이나 이런걸 보면 크게 별로 소득이 없더라, 만족할만큼 안되더라 라는 얘깁니다.
    제가 한가지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총무과에서 그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봤으면 좋겠는데, 해당부서가 또 저쪽 농업분야기 때문에 경제건설국이라서 저희들하고 직접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할 수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농산물을 판매하러 자매결연 도시로 가죠. 예를 들어서 서초구로 갔다, 갔는데 읍면동 우리 지금 23개 읍면동과 맺어진 자매결연 동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갔을 때 농산물 판매를 하면서 그 소위 뭐라고 할까요. 추적,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신 분들을 추적을, 끝까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남원의 참미를 팔았다 그쪽에 가서. 그날 판걸로만 지금 끝나버리더라고요. 전부다.
    그리고 판매소득만 집계를 내요. 그래서 얼마치를 팔았다 이것만 나오는데 그러지마시고 각 품목별로 참미를 팔았는데 반포아파트에 A라는 사람이 참미를 20kg를 샀다, 그러면 그걸 하나의 기록관리로 하자는 거죠. 그분들을.
    그래서 참미가 나오면은 참미가 나올때, 딸기가 나오면은 딸기나올때, 특산물이 나올때 계절별로 우리 남원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집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우편물로.
    예를 들어서 반포에 아무개, 아무개님 저희가 이번에 남원에서 이런 특산물 메론이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고냉지에서 생산한 메론이 이렇게 판매가 얼마얼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여러가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농산물의 품목과 단가와 이런것들을 쭈욱 해서 연락처는 남원시 농업과라던지, 어느 부서라던지,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단체있죠. 작목반 단체에 전화번호라던지 이런걸 쭉 해서 거기다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해주면 그분들이, 저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남원에서 참미를 좀 샀는데 남원시에서 계속 홍보가 주기적으로 오더라, 참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같으면.
    그러면서 남원시청에서 보내준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남원시에서 내가 남원 쌀한번 사줬는데 이렇게 나한테 홍보물도 보내고 관심갖고 해주는 부분에 대한 신뢰나 믿음성 때문에라도 나중에 혹시 필요한 농산물이 있을 때는 이쪽하고 매칭이 되어서, 또또 나중에 그분이 메론을 샀다 그러면 메론에 관련된 그런 홍보자료를 보내주면서 계속 관리를 하자, 고객관리를 하자.
    자매결연 맺어놓고 가서 판벌려놓고 한 50만원어치, 100만원어치 팔아놓고 얼마 팔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연결지어진 그분들하고 한번 맺어진 인연은 남원시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관리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하나 타이틀을 만들어서 그런식으로 해서 그분들 전국에 자매결연 맺고 있는 각 지역과, 기관과, 단체도 좋고 기업체도 좋고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관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누차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만족할만한 개선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의 정열만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는 잘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고 자매결연을 우선 눈에 보이는 이익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금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구매자를 계속 추적 관리한다던가 홍보연속성, 관심을 계속적으로 표명함으로써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신대로 관계 과하고 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또 남원의 추어탕이랄지 어느 한 부분을 홍보도 하시고, 때가 되면 남원에 올때에 저희 남원시 미리 연락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상품 모두 준비해서 택배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야, 남원에 가면 나 정말 다시 시에다 연락해서 메론도 사고, 쌀도 좀 사가지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어도 그분들이 우리와 자매결연 맺고 있던, 우리가 홍보물을 보내서 받았던 그분들이 적어도 인근 지역을 남원을 지나가더라도 남원을 생각하면 적어도 기억은 하고 갈거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남원을 다시 찾을 수도 있는것이고, 남원의 농산물을 다시 주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으로 한번, 아까 농업관련 부분 그쪽 목기던지요 다른쪽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입니다.
    40쪽이요. 한국콘도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그러는데 그 간담회는 무엇을 어떻게 대접해서 돈 5만원 들었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아, 이 내력은 제가 개별적으로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로 시장님께서 집행하신건데 시장님이 한국콘도와 관련된 주요 요인이 우리 남원에 왔을 때, 또는 방문했을 때 기념품 구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면 밑에쪽 2월 26일 남원허부축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이건 허브가 제대로 축제가 되긴 됩니까?
    허브축제를?

○총무과장 박오성   그래서 올해 지금 처음으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허브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준비를 다 해놓고 할것이냐 라고 논란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준비가 다 100%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사전 홍보차원에서 미리 개최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올해 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차년도부터는 개선해가면서 좋은 이벤트로 개최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잘하신다니까 더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거 참 말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브축제를 했다,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장비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되겠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저희 총무과에서도 일정부분도 담당해서 개선점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허브축제 그 다음 5월 16일, 5월 17일도 다 그런 것이예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그것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김광자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0월 27일 전통한옥 여관촌 조성을 위한 오찬간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이렇게 전통한옥에 대해서 목을 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어째서 그렇게 몇번 올라와도 계속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켜서 내보내고, 내보내고 하는데 이것이 왜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총무과장 박오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원시가 관광시라고 하더라도 최대 맹점이 숙박시설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효산콘도나 남원콘도도 마찬가지고. 하이츠가 지금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데 중앙하이츠라던가 그것은 우선 회사내의, 그룹내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는 없겠습니다만은 관광단지내에 있는 전통한옥의 시설로 되어 있는 여관을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최근까지도 적절치는 않는거 같습니다만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18일날 리틀엔젤스 공연이 있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네.

○오정현위원   총무과는 의전부서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날 혹시 우리 과장님 행사장에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날 작은 소동이 있었죠?
    못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아니, 저 있을때는 미리 빠져나와서 그런지 못들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날 공연앞두고 시장님께서 인사말하는 도중에,

○총무과장 박오성   아, 그건 들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무슨 예술공연앞두고 시장님 인사말이냐, 또 무료공연도 아니고 내돈주고 내가 보는데 이런식의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오성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실때는 그분이 좀 오해를 하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틀엔젤스 공연을 사실상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서 그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민한테 공급한 처지였는데, 이것을 그리하여 우리시에서 유치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잠깐 멘트하는 것이다 라고 사전 멘트가 있었으면은 그분이 아마 그런 오해를 안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볼때는 통상적으로 어딜 봐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떤 정의에서 공연이 유치가 됐든, 사실상 예술공연 앞두고 의례적인 의전행사는 사실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원시장께서 그런 자리에서 어떤 일종의 모욕입니다 사실은. 시장에 대한.
    그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나, 의전부서 입장에서 보면.
    시장께서 물론 선거직으로 당선된 분 입장에서 시민께 한자리 한번이라도 더 자리에 서고싶은 욕심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날 본 취지가 예술공연이면 예술공연답게 진행됐어야 된다 이런 말씀 간단하게 드립니다.
    차후에는 물론, 아무일도 없이 끝났다면 넘어갈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그런 자리에서 돌발적인 사태를 부딪치고 난다면 사실은 그 행사 전반에 좋았던 취지에 행사자체도 좀 흐려질 수 있다, 뜻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의전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인사말이 중요한것보다는 본 행사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꼭 인사말 보다는 아나운서 멘트로 시장께서 객석에서 가볍게 목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무슨말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32페이지입니다.
    시장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편성기준을 보면 남원시 시군 자치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중에 나군 5,300만원, 가군은 7,2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성기준에 맞춰서 최대금액인 5,300만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여져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시장이 주관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행사나, VIP접대라던가, 시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어떻게 보면 시책관련 업무추진비하고 약간 성격이 좀 틀리죠?
    그래서 불우소외계층 위문이나 격려, 또 현업부서에 대한 지원, 격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또 이런 관계자들, 유공자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업무추진 유관기관의 협조 이런 부분에 쓰여지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오성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애경사 축·부의금 용도의 거의 반 이상이 쓰였습니다.
    축화환 구입, 부의 화환, 조의 화환 구입, 전부 이렇게 경조사 관련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정당하게 지출된겁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저도 예산부문은 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좀 혼동이 일어납니다만은 그 40쪽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과 약간 구분은 되고, 또 업무추진하면서 가끔가다 혼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던가 이런 애경사에서 집행할 수 있고, 시정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40페이지에 나와있는 그걸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근조화 구입이나 각종 축화환 구입,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명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자료 주시고요.
    국가 청렴위에서 사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사적으로 지급된 경조사비 사실 환수조치 전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아까 제가 열거한 부분에서 지출이 됐다면 공적인 업무에 지출이 됐다면 그나마 적법하게 지출이 됐지만 지금 집행내역이 사실 용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지나치게 많은 애경사비로 쓰인거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요.
    2008년 3월 11일자 행안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예규 1호를 보면 집행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건당 5만원을 추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10만원, 심지어 축화환 구입에 20만원씩 이렇게 지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시장께서 예규를 지키지 않고, 물론 지금 용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나서 어떤 문제가 더 있었는지 제가 추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현황만 봐도 지나치게 많은 애경사비, 또 1인당 지출한도를 초과한 지출행위가 거의 절반을 이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저도 개별적으로는 어떤 사유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할때 분석해서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행안부 예규에 맞춰서 지출범위내에서 집행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공로연수가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있는 공로연수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오성   정년을 1년 미만으로 남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저희 시는 1년미만 남은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6개월 남은 사람은 저희들이 제도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공로연수에 해당되는 범위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취지가 뭡니까? 취지.

○총무과장 박오성   정년을 앞둔 사람의 사회적응 훈련이라던가, 아니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제도입니다.

○오정현위원   예. 맞습니다.
    공로연수는 주목적이 사회적응 등을 위한 이유로 출근을 면제받는 제도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요즘 알고 계시겠지만 놀고먹는 지방공무원 1,595명은 공로연수중. 이런 기사로 각종 뉴스나 대중매체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봤습니다.

○오정현위원   또 어떤 사설에서는 놀고먹는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해야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공로연수제도 자체를 가지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응 훈련, 또 공직에만 계시다보니까 세상 물정에 상대적으로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줘서 충분하게 사회적응해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본취지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이게 집행과정에서 사실상 정의를 내리면 부부동반 해외관광으로 이렇게 전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이,

○오정현위원   그렇죠. 전체는 아니고, 지금 현재 시행되는 대다수 공로연수를 평가를 한다면 제일 먼저 다가서는게 일단,

○총무과장 박오성   제일 피부에 와닿습니다.

○오정현위원   와닿죠.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 갔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공로연수 공무원부부 해외여행을 금년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랬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지금 향후 남원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변화는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 하셨듯이 지난주에 언론에 대두됐고 행안부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남원시가 좀 선도적 입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5백만원이든 6백만원이든 그 돈을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집행용도가 꼭 관광이어야 되냐, 최소한 선택형이라고 할 수 있게, 나는 관광대신에 사회교육을 충분히 이걸로 받을 기회다 한다면 그에 관광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분한테 돌려줄 수도 있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개선해보자 이런 겁니다.
    남원시가 이걸 하면 사실 앞서가는 행정은 남이 안하는거, 우리 공무원이 사실 남들 눈치 다보고 따라가거나 중간에만 갈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장께 건의하시던지 실무 실과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우리 남원시만큼은 공로연수에 해당하는, 관광에 해당되는 부분에 경비를 자기계발이랄지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쪽에다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개선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해소를 하고, 물론 나가서 공무원 퇴직시절까지 다 근무하시라는 소리 아닙니다.
    근무하셔서 사회의 부적응에서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지역사회도 안정도 안되고, 본인 가정도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제 기간도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좀 최소화 시키고, 또 최소화 시키는 대신 상대적인 혜택을 많이 부여해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아마 남원시에서, 우리 총무과의 입장에서 검토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오성   동감합니다.
    저 효율성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곳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전환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 이런 부분이 생겨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기간, 물론 1년정도까지도 필요 없을겁니다. 6개월정도 줄이는 대신에 또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을 늘려 주고, 이런다면 의회에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도와줄 개인적인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관련,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피차 돌아올 수 없는 다리까지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이제라도 어느 한쪽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잡는 노력을 한번 기울여 주십사, 사실 공무원 노조 관계도 원활하게 가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또 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이건 어느정도의 방관입니다.
    물론 상대측이 감정을 건드리고, 좋아하지 않게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시장님을 설득하셔서 공무원노조 올해안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고소까지 갔습니다. 또 저쪽에서도 ...(청취불가)...
    이제 금년한해 마무리 되기 전에 이 부분을 푸십시오.
    만약에 못 푼다면 시장의 관용이나 포용력, 또 과연 이분이 우리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공사의 사장까지 역임하신 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제 스스로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거대주를 거느리신 분이 과연 남원시에 와서도 그런 지도력을 못보여주신다면 과연 우리 시민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장께 보내는 신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부분 제가 더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중간에서 준비자적인 입장을 발휘하셔서 이부분 올 연말안에 해결하시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거리만 깨끗한게 아니라, 우리 시청 내부도 깨끗하고 활기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감사합니다.
    이 노조문제를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오늘 이자리에서 이즈음에서 말을 하자면은 총무과장이나 시장 어떤 개인 특정인 하나가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적인 문제라던가, 이해관계, 상호관계, 또 제도적 문제를 제외한 비제도적인 문제 등등 있어서 여러가지 얽혀 있는데 그러나 오늘 현 싯점에서 보면은 노조측과 저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상호 이해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진행중인건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데 단체교섭에서 잘 해나갈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것은 적어도 단체교섭간의 문제는 물론 서로 타협과 양보와 이런게 있어야 겠지만, 그 부분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집행부와 노조간의 단체교섭관계를 벗어난 감정적인 면들을 해소하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아 들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제도나 앞으로 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서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서로 지나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그 부분보다 더 앞서나가서 감정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들은 해소하자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주 부시장님이 나서서 지난주 금요일날 대화가 다 원만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부터는 지금 서로 좀 양해가 되고 이해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가장 선결적으로 소취하까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취하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오성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총무과는 굉장히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 증빙서류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직원여러분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을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단체를 이렇게 거론하면,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한두개 단체는 아주 양호하게 되어있지만,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지적될것은 급양비, 조직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보조금의 근 3분의 1수준이 말이 좋아 표현은 조직관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식대로 다 지출된 과다지출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목적에 사실은 집행되는것이지, 원칙적으로 운영비로 지급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목적을 수행하는데 들 수 있도록, 물론 조직관리가 되어야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말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과다 급량비를 개선해주시고요.
    영수증이 사실 불일치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 4개월분을 2월달, 3월달, 5월달, 6월달분을 8월달에 끊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단체는 금연, 절주운동을 하겠다고 캠페인을 하시면서 의례 식사때는 소주 2~30병씩 드시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위를 하시는 단체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단지 제작하면서 2~3개월치가 2배이상, 같은 규격 싸이즈인데 똑같은 전단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이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지나치게 다른 단체가 이 정산업무 증빙자료가 특정업체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물론 살다보면 인연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견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양 복수견적을 받아도 어떻게 금액을 조정하는지 몰라도 항상 그정도 계수차이로 특정업체에 많이 계약이 치중되어 있고요.
    또 증빙사진 첨부가 잘된 단체도 있고, 미첨부된, 증빙이 좀 취약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은 생각보다 잘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방금 지적한 너댓가지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요.
    한가지 지금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재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산하 읍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은 면단위 사업을 할 경우 할때마다 사실은 결재카드가 틀려집니다. 개인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보조금 전용결재카드가 아무 의미없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 본부에서 있는, 시단위 단체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읍면단위까지는 보조금 카드가 발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증빙서류에는 지적사항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한두단체는 사실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로 잘되어 있고, 이런 부분만 개선이 되면 아마 좀더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선노력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많은 단체 관리하고 또 이렇게 증빙자료 제출해 주신 총무과 직원여러분께 특별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감사합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을 전체 모두 평가를 하고 인사때 되면은 승진도 시키고 교육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마다 다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또 희망부서다 이렇게 해서 불편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사항을 잘 소화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면은 이·통장 간담회 결과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23개 읍면동에 이·통장 회장들을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거기서 보면은 이·통장들이 시정발전방안 자유토론을 했는데 그분들이 발언을 하고 시장님이 바로 답변하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이 이 사항을 전체를 받아서 해당되는 이장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아, 그 현장에서 질의 응답식으로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질의응답식으로,
    여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통장들이 지번별 조서를 요구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 등 보안상 문제점이 있어 배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통장들이 지번별 조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맨처음 평으로 있을때 아마 그 지번별 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방미터로 된걸 그것을 원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때 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여기 이·통장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통상적인 저희들이 외부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넘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일부분 주민등록번호라던가 등등의 자료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기재된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번별 조서에 그런것이 다 나오는가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를 들어서 소유자 이렇게 나오고요.

○최형식위원   소유자 이렇게 나오지.

○총무과장 박오성   예.
    저도 그 대장을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현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해서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이 평으로 있을때와 지금 평방미터로 바뀌어서 아마 애로가 있어서 그런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한번정도는 이·통장에게 배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보면 읍면동에 기배부된 지번별 조서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면에 있는 지번별조서를 활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복사해 가면 몰라도,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이·통장들이 원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인데 지금 장학금은 우리가 조례가 정해서 지금현재 신청하면 다 주고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안준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다 주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누락된 사람 없고 그러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때에 해당되는 학생이 불이익을 안받고 전체를 2년이상만 그 동에라던가 마을에서 이렇게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 다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빠짐없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이요.
    자매결연 교류관계를 아까 배종선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지금 구로구, 서초구, 밀양시, 아산시인데 아산시는 작년에 자매결연 맺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그러나 구로구나 서초구는 저희들이 볼 때에도 농산물이라던가 이런것을 상당히 거기서 참가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밀양시와 아산시는 여기는 없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밀양시는 우리 남원시와 같이 등산한번 갔고, 아산시는 작년에 아산시와 남원시와는 거의 세세하게 같기 때문에 좋은 교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것이 없어요.
    우리 남원시부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요 행사 이런것이 아산시는 무엇이 필요한것이고 남원시는 갔다 줄것이 뭐고, 이러한 것을 파악이 되서 자매결연이 되어야만 더 끈끈한 정을 가지고 1년에 자매결연하면 그래도 두서너차례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도 보면은 남이섬, 경희대, 경향신문, 우림건설, 남원함. 그 남이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됐을 거예요.
    자매결연 한지가.
    그때 남이섬하고 우리 광한루 할때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재작년이죠. 200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때 한번 남이섬에서 왔다 가고, 여기서 가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실적을 못봤어요.
    실적 그런거 없죠? 남이섬이.

○총무과장 박오성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것도 한번 챙겨서 제가 보기에는 요새 남원에 박음식 이러한 것이 상당히 홍보가 되는데 남이섬에도 큰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2개나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에 박음식을 우리 남원의 명품화된 박음식, 이런것도 거기다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가소득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것도 챙겨서 우리가 뭔가 남이섬이면 남이섬, 밀양시면 밀양시, 아산시면 아산시 이렇게 챙겨서 거기에 농산물이라던가 모든 특산품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없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148쪽이요.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가 주천, 이백, 산동이라서 그런것이 아니라 어째서 산동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적은 결원이 3명이 있어요.
    제일 결원이 많더라고요. 딴데는 1명아니면 2명인데.
    인원수도 적은데다가 결원이 3명이에요. 이건 형평성에 안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이건 연말인사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산동에 3명이라는 결원이 있는데 연말에 꼭 딴 동도 결원이 있는데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 이것입니다.
    꼭 뭐 산동을 꼭 현원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 그런말씀으로 부탁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우리 박오성 과장께서는 우리 모두의 공동적인 그런 사안을 때로는 혼자 많이 떠안고 노력했던 점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마음고생이 심하시고 그러는데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   아마 그것이 서로가 다 알면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아침에도 제가 오전 감사때도 지적을 드렸지만은, 우리 이홍렬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다 계시고 사무관 수십명 계시는데 다 합쳐도 지금의 제도화에서 민선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그 힘을 누구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그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것이 안타깝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마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2년 6개월이 다 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역할을 했더라도 그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또 좋은 평가를 얻게 되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주변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이 되면은 사람들과 괴리감이 생겨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 같습니다.
    이제 남는 기간이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진솔하게 정말로 시민을 두렵게 알고, 또 밀어부칠 사안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다보면.
    그렇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정책도 순환시키고, 정책도 수정하고, 또 폐기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융통성 있는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이홍렬 국장님! 좀 옆에서 잘 좀 보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들 역할이 매우 소중한데요.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십년을 여기 지역에서 공직생활 하셨던 인생의 선배 공직자 선배님들이 임기 1, 2년 남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솔직하게 직언해주시는 그런 어떤 행정적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 사는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처음부터 이홍렬국장님한테 기대가 크기 때문에 국장님 소신껏좀 해주셔서 시장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남원시민들이 정말로 살맛나는 그런 행정이 될수 있게끔 좀 보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페이지 보면요.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남원시 후반기 인사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방침을 질의했는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경력 등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떻게 큰일을 하다보면 세세한 일이 빠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인사패턴이 너무 경직됐다 그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국장님이나 모든 시정의 책임자는 시장님이시지만, 듣는 얘기에 의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간부들의 의견이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왜그러냐면 인사를 하고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교환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편에서는 민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일정부분을 인정해준다손 치더라도 너무 과하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인사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82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인데요.
    저는 오전에 기획실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총무과나 기획실은 남원시정의 양대 축입니다.
    그만큼 업무량도 많고, 물론 다른 공직자들도 능력이 있지만 특히 또 능력있고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보면은 등급에 있어서 성과상여금을 했는데 좀 총무과로 집중이 되어있다 그말이에요.
    총무국의 7개 과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총무과가 S등급이 13명입니까?
    S등급이 12명, A등급이 13명이죠.
    그런데 재무과는 인원이 9명이 많습니다. 총무과보다.
    그런데 재무과는 S등급 10명, A등급이 15명이에요.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은 총무과는 33명대비 12명이 S등급이다면 34%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과를 보게되면 민원과는 28명중 S등급이 4명이니까 전체 14%단 말이에요.
    다소 총무과가 더 먹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일하는 것도 인정이 돼요.
    그러나 편중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난다. 환경과나 민원과는 거꾸로 얘기하면 B등급이 20명, 13명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조장행정에 있어서 서로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초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했으니까 당당하게 받는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양대축인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런 양대축이 남원시를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영향력이 너무 많이 침해가 되서는 전체의 조직이 말하자면 부식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제가 지금 통계얘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오성   아니요. 통계얘기는 맞고요.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오성   성과상여금은 대체적으로 총무국, 경건국, 의회, 사업소, 읍면동 등등해서 8개 군으로 이렇게 묶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은 아시는바와 같이 11개 실과소 전체를 가지고 전부다 풀어놓고 거기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과별로 이렇게 TO를 준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그런 좋으신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총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 즉 평가위원들이 아무래도 총무과가 애쓰는지 알고 점수를 좀 많이 주는거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깐 제가 봤을때는 총무과가 노력하고 고생한만큼 받았다는건 인정을 한단 얘기죠. 인센티브를 좀 준다손 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결여가 좀 된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전체의 인원대비에 아까 34%라면 참 너무 많다,

○총무과장 박오성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영연위원   있다고 보니까 이런것들도 앞으로 하나의 경험과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   또 과장님께서는 지금 돌이켜서보면 지금 시청 지하의 2개과가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네.

○조영연위원   시장님실 옆에 대형 회의실이 만들어 졌는데요.
    많은 거금을 들여서, 한 3억 들었나요? 예산이.
    그랬는데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회의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때 의회할때도 예산할때 우리 존경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밤12시에 그 예산을 통과해 줬습니다.
    참 온정주의에 전임 김용인국장이 내 몫으로 좀 어떻게 통사정을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련가 한번 잘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좀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하루에 9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하는 공직자들은 지하에서 또 형광등 불빛속에서, 오히려 직업병도 걸릴 수 있는데 이 회의실은 많으면 2~3시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때 우리가 권장했던 것이 지하에 차라리 회의실을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보면, 답변안해주셔도 좋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사안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특히 직원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써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걸 최근에 재무과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2008년 4월 30일 자료입니다. 특별히 좀 분석을 했는데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남원시가 총 180개의 담당이 있죠? 183개인가?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까지 다 합쳐서요.
    조윤기 계장님 아마 그정도 되죠?
    그런데 제가 중요한걸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 1명과 직원 1명인곳이 34곳이에요.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철저히 분석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맞을 것입니다.
    적어도 시스템이 과장님 있으면 담당있고, 담당밑에 몇명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팀웍이 형성되고 일을 해야하는데 담당 1명과 직원 1명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정말 대화의 채널이라던가 업무영역의 한계라던가, 정말 어떤 사적인 고민이라던가 그런것을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안되어 있다. 기본이.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님 지적으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은 이 표현을 1대1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장 1명, 직원 1명을.
    1대 1을 축소시키거나 합병, 통합하는 것을 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스럽지만은 이것은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나 조례개정해서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전에 올렸던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거기는 그게 안나와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규칙으로 보고는 안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조례가 일단 그렇게 됐으니까 다른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저는 한사람, 한사람 1대 1이라고 해서 업무를 못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우리가 중간 관리자만 비대해지면 이런 조직은 어느 조직사회든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경쟁력이라던가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라던가, 어떤 생산성 비교라던가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한 부서는 이렇게 다중을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권고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또 그 다음에요.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총무과가 정원이 35명중에 32명이 되어 있고요. 환경과가 44명중에 40명인데 여기는 아마 청소인부들이 다 포함이 됐을 거예요.
    재무과가 45명에서 42명인데 아마 운전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신 최형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3명이 결연이 되었어요.
    그렇죠? 의회는 3명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직원을 감원해서 슬림화를 한다고 설령 치더라도 의회는 별도기능으로써 행정에서 더 강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도 행정의 국같이, 똑같이 취급할려고 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인사때는 의회의 기능을 맞춰주고 의원님들에게 바른 정보들이라던가, 바른 일처리를 해줄수 있는 그런것에 보강을 하는 쪽으로 행정에서도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말이죠.
    의원님들이 정보가 많고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진다면 오히려 행정이 일하기가 쉽죠.
    그런데 의회가, 의회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른다면은 행정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질은 더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의회에 있는 직원 1~2명 이런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꼭 검토해주시기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결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또하나 이번기회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제 면을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면은 조사해보니까 민원이 하루에 15명도 안오는 면이 통계적을 있고요.
    저희 우리 도통같은 경우는 인구가 17,500명정도 되고, 민원이 수백건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디어디라고 말고 적어도 시대에 맞게 정원이나 현원을 조정했을 때 그런 비율을 좀 참고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그 업무능력을 향상시킬때가 있고, 또 정원이 몇명되더라도 거기가 인원을 빼내야 할 여건이 된다면 냉정하게.....(청취불가)....
    정원조정을 한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있다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2007년도에 상용 및 일시사역 인부임을 제가 통계를 빼보니까 약 100억정도 있었어요.
    올해는 좀 더 증액이 됐습니까? 증액이 됐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우리가 체감적으로 직접 이렇게 못느껴서 그러는데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액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준, 남원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진단한번 해볼수 있으면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상근인력 복리후생문제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복리후생비요?

○조영연위원   예. 아니 상근인력 신분보장이라던가, 아마 예산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한다면 점진적으로 신분보장이라던가 이런것들 검토해 볼수있는,

○총무과장 박오성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그 제도의 도입문제인데요.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언젠가는 치뤄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하나의 그, 언제 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 과장님! 총무과에서 늘 시장님께서 질문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사실은 과장님께 드려야 할, 드리면서도 내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써 인사를 총괄하고 있지만, 아마 제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비정규직 1명도 과장님 재량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고 2년동안에 아마 수십명을 채용했는데요. 기준이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정부분의 권한에 대해서 거론을 안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적어도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몇가지는.
    그런데 이번 채용에서는 A, 다음번 채용에서는 B, 그 다음 채용에서는 C, 그리고 주로 보면은 선거때 고생했던 사람들을 써주는 거예요.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명은.
    그러나 전반적인 경우가 남원시민이나 정부가 남원시장님에게 절대권한을 준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모범적으로라도 채용, 상근인력이라던가 어느 비정규직이라던가 그냥 이런 직렬에 대해서, 직에 대해서 채용하는데 기준점이 있어야 겠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기준을 통해서 좀 합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력서 갖다주고 서울에서 사모님이 전화해서 채용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지말자 그말이에요.
    세상에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줬으니까 그런줄 알라고 하고, 이게이게 참 나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저는 직접 관여한 바는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채용기준이라던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죠. 왜그러냐면 적어도 35세까지, 40세까지 신체건강하고 남원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아니 50세, 52세 된 사람들 내일 모레 퇴직을 할 사람을 갖다가 이게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까운 사람은 나중에 들어가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조영연 의원 친척이 들어간다거나, 이홍렬국장 친척이 들어가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가 안들어갔으니까 참 다행이지만.
    적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영향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올곧게 하셨어도 전부다 받았다고 봐야죠. 전부.
    민간, 행정, 예를 들어서 의회, 이것을 혼자 다 받고 있는거예요.
    왜? 시장님께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이홍렬 국장님!
    건의 못하죠?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거 시장님께 건의 못하시겠죠?
    할 수 있습니까? 하나 만드세요.
    기본적으로 만드세요.
    만들고도 시장님이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왕정도 그러고 정권마다, 남원시장님은 최중근 시장님입니다.
    사모님은 내조자이고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것은, 그것은 금기입니다. 금기.
    그래서 그런것이 누구보다도 시장님 스스로가 지켜줘야 합니다. 시내에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은 시장님은 사모님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다고, 일반인들이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규정을 좀 만들어서 좀 상식이 통하는 것, 적어도 40세면 40세고 그래야지 50세가 넘는 사람들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양반은 나는 듣는얘기, 증인, 본인 계시고 그러니까.
    뭔 자리를 넣어줬는데도 시장님한테 전화해서 왜 기능공무원으로 해주지 안해줬냐고 하는 양반도 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해줘야지.
    이것이 그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 사적으로 설령 했다손치더라도 공적기능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테크닉이 부족하고, 우리시 공적기능인 인사계,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시장, 인사위원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거쳐서 나름대로 했다면 그런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죠.
    이제 이걸 잡을수도 없어요. 다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는 일신에서 그렇게 잘못되고, 오도된게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그리고 우리 박과장님 오해 안사고 이렇게 혼자 고통 안당했으면 좋겠다. 그 이상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지만은 인사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전보제한 좀 지켜주세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하나도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전보제한하고 필요에 따라 전보제한 안하고.
    옛날에 또 필요에 따라서 승진한 사람은 나가기도 하고 안나가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유는 댈 수 있어요.
    그러면 부서장들 책임하에 인사한다? 그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보제한도 꼭 필요한 사람은 6개월만에, 전보제한이 냉정하게 따지면 6개월이거든요.
    1년이라고 하지만 6개월이고. 법적으로하면은 6개월은 인사위원회 거쳐서 돌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시정에 중요한 사람, 중요한 업무를 한다면 할 수 있죠? 가능하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직접 회의도 해도 되고 우리가 편리할대로 하면은 서면으로 인사위원들 서면받아서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 좀 지켜주시고.
    또 승진자, 특별하게 행정에서 필요인력이고 또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분은 현직에 둬야 겠죠. 그러나 본인이 요구하거나, 예를 들어서 한번 순환해줘야할 분 같으면 돌려서 이렇게 행정의 순환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직원해외연수 추진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4개팀으로 교통가로경관, 농업소득, 문화관광, 건설·토목·환경 했죠?
    여기에 1억원인데 소요예산은 그렇게 안됐죠? 조금 빠졌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한테 답변받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죠?
    시장 지시안하고는 이렇게 배짱있게 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건 회계질서 문란이고, 앞으로 통계불가능한 상황이 올수가 있어요.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바꿨죠?
    제가 기획예산처, 국회 예산처 다 물어봤어요. 그거 안된다는거예요.
    왜안되냐,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할때 국내, 국외여비를 왜 분리해주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읍면동에 있는 국내여비를 우리도 국외여비로 바꿔서 읍면동에서 몇명, 가령 도통동에서 직원 1명 해외 보내면 동의해줄렵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1억을 가지고 의회를 뭘로 알고 말이에요. 예산심의때.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이건 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으로 따져야 할 문제에요.
    이게 남원시의 아주 잘못된,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박오성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사업목적을 변경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6급 이상으로 해서 현대그룹 연수원에서 위탁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갔다오지 않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올해도 그 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기왕이면 삼성연수원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삼성연수원이 2006년도까지 클래스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답니다.
    그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거기를 칭찬하는 바람에 삼성연수원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그래도 우리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트라이를 했었는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에 그 프로그램이, 2007년도부터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저희들이 현대연수원을 다시 가기는 그렇고 해서 금호아시아나를 또 트라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여러가지 의논한 끝에 작년에는 이런 교육을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부터는 현장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정적인 변경이 있어서 일본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빨리 갔다올 수 있고, 친절이라던가 환경, 질서 그것이 대표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저는 시장님이 참 미워요. 이럴때 보면.
    이 어떤 공조직을 그분이 계실 때 수자원공사 1급 소장, 2급 소장 조치하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공조직하고 공기업하고는 체계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이 부실한거 아니겠어요? 이 최중근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번을 받았는데요.
    2번 다 국정감사 받을 때마다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부채를 많이 늘려논다고 아주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양반이 의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국정감사 회의록이 저한테 있습니다.
    관념이 없습니다. 이양반, 이양반 진짜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했으면 예산 올해 못가면 그것을 이월 시켜서 내년에 다시 반납을 하던가 해서 다시 시비를 받아서 가야지 왜 그것을 국외여비로 해요?
    그러면 앞으로, 답변만 해주세요. 앞으로 총무과가 실과소, 읍면동을 통제하는데 가령 우리 의회에 있는 돈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총무과 동의 해줍니까? 못하죠?
    그리고 왜 자의적으로 시장지시해서 경찰관들을 넣어서 가요?
    사전 선거운동이에요. 이게.
    냉정하게 보면 최중근 시장이 이거 사전 선거운동이고 시민의 1억을 가지고 공무원들 교묘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관위에도 질의했어요. 선관위에도.
    선관위에서도 애매하게 답변이 왔어요.
    목적없이, 특정한 목적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갔다와서 뭐했어요?
    4개과 글로벌 해외연수 갔다와서 결과보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결과보고서도 없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을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시장님이 공직자들에게 아이디어를 발굴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도 안줄 분이고, 두번째는 자기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요천변에 있는 밤에 형광불빛 해놓은게 뭐죠?

○총무과장 박오성   경관조명입니다.

○조영연위원   경관조명이죠? 그게 쌍떼부르크에 있는거 센치도 똑같해요.
    거기서 모방해다가 거기 인구 350만명, 대로 16차선, 14차선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남원시 요천변에 해놨어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 갔다 왔는데 , 똑같해요. 자로 가서 재왔어요. 그게.
    이 양반이 일본 다니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여러가지 많이 바뀌었지만 일본가서 주차장 문화를 잘못 알고 왔어요. 일본은 주차장 문화 그렇게 안해요. 영국이나 일본은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인도를 분리하는 중간 관리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서 순 일본으로 다해서 경찰관들 애썼으니까 경찰관 3명 데리고 갔죠?
    내가 그 이상도 알아요. 그 이상도 아는데.
    똑떨어진 사전 선거운동으로 몰아갈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지금.
    좌우지간 위원장님!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해서 일본갔던 1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남원시장을 상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총론을 모아서 정식으로 시장을 출석요구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가 분명하게 잘못있으면은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정식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 문제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집에 사모님 말씀 잘 들으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저도 잘들어요.
    왜그러냐면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이 되어야 밖에 일도 활발하게 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밖에 일도 잘 못해요.
    그런면에서 우리 최중근 시장님은 소문나기는 사모님 구두도 아침에 닦아 드린다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애처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가정의 일은 가정의 일로 끝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을 평화롭고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받아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밖에 나가면 저보러 공처가라고 합니다.
    송우섭 의원, 시의원 2번 당선된것이 마누라를 잘 얻어서 당선됐다고 소문이 났어요. 우리 남원사회에서.
    저는 그 정도로 각시한테 잘해요. 말 잘듣고.
    하지만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사람도 밖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와서 말을 합니다.
    청소부 넣어줘라, 일용직으로 누구하나 좀 넣어줘라, 선거때 누가 우리 도와줬으니까 그집 아들좀 넣어줘라,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딱 단서를 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단서를 달아요.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되, 그걸로 해서 물의가 일어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걸로 인해서 추접타지 말고 차라리 시의원 그만둬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주위에서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죠.
    부탁은 들었으니까 전혀 모른채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알아는 보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규정과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꼭 단서를 답니다.
    나는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가정에 충실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가정내의 얘기고 공직과의 연계되는 어떠한 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하는 그러한 자세는 꼭 가져 줘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번째로, 우리 오정현 위원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 2003년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카드를, 남원사랑카드와 연계해서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던가, 민간행사보조비를 다 카드화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그것을 남원사랑카드와 연계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에 들어오면 인센티브가 더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했고, 그동안에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농업보조금까지도 전부다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이 카드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카드쓰고 나면 문자 메시지 딱딱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도 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 가만히 앉아서도 체크가 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보니까 카드를 사용할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있었고, 또 아니면 어떠한 것은 간이영수증 받아서 계좌이체를 시키는 것도 많이 눈에 띄고 그러는데 사실상 간이 영수증은 영수증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좌이체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식비들을 많이 그런식으로 사용했는데 이거 우리가 식비 정산에 대한 내용 몇군데 전화만 해보면 나옵니다. 이게.
    식비가 과연 액수가 정확한가 아닌가는 몇군데 전화만 해보면 바로 나와요.
    하지만 같은 지역사회에 살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면 좁은 지역사회에서 또 도마위에 오르고 따지고 보면 우리 남원사회에서 두다리, 세다리 거치면 친척안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최근 환경미화원 5명 채용했는데, 5명중에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추적해 들어가면 저하고도 무슨 외가로 뭐가 될련가, 뭐가 될련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세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의원들이 의정 단상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어도, 그럴때는 또 여러분들에 대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언질만 주는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을 느끼면 그걸로 만족하고 재발방지만, 하지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동료 의원들이 표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시정을 해주심으로써 저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좀더 업그레이드된 의정생활과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17쪽을 보면, 맨 밑에 읍면동장 주관 주민설명회 지속추진 계획 시달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했죠.
    계획을 시달하셨고 읍면동장 정기순회 간담회가 월 2회이상 실시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하라고 계획시달 한걸로만 마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확인행정까지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아직 확인 안했고 연말에 지금 총체적으로 추진실적을 받을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연말 다 됐어요. 이제 12월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작년보다는 읍면동장들이 금년에는 좀 더 이 시달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다 하지만 양에 차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본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야 그래도 보는 눈들이 많으니깐 열심히 하지만 또 읍면동장님들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일부 동장들, 면장들 사무실만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퇴근시간 누가 체킹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돌아다니는거 누가 체크하는 사람 있습니까?
    적어도 공직으로써, 시민의 공복으로써 봉급을 받는다면 최소한 주민의 생활이나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시정해줄려는 노력은 있어야죠.
    이제 사무관 승진되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의 공직생활은 안됩니다.
    그래서 감독부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독려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독려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전에 조영연 위원님께서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쟁사회에서 성과급에서 이런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차등을 주는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것이 형평주의만 따르면 안주를 해버리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한만큼 저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죠.
    얼마만큼 많이 인정을 받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 제시되느냐, 100을 다 만족시킬순 없지만 70%의 정도의 만족은, 주위사람의 긍정적인 평가는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지난번에 박남규과장때도 이 성과급때문에 곤혹을 치루더니 이 박오성 과장님께서도 곤혹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아마 다른 사람이 총무과장을 해도 이 성과급 문제가지고 두고두고 곤혹을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어떻게 주생면과 대산면과 금동은 S등급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단 한명도 배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오늘 5시부터 금동에 자치회 회의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겠어요. 당신네들 어떤식으로 근무했는데 이렇게 평가에서 S등급이 하나도 안나왔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능력자들만 금동에 와있는가, 아니면 시의원이 동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열심히 공무원들을 일하라고 독려를 안해서 그런건지, 이게 물론 의도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준에 있어 평가를 했겠지만 이게 그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오성   동감합니다. 기관의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명은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저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당사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은 동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해요. 동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128쪽을 보면 직원 취미클럽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겠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대회가 열리면 일인당 15,000원, 관외에서는 20,000원.
    그리고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청조회, 기우회나 여성발야구나 골프회 이런데는 그 기준에,

○총무과장 박오성   아니요. 아직 대회에 출전하거나 참가한 적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 그래서 그랬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면은 다 이름들을 보니까 활발하게 직장생활 하고 계신 분들, 소위 끝발있는 부서에 계시는 그런데는 돈이 나가고 그렇지 않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된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네요. 이게.

○총무과장 박오성   아, 그건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저희 그 조영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단, 지난번에 동료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는 한번 해봤어요. 서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겠지만, 현재의 모습대로 인사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그걸 어떤식으로 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눠본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 남원시의 인사행정이....(청취불가).....
    이러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지난번에 그 비정규직 상근인력 채용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5분 발언에 대한 답변내용을 환경과에서 써놓은것을 봤는데 행정적인 절차의 채용절차만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거밖에 기록할게 없겠죠.
    제가 5분발언했던 취지의 내용은 그게 아닌데 거기에 맞는, 취지에 맞는 답변은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참 본인들도, 환경과장도 참 곤혹스럽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회는 갈수록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민주화 의식은 갈수록 높아져서 그런것을 투명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유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살지만, 힘없고 빽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어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것이 하나 있는데 좀 평균보다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경제적이 됐든, 사회생활이 됐든 적어도 공기관에서 약자를 보호해줄려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그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힘이 꼭 가진자들이 나눠먹는 식으로 간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희망없는 사회죠.
    정부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지방정권일수록 호호세력이 판칩니다.
    거기에다가 좀 사회가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어느 누가 어느 누구가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런 부분이라도 있지만 우리 남원사회에서는 왠만하면 누구집에 밥숟가락이 몇개란것까지도 알고 그 사람 인맥이 어떻게 된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행정에서만이라도 약자를 위한 보호노력은 분명히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저도 나이가 예순인데 49년생이니까 딱 한국나이로 60이에요. 내년이면 저도 회갑입니다.
    뭘 느끼냐면 다는 아니지만 나이먹었던 옛날 교육받던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희망이 없다.
    적어도 75년생 이후나 70년 이후에 나와서 공직생활도 하고 적어도 80년대 이후에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더 희망을 가질수 있을련지 몰라도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공직생활했던 사람들은 저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타성에 젖어 버렸어요.
    우리 최중근 시장님 공직생활 아마 60년대 초반에 하셨을 거예요. 최중근 시장님이 저보다 딱 10년 연상인데.
    우리 최훈 부시장같으신 분은 아마 80년대나 공직을 시작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연 이 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직을 하고 계실까? 저는 간혹가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간혹가다.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기술직이죠.
    과거 수자원공사 정부시책만 결정되면 거침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공직생활 하셨고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우리 최훈 부시장같은 분은 제가 알기로는 고시출신으로 알고 있고 엘리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인권부터 배우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그 두분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까, 참 보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 와중에 완충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할 분들이 국장님들인데 우리 이홍렬 국장님도 제대 몇년 안남아서 그러고, 또 저분도 일찌감치 공직을 시작하셔서 우리 시장님과 비슷한 행정 스타일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현재 사무관에 계시지만 공직생활이 앞으로도 5~6년 남으신 분들이 분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직언도 하시고 또 시장님에게 옳고 그름을, 또 잘됐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면 바로 거부반응이 나오지만 재검토를 좀 해주시란 말씀으로써 순화시켜서 자꾸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김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가집 매입을 또 심의 요구하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의회에서 2번 부결을 시켰는데 아무런 현상의 변경없이 또다시 이번 정기회에 종가집 매입을 다시 공유재산계획에 올려놨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아니 이거 시장님께서 과연 의회하고 한번 속된말로 붙어보자는 얘기냐, 이게 무슨 행정행위냐 이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꼭 인정이 되면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의원들에게 필요성과 당위성과 앞으로 활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셔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매입을 하시는 의지를 보여주시던지.
    그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부결하니까 너그들이 통과시켜줄때까지 나는 계속 올린다는 배짱으로 계속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동료 의원들이 말을 했을 때 표현이 오기의 행정이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기의 행정.
    난 우리 최중근 시장님을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결정되는 것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스타일로 나는 이제까지 우리 시장님을 봐 왔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몇몇가지 우리 행정행위를 보면 검토과정에서 심도없이 검토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 같은것도 예산요구할적에는 꼭 필요하다고 별별 감언이설로 다해서 의회 의원들을 설득시켜 놓고 막상 연말되니까 전부다 감액 처리해버리는 용역비들이 몇건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런걸 봤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의 편성과 배분을 하고 사업을 계획세울때 얼마만큼 치밀하고 얼마만큼 세심하게 노력해서 결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라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저는 우리 국 과장님들에 대한 분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 와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승인을 받았다면 그 집행은 되어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많이 힘드신줄 알지만 그래도 사무관중에서는 젊은 편이잖아요.그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후배공무원들에게 본이 되고 사초화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1년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지만은 의제에 자기의 어떤 인성발언이라던가 그런것은 감사의 주 본질과 다른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각 부서의 인사문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인사를 하시나요?
    내가 어떤 직원을 어디로 보내고, 안배하고, 배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디다 최우선적으로 원칙을 둡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우선 당사자 의견을 제일 존중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당사자 의견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배종선위원   본인이 가고싶어하는 부서로 보내는 것이 최우선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배종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 연말이죠.
    금년 1월 1일자로 아마 발령을 냈죠. 작년 인사를요.
    저희 왕정동에 5명이 동시에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그쪽에 인사를 했습니까? 그쪽에 관계자들한테 최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했습니까?
    방금 당사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5명 인사를 왕정동에 빼내고 5명을 신규로 보낼때 다 의견 물어서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배종선위원   금방 당사자 의견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러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사자 의견을 존중을 먼저 하지만은, 역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A부서로 가고 싶다고 해도 결원이 있는지 없는지, 직급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을 고려를 해서,

○배종선위원   저는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서, 그 동, 그 면에 이 직원이 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어떤 융합의 관계, 서로 업무적인 긴밀한 협조의 관계, 대민활동을 했을 때의 원만한 관계 그런걸 모든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본인의 의견을 물어서 가능한, 가능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로 안가겠다고 해서 끝까지 못보내는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가능한한 협의를 해볼려고 하는 것 뿐이죠. 서로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왕정동에 인사가 5명이 할때요. 동장, 사무장, 총무, 산업담당, 사회복지사 한명 있는사람까지 모두 다 바꿨습니다.
    자, 난 그런인사 정말 처음 봤어요.
    적어도 동장이 있든지, 총무가 있든지, 사무장이 있든지 누구 하나라도 있어야지만 기존 업무를 알거 아닙니까?
    잘된 인사입니까? 그게.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인사때마다 자기는 정말 잘한 인사라고 하시는데, 그게 잘된 인사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5명이 동시에 바뀌어 버렸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아까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적절한 답변을 드려야 되나 순간 고민을 하다가 우선 낮은 단계로 해서 당사자 의견을 먼저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를 부서장 추천도 받습니다만은 종합적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체적인게 생각이 안납니다만은 당시에 좀 무리있는 인사였었다고 제가 자평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포괄적으로 봐서 그 인사는 적절치 못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그게요. 그 상당히 제가 2002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봤을 때, 저 2002년도 초선 들어오기 이전에 지금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왕정동 내부가.
    분위기가.
    직원과 직원간에 말을 안하고 직원과 직원간에 자리를 같이 안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누가 조정해 줘야 합니까? 적어도 그 동에 동장이 해줘야죠. 읍면동장이.
    근데 그것마저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저희동이라서 가능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아까 인사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인사는 정말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꺼내는 것이고 지금 왕정동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아까도 조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도우미로 일시적으로 와있는 그분이 정규직을 상대로 나무라고 큰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걸 통제를 누가 해야 됩니까? 그쪽 읍면동에 읍면장이나 동장이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거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직원회의는 어디까지가 직원입니까?
    자, 직원회의를 할때 어디까지 직원회의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해당 부서내에서 배치되서 해당부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직원이라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거기 동에 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 도우미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도우미 성격을 봐야 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우미는 직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직원회의에 배석을 시킬 수 있습니까? 동장이 그 직원을 참석시켜서 직원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건 동장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었는데요.

○배종선위원   저희 직원간에 문제라던지 읍면동에서 일을 하는 대민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간의 문제가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곧바로 주민한테 갑니다. 바로 주민한테 가요.
    바로 민원이 일어나고 서로 업무가 협조가 안돼요. 안되니까 일어나는게 민원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불편하다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바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죠. 그러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배종선위원   앞으로 내부적인, 저희 동뿐만 아닌 각 읍면동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모두 조사를 한번 하시고, 그런것들을 빨리 풀어주셔야, 빨리 해결해주셔야 그 직원들간의 갈등도 더 깊어지지 않고 주민들도 더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연말에 인사가 좀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배종선위원   있을 때 23개 읍면동 전체 조사를 한번 하셔서 서로 직원들간에 웃고 재밌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는게 우리 총무과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렇게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최중근 시장 취임 이후에 상용인력 채용된 분이 총 전체에 약 15% 가량된 19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

○오정현위원   한두명 차이는 있지만 그정도는 맞을 겁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예.

○오정현위원   15%가 우리 최중근 시장 취임이후에 상용인부임에 채용이 됐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를 보면 정수가 1명인데 왜 2명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아, 도서관 요원 아닌가 싶습니다.

○오정현위원   도서관 요원이요?
    아니 도서관 요원이 아니라 어떤 요원이라도 정수가 한명인데 정수변경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아, 미처 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문화관광과에 정수 1명이 추가된 부분도 2008년도에 채용한 직원이에요. 상근인력 정수관리에 의해서 정수변경이 필요하면 해당 절차를 밟아서 정수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원에 대한 관리는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문화관광과의 경우 정수 1명인데 2명으로 되어 있는것은 이거 시정조치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정규직에 대해서는 결원율이 약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환경과 상근인력 정수가 빌때마다 참 잘 빈자리를 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 정규직 직원 10%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적어도 상근인력도 그에 준하는 결원율을 유지해서 우리가 총액임금제 이런 부분에서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는가 싶은데 이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동감합니다.

○오정현위원   이부분이 만약 시장께서 임의로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과연 이렇게 결원율 없이 다 메꿔놓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앞서 동료 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않겠지만 이런 단면들이 시정에 대한 임의적이고, 원칙을 무시한 행정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시정조치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상근인력 관리에 대한 정수변경 절차나, 또 정수관리로 정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스스로 지키셔야지.
    그리고 한가지, 최근에 직원들에 대한 본청 전입에 대한 방침이 바뀌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 설명좀 한번 해주시죠.

○총무과장 박오성   기존에는 거의 시험을 봤었는데 금년부터는 부서장 추천제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제도던지 양 단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일은 적절하게 하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본다던가, 일을 잘한사람이 반대로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던가 그런것이 있고 또 실전에 임해서는 부서장들이 충분히 그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청에 와서 어려운 일을 집행할 때에는 부서장 판단에 의해서 추천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직원 다수도 이 변경되 방침에 찬성을 많이 하는 쪽입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조사를 특별히 별도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오정현위원   여론수렴은 없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도 대다수 관련있는 공직자들의 전체적인 여론수렴은 총무과에서 충분히 하셔야죠.
    이런 원칙이나 정책이 변경의 방침이 있다면 충분히 여론수렴하고 장·단점을 조율해서 방침을,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폐지하는 것도 언뜻 저도 잘된 일인것 같기도 하지만 또 통제수단이 사실은 무분별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런 폐단들이 많이 나오는것 같은데 아까 말한 본인 희망부서에 다 배치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잖아요.
    능력과 부서간의 화합, 또 부서장의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판단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딱 단편적인 한가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런식의 답변이 나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왕에 본청 전입방침이 바뀌었다면 전입 가능 직렬로 열어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특정직렬은 본청 전입 못하게 막아놨죠?

○총무과장 박오성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사회복지 담당에 대한 본청 전입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가능합니다.

○오정현위원   가능해요?

○총무과장 박오성   아, 예. 가능합니다.
    기존에 선발된 사람이 아직 전입 조치가 안되서 읍면에 남아 있는 대기명단이 있기 때문에 금번 인사에 소요인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입 선발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런 이유를 드셨지만 본청에 4년이상 장기 근속자는 순환배치하고 있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읍면동, 사업소에서 장기근속 8년, 9년, 10년씩 근무하는 분들 최우선적으로 본청 전입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그것을 반영은 하겠지만은,

○오정현위원   아니, 본청 4년이상 근속자는 우선적으로 순환배치 대상이 되고, 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10년이 다 되도록 본청 들어올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총무과장 박오성   본청이 4년이 됐기 때문에 외청으로 나간다면은 외청에서도 4년이상 된 사람이 본청으로 온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외청에 있는 사람이 자원이 많으니까 그 순서가 밀린다던가,

○오정현위원   그렇죠. 그렇죠.
    장기, 읍면동에서 오래된 장기근속자 순서대로 희망하면 받아들이는게,

○총무과장 박오성   아니, 희망하면 받겠습니다만은 외청에 있는 사람도 경력이 많은 사람은 또 기피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즉흥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물론 안들어오겠다는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환배치나 또 본청전입 이왕 시험이 폐지가 됐다면 우선적으로 사업소, 읍면동 오래 근무한 장기근속자순으로 파악을 하십시오.
    희망자, 가능한한,

○총무과장 박오성   구체적 수치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제시할 수는 없고, 조사는 안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현상은 확실합니다.

○오정현위원   단 한번에 다 일거에 회수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불만요소를 줄여 나가자 이겁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정현위원   예. 앞으로 본청 전입시에, 아까 여러가지가 고려가 되어야 겠지만 좌우지간 3번, 4번씩 읍면동만 왔다갔다하는 직원들의 설움을 조금이나마 살피셔서, 정말로 희망하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우선적으로 본청 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오성   위원님,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해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자꾸 많은 숫자가, 조사 안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본적인, 객관적인 수치를 안갖고 계시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다양한 업무습득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도 배가해가는 것이 우리 순환배치의 근본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적인 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행정의 근본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의해서 적어도 최근의 저는 의회와 집행부를 보면 현안을 조율하는 노력이 없다,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잘 되지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집행부로서는 주요 안건들이 의회에 와서 충분한 사전협의나 조율이 없어서 부결되는 사태를 맞고, 또 재차 아무런 변경없이 의회에 재상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전에 역활을 하실 분들이 충분한 역활을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송우섭위원님께서도 직설적인 표현은 안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참 저도 의회와 집행부를 볼때 안타깝다, 앞으로는 이미 사전에 현안에 대해서 조율하고, 설득하고 이런 설명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행정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는 좀 덜할 수 있지 않냐, 의회가 물론 그렇다고 그런 감정적인 판단에 좌지우지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노력들은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참작을 하시고, 앞으로 의회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성립이 되서 불필요한 모습들이 좀 안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은, 아까 직원 플러스 공무원이죠.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과거에는 기능공무원부터 우리가 정식공무원으로 인정이 되었죠?
    지금은 상근인력이라던가 무기계약자가 50센가, 55세까지 하니까 거기도 이제 준용을 받죠?
    그리고 보조역할을 하는 것은 직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아까 그 과장님 답변을, 왕정동 문제인데요.
    그거 꼭 좀 잡아주셔야만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규직 공무원에게 보조기능을 하고 있는 분이 민원인이나 직원분들 있는데 막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것이 선거직인 누가 넣었다 그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그말이에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건 시장님이 넣었건, 국회의원이 넣었건, 대통령이 넣었건, 도의원이 넣었건, 지방의원이 넣었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과감하게 조치를, 내가 감사실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하나 우리가 청소인부라던가, 상근인력을 하면은 부서장이 임명을 하죠?
    체계상으로.

○총무과장 박오성   예.

○조영연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환경과장이 상근인력을 임명했는데, 환경과장이 0.1%의 재량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원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의 지방자치시대에 잘못된 폐단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을 첨가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직렬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사회직, 보건직 등등,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선박직도 있었고.
    그런데 최중근 시장께서 다른건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직은 말이에요.
    사회복지가 3종류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정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 또 과거에 행정에 계시다가 사회복지로 전환했던 분, 또 한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공무원은 순환이 안돼요. 전혀.
    이거 아주 잘못된 폐단입니다.
    왜그런지 황윤연 부시장, 최진영 시장 있을 때 한번 돌릴려고 서류까지 나왔는데 좌우지간 그때 캔슬됐어요.
    야, 로비력이 대단합니다. 이거 조치하세요. 정말 안돼요.
    역활을 돌려줘야죠.
    역활을 안 돌리고 무슨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처음부터 되어 있는 분들이, 그중에서도 희망한 분도 있어요. 내가 직접 면담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 젊고 능력있고 아이디어 발상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본청에 와서 새로운 적응을 하게 해야지, 지금 하시는 분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순환시켜 주셔야만 돼죠.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 지금 본청에 있는 분들. 한번도 안나갔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최중근 시장님같으면 충분히 난 조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환시켰다가, 우리 저 조윤기계장 거기 계시지만 옛날에 한번 시도할려다가 말았죠? 기억나죠?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다른 직렬은...(청추불가)...
    적극적으로 반영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걸 개선을 해야 전체 공감을 얻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기획실은 항시 이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이상 길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했고, 지적도 했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은 제하고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때 참여정부때부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조사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김성범   그때 참 강제로 끌려가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갔다와서 많은 질병을 안고 여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보상차원에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보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지금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보조금 신청한 단계까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신 분들한테는 최고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조금 신청하고 있고, 그러나 그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상당부분 지금 현재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사실적으로 국가에서 자료는 나오는데 남원시에서 항간에는 이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다. 지금.
    지금 보면 의례히 시에서 제출해 줘도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것은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길게 제가 이것은 보상관계라던가, 지금 작년에 예산이 근 45,771천원이고, 그 다음에 보상위원회가 27,000천원정도 서 있어요. 그렇죠 지금? 2008년도 예산에.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아니요. 지방비 예산이 아니고요. 국가예산이고 국가사무이기때문에 우리 남원시,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국가예산이지만은 지금 서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이것은.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을 분명히 해서 지금 서비스 행정이 이런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모르면 모른대로 해야지, 아는 것도 안하면 이것이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되죠. 이것은요.

○총무과장 박오성   위원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국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집행,

○위원장 김성범   조사는 여기서 해야죠. 그래도.

○총무과장 박오성   조사도 저희들이 하지 않고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여기서 하고 있어요. 현재.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접수할때 내부적인 서류검토는 하고 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를 한다던가 그런것은 국가사무로 저희들이 보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물론 조사는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내력적인 관계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예. 물론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하고, 또 저희들이 홍보나 설명이 부족했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일제 강점기 사실조사 그런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또 한가지는 지금 6급 공무원을 중간 관리자에서 실명 리더로 역량을 강화한다고 2월에 대대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시에서요. 6급 공무원들을.
    지금 그걸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지금 상당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성범   말로만 하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분기마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것을 근평 자료로 반영하고 다면평가 자료로 해서 승진에 기회도 주고, 근무 처우라던가 모든 것을 그만큼 역량을 줬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뒤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오성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미흡한 점도 있지요. 현재?
    발표를 했으면 이것을 시정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지, 발표만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게 해놓고 지금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6급 공무원이 중간관리자에서 실명 리더로 역량을 강화한다.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총무과장께서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것을 챙겨서 한번 시행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아까 저 조영연 위원님이라던가 오정현 위원님이 많은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안나올수가 없죠. 이런 문제는.
    지금 정원이 1,031명이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김성범   1,051명에서 20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정원표는.

○총무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 해서,

○총무과장 박오성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성범   지침에 의해서.
    현원이 지금 928명인데. 지금 보면은 비정규직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비정규직이.
    총 망라해서 상용인력, 청원경찰, 무기계약, 기간제 해서 여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수당까지 다 우리시에서 받은 인력이 얼마입니까? 현재.
    여기 나와있어요. 525명입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답변은 드리기가 조금,
    기간제 등은 있어서,

○위원장 김성범   3개월 미만짜리, 이상짜리 총해서 수당까지, 산불감시도 다 포함되죠? 그러면은요.

○총무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10%인원을 감축했는데 이들에 대한 525명에 대한 인건비를 치면 1년에 얼마주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총무과장 박오성   거기까지는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보통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월급줄때 이렇게 현재 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1명의 6급이라던가, 9급, 7급, 8급 보다도 일대 백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수시로 왔다갔다 해요.
    제가 이런말씀 드리면 무슨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리 비정규직이고 일용직이고 그러지만은 기준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사람 의회에서 이걸 주고 빼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525명이라면 지금 928명이면 몇명입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앞으로 지금 10% 인원감축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비정규직을 1,000명정도 할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런소리 하는게 무슨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듣고.
    그런데 그 기간제중에서도 사업상 인부를 감원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보시다시피 1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산림과는 기간제가 120명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성범   물론 좋습니다.
    10% 인원 감축해서 경영행정하는 차원은 좋은데 원칙이나 기준에 있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래서 말씀 드린거에요.

○총무과장 박오성   상근인력도 15% 감원할, 이왕에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아까 순환보직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4년이상 관외에서 근무하는 분들, 시내 교류하는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맹점도 말씀하셨는데, 신규 공무원들이 읍면동 관외로 배치한 인원이 몇명인지 알고 계세요? 4년이상으로 현재.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김성범   몇명입니까? 현재.

○총무과장 박오성   제가 자료는 일전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셔서 자료를 지금 확보는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똑같이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어떻게 되서 시청에 떨어지고, 어떤 분은 읍면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똑같이 능력있는 사람들인데, 그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신규채용자들이 읍면동이라던가, 관외에 있어요.
    이런분들도 좀 처우를 개선해서 순환교류를 해야죠 지금. 본청에 들어오고.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현재로써는.
    왜냐하면 이런것이 물론 저도 파악합니다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나오고 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한군데에 오래 있으면 썩어요. 물도.
    빨리빨리 교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본청과 읍면동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이런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상기를 시키니까 이것을 유념해서 순환교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마지막으로 시장 관외 출장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들었는데요.
    기업유치관련 출장, 투자설명회 출장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기업유치라던가, 투자유치가 출장을 많이 다니고 그만큼 노력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없다고는 못하고 여하튼 소소한것인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아까 오정현 위원이 요구자료 했어요.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조금전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관계 그거 예산전용했다고 했죠?

○총무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김성범   했으면은 명명백배하게 업무보고에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왜 기록안했어요?
    해놔야죠. 당연히.
    아니 그런것은 예산전용한것은 안하고 밑에서 일반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무서워서 안했습니까? 왜 안했어요?
    당연히 여기 134페이지에 예산전용으로 넣어놔야죠.
    여하튼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항상 시에서 행정하는 것은 우리 공금이고 우리 시민의 혈세고 국가의 돈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5개 분야로 갔다 하더라도 그런것은 명명백배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자료를 해줘야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우리가 넘어갑니다만은 이것은 당연히 짚어야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들 수감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하루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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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성범     김광자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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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홍렬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남길우
총  무  과  장	박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