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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9일 (금) 13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만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정회)
(18시42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부위원장 강성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한 사항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출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안에서 자체 삭감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성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강성원 외 여섯분의 위원으로부터 증액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강성원 부위원장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성원 부위원장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강성원 부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비목을 설치하여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 있어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 14건 중 기정액 38억 9,119만원 중 33억 9,786만 7천원을 증액 요구한 72억 7,005만 8천원으로 요구합니다.
각 세부사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성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안 1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에 대한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시장님을 대신하여 최 훈 부시장님께서 방금 강성원 부위원장님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14건의 새비목 설치 및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최 훈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방금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성원
부위원장 강성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복지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살리기와 지리산 청정연수 레저관광도시 조성과 우리 시에 각종 현안사업을 위한 다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중 6억 3,000만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써 일반회계 삭감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과 소관 2,750만원, 총무국 소관 13억5,118만 1천원, 경제건설국 소관 21억 4,255만원, 직속기관 소관 6억 3,0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5,300만원, 사업소 소관 2억원 등 총 44억 2,300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에서 삭감된 6억 3,000만원을 제외한 31억 7,423만 1천원 중 리통장 체육대회 외 13건 33억 9,786만 8천원을 제외한 3억 7,636만 3천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성원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그동안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조영연 강성원 정준상 노경환 김성범
배종선 송우섭 박문화
○출석공무원 (1인)
| 부 시 장 | 최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