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3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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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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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8일 (목)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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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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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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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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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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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김정환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조영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환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119페이지에 있는 장기요양보험금 금년에 신설된 요양보험금입니다만 30만원만 추가로 편성된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 예산은 큰틀에서 살펴보면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단위사업으로는 의회운영의 내실과 의정활동 지원으로 구분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단위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9,496만원으로 작년도 11억 6,044만 9천원에 비하여 3,450만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9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00만원으로 각각 83%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세부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큰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같이 화기 애애하게 잘 하십시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경비 그러니까 저희들 기본경비로 9,300만원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의원님들 월정수당과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7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과 활동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계상된 이 금액은 20% 상향조정된 범위내에서 당초에 편성이 되었고 집행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체협의회 부담금 등은 작년수준에 거의 버금가는 내용이어서 큰 변동이 없는 내용들이 기도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저희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기타예산들은 비교증감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금년수준에 작년에도 계상된 총액 2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인 11억 9,400만원보다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대부분 내용은 당초 예산안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검토 미흡으로 인해서 충분한 설명과 또 예산부서와 협의하에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4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회의록 데이터작성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수임료, 의원입법활동 지원 소규모 용역수수료, 염성시 초청 차량 임차, 염성시 초청에 따른 여비, 염성시 외빈 초청 관련여비 등 총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에 계상되지 않는 예산액이 상당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내지는 비품 교체차원에서 캐비닛, 의자, 집기 구입액이 계상되어 있고 의장차가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차령이 5년인데 지금 현재 6년 가까이 차를 타고 있는 의전용 차량 1호차 교체 구입비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네비게이션은 1호차, 2호차에 부착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송우섭위원   외지를 자주 다니니까 달아야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이것은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장착해서 양 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경우에 따라서는 벤치마킹이나 이런 출장의 경우에는 이동해서 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자주 외지를 나가니까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죠.
    의장실과 부의장실의 카페트 교체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너무나 어두워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보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을 좀 지나치게 화려하게 해 놓은 자치단체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남원시의회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어두워서 환경을 밝게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지금 의전용 차량을 5,3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차가 내용연수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본차령은 5년인데 지금 5년 9개월됐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키로 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8만키로 탔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 쓸만하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선영   그런데 모든 기능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칠 부분을 고치기도 했는데 어차피 기본차령이 다 되었고 또 차령으로 따지면 근 6년을 타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중근 시장님의 차를 최진영 시장님 타고 다니신 것을 타고 다니다 그것을 바꾸어주었을 때 그 차 운행거리가 14만키로 정도 였어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차지를 못했죠.
    하지만 많은 외지 출타를 하면서 운행을 14만키로 정도 탔던 것을 의회에서 그 예산 승인해 줄 때도 아주 진통을 겪어가면서 그 예산 차량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차라고 해서 아직 7만, 제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7만 7-8천 약 8만키로 탔습니다.
    탔는데 5,300만원이면 고가의 차입니다.
    옛날 과거에 언론에서 나온 것 안 봤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들의 차가 과연 얼마짜리인가 자료내고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아예 장들과 의회 의장들이 고유가 시대에 절약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나왔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연수 6년되고 8만키로 탔던 차를 5,300만원 들여서 고가의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요즈음 차 한대 사면 10만 키로타기 운동 안 합니까?
    10만 타기 운동합니다.
    차를 바꾸려고 하면 적어도 12-3만 키로나 타고 난 이후에 교체를 하자고 하면 모르지만 이제 8만키로 탔으면 아직은 새차입니다.
    8만키로면 아직도 새차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제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차령은 다 했습니다.
    주행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구입하는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그런 부분 관철이 되도록 당장 연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장의 어떤 상징성도 있는 의전용 챠량이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자체로 그런 부분이 검토도 되고 토론도 되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의 요구는 사무국에서 하지만 심의는 의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송우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현재 금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이야기해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나머지 불가피한 예산외에는 절약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의회의 예산이라고 해서 의원이 의장이 쓰는 차라고 해서 명분도 약한 차를, 명분도 아직 약합니다.
    그런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 직원들에게 명분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민간외국인여비 국제의전협력 교류 추진을 위한 민간인 출장여비가 전년도 기준해서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저희들이 이 금액의 예상은 양위원회 해외연수과정에서 같이 동행하는 기자들의 여비입니다.
    그쪽에만 제한적으로 쭉 집행을 했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무한정 민간인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떻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더 증액을 시키는 것은 지금 세워진 예산은 아까 양위원회에 해외연수때 동행하는 기자들의 여비 몫으로 여기에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세웠고 다른 민간인들의 해외여비로 세우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조금 한계있는 부분이어서 깊이 연구를 해 봤어야 할 일이고 거론도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론된 일이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이선영   예.

○박문화위원   양위원회에서 한명 한명씩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민간인이 의회활동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고 홍보차원에서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을 더 앎으로써 홍보도 가능하고 더구나 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여비나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면 그런 부분 많이 세우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의정활동에서도 홍보차원에서는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봐야만 의회활동에 대해서 더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양위원회에 한분 한분씩만 해당이 된다고 못이 박혀져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영   그런 부분은 폭넓게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도 깊이있는 업무협의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는 그런 부분 고려하지 않고 종래에 있었던 그런 부분만 기자들의 동행 여비정도로만 생각하고 세워진 예산이어서 추후에 어떤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하셔서 수요나 의회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내실있게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의회활동에 대해서 감출 것도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 수정예산안 보시면 의원 입법활동지원 소규모 용역수수료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민간위탁과정에서 의회에 그 업무 전문직이 없어서 상당히 마음 고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문기관이나 연구소나 이런 곳에 전문적으로 간이용역이나 이런 정도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있을 것으로 보고 위원님 판단이나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할 때 집행할 예산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하나씩 목이 새로 신설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회적인 이슈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쓰시겠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활용을 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원님들 뜻 모아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 의정활동이나 의정자료 수집 연구나 의원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에 있어서 모든 양 상임위원회가 갈 때만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의원에 대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꼭 이렇게 16명 * 12월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의정자료 수집이나 워크숍, 세미나 참석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16명 * 90만원 * 12월이 아니라 20명 곱하기 해서 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꼭 지침상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규정상 지침상,

○박문화위원   더이상 할 수 없는 그러면 다른 몫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에 의정자료 수집연구나 워크숍, 세미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예산 활용을 쓸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의장이 하시겠지만,

○박문화위원   여기에 딱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선영   국내여비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을 해 봐야 할 일이지만 의정운영경비는 전국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어서 인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의정운영공통경비 여기나 전체적인 다 똑같은 상황아닙니까?
    16명으로 되어 있으면 양상임위원회에서만 해야 되고 같이 갈 때만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의원들이 어떤 자료 수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지금 의정활동비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전체적인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나,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전체적인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나,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이 16분이어서 더이상 늘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필요에 따라서 공통경비에서 효율적으로 쓰면 되는 사안들도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고 총회차원에서 결정해 주시면 될 일이고 의정활동비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문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 숫자에 비해서 딱 정해서 내려오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하지만 우리의회에 예산상황을 볼 때는 전혀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원활동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의정활동에 전체적인 공통경비에서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해 주어야 되고 총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의 활동에 있어서는 전혀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위원회를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의원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우리 의원입법활동 소규모 용역 수수료 2,000만원 세운 것처럼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활동에 있어서도.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제도가 그런 부분까지 확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개인활동에 지원되고 보조되는 예산은 배려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인활동에 배려나 지원은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회계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활동할 수 있는 적정한 입법활동 소규모 용역수수료처럼 그런 부분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활동도 예산을 세워서.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방금 세워진 예산 역시 위원회 활동하는 과정에서 전체 위원회 차원의 뜻이 모아진다거나 총회 뜻이 모아진다거나 했을 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았다고 개인적으로 개인 의원님들의 활동과정에 어떤 용역을 하고 싶다거나 자문을 받고 싶다는 것도 한계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이해를 하라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의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이 모색이 되어야 되고 여기 의회 디지털홍보자료 시스템규칙도 수정예산에 감액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발굴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그런 부분에서 업무연찬을 상당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역시,

○박문화위원   예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노트북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노트북도 해 줄 수 있고 안 된다고 하면 양상임위원회 2-3대를 사줄 수 있는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꾸 선진적이고 의원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다변화된 세계에 있어서 의원활동에서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의원의 활동을 의회에서 축소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확대를 해서 전체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과정에서도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미흡해서 다음에 기회되면 하자는 뜻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하자는 것은 잘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무국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을 해 주셔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사주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것을 어떻게 사무국에서 감당을 합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아니, 위원님의 생각은 그러시지만 전체분위기나 이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 역시 그런 부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의원의 분위기는 아니죠.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문화 위원님!
    김정환 국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장님도 답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간영역에 대해서 해외가는데 동행하는 문제는 차후 연구과제인 것 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민간인을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총론에서는 그럴 경우가 연구를 해 볼 수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의회가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컴퓨터 문제도 박 위원님 질의에 일정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다 노트북을 활용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사야겠지만 개인화되는 것은 과거에 1대, 2대에는 저희가 무보수로 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보수를 주는데 사회가 또 투명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사주었을 때 안쓰고 개인화되는 것을 하면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의 문제는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의회가 과연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바꾸어야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정환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진일보한 대목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문제라든가 아까 입법활동의 문제 이런 것은 진작 편성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국장님들이 못했는데 적어도 의회가 이렇게 활로를 여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법률자문이라든지 전문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제약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앞으로 의회에 계신 직원들은 오늘 나온 좋은 안들을 더 연구과제로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이용삼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편성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4,372억 1,000만원으로 기정대비 18억 1,9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서 14억 200만원이 증액하였고 재정보전금에서 1억 300만원, 보조금에서 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 2,6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 남원지역 경로당 기능 보강 2,9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계상했습니다.
    여성폭력상담소 임차비 부족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에 저수지 준설 1억 3,950만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에 쌀농가 직접지불제 4억 9,14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순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비 절감용 지게차 지원과 아스파라거스 장비 지원사업은 시책추진보전사업으로 4,4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사업으로 6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상수도 가뭄 상습지역 항구대책사업 1억 5,000만원 순도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용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따른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 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28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에서 1억 8,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1억 8,200만원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1억 8,000만원, 고품질 홍삼생산 지원 8,000만원, 주생 멜론 토양개량 지원사업 6,000만원, 고구마 생산장비 지원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화장실 보수에 5,000만원, 춘향제 홍보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 민주평통 운영분야에 1,8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용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사무관리비 춘향한류문화 및 춘향제 홍보 파워포인트 영상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900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79회 춘향제를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우선 티에프팀을 만들었습니다.
    전임 양규상 과장이 팀장을 하고 문화관광과는 아쉽게도 축제계장이 공석 중이어서 제가 또 커바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내적으로는 티에프팀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78회 춘향제 평가대비사업으로 했고 두 번째가 춘향제 홍보 PPT를 만들어서 중앙에 가서 대기업에 홍보를 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우섭위원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양회와 빨리 조율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기획을 세워서 한 그러한 모습들이 선양회측으로 봐서는 춘향제를 뺏어가려고 하는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이것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빨리 선양회와 조율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하고 내년 4월이나 5월에 개최하려면 시기가 많이 여유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조율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칫 잘못하면 상황이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아니냐는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행복의 집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갈치에서 보절 들어가는 경계선 있는데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남교회에서 그때 했죠?

○복지과장 황순창   예.

○송우섭위원   광덕원은 대강이고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송우섭위원   포도원은 어디 입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포도원은 서남대학교 옛날에 여관을 개조해서 구 도로로 해서,

○송우섭위원   구 도로 있는데 옛날 여관자리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행복의 집은 뚜렷하게 나와있네요.
    모정 신축이라고 모정을 2,500만원 들여서 신축해 주겠다고 나와있는데 광덕원과 포도원은 장비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과장 황순창   포도원 장비보강은 의료기, 운동기구, 세탁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사는 것이고 광덕원 기능보강사업은 내부 확장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왜 이것을 당초예산으로 요구하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복지과장 황순창   당초에 풀예산 성격으로 넣어놓았다가 다시,

○송우섭위원   맞아요.
    8,000만원을 그렇군요.
    됐습니다.
    풀성격을 많이 다시 부기를 해서 달아서 수정으로 제출을 했군요.

○복지과장 황순창   예.
    게이트볼장과 몇 가지 경로당 기능관계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잘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목을 부기를 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센터에서 허브를 육성하면서 허브영농조합법인을 올해 만들어서 올해부터 농가들이 생산한 허브물량을 중간 처리하기로 해서 일차가공을 합니다.
    건조해서 분류해서 납품을 하는데 보조금이라고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공장시설도 안 되고 건조시설도 안 된 영농조합법인에 수매를 시켰습니다.
    무작위로 수매를 하다보니까 제품의 질도 떨어지고 또 수매가가 농가편에 서서 수매가를 조정해 놓다보니까 수매가도 높아서 판매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조기 6-7,000만원 주고 들여놓고 부랴부랴 남의 창고 임대해서 건조하다보니까 질이 나빠졌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부담이 가서 수매자금을 1억 얼마인가 지출하고는 동결해 버렸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행정에서 애초부터 무리한 영농조합을 꾸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미지급된 2억 1,000만원의 수매자금이 농가가 수매자금이 안 들어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조금도 하나도 안 받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선 당장 민원이 터지면 책임질 곳은 시인데 뻔히 알면서도 민원이 곧 터지고 이장협의회 간담회하는데 시장에게 직접 건의가 들어왔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수매할 당시에 준비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매를 일시적으로 여름에 하다보니까 또 처음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아무래도 저하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허브를 찾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여 곳에서 남원허브를 구매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 수매가와 판매가에 차이가 있는 것인 사실입니다.
    수매가는 농가들하고 법인하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질이 좀 저하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구입하려는 사업가들이 가격에서 다운을 시켜서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본 위원이 석달전부터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에 와서도 감사장에서까지 돈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돈이 어떻게 보입니까?
    해당과장 눈에만 돈이 보입니까?
    절대로 아닌데 해당과장은 돈이 보인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끝까지 그러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10월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해결하려고 했으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장에서 거짓말하면서까지 돈이 보인다, 사갈 사람이 제시한 가격에 팔아도 되는데 안 팔고 있다, 종합강평때 증거를 댈테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자해서 종합강평때 증거를 대니까 그런 소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회의록이 어디로 갑니까?
    이런 남원시 공무원들의 태도는 영농조합법인과 농가들하고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방치해 두면 그것이 영농조합 책임이 됩니까?
    터질 줄을 뻔히 알면서 해결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 관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내 농산물을 작년에 가져갔는데 돈을 안 주면 농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그것은 막아야죠.
    막고 나서 해결해야죠.
    영농조합법인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잘못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지 뻔히 터질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뒷감당 누가 할 것입니까?
    영농조합법인이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자리를 잡고 그동안에 쭉 수매를 해 왔다가 수매가를 안 주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권장단계에서 무리한 수매를 했고 또 그로 인하여 앞이 안 보이니까 수매가 지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2억원대의 현찰이 나갔는데 계속 앞이 안 보이면 거기에 쏟아붓습니까?
    그것이 왜 영농조합 잘못입니까?
    무리한 수매를 시키고 그랬으면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돌봐주어야지 행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찍어누르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것을 정 해결을 안 하겠다면 내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을 전부 파헤치겠습니다.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고 밀다가 안 밀리면 후진도 해야 합니다.
    죽어도 안 밀리는 것을 계속 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관계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수 과장님!
    여기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없고 과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남원시 행정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문제라는 것은 즉 이야기하면 시장님들의 정책판단의 오류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희생양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허브도 처음에 시작할 때 기획실에서 해서 쭉 돌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가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추어도 처음에 산업축산과에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가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행정이 처음에 시작했던 부서에 있었으면 팀을 만들어서 잘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핑퐁쳐서 인원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기술센터에 쏟아부어버리고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그런 행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지휘부하고 멀리 떨어지고 자주 못 만난다고 해서 그쪽에 밀어버리면 좌우지간 생색낼 때는 일시적으로 반짝할 때는 괜찮은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밀어버린다고 한다면 제가 기술센터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말입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최초에 기안하고 최초에 발상했던 공무원은 끝까지 같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잘된 것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죠.
    잘 하려고 했으니까요.
    잘못된 것도 같이 고통을 안고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정준상 위원님 이야기했던 과거에 남원시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라고 협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담당과장이 여기 못나왔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찬수 과장님이 아는 부분까지 해 주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하는 것은 농가소득입니다.
    허브산업도 농가소득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해 왔는데 농가에서 재배해서 그것을 수매해서 일차 선별해서 판매해야 할 구심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설립자들이 일단 자금을 내고 해야 하는데 자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봉호 씨가 자금여력이 있다고 해서 담당해서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지금까지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범했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농업인들이 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이나 품질관리에서 서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은 도움을 2-3년은 주어야 그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험의 미숙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허브나 추어 문제도 센터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찬수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적어도 행정에서 어떤 목적사업이 되면 관심을 계속 가져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 품종이라든지 시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도중에 반짝해 놓고 일회용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운봉은 특히 지금 운봉읍민들을 생각해서도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봉에 허브자생식물공원 만들어 놓고 또 연수도시 74만평 만든다, 기전대 산학협력한다 이것을 어질러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지금 유치되어 있는 국악의 성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적어도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단계로 가야만 하는데 저는 남원시행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내가 지식은 짧지만 이렇게 주민들과 지역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회시간에 해당 정준상 위원님 지역구인 또 기술센터 여러 가지 시에 관계된 분들과 협의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유야 어떻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신 이용삼 기획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님, 예산계 직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흔적도 있고 또 우리 존경하신 위원님들이 각자 보실 때는 일정부분 부정적인 예산도 성립된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 요구했던 예산의 규모 속에서 그래도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도 있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 권한이겠습니까?
    적어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최고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결심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님께서 아마 예산을 총괄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최중근 시장님께서 온통 남원시를 혼란속에 빠뜨렸던 상수도 민간위탁에 맑은 물 공급과 노후관 교체 그리고 미급수지역 관로 개설이었는데 적어도 연차적으로 이번에 몇 십억원이라도 상징적으로 노후관 교체 문제 예산이 들어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문제가 행정의 연속성이 성립 안 된 대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원시가 시민을 상대로 홍보했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던 내용에 반하는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매우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회가 정당한 예산을 필요하다면 시장께 협조를 구해서 의회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해서 사적인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공적인 기능이라면 적극적으로 시장께서 의회요구에 동의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예산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드리면서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경건위원회에서 산림과에 서있던 반선지구 상수도 수도사업을 삭감해서 수도사업소에 세우라고 했는데 왜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조영연   정 위원님!
    잠깐만요.
    의회에서 삭감해서 예산이 부기가 잘못되었다, 사업부서가 수도사업소같다 하는 것을 당연히 존중을 해야지 부서 협의로 그것을 끝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면 예산이 없어집니까?

○위원장 조영연   정 위원님, 다음 차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자구요.

○정준상위원   죽어도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의견이 존중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뜻이 아니고 양 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직을 걸고 안 한다면서요?

○위원장 조영연   누가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정준상위원   이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예결위에서 삭감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 위원님!
    행정에서 적어도 우리 선거직으로 당선된 위원님들이 시장님하고 같은 급입니다.
    적어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요.
    시장님은 대단한 분이고 여기에 선출되신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은 대단치 않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지금 버리십시오.
    적어도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우리 최중근 시장님보다 더 했으면 했지 덜할 의원님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개인 사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거부하십시오.
    그러나 공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준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종합적인 산림과 예산을 수도사업소로 편성하라는 것까지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 또 회의를 개최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갖겠습니다.
    시간을 두지 않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동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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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조영연     강성원      정준상     노경환     김성범
   배종선     송우섭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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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의회사무국장	김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  획  실  장	이용삼
문화관광과장	진봉모
복  지  과  장	황순창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  도  과  장	이찬수